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 현장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케이블 TV로 생중계를 하고 계시는 PCB 포항방송과 HCN 경북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소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해당 담당관, 국장, 구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 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각 담당관, 과·소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 정에 따라서 1항 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무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일 감사담당관 이무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무삼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감사 방향은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예방감사와 적시감사를 중점 실시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공직 내부에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복무 기강에 대하여는 예방적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열심히 일하고 변화와 혁신에 동참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해 지도감사를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인 사업소, 구청, 읍·면·동 등 시 산하 21개 기관에 대하여 주요 시책 추진실태,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투명성, 민생관련 불편사항 조치 등을 중점 감사한 결과 총 331건을 지적하여 전부 행정상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하고 133건 1억 3,500만 원을 재정상 환수 또는 추징하였으며 공무원 141명을 문책 처분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 전 직원에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현지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적시감찰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취약 시기에 불시적 직무 감찰을 실시하여 공무원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있으며 공직윤리 교육과 청렴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청렴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 한편 전 부서에서 사용하는 일상경비 법인카드를 26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클린카드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제도적으로 비발생 요인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 40건에 대하여 공사발주 전에 일상 감사를 실시하여 26건을 재정상 감액 조치하고 시 산하 기관과 민간단체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역점 시책이나 문제가 부각된 사업에 대하여는 즉시 조정 감사를 실시하여 5건을 행정상 시정조치 하였으며 이 건은 재정상 환수 또는 감액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은 문책 처분하는 등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한 합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자 없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감시망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 청렴도 향상을 위한 클린포항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가청렴위에서 매년 실시하는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도 설문조사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설문 조사를 자체 실시하고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연중 시행하였으며 공무원과 업체 대표 3,290명에게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공직 내부의 청렴 문화와 최근 지역 사회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회청렴 운동을 연계 시켜 나가는 한편 민·관 공동으로 청렴도시만들기 운동을 본격 전개하기 위해 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민·관공동추진협의회구성운영조례안을 작성하여 추진준비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지난 4월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 드린 바가 있고 포항문화방송이 주관하고 동국대 오영숙 교수 사회로 부시장님, 부의장님, 국가청렴위원회 홍보협력단장, 반북핵전국네트워크집행위원장이 패널로 출연하여 제작한 “포항 청렴도시로 간다.”라는 보도 특집을 방송함으로 포항 지역에 사회청렴 문화 운동을 확산 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계속된 소송 127건 중 현재 승소가 확정된 것이 12건, 계류 중인 것이 107건 등이나 지금까지 적극 대응하여 승소율이 92%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환경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141건 정비하고 공무원 법률 교육을 통해 업무 처리와 쟁송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현행 대한민국 법령집 관리를 개선하여 3,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되찾기 소송 실적입니다. 지난 1년간 개인 명의로 된 시유재산 82건, 121필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 했거나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24건은 승소하고 58건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건 3필지는 소송 없이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고 1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도적인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시정 추진이 저비용 고효율화 될 수 있도록 공직 내부를 감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감사 자료 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1페이지 공통사항 1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정책질문인데요, 공무원 문책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에 의하면 문책 공무원이 141명, 훈계 32명, 주의 109명, 공무원 문책이 141명 같으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청렴 시책을 했다고 포항시가 자부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감사는 21개 기관입니다. 우리가 보통 문책을 하는데 훈계 주의를 하고 하는데 실제 감사를 해 보면 읍·면·동에 특히 지적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직원이 발령되어서 제대로 업무 연찬을 못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업무 미숙에 대한 것을 거의 주의 촉구하면서 현지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읍·면·동 한 동네 나가면 거의 10건 정도 발단이 되고 또 경미한 것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간단하게 공무원들을 문책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책 담당을 당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설명 내용 중에서 발령된지 얼마 안 된 업무 연찬이 잘못된 부분에서 감사에 지적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이렇게 되면 책임 감사로서 책무를 다 했다고 봅니까? 그러면 신규 채용된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갔을 때에 읍·면·동에 지적사항이 많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예방감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신규공무원들이 가서 뭘 안다고 이런 문제를 문책을 당해서 만만하게 이렇게 지시사항으로 해서 보고 자료에 올리십니까?

예, 그게 우리가 예방감찰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시 산하 전체를 상대를 해서 예방적인 감찰을 한 것은 중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예방감찰입니다. 평상시에 업무 추진 사항에 미숙하다든가 거기에 대한 적용을 잘못 시켰다든지 이런 것은 읍·면·동까지 우리가 예방감사 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감사가 필요해서 2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종합감사입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중에서 예방감사 하라는 단어를 특히 강조를 하셨는데 읍·면·동에 보면 주로구청장 재량사업, 시장 재량사업 이런 부분들이 실적 사업으로 많이 보고가 됩니다. 그 실적 끝나고 나면 분명히 그 지역에 개발자문위원장이나 또 새마을회장 이런 분들로부터 공사마감 이후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도장도 받게 되어 있고 사인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은 종합감사, 사업소부터 구청, 읍·면·동 종합감사를 하고 감사담당에서는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한계라고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런 문제들을 좀 정확하게 챙기십시오. 특히 감사담당관님은 각 읍·면·동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실이 일어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또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감사를 하겠지만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문제 도출이 되는데 우리가 진정이나 또 민원의 소리가 들리면 현재 우리가 비밀리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조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다 해도 됩니까?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11페이지에 여기 공통사항 1에 대해서 하고 뭐 추가로 전반적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그러면 나중에 진행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 여러분들께 보내 드린 참고 자료가 많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제출을 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통사항1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12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공통사항8 각종보조금 지원현황인데 별첨 이래 보면 감사담당관 소관은 증빙서류9페이지에서 2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포항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페이지 12번 공무원 비위 사실과 관련된 민원접수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제출된 처리결과 감사담당관실에서 내어 놓은 것을 보면 지금 6월 8일 이후에 6월 10일부터 시작해서 외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만큼 공무원들이 여기 지금 주의를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직원 이름은 오늘 방송이 되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난 1월 달에 그때 전직 시장님 선거 관련 되어서 그때 뭐 국장급들이 나가서 음식점으로 대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때 한 61명이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본의 아니게 밥 먹은 후에 처벌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로서는 이름도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당연 퇴직 2명하고 나온 사항입니다.

다른 분들은 그러면 훈계가 23명이네요, 주의가 72명이고.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생방송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름은 거명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자체감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여기에 13번에 보면 지금 연도별로 집계는 안 나와서 지금 확실한 건수가 점점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줄어들고 있는지 증가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래 보면 지적 사항에 회계 분야하고 토목 건설 분야가 주류를 이룹니다. 또 업무도 방대하니까 그렇겠지만 직원들 연찬을 통해서 이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대개 다 보면 지적 사항이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예.

이게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예, 뒤에 참고자료 17페이지 보면 우리 집계를 다 모아서 위원님께 다 드렸습니다. 참고자료 7페이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물어 보면 읍·면·동 우리가 여기에 대한 평가도 해 보고 서로 의논도 해 보았는데 읍·면·동에 사실상 토목직이 없습니다. 토목직이 없으니까 읍·면·동장이 구청에 와서 사정하다시피 하고 어떤 때는 안 되니까 설계사무소 가서 여기 뭡니까? 이 사무소 가서 설계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게 하나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부 구청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에 특히 어려워요, 왜냐 하면 동장재량사업비나 이래 하려고 하니까 설계를 못 해서 쩔쩔 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이 부분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읍·면·동에서 돈을 가지고 제 때 사업을 못 하는 이런 체제는 안 되고 만약에 어느 동네 같으면 어느 동까지 묶어서 북구청에서 며칠까지 해 주어라,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은 개선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적 했는 설계 도서하고 실지 그것하고 안 맞으니까 감사에 지적 되어서 환수 조치하고 설계 변경이 뒤 따른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지적 사항에 보면 대동소이 하게 어느 읍·면이든지 그런 회계분야하고 토목, 건설 분야입니다. 이것 좀 신경을 써야 될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감사 나가서 읍·면·동에 저도 한번씩 나가서 문제점이 뭐냐 해서 거기서 개선시키는 방향을 계속 찾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이 좀 무리수 해서 설계를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현지에서 우리가 교정도 시켜 주고 시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감사실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담당관님 자료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세밀히 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좀 잘 받으려고 열심히 좀 했습니다.

우리 여기 감사담당관실에 직원들 수고 했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주문 비슷하게 했는데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하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종합특별부분 지적 사항에 보면 우리 장필자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대동소이합니다. 회계 분야하고 토목 분야에 집중적으로 각 리동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에 본 위원이 또 세밀하게 안에 보니까 회계 부분 중에서는 어느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되어 있나 하면 연가보상 부분이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된 부분이 연가보상금 지급 부적성 부분이 본 위원이 슬쩍 보니까 8건 정도가 읍·면·동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소홀 이 지적이 한 10건 정도 됩니다.

예.

그런 것을 보면 올해는 중점적으로 내년에는 이 사안이 안 나오게끔 담당자들에게 신규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업무가 바뀌더라도 이런 부분이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많이 되니까 회계 담당자들에게 주지를 시키면 본 위원 생각에는 감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감사실에 감사 방향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서 지적된 사항, 위원 여러분님께서 수시로 우리에게 주문한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때 그때마다 하나의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지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업무를 A동네에 있다가 B동네에 가서 그 업무를 봤을 때에 다시 그것이 지적이 되면 그 때에는 조금 훈계에서 징계 조치할 그런 방향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렇게 했는데도 또 재발하면 이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 뜻은 그것이 아니라 이 연가 보상을 지급하는 담당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연초에 인사이동이 되고 나면 새로 불러서 이런 이런 부분에서 연가보상 지급 부적성이 드러나더라, 그것을 주지시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안 일어난다고 봅니다.

예, 올해는 연가보상금 관계를 한번 불러서 그때 전달 교육할 때 우리도 같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8건이고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소홀이 10건이거든요?

예.

이렇다고 하면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담당자들 불러서 전체 교육을 시키면 새롭게 담당자가 바뀐 사람마다 교육만 시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막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가장 문제 많은 두 종류를 없애고 나면 다음 부분에는 또 어느 공통분모가 어느 것이 나오는지 차례대로 해 나가면 이 시스템적으로 좀 업무 소홀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은 좀 없어지지 않겠나 지금 신입공무원들이 100대 1이 넘습니다. 이 사회에서 수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육만 제대로 되면 실수는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못 알아들어서 실력이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런 각 읍·면마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좀 교육 숙지 미달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볼 때는 다시 한번 연초에 인사이동이 있고 난 뒤에는 그런 분야별로 담당자들 교육 시키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내년에는 이런 부분은 없도록.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참고자료 7쪽에 자체 종합감사 결과 현황을 보면 지난 1년 동안에 21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행정상 조치 331건 중에 시정조치가 165건이고 주의조치가 166건입니다. 또 재정상조치가 103건 1억 2,549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읍·면·동에 시정조치를 보면 시정조치가 7개에서 8건, 또 주의가 4개에서 5건, 거의 비슷하고요, 재정상 조치는 1건에서 2건, 거의 다 건수가 비슷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이 재정상조치는 회계분야하고 그 다음에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한 회수조치 그런 두 가지 분류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토목분야 동장재량사업비 뭐 토목 분야에 사업에 항상 읍·면·동 별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변경해 놓고 도서에는 그냥 놔 둔 경우, 그리고 설계가 조금 잘못 되었는 것, 적용을 잘못 시켰는 경우, 조금 전에 말씀대로 회계 분야는 지출이 A부기인데 그 목은 같은데 그 부기에 적합하지 않는 사항을 A부기인데 B부기로 지출한 사항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말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건수마다 건수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나름대로 감사실적 사항으로 봤을 때에 보통 읍·면·동 단위로 봐서 감사지적 사항이 어떤 동네는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는데 거의 다가 항목별로 대동소이합니다. 이 부분이 혹여나 건수 위주로 봐 주기식, 감사가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은 주로 없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보면 회계 분야, 보안 분야, 민원서류 분야 여러 가지 분류가 나옵니다. 보면 꼭 어떤 부분에 그 업무에 꼭 지적된 사항이 1, 2건 나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 보면 한 마디로 말하면 민원처리 지연 사례를 들면 지연 되었는 것이 공통적으로 읍·면·동 사회에서 1, 2건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주민등록 분실 신고에 대해서 적의 조치 안 했는 사항, 또 보안사항에 보면 보안에 대한 업무가 한두 가지 꼭 지적이 되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사하는 분야가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쌓이다 보면 읍·면·동에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혹여나 이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감사 의지부족으로 인한 지적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동해면에 회계담당자 직원급여 횡령사건 기억하시지요?

예.

그 사건은 어떤 면에서 적발이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오기 전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기억 상으로는.

그 뒤에 직원들을 통해서.

제가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서류 자체가 이렇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느냐 한 2, 3년쯤 되지 싶습니다. 옛날에는 과장까지 도장을 찍고 나갔습니다. 확인되어서 돈이 지출이 되었는데 어느 시점에 담당 6급 행정담당이 모든 도장을 찍으면 돈이 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얼마 나가는지 모릅니다. 내 권한 밖이 되어 버렸습니다. 담당 계장이 도장을 찍어 버리면 돈이 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담당자 6급들이 그 당시 읍·면·동에서 6급이 맡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출장을 나가니까 맡겨 놓아 버리고 그냥 나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돈 계좌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지요, 들어 갔다가 나왔다가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회계미숙 처리 관리가 아니냐 이래 가지고 저는 발생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질문 요지는 적발 동기가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발이 된 것인지본 위원이 알기로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담당자가 교체 되면서 이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사실상 감사기관이 엄연히 엄존하고 있는데 감사기법이 부족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동료직원들 봐주기 식, 이렇게 감사를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빚어진 결과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는 감사를 어떻게 조금 더 치밀하게 했다면 그것이 사전에 발각이 되었을 것이고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작년 8월 27일 자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하나의 내부적인 변화입니다. 혁신입니다. 나갈 때에 저한테 분명히 각서를 씁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 부분에 감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길 때는 본인이 대가를 치르는 징계를 먹도록 조치한다 이런 각서를 제가 받습니다. 제가 와서 혁신이지요. 그 다음 나가서 커피 한 잔 정도는 먹지만 옛날 관행은 거기 가서 식사도 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8월 21일 후에 어느 동 의원님 다 계십니다만 식사 없습니다. 커피 외에 과일 정도 먹고 그 외는 하지 마라, 그 대신에 우리 과에 나가 가지고 출장비 달아서 밥 사 먹어라 이거지요. 그것만은 혁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동에서라도 거기서 냉정한 소리도 있지만 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공직사회 또 시청 전체가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내부 토론을 해서 혁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추후도 없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담당관,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자체감사 및 예방위주 감사 실적 미흡으로 지적당한 바가 있지요? 본 위원은 이런 사건들은 자체감사 및 또 예방위주의 감사가 미흡했다는 결과입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동료 담당직원으로부터 사건이 적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방위주 감사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 가지고 그런 사건이 좋지 않는 사건이 발생 안 하도록 미연에 방지한다든다, 또 아니면 출장감사를 통해 가지고 감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이게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밝혀졌다는 것은 감사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한 이후에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부서 책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횡령 사건 자체가 감사 이전에 발생된 사건 하나도 없습니까? 감사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8월 21일 날 왔는데 이전에 일어난 사항인데......

그것은 담당관이 바뀐다 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전에 담당관이 계실 때라도 일단 이 사건 자체가 하루 이틀 만에 횡령사건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적한 바는 뭐냐 하면 사전에 예방위주나 또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감사기관을 통해서 지적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이 없어야지요, 횡령 자체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이런 부분들이 담당공무원들이 바뀌면서 나타났다 이겁니다. 분명히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감사기관이 엄존하고 있는데 감사기관을 통해서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는 건데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 그래요? 앞으로 우리 감사방향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사전에 예방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체감사나 예방위주의 감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미연에 방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 14번 행정소송에 따른 패소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 위원입니다. 실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성실한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고요, 22쪽에 제일 끝에 보면 본 위원도 시정질문 때도 했었습니다만 절감이 12억으로 돼 있거든요. 상당히 12억 엄청난 돈입니다. 절감을 시킨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문 때도 재정심사프로그램을 빨리 도입을 해야만이 이 이상으로 여기에도 답변에도 221억, 본 위원이 질문 때도 10% 1조 시대 때 10%를 감소하면 5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당히 미흡한 부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실로 하여금 인력으로서는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위는 제도적으로 프로그램 기계화해서 할 수 있는 걸 빨리 추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3년 전부터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계화,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구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코의 예산절감하는 시스템을 그것을 우리가 교육 때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에도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일순간에 정산되고 추진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멀지 않는 날에 어느 시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도 빨리 그런 식으로 도입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설비비나 설계 이런 쪽 뿐이고, 일반수용비내지 경상경비까지 상세히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이 인력 가지고는, 그래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벤치마킹을 하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빨리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런 감사도 이제 지역을 도와주는 지역을 위하는 감사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감사에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저는 행정소송에 따른 패소내역을 본 결과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 소송 중에 1건이 패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덧붙여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참고자료 내주신 19쪽에 시유재산 되찾기 현황을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얼마나 노력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제기 결과 승소가 75건이네요. 75건이고, 또 소송 없이 소유권 정리한 게 3건이지요?

예, 3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도 감사당담관실에서 적극적인 행정과 그 반면에 직원들은 많은 힘이 들고 또 반대 쪽에서는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이런 성과를 올려주시면 이런 감사를 통해서라도 잘한 부분은 언제든지 우리 의회에서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미흡한 점에 보면 민원에 직접적인 우리 시민들과 가까이 사는 그런 부분을 소상히 챙겨달라는 그런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잘했다는 부분을 칭찬 드리고 싶어서 지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기회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변화입니다. 옛날에는 해당과에 전부 진정서를 넣었고 건의했었는데 거의 지금은 감사담당관실에 많이 넣고 있습니다. 이래서 감사방향도 새로운 패턴 변화의 시대가 안 왔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감사실에 건의서나 진정서는 빨리 해결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럽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 15번 예방위주의 감사실시 및 미담수범 사례 발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조금 집행 점검결과 대부분이 보조금 정산,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집행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일부는 업무연찬 부족으로 미흡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미흡한 사례는 어떤 거고,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조금이 154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40개 단체, 자료에 의하면. 154억이 나가는데 이 보조금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 관리감독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보조금 관계를 말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일부 업무연찬 부족인데 부족사례가 어떤 거며,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보조금 지급현황 그 자체를 지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세워서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집행관행상에 다소간에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질문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었는데 뭐 어떤 조치를 했고, 막연하게 보조금 지급하는 것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 한 푼이라도 심의를 해서 하니까 쓰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고 시정조치를 어떻게 했고 그 내용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조금 줬는 것을 가지고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보조금 줬는데 대해서 재정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부규약하고 우리 보조사업주는 규약하고 틀린다는 얘기지요.

규약이 뭐가 틀립디까?

내용 자체가요?

예.

그때 우리가 지적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1명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데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민노총의 환수조치 금액이......

아니, 환수조치를 했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면 2명인가 주라 하는데 추가로 지급했다 이 얘기입니까?

그게 뭐냐 하면 한국근로복지관에 공간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민노총이 660만 원 정도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660만 원 환수조치.

그 조치할 때 한국·민주노총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규정을......

내용이 뭡니까? 660만 원 환수조치한 내용이. 무엇 때문에 환수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입주업체지요. 입주업체가 별도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뭘 하면 좋겠나,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일부를 자기들이 하는 관련된 업체 들어온 것을 자기들이 임대를 하면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했는데 일부를 임대를 하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우리가 보조금 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 했는데 뭘 위반했다 딱 명확하게 안 나옵니까? 환수조치까지 했으면 그 내용이 육하원칙이 나오면 되는데, 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러니까 답변을 내용을 전혀 위원님들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때 한 사람은 6명인가 제 기억상으로 6명인데 7명을 고용하면서 6명은 우리가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하고 자기 부담을 해야 되는데 1명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를 줬다 얘기죠. 그래서 그 금액이 660만 원.

위탁할 때 인원이 제한돼 있는 것은 그것까지만 보조 나가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1명 더 추가해서 실비 보조 나갔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까는 사무실 쪼개 가지고 말을 다르게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민노총 지금 위탁하고 있는 본관 그 1건 뿐입니까? 업무연찬 미흡한 사례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지적사항은 그때 하나입니다.

예?

하나 뿐입니다.

하나 뿐이라고요? 확실합니까? 하나가 아닌 것 같은데. 1개 뿐이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딱 할 건데, 사례도 있었음.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안 하고 해당과에 일부 하다가 해당과에 자기들이 떨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특별감사를 할려 하니까 조금 그래서 몇 개 모델로 뽑아서 했고, 나머지는 자체 보조 준 부서에서 감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과장, 내가 볼 때는 40건에 154억이 보조금이 나가면서 지금 현재 근로복지관 본관 1건 뿐이라면 과장 그것은 있을 수 없고 아마 건수가 더 있을 겁니다. 감사지적이 1건 뿐이겠습니까? 더 있지요? 환수조치하고 나머지 예를 들면 보조감이 잘못되었을 때 환수조치만 하고 다른 조치는 안 합니까?

거기에 민노총이기 때문에 다른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과장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노총이기 때문에 환수조치 외에 다른 조치는 못한다, 그러면 다른 단체는 환수조치하고 무슨 다른 조치하고 민노총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런 논리 어디 있습니까?

다른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기 때문에.

보세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시비가 잘못 지급되었는데 민노총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못한다, 답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민노총이라 해서 돈을 마음대로 쓰다가 걸리면 환수해 주고, 다른 아무 것도 제재를 안 받는다 그러면 앞으로 제2, 제3이 계속 발생하지요. 그러면 다른 단체가 똑같이 환수조치하고 아무 조치를 안해야지요. 민노총이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하고 다른 조치는 안 하고, 다른 단체는 조치를 하고 그게 맞습니까? 그게 시의 감사담당관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민노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방금 민노총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화가 나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오해를 풀어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이라는 어떤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재정적 조치 외에는 다른 조치는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민노총이라는 용어를 빼야지요. 민노총이든 뭐든 관계없이 이런 경우에는 환수조치 외에는 아직 법령 미비로 해서 다른 조치를 할 그런 게 근거가 잘 없다든가 이렇게 답변해야지 민노총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니까 말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단체는 하고 민노총은 안 한다 그런 논리밖에 더 됩니까?

언어표현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답변할 때 언어선택을 신중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

- 위원장님!)

저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지금 현재.

긴급 여기에 우리가 죽 나가는데 그것은 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중간에 다른 데 넘어가버리면.

이재진 위원, 지금 현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하시고 나중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과장이 동문서답하고 답을 바르게 안 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감사가 뭡니까? 잘못된 걸 지적하고 하나라도 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부 업무연찬 부족으로 미흡한 사례가 1건 뿐입니까? 아닙니까? 이후에 만약에 더 사례가 있으면 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지적사항은 660만 원 환수한 것 1건 뿐입니까?

예.

나중에 추후 뒤에 자료 한번 죽 한 것은 지적된 사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죽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해도 되지요? 미담수범 사례 했는데, 죽 넘어가셔 가지고 26페이지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미담사례가 통장위촉방법 개선 이래서 27개 통장 중 5개 통장만 주민직접투표자로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간 안의 실적은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안에 5개 통장만 선출했습니까? 아니면 27개 통장 임기가 바뀌는데 5개 통장만 이렇게 한 겁니까?

그 기간 안에는 이후에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27개 통장이 바뀌는데 22개는 안 하고 5개만 선출했다고 주민직접 투표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미담사례에 들어갑니까? 주민직접투표로 선출한다면 나중에 조례로 규칙으로 바꿔도 되고, 안 그러면 27개 통장이면 통장 다 주민투표제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게 미담사례라고 합니까?

감사기간 안에 2006년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0일 기간이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를 기한다면 자치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좋으니까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 규칙에다가 앞으로 통장 선출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제도적으로 바꾸면 되지, 바꾸도록 그게 중요한 거지. 그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봅시다. 환경정비 명예감시관제 운영, 죽도1동 해서 죽도시장인데 미담사례라 했는데 본 위원이 그리로 지나갈 때 불법주정차 중점 지도, 청결 거의 안 되던데요. 뒤로 오면 불법주정차 난무하고 노점상이 인도 100% 다 점거해 있는데 무엇을 정비했다고 미담사례에 올렸는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지금도 감사담당관 가 보지요? 죽도시장 뒷길 어시장 있는 길 가 보시면 거기 보면 노점상 인도 하나도 없이 100% 다 점유하고 있고, 낮에 보면 활어차가 이중 삼중 주차해서 떡 있는데 정비가 하나도 안 되었던데 무슨 이게 미담사례 정비 잘했다고 올라왔습니까? 개선된 게 있습니까?

중요한 사항은 자생단체하고 그 다음에 명예감시관제를 운영하는 것이 다른 동네보다 안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범사례를 올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이 뒤의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죽도시장 주변의 노상적치물, 불법 주정차 등을 중점 지도 및 계도하고 주변 청결상태를 점검함으로써 시장을 찾는 외지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쇼핑 환경 제공을 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개선이 1개가 안 되었는데 이것을 미담사례로 왜 올렸습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이라도 가보면 인도 100% 다 노점상 점거해 있고, 지금도 가에 보면 불법주차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주차 쫙 돼 있고, 활어차는 이중 삼중으로 해서 차 1대도 교행이 잘 안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대 포항시에서 미담사례라고 더군다나 감사자료에 떡 올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 저가 감사 나간 감사팀들의 자료를 자기들이 인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잘됐다 하는 것을 저 눈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점은 들어가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고 개선시킬 수 있으면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보조금이 254억이 나가면 중요합니다. 시비가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잘못된 분야는 강하게 질타를 하고 내년도에는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분야 환수조치는 물론이고 오히려 삭감을 한다든지 페널티를 줘야 됩니다. 시의 보조금이 나가는데 다른 데 방만하게 새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따졌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미담수범 사례 이런 것도 대외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로 야! 포항시에서 이것은 미담이다, 참 잘 했구나 이런 걸 올려야지, 정비도 안 되고, 하나도 안 된 걸 이것을 오죽할 게 없으면 이것도 미담사례로 올렸나 해서 정말 다른 것 잘한 것도 오해 받을 소지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철용입니다. 선서를 올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일 행정지원국장 정철용

감사진행은 행정지원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감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혁신경영팀, 문화공보관광과, 공보담당과, 문화관광과 등의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상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홍중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동덕 문화공보관광과장입니다. 박해중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정원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영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환진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철용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보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활동 활력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위하여 KTX 경부선, 호남선 외 모니터를 이용한 이미지 광고로 문화유적을 비롯한 관광명소 등 효율적으로 안내하고 지역케이블TV 시정뉴스방송을 활용하여 시정의 주요 추진상황을 생동감 있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의 참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활력이 넘치는 시정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소식지 열린포항을 분기별로 3만부씩 발행하여 출향인사를 비롯한 일반시민들에게도 전하고 있으며, 각계각층 인사와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시민들의 선진화된 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행정패러다임 구축은 물론 외적 교류 확대를 통한 지방자지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전달식 실적 홍보를 위한 시정참여 방법을 지양하는 등 시민의 시정의 참여방법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환해 나가겠으며,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권 확대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며, 지역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올해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차질 없는 준비는 물론 공무원의 엄정 중립으로 공명선거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선거사무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등록 일제 정비 및 전산장비 점검과 투개표 사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시청, 구청에 투표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도반을 편성 운영하고 불탈법 선거방지를 위하여 선관위, 경찰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차질 없는 준비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KTX 포항노선 개설추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가속화 할 고속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KTX 포항유치 활동은 그간 건설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문 발송과 인근 영덕, 울진, 울릉과 연계하여 KTX포항유치위원회 출범, 이어 대대적인 서명운동 전개를 통한 지역민의 의지를 담은 서명록을 건설교통부에 전달하는 등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서명록 전달 및 건의에 대한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회시는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일관하고 있어 정부의 KTX 포항노선 개설 결정을 촉구하기 위한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국회, 건설부 등 중앙부처 방문을 통한 정책적 지원 협조 등 다각적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새마을봉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기념관 건립입니다. 1970년대 조국 근대화의 원동력이 된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기계면 문성리에 기념관을 건립하여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기계면 문성리 29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 7,654㎡에 825㎡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작년 말까지 국비 5억, 시비 6억 6,000 등 11억 6,000만 원을 확보, 현재 부지매입 협의와 토지감정은 마치고 보상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7월 도비 7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8월에 실시설계 후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부족한 예산은 지속 확보하여 내년 말까지 준공하여 새마을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관광자원화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시민 본위의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운동 전개를 위하여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매너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부서별 공무원의 친절도 측정과 친절마일리지제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사이버 민원확대, 민원편의시설 확충 등 행정환경 개선으로 시민편의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 시책추진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여권 신청 대서, 민원안내 도우미센터 운영, 민원생활상담센터 운영 등 주민의 권익과 저소득 소외계층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외교통상부 여권분소로 선정되어 지난 6월 1일부터 여권기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여권발급 기간의 단축으로 시민 불편해소는 물론 인근 주민의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권발급은 평상은 15일인데 여권분소에서 처리하는 기간은 4일이라 하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자원봉사 문화확산 플러스 원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문화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전 시민의 포항사랑 운동을 전개로 인정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 포항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2,000여 명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플러스 원 100개팀 조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을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자원봉사대와 전문자원봉사대를 운영하고, 자원봉사아카데미 운영을 하여 자원봉사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이 전 시민에게 파급되는 자원봉사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 자원봉사 행복은행을 설립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로 상해보험 가입과 할인가맹점 운영,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박람회, 포항사랑 자원봉사자 축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천사 데이, 자원봉사 물결운동 등 지속적인 자원봉사 문화 확산 추진으로 자원봉사로 행복한 포항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7회 영일만축제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일만축제는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예술축제로서 격년 주기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7회 대회로서 오는 10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6일 동안 문화예술회관 및 시내일원에서 개최, 지역의 전통문화와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로 문화도시 포항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축제 종목은 연오랑세오녀 선발 대회 등 20여 개 종목이며, 각종 문화행사, 전시행사, 공연 등에 1억 8,0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문화도시 포항 육성은 물론 축제를 통한 시민화합 및 일체감 조성으로 살기 좋은 문화도시 포항을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먼저 농어촌 초고속 통신망 이용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실시한 실시간 제공되는 각종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낙후되어 있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환경이 미조성된 농어촌 지역에 대하여 2006년 65개 마을에 1,862가구, 금년에 12월까지 41개 마을에 536가구에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정부차원의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과 계층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인터넷을 통한 소득증대와 정보교류 확대 등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시민 정보화 교육을 내실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시대에 시민에게 다양하고 실용적인 정보화 교육을 문화복지동 교육장 등 32개소에서 연중 추진하며, 교육에 더욱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맞춤형 교육, 상시 교육, 야간반 운영, 여성결혼 이민자 교육 등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장과 정보이용 시설 환경개선을 통하여 정보 격차 해소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보화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제4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종합우승의 탈환입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4일간 펼쳐진 제45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 각 경기 가맹단체, 기업체, 시청의 각 과 서포터즈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아래 2002년 이후 5년 만에 종합우승을 탈환하여 경북 제1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또한 포항시민의 자긍심을 더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종합우승 탈환의 계기로 앞으로도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우수선수 발굴과 취약 종목에 대한 학교 조기팀 육성 및 기업체 실업팀 창단 등을 통하여 스포츠 도시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포항 양덕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덕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시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휴식공간과 체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2006년도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는 대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별로 부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쓰레기매립장 혐오시설을 주민의 편의시설로 탈바꿈하는 동시에 스포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집중된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생활체육활성화 및 스포츠 문화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화장실 개보수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련법이 개정되고 1995년 개관 이래 10년간 사용하고 있는 청사 화장실을 규정에 맞게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화장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2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대관 비수기인 7월에서 8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화장실 개보수 공사는 시민 및 관람객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의 제공과 더불어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대공연장 무대기계장치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무대안전 진단 결과 도출된 불완전한 기계장치 등을 수선하여 유지 보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4,6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대공연장 대관 비수기인 7월에서 8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노후화된 기계장비의 수선 및 교체공사는 무대의 안전사고 방지와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청사 환경정비 및 기계장치의 정비로 시민들께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각종 공연유치 및 시립예술단원의 수준 높은 공연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은도서관 구축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구 시청사를 도서관으로 새롭게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면서 우리 지역의 지적문화기반을 조기에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포은도서관 구축 사업은 지난 2월 시작하여 5월 말까지 완료하였고 건물보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실내 인테리어 및 편의시설공사 등에 1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기존 민원실은 어린이도서관으로, 신관 1층은 종합자료실, 전자정보실, 포은자료관, 2층은 사무실 및 강의실, 3층은 열람실, 휴게실로, 의회동 2층은 학생열람실로 보수하여 지난 5월 7일 개관하였습니다. 포은도서관의 개관과 더불어 우리 시의 도서관은 앞으로 지금까지의 도서 대출, 반납, 열람실 운영 등의 단순기능을 지양하고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평생학습센터로 역할을 확대할 것이며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 맞는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여 다양한 컨텐츠와 데이터베이스 제공 및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과 도서관리에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1일 사서 선생님으로 적극 활용하여 시민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도서 모으기 운동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은도서관 개관과 더불어 범시민 도서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충분한 장서 확보는 물론 도서관의 애향, 시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이미지를 구축하여 지역사랑과 독서진흥의 시민정신을 고양코자 이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도서 모으기는 활용 가치 있는 도서를 원칙으로 하고 도서구입, 현금 기증도 병행하여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20일까지 기증받은 도서는 13,416권이며 기증금액은 45,145천 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서기증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애향심 고취 및 책 읽는 도시 분위기를 만들어 시민 관심도와 참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지원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 이 부분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와 울릉군 공동발전협약 체결, 이 부분인데요, 지금 포항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포항 이래서 지금 독도가 또 초미의 관심사항이고 해서 많은 전국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울릉도 독도를 견학하고 애국심을 발휘하고 또 심지어는 독도에 주민등록증을 해서 집을 지어줘 가지고 지금 사람이 살기까지도 하고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아주 그렇게 거창한데 실제적으로 그 울릉도를 이용하는 선착장 주변에 보면 너무 살벌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게 주차장도 그렇고 나무 심어놓은 부분도 그렇고 지난번 당초 예산 때 이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이번에도 논쟁이 된 사항인데 포항～경주 입간판 때문에 사실 이번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에 정말 글로벌 포항을 상징하는 전 국민이 또 이 지역을 이용하고 또 세계적으로 외국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오고 가고 합니다. 이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연찬을 해서 큰 포항을 상징하는 입간판 하나 좀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본 일이 없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영만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이전에 가장 성수기 때는 승선인원이 한 900명쯤 됩니다. 되는데 사실상 여객선터미널에 일시 수용할 수 있는 거는 한 3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저희들 울릉군과 협력관계 사항에 포항선착장이 여객선터미널에 여타 나머지 600명이 승선, 그러니까 여객선을 타기 전까지의 다소 휴식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그것은 울릉군을 찾는 사람이지만 포항시를 경유하는 곳이니까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총무경제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상위법 저촉사항이 있어 가지고 거기 공유수면에 관한 거는 현재 있는 터미널은 전부 지번이 부여된 땅입니다. 잡종지인데 어떻든 간에 그쪽 기관의 해양수산청의 재가가 있어야 저희들이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함께 입간판에 관한 사항도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정책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발상은 좀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북부권 쪽에 여러 가지로 시청사가 대이동 쪽으로 이동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이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불평불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글로벌 포항에 맞게끔 너무 졸렬한 입간판 이건 하지 마시고 그것도 공청회를 해서라도 정말 포항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입간판을 하나 좀 세워주시길 정책질문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은도서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가 41페이지, 4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을 개인적으로 몇 번 보고 이랬는데 저녁 늦게까지 불이 밝혀져 있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그 증빙자료나 또 지금 늘어나는 인적자원 이런 것들 좀 알 수가 있습니까? 현재.

현재 저희들 1일 이용자수, 도서대출수는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포항을 대표하는 도서관이 몇 개 있지요, 아십니까?

도서관은 지금 우리 영암도서관하고 포은도서관하고 포항시립도서관 오천 분관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청암도서관은 거기에 포함 안 됩니까?

청암도서관은 포스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도서관이 지금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관심도도 많아졌고요.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막연하게 거기 가서 책만 읽고 도서를 대여를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거기에 문화시설도 있어야 되고 간이, 식당도 있어야 되고 어린이들이 배고프면 빵도 하나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청사가 옮겨가고 난 이후 그 자리에 보면 외부에 쓸데없는 주차가 차량들이 너무 많이 대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경찰서 일보는 사람들도 거기에 차를 대놓고 가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차제에 거기에 인력을 좀 편성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지금 학생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본 일이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포은도서관은 일방적으로 도서 대출, 열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학강좌와 문화강좌도 함께하고 또 어린이를 위한 동화구연방도 있고 또 어르신을 위한 방도 여러 가지 테마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영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시민들한테 홍보가 부족한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맥을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좀 내부 편의시설 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또 인근 주민들이 불법이 아니고 주차여백에 많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하는 거는 저희들도 이미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과거에 57년간 전체로 보면 73년이지요. 73년간 행정의 중심 심장부에 있다고 해서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이나 생활 불편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많이 그렇게 고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방 도서관으로 다시 변경해 가지고 주차공간이 좀 있다고 해서 유료주차장화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시민정서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점진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랍니까? 그리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내용들이 이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단순 도서 대출, 반납, 열람식 운영 지양, 그 다음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평생학습센터, 독서 및 도서관 관련 동아리 운영, 각종 문화강좌 개설 운영, 시민 독서진흥 프로그램 적극 개발, 이렇게 나오는데요, 도서관을 그렇게 운영한 지가 몇 개월 안 되는데 지금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염려를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그 장소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실용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라고 그때 대토론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자리 계속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그 도서관 건물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새로 좀 복원하고 개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번에 우리 17억 5,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내실 있는 리모델링보다도 외형적인 면도 또 내장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도 더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우리가 더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전체가 한 20여 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되면 중앙도서관처럼 그렇게 큰 시스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선 포은도서관으로서 기능은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얼마를 했다고요?

한 2억 5,000 저희들이 더 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당초 예산을 좀 해서라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보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그 지역에다가 다시 건물을 좀 증축해서라도 몇 층 올려서 좀 상징 있는 그런 표현도 하면서 정말 중앙위치에 걸맞게 정말 제대로 된 현대식 도서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찔끔 찔끔 예산을 하면 쓸데없는 낭비만 될 것 같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최영만 위원님 말씀하신 중앙도서관 건립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중앙도서관 계획은 시장공약사업에도 포함되어 있고 별도 계획으로 수립해서 중앙도서관 건립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앞으로 도서관 운영하면서 입구에서부터도 그렇고 지금 담벽을 허물고 난 이후에 상당히 그쪽에 좀 맑아진 기분도 나고 조경시설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1페이지요, 보시면 시민의 기본적 생활권 확대해 가지고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있는데 우리 2008년도에, 보고 있습니까? 11페이지.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 2008년도 도로명에 따라서 새주소 갖기를 안 합니까? 그래서 이때 포항시 전반적으로 행정구역이 불합리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같은 아파트를 두고 가운데 잘라 가지고 동이 다르다든가 또 뭐 예를 들어서 해도동 속에 그 안에 또 송도동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포항시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있는데 이걸 일괄 이번에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저희들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저희들이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었거든요. 있어서 25개동이 19개동으로 통합이 되고 또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 자체도 통폐합 되어서 일부는 정리가 되었는데 늘어나는 인구와 또 택지조성이라든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확정되므로 인해서 생활편의시설도 행정구역에 재편돼야 된다고 거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보고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양덕지구에 지금 현재 법원과 검찰청 양편에 택지조성하는 것도 양덕동과 장성동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양덕동으로 그렇게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아파트를 짓다보면 3분의 1은 A동, 3분의 2는 B동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 이게 저희들 한 단지 내에서 행정구역 관리하는 이런 거는 차제에 행정구역 건물 준공과 동시에 입주될 때 저희들이 구역자체를 내부 조율로 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결정을 짓습니다. 짓고 행자부에서 지금 1만 명 미만 동 통폐합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항이 주어지면 일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국장,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옛날 98년도 하면서 인구 적은 동 통폐합 이런 거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옛날부터 주소,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로나 이런 것 따라 동이 경계선이 있다가 지금은 대로가 뚫리다보니까 예를 들어 죽도2동에 뭐 용흥동이 들어가 있고 또 보면 해도동에 그 가운데 일부는 또 송도동이 들어가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파트도 같은 단지를 두고 격리되고 이런 걸 큰 도로나 대로 따라서 우리가 새주소를 안 갖습니까? 도로명을 따 가지고 그래할 때 이때 전반적 일괄 정비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2000년도인가 한번 주민여론조사를 했는데 주민조사를 하면요 이 동으로 옮기면 좋겠느냐고 하면 거의 대부분 8·90% 부결됩니다. 왜냐 하면 일단 그 지번이 바뀌고 이러면 번거롭거든요. 절차가 번거롭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차에 그런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일괄 한번 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시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상위법에는 저촉 안 되지요.

저촉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행정 효율성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에 지금 그런 게 불합리한 게 행정구역 불합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주민들 투표를 해 가지고 옮기는 게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이래가는 그게 정비가 다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대로변으로 이렇게 한다고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홍보를 구해서 저희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야 새주소 찾기 또 일반시민들이나 모든 게 편합니다. 그렇게 한번 행정구역 조정을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자치법에는 주민투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주민들 일부 소수의 의견 때문에 그렇게 구획이 조정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행자부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일괄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투표 하기 전에 시민공청회라든가 시민 전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 좋습니다. 이것 많이 하고 글로벌 시대에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는 건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항상 할 때 보면 처음에 할 때는 잘 할 것 같이 했다가 교류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부안이든 뭐 광양이든 이래 보면 1년에 처음에 할 때는 몇 번 교류 왔다 갔다 하다가 1년에 한번도 교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제대로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를 하더라도 체결을 하더라도 정말 민간부터, 행정조직뿐만 아니고 민간단체끼리 교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최대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 자매도시 맺는 것도 좋고 뭐 확대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그 다음 뒤에 보면 34페이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덕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인데 이게 122억 사업인데 국비 10억이고 도비 3억이고 나머지가 109억입니다. 이런 거는 시기도 2016년까지 좀 멉니다. 우리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지금 여가시간이 많은데 이걸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걸 단기간에 좀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가선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이게 122억에 국비 10억 확보 계획부터 10억해서 이것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단 그래도 122억 같으면 국비 한 50억 정도 계획을 잡아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국비를 체육진흥공단에다가 저희들 신청을 해 놨습니다. 여기서는 밝힐 수 없습니다만 경기장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야구장하고 전체 150억을 저희들 요구를 해 놨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국가체육행사가 병행했을 때는 시설지원에 대한 걸 그렇게 확충을 위해서 해 주겠는데 단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국비 체육진흥공단에 국비 요청을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원확충을 위해서 열정을 다 쏟아 붓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이 122억 되는 걸 국비 10억만 확보했는데 계획서 자체를 이렇게 내서 되겠느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최대한 확보를 하고 또 기간도 2016년이면 앞으로 10년입니다. 기 부지가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이건 사업비만 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특별교부세도 좀 받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애초에 계획을 한 50억 정도 국비 잡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애초에 국비 10억 잡아놓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시립도서관에 보면 연초에 업무보고 때 원북 원포항 해서 1권의 책, 하나의 포항 운동한다고 했는데 연초에 했는데 지금 7월 달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고 전번에 원북.....

어느 책 어느 제목.......

전번에 박완서 작가 모시고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용 가방인가 뭐 그래 한번......

잃어버린 여행가방 그게 작년에 했거든요. 2006년도. 올해는 연초에 한다면.....

추진 중입니다.

올해 할 것 같으면 일찍 기이 할 것 같으면 올해 다 가서 할 게 아니고 봄이라도 선정해서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어떤 연초에 시책이 이루어지면 연간 활동은 재빨리 홍보해서 이런 좋은 거는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좀 정리해서 중점 요약된 거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또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기본적 생활권 확대를 위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투입하고 있는 아까 보고 말씀대로 우리 학교 교육경비 지원, 또 학교 급식 지원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례로 보면 교육경비를 지원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각 학급에서 그걸 여기서 공개적으로 받는 게 부끄러워서 안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때로는 급식도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소득이 증대되는 만큼 사고도 많이 넓어지고 하니까 그 지원방법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론에서 지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혹시 지급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알고 계십니까?

아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전체 교육경비 지원이 한 17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 또는 환경개선에 15억 정도 되고 2억 원 또 별도 지원되는 이제 한명희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그런 일부 저소득층 계층의 자녀를 위해서 수혜가 되는 그런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교육청하고 학생들의 기피나 아니면 그 학생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원활히 되고 본인도 수혜를 느끼는 걸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좀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정말 포항시가 어렵게 살아가는 본인들에게 이렇게 참 지원해 주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최영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 공공시설에 일반인들 주차 때문에 사실 그 목적을 위해서 간 사람들이 주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폭넓게 좀 어떻든 자동차 보유대수는 많아지고 주차시설은 부족하고 또한 공공시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주차질서가 문란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함께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 시대를 맞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갖고 다니는 시민으로서 주차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물론 알긴 알겠지만 불법주차를 한다든가 공공장소에 내 목적을 위해서 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주차를 장시간 주차해 놓는 데 대한 어떤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절대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포은도서관에 관한 거는 홍보 전단지를 저희들 제작해서 장기주차에 대한 안내를 좀 해서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영일만 축제 관련해서 축제 명칭 변경이라고 지금 회의내용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축제명칭 변경 사유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 축제는 우리 통합돼 가지고 영일만 축제로 다시 축제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선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말입니다, 해수욕장 명칭, 그 다음 각 도로명, 이런 명칭 변경은 사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공공성을 띠고 또 포항시 우리 위상제고, 또한 포항시민의 전체 여론,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정단체나 아니면 소수 집단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제기 되어서 포항시민의 여론이 분열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영일만 축제에 대한 저희들 아는 범위까지는 과거에는 형산축제라고......

아니, 국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북부해수욕장 명칭 개칭 이것도 나왔었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도로명, 포스코로니 뭐 해병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제기되므로 인해 가지고 특정 단체나 아니면 소수 특정인으로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로 인해서 포항시민의 여론들을 들어보면요 각양각색의 여론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포항시민 전체의 여론의 분열현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걸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부 지명을 가리키는 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 지은 사항이 아직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발표를 유보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후에는 전문가의 입장만 들어서도 그 얘기가 지명이나 각종 선정이 원활하게 되지 아니한 그런 분야도 더러는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의 정서입니다. 시민의 정서에 가장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절차나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고 또 때로는 전문가의 순수 집단이라든가 이익집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잘못돼 가지고 전체의 지명이나 아니면 명칭 선정에 오류나 과오를 범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선정위원회의 선정위원을 위한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를 앞으로 함께 논의한 다음에 선정위원 자체의 선발 자체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됐다 하더라도 또 한 가지 단계는 시민의 정서나 여론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정말 이 지명이나 이 선정의 명칭이 적합하다고 최종적인 많은 유보와 고심을 한 끝에 발표를 해야만이 시민이 행정에 신뢰를 더 가져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단계를 한 단계를 더 거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포항시민의 여론입니다. 포항시민의 정서고 또 나아가서는 역사성 문제라든가 전통,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자료들로 해서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명칭 개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시민의 여론이 분열되는 이런 양상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기를 주문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3쪽, 유인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4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종합 우승, 저 뿐만 아니고 포항시민 전체가 행복해 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5년간 계속 준우승을 못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우승 탈환의 가장 주된 전략이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께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24개 가맹단체별로 도민체전 포항시 1위 탈환을 위해서 전술이나 전략도 중요했었지만 상대적인 여타 시군에 도민체전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선수가 등록단계부터 우리가 말하면 용어선택은 좀 그렇습니다만 선수 자체가 출전하지 못할 선수들이 들어가졌고 또 저희들이 그간에 육상분야가 좀 취약했습니다. 취약했는데 육상분야의 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 학교와 또 교기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체육발전 육성을 위해서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많은 부탁을 드려서 이미 특기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 또는 학생들이 이걸 기피해서 하지 아니하도록 많은 체육의 중요성을 인식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포항시 출신 우수한 선수들이 경북도내 타도시에 선수로 지금 뛰고 있는 경우도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간에 체육시설에 관한 관심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시립교향악단에 34억 정도의 시비가 지원됩니다마는 우리 체육시설 특기자에게 지금 현재 실업팀으로 포항시 소속팀 예산도 거의 한 30억 정도 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꼭 실업팀으로 소속을 주어서 성적이 주어지기 보다도 또 향토애를 가지고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안내나 지도를 해서 우수한 선수들이 여타 시군에 가지 아니하고 향토를 빛낼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5년 만에 우리가 우승을 탈환해 왔는데 올 한해는 우리 포항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행복해 합니다. 다음에 또 46회가 도래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우수한 지도자 그 다음 우수 선수 발굴, 그런 선수들 우리 시에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각종 조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수반된, 결론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포항시 예산들이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된다면 그건 정말 상당한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유념하셔 가지고 모처럼 우리 시민들이 만끽하고 있는 쾌감이나 행복감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우리 경북도민체전에 계속적인 성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중앙도서관 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중앙도서관 예산은 거의 500억 정도.

시정질문 여기에 보면 250억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몇 석으로 지금 중앙도서관이 시민들 상당히 관심이 있거든요. 지금 500억으로 예상을 하면 몇 석으로 할 계획입니까?

제가 정확한 전체의 복합적인 중앙도서관의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몰라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500억이라는 예산이 나오면 거기에 몇 석이라든가 구체적인 안들이 어느 정도 큰 덩어리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500억 정도 뭐 뭐 든다.

부지 매입과 도서관 건립........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석입니다. 몇 석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기획을 잘 하면 먼저 선후가 있고 긴급하기 위한 거는 긴급대책이 있고 장기적인 거는 근본대책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집에는 대문이 있지요. 그죠?

예.

포은도서관 대문 있습니까?

출입문이 있습니다.

출입문 있습니까? 출입문이라 합니까?

출입문이 있고 다만 개방형이라서 울타리가......

대문 하나 하세요. 그 많은 17억, 20억 가까운 예산 들여놓고 대문 하나 없이 하나 하세요. 그리고 이 도민체전에 5년 만에 탈환했는데 우승, 종합우승이지요.

예.

그 우승 타이틀도 좋지만 이 내면적으로 포항시민들 여론을 들어오면 참 내용 우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내용도 우승, 실질적 우승, 같이 복합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앞으로 근본적 대책을 세우면서 우수 기량 학생들 내지는 일반인들 빼앗겨서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장기적인 대책을 봤을 때는 기량 있는 선수들을 우리가 포항시가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데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영일만 축제 1억 8,000입니다. 영일만 이번에도 똑같은 행사 연례적인 행사로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조금 창의적으로 새로운 축제로서 시민들을 흥겹게 하루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안책은 없습니까? 가지고 있는 보완책이 있다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축제에 대한 마인드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축제위원들과의 많은 간담회와 축제를 위한 관계 회의를 많이 열어서 어떻게 하면 그 축제가 더 전례 답습적이지 아니하도록 또 내실 있는 축제와 또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축제의 상황을 보면 거의 뭐 동에 단체들 새마을 쪽으로 가는 이렇게 단체들만 가거든요. 이번에 새로운 이미지로 부각시킬 수 있는 영일만축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조직진단하는 데 용역을 줍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타 시에 이번에 총액임금제에 대한 것은 우리 공직 내부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신뢰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전문집단인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타 시·군에 조직진단 한 거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실질적으로 이 조직이라는 것은 그 내부의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식견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서 여기에 포항시 2,019명의 공무원들의 심정을 어떻게 알 것이며 여기에 돌아가는 실태를 어떻게 안다라고 용역을 줍니까?

용역발주시기에 저희들이 용역에 대한 일반 공사 같으면 시방이 있습니다. 포항이 앞으로 행정환경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고 지역의 행정특성, 특징이 이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감안해 주십시오 하는 정도 용역 요구, 요구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요구사항을 두고 용역회사에서 저희들과 실무협의를 몇 차례 하지요.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전번에 8,000만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이요?

예, 조직진단 용역비가. 8,000만 원 맞을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8,000만 원.

그거 1억입니다. 1억 2,000, 2,000 삭감되고 1억입니다.

아, 예산은 1억인데 9,200만 원에. 죄송합니다. 8,000만 원이 아니고 9,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용역을 주신다라면 우리 타, 우리 포항시 51만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데 굳이 외부에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객관성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 조직진단에 대한 결과를 우리 조직 내부에는 많은 직렬과 직위와 기구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객관성 때문이라면 지금 달라진 건 뭐가 있습니까?

아직 시행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행하면 결과가 도출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행이 왜 안 됐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임시회의까지 열어서 다 그 결정을 해 줬는데.

아, 정원하고......

지금 내일모레면 곧 인사발표까지 나는데 왜 시행이 안 돼요?

인사를 해서 시행을 해보면 저희들이 결과가 나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속단하기가 좀 저로서는 전문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책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국장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에 보면 지방자치 역량강화에 있어서 시민의 기본적 생활권 확대라고 돼 있습니다. 지역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라고 해서 교육비 지원사업과 그 다음에 학교급식 지원사업, 원어민 보조강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 보조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우리 포항시가 우리 교육청에다가 이렇게 지역에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예.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시중에서 조사한 바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여 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급식을 하면 좋은데 수지가 맞지 않다 해서 외부에 들어오는 농수산물을 이용해서 급식을 제공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포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함으로써 지역 농민들한테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포항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우리 국장께 주문하는 겁니다.

저희들 교육청에 직접 집행권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 집단급식은 공문으로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21쪽에 자원봉사 문화확산 플러스 원 추진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추진 해서 1만 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지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우리 포항시 이통장 분들도 이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지원국장께서 이렇게 지금 자원봉사를 사기진작, 살기좋은 도시, 사기진작 했는데 이런 부분으로서 봉사, 자원봉사 분들에게 이런 혜택도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 포항시의 이통장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세심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선 돼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를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대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저희들 현재 자원봉사자들의 상해보험은 순수 자원봉사였기 때문에 자원봉사 재난재해를 당해서 각종 재해를 당하면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사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통장도 저는 한 890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수당이 조금 지급되는 그런 관계로 아직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통장에 대한 재해재난에 대한 최일선에서 몸을 던지는 그런 경우는 있기는 합니다만도 각종 타 법에 저촉되는 그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직책상 산재보험은 아직까지 가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상찬입니다.

감사자료 81부터 97페이지, 별지자료 21부터 87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적으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 완료 후 다음 항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1페이지 공통사항 1번부터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공통사항 1 2006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는 별첨에 하겠습니다. 이 추진실적 19페이지 우리 시 평생학습도시 인증요건, 유치의향, 예산투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인구를 지키고 늘리기 위한 전반적인 인구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구시책의 기본원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게 한다든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인구가 이렇게 유입되는 방법의 기본전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제일 처음은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많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충족되면 우선 인구가 많이 늘지 않겠느냐 그래 판단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아는 거 없고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좋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선 인구를 늘리려면 우리 지역이 어떤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되느냐면 첫째 교육, 그 다음에 건강한 사회적 어떤 그런 인프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포스코가 이 지역에 탄생이 되면서부터 어떤 지역에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단지를 키워 나갑디까? 그 예를 봐서라도 그렇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포항시 전략사업으로 인구를 늘리려 하면 기업이 유치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이 유치가 되려면 어떤 쪽으로 기업이 있어야 되느냐, 기업이 일하기 좋은 편리한 행정서비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도와 줘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도와 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도 같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도시형태라든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학교 교육시설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수천 세대 허가를 해 내 놓고 그 지역에 학교시설 하나도 없고 공원시설 없고 이런 쪽으로 해서는 도시가 어떻게 기형적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국장께 정책적인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장량·장성동 양덕지구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세대가 15,000에서 2,000세대를 허가를 해 준 그런 지역 같으면 우선 그 지역이 인프라를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교육, 초등학교, 또 교육시설의 확장이라든가 증축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 지역에 대한 교육수요라든가 그걸 판단해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더 좋은 교육 기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는 어차피 지방자치시대는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모든 것을 잘못 생각하면 전부 다 의회에다 떠넘기기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던데,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줘서 못 했다, 예산집행을 안 해서 못 했다 이런 식으로 넘기지 마시고 앞으로 사전에 우리 지역에 어떠 어떤 지역이 이렇게 이렇게 커져 나가는데 여기에 교육적으로 지원하려면 어떠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미리 미리 서로 협약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업들이 유치가 돼야 되니까 지금부터 포항에 대한 어떤 미래전략적인 사업들을 분석을 좀 해서 그렇게 우리 포항을 좀 키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인구도 불려나가려면 아주 그런 세밀한 사업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박승호 시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1년 됐습니다. 1년 동안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잘 살기 좋은 도시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도시의 아름다운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나서시고 우리 집행부가 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심도 있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 출산율 높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 및 주소옮기기 홍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이상범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에 지금 대학교가 한동대학과 포항1대학과 대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지금 우리 주소갖기 했는데 어느 정도 동참하고 있는지 조사된 바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십시오.

그 자료는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포항1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포항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 대신에 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는 외지에서 온 학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수들,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외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추진했는데 그 실적은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1쪽에 우리 추진실적에 보면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7년 4월 18일부터 4월 19일 캠페인 해 가지고 117명이 전입신고 한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포스코하고 그 다음 해병1사단하고 한동대밖에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선린대라든가 포항1대학이라든가 여기도 지금 조사가 된 게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포항시에서 주소갖기 해서 인구증가정책을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좀더 캠페인과 홍보를 해서 주소 가진 실적을 체계적으로 프로테지를 내봐야 우리가 어느 정도 홍보실적이 나오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희들 이외에도, 여기 우리 보고서에 보면 해병사단과 한동대학교, 포스코 여기는 그쪽에는 그 업체의 사주와 또 총장님과 저희들이 해병사단장님과 협의를 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그 이외의 기업체에서도 많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선린대학이라든가 그 다음 포항1대학은 저희들 아직까지 협의를 한 사항 없습니다마는 그 대부분이 우리 포항에 거주를 하고 있는 학생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과 장께서 인식을 잘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선린대학하고 1대학이 우리 포항에 주소지를 둔 포항 출신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조사를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그쪽 학교에 기획처라든가 거기에서 협의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협의하고 저희들이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사실과 다를 겁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보시고, 한동대학 마찬가지, 한동대학이 거기는 거의 다가 외지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 궁극적인 목표는 인구를 지키고 늘리기 위해서 주소 옮기기를 합니다, 그지요? 그 맞지요?

예.

그러면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4년간 학교를 다니다가 마치면 어차피 다른 대학원 진학한다든가 또 아니면 직장으로 옮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포항에 거주가 종료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사실은 이걸 어떤 사업으로 가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계속적·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한시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아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주소 옮기기에 학생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대학이나 선린대학에도 상당한 외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동대학교보다도 더 설득력 있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본 위원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소갖기는 강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주소갖기, 학생, 특히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부모가 외지에 있고 또 부모와 여러 가지 재산적인 관계 여러 가지 있는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는 합니다. 홍보는 하는데 강제로 하라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교직원을 통하고 학교에 임원진 또 통해 가지고 홍보를 두 번 설명하고 세 번 설명하고 합니다. 하는데 한동대는 저희들이 한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선린대학하고 포항1대학은, 한동대는 4년제입니다. 대신 선린대학하고 포항1대학은 2년제거든요. 약간 차이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선린대학도 3년제도 있고, 또 3년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학생들은 학교는 계속 T/O가 차 있기 때문에 또 졸업하고 가면 그 다음 또 학생들 신입생이 생깁니다. 항상 기본적인 학생들 수는 큰 변화 없이 간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학생들을 주소 옮기기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집행부에서 고안해 내야 됩니다. 본 위원도 그 현장 가봤습니다. 한동대학교 주소 옮기기 할 때 본 위원이 이틀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관심을 갖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겁니다.

예, 이칠구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또 그 지적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과장 여기에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급하는데요, 다른 지자체도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까?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는 데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저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합니다마는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이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들어간 사항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칠구 동료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우리 1대학하고 선린대하고 한동대가 4년 대학입니다. 그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바로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포항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포항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이런 동기 부여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저희도 그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여기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에 취업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에 다 소화를 하지를 못하는 건,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올해에 저희들 가능한 그런 기업유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그 부분의 일부분도 아마 해소되리라고 저희들 자신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유치 등에 앞장선 공무원의 승진특혜 등 인센티브 도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인사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지난 2007년도 1월 20일 자 경북매일신문 6면에 타이틀은 ‘민원실 창구 파격인사 논란’ 이래 가지고 그 기억하시지요?

예, 압니다.

이게 신문기사화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포항시청 청사가 새로 작년 12월 26일 자로 새로 옮겼습니다. 민원실은 참 잘 돼 있고 손님도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 민원실에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하다 보니까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주로 앉아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하고 대화과정에서 트러블도 있고 또 불친절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 민원실을 좀 일신하자, 좀 개선하자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의 근무자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에서 우수하고 친절하고 잘하는 공무원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추천자 중에서 저희들이 4명은 현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읍·면·동에서는 하는 말이 이런 석상에서 제가 그 내용 그대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좀 특혜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인사는 적재적소에 우수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우대라기보다는 그 부서에 배치하는 게 저희들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 그럼 인사원칙이라는 건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인사 원칙은 그것도 하나의 저희들이......

이거 지금 현재 이런 어떤 파격적인 인사도 하나의 원칙에서 입각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의 우리가 관례를 보면 보통 읍·면·동 직원들은 구청을 거쳐서 이렇게 본청에 인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관례를 전혀 무시한 그 이유는 뭡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사관리규정에 일부 보면 읍·면·동에 근무하다가 또 구청 근무하고, 구청 근무하다 본청 올라오고 이런 관례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됐는데, 그때 당시에서는 저희들이 시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앞으로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도 우수하고 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발탁을 시키는 제도를 취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 찰나에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제 이사를 왔고 왔을 적에 제일 저희들이 우리 신청사 민원실을 좀 더 이래 친절하고 또 시민들한테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추천 받아서......

그 이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이후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인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지금 현재 의도한 바하고......

그 이후에는 이런 인사를 어떻게 전보조치하고 한 그런 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도 그때 인사시기였습니까?

그 당시에 인사를 저희들이 청사를 옮기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청사를 12월 26일 날 옮기고 이 청사에 맞는 민원실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수혈이 될 필요, 그래서 그 네 사람을 수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2,000여 명이 되는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인사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건 공무원들 사기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최선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청내에도 분명히 그런 어떤 인사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의혹 없이 그 자원이 전혀 전무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고민한 적 있습니까?

예,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인사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사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공무원들 사기문제라든가 또 기존 해왔던, 지금 관례도 하나의 원칙, 원칙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동요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전문인력 양성과 인사방침 모델개발 의향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 ‘송도 송림, 형산강둔치 공원지정과 4급 사업소로 승격의향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4페이지, ‘포항시 과소동 통폐합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소동 통폐합은 지금 행자부에서 기초안을 만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아직 시행령으로 시달된 건 아직 없습니까?

예, 된 거 없습니다, 아직까지.

내려오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통일안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로 시달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검토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어떻든 적은 동에, 적은 동에 어떤 효율면과 대동 큰 동네 인력배치를 보면 동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인력은 직원들 배치는 거의 비슷하잖아, 그지요? 우리 일선 행정을 하고 계시는 과장 입장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 ‘운전직공무원 면허소지 현황과 미소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2페이지, 학습관 신설, 지원의향과 기업유치지역 교육환경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3페이지, 서울 소재 대학교의 포항캠퍼스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마지막 질의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지원부서 신설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설됐기 때문에.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82페이지,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83페이지 공통사항은 해당 없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 예산불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83페이지 상단에 보면 포항시민의 날 기념식에 보면 불용액이 2,000만 원이거든요. 그 옆에 사유에는 보면 불빛축제 병행추진으로 예산절감이라고 여기 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좀 면밀한 검토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밑에 세 번째 공무원 국외훈련에서 보면 또 불용액이 2,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그것도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이거 발생이 됐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2,000여 명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이게 불용액이 생겼다 하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포항시민의 날 기념식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우리 시민의 날 6월 12일입니다. 12일인데 저희들 1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죽 하다 보면 우리 불빛축제가 12일이 병행이 돼버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6월 12일이 불빛축제와 같이 돼버렸습니다. 되니까 불빛축제를 할 적에 그때 각 시민들이 전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축제가 같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올해는 불빛축제가 7월 28일 날 열립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6월 12일 시민의 날을 기념식을 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국외훈련 이 부분은 중국연수입니다. 국외 보면 중국에 장기간 연수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갈려 그러면 이것도 저걸 해야 됩니다. 대학교에, 대학교 위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본인들 들어가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005년도는 또 있었습니다, 하나. 있었고, 2006년도는 대학교 위탁을 해 가지고 대학교 기숙사를 활용을 같이 합니다, 대학생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사실 일반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들어가서 중도 하차하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학훈련 택입니까? 그러면.

어학 연수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생활 문화 이런 것도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장려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장려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한 6개월 그 대학교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문화를 알고 하게 되면 저희들 시가 앞으로 그 분야에서 외국에 나갈 적에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같이 나가서 인맥을 형성하고 할 수 있는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었는데 작년에 다행히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신청자 없어 가지고.

그럼 2,000만 원 이것은 몇 명이 갈 수 있는 돈입니까?

1명입니다.

그럼 몇 개월이라 하는 거 그런 거.

6개월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질의......

예,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그러면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지요. 수요를 예상하면서, 그지요?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대상이 있다라면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든 예산 세워 놓고 사람을 찾으니까 갈 사람이 없어서 못 보냈다, 불용처리 된 거라면 편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할 수 있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이 많지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내년에 갈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편성하고 그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그렇지요,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있고, 또 저희들이 이런 당초에 예산 1명 정도만 세워 가지고 또 받아서 6개월입니다, 1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요.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더 나은지를 한번......

내년부터는 대상자를 먼저 찾아 놓고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해야지요.

만약에 대상자가 많을 것 같으면 그 중에 또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 과에서 하실 일이고 그렇죠.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 그것도 한번.

이상입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전 지금 참 그 답변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노조창립기념행사 6,000만 원 이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이지요. 이건 편성할 때 무슨 목적으로 편성했습니까?

노조창립은 이렇습니다. 이게 법이 제정돼 가지고 이게 그때 노조창립할 적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창립행사 비용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하는 법내 노조와 법외 노조가 됐습니다.

과장,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사유가 됩니까?

지금 법외 노조입니다.

그걸 사전에 편성하기 전에 그런 면들을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편성을 해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2006년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과장,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불용현황을 보면 편성자체부터 잘못된 겁니다.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집행에 관련해서 예측이 불확실했다는 겁니다. 예산편성 당시부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게 당초에 2006년도에는......

아니, 제가 종합별로 어떤 사유를 묻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만 아닙니다. 제가 의회 생활 1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노조창립행사 이것은 저희들 노조법에 근거하여 법내 노조로 등록되었을 적에 창립행사를 지원하자고 하는 겁니다.

편성할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편성할 당시에는 법외 노조였지만 법내 노조로 본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편성할 당시 좀더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편성을 하게 되면 이런 불용액이 안 나타난다는 얘깁니다.

예, 물론 위원님......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 보세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장필자 위원이 지적했던 공무원 국외훈련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비 모든 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충분히 편성할 당시에 충분히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예측한 부분은 집행을 해야죠. 예산은 편성해 놔 놓고 왜 집행을 안 합니까?

노조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노조 문제만 국한 시켜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불용처리된 현황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 사실 불용처리했는 게 지금 7건입니다. 7건인데......

신청자 없음, 그죠. 위에 거는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이해합시다. 그러면 엄연하게 지금 이해 못하는 부분은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사유가 미발생한다 그러면 사전에는 당시 편성할 때는 집행사유가 있었는데 미발생했다, 본 위원은 그것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2005년 예산편성할 적에는 노조가 있었는데 노조가 법내 노조로 들어오게 되면 창립행사를 지원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항시 공무원 국외훈련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국외훈련, 조금 전에 한명희 위원......

아, 얘기하셨지만 그 자체가 명분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저희들 보면 2004년도에 한 사람 또 갔습니다. 또 2005년도 한 사람 갔습니다. 2006년도는 저희들이 대상이 있으리라고 봤거든요.

과장, 본 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 뿐만 아니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유에서든 간에 사전에 완벽한 검토를 거치고 이런 불용액이 더 이상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예, 아까 우리 한명희 위원님한테도 그래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불용에 대해서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용 전체가 얼마입니까?

전체가 계산이......

1억 8,000 정도 되지요?

예.

이 돈 같으면 읍·면·동 가서 숙원사업을 몇 가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없습니까?

예?

사실 없습니까? 신청자가.

신청자가 없으니까 안 보낸 겁니다.

한 달에 한 330만 원 같으면 국외연수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주로.

중국입니다.

중국 같으면 한 달에 330만 원 같으면 충분히 공부하고도 남을 돈인데.

제가 안 그럽디까? 이게 공부하고 남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글로벌 시대에 우리 포항시 공무원 질을 높이고자 하는 건데 다 저희들 신청 받습니다. 저희들 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거기 가서 대학교에 기숙사 합숙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자기네들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뭐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까?

예, 거기 보면 대학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면접을 봐야 됩니다. 또, 대학교에서. 면접을 보려면 굉장히 좀 어렵다고 봐야 되죠.

내년부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한번 전체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과장, 전반적으로 예산 불용액이 지금 1억 6,987만 원 아닙니까? 전반적인데 과장 답변에서 중국에 대한 공무원 국외훈련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서도 포항이 글로벌 포항을 주창하면서도 가까운 일본하고 중국도 이해 못하면서 무슨 글로벌 포항을 주창합니까? 제대로 된 중국 6개월 연수 기회를 주시고 그에 대한 앞으로 연수 갔다 온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승진에 혜택을 주면 누가 안 가겠습니까? 지금 현재 자매도시 조에츠시에 갈라 하는 분 두 분 있다가 결국 한 사람 갔지요, 이번에.

예.

그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쟁사회에서.

예, 저희들 당연히 신청 받으면 다 저희들이 경쟁 시킵니다. 시키고 그 다음에 가려고 하면 의회에서도 또 이래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은 조금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 우리가 연말에 결산추경을 하잖아요. 결산추경.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해 보다가 예산에 더 필요성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예산의 필요성이 없다든가 할 경우에는 결산추경을 하는데 한 발 더 앞선다면 그때 결산추경 때 삭감을 했으면 불용처리는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 미리 미리 물론 과장께서 다 짚을 수는 없지만 각 계 단위에서 이 정도는 예산서를 보면서 짚어주는 것도 역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7,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별도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예,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조금에 운영비 지출은 정액단체에 한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아니, 이칠구 위원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통사항 7번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지금 현재 시정협조자에 대해서 격려품을 보니까 해 주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인삼정과 등 선물세트, 6월 7일은 보니까 지역특산물 구입, 대부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 우수농산물이라든지 지역의 바닷가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쪽을 구입해서 주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인삼정과, 이 부분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 인삼정과 이것은 아마 외국인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급했고 그 밑에 6월 7일 날 보면 지역특산물 같으면 저희들이 장기 돌미역을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또 저희 나오는 멸치, 김, 저희들 시를 방문하는 일반 국내인들은 되도록 이면 저희들 관내에서 나오는 그런 특산물을 선물합니다. 앞에 거는 외국인들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일단 인삼정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격려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대한 우수농산물이나 특산물을 구입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묻던 건데요, 운영비 지출은 우리 보조금지급조례를 보면 정액단체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 관련법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관변단체 그러니까 정액단체죠.

어디요?

14개 단체를.......

노인회라든가.......

그 14개 단체가 뭐 뭔지 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14개 단체를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기 정액단체입니까?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아니, 과장! 정액단체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습니다. 모르면 뒤에.......

정액단체라고 딱 되어 있는 예산편성이 그게 없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액단체라는 내용은.

과장, 이 보조금 중에서 운영비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맞습니까?

정액단체로 지정되는 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이게 정액단체냐 정액단체 아니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 운영비 지출이 되었잖아요. 상담봉사자 운영비 8,154천 원.

그런데 사실 제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바로 이칠구 위원님도 보조단체 이 내용 많이 아시겠지만 총 수합을 하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관련부서를 통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면 그 관련부서에서 그 보조금 정산서를 받고 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지금 이 항목은 감사담당실 소관이다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우리 조례에 반해서 정액단체도 아닌데 운영비를 지급했다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이번에 전부 다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해서 그 금액을 환수합니까? 아니면 다음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합니까? 그런 조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부당하게 집행한 데 대해서는 제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수조치가 가능합니까? 그게.

환수조치는 어렵죠.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똑같은 보조금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충분한 그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지출하는지 아니면 그 자체 사용이 제대로 조례에 어긋나게 했기 때문에 아예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습니다. 만약에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을 했으면 하고 저희들이 회수를 해 버립니다. 회수를 하게 되면 그 단체는 향후 2년 동안 저희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 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우리가 편성된 예산보다는 보조금을 요구하는 단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엄선을 해 가지고 단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유효적절하게 쓰였느냐 그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사실 현재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많은 단체들이 불만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칙과 또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관련부서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확실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위원장님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은 전체 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감사담당관실을 따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일단 아까 범죄지원센터 문제하고는 각 담당관, 과별로 우리가 요청을 했으니까 전반적인 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그렇죠.

세부적인 것은 위원회별로.......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 감사담당관실 감사할 때는 자치행정과에 질의한다고 그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전체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는 거는 맞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전체 리스트를 줬습니다만 여기서 혹시 이것은 질의를 해야 되겠다든가 질문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저희들 체크해서 그 부서에서 와서 한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감사담당관실에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때 과장님 각종 보조금 이것을 우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각 보조금을 지원한 데는 계좌입금을 하든지 카드를 사용하라 했는데 포항시연합향우회도 1,000만 원 같으면 이게 전체 다 현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55페이지에 있거든요. 또 포항행정동우회도 또 이것도 전액 다 현금 집행되고 그렇게 뭐 행정에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쓴다거나 계좌입금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은 전부 다 카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부득이하게.......

그런데 이래 전액으로 다 이래 써 올라 오니까........

2007년 올해부터 카드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우리가 그걸 지적사항으로 했지 싶은데.....

그러니까 카드로 집행 못하는 예를 들어서 출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카드집행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계좌이체로 했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금 집행이 되어 있는데.......

현금 집행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계좌입금으로 그래 합니까?

예.

그러면 란을 따로 하셔야지 현금하고 어떻게 계좌입금이 현금하고......

보통 보면 우리가 현금하고 카드하고.......

그런데 현금 집행으로 다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합니다만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2006년도에 대해서는 전체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괄 다 현금 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것 행정의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입금이나 카드를 쓰는 게.......

예, 카드는 분명히 해야 되고요, 만약에 돈을 앞으로는 현금 없이 계좌입금은 계좌번호까지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 증빙서류에 보면 다 현금으로 했다고 이게 산출내역에 보고서가 다 올라왔거든요. 앞으로 이것은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봐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 소관은 21페이지 보면 별책에 보면 포항뿌리회, 포항시연합향우회, 포항시행정동우회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고 여기서 전반적인 사항은 또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하시고 전반에 대해서는 이것 하고 난 뒤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3쪽부터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87페이지까지, 여기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부터 먼저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전체적으로,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데 보조금 지원현황도 나와 있지만 이번에 증빙서류 냈는 데 보면 말이죠, 여기 어느 곳이라 딱 지적하면 그 단체에 본 위원이 어떤 하는데 행사비 중에 공연출연비 한 사람당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씩 이래 잡혀 있고 이런 데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 이런 부분에 지금 시민들 혈세가 새 나간다는 자체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금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 중앙에 유명한 출연진이라든가 또 그런 출연에 따른 무대장치 그 다음에 뒤에 스피커 임대, 모든 것 하면 돈이 500, 1,000만 원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저희들 판단합니다. 하고......

그래도 예산이 보조금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적절하게 나가서 적절하게 사용한 부분도 있지만 낭비성 행사비가 많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하는 담당 부서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조단체 지원해 주는 사회보조단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보조단체입니까?

몇 개 단체 딱 정한 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단체는 몇 개로 나와 있어야지, 다 지원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9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지원단체에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를 가져 오면 또 나중에 결산서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라도 철두철미하게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보면 낭비성 지출된 부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일일이 지적은 못하지만 실례로 한 가지만 딱 들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조단체입니다. 191페이지, 198페이지, 208페이지에 보면 같은 내용으로 같은 문구로 해서 금액은 좀 틀립니다. 이렇게 똑같이 매년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꼭 지적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잘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례를 줄이고 봉사라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봉사단체에 한 푼이라도 자기 몸도 떼우고 시간도 떼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금액을 아끼면 다른 알뜰한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결산서만 잘 파악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치도가 가능하고 또 내년에는 연례적으로 중복으로 되는 소비성은 없어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 생각 어떠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총 145개 단체에 248건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는 24억 8,200만 원 신청 들어왔습니다. 저희 예산은 10억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125개 단체에서 184건 9억 6,800만 원이 결정이 돼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과정에서 그런 이중세라든가 똑같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를 통해서 좀 시정을 하고 또 다른 방법, 사실 민간단체 내용을 잘 적지 못해서 바로 하는 수도 있거든요. 한번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서류만 일일이 125개 단체를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고급인력들이. 하지만 서류라도 꼼꼼히 챙김으로써 이중낭비성이라든가 줄임으로써 다른 데 더 중요한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라도 어렵지만 담당부서로 하여금 챙기면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서를 통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하시고 꼭 내년에는 감사 때는 이러한 것들이 줄어들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9 포항시 민간사무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 해당 없습니다. 89페이지 18번 공무원 관리 현황 별도 제출했습니다. 공무원 승진 인사현황과 복수직렬 현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렬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과장, 우리 행정에서 전문인력 다 채용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복수직렬 배치에 보면 복수직렬이라는 게 취지가 뭐 있습니까?

우리 행정은 일부 전문적 자리가 따로 있고 일반 전문직과 일반 행정직 자리가 같은 업무내용이 같은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문적 업무에 50%, 일반행정 업무에 50% 어느 직렬이 가도 갈 수 있다는 쪽입니다. 그게 복수직렬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대로 보면 행정직이 좀 많고 기술직이 우리 공무원 인원 분포도에 비해서 행정직부터 기술직이 적지요?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혹시나 전문직이 가야 되는 만약에 정보통신과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진급이 미달되거나 하는 사람들이 기술직이 없을 때 그러면 기술직만 못 박아 놓으면 못 갈 수도 있으니까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그런 뜻으로 하는 맥락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직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 같으면 건설과장 가 있고 건축과는.......

아니, 가 있는데 행정직이라 만약에 전산하고 행정 이렇게 복수로 안 해 놓았습니까? 해 놓았을 때 전산으로만 전문적이니까 직렬을 못 박아 놓으면 그 급수에 사람이 없어서 못 갈 수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려 하면 행정직도 넣어 놓으면 갈 수도 있다는 해석해도 안 되나 그런 뜻입니다, 원래 취지 자체가.

강학중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일반직 정원이 1,562명입니다. 이중에 행정직이 722명이고 그 다음에 보면 전산 15명입니다. 기계 30명, 이렇게 보면 소수직렬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소수직렬은 어느 직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예를 들어 정보통신과장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은 전산도 들어갈 수 있고 통신도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전산, 통신보다는 행정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무관도 되고.

과장 뜻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외부 인사도 전문가를 영입할려는 입장인데 가급적이면 전산업무 쪽에 만약에 정보통신과장이 행정직보다는 전산이라든지 통신이 전문한 사람이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왔다 이해를 더 잘하고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직이 낫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접해 보니까 전혀 다르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도 전문가를 양성시키고 전문가로 가는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자체 행정직부터 전문화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외부에서 부르는 것보다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복수 현원 배치현황을 보면 적어도 이런 이런 정도에는 행정직이 가야 안 되겠나 아무리 복수직이지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과장 견해는 어떤지? 정보통신과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행정입니다. 해양수산에도 행정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하수처리과장에도 행정입니다. 다른 데도 전문은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해도 겸직을 해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고 보여집니다. 북구청에 보면 건축과장도 행정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담당도 행정입니다. 적어도 담당 정도 되면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북구도 마찬가지고, 하수행정담당 이런 것은 보면 위에도 보면 과장급도 행정이 돼 있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쪽이라도 돼 있을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덜한데 그런 데 있는 것 보면 주무담당이나 과장도 행정직이 돼 있을 때는 전문성을 살리는 데는 지장이 안 있느냐, 적어도 이런 정도에는 가급적이면 기술직이 가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겠습니다. 꼭 해라가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하시는 게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게 불편이 적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강학중 위원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통신과장 같으면 정보행정 정책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통신은 하나의 기술입니다. 전산도 하나의 프로그램 전산장비 유지비 하는 이런 게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정보통신은 앞으로 더 가면 전산직이 과장이 되고 통신이 과장이 되거든요. 통신은 분류될 수 있을 겁니다. 통신담당에는 통신직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짧게 하라 하는데 정보통신은 그렇다 하더라도 해양수산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보면 행정입니다. 뒤에 보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꽉 있습니다. 적어도 과장이 행정 같으면 담당은 기술직이 안 맞겠나 그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자료 줬는 것 가지고 검토해서 봤을 때는 비율로는 행정이 엄청 높지만 적어도 이런 데는 특정부서의 과장이 행정 같으면 담당이라도 기술직이라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담당이 기술직 같으면 과장이 행정직이라도 좀 이해가 갑니다. 두 핵심이 다 행정일 때는 이것은 그 특징을 이해하고 하는 데는 민원을 처리하고 하는 데는 좀 불편할 거다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전문화를 시키는 것 중의 하나가 아니냐, 꼭 외부인사만 투자통상 전문이다, 외국어 잘하는 사람 데리고 오는 것만 아니다, 여기에 민원행정에도 좀 전문을 할 때는 그렇게 좀 배려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과장이 행정직 같으면 담당이라도 기술직, 과장이 기술직 같으면 담당이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조화가 되겠지만 담당이나 과장이나 다 행정일 때는 이것은 복수직 행정으로서 우리 행정직에 너무 치중돼 있는 거다,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때는 이런 일을 없애고 우리 시도 전문인력으로 양성시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9번, 포항시 인구증감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1페이지, 포항시 서울사무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3페이지, 21번 국내자매도시간 교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경영팀 소관은 감사자료 33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번 민선4기 공약사항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칠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우리 지금 시장 공약사항이 136건이지요?

예, 136개 사업입니다.

민선4기의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공약사업 실천 때문에 기존의 사업들이 공기가 밀려 가지고 추진이 되지 않거나 중단된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선4기 공약사항은 총 10대 분야 24개 시책 중 13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중에 예산사업이 49개고 비예산사업은 37개가 되겠습니다. 기간별로는 단기 1년 이내 단기사업이 77개, 중기 33, 중기라는 것은 임기 중 4년까지를 얘기합니다. 5년 이상은 장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약사항을 추진함으로 해서 기존 하던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공약사업은 민선4기 출범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 공통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만 저희들 시에는 136개 사업을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런 것 시장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든가 정말 중요한 계속적인 사업들이 중단된다든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물론 시장이 공약한 사업들을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기존에 했던, 또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계속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단되거니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사항 공통사항 2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작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39페이지, 특정시 근거입법 이후 후속 입법을 위한 구체적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73페이지, 시장 공약사항의 재원확보 방안과 임기내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 중기재정계획 연도별 증감이유와 재원증가 추계, 분야별 증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 예산편성 방법의 제도를 개선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고, 다음 100페이지 2007년도 계속사업 중 예산 미편성으로 중단된 사업과 신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서 예산확보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곳이 몇 곳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 계속사업 중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여러 건 있습니다. 물론 이번 추경에서도 일부는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계속사업이 일부 중단된 사례가 정확한 건수는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있습니다만 시 전반에 대해서 사업건수가 여러 건 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에 지금 감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한테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왜 예산확보 안 되고 토지 지주들하고 협의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또 사고이월 넘겼다가 이런 사업이 허다하게 몇 군 데 지적했는데 왜 이런 협의 안 된 데 예산을 잡아 가지고 사업이 계속되지 못하고 마무리도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한 후에 당초예산 편성 시에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격상 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지 못한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위원님 방금 얘기하신 당초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협의가 안 되어서 보상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바로 진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사업 저희들 시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저희들 예산편성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예산을 요구할 시에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4페이지, 도청이 오면 신청사를 제공하겠다는 그 내용의 진위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 2007년 계속사업 중지하고 공약사업 예산 우선 편성과 예산이 줄어드는데 각종 보조금 민간위탁금은 증가되는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 이월예산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5쪽, 우리 시의 예산절감 실태와 지속적인 예산절감시스템 개발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우리 예산심의용역위원회에서도 이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용역준 적이 있지요? 용역심의 올라간 적이 있지요?

예산절감 실태에 대한 거지요?

예, 절감시스템에 대해서.

예.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절감시스템 구축 그 문제는 재정심사팀을 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각종 분야별로 사례를 저희들이 열거를 했습니다만 재정심사 제도 도입을 위해서 등기우편물 환부거절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절감과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착단계는 아닙니다만 올 2월 달부터 이게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성과라 할까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 해서 우리 예산절감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도록 바라고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 용역이 너무 포항시에 남발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됩니다. 정말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예, 이상입니다.

첨부해서, 재정심사팀이 2월 달에 구성돼서 원가절감하는 실적이나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까?

일반 경상경비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분석을 한 결과 절감되는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데이터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직까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저희들 자료를 아직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되면 이러한 재정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절감사례라든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는지 분석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벌써 상반기가 지났는데 지금쯤이면 예산이 7,500, 8,000억 가까이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절감이 되었고, 가시적인 게 어느 정도는 나와야지요. 전혀 안 나왔다 이러면 재정심사팀 그러면 팀장이 계장이지요? 직원들하고 6개월 동안 일해 가지고 하나도 안 나타났다 그러면 문제가 많지요.

자료가 집계를 저희들이 한 4·5개월 됐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각종 테스크포스팀 운영하는데 따른 분석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분석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말쯤 되면 각종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그렇다면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가 아니고 실지 성과는 있는데 아직 집계나 자료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분석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시장 공약사항의 재원확보 방안과 국도비 확보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지금 현재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담팀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에 포항시 출신도의원이 몇 명입니까?

도의원이 지금 비례대표해서 7명입니다.

본 위원장도 알기로도 도의원들이 55명 중에 7명 같으면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각종 위원회 다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합니다.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23개 시군 중에 다른 열악한 재정을 가진 데는 지자제 쪽에는 상당히 지금 도의원님들을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도의원님들 뿐만 아니고 중앙부처의 양 국회의원 두 분하고 그 다음에 각 중앙부처별로 저희들이 향우회를 비롯해서 포항 이 지역출신 공무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도의원 활용 문제도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도의원들하고 지적인 간담회를 상반기까지 간담회를 2회에 걸쳐 했습니다만 공식적인 채널 외에 각 부서별로 담당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라든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전력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전담팀이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지요?

예, 6개 분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정말 큰 성과다, 구체적으로 1·2건만 구성해서 나타난 실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당초 연초부터 국도비 확보에 따라서 도비확보전탐팀입니다,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6개 분야입니다. 지역경제분야, 건설도시분야 이래서 6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난 6월 달까지 저희들이 국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신청된 금액이 확정돼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요구된 금액이. 그러나 기획예산처에서 신청이 됐다 해서 그게 100%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그 금액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가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하시라고 하셨습니다만 우선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내년도에 동빈내항 복원 사업은 연안 정비사업으로 지금 중앙에서 확정이 되었고 일부 예산은 거의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처로 올린 그 요구금액대로 중앙부처에서는 반영되리라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 국가사업 국책사업 영일만항 건설이라든지 동해중부선, 동해남부선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내년도 금액이 확정되었나 말씀은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팀이 운영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실적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포항시 세수가 제한돼 있습니다. 감소하는 실정에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국도비를 확보한다면 가능 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유념하셔 가지고 정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확한 채널을 짚어 가지고 제대로 서울을 몇 회 방문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관계요로에 맥을 짚어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해서 실적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6페이지, 포항시 부채상환 방안과 경상경비 절감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자료 101페이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연번 7·8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에는 질의를 했고요,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명시·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용역계획수립 장기간 수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이게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지금 예를 들면 산산 태풍이라든가 에위니아 태풍 때도 보면 용역을 늦게 줘 가지고 꼭 보면 절대적으로 빨리 사업해야 될 곳이 지연돼서 결국 마무리 못 하고 이월시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사업을. 이런 부분을 앞당겨서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공통사항 3번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포항시 장기발전계획 2020용역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 용역기간이 1년입니다. 작년 7월 7일부터 계약을 시작해서 올해 7월 6일까지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는 당초 용역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사항으로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태풍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빨리 발주를 못 하고 예산이 늦게 발주돼서 명시이월되는 그런 사항, 그런 사항이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이월사업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사항이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각 부서별로 점검을 하고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02페이지,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저희들 전체 포항시 8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85개 위원회 중에 1년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몇 개 되는지 압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 위원회가 개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3개 위원회인데 아니 총 85개 위원회 중에 우리 시에 그 중에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게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100% 다 운영이 안 되고 사안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라든지 이런 안건이 또 발생이 안 되는 위원회라든지 현안사항이 또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 안 한......

과장, 그 내용은 아는데 85개 중에 몇 개가 한 번도 개최 안 한지 아느냐 이 말입니다.

이 자료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회 미 개최 현황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 총괄하니까 그 정도는 계장 백데이터 가진 사람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냐 그러면 시정질문 때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85개 위원회 중에 적어도 거의 3분의 1 이상 과반이 1년에 한번도 개최 안 됩니다. 85개 같으면 한 35개 정도 위원회는 1년에 한번도 개최 안 됩니다. 위원회가 각종 위원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걸 통폐합을 하든지, 괜히 구성만 해 놓고 위원회 운영 안 할 것 뭐하러 하겠습니까? 내실있게 하라는 뜻으로 하는데, 위원회 자료를 구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 요청을 합니다. 지금 민간인들 위원회 선정돼 있지요? 중복 위원으로 선정된 위원들 있지요?

예.

85개 위원회 아까 이정호 위원께서도 자료요청을 했지만 미개최 현황하고 민간인 중복위원 선정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 3월부터 한 3개월 정도 위원회 정비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중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가입된 위원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개최 현황이라든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정비를 하고 통합 위원회 조례를 저희들 제정하기 위해서 자체 정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5 각종 기금운용 실태 해당 없습니다.

해당이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 각종 기금이 오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는 몇 가지를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가 각종 기금이 한 200억 넘지요?

215억 11개 기금입니다.

그중에 대구은행, 농협 양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예, 시금고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협의 주주는 전부 농민후계자 이렇게 구성이 되고, 국내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구은행의 주식의 분포도를 보면 외국인이 주식을 보유한도가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혹시 과장께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중은행 주주 현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수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시지만 하여간 60% 이상 상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정기적인 예금을 기금을 예탁함으로써 은행 금융기관에 안정적인 금액을 예탁을 받으니까 수익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 주식이 많은 대구은행보다는 그래도 우리 농민의 뭐라고 할까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 농협금융기관에다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전체 금액을 보면 215억 중에 아마 70억은 농협, 나머지는 대구은행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각별히 좀 그 기금을 관리하는 주관부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상철 위원장님께서 이번 회기 때 시정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11개 기금 중에 약 215억이 됩니다만 예치문제 그 다음에 기금통합운영 문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자체 계획으로도 기금관리법상 16조에 보면 통합기금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이 돼 있고, 또 예치은행 문제는 저희들 현재로서는 저희 시금고로 지정된 대구은행과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시금고 운영도 내년까지 기간이 끝나면 이게 전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기금뿐만 아니고 다른 시중 시 예산 적립문제는 그쪽으로 같이 운용이 돼야 안 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통합 기금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타 시군, 시도 운영하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모색토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6, 예산불용 현황 해당 없음, 공통사항 7,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해당 없음, 공통사항 8,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해당 없음, 공통사항 9,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현황 해당없음, 공통사항 10,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 해당 없음, 104페이지, 22번 지방채 상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101페이지 보면 지방채 상환 대책 개선 이래 가지고 그때 할 때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3건에 28억을 저금리의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하여 상환하고 있으며 이래 놓고는 여기 보니까 5% 이상 되는 게 3건에 28억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데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래 높은 걸 쓰고 있습니까? 전부 보면 5.2%, 뭐 5.5%, 이런 것 조기 상환, 이 3%하고 차이가 금액이 엄청난데 1년 되면, 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5건을 저희들이 차환을 해서 지금 높은 이율의 지방채를 낮은 이율로 지금 차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 차입선을 변경한 게 3건이다, 아직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 남아있는......

예, 나머지는 아직 차환을 그대로 당초 이율대로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회계 2건과 특별회계 3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6.1%정도 됩니다. 그걸 지금 3.5%로 차환을 해서 갚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지방채 뒤에 기타 특별회계 보면 5.2%, 5.5%가 수두룩합니다. 3.5%나 3.0%도 있고 한데 연간 2% 같으면 우리 금액이 크기 때문에 2% 해도 엄청납니다. 이게.

맞습니다.

만약에 200억 같으면 2억인데 연간, 엄청난데 이걸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역개발기금이나 환경오염방지기금 등 등 많이 있네요. 이런 쪽으로 차입선을 돌리면 안 됩니까?

정확한 지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5%대 우리 지방채 내역을 보면 금액이 소액입니다. 예를 들면 104쪽에 보면 5%대 금리이율을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있는 것이 105쪽에 보면 창포국민주택 지방채하고 주택건설사업, 87수해국민주택사업, 이 금액을 한번 보시면 발행액이 소액입니다. 소액이고......

아니, 그 밑에 보면 그것은 소액인데 그 밑에 보면 5억 짜리도 있고 10억 짜리도 있고......

상수도 이것 10억 짜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자금은 당초에 재정자금으로 해서 5.5% 저희들 이율로 지방채를 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106쪽도 보면 40억 짜리도 5%고 금액 큰 게 많거든요. 이게 2% 해도 금액이 작을 때는 별 것 아니지만 40억, 10억 이래 되면 모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차입선을 바꾸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금이 저희들이 도에 기금이 있으면 매년 연초에 싼 지역개발기금을 요청을 합니다. 요청해서 다른 비싼 지방채를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기금이 거의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발 빠르게 포항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있으니까 발 빠르게 이렇게 체크해서 하고 또 지역개발기금 말고도 보니까 뭐 환경오염방지기금 등 등이 있잖아요. 이런 기금을 항상 체크, 연구해서 하루속히 차입선을 바꾸는 게 그게 일 잘 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부채 총액이 1,284억 맞지요.

1,284억.....

1,284억 2,825만 4,000원, 이게 우리 포항시 인구가 51만으로 규정했을 때 4인 한 가구당 약 한 100만 원의 부채를 안고 간답니다. 계산이. 이것 언제부터 부채를 갚아서 하향곡선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일반기업이나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국가나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기채 또는 차관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채와 차관이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 이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전재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액으로서는 1,280억이 됩니다마는 지금 이 부채비율 내지 상환비율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10% 이내 어떤 상환 비율이 되면 건전재정으로 분류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0% 미만으로서 작년도에 건전재정운영평가에서 기초단체로서는 우수 시로 받고 인센티브사업을 1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 지방채 기채는 저희들이 연도별로 보면 96년도, 80년도도 있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주택사업이라든지 택지조성사업이라든지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연도별로 해서 상환기간에 따라 이자율에 따라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1,280억이 물론 말씀하신 대로 1인당 부채금액으로 따지면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로서는 자체 중앙에서 저희들 평가 받기로는 건전재정으로서 시군자치단체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기채나 이런 지방세 같은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해서라도 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전재정이라고 해서 개인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단 부채는 무서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하향곡선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여기 우리 지방채 상환 현황에 보면 테크노파크 분야에 아직도 갚아야 할 돈이 100억이 넘어 있습니다. 혹시 테크노파크 전체 조성금액이라든가 그 다음 지금 자본금 현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104쪽에 보면 지금 포항테크노파크 조성에 저희들이 발행 금액이 약 한 70억, 정확하게 70억입니다. 70억으로써 상환금액이 연도별 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미상환액은 61억 2,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서 계속 다른 지방채를 겸해서 채무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액으로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 밑에 또 40억 또 남아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포항시, 포스코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중앙부서에 지원받는 것 또 있지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부서 기억이 안 나는데......

테크노파크, 그 다음에........

우리 지원받는 부서, 국가부서, 산자부 그렇죠. 산자부, 경상북도, 이렇게 해서 출연을 해서 그 출연금 전체 얼마입니까?

출연금이 저희들 정확한 금액이......

580억 정도 될 텐데 시하고 다 합치면 한 580억 정도 될 텐데 지금 이 테크노파크가 과연 지금 무엇을 얼마만큼 해서 테크노파크의 효과를 얻고 있는지 이것도 함께 우리가 기획예산부서에서 점검이 돼야 됩니다. 왜 지금 우리가 막대한 돈을 빌려 가지고 지금 그 빌린 돈을 상환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의 테크노파크의 위치를 좀더 깊이 파악하고 문제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어떻게 하면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짚겠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기획예산부서니까 이런 것도 함께 문제인식을 하면서 전체를 짚어줘야 우리 포항시 살림살이가 됩니다. 그 2002년도에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시장에 당선되고 그 어려운 청계천 사업을 하시면서도 서울시 예산이 그때 5조 3,000억이 부채가 있었는데 임기 4년 동안 마치면서 3조 대로 부채를 줄였다고 하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도 부채도 때로는 줄일 수 있다는 걸 좋은 선례를 남겼으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런 부분에 정말 깊이 한번 문제들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가는 것도 효율적인 우리 예산운영방법이라고 봅니다.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명박 전 시장님 특강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예산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감명 깊게 받고 과연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이런 예산절감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절감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 운영뿐만 아니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또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은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집행부분에서 저희들 분석을 하고 각종 예산 집행 면에서도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절감이라든지 집행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8,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별책에 있습니다. 별책에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증빙서류인데 89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참고하여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포항시 의정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혁신경영팀과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부실 해서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요 조치결과에는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음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 보조금을 반납 받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실한 단체가 왜 보조금을 신청하는지도 그걸 미리 차단하지 못했는지 이런 걸 앞으로 또 지적하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그런 과오가 생겨서는 안 될 겁니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가 앞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단체입니다. 예총지부인데 이게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보조금이 좀 적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없고 2006년도는 전혀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단체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지역의 문화유산 활용 포항시 부각의 문화축제 신설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 월포해수욕장의 특화사업으로 관광벨트화 조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3페이지, 연오랑세오녀 설화와 연계한 관광코스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오랑세오녀의 설화에 대해서는 과장 잘 아시겠지요.

예.

지금 현재 연오랑세오녀의 유적지가 어디 있습니까?

연오랑세오녀의 유적지는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학술용역조사하려고 합니다마는 도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도기야’ 해서 도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삼국유사의 설화에 분명히 ‘도기야’라는 그러니까 동해의 어느 바다인지는 고증이 안 됐고 정확한 위치는 임곡리가 될지 도구가 될지 그 선정과정이 있지만 지금 현재 연오랑세오녀의 조형물이 어디 있습니까?

연오랑세오녀 조형물은 호미곶에 하고 또 우리 시청 앞마당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화로 기준을 했을 때는 동해면에 어느 곳에 조형물이 설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적정하게 저희들 학술용역조사를 해서 아무래도 도구라고 나오면 임곡리라고 결정이 되면 그 자리에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월제당, 일월지, 지금 현재 정신문화에 어쨌든 간에 연오랑세오녀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충분히 세미나를 통하든지 용역을 통해서라도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에 대해서는 시정 질문에 대해서는 추진 실적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여기 보면 사고이월이 왜 이리 많습니까? 사유는 뭐 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사고이월이 앞에 환여 자연테마거리 조성에 따른 기본 계획 용역은 이게 해안도로 도시계획도로하고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이 연계를 했기 때문에 이건 계약을 했다가 거기하고 같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었고 그 밑에 화진해수욕장 군부대 장비창고 신축 용역은 화진입니다. 송라면 화진인데 군부대 장벽고를 이전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군부대에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용역이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고 설계용역비입니다. 그 다음 새천년기념관은 2005년도 예산이 이월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가 늦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170쪽에도 보면 포항미술관 이것도 마찬가지 2005년도 예산인데 설계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과장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월사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유인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범 위원이 질의한 요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월금이 사유가 이렇게 발생했는데 있어서 여기 명시이월에 보면 전부 공기부족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액은 다 잡혀있는데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2회 추경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2회 추경이 마지막 추경 택인데 그래서 좀 많고 그 다음 명시이월 중에서도 어떤 것 보면 저희들 문화재는 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지연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이나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적극성을 덜 띄었다는 업무의 어떤 약간 태만성이 보인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준이.......

2회 추경은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에 국비가 정리 차원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게 또 많고 사실 토지보상 같은 경우는 감정을 하게 되면 현실가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보상 지연이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거나 명시이월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담당공무원은 좀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공무원이 적극성을 띄고 보상협의라든가 했다면 이렇게 이월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전부 안일한 자세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칠구 위원입니다. 새천년기념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단순하게 이월사유가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순수하게 이유가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까?

예.

지연된 이유가요?

아니, 지금은 우리가 설계를 바꾸기 위해서 며칠 전에 시장님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2006년도에 사고이월은 우리 문화재가 등대박물관이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자리에서 500m 이내에는 높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39m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문화재 위원회에서 사실 현상 변경을 하는데서 상당히 오래 끌어져 가지고 그래 늦었습니다.

2005년 4월 새천년기념관 실시설계를 하셨지요?

예.

그때 실시설계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비가 1억 2,000인가 그래 들었습니다.

용역을 분할해서 줬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줬습니까? 전시관 용역은 따로 줬지요?

예, 따로 줬습니다.

전시관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그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20억입니다. 20억 정도 되지요? 얼마입니까? 전시관에 대해서 그 당시.

18억입니다.

그러니까 약 20억 되지요. 그때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역비가......

2,800만 원 들어갔지요?

2,800만 원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용역기준이 사업비에 몇 % 정도 합니까?

사업비에 정확하게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당시는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 미만은 2,800만 원을 가지고 전시관을 하려는 부분만 용역을 했습니다. 아마 그 업체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용역하는 이유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의혹을 제기하느냐 하면 그 특정업체가 2,800만 원 용역비를 가지고 실시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소속된 전시관 실제 공사에 투입될 업체하고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설계용역만 하고 현재는 아직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그 설계용역을 했는데 그 설계 용역을 한 업자가 소속 되어 있는 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것 파악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만약 과장께서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 위원이 다른 루트로 찾아내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 새천년기념관이 계속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설계가 변경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당시 이 담당은 안 하셨죠. 그 당시에는.

예, 담당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업무연속성을 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세한 부분은 숙지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시정질문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가 진척되면서 용역에서부터 용역을 첫째 공원조성 용역을 하고 또 새천년기념관 용역 등 등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다가 최초에 60억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사 60억으로 하다가 또 거기다가 명품관 넣고 식당 넣고 민자까지 넣어 가지고 96억 되었다가 또 이게 국비를 받기 어렵다고 해서 70억으로 줄어 가지고 이래 쭉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실시설계를 하니까 104억이 나왔습니다. 104억이 나왔는데 이번에 진짜 옛날에 했는 걸 쭉 보면 3층 건물인데 지금은 지하에 넣고 하다 보니까 한 14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과장 답변에 새천년기념관 건축공사 시공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된다고 그랬지요? 시공자가 선정이 안 되었다고 답변......

건축공사는 시공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아까 제가 물었을 때는........

전시실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천년기념관 사업비가 증액됐다가 또 감액됐다가 이랬던 부분 소상하게 지난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제출했던 서류는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본 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길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 자료 제출할 때는 우리 위원회 10명입니다. 10명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지금 제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내 주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시물 설계용역에 관한 입찰이나 현상 공모가 없었습니다. 맞지요. 일단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설계비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800만 원에 주식회사 에스엠티와 2,800만 원에 수의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납품받은 설계를 포항시는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 공사업체에 선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의 물량배정기준에 따라서 설계업체에 우선 배정토록 내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결국 이 모든 행정행위가 결국 특정업체에게 공사전체를 수의계약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 가장 중요한 것은 통상 공사비의 4%를 차지하는 설계비를 엔지니어링 산업대가의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하향 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수의계약 기준은 용역, 국가계약법상 그렇습니다. 3,3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 입찰해야 될 한계를 벗어나 가지고 2,8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시에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유무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 다음 171페이지,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177페이지, 공통사항 5 각종 기금운용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통사항 6 예산 불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7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8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0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8중에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별책 127페이지부터 15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3부터 1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보이소. 거기는 보면 상하 좌우로 하나도 맞지 않거든요. 좌측에 보면 자유공론, 자유신문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금액이 728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총액에 보면 400만 원으로 나오잖습니까?

그것은 보조금하고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728만 원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보조금이고 밑의 하단에 보면 자부담 내역이 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4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금액입니까?

예, 요구금액입니다. 자유공론과 자유신문을 12달 하고 200부 보는데 총 드는 비용이......

여기에는 그러면 거기에 위에 상단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보조금이 1,450만 원이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1,450만 원 같으면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아래 거꾸로 맞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이 계산을 본 위원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장필자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3,245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이 45%에 1,450만 원, 자부담이 1,806만 원 해서 55%, 총 사업비하고도 숫자가 안 맞거든요.

이것은 자기들이 신청할 때 계산서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 금액을 내준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하면서 참고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제출할 때 계산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오더라도 소관 과에서 검토를 해줘야지요, 담당이. 지적을 하고 이 계획서가 잘못 됐으니까 새로 작성해서 제출하길 이렇게 요구를 해야지요.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 지적이지요? 장필자 위원님.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조금 총액 할 것 같으면 5,472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에 보조금 총액을 1,450만 원이라고 표기를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내역서 자체도 그렇습니다. 버스임차료가 6,000원이고 참석차 급식비도 6,000원이고 어떤 선에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계산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도가 아니고 많이 잘못 됐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한 게 아니고 왔는데 우리가 검토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하니까 착오없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과장, 우리 포항문화원에 제12대 단오절 민속축제 예산 지원해 준 금액이 3,500만 원이지요?

예.

이 부분이 시비보조금으로 인건비가 1,120만 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수용비, 공공요금 이것 합법적으로 지출한 것 맞습니까?

예?

합법적으로 지출된 게 맞습니까? 증빙서류 143쪽.

정산서는 그대로 합법적으로 됐습니다. 3,500만 원 합법적으로 됐습니다.

행사명분에 단오절 민속축제 행사지원금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서는 포항문화원 운영비에 대해서.

문화원 운영비입니다.

여기는 문화축제 행사현황 해서 들어온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따로 행사하는 별도 예산입니다.

3,500만 원 이것하고 틀린다는 얘기입니까?

예, 틀립니다.

이것은 운영비에 관한 사항이고 이것은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포항문화원 단오절 민속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에 대해서는 문화가족을 위해서 축제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장이나 국장이나 시민들과 문화가족을 위한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빈을 초청하면 초청장을 보내줬으면 의전관계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관계자하고 의논해서 철저하게 의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예산이 반영된 행사인데 의전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본인이 아무리 사무국장이라도 행사를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입장을 생각해야지 문화원 입장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장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보경사에서 했는데 올해에는 처음 환호공원에서 시도를 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 평가보고서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평가보고서를 받아보시고 접근성이 가깝다 보니까 그날 행사는 문화가족행사도 행사지만 포항시 경로잔치의 행사를 띄었습니다. 포항시 노인네들 다 오셨는데 그렇게 무질서하게 행사를 해서는 좀 문제 있다고 본 위원 판단되는데 그날 한번 보셨지요?

예.

미리 어른신들 오셔 가지고 음식을 제공하고 음식이 모자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준비과정이 철저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올해 평가보고서를 받으셔 가지고 여기에 문제점에 따른 것을 보완해 주셔야 될 겁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문화축제행사에 집행되는 내역들을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정산합니까?

정산서를 다 가져옵니다. 구체적으로 요즘 다 카드로 하니까 카드영수증 붙이고 이것 다해서 가져 오는데 미리 하기 전에 행사의 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됩니다. 되면 그것을 검토를 하고 또 하고 난 뒤에 영수첨부해서 정산을 합니다.

카드는 몇 % 씁니까?

지금은 거의 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카드로 결재한다 이 말씀입니까? 맞습니까?

예.

단오행사를 매년 하는데 과장께서 매년하는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단오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민속적으로 내려오는 아주 고유의......

민속놀이를 홍보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을 홍보하고 이것을 배우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매년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하고 합니까?

그런 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디다. 각 읍·면·동마다 문화가족들이 있는데 문화가족들이 주축이 되어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어떻게 공연이라든가 행사를 하고 또 일반시민들은 관람하고 즐기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시의원을 오래하다 보니까 시정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떻든 전통적인 단오절행사를 그중에 윷놀이라든가 그네뛰기, 투호놀이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통을 좀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돈 3,500만 원 들여 가지고 문화가족 하루 노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진정 진짜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절기의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좀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보조금 정산내역을 착각을 하고 말씀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은 각종 문화축제행사에 관련된 정산서가 전혀 첨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산서가 없지요? 원래 문화축체행사에 대한 시 지원금은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요구 다 받습니다.

받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해병인축제라든가 연날리기대회라든가 이런 것 다 받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도 나중에는 똑같이 정산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오늘 제가 자료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포항문화원에 대해서 제11회 단오절 민속축제와 관련된 정산내역을 서면 자료제출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문화축제행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178페이지 나온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가 맞지요?

예.

그런데 문화행사라는 게 각 부서별로 또 수립해서 하는 게 너무 산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낭비 차원에서 대동소이한 그런 행사는 일괄 묶어 가지고 과장께서 검토해 보시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자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포항이 축제문화라 했을 때 불빛축제하고 있지요,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지금 현재 유사한 축제는 통폐합해서 하나의 축제로서 진짜로 포항을 전국에 알리고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돼야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하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26번 포항시 관광자원 발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우리 포항시가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때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연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심사하면서 현장방문 가서 연수원의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낙조대를 설치해 주면 아주 관광명소로서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부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그 분들이 마음이 변한 모양이지요?

예, 사실은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고, 그때 나가신 면장님께서 그 분하고 의논을 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실지 가서 전망대를 설치할려고 하니까 기부채납 불가능하다, 토지 매각 안 한다 하니까 사실은 난관에 봉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 다 안 들었습니까? 들었는데,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공무를 집행하면서 때로는 각서를 받아야 돼요. 예산이 8억 정도 편성되고 하니까 아, 이것은 내가 떼를 쓰면 자기네들이 안 사면 포항시가 안 사면 안 될 거다 이런 나쁜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우리 위원들이 가 가지고 보고 저, 기부채납하겠나 사실은 의아심이 가졌는데 결국은 아니나 다를까 결론은 안 하겠다 하거든요. 이래서 정말 예산을 편성하고 그 사람들 소행을 보면 옮겨야 돼요. 그 위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위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역량이고 또 그런 예산을 하면서 모든 행정을 집행 진행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기술입니다. 다함께 고민하면서 그 사람들 다시 한번 설득을 시켜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당신네들 처음하고 마음이 변한 게 잘못 된 것 같다, 다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잘 한번 설득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재원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