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상원 의원 발언

제134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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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균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9조 2항,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사무 중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민원처리사항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 편성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안 심사권, 조례제정권과 함께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역할임을 명심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그 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진실 되고 사실적인 것만을 말함으로써 시정추진의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감사보다 합리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 소개, 국·소·청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각과 소장 및 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경제산업국의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산업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증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일 경제산업국장 김흥식 농축산과장 김재섭 해양수산과장 김기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영진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경제산업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농축산과장입니다. 김기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안영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은 국장께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쪽 농축산과 소관 업무로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DDA, FTA 쌀 관세화협상체결 등 국내외적 농업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살리고 도시와 농촌 간 인적·물적·문화적 교류를 위하여 1사 1촌 자매결연 204개 마을과 녹색농촌체험마을 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인 성동메뚜기마을에 곤충체험관 및 조형물 설치 등에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 2개소 조성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옥 친환경농업지구 슬로우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청정지역을 활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친환경농업관광마을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0년까지 상옥리 전 농경지 242ha에 대하여 100%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하고 친환경농업 체험마을로 조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94억 9,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15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2월 22일 슬로우시티 선포식 개최와 친환경농업 교육,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와 여건조성에 주력하였으며 미생물토양개량제, 비닐하우스 설치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등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까지 지속적인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2008년도에는 녹색농촌체험 마을 조성과 2009년도에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1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통한 영농불편 해소 및 농업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자 경지정리가 완료된 69개 지구 216.1km에 대하여 1995년도부터 현재까지 152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149km를 확·포장 하였으며, 금년에 5개 지구 5km를 포함하여 향후 67.1km에 대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FTA기금 사업입니다.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생산 및 유통이 연계된 지역특성 지방자율사업으로 선정, 과수농가의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사과, 배, 단감을 대상품목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4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키낮은 사과원 조성 외 7개 사업에 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2010년까지 95억 원을 지원하여 과수농가 재배기술의 혁신발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생산시설 현대화로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한우 고급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고품질 한우고기를 생산하여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고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한우사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0억 2,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의 등록우 관리와 번식관리, DNA분석 사업과 포항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우량축 개량관리와 우량정액 지원 등 총 4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목표로는 고급육 출현율이 2006년 말 35%에서 2011년에는 70%로 향상시켜 수입쇠고기와의 품질면에 차별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5쪽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로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항의 어촌테마 레저관광지 개발을 통한 어항기능 활성화와 어항 및 어촌마을을 리모델링하여 친환경적인 종합어항 개발을 위하여 장기면 양포항에 해상공연장, 해양레저계류시설, 광장·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2005년부터 4년간 1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1차 연도 사업인 작년 11월부터 금년 8월까지 30억 원의 예산으로 어촌관광지구, 광장조경지구, 해상공연장, 해양레저계류시설 기반조성과 북방파제 시설을 할 계획이며, 현 공정이 80%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연도에는 금년 9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70억 원의 예산으로 1차 연도의 기반조성사업에 이어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관내 58개 어촌계를 9개 권역으로 나누어 생산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환경개선시설 등을 중점 지원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94년부터 4개 권역에 125억 원의 사업비로 53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하정권에 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금년 8월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어항시설, 해안도로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어항시설 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인 어항시설 확충사업은 안전어업 활동 및 어업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지구 57개소, 지방어항 8개소와 소규모 어항 49개소에 2006년까지 1,015억 원의 사업비로 11,859m를 시설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지방어항 3개소, 소규모 어항 26개소 전체 29개소에 72억 원의 사업비로 방파제축조, 보강, 물양장 시설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 29건 중 17건은 준공되었고, 1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어업인의 의견 수렴으로 완공 가능 어항에 우선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바다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갯녹음 우심지역에 인위적인 바다 숲 조성으로 연안어장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다 숲 가꾸기 사업은 2005년부터 2014까지 10년간 관내 어촌계 마을 및 협동양식어장 30개소에 6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 7억 원의 예산으로 8개소에 조림초 350개를 제작 투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억 원의 예산으로 계원2리, 강사1리, 대동배1리에 투하할 조림초 288개를 제작완료 하였으며, 7월 중 조림초 시설 및 수중 저연승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연안어업 구조조정 감척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0톤 미만의 연안어선 290척을 감척 목표로 2006년까지 31억원의 사업비로 75척을 감척하였으며, 금년에는 26억 원의 사업비로 65척 감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감척대상 어선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8월 사업자 최종선정 및 계약으로 10월에는 폐업어선 해체처리 및 보상금을 지급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로 정보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이용정보, 가격 시세정보, 시책홍보의 시각 이미지화를 통한 효과적인 정보전달과 온라인상의 제한된 유통정보를 오프라인상에 지속적인 공개로 정보수요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경매동 2개소에 사업비 2,000만 원으로 LED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에 공영도매시장 6개소의 전광판 운영현황을 조사하였고, 효용성의 증대를 위해 설치장소, 전송방식, 크기, 수량 등의 시장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이용객 편의 도모 및 도매시장의 인지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경락가격정보 문자전송서비스 실시사업입니다. 휴대폰 문자전송을 통한 경락가격의 신속한 전파로 출하자·법인·중도매인 간의 가격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 300만 원으로 3개 입주법인체 중 1개 법인에는 문자전송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른 2개 법인에는 기존 시스템을 정비하여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옥 친환경 농업지구 쪽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FTA나 국제 농업경쟁력에 대비해서 친환경농업은 필요불가결하게 지금 모든 부분이 제대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속에서 지금 사업비 94억 9,000만 원을 확보해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국비 8%, 도비 2.4%, 시비 62.5%, 자부담 22%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 속에서 시비 부담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고 국비나 도비 확충을 위해 가지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타 지역, 지금 상옥지구를 제외한 다른 타 지역에도 같은 주민을 제고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전체 사업비가 94억 9,0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2010년까지 5년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별도로, 지금 국비가 8%, 도비 2.4%, 시비 62.5%, 자부담이 22%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도 지금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서 이 사업이 어떤 농림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 농림부 사업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저희 시가 국비나 도비 보조비율을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 금액을 높이도록 지금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우선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소가 지정되고 그래 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타 지역에도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여기 따른 농민들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조금 전에 국장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시는지.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좀 더 많은 예산으로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도 농축산과장이 농림부에 지금 한 세 번 정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어차피 금년도 사업은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지원은 내년부터 지원이 될 그런 예정으로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튼 국비와 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 사업을 남·북구 또는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역 농민들 같이 전체 교육을 최대한 선진화된 선진국 방문이라든가 그런 해외 방문계획도 있지요, 그지요?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런 부분 골고루 선택해서 전체가 편협되지 않도록.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 북구에 한 번 하고 이 사업의 성과 진행을 봐 가면서 남구 쪽에도 하고 지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국·도비 비율이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2008년도에도 지금 신청한 것이 친환경농업지구에 사업비 10억 중에서 국비가 4억, 도비가 1억 2,000, 시비가 2억 8,000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후계농업인 선정 및 지도육성에 대하여 일괄로 다섯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7년 후계농업인 신청현황과 선정된 수는 몇 명이고 그리고 각 지원금은 얼마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신청현황 대비 대상 선정자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 세 번째, 후계농업인 ㎡당 지원금은 얼마입니까? 네 번째, 위 금액의 지원금으로 현재 저희 시 지역에서 논이나 밭을 구입하여 후계농업인들이 거듭날 수 있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실후계농업인 및 후계자 사망인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일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안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다섯 가지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전부 찾아 가지고 바로 제출을, 바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예, 서면.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바로 서면, 다섯 가지 바로 서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18쪽에 바다 숲 가꾸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갯녹음 현상이 우리 포항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울릉도에도,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는 울릉도에도 지금 백화현상이 도 전체를 지금 감싸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부만 해 가지고 이게 복원이 가능한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많은 양이 도비하고 시비하고밖에 돼 있지 않은데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국비를 지원받을 그런 대책은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사실 갯녹음 현상은 저가 지난번에 울릉도 가니까 울릉도도 갯녹음 현상이 시작이 됐습디다. 태화동하고 일부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이 우리 전역에 대해서 이렇게 동시에 실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계원2리, 강사1리, 대동배1리, 그 다음에 또 내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가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양수산부가 이 갯녹음 현상에 대한 바다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은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해수부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있습니다. 해양개발원에서 직접 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갯녹음화 현상 사업은 2006년도부터 경상북도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도 아마 국가가 지원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가가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에서 일부 금년도에 지금 연구, 해수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 역시 국비가 지원돼 가지고 이런 사업도 연차적으로 시행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지금 해수부에서는 어디 어디 합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해수부에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자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이 갯녹음화 현상 사업은. 그냥 해양개발원이나 이런 우리 연구원 쪽에서, 산하 연구원 쪽에서 연구하는 차원에서 조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전국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필남

홍필남위원

조금씩 하는데 전체 위치는 잘 모르십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그것은 지금 위치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시범사업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필남

홍필남위원

여기 어디 하는지, 나중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복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은 하는데 중요한 건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민들이 지금 분뇨나 이런 것들 바다에 너무 무계획하게 버리고 이래, 하수구가 오염되니까 백화현상이 더 심각한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물론 이 갯녹음 현상이 육지에서 저희들 생활하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는 있습니다. 끼치고는 있는데, 물론 저희들 시에서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확대를 해서 바다로 나가는 것을 전부 흡입을 해서 다시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는 것으로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구룡포도 지금 한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대보, 구룡포, 그 다음 연안지역에, 물론 흥해도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런 연안지역에도 하수처리시설 확대를 좀 실시를 해서 생활하수에 바다에 흘러가는 양이 좀 적게 줄어들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서 이 갯녹음화 현상도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첫째는 연안이 살아야 또 고기가 오고 고기가 와야 어촌이 풍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한 관심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최용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요, 홍필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도급사가 지금 세한수중에서 돼 있는데 이 도급사 세한수중이 어디 업체입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도급사요?

용성

최용성위원

예. 도급사 세한수중에서 인공어초 조림초를 관리를 하는 것 같던데 이 관리데이터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아, (주)세한수중. 지금 이 데이터는 저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주)세한수중이 포항에 소재하는 업체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정에 작년에 작년에 이 조림초 실시사업을 했습니다. 그 관리는 그러면 지금 어디서 합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 한 것은 수시로 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건 다름이 아니고 연구원에서 하고 그때 행사를 하는 거 보니까 해수부에서도 관계되는 기관에서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림초를 넣었으면 분기별로 하든 달별로 하든 그 안에 수중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봐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가 보니까 보니까 어촌계에서 자율 공동 작업하는 그런 다시마양식보다도 오히려 해조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디다. 여기 지금 보면 기대효과는 ‘갯녹음에 따른 해조류 복원으로 어패류 서식처 및 먹이제공, 먹이공급 확대로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그 데이터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제가 그거 지금 데이터를......

용성

최용성위원

우리 포항시 해양수산과에서 다이버를 넣어 갖고 그 서식하는 걸 안 봅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2005년 추경에 됐기 때문에 이것은 2006년이고 지금 아직은 우리가 다이버 넣어 가지고 형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이걸 지금 1년 후에 효과 조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용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2005년도에 처음 했으니까 그 지금 결과를 저희들 다이버를 넣어 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이게요, 1년이 넘었는데 그 관리를 안 해 보고 물에 안 들어갔다는 건 너무 진짜 어떤 행사에 지나지 않는 행사를 한 거고 진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기하려면 그 관리가 중요한데 어민들이 실제로 그 물 속에 들어가서 관리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은 해양수산부나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거 1년 이상이 지났는데 데이터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관리를 하려면 주기별로 한번 가서 보고, 얼마 전에 구룡포에서 전복종묘를 하는데, 용역보고를 하는데도 그 용역보고를 들어 보니까 전복이 잡히는 데는 잡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로 계속 이어지니까 숫자가 적어지는 이유를 말하라니까 돌 밑에 들어가 갖고 안 보여 갖고 못 잡는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수온에 따라서 전복이 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은 필요한데 용역보고도 그렇고 행사를 하려면 정말 어민들 소득증대를 기해서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분기별로 하든가요, 물 속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백화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어민 소득증대 기여해서 조림초를 빠트렸다 또 그렇게 해서 고기도 오게끔 하겠다 이렇게 해 놔놓고는 행사의 비용은 엄청나게 국비라든가 도비나 시비를 들여 갖고 한다 하면 이것은 관리가 문제거든요.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6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다이버를 넣어서 한번 하겠지마는 2008년 내년부터는 효과조사를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반기에 다이버를 넣어서 한번 이 상태를, 발육상태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동해연구소에서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그냥......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2008년도부터는 효과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 전까지는 아무런 실시 조사를 안 해 봤네, 그지요? 우리도 안 하고 동해수산연구소에도 안 하고.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효과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분뇨에 대해서 해양투기가 2008년 7월부터 금지되죠?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2011년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2011년, 예. 그럼 여기에 대한 뭐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세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액화비료를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해서 액비화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어차피 2011년도에는 해양투기를 못 하기 때문에 계속 양을 매년 저희들 액비화 사업을 확대 실시를 하면서 2011년 가서는 해양투기를 전혀 못 하기 때문에 그때는 액비화해서 그걸 사료로, 비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금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이게 한정되다 보니까 농업이나 어촌에 예산은 많이 지원돼야 됩니다만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보면 한 2·3년 전 보면 거의 작목반이나 조합이나 단체 위주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보면 개인 위주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돌아가면 그렇지만 또 개인 같은 경우도 중복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작목반이나 조합원들 이렇게 단체를 지원해서 적은예산이지만 많은 농업인이나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민간자본보조가 지원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지금 현재 보면 물론 개인에게도 민간보조가 되고 있지마는 주로 단체에 지원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많으나 연차적으로 저희들도 개인 농가나 아니면 어업인들이, 어업인은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차피 어촌계에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생산하는 과정은 전부 다 어촌계 어민들이 생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복채취나 이런 것은 전부 그게 결국 개인한테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고, 앞으로는 개인이 하는 그런 어떤 경영에도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연차적으로 늘어날 걸로 저희들이 신청을, 개인사업자별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하는 게 늘어날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하고는 반대로 답변하시는데요, 예산이 한정돼 있고, 물론 농업하고 어촌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적은 예산 갖고 지원하다 보니까 많은 어업입들이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원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어촌 같은 경우도 전복종묘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어민들 전체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면 채취를 같이 하기 때문에.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감안 개인 특정인한테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이렇게 개인들한테도 많이 주면 되지만 농업 예산이, 또 어업 예산이 굉장히 좀 이렇게 적은 편입니다, 그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FTA를 대응해서 어떤 근본적인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이 돼야 되지 개인적인 지원이 돼 버리면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FTA를 대응하기 위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지 않냐 이제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어민, 개인적으로 지원한다 하면 양식업에 많이 지원을 좀 하고 있지요.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는 게 양식업에......

영숙

임영숙위원

농업 같은 경우도 보면 많습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농업도 좀 개별적으로 어떤 축산농가의 장려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하여튼 전체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금 저희들 그런 식으로 좀 지원사업도 그런 어떤 단체에다 지원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영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우리 현안에, 현안사항으로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한·미FTA가 지난주에 정부당국자 간에 타결이 됐습니다. 되고 이제 의회 승인절차만 남았는데 농업, 대다수 농업인들이나 우리 농업을 하는 사람 아니더라도 한·미FTA는 축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고 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축산업에 타격에 클 것으로 예견되는 현 시점에서 한우산업의 우리가 최소한의 불씨라도 살리려고 하면 어떤 견해를,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 질의를 드립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한·미FTA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이걸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어차피 저희들 6월 말,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도 FTA에 대비해서 어떤 지원책을 곧 발표를 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가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한우가 경쟁력을 가지고 한우농가가 생산을 하고 또 판매를 할 수 있도록금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말하면 축산업 같으면 저희 시에서 사료비를 절감한다든가 조사료를 생산한다든가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고급육 생산문제라든가 또 유통문제 이런 쪽에서 저희들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에 본 위원이 굳이 점수를 매기려고 하면 한 80점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기초단체에서 FTA 하는 큰 파고를 넘을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정부조직 하에 있는 우리 기초단체에서 여론도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각 지역에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여론형성이 돼야 정부 정책이 또 바로 성립이 된다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가차원에서 할 거는 단기적인 정책, 장기적인 정책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당장 지금 빨리 해야 될 게 우리 여론형성이 국가에서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지금 어차피 직불제로 가야 됩니다, 축산은. 직불제 안 가면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한우고급화 안 그러면 조사료 생산지원, 이런 기반시설 지원하는 거는 시일이 소요되고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물밀듯이 밀어 들어오면 당장 축산기반이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어장치가 직불제로 가야 최소한의 축산인들이 안정적으로 큰 마진은 없더라도 한우 먹이던 것 결국 먹여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나는 그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이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 농정 부분 취급하는 중앙부서에서 장기적으로 보고 외국 육질하고 경쟁할 수 있는 고급육 체제도 가고 사료비 절감할 수 있는 시책도 되고 이래야 되는 게 안 맞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외국 고기하고 우리 맛으로도 승부가 안 되고 가격으로는 더욱 더 승부가 안 됩니다. 지금 밀려들어오면 그냥 붕괴돼 버리는데 그런 게 무척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우리 국장님도 어차피 농업에 관한 정책을 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 가져 달라는 뜻에서 한번 우리가 일깨워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권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축산 쪽에 최대한 저희들 열심히 예산지원도 하고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한우고급화 기반조성 문제인데요, 이번에 우리 추경예산 때 영일촌 브랜드 지원사업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만 또 우리 예산을 지원하면서 관계부서에서 향후에 우리 영일촌 한우를 더 활성화 시키고 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들이 있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든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현실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께서 지금 영일촌 브랜드 우리 한우고급화 시키고 이렇게 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 35%의 고급육 출연을 11년까지 70%로 계획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향후 로프를 잡고 계신데요 지금 자체 우리가 그때 설명할 때 한우소비량이 포항시 소비량이 한 3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타 어떤 시에 지금 문제가 타 시로 나갔을 때 지방경비 부담률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체 시에서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납품처가 대부분 군납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군납이나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 이외에 정말 시민들이 고급한우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이런 것을 인지도가 높아질 때에 이것 육성하고 활성화 된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장성 창포동에 한 군데 있는 영일촌의 어떤 브랜드의 직영판매소를 남구에 몇 개소, 북구에 몇 개소, 또 대형마트에 이렇게 납품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저희들 복덕규 위원님께서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예산도 편성을 해서 저희들 이번에 한우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면서 저희들 영일촌 한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일반시민에게 또 이 한우고기 저희 영일촌의 고기에 대해서 식당에 와서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또 시중에 홍보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하고 또 우리 축협과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시내에 영일촌 한우고기 판매소가 두 군데인가 지금 영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번 판매소를 저희들 활성화 시켜 가지고 시내에 대형마트에도 이게 한우 우리 영일촌 고기가 들어 갈 수 있도록금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축협이 저희들 기존 식육점하고 계약을 하는 방법을 계약을 해서 영일촌 한우고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금 지금 일반식육점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식육점에도 판매가 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저희들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저희 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횡성 한우, 또 영천 약돌 한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떤 특성 있는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를 이번 농산물도매시장에 한우 판매소와 식당을 홍보하는 그런 시점을 계기로 해서 좀 향후에는 구체적으로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위원회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예산도 지원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협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홍보방안이라든가 영일촌 한우고기 판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세워서 보사산업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 다음에 교부금 관련인데요, 농축산 분야에 교부금 관련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포항시가 경북 관할 내에 타 시군보다도 상당히 적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 왜 그래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지금 민간자본보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예.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우리가 민간인에게 자본보조하는 것.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오, 우리 교부금.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국가나 도로부터 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예.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저희들 데이터는 지금 뽑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비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타 시보다도 많이 적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진수 위원도 서두에 상옥 관련 친환경지구 조성 관련 말씀하셨지만 당초 예산이 우리가 집행할 때 분명하게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국도비를 확보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재차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1회 추경에도 보면 상옥 관련해서는 국도비 사업이 전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벌써 금년도에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향후에 도에 어떻게 추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상옥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이 국도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표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복덕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국도비 확보 계획은 저희들 계속해서 농림부와 도를 통해서 저희들 국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최용성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더 좀 의문 난 사항이 있어서 한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용성 위원입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 감척사업에 목적과 효과는 좋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제가 지난번 국장님하고 저하고 도 수산과장하고 우리 수산경영인전국대회할 때 한번 만나서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농가도 어렵지만 사실은 어업인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10톤 미만 경영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조업일수가 60일이 넘어야지요? 맞습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용성

최용성위원

그런데 부부간에 이 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벌써 지금 WTO에서는 면세유 없애라고 매년 수년째 계속 면세유 없어지고 있는데 잔업이 안 되고 나와 보니까 그리고 대신 선장을 일당을 주고 해도 안 되니까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부채만 자꾸 늘어나고 감척대상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뭡니까, 이런 거는 탄력적으로 주민 어민들 여론조사도 좀 실제 조사 해 가지고 건의 올라가가 공문 만들어줘야 공문이 기본서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감포는 하마 실행을 했습니다. 채낚기어업이 허가를 다 반납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척에 대상되는 선박의 톤수도 증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가 다른 타군보다도 좀 발 빠르게 행동하는 그런 행정력을 좀 폈으면 좋겠고 사실 아까 복덕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이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사실 수산정책에 대한 거는 교부세 우리 월등하게 영덕, 울진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어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민들이 지금 조업 안 나갈려고 합니다. 지금 어항에요 배들이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해야 될 배들이 다 정박해 있습니다. 출어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감척에 어떤 대상에 조건도 우리가 포항시가 좀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톤수도 좀 증가시키고 그리고 아까 저가 말씀했던 내용 방법에 대해서도 어민들 실태조사를 좀 해서 실제적으로 효율성 있는 행정력을 좀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최용성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저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부부간에 하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또 부인이 배를 가지고 하다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해수부에서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업일수가 부족한 어선부터 우선 감척하는 방안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으나 하여튼 최용성 위원께서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괄 정리를 한번 해 가지고 연안어업 구조조정 감척사업에 원래 이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금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을 개정한 거를 종합적으로 전부 해서 일괄 해수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국장님 최용성 위원 질의내용하고 연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 형산강 하구에 지금 이번 8월 4일 날 불빛축제 대비해 가지고 당장 어선 이주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국장께서 한번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지금 그 관계는 저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이 약 20년 전부터 여기에 주둔하면서 음성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안에 이 부분 이주 또는 감척대상에 포함돼 가지고, 되면 좋겠죠. 이주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 대다수가 대송 철거 어민들인데 생계가 당장 걸려 있기 때문에 생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감척 내용에 최대한 포함 좀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남는 쪽은 이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이 담당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차질이 안 생기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모든 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지원 보다 더 강력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도 동원하시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도 찾아가서 읍소를 해서 많은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민간보조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것도. 지원을 한 이후에 그 집행과정이라든지 정산과정에서의 관리문제 그걸 시스템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요, 또 저희가 한·미FTA 관련해 가지고 정말 다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칠레FTA할 때 포도 농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보면 포도 농가는 전부 포도 농사 지으면 비가림, 비닐 씌워 가지고 전부 다 영천이나 저쪽으로 가보면 그걸로 다 바뀌었고 그래서 농민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포도주를 오히려 생산해서 경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관계도 특히 농민들도 장려를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무엇을 해 줄 것인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한·칠레FTA 감안해 가지고 그 시책을 거울 삼아서 좋은 정책을 많이 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우관련해서는 특별히 한번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 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 적극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 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먼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나머지 과장께서는 각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영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59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59쪽 전체적으로 4번 항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소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얼마 전에 식당하고 수퍼하고 그것을 임대계약했지요?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식당은 올 4월 1일자로 3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게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200만 원입니다. 세금 포함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정상적인 게 아니네. 유찰 계속 시켜 가지고 유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수의계약 했습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식당은 바로 입찰이 된 가격입니다. 그게 한 1,600여 만 원 나왔는데 입찰은 2,000여 만 원 되었습니다. 수퍼는 지금 5회 유찰이 되어서 지금 축협에서 한우고기 판매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결재를 내어서 정지를 시켜 뒀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것은 입찰 공고해 놔도 정지시키고 식당은 당초에 우리 예정가격이 1,600만 원인데.......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확실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1,600여 만 원 됐는데 입찰금액을 그 사람이 좀 많이 써내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입찰에 몇 명 참여했습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세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우리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의한 가격대로 다 입찰이 됐군요.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 추경심의 때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 개진도 하고 현장답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축협하는 공법인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앞으로 계약이 되게 되면 물론 지금 전제조건은 민간입찰이 된 부분에 있어 양해를 구하고 새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했을 경우에 그게 승계가 됩니까? 자동승계가 됩니까? 안 되죠.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승계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승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이 포기를 하면 아마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축협이 보상을 하고 저희들은 지금 수의계약 쪽으로 갈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수의계약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게 시 대체 브랜드가 되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 하는데 영일촌이 어떻게 대표 브랜드로 저희들 인증을 하면 수의계약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입찰이 되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물론 법적검토도 필요하겠고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우려도 하고 본 위원 역시 우려 되는 게 우리가 관행, 타성이 무시 못 하거든요. 물론 공법인이고 공익을 추구하는 법인이지만 일단 입찰이 돼 버리면 당연시 해 버리는 이런 경향은 없애야 됩니다. 바로 이야기하자면 입찰기간이라든지 임대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임대기간을 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계약 부대조건 이런 걸 분명히 하세요. 물론 시설물 관리는 관리소장 책임이니까 그것을 공법인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 특혜시비가 있다든지 이래서는 결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래 질의를 합니다. 그걸 분명히 하고 보통 지금까지는 3년 주기로 했지요?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3년 주기로 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입찰금액은 매년 단위고 기간은 3년.....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3년을 해 가지고 같은 금액으로.....

영만

권영만위원

그래 같은 금액으로 3년 해 가지고 매년 1,600만 원, 예를 들어서 1,600만 원씩 3년간.......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 제가 볼 때도 지금 식당이 올해부터 부가세를 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2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가 판단하기는 그 식당이 지금 그렇게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사실 식당이 2,200만 원 같으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비쌉니다. 그쪽에는.

영만

권영만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물론 축협은 그런 걸 다 초과해서 능가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계약관계를 분명히 해 달라는 뜻에서......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61페이지에 공통사항 12번 행정재산 임대 현황에........

상구

이상구위원장

안 위원님! 지금 59쪽입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59쪽입니까? 죄송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없습니까? 59쪽 없으면 60쪽, 61쪽 하겠습니다. 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공통사항 12번, 행정재산 임대현황에 보면 임대금액이 무상임대로 있는데 그 임대금액 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기 무상지원은 우리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가 도매시장을 사용료를 받으면 경매장하고 그 다음 주차장 이런 시설은 무상으로 줘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포장재 사무소라든가 판매소 이런 데는 저희들이 재산가격에 5%로 해서 입찰을 부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5% 입찰을 부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권영만 위원님 질의하는데 있어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계약하는데 있어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합니까? 아니면 농축산과하고 합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하죠. 그러면 이것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하고 나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 계약금액이 나오면 보고를 하라 이 말입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계약금액이 아니라 아까 임대기간이라든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장

제반계약 조건.

영숙

임영숙위원

제반계약 조건 그 전체적인 거를 그냥 시에서 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 한번 업무보고 하고 나서 그렇게 계약서를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소장님 우리가 시설하자 보수기간 다 끝났죠.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끝났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영 얼마 안 되던데.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지금 시설장비유지비가 앞으로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수리하는 비용이 지금 많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최대한 미리 점검을 하고 일단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담당자들이 점검을 하고 예산을 투여해서 고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지금 고치고 하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은 끝났고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이라는 큰 회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조금 고장이 났는데 그분들을 불러서 무료로 또 지금 하고 있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그런 실정도 좀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 감리회사가 포스에이시인가 그렇고 삼성건설인가 여기서 짓고 했는데 포스에이시라든지 삼성건설 같은 큰 회사기 때문에 주로 포스에이시를 통해서 소소한 부분은 규정에 불문하고 이래 손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전에 한번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추운 지역이라요. 바람이 세고 이렇기 때문에 옥내 배관이 동파해 가지고 한번 물난리를 겪고 그 다음에 상품을 버리고 이래서 보상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시설유지관리비 쪽에는 우리 관리소장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겁니다. 써야 되는 게 지금 모든 주요 시설 뭐 필수 부대시설 할 것 없이 모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그런 사고 나면 꼼짝 못하잖아요.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산은 적절하게 계상을 하고 얻어쓰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것 염두에 두고 시설 조금 자체가 방대하고 우리 외부에서 보는 게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가 자꾸 되니까 앞으로 예산이 더 많이 지출이 되는 그런 건 우리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거기에 LED전광판 설치되어 있지요?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직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런데 4월 중에 견학도 하시고 시장조사 다 했지요. 여기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설계를 지금 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가는 중에 있는데 처음 시설이고 저희들이 인력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다른 업체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광판을 지금 어떻게 설치할까 지금 거의 안은 잡혀있습니다. 있는데 뭐 어떻게 꼭 설명을 이제 가로 몇 m, 세로 얼마로 해 가지고 그렇게 내부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지요, 어디 어디 몇 군데.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과1동에 지금 저희들이 2개를 설치한다는 그러한 복안이 있는데 자동운영하고 서버설치가 한 600여 만 원 들고 그러면 조금 보기에 낫게 설치를 하려면 한 군데가 설치돼야 안 되겠나 두 군데를 설치할 수 있는가 그걸 최대한 예산 2,000만 원 범위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매장이 두 동이거든요. 그래서 큰 데 한 군데만 설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작게 해서 두 동 설치하느냐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곧 나오면 앞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완전히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네요. 이 결과 다 나오면.....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한 동 쪽으로 가는 그저께까지 조금 받아서 한 동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그래야 나중에 한 군데는 더 설치를 하더라도 조잡하지 않고 그래도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 계획이 나오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이러 이러한 식으로 하겠다고......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설계하고 나오면 한번.......

필남

홍필남위원

설계 나오면........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소장님, 내 중요한 것 한 가지 빠져버려서 그런데 이게 생산자하고 물건 구매자들한테 건의 받은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그 시설 안에 큰 차량, 12톤, 8톤, 이런 차들이 거기 와서 그 지점이 시외곽 우회도로기 때문에 거기 와서 유턴하는 장소입니다. 오버브릿지로 해 가지고. 그리고 12톤 차 이런 데서 적재를 많이 해 가지고 그걸 오버브릿지 그리로 넘어가면 사실 구조물 자체가 안전에도 상당한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생산자나 소비자들 거기 와 가지고 큰 차가 다니고 이러니까 위협을 느낄 정도로 차가 많이 다니는데 통제를 좀 하세요. 이건 어차피 목적시설인데 외부차량 통제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포항레미콘, 저가 오기 전에도 한번 그런 갈등이 있었더라고, 그래서 포항레미콘에 차가 왔다 갔다 해서 저희들이 계장하고 가서 얘기도 하고 또 들어 올 때 서행하라 그러고 그쪽 지하 공간 있는 쪽이 아니고 옆으로 빙 돌아서 가는 그런.......

영만

권영만위원

그게 도매시장하는 거는 우리 농안법에 근거로 해 가지고 목적시설로 수 백 억 들여서 해 놓은 건데 모든 구조물이나 이것은, 일반 행정재산하고도 다릅니다.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차량 이외는 통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요사이 적자납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적자는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무능하다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시설장비 계속 수리가 들어가야 되고 하면 적자가 더 나고 수입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000분의 5를 시장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지금 2억입니다. 올해 조금 불어서 2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리고 부대시설 사용료하고 임대료 그렇게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어떻게 농민들한테 보조를 한다는 그런 조금 마음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상구

이상구위원장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입, 지출, 적자.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한 4억 이상 납니다. 지금 수입이 한 3억 5,400만 원이고 지출이 7억 넘어갔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더라도 경비나......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물량이 많이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법인하고.......

상구

이상구위원장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가지고 그렇게 좀 검토를 하십시오.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2쪽 보면 도매시장 거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앞에 61쪽에는 임대료, 무상임대로 합니다. 사용은 무상임대로 하는데 그러면 이것 거래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427억 2,500만 원이죠. 이 정도 1년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수수료를 받습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0.5%입니다. 1,000분의 5입니다. 농안법에 의해서 최대 금액인 0.5%를 저희들이 지금 월별로 부과를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지출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수입이 3억 5,000으로 한 4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뭐 2억 더 투자해야 된다고 하니까 좀더 증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여기 소장님은 여기에 있어서 뭐 어떤 적자를 줄일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이번에도 인력이 저희들이 두 명이 감축이 되고 방법은 우리가 홍보를 같이 법인하고 중도매인들하고 해서 물량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가 제1홍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보도 보내고 생산자단체한테 공문도 보내고 각 도매시장 쪽, 안 그러면 농가단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 물량이 사실은 이 도매시장을 지을 때 인구 70만을 보고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조금 증가가 되면 나아지지만 크게 그 물량이 많이 들어올 그런 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포항도매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일, 채소류가 거래량이 우리 포항시 전체 유통에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 45% 정도가 안 들어오겠나 하는 그런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거래현황이 몇 % 증가되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료가 안 나왔는데.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래금액은 3% 정도 불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너무 미비하네요.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미비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적자를 1년 내에 다 줄일 수는 없지만 점차적인 그런 개선방안을 갖고 이걸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도 임 위원님이 그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걸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빨리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어떤 홍보나 마케팅 이걸 쉽게 아니라 내가 소장님께서 직접운영하신다 직원들이 전부 다 그런 마음으로 운영하면 개인 같으면 이 큰 건물을 지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1년에 4억 적자 난다 이러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도매시장 운영한다 그런 농산물도매시장 직원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좀 일을 한다면 좀 이렇게 줄어들 수 있지 않나 하는 바람입니다.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중도매인 현황이 포항청과, 능금농협, 포항농협 세 개 업체라고 했죠.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 세 개 업체 각 출자금이라 그럽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출자금은 지금 2개는 농협 관계기 때문에 그렇고 청과는 15억 출자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행여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자금은 15억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15억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포항청과가 두 농협보다도 매출액이 많죠.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훨씬, 거의 50%, 49% 정도 차지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매출이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포항청과는 6명의 개인이 법인을 구성하고 있고 옛날부터 죽도시장에서 활동을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나 그러기보다 옛날부터 하마 그렇게 돼 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 2개 농협이 능금조합과 포항농협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포항농협이 굉장히 조금 약간은 앞서갈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크게 눈에 안 띄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청과를 따라잡을 수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하마 거기에 해 왔는 거기 때문에.

진수

이진수위원

물론 오랫동안 쌓인 노하우도 있겠지만 그 노하우 속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포항청과가 미리 농한기 때 어려울 때 과수농가에 직접적으로 돈을 먼저 좀 선수금을 준다든가 해 가지고 그 과일이 전체 포항청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노력을 한 부분도 많은 것 같습디다.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협도 지금 어떤 그 계통을 통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도 지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타 지역 도매시장에 지금 출자금 자체가 우리하고 비교해서 좀 어떻습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 조례에 15억을 내도록 딱 규정을 해 놨습니다. 조례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을 조례를 변경시키더라도 좀 인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흘러 들어온 얘기가 낮춰주면 자기들은 유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10억으로 해 주면 5억을 가지고 유통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바람은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안 세워 봤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타 지방자치단체 도매시장 현황을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자료 좀 부탁.......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자본금 관계를 한번 비교.....

진수

이진수위원

자본금 이 부분을 조례를 변경하더라도 그 상인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인하시켜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보전광판 설치계획, 그 다음에 행정재산 임대 계약방법 및 조건, 또 2007년도 경영전망 세 가지 정도 해 가지고 위원회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다 했습니까?

상구

이상구위원장

아, 질문할 게 있습니까? 62쪽, 방금 질의하시길래,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62쪽, 복덕규 위원 질의하실 내용, 미안합니다. 62쪽에 대해서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거래량에 보면 전자거래량이 지금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의 전자거래를 합니다. 전자경매를 고장이 안 나면 다 전자거래를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도매시장 직접 와서 하느냐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자거래는 도매시장을 통한 상장이 되면 경매를 다 수기경매를 하지 않고 전자로 입찰을 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 유통 단계는 몇 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도매시장이 유통단계, 유통.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통, 일단.......

덕규

복덕규위원

도매시장 안에 들어 왔을 때........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민들이 일단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물량을 가져오면 상장을 시키면 그 상장해 가지고 그 전날 보통 오후에 많이 상장을 합니다. 하고 그 이튿날 8시부터 경매를 하는 그 절차를 밟고 그리고 경매를 하고는 바로 그 이튿날 돈은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경매사실을 문자로 알려드리고.

덕규

복덕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농산물이 들어왔을 때에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법인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중도매인이 경매를 해서.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장

경매를 하고 바로 소매상들한테 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또 어떤 자기 소비자한테 보내고 소매인한테 보내면 소매인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갑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세 단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단계에 보통 농산물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유통 과정이 많이 늘어남으로서 단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지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방법이 좋은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한 연구에 의하면 이런 유통단계를 법인단계를 생략하고.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장

시장도매인.

덕규

복덕규위원

바로 도매인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을 제시를 한 적이 있는데.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장

가락시장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장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가락동 시장만 같이 시장도매인하고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를 줄이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하신 법인 단계를 빼고 줄이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 각 자치단체마다 그 방법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앞으로 유통단계가 줄어들면 원가가 싸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장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한번 향후에도 우리 포항도 그런 유통단계가 어느 것이 장점이 있는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안영진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는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사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재섭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부터 3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1번, 2번, 4번까지 없습니까? 없으시면 22쪽 넘어가겠습니다.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농축산과장 권영만 위원입니다. 농촌발전기금운영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우리 지역 농협이 얼마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 조례상에 지역 농협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명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회의록이나 이런 데 명시되어 있지 싶은데.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조례에는 액수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올해부터 활용하고 있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먼저 지금 금년도에 진흥기금 사용은 13명이 2억 2,500만 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금년도부터 9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대부 희망 신청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된 사람은 2억 2,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부담이 들어왔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농협에서는 8,000만 원을 부담을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일단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부담하는 데 의의가 있고 앞으로 좀 더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기금운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 물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운용이 되어야 되지만 몰라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 지역 조합도 8개, 8개 농협이 8,000만 원 그러면 명분만 생색만 내는 것이지 별로 타당한 금액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좀 더 독려도 더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새로 수립해 보도록 주문합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협에서 8,000만 원 하고 우리 시에서 3억 2,000 해서 4억이.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농협 8,000만 원은 기금으로 우리가 저희들 현재 40억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41억, 40억?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40억 중에서 8,000만 원만 농협에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너무 좀 적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좀 적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저희들 농협에 작년도에 지원 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런데 농협에 순수.

상구

이상구위원장

민간보조 해서 나갔는 금액하고 농협에 나갔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농협에 순수 뭐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한 바는 없고 다만 농가에 대한 보조사업에 부담금을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농협에 운용 자금이나 그런 것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도시에 있는 농협들은 금융업을 사실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중앙회에서 다 보험까지 요사이는 다 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 보면 농협에서 기부금을 좀 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거기에 안 따를 때에는 저희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 하나의 농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출연인데.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협 형편이 지금 농가 형편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농협 편을 들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협 중에서 제일 나은 데가 포항농협입니다. 이 신용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돈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은 흑자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 그 외에는 경제사업을 하는 데도 상당히 물론 신용사업이 어려우니까 경제사업도 물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것을 8,000만 원 하는데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저희도 공문도 3번이나 내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만나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되었습니다. 일단 액수는 적은 것 맞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농축산과장님 판단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농업인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 성격을 정산을 하기 위해서 농협에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농협 경영에 직접 우리 투자한 돈도 있습니다. 연일농협도 있고 흥해 농협도 있고 신포항 농협도 있고 RPC, DSC 사업 지원하는 이런 부분.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기간산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예, 그것은 농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농업인을 위해서 간접 투자하는 방법을 빌렸지만 농협에 투자하는데 우리는 한번 나가면 몇 억씩 지원하는데 8개 농협이 회원 농협이 평균 1,000만 원씩 해서 생색만 내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도 어차피 자기네들도 농업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설투자라든지 안 그러면 단기손익 계산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금입니다. 포항시에 자기네들.

상구

이상구위원장

원금은 살아 있고.

영만

권영만위원

예, 살아 있고 기금을 출연하는 것인데 그것을 설득을 이해를 잘 시키고 이런 데에 조금 자기네들도 농업인을 위해서 간접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전체 분위기를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8회 정례회 보면 우리 시 특산물 브랜드 정책 추진과 WTO 체결에 따른 자체 정책 이런 사항입니다. 정해종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네요. 10쪽에 보면 노후저수지 안전대책 방안, 축산폐수, 음식물폐수 처리비, 보존비 지급현황, 인상예정 내용,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변경 처리방안, 12쪽에 포항 축산랜드의 향후 대책, 과장 축산랜드의 향후 대책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축산랜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거기 현장도 방문하셨고 그 간에 추진 상황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 지금 경락을 받은 사람이 그 상태에서 지금 재투자하거나 또는 그런 의향이 지금 없습니다. 먼저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리비가 22억 원이나 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 경락을 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토지를 그러니까 지역변경을 지구변경을 바라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해 줄 수 없는 그런 시의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영천에서 도축을 해 오거나 고령공판장 쪽으로 가고 이러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시에서 다른 규모가 작더라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도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사방 저희가 관계되는 데를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어떤 사람은 하겠다고 나왔다가 이런 설명을 듣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알아보고는 또 안 하고 하는 것이 두어 건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런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런데 영덕이나 울진이나 울릉이나 동해안 지역에 전부다 고령이나 영천 갑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울진하고 영덕은 안동으로 갑니다. 우리는 영천으로 가고.

상구

이상구위원장

경주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경주가 따로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따로 있어요? 경주나 영천 이런 데도 다 따로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지금 만약에 말씀드리건대 이것이 아주 절실하고 옛날 같이 고기시장을 포항이면 포항, 법으로 묶어놓고 그렇게 하면 필수불가결의 시설이고 없으면 하루라도 안 되는 시설인데 이 법령들이 규제개혁에 의해서 다 풀려서 지금 막걸리도 옛날 전부 각 지역별로 묶어 놓았던 것이 다 풀려가지고 지금 아무 고기든지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포장육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부위별로 전화만 하면 부위별로 막 갖다 주기 때문에 사실 식육 업소들도 자기들은 어떤 일부분에 농가들 하고 옛날같이 그렇게 불편은 지금 안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지 만약에 옛날같이 법령이 그렇게 묶여 있었다면 지금까지 있지도 못 하지요, 그러니까 저희도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 이런 시설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는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람 말고도 어차피 경락 받은 사람이고 말고도 물색 중에 현재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FTA 봐서도 한우농가나 한우유통을 보더라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저희도 그냥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아무튼 경락을 받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도 들어보셨지만.

상구

이상구위원장

추가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 거기 밖에는 못 하는 것이지요, 지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거기 말고도 지금 소규모로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축협에서 청하에 가지고 있는 시설 옆에 이럴 때는 전혀 축협에서 생각이 없나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축협에서 자기들이 현재 안 그래도 지금이 이 있는 시설을 가지고 축협에도 저희도 권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조합에도 권장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아니 도축사업을 안 한다고?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도축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물론 자금 부담도 부담이고 그래서 기피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물량 때문에 그런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이 사업 자체가 투자에 대한.

상구

이상구위원장

메리트가 없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메리트가 적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권영만 위원.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축산과장 전체 지금 엇갈려서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원래 포항시에서 한 발 앞서가지고 도축시설 현대화 그 모법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산진흥 뭐 촉진법인가 뭔가 거기에 의해서 규모화 된 시설을 설비를 갖추어야만이 앞으로 향후 몇 년 이내에는 다 갖추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앞서서 기존 재래식 소규모 도축시설을 폐쇄하고 그때 운영 주체가 막대한 국고 예산을 얻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시설로 규모화 하겠다, 이래서 그런 의지로 해 놓은 것은 지금 그 법은 유야무야되고 인근에 영천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소규모 그야말로 재래식 시설은 그냥 운영이 되고 있고 먼저 한 사람은 경영난 허덕이다가 엎어져 버렸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가 어느 소비 물동량으로 보나 소 생산 사육 규모로 보나 우리 시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정부에서 추진한 축산 시책에 의해서 발 빠르게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현실이 우리가 이래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앞에 답변하는 과정에 소규모 시설로 가능하다, 안 하다 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각 우리 도축장별로 농림부에서도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있는 것도 지금 통폐합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축사업은 현재 사양산업이고 있는 것만 해도 농림부에서는 많다는 그런 현재 입장이고 저희가 지금 개인별로라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었는 것은 제가 공단지역에 혹시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었는데 지금 신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전은 가능하지만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이전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우리 기존 폐쇄 되었는 저 시설 허가 난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곳에 이전한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소리이고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도 얼마든지 할 사람이 있지 싶습니다. 정부 지원 없이라도 그런데 그것은 비위생적이고 모든 것이 안 맞다 이래서 원래 포항에 만들 때에는 본 위원은 그때 이 분야에는 없었지만 경북 동부 내지는 동남권 전체를 어우르는 축산시설이라고 그래 막대한 정부 지원을 해 주었는데 경주하고 영천 인근 중소도시는 몇 년 내에 그런 시설로는 운영을 못 하고 다 이래 통합이 되는 것으로 보고 개인이 정부 융자도 받고 시설 투자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현실감 하고는 동떨어지게 그것은 계속 운영이 되고 여기는 과중한 설비로 인해서 물동량은 붓는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영상 문제가 생겨 버렸는데 지금 이 시설에 들어가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기존 시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가 봤지만 노후 되어서 전부 기계 부품 하나도 못 쓸 그런 시설에 집만 덩그러니 있는데 오히려 철거비 들어야 될 이런 입장인데 그것은 처음부터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은 없이 하고 우리 시 규모에 맞는 어떤 축산 도축시설이 꼭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포항시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인근 영천에 가고 경주에 가서 소 한 마리, 두 마리 잡아 온다는 것은 이것은 어예 보면 포항에 거주하는 축산인들이나 우리 소고기를 소비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정부 시책에 앞서서 가는 사람이 있었고 또 기존 하던 것 철둑 옆에 있었잖아요, 그것 폐쇄하고 발맞추어 가다가 시책이 일관성 있게 끝까지 추진이 안 되고 중간에 멈추어 버리니까 결국 먼저 간 사람만 주춤해서 이런 결과가 생겨 버렸는데 소규모 도축시설은 지금 허가가 안 될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맞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여기서 된다 해 버리면 방향을 다른 데로 틀어서 계속.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축협이나 그런 쪽에 기업조합이나 이런 쪽에 계속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결국 법상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그래 이야기 해서는 안 되지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과장 그 내용을 똑 바로 알고 답변을 해야지 업체를 찾고 있다고 그러면 결국 권영만 위원님 지적했듯이.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아니 저희가 업체를.

상구

이상구위원장

관련 단체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하고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신규로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영만

권영만위원

신규는 안 됩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축협하고 기업조합 하고 저희가 권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 당사자니까.

상구

이상구위원장

지금 기계 그 쪽에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신규가 안 되어 가지고 지역으로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 부분에다가 다시 하도록 권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하지 않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현 시설로 가지고 누가 돈 내어서 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뻔한 것이 아닙니까?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권영만 위원 질의 내용하고 연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도축장 지금 현재 그 부지에 우리 국·도·시비가 100억 가까이 들여서 지금 사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그 영안실이 들어와 있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영안실 부지 중 일부가 같은 도축장 부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지 중에서 정확한 면적, 도면을 보니까 한 9평이 건축 쪽으로 들어 간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9평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부분이 도축장 부지로 되어 있으면 영안실 지금 신고 내용이 들어 왔을 때에 그 부분이 유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어느 누가 봐도 아직까지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도축장 부지로 지금 우리가 시에서 100억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를 해 놓았으면 거기에 따른 모든 부분이 끝이 나야 그 이후에 뭔가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영안실이 들어와 있으면 앞으로 만약에 시에서 도축장을 다시 쓴다면 어느 누가 봐도 안 그렇습니까? 앞에는 영안실 하고 뒤에는 도축장 하고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축산랜드는 사실상 도축장 하고는 관련 없는 부속시설입니다. 부속시설이고 거기에 그러면 축산 도축장 명신산업입니다. 명신산업의 소유의 토지가 거기 도로 실제에 도축장에 들어갔는 것이 아니고 도로 밑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9평이 그래서 아마 경락자하고 거기에 그러니까 과거 명신산업에 주인하고 여기 도축장,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거기 하고 서로 민사적인 처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 부지 전체가 도축장 부지로 처음에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지금 도축장 부지 속에서 일부 들어간 것이 명신산업 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명신산업은 벌써 부도나고 없잖아요? 현재 마지막 받았는 사람하고 민사상에 문제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시가 지금 이 부분을 앞으로 다시 재활용 용도로 도축장을 만약에 그 자리에 한다면 지금 앞 쪽에 기이 허가된 영안실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9평 그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얼마든지 유보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놔두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도축장 축산 지구는 그러니까 제가 현재 알고 있기는 도축장 부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례식장이 그 위에 길에서부터 그 위로가 도축장으로 그러니까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소유주가 그때까지도 명신산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민사관계에 관한 이야기이지 우리 시가 축산에 들어갔는 지구를 들어갔다고 이렇게 주장할 그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9평이 들어갔던 어쨌든 그 평수가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그 자체가 서로가 민사까지 갔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시가 그 자리를 100억이나 지금 사장이 되었는 예산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만약에 그것을 풀어준다면 특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풀어주지 못 하고 그냥 묶어 놓아야 하는데.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럴 경우에 앞으로 만약에 그 부분을 새로 우리가 시가 쓸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그런 면은 그 축산 그러니까 영안실을 9평이나 우리 축산 관련 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영안실 허가를 내어 주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명신산업이 개인 소유를 가지고 있고 축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그 선 위로가 축산 그러니까 도축장으로 시설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민사상에 관한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그 사항 때문에 본 위원이 분명히 한번 질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현재 유보되고 있다고 이야기 했고 그러면 지금 도축장 말고 영안실에서 그 회사에서 시에 서류가 들어왔을 때에 알고 있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영안실에서 시에.

진수

이진수위원

신고 들어왔을 때에 축산과에서 알고 있었냐고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이것을 저희한테 협의가 돌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수

이진수위원

협의가 들어왔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왜 한번 보고도 안 했습니까? 앞으로 작은 돈도 아니고 100억이나 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이것을 부적합 하다고 통지를 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산 도축장으로서 축산랜드가 전에 있었던 자리이고 그렇게 해서 아니라고 부적합을 통지를 했는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영안실 소관 부서하고 협의 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소관 부서로 저희가 통지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행정소송에서 패소 했다고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어디서 어디로 행정 소송을 했는데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영안실 담당부서 그러니까 주택과로 저희가 통지를 했고 주택과는 행정소송을 받은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영안실 그 회사에서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시가 졌는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영안실 하는 회사 이름도 모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그 유사한 그런 쪽만 찾아 가면서 부동산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자료를 도면하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자료하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부서 협조 했는 공문도 올려 주시고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 14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확대 지원할 용의, 친환경 축산 시책과 지원방안, 15 쪽 RPC, DSC, 지원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TV 등을 통한 홍보할 용의는,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그 친환경 지금 상옥이나 다른 쪽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퇴비하고 이런 것 지금 시예산 지원해 주는 데가 한 몇 개 법인이 됩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지원 했는 지구 수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예.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워낙에 광범위하게 사업별로 그렇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진수

이진수위원

너무 많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퇴비사도 여러 군데 되고 사업별로도 많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어쨌든 상옥에 친환경 우리가 농산물 특히 사료가 아니고 퇴비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상옥에 말씀하십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예, 지금 당장 못 찾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여기 뒤에 행정사무감사 쪽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자, 시정질문에 관한 자료 질문이 없으시지요? 권영만 위원님.

영만

권영만위원

우리가 지난번 128회 정례회 때 김종린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관내 저수지 노후 붕괴 우려가 되는 곳은 몇 곳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그랬는데 답변에 보면 당곡지와 율산지가 우선 급하니까 이것은 지원이 되었고 지난 추경 때에 확보 되고 지원이 되었는데 그 나머지는 조사 내용은 전혀 없는 데 조사 따로 한 것이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래 가지고 노후저수지 몇 개하고 현황에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노후저수지 중에서 당장 조금 위험하고 그런 것이 어디냐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 당곡지하고 율산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일괄적으로 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조사 되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본 위원이 조사 되어서 지금 급한 것은 보수하고 안 하고 그런 취지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가 당곡지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시설 소유 부분을 따지자면 농림부 시설이고 농림부 시설이다 보니까 관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시설이고 물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입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거기는 당연하게 소유 부분을 보면 국비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10원도 안 들어갔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재해로 인해서 도지사까지 현장에 방문해서 주민들에게 아, 예산 걱정하지마라, 해 주겠다고 해 놓고는 나중에 보면 도비도 확보 안 되어서 애를 먹고 나중에 당초에 우리 시에서 계획 했던 시점에 이것을 못 고치고 나중에 추가로 다른 데 잔여 예산 모아서 억지로 투입을 하고 이랬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유별로 예를 들어서 소규모는 당연하게 포항시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수수방관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소규모 소유지입니다. 그런 것은 시 관할 소규모 소유지 같은 것 그 다음에 기반공사 관리하는 소유지, 중대형 저수지 구분해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예산 국가관리라든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판단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요구하면 또 그런 모습이 생깁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일단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체 시비로 하라 하니까 당장 불편은 시민이 겪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응급 조치로 부랴부랴 시비가 자꾸 투입이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판단해서 예산 요구 같은 것은 미리미리 요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주문합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심사자료 23쪽, 민간자본 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23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재생농산 제일 첫째, 이재욱 사장.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재생농산에 지원해 준 내용, 그 다음에 거기서 공사 했는 내용 그런 내용들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재생농산은 기계 성계리에 있는 버섯재배의 농가입니다. 여기에서 이 재생농산에서 새로운 물질, 그러니까 성분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게 소나무잔나비버섯이라고 하는 원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각 학계에 의뢰하고 자기가 이거 재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재배에 성공을 하게 됐는데 이 버섯에 특허가 돼 있는데 출원번호가 나와 있고 여기에서 나온 것은 성분은 당뇨에 특효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특허출원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벤처기업으로서 도에서 그걸 인정을 하고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그래서 50%를 보조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융자 60%, 자부담 40% 그리고 2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했는데, 그러니까 순수 보조사업은 1억이지요. 여기에 사업을 한 것은 종균배양실이 120평입니다. 120평이고, 농산물 운반 파랫트, 지게차, 냉동기하고 여기에 따르는 토목공사가 부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별한 물질을 가진 기업에 대한 도 단위의 지원사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 24페이지......

상구

이상구위원장

23쪽, 23쪽. 23쪽 없습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재생농산 종균배양실을 한다 했는데요,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사업결과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지원결과에 따라 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또 얼마 전에 추경예산 할 때 심사할 때 보니까 또 이렇게 버섯재배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사람이죠?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다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도비사업이라고 적어 놨고 조금 전에도 도 단위 지원사업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정책질의할 때도 얘기있었습니다만 도비 3,000만 원이고 시비 7,000만 원인데 이렇게 도비지원사업이라고 붙여도 되는지,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이것은 먼저 이게......

영숙

임영숙위원

도 단위 지원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추경 예산 편성할 때도 상당히 얘기된 부분입니다마는 이게 보조사업이 사업 성격에 따라 가지고 지원율이 그러니까 부담률이 도하고 시하고 부담률이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보통 대개가 3 대 7 또는 이래 됩니다마는 20 대 80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 대 8이 되는 수도 있고 또는 사업성격에 따라 가지고 5 대 5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어떤 사업 욕심을 위해 가지고 부담지시를 내릴 때 예산이 적고 또는 사업성격에, 여기에 시·군에서 자산적이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 근거를 부담을 시·군에 좀 많이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설명에 도 단위 지원사업이다 이러니까 꼭 이게 도비로 하는 사업 같이 느껴지지만 실지로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 말씀 맞습니다. 도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용어사용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여기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보면 이게 23쪽부터 죽 28쪽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지원된 게 보니까 굉장히 좀 편중돼 있습니다, 그죠? 한 13억 8,200만 원 정도가 농협에 민간자본보조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그러면 농협 부분에 이런 데 민간자본보조를 확대할 예정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농협에 이렇게 많은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 부분이 아까도 권영만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앞에 단체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농협이 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까 권영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RPC의 DSC 시설 이런 것은 그 농협 자체 자산적으로, 나중에 시설물은 자산적으로 이용은 조합원들이 하더라도 그 시설물 자체는 농협에 자산적으로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농협이 전부 앞에 다 있습니다만 농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게 농약을 공급하는데 누가 농약회사에서 직접 안 하고 농협이 그것을 대행해 가지고 농가 다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농협에다 돈 준 것이 아니고 그 농약을 농협이 구매를 해서 그 농가에 배부한 숫자가 밑에 3,508농가 또는 3,100농가,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갔고, 농협은 다만 구매한 수수료는 농협이 차지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물론 농약 지원도 포함되지만 그 부분은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나머지 한 10억, 11억 정도는 또 이렇게 지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농협이 어떤 조합원들이 농민들이 많이 가입돼 있지만 그러나 농협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 영리단체 아닙니까, 그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생산자 단체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너무 편중돼서 민간자본보조를 조금 지원하는 건 맞는데 전체 금액 중에 13억 8,000만 원 정도 너무 편중돼서 지원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아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농약을 공급하는데......

영숙

임영숙위원

농약은 빼고, 농약은 1억 6,000만 원이다 했습니다, 13억 중에. 그러니까 농약 말고 있죠,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한 11억 정도가 그래도 더 많이 지원이 되거든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지금 임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농약 말고도 농협에서 지급하는 것이 많습니다. 농자재도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농협에 중간에 넣지, 그러면 넣지 않으면 행정이 직접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하거나 또는 농약회사나 또는 농자재 회사로 하여금 농가로 직접 배달을 하게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현실이 옵니다. 그런 현실이고 그럼 농협은 제껴 놓는 거지요. 그래 되는데 농협은 농업인들이 모여 가지고 된 법에 의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을 해 주고 그 수수료만 농협에서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수수료를 받는데요, 이런 부분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 시에도 농축산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각 읍·면·동에, 각 읍·면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말고 또 무슨 센터 있죠? 농업기술 지도소도 있죠? 거기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지도소는 없습니다. 상담소 하는 게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 상담소. 상담소 보면 직원들이 또 상주직원 소장 해서 2명 정도씩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직접 농약을 물론 항공방제 하는 경우에는 예외겠습니다만 또 이런 부분도 항공방제를 시에서 직접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임대해 갖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편의성에 따르는 게 아닌가, 편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냥 수수료 받아 갖고 가게 하고 그쪽 지원해 보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에 다 농촌에 농촌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재도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으면 지원도 해 주고 역할도 하고 이런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농촌상담소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포항시에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읍·면별로 하나씩 다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다 있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는 방안도 예산도 절감되고 또 농민들한테 이렇게 또 혜택이 가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혜택도 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영숙 위원님께서 농협을 통하지 아니하고 읍·면에 상담소를 통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농가로 가게 되면 수수료도 절감하고 예산절감도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상담소가 직원이 상담소장 한 사람 있습니다. 공익이 한 사람 있고, 그렇게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이게 농약이 요새는 농가들이 와서 타가는 것이 아니고 마을까지 다 가져가야 됩니다. 마을까지 도착입니다. 도착시켜 줘야 되는데 상담소에 차가 있을 리 만무하고, 그러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농약 그거 파는 데서 대리점에서 그것은 다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있죠, 우리 연일도 농촌이 많이, 농사짓는 어떤 농가가 많은데요, 이게 이 시비로 지원하는데 진짜 농민들은 농협에 고마워하거든요, 농협에서 주는 것처럼. 이 주객이 전도된 이런 행정이 시비의 1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급돼서 항공방제를 하는데 마치 그 농약은 고마운 것은 어떤 농협이 다 돌아가고 시비가 가는데 어떤 그런 부분도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나가, 항공방제 하는 데 본 위원이 한번씩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거기에 항공기가 와서 농약 같은 경우도 거기 다 갖다 줍니다. 상담소 소장님들이 그걸 들고 집집마다 배달하거나 갖다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은 왜냐 하면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약제를 구입하는 게 1억이 넘고 한 번씩 몇 천만 원씩 넘게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물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꼭 농약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우리가 시에서 조금 이렇게 직접 챙길 부분은 챙겨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안 드립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임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시에서 보조로 해 가지고 엄연히 나가 있는 농약이나 또는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농협, 마치 농협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앞으로는 좀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는 지금 저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 시에서 보조를 부담하는 게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농협이 마치 주는 데 대해서는......

영숙

임영숙위원

이것은 농약도 농협에서 좀 보조를 합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안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100% 시비 지원이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100% 시비 지원이 있고 국·도비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농협이 부담하는 건 없잖아, 농약 값을 그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항공기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농약사 농약 갖다 달라 하고 농약 치는 것은 또 농협 직원이 치는 것도 아니고 항공 방제하는 그 분이 항공 임대를 해서 오면 그 분이 치더라고요.

상구

이상구위원장

임영숙 위원! 2006년도에는 시 자체 사업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 가지고 간략하게 물어 보십시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 부분을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시에서 보조했다는 그 부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저희가 알겠고 그건 홍보강화를 하겠습니다. 홍보강화를 하겠고, 그 다음에 농협을 배제하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농약대나 농자재대가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보통 한 30%가 되고 또는 20%가 되는 수도 있는데 그 농가에 대한 자부담분을 농협에서 그걸 갖다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농약회사나 또는 그런 데서 자부담분까지 다 받아들이고, 사실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과장, 그 점 말고 지금 세 번째 항목에 보면 임영숙 위원 질의가 시 자체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해왔는데 2007년도에는 농협에다 넘겨줬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아닙니다. 2006년도부터 시 자체 사업으로 해 왔다 이 말입니다, 시가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시 예산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 100% 했지만 한 것은 대행만 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 예산 100% 같은 경우는 시가 본 위원은 앞으로 주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30%의 자부담분을 농협이, 아니면 사실상 행정이 다니면서 걷든지 그런 예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좀 농협 하는 쪽이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민간보조 자본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나 죽 보면 우리 올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미곡종합처리장 그지요? 그 예산지원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미곡종합처리장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물 지원하는 거 두 군데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신포항농협하고 작년에 연일하고 흥해 하셨고 올해 또 예산으로 또 신포항농협.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하시는 건 좋은데 보면, 여기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예산 또 따로 들어가고, 또 보면 건조시설도 예산 또 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냉각기 지원 또 따로 이래 들어가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곡종합처리장 하면 이거 아까 건조부터 저장, 냉동 이게 일괄적으로 되는 게 안 맞느냐 이렇게 알거든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완성되게 돼야 되는데 국비사업으로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추가로 해 가지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처리장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실제로 그냥 사이로 저장하고 그 다음 RPC 도정하고 그 두 가지 역할밖에 지금 현재 안 했기 때문에 쌀의 미질을 높이기 위한 저장·저온시설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가 지향하고 있는 것도 첨단과학 아닙니까, 그지요? 또 우리나라 어떤 과학의 현 상태로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충분히 아까 말씀대로 저장부터, 건조부터 냉동 이런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관리상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효율적인 면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예산이 중독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계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거기에 아울러서 냉각기 지원한 데 보면 이 계약서 한번 보셨습니까? 정산서하고 과장. 계약서, 정산서 사인했으니까 봤겠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냉각기하고......

상구

이상구위원장

냉각기.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각종 시설 하는 데 그 업체하고 계약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혹시 확인해 봤어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계약방법, 뭘 깊이 물으시는지 확실하게......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러니까 서울냉열기하고 당초에 사양 검토했으면 그 업체 그냥 그대로 8,000만 원에 계약이 돼 있고 그런 내용을 안 보셨느냐고. 누가 경쟁을 한다든지 타 견적이 있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이 이게 민간보조사업 전체가 돈 주고 나면 그 쪽에서 서류 올라오는 대로 계약은 어떻게 하든 검토는 어떻게 하든 서류만 맞으면 돈을 준다는 이런 식으로 정산이 되어 있던데 과장 그거 확인해 봤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런데 저가 그 많은 서류를, 물론 안 봤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요, 그런데 농협이 하든 관공서가 하든 또는 개인이 하든 싸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비싼 걸 그대로 한 거 아닙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싸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1,000만 원 넘으면 전자입찰 하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러면 이 민간자본 내 주고 나서 입찰하는 거 경쟁한 거 서류 본 적 있습니까? 사례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거기서 그러면 이게 저온시설은......

상구

이상구위원장

단일 업체 카탈로그 하나 붙여 가지고 정산해 줬어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연일농협하고 흥해농협의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상구

이상구위원장

지금 이 23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생농산도 거창물류하고 당초 검토해 가지고 8,000만 원 그냥 수의계약 해 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는 돈을 아낀다고 1,000만 원만 넘으면 입찰 경쟁해 가지고 타 업체들 타 지에 있는 업체들 전부 다 끌어 들여 가지고 물량 주고 하는데 민간자본 주고 나면 뒤의 계약이라든지 다음 정산을 어떻게 하든 서류만 맞으면 맞다 해서 돈 다 줘버리면 그 계약과정 있어서의 그 금액, 경쟁 이런 검토는 누가 합니까?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3억 8,000짜리 그냥 3억 8,000 당초 검토한 업체가 서류 내준 대로 끝까지 가 가지고 그 금액을 정산해 주고, 행정에서 아무 검토도 안 하고 돈 내고 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서류 올라오면 서류만 맞으면 돈 주는 그런 형태가 돼서 되겠습니까? 다 이거 시비인데.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 부분이 지금 안 그래도 정산서류들이 위원장님 전부 열람하신다고 다 가져오고 난 다음에 아, 저도 보긴 봤는데 이게 다시 이거 큰일 났다, 다시 한 번 그거 또 살펴봐야 되겠다, 지금 저걸 볼 수가, 지금 현재까지 그 뒤에 다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왜 그래 됐는가 소상하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 하나 드려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하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한 데는 경쟁을 해서 우리 시하고 꼭 같이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하나 보내십시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간이 그렇습니다, 저희 관공서 같이 그렇게 행정력이 깔끔하게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농가가 몇 안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조합에 나간 것들도 전부 다 조합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그런데 성곡농장은 그래도 건축가도 부르고 운영위원도 부르고 대표고 부르고 그 쪽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도 부르고 해 가지고 한 8명 모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한 것도 있어요, 성곡농장에서. 단 1건 있어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조합에서도 이것을......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것을 다른 데 견적서도 같이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라고 이렇게 딱 나왔어야 되는데 행정적인 그걸 저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갖추라고 지시도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시의 구매 계약방법에 따라서 민간자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그것이 안 들어오면 정산을 안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위원장님, 거기 보충해서 본 위원이......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권영만 위원.

영만

권영만위원

이것은, 권영만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위원장 지적하신 부분에서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사실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회계법상 지방자치단체나 사업하는 공조직이 수행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민간자본보조 성격으로 해서 쉽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게 사각지대가 돼 가지고 우리 시청 산하 여기서 어느 특정 부서라고 본 위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산하, 산하 조직인데 거기 민간자본보조 거액으로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을 가만 보니까 설계서도 없이, 설계서도 없고 무슨 시방서, 개인이 해도 이상하게 집 지으면서 시방서 하는 것처럼 이상한 그거 가지고 한 8,000만 원, 9,000만 원짜리 공사를 했더라고. 본 위원 그 사업부서에 되게 뭐라 하고 치웠는데 이게 사실 민간자본보조가 잘못 운영이 되면 여기 위원들 우려하는 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아까 농약 값이라든지 농자재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농축산과의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고, 그것은 시 행정이 다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혜자가 여러 수천 명이고 하기 때문에 농협이 딴 기관이 아니고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보고 농업에 관한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농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걸 믿고 맡기는 거고, 거기서 농약 치는 것도 농자재도 가져오고 이러는 거고 이제 하는 시설비 같은 거 이것은 분명하게 민간자본보조할 때 우리가 규약으로 정해서 딱 줘야 됩니다. 8,000만 원, 9,000만 원짜리가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재무회계규칙 따지고 뭐 예산회계법 따지고 뭐 따지고 해 가지고 입찰 부치고 1,000만 원 넘으면 다 그래 하는데 절차를 밟는데 이거 완전히 그저 뚝딱 따 먹기라, 진짜. 그래 본 위원 그 부서 되게 나무라고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문제 된다 소리를 했는데 그 부분을 아까 앞에 거하고 혼돈하지 말고 위원장 주문한 거 맞습니다. 그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라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방금 그 부분 첨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우리가 어떤 단체라든지 또는 민간이 거의 예산을 자기들이 마련하고 또 우리가 일부를 지원한다 하면 지금까지 형태로서 우리 지금까지 해온 방식 해도 괜찮은데 거의 우리가 한 70%, 한 80% 우리 자본을 보조하면서 아까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것은 본 위원은 어떤 권리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신뢰를 얻어야, 이런 자본사업들이라든지 어떤 사회단체 하는 사업이 옆에서 보는 사람들 아, 그 참 효과 있더라, 좋더라 하면 우리 위원들이 지원해 준다고요. 그런데 그런 불신이 있으니까 염려하게 되고 또 정말 우리 행정이 어려운 농촌을 도와주고 또 우리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도와주지만 어디 또 몇 사람 좋은 일 시키지 않나 이런 의혹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24쪽, 25쪽. 예,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모든 내용이 연관되는데 지금 민간자본보조를 할 때 시 예산을 주고 난 뒤에 영농단체라든가 개인이 됐든 재료나 물품 구입할 때 말입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포항시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입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간에 보조해서 민간이 자기 스스로 바로 합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저희가 직접 구매나 이런 것을 시에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싼 업체를 합니다마는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 업체보다도 거의 대부분 외지업체에게 지금 똑같은 쉽게 얘기해 가지고 비료라든가 이런 재료 구입할 때 포항에도 같은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 업체는 제껴 두고 다른 타 지역 업체들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시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고 다른 데서 생산하면서 우리 시내에 대리점이나 있을 경우는 같이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지역 업체로서, 지역 업체로서 싼 데, 물론 품질 좋고 이런 데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시에서 그것을 직접 구매에 관여하거나 또는 알선하거나 소개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도를 지역 업체를 가급적이면 쓰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경쟁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견적을 받아 가지고 지역 업체가 모든 조건에서 다른 외지 업체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역 업체에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렇지요. 같이 품질도 같고 그 다음에 가격도 같고 그렇다면 지역 업체 쓰는 게 맞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상옥 지금 이번 친환경 쪽에 퇴비 비료하고 들어온 거 그것은 지금 어디에 구입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것을 저희가 어디에 구입, 지금 현재 정산이 아직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다만 얼마, 이 뒤에 상옥 문제는 따로 나옵니다마는 어디서 얼마나 썼는지를 그러니까 현재 얼마만큼 집행됐는지 그 상황만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산 아직 안 되고 자금 집행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적인 안배 차원에서도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같은 상황이면 지역 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물론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이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 어떻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위원님께서 전에 지적하신 바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상옥 여기 대책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우리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부분이고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당연히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은 값이고 같은 품질이고 그러면 당연히 지역 업체를 써야 된다고 그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법에 대해 모르니까 조례를 바꿀 수는 있습니까? 이 부분에. 조례상 제정할 수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 구매 관계, 그렇게 비단 이게 농업에 관한 농업 자재뿐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돼야 될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일괄적으로, 문제되겠지요, 그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행정지도는 할 수 있잖아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행정지도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김상원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러니까 시비를 70% 이상 전액을 주고 시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시에서 이것을 이거 사라, 저거 사라는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든 저 회사든 간에 일단 원칙은 같은 값이고 같은 품질이면 반드시 지역 업체를 써라 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놨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민간자본보조를 줬을 때 어느 자료를, 재료를 구입할 때 견적 받는 그것은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개 업체 받는 것은 시에 자료로 안 올라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안 올라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거 문제점 있는 것 같네요, 그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아니요, 자기 희망이 그러니까 판단은, 지금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가지고 가령 부산물, 예를 들자면 부산물 비료를 구매를 한다, 우리 원칙은, 원칙은 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역 업체 그것을 써라 그러면 무슨 품목을 쓰는 건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결정돼 있고 그러면 A품목 쓸 거냐, B품목을 쓸 거냐, 아니면 C회사의 품목을 쓸 거냐 그것은 자기들이 견적 받아 가지고 그 품질의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옥, 예가 상옥이 나오는데 상옥은 대책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그 안에 또 소위원회가 자재에 관한 심의를 하는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비단 상옥뿐이 아니고 어느 단체 개인이든 단체를 주든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시비를 50% 이상 보조를 했을 때는 시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지방업체가 일단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시고 행정처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쪽까지 질의 없습니까? 밑에 맨 마지막에 농촌공사에 물량 준 거 기계화 확포장 사업 이걸 만약에 농촌공사에서 안 하고 포항시에서 직접 할 수는 없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농촌공사에 하는 것은, 예, 25쪽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농촌공사관리구역 내에 경지정리가 된 지구 거기서 농촌공사가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고 돈 줘서 시켜야 됩니까? 법으로.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농촌공사가 실제로 여기에 토목이나 이런 데서는 지하수 개발이나 전문기관입니다. 전문기관이고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농촌공사구역입니다. 시 관리구역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고 농촌공사구역은 농촌공사에다가 맡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농촌공사 관리구역이라고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산서가 없던데? 서류 내 준 데 보면.

영만

권영만위원

그건 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농촌공사에서는 이것을, 정산합니다. 정산하는데 복사한다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입찰입니다, 입찰.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한 거고 이 정산서를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이 부분은 또 공개입찰을 하고 여기에서 공사에서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공사, 금액에 따라 가지고 공사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서류 내 주십시오. 자, 26, 27......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그거와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게 뭡니까? 한국농촌공사 보면 한국농촌공사 관리구역 내의 어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라든지 관련된 사업은 아마, 이 사업을 한국농촌공사 포항지사에서 하시네, 그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래 되면 어떤 관리감독이 옳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관리감독의 어떤 책임 문제나 이런 걸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하면 대충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어떻게 관여하고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공사 중에 저희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저거 구역에 자기들 공사 하면서 그냥 염려하시는 부분은 날림 공사 부분을......

상원

김상원위원

남릴 공사든지 불법 공사든지 또 회계상의 어떤, 어떤 공사비를 과잉 계상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민간자본을 보조해 주면서......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농촌공사에서 직영하는 것이 있고 농촌공사에서 업체에 입찰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부치는 경우 그것은 농촌공사 자기들이 직접 감독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자기들이 직접 하면 어디 감독을 관리감독......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상원

김상원위원

자체 감독 물론 자체 감독기관은 있겠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시에서 그걸 지금, 이것은......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까지 뭐 특별히 시에서......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농림부나 농촌공사에 상부기관에......

상원

김상원위원

자체에는 하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관여하는 그런 건 없지요? 지금까지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농촌공사에서 공사를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입찰을 부친 거거든요, 업체에다가. 업체 입찰 부친 부분인데 그것은 자기들이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기능이 자기들도 자체 감사기능도 있고 거기 자정기능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만

권영만위원

사실 김상원 위원 질의한 내용하고 관계되는 건데 우리가 이번 감사기관 중에 보고 농촌공사가 나름대로는 전문기관이거든, 구조물에 대한 한, 농업용 구조물에 대한 한, 저수지고 뭐 도수로가 포장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돈 주고 아무 감사기능 못 하고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니까 감사기간 중에 한번 시설물 현장 어디 한 군데 선정하고 기반공사 가 가지고 지금까지 자본이전 성격으로 해 줬는데 그 정산 어떻게 됐는지 체크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돈 주면 가서 현장도 비교해서 우리 한 거하고 자기들 한 거하고 한번 보고.

상구

이상구위원장

26쪽, 27쪽, 예,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광에 발효공장 그거 포발 있지요, 포발공장 있지요?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포발사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대표적인 배합사료공장입니다. 사료공장인데 여기에 두 가지가 사료가 생산됩니다. 포발바이오사료하고 TMF사료 두 가지가 생산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지역에 생산시설을 우리가 보조를 줬는데 물으시는 취지는 우리 지역에 뭘하느냐 그렇게 제가 들립니다. 여기에 관내에 포발바이오사료하고 TMF사료가 관내하고 관외하고는 가격을 달리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가 사는 가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밖의 그럼 경주나 또는 이런 데서 사러 오는 그 가격하고는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20㎏들이 포발바이오사료 같은 경우는 맨 저게 발효도 들어가 있고, 관내 사람한테는 한 포에 9,000원 받습니다. 예, 9,000원 받고 관외 사람한테는 1만 2,000원을 받습니다. 예, 1만 2,000원 받고, 그 다음 TMF사료 같은 경우는 관내는 5,500원을 받습니다. 관외는 6,200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차등을 두고 우리 지역 축산인들에게는 싸게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 대한 공급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이용의 판매실적을 저희가 개인 영업적인 그거기 때문에 사실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시작단계고, 판매망을 넓혀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단계고 그 다음 축협하고도 이걸 사료납품 관계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아직까지는 판매량이라든가 생산량도 지금 미미하고 판매량도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발전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료가 중앙으로 계약을 해 갖고 중앙에서 축협으로 또 계약을 해서 그래서 농민들한테 공급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이 더 높다, 농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 실제 바로 우리 축협하고 얘기가 진행이 상당히 되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게 아마 비용이라든가 조건 이런 부분들이 잘 합의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저희도 축협하고 이렇게 해서 농가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준공한 지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고 그 영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지금 현재 초기단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과장님께서 2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하는데 어떻든 축산농가들에게 사료가 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권영만 위원.

영만

권영만위원

축산과장님 이제 우리 안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 위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 시비가 2억 7,000만 원이나 들어갔고 시도비든 간에 그것도 지역 축산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법인 구성해서 지금 자의적으로 만든 공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관계에서 민원이 자꾸 있습디다. 있는 게 지역의 축협에서 그 사람들 이야기 그대로 빌리자면 축협에서 별로 관심도 안 가지고 의지를 안 갖는다 하는 이런 쪽, 지역축산 사료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 이런 쪽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 지적과 같이 축협 자체 지원분이라든지 보조사업 성격으로 사료를 구입해야 될 때 여기에 우리 축협 조합원들이 그 포발 사료를 갖다 먹여도 지역관내 축협하고 계약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라든지 도를 거쳐 여기 오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들고 중간 수수료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 실지 여기에서 본인이 가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값이 더 친다, 지역축협에서 이런 협조를 안 한다는 이런 쪽의 원성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축협 일이고 하니까 모르겠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 일단 포발사업하는 법인 자체가 난 대표도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게 축산인들이 모여 가지고 만든 사료공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 돼 가지고 경영난에 허덕이다 어떻게 잘못 돼 버리면 막대한 시비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것도 예방하고 지역에 한 포, 두 포 사 먹이는 축산인들도 실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협하고 한번 지금까지 과정을 소상하게 알아보고 그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협하고 당초 얘기가 전혀 없었는 건 아니고 얘기가 상당히 있었는데 아마 서로 조건이 합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축협하고 서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축산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발이라 하니까 위원님들도 이게 원칙이 말이 이렇습니다. 포항발효사료연구회입니다. 그래서 포발입니다. 그러니까 32명의 축산 농가들이 모여 가지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8쪽, 29쪽 넘어가겠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27쪽에 제일 위에 화훼재배단지작목 전환 그러는데 지금 사업 파프리카 있죠. 이것은 화훼재배단지하고 지금 대련에 가면 비닐로 화훼단지를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어디서 관리합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대련요?

필남

홍필남위원

예. 그건 개별로 하는 겁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건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관리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만일 화훼재배단지가 잘 안 되어서 특용작물로 파프리카로 전환한 겁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작목 전환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작목 전환에 해당되지요. 그러면 이 분이 우병정 씨가 혼자네요, 개별이지요? 여기에 보면 송라면 상송리 우병정 씨라고 되어 있네요. 그 개인이 하는 겁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개인입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른 분들도 화훼작업하시는 분 있죠.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 분들도 예를 들어서 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28, 2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29쪽까지 없습니까?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29쪽 보면 주요사업 추진실적 3,000만 원 이상해서 보면 지금 3건밖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주요사업 실적이 상당히 미진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29페이지 하단.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이것은 시설입니다. 시설이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냐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곡지라든지 율산지 아마 저수지가 이상이 있어서 지금 개보수 공사를 예산 책정 안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장마도 닥쳐왔고 그런데 이런 예산 빨리 집행하는 게 상당히 그 당시에도 위험하고 지금 그 위험 현존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추진 안 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당곡지 말씀이십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예, 당곡지나 율산지.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당곡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곡지는 그렇지 않아도 그게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곳입니다. 그래서 장마 이전에 우수기 이전에 대비를 하라고 강력하게 저희가 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당은 90% 이상까지 완성됐고 복토는 이미 완성됐고 반수로 이미 양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상황만큼 이상으로 비가 와도 이상 없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와 있고 율산지는 이건 구청 예산입니다마는 지금 거의 완공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예산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사항 없습니까? 30쪽, 3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폐비닐 처리실적 및 지원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폐비닐을 처리하는데 수거하고 하면 보상금이 이렇게 나가죠. 나가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각 농어촌에 보면 폐비닐이 중간 중간 말도 못하게 많이 쌓여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저희도 지금 어떤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작년보다, 작년에 국비로 30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비가 100원, 그래서 130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200원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개선해 가지고 작년보다는 작년 동기로 따지면 한 33%, 수거율이 한 33% 더 증됐습니다. 증됐는데 이게 수거시기가 3월, 그러니까 각 겨울에 거를 수거하고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또 가을에 수거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 인상률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홍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다시 한번 11월 달 영농기 끝나고 대대적으로 수거의 날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더욱 이 수거비도 인상됐다는 사실을 더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논밭에 야적되거나 이런 게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이 비닐을 수거해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재생공사에 갑니다. 우리 재생공사, 나루끝에 재생공사가 있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재생공사에 가서 재활용을 합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거기서 재활용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리고......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뻘건 다라이 나오는 게 그겁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사실 농어촌에 가면 노인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노령인구들인데 이 보상금을 준다 해도 노인들이 하루에 수거할 수 있는 양이 한정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 자원봉사단체나 해서 한번씩 환경운동단체나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런 환경운동하는 단체나 자생단체를 좀 활용해서 봉사단체 활용해 가지고 그 바쁜 농촌일손을 좀 도와주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저희 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주로 농업인들로 경영인들을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단체도 앞으로 가을에는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사실 농촌에 가면 농업인들이 농촌에 일하고 또 비닐수거하는 게 장난이 아니라고요. 그 수거하는 것도 아마 힘이 많이 부대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자생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의 손을 좀 활용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한 말씀 올립니다. 최용성 위원입니다. 전 포괄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곡종합처리장 RPC사업,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집행부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2007년 1차 추경예산 심의 때도 많이 시끄러웠지만 축산농가를 위해서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농산물도매시장이 한우랜드를 만드는데도 왜 그렇게 위원들이 지원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의회에도 오셔 가지고 자기 애로사항 얘기도 하고 하는 거는 의회에다가 집행부가 어떤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왜 하냐 하면 여기에 내용들도 작년에,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보조금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쭉 볼 때는 물론 맞겠죠, 이게 다. 맞고 축협이나 농협에서 조합을 위해서 자부담 얼마 하면 분명히 그 부분에서는 다른 기록은 안 갖고 오더라도 과장께서 자, 축협에서 자기들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3억 지원 분명히 이사회에서 통과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기들 축협에서 얼마 부담, 시에서 얼마 부담해 달라고 이렇게 주문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장조사도 좀 해 보라 해 가지고 결국은 1억 삭감시키고 2억 살려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줬는데 산물벼 저장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여기 성동에 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지원, 민간자본 보조사업비가. 이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전체 회의록은 다 갖고 오지 못하더라도 그 부분에 이사회 통과된 부분을 왜 이런 이야기하느냐 하면 알겠죠, 과장님 오해를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거기 가서 리모델링 해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는 한 2, 3억하면 충분한데 자기들 자부담 3억 한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포항시 예산만 얻어갖고 자기들 자부담하지 않는가 하는 소리도 나왔다 말입니다. 그걸 앞으로는 타파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이겁니다. 뭐냐 하면 그 이사회 통과됐던 그 자료라도 그 부분의 자료라도 한번 갖고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좀 보여 주시고 정말 축협이나 농협에서 탄력적으로 우리 조합원들 위해서 이렇게 헌신 노력하려는데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느냐 또 도비도 이렇게 갖고 왔고 국비도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좀 도와주자는 이런 명문화를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문사항입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31쪽, 다, 농지전용부담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체납이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양덕 34억, 대각 30억, 원동 43억 이렇게 해서 체납이 많이 되었는데요, 보통 보면 농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신청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같이 내야만 농지전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들은.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전용을 해 주면서 부담지시를 나갑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농지전용부담금을 받고 동시에 신청할 때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그게 절차가 되는 것 아닙니까? 농지전용부담금도 안 받았는데 농지전용을 해 줍니까? 농지전용을 내가 여기에서 건물을 짓고 싶다, 개발하고 싶다, 이러면 농지전용 신청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전용 신청을 낼 때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만 농지전용 어떤 절차에 의해서 농지전용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부담금도 안 받고 농지전용을 해 줬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체납된 것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이 체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금 보면 제일 많은 액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전용을 해 주면서 착수 전에 30%의 전용부담금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30%를 내고 그 다음에 공사 중에는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공장건립이나 다가구 주택건립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이것도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다 이루면 전용이 됩니다. 자동 전용이 되는데......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저번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납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나 개인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떤 분납하지 마라는 주문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말고 그 위의 공장건립이라든지 다가구 주택건립처럼 이렇게 전용을 먼저 해 주고 돈을 안 받으면 부도가 난다든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통 개인들은 농지전용을 하려고 하면 농지전용 신청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제출해야만 농지전용 절차에 의해서 농지가 전용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체납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부도로 인해서 체비지가 압류 돼 갖고 분담금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 어떻게 됩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러면 아예 공장을 건립하고자 전용을 했을 때 아예 전용부담금을 다 받아놔 버리면.......

영숙

임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착수할 때 30% 내고 나머지 70%는 분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이렇게 체납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공장 2개는 공장 하나하고 다가구 주택 건립은 어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농지전용할 때 돈을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이미 전용이 된 것이 아니고 전용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오, 전용을 시켜주겠다 하면 이것 체납이 아니죠. 이것은 농지전용이 되었는데 부담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체납이 된 그런 뜻이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이것은 체납액은 그러니까 전용을 하는 것은 그냥 맨 땅을 전용하고자 하면 전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집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뭘 하기 위해서 이걸 전용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이것이 완전히 준공이 돼야 전용부담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용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전용부담금을 다 내라.......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보통 전이나 답을 농지전용을 해 갖고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갖고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기 전에 전이나 답을 농지전용을 해서 주거1종으로 변경을 해서 짓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이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받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지전용 신청을 할 때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그 농지가 전답이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건축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제 앞으로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받아야만 농지전용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인데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게 순서가 이렇습니다.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민원으로 구청에 접수를 하게 되면 구청 건축과에서는 각 그러면 임야 같으면 도시녹지과로 가고 그 다음에 전답, 농지인 경우는 저희한테 오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갑니다. 다 가게 되면 협의가 옵니다. 오면 저희가 그게 농지에 저촉에 법에 저촉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능하다고 통지를 해 줍니다. 다만, 조건이 준공 때는 전용부담금 얼마다, 그걸 받아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그러면 아예 접수가 들어왔을 때 전용부담금을 다 내라, 그 사람이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돌아갈지 그것도 모르는 거고 반드시 그 사람이 공장을 세울지 집을 세울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전용부담금을 받습니다. 안 나올 때는 못 받을 때에는 압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압류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를 안 내준다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농지전용이 먼저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이 돼야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농지전용이 안 되었는데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부서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집 짓고 나서 돈 받는다, 이것은 아니지 싶은데.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법에 저촉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집 지어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개발부서에서는 농지법에도 하자 없다, 산지법에도 하자 없다, 그러니까 지어라, 언제부터 짓고 그것은 개발부서에서 할 일이고 착공을 준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전용부담금 얼마를 받아라 하는 것을 우리가 통지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그걸 받고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냈을 때는 압류에 들어갑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조합 양덕, 대각, 원동도 그러면 이 농지전용부담금을 체납했기 때문에 체비지를 압류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체비지가 공사 어떤 사정으로 압류됐기 때문에 분담금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체비지를 매각을 지연했기 때문에 체비지 자체를 압류해 놨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시가 농지전용부담금을 못 받기 때문에 34억, 30억, 43억만큼 체비지를 압류해 놨다 이 뜻입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보충질문을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34억의 체비지가 매각이, 전용부담금을 안 냈다 그러면 이 땅 위에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허가를 안 내 주면 되지 않습니까? 협조 안 들어옵니까? 협조 들어오죠.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압류된 땅에 건축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압류된 땅 얘기가 아니고 그 전체 구획정리사업조합에 전체 전 지역에.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체비지 빼 놓고.....

상구

이상구위원장

체비지 말고 다른 조합에서 시행하는 구획정리사업에 그 토지 위에......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것은 이미 분양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 개인 사유재산에 관한 얘기가 되고 이것은 개발하는 그러니까 구획정리조합에 땅이 체비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건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전체를 집을 못 짓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돈이 빨리 나올 것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것은 체비지로 구획정리조합에 남은 것만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러면 땅을 그러니까 매각을 할 때 그러면 어느 건설업체에다가 조합에서 땅을 매각할 때 전용부담금을 안 내었으면 매각이 안 돼야지 그게 부채가 되어 있는데. 시비, 국비, 도비, 세금 이런 게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것 돈 안 냈는데 그 땅이 매각이 됩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왜 시간적인 문제입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지금 우리가 뭐 체납이 많이 쌓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했을 때 거기에 토지구획사업을 한 그 조합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 조합에......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압류지 그 외의 것은......

상구

이상구위원장

매매를 할 때 우리 전용부담금도 안 낸 그런 땅이 등기가 되어 가지고 매매가 되냐 이거지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매매가 아니고요, 가령 양덕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남은 체비지가 자기들 소유가 있습니다. 그 말고는 자기들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압류할 수 없죠.

상구

이상구위원장

체비지 외에는 조합 땅이 아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러면 이걸 미리 돈을 받는 방법을 허가내 줄 때 돈을 받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조례를 바꾸더라도.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법적사항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체비지를 저희가 압류를 이미 다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상구

이상구위원장

권영만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만

권영만위원

농축산과장은 도시계획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니까 나는 모릅니다 해야지 자꾸 대화를 하니까 그렇잖아. 원래 토지구획정리지구는 공익성이 있다고 다중이 필요한 지역개발 차원에서 공익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분납도 해 놓은 거고 최소한, 그리고 이것 전에 보다 많이 줄었네, 사실. 300억 되었는데 많이 받았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 1년간 부동산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 대 여섯 군데 체납되어 있었는데 많이 줄어서 한 108억 쯤 남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위원장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조합이 구성되면 내 토지가 거기 800평 있던 것 이리 저리 잘라 버리고 내가 사실상 400평 내 것 돼 버리고 그것은 자기 소유권이 있던 걸 이리 저리 분양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사유재산입니다. 그것은 압류가 안 되고 체비지하는 거는 이리 저리 자르고 조합 앞으로 남는 토지, 이것은 조합소유기 때문에 이것을 압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양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34억 5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체비지 압류 해 놨거든, 이 가치가 되나 안 되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체비지 그것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계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담당

담당농축산과농사

이치화 배 정도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배 되는데 이것 압류해 놓은 것 우리 받을 돈 보다.....

담당

담당농축산과농사

이치화 80 몇 억 가까이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걸 확실하게 토지구획정리 대각지구 여기는 사업 미착수로 그냥 했는데 이것도 제때 착수 못하면 미리 체비지 압류를 해 가지고 결손이 안 생기도록 확실한 보완장치를 해야 됩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압류해 놨는 거는 평가액보다 다 상회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압류해 놓은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리고 조기에 체비지를 매각을 하세요. 못 합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압류를 해 놨는데 지금 바로 매각조치로 들어가기는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경매를 하려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하면 안 됩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이분들이 사유를 냅니다. 사유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자꾸 독촉을 하게 되면 그 사유를 냅니다. 사유를 내면.......

상구

이상구위원장

우리가 보통 돈 받을 게 있으면 돈 내라고 통보해 가지고 돈 안 주면 그걸 판결 받아 가지고 경매처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해 봤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경매까지 아직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아직 안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업체에다가 공문 보낸 거라든지......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그런 거는 있습니다. 당연히 독촉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말로 말고 공문 내 가지고 그런 절차까지 강력하게 해 봤느냐 그 얘기입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공문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독촉도 하고 공무원들 출장.......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런 내용 전부 첨부해 가지고 자료 하나 내 주세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15, 16, 17번 같이 보겠습니다.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16.1km가 우리 당초 목표인데 몇 년도 목표 설정해 놓은 겁니까? 여건변화에 따라서 새로 추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216.1km는 우리 시내에 경지정리 되어 있는 지역에 그 대상지역을 216km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경지정리가 새롭게 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일부 추가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 한번 챙겨 보시고 여기서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그걸 실지로 현실감 있게 새로 한번 챙겨 보시고 계획수정이 필요하다 싶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향후 계획 물량이 남은 걸 보면 거의가 당초에 비슷하던 물량이 지금 유독 4개 면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흥해, 신광, 흥해는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 신광, 청하, 기계 이래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지간선별로 같은 기계화 경작로이지만 필요성에 따라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선, 간선, 이걸 구분해 가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계화 경작로가 사실 이제는 모든 기계가 농업용 모든 장비가 기계화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농촌부분에서 민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기 때문에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2004년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균특회계로 넘어가면서 너무 사업이 위축 돼 가지고 이러한 당초 계획보다 낮다고 이런 촉구도 하고 했는데 그게 지역 농업인들은 민감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현실에 맞도록 조사도 새로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사업계획 세울 때도 물론 기반공사 구역이 있든 우리가 국비라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줘야 그 사람들 자본양여를 해 줘야 이전을 해 줘야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도 주관적으로 사업우선순위 같은 것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형평에 맞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 숫자가 216㏊입니다마는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사통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지금 현재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같이 됩니다마는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주선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에 종선하는 방법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과거 위원님도 권영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과거는 10km, 또 12km 이렇게 했습니다. 1년에. 이게 예산이 국가예산이 균특회계로 넘어가고부터 상당히 열악하게 됐고 내년도도 한자리 숫자로 아마 굳어질 그런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와 농림부에 이걸 농특회계로 바꿔 달라, 이게 균특회계는 이름만 좋아 가지고 내려오게 농업 쪽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농특회계 쪽으로 바꿔달라고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조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 농약부분에 임 위원이 지적하시다시피 사실 돈은 시비로 투자하고 농민들 편의제공을 했는데 앞에 얼른거린다고 농협이 되는 것 같이 이것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농촌공사에 주면서 그 사람들이 기본조사할 때 자기네들 임의대로 해 버리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한다 그러면 이런 프로테지가 거의 비슷하게 나가지 싶은데 모든 걸 다 그쪽에 위임을 해 놓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싶은데 낙후된 데는 우리 시가 의지적으로 좀더 빨리 시키고 또 아까 앞에 말한 선후완급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참조해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 16번,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이 8회에 걸쳐 40명이, 8회에 걸쳐 했는데 한 건도 없네요. 이것 한 겁니까? 그냥 건수만 올린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이게 숫자를 보면 매를 들었으면 따끔하게 어디에 두드리는 것도 있어야 되지 전부 다 이것 뭐 그냥 시정지도로 나가 놓으니까 지적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추석맞이 단속하고 설맞이 단속, 명절 전에 한번씩 단속을 합니다. 행정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행정하고 수산하고 그 다음 포항세관하고 농관원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나갑니다. 합동으로 나가 가지고 일단 시정지도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금, 과태료 이런 것도 한 업소가 3번 이상 이렇게 연속으로 맞았을 때 과태료, 벌금 쪽으로 가는데 지도력이나 단속, 한 번 나가 가지고 한 번 맞아 가지고는 그냥 지도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정기적으로 좀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 보호하는 차원도 되고 우리 지역 내 농민들 실질적으로 이것 제대로 단속하면 우리 농민들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이 지금 전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속한 업체수는 나와 있겠네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업체수는 나와 있습니다. 업체수는 나와 있는데 위반업소를......

진수

이진수위원

어떤 업체 어떻게 단속했다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시정지도를 46건 했습니다. 시정해라, 그 다음에 행정지도 했는 것이 46건 있습니다. 벌금, 과태료가 현재 없다뿐이지 시정지도는 46건이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시정지도 실적 한번 자료 내 주시고, 그 다음 17번, 친환경농업 추진사항에 실지 여러 종류별로 많습니다.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구매용품 있잖아요, 농약, 비료, 품목별 구매내역을 갖다가 자료 제출 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지 이 많은 부분을 집행하면서 포항 지역에 업체들한테 앞으로 중점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내역이 나오죠, 어느 업체에 누구 줬다 하는 내역 보면 나오죠.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나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지급방법, 그렇게 소상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자료를 좀 올려 주시고 실지 그렇잖아요. 돈은 우리가 내고 자기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다음 친환경 쪽으로 우리가 상옥에 다시 내년도 예산 올라갈 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재고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들으면,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 관내 지역에 경제적으로 살릴 수 있는 같이 상부상조가 되어 줘야 되지 다른 쪽에 실컷 해 가지고 자기들 보조금 받았다 해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도 행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력하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를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하여튼 자료를 올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슬로우시티 선포식에 다들 참석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과 기회도 많이 주셨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지금까지 과정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 현재까지 상옥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까지 왔는 것은 그 밑에 사실은 이것은 제외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용성

최용성위원

이것 말고.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지금까지 의식적이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국·비를 확보를 해야 안 되느냐, 제일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우리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지구조성 사업을 10억 단위 사업을 지금 현재 농림부까지 심지어 담당사무관이 외국 출장가는데도 담당 계장이 같이 갔습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 성의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10억 사업하고 그 다음에 또 체험마을 우리 성동마을과 같은 체험마을을 내년도에 유치코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매뉴얼 사업으로 두 가지라도 확실하게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물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이 나오게 되면 도시민들은 하옥 계곡하고 내연산 수목원 하고 전부 연계해서 우리 농산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하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탄력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른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친환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초용 우렁이, 미생물 토양개량제, 수정벌, 유기질 비료, 부직포, 채소비닐하우스 이것은 구매가 다 되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일단 지금 현재 노렌제 트렙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병해충 방재 농약하고 여기에 포장재 하고 공동브랜드는 지금 현재까지 시기 미도래 된 것도 있고.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를 드렸으니까 본 위원장이 불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 하고 구매 경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시기 미도래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이것은.

상구

이상구위원장

노렌제 트렙하고 친환경 병해충 방제농약.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이것은 한 7월, 8월 되면 집행하는 것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병해충 방제 농약을 3,000만 원 어치나 합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이것이.

상구

이상구위원장

무농약이라고 이야기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농약입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친환경 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좀 달리해 주셔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관행으로 화학농약하고는 값이 10배도 더 갑니다. 이게 약을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이것을 처리 되었는 발효 약재가.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간략하게 시기 미도래 이것은 내용을 어떤 약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또 포장재 하고 공동브랜드 개발하는 것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또 한 가지는 밑에 슬로우시티 컨설팅 협약 체결을 단국대학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경북지방에 보더라도 경북대학교,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다 이것 친환경 관련 이게 대학교가 다 있단 말입니다. 단과 대학들이.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유기농 학회는 단국대 밖에 없고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하고 상옥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자매결연을 몇 년도에 맺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작년에 슬로우시티 선포하면서.

상구

이상구위원장

하면서 맺은 것이 아닙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할 때에 지역 대학에도 참여 기회를 주어서 지역 대학에서도 우리 이런이런 연구 실적이라든지 또 외국에 학회 참석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시켜 본 적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저희는 여기 유기농으로서는 제일 학회가 제일 하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단국대학교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되고 여러 가지 공모식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협약 체결해서 얼마 주고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협약 체결 했는 자료를 체결하는 내용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아, 이게 왜 대구대 지방대에 지방인 경북대, 영남대에도 지역에 대학이 있는데 단국대 한 군데만 택했는지 계약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만요,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화 위원님.

정화

안정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직불제에 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직불제 어떤 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직불제는 벼 재배를 직접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에.

정화

안정화위원

지금 현재 포항시 지역에도 타 시·군에 농지소유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출입 경작자 숫자하고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화

안정화위원

예, 과장님 그것은 없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포항시 지역에 소유자 농가가 많다 보니까 자연히 소작농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직불제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직불제의 지원금이 크고 추후에 농지를 매매할 때에 양도소득세 관련 문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직불제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또한 소작농이 직불제를 소유자에게 주지 않으며 다른 소작농에게 넘겨준다고 하니 이런 이유로 현재 직불제가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는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혹시 타 지역에서 주소를 두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소유자들에게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하실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1차적으로 우리 시는 출입 경작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숫자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고 출입경작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직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예.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작년에 제가 검찰 수사과장이 보자고 해서 갔는데 직불제에 자료를 좀 다 줄 수 있느냐, 그러면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수사를 다 했습니다. 수사를 다 해서 벌금 맞을 사람 그러니까 그것 보면 금방 나옵니다. 논 주인하고 경작 안 하는 사람하고 1차적으로 한 번 검찰에 수사를 받고 벌금으로 받을 사람은 다 받고 그 다음에 또 그것 아닌 사람들은 농촌 공사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이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것 한 지가 2년이 안 되었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경작하는 사람이 직불금을 받지 않고 논 소유자가 그러니까 땅에 소유자가 받는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부단히 그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홍보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쪽에 누가 농사 안 지으면서 직불금 받는다는 것도 이웃집에 압니다. 아니까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는 저희대로 처리합니다. 또 다시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지도도 펴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건수가 64건입니다. 농사짓지 않는 분이 이 직불제를 타 가시는 분이.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그 명단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정화

안정화위원

어떻게 되냐 하면 농업인 직불제 위원이 있잖아요? 그지요? 농지위원이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정화

안정화위원

농지위원이 있는데 농지위원들께 이 소작자 하고 이 분들 논 주인하고 같이 와서 나중에 우리가 매매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너무 나오니까 저 앞으로 직불제를 타도록 해 달라 그러니까 그 위원들이 어쩔 수 없어서 도장을 찍어 주니까 논 주인이 직불제를 다 수령해서 갑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명단 66명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정화

안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 하나 더 짚고 요구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들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 제출한 자료들을 쭉 검토를 해 봤을 때에 한 가지 예를 들면 2006년도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지급에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봤을 때에 전체 사업비가 2억 9,300만 원인데 시 보조가 2억, 자부담이 9,300만 원인데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의욕적인 이야기도 했었지만 이 자료도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자부담 개인이나 법인에 지원금 하고 합해서 사업을 할 때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정산보고가 왔을 때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자부담이나 개인이나 법인이 어떤 자부담을 정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있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전부 다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업 분에 대해서 과거도 이 부분이 자꾸 논란이 되고 해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사업을 그러면 가령 민간자본보조 민간이 업자하고 계약을 했을 때에 그러면 그 계약을 하고 당연히 100만 원 같으면 20% 자부담 같으면 20만 원을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 방법은 그것을 일 단 보조사업 무통장 입금으로 자기 부담 했는 증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든 현찰로 자기 부담했는 그 증명을 저희가 보고 정산을 하고 자기 부담 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보면 무통장 입금증이 다 갖추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로 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도 보면 일련번호 책 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된 예산서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계산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전에 요구를 하셨지만 민간보조사업에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일시를 표시 하시고.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정산 일시라고 하시면 어떤.

덕규

복덕규위원

최종적인 정산.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자금 나갔는 날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예, 지급된 날짜.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 다음에 단체 그 다음에 보조금액, 국·도비 별도로 표시를 해 주시고요.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단체라고 하는 것은 민간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예, 민간.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돈을 받는 민간.

덕규

복덕규위원

예, 그 다음에 보조내용 그 다음에 계약 내용에 있어서 계약명, 사업 내용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계약자, 계약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는 것인지 아까도 지적을 했었지만 입찰을 받는다면 아니면 견적을 1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했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개 업체를 했으면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금액까지,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자부담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 예를 들면 무통장 입금 자료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부담이 명확하게 집행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언제까지 가능 하겠습니까?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 1,000만 원 이상 여기에 대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예, 우선적으로 거기 국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예, 저희가 서류 다 받는 대로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내일 오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내일 오후까지 좀 될 수 있도록.

상구

이상구위원장

서류철 보고 그 현황 기재하면 됩니다.

재섭

김재섭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000만 원 이상을 내일 오후까지 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1,000만 원 이상.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7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3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페이지 구룡포 수산물공동작업장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수산물공동작업장은 지금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지역 시위원님들이나 수협장이라든지 관련 단체에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나온 것은 오징어 활어판매장, 어업인 복지센터, 앞으로 구룡포 과메기 특구가지정이 되면 그 관련된 시설 등등으로 해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전부 다 평수가 몇 평이 되지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지금 돋우면 한 600평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한 1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구룡포에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징어 폐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하수관거로 바닷물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에 오니 문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추후에 녹스는 문제, 오니가 또 줄을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 등등을 우리가 조금 딜레이 시켜서 좀 늦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여기 공동작업장에 시비가 엄청나게 투입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장된 예산을 지금 그래도 늦게라도 구룡포읍에서 다목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용도 변경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39페이지까지 없습니까?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하겠습니다. 7쪽, 8쪽에 우리 최용성 위원이 질의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9쪽, 10쪽 지나 갔는 내용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13쪽, 14쪽, 16쪽까지 없습니까? 과다불용 현황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공통사항 4번 맨 밑에 구룡포 과메기 영어조합법인 외 2개 단체 해서 과메기거리 시설물 설치사업 3,000만 원 설치 했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2006년도 설치 했는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어디에 설치 했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구룡포에서 과메기거리시설물 있지요, 몽골텐트 설치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북부해수욕장에 상가번영회 모래사장에 텐트 쳤는 것 하고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시설물 설치라는 것이 홍보물 과메기 홍보탑 만들었는 것이 아니고.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몽골텐트를 빌려 가지고 쳤는 것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아, 그것 쳤는 것입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것과 연관해서 앞으로 포항시 홍보입간판 하고 같이 합쳐서 과메기 이것을 선전할 수 있는 과거 2005년도인가 우리가 양 쪽 진입할 뭡니까? 영덕에서 들어오는 쪽 하고 포항 여기 공대 이 쪽 입구 들어오는 관문하고 이 쪽에다가 포항시 홍보간판 크게 돈이 다 나갔는데 그런 홍보물 크게 하면서 과메기도 같이 합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계획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시장님 지난번에 본 회의 시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메기 특구가 지정이 되면 과메기 하고 대게하고 오징어 하고 대형조형물을 생산지에 세울 그런 예정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한번 검토하셔서 제대로 홍보물 영덕 올라가면 대게 홍보탑 보셨지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살아 움직이는 것 봤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까지 41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용성 위원.

용성

최용성위원

과장님 43쪽에.

상구

이상구위원장

43쪽까지 안 넘어갔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이것을 할려면 뒤에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산서 사본 첨부 했는 것을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위원장

맞습니다. 44쪽까지 보십시오.

용성

최용성위원

보조금 지원에서 43쪽에 해안가 환경정비 관광객 및 주민에 대하여 깨끗한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 지금 보니까 해안가 환경정비로 관광객 및 주민에 대하여 깨끗한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것 지금 뭐 대보 장기는 좀 소항이라서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이것 이래 가지고 이미지 제고 되겠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용성

최용성위원

바닷가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전체 바닷가입니까?

용성

최용성위원

예, 다 바닷가입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전체 바닷가입니까?

용성

최용성위원

예, 다 바닷가입니다. 나중에 따로.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중요합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과장님 왜 아셔야 되냐 하면 이 바닷가에는 요즘 10톤 미만 배들이 많이 정박해 있지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용성

최용성위원

이 분들이 폐유 있지 않습니까? 폐유통?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폐유통 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 폐유통이 지금 오늘 같이 비가 오면 물이 오버랩됩니다. 물이 넘쳐흐릅니다. 기름이 바로 바다에 배출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5월 31일 날 과장님 우리 바다의 날 행사를 하면서 구룡포 또 소규모 어항에도 바다 청소 했답니다. 과거에 청소과장으로 계셨지만 공공적인 사업을 했을 때는 우리 6월 5일 날 민간인 체험 행사를 해 보니까 그 폐기물은 특정폐기물이 아닌 이상은 매립장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래서 규격 봉투가 아니라도 받아 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러면 이것 5월 31일 날 또 바다 청소 했는 것은 또 왜 그렇게 방치되어 있습니까? 지역에도 다 읍·면에 우리 수산과 직원들이 있지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 지시로 우리가 매월 있지요, 청소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지금 보고사항에 나옵니다마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게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되는 것이 사실 해양수산과에서 다 처리 못 합니다. 왜 처리 못 하느냐 하면 북동풍이 보면 남쪽으로 쌓이고 동남풍이 불면 또 북쪽으로 쌓이다보니까 늘 거두어 냅니다. 스티로폼 나오고 많은 이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쌓아 놓으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공공사업이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러면 공공사업 같으면 포항시 전체 업무를 효율성을 위해서 서로 접목 시켜서 처리해 주셔야지요. 관광객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서 말은 떠들썩하게 거창하게 만들고 깨끗한 환경 거리 만들고 이렇게 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눈여겨보시고 담당 계장들도 좀 신경 써서 탄력적으로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42페이지 누가 작성 했지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정산서 보고서는 여기 보면 어업경영인 포항시지부에서 작성 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거기서 작성 했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지요.

상원

김상원위원

거기 내용은 추진 실적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약 5톤하고 월포해수욕장 약 5톤, 대보항 약 3톤, 구룡포항 약 5톤 하고 양포항 약 7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면 계로 하면 약 20톤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25톤 해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작성이 되었으면 착오로 잘못된 것입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러네요, 20톤인데.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이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게 좀 형식적으로 보고서 자체가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또 많이 지적되고 있고 또 실지 본 위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 이 자체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작성이 되었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보니까 미처 못 챙겼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런 것을 명확하게 물론 어예 보면 300만 원 그렇게 큰 돈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개인 돈 같으면 모르지만 공공에 대한 돈이니까 좀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최용성 위원님.

용성

최용성위원

앞에 우리 농축산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이제 민간자본 보조금에 보조사업 말입니다. 이 자체 부담금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자체부담금은 예치합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예해서 통장 사본이 들어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본이 들어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사본 이 날짜에 실시 했는 행사 했는데 들어 왔을 것이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보통 보면 자체부담금 해서 통장사본 주고 행사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용성

최용성위원

그 부분하고 우리 김상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으니까 말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정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그만 두고요, 지금 그것 들어왔습니까? 41쪽에 것요? 41쪽에 정산 다 했습니까? 41쪽 것 한국수산경영인연합회회에서 주관 했는 전국대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아, 이것은 그것입니다. 포항시지부 것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자체부담금 하는 것은 뭐 일단 1,000만 원 이상은 다음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장

45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45쪽, 4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과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45쪽에 맨 위에 조사리 어항시설사업 2억, 당초 금액이 2억 100만 원이지요? 2억 100만 원에서 불어서 2억 2,963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하고 뒤에 50페이지 11번째 조사리항 이것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동일사업입니까? 50페이지 소규모 어항 계약 현황 그러는데 50페이지고 조사리항.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동일사업이지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굳이 그러는 것은 이것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잘못 보는가 싶어서 몇 번 확인 했습니다마는 감사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 앞에 보면 조사리 각종 공사설계 변경은 공기 연장 사항에 있어서 당초 금액이 2억 100만 원에서 2억 2,963만 원이 집행이 되었으면 뒤에도 똑 같아야지요? 뒤에도 정산 금액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것은 2억 9,826만 8,000원 맞지요, 집행액이?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전체가 맞아야 됩니다. 동일사업이면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입암1리 어항도 한 가지이고.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이 밑에 다섯 번째 보면 입암1리 어항시설사업이라 해서 이것도 공기하고 이 뒤에 가면 일반하고 같은 페이지에 끝에서 여섯 번째 입암1리 어항하고 공기하고 모든 것을 보면 동일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안 맞습니다. 여기는 100%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뭐 어떤 경위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게 사업비 자체도 틀립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각종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이고 뒤에는 우리가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이제까지 집행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것 아닌데요. 변경 금액은 총 사업비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이야기한 대로 앞에는 설계 금액이고 공사 설계 금액이고 뒤에는 정산 금액입니다. 집행했는 금액.

영만

권영만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정산 금액을 자, 그리고 위원장님, 본 위원이 어차피 50페이지와 연계되기 때문에 50페이지 지금 나온 김에 50페이지 질의도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어떠냐 하면 행정이 일관성도 있고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법적 근거도 있어야 되고 또 요새 한 발 더 앞서 가지고 예산절감도 해야 되고 이런데 소규모어항 계약현황을 볼 것 같으면 죽 앉아서 본 위원 프로테지를 다 내 봤어요. 내 보니까 거의 수의계약, 수의계약이 많은데 수의계약 많은 것은 3억, 4억 되는 것도 딴 우리 지역주민 숙원사업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이건 또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 하던 공구 또 잔여기간을 해야 되고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 수의계약까지는 본 위원이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 보면 전무후무한 100%짜리 사업계약이 있거든. 100%짜리가 있는가 하면 같은 수의계약인데 또 어떤 거는 90% 내외도 가고 어떤 거는 100%짜리가 있고 이거 뭐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안에 따라서 물론 특수한 여건이면 조금 수의계약하면서 현장 저거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전혀 여기 보면 아주 다양하거든요. 87% 시작해서 100%까지 만들고, 100% 하는 게 아무리 수의계약 100%가 있을 수 있습니까? 100%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이게 국가로 하는 당사자 계약법에 의해서 어떤 공사의 내용, 기술, 어떤 일반사항을 평가 후에 수의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그 내용을 정리, 좀 파악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 계약은 계약계에서 하지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계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영만

권영만위원

안 되면 계약계를 한번 불러야 되겠는데, 어떻게 100% 계약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우리 의견만 따라서 계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우리가 그 잔액 남은 거 있지요? 잔액 남은 거 가지고 또 설계변경해서 증액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건 설계 변경한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거까지 다 비교를 해 봤는데 앞에 설계 변경이나 공기 연장한 부분이 아니고 순수하게 여기 보면 100%짜리가 몇 개 있느냐 하면 여기 보자 한......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 어디 있습니까?

영만

권영만위원

몇 개 됩니다, 여기 보면. 입암1리어항도 그렇고 구만2리어항도 그렇고, 89%, 99%, 99%짜리도 여기 있는 게 발산2리, 영암1리어항, 99%, 100% 이게 이렇다 하니 깜짝 놀랐는데 무슨 이럴 사정이 있는지?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게 너무 본 위원이 잘못 보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경황으로 볼 때 이게 너무 주관적이고 설득력이 없는 그런 계약행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 상세하게, 예.

영만

권영만위원

예, 따로 본 위원한테 이야기......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저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마 보니까 당초는 아마 이게 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100%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금액이 이게 거의 한 99% 정도 가는 것은 보니까 아마 설계 변경된 것 같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설계 변경이면 앞에 여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에 나와야 되는데.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설계가 변경 안 되면 저희들이 비율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87% 정도 단가를 다 낮추는데. 그러니까 앞의 것은 설계 변경 사항은 관급은 빠진 거고, 관급은 빠진 것 같습니다. 계약 설계 변경 앞의 것은 관급이 빠진 거고 뒤의 것은 관급하고 전체를 다 넣은 겁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러니 첫째는 자료가 불실하다는 지적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상호 간에 감사하는 입장이나 수감 받는 입장이나 알아보도록 해야 되는데 앞에 뒤에 아무 누가 봐도 이것은 아무리 맞추어도 이해를 하려 해도 안 맞는 입장이고, 관급 포함해야지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장님 한번 챙겨 보세요, 뭔가 하면 이게 단순하게 첫 계약부터 100% 들어간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앞에 분명히 이게 또 나와 줘야지. 설계변경, 공기연장 사항에 분명히 그게 나와야 되는데 설계변경에 없다 말이에요. 없고, 본 위원이 대조를 다 해 봤거든 뒤에 하고. 그러니 이 2개, 시간이 없어 2개만 딱 발췌가 됐는데 이것도 불일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0%짜리 찾으니 없어요. 없으니까 지적을 했으니까 이걸 따로 내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영만

권영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복덕규 위원.

덕규

복덕규위원

복덕규 위원입니다. 45쪽에 최고 하단부 이래 보면 물론 전체 몇 가지 몇 군데 나와 있지만 영암3리항에 어항시설사업에 설계변경 2,600만 원인데요, 이게 보면 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TTP 추가 제작했는데 자체에서 재해예방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여기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이런 부분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어촌계 나가 보면 어민들 있지요, 요새 기상이변으로 앞으로 많은 월파가 예상되니 판단을 좀 해 달라 해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판단한 겁니다, 자체 판단한 겁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바닷가도 우리가 많이 가 보고 방파제 쪽에 TTP를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을 보지만 물론 이런 재해대비해서 적정한 양의 TTP를 세워야 되겠지만 또 어떤 어항들은 보면 정말 불필요하게 또 항의 어떤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이런 부분은 주민들 있지요, 실지 사진 찍어 와서 건의까지 했습니다. 들고 와서 건의해서 TTP 보강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직원이 나가 보니까 또 앞으로 또 그런 부분이 월파가 예상되고 해서 추가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 밑에 8톤에 80개 추가했는데 8톤이라는 것은......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TTP 1개당, 개당.

덕규

복덕규위원

8톤짜리를 80개 했다 이 말씀입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그 뒤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세 번째 오도2리항 어항시설 사업인데요, 여기도 8톤에 80개지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요거하고 요거하고 틀립니까? 금액이 많이 차이 나서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금액은 그 위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개당 톤당이 8톤인데 어떻게 틀릴 수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아니, 수중이냐, 수상에 따른, 수중 있지요, 수중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돈이 많이 안 듭니까? 수중에 넣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수상은 위에서 위에 옮길 때는 좀 돈이 적게 들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여기는 700만 원인데, 여기는 지금 2,600만 원인데요? 똑같은 물량인데.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보통 TTP 놔놓은 데 위에 얹는 것은 쉬운데 밑에 수중에 넣는 것은 상당히 돈 많이 듭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두 개 항에 대해서 설계변경 내용이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복덕규 위원이 질의했는데 본 위원도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여기 설계 변경한 거 보면 변경사유가 자체도 많이 있고 또 지역어민들이 건의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역어민들이 건의하면 건의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렇게 건의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합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구두도 전화도 오고 또 의원님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촌계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한두 명 한 사람 전화를 받아 갖고 예를 들어서 시 예산을 당초에 설계해 놨는데 한 10% 정도 또 설계 변경해 갖고 증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 변경할 때 지역어민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이라 하더라도 정식적인 건의서를 받고 개인이 아니라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했을 때 설계 변경이 돼야 되지 뭐 1명이나 아니면 여기 이장님들이나 어떤 그런 소수에 의해서 예산이 증감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예산 변경이 설계 변경이 TTP 추가된 게 많이 있는데요, TTP 보강은 설계 변경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남으니까 그 남은 부분을 불용 안 하고 TTP를 찍어 갖고 해 놓으려고 하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설계변경 아주 꼭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되겠지만 TTP를 보강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는 설계 변경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TTP가 없어도 당장 문제가, 이게 50개, 80개 더 있다고 해서 어떤 거기에 아주영향을 많이 주고 안 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는 기상이변으로 월파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그거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아, 최용성 위원님, 잠깐만요,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45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총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름대로 설계변경하고 예산의 증감액을 보면 토취장 변경사유가 상당히 많네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지요? 그런데 나름대로 공사 예산을 계상할 때 이런 점들을 계상 안 합니까? 그 정도도 조사를 안 하고 예산을 계상합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석산 관계는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개인 사업을 우리가 통상 우리가 FTA 등으로 우리 농촌이나 어촌이 어렵다는 것을 다 인정하거든요. 인정하면서도 예산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동료위원 사이에도 상당히 격론을 벌이고 또 견해를 달리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런 게 불신요인이거든요. 만약에 개인이 예산을 계상하고 어떤 공사를 한다면 그런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인지 확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 변경도 이제 문제 되는 게, 물론 필요하면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어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설계 변경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고 거의 다가 수의계약이라는 데 본 위원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게 예산계상부터 집행부터 설계변경부터 모든 것이 불신 안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어촌계 있지요, 어촌계 어떤 회의록 없이는 설계 변경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원

김상원위원

회의록보다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회의록이라든지 우리 어떤 판단은 우리 실무 부서에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뭐 경쟁입찰된 것도 아니고 예산을 계상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 갖고 정말 하나하나 아끼는 이 모든 예산이......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위원님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상이변으로 월파가 많이 되니까 집중적으로 있지요, TTP 보강해 달라고 이런 부분이 자주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 그런 특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너무 많다면 또 문제되는 거지요, 설계 변경이.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몇 건 이래 하면 모르는데 한번 보십시오, 거의 안 되는 리가 없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우선 아까 권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같이, 생각을 같이 합니다. 부기를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되고 사실 포항시 소규모 방파제 어항시설이 우리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뒤에 우리 감독관도 앉아 있지만도 본 위원이 여기 들어오고 난 뒤에 어떤 이야기했느냐면 분명히 어촌계 회의록을 남겨라, 건의를 하고 회의록 남기고,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님들 현장방문을 자주 가십니다만도 사실 태풍 때 잘 안 가지 않습니까? 태풍 때 정말 우리는 우의 입고 덮어쓰고 가 보면 그냥 보통 월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투리 얼마 남은 것을 설계 변경해서 TTP 보강도 하고 또 나가고 이러는데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면 한 업체가 계속 승계하는 데서 이제 문제 생기는 것 같이 이래 오해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사실 오해할 것도 아니지만 왜 3억짜리 도비, 시비 합해 갖고 5억짜리 이런 게 계속 왜 한 업체가 승계를 할 수 있느냐, 계속 하느냐 여기서 사실 옛날부터 지적이 많이 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잘 이래 의견 조율해서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 한번 해 봅시다. 해 가지고 매년마다 공개입찰로 하든가, 그래서 공개입찰로 하면 이게 100m짜리 방파제가 20m, 30m 나가는 데 승계되는 부분에서 책임성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또 곤란하다 매번마다 우리 집행부가 설명하거든요. 설명해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때그때마다 다 기억 못 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온 부기는 공동사항 여섯 번째는요, 설계 변경하고 관급자재가 안 들어갔다는 부분은 삽입시켜 줬어야 되고 여기 또 승계되는 어항시설에 보면 처음부터 집행액까지 똑같아요. 100%짜리도 있고 95%도 있는데 앞에 공통사항 6번에 보면 이것은 6번하고 6번 이것은 6항은 저거잖아요, 어쩌든 간에 설계 변경한 증감액이거든요. 증감해서 마지막에 집행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 도망가버린 게 관급자재 도망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설계변경이 없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첫째요, 주문 사항 확실히 들으십시오. 설계 변경하려면 주민 해 가지고 회의록 붙이십시오. 붙여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설계 변경할 때마다 우리 의회 와서 보고 안 하더라도 위원장한테 보고하시고 그래 하십시오. 분명히 그래 하십시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49개 어항 중에 한 88%가 지금 준공됐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집중적으로 있지요, 한 어항이든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어떤 정리하는 방안, 완료시키는 방안 이런 부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검토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저 뒤에 담당 있는데 구룡포 석산이 지금 돌 있습니까? 올해부터 어항시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서 갖고 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돌이 없다고 들었는데, 사석이나 피복석이. 그러면 나중에 이거 또 예산 문제가 상당히 수반될 텐데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안강하고 발산 정도의 지금 석산을 거기서 갖고 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양은 충분합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양은 충분합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예, 또 생각나는 대로 나중에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복덕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상원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취장 변경으로 인해서 총 여기 나와 있는 게 5개 항에 1억 9,729만 4,000원입니다, 그지요? 여기 송라에 대진석산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이게 재허가 들어왔는데 5월 30일부로 재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만료돼서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 보면 변경사유가 석산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토취장 변경 아닙니까, 그지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다 4건 다 대진석산에서 구룡포 석산 옮겼잖아, 그지요? 그런데 우리 공사기간들 보면 2006년도 7월 달부터 해서 12월 5일까지입니다, 그지요? 이 기간 중에 이게 토취장이 변경됐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우리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이게 만료에 따라서 재신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시에서 재허가를 안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 됐습니다.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석산의 어떤 채취허가기간도 시에서 검토하지 않고 여기에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추가 우리가 재계약이 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재허가를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토취장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금액이 1억 9,700만 원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어떤 과실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47쪽,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메기특구 계획수립 학술용역, 과메기 하면서 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승희 교수가 상당히 과메기연구소 만들어서 포항에 기여를 많이 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수의계약 주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수의계약을 줄 수 없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야 되니까. 수의계약을 특정인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도 줄 수가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의계약 사유를 만들어 가지고 줄 수가 없어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줄 수가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서울에 가니까 사진하고 과메기 포장한 거 그런 거하고 해서 상당히 식당마다 몇 군데 보니까 광고해 가지고 붙여 놓고 이래 했던데.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오승희 교수 지금 과메기는 지난 12월 달에 만든 겁니다. 냉동고에 넣어 놓고 그걸 가지고 지금 판매하는 겁니다. 지금 사계절 과메기를 만든 거 아닙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장시간 오래 끌겠네요, 보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 오승희 교수님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잠시 언급을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 과메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과메기라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 자연풍 그대로, 자연풍 그대로 말려서 건조해서 2차는 뭐냐 하면 진공포장을 해서 저온저장고에 넣어 놨다가 지금 팔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어떤 개발한 게 사계절 과메기 해서 본 위원이 그날도 우리 국장님하고 많은 언쟁을 했지만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게 만약에 온도측정이 맞아 가지고 밀폐된 장소에서 만들면 그것은 구룡포가 아닌, 포항이 아닌 내륙지방 대전이나 대구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걸 과장으로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십시오. 지금 우리 지역에 나는 과메기가 겨울에 만들어서 진공포장해서 저온저장창고에 넣어 놨다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잘 팔립니다. 절대 그것은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날도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요, 대기업들 다 건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특구지역을 만들어서 생산자들 위해서 지금 포항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자연풍 맞아 갖고 바로 해풍 맞아서 건조시켜 가지고 밀폐된 장소가 아닌 저온저장고에 딱 넣어 놨다가 여름철에 파는 그게 오리지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 수산 대기업들 한성이나 뭐 동원 같은 데서 안 건드리겠습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참고사항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위원장님 드리겠습니다. 그거 잘 단단히 하십시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 48쪽, 49쪽,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십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지나간 겁니다만 46쪽하고 48쪽 바다 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공초 조림초를 넣었지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필남

홍필남위원

그 현황 이때까지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공초를 넣었으면 사후관리는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조림초 사업은 2006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8월 달에 조림초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을 올해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림초를 한지가 1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채 되면 동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해서 조림초 실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지금 한 번도 안 되어 있지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지금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그러면 태풍이 오거나, 태풍이 한번씩 불고 난 다음에는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는 한 1년 되면 동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기온 같은 거 오면 다 녹아버리지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거기에 바다 숲 조성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했는데 넣어 놓은 게 다 녹아 버렸습니다, 이상기온으로.

필남

홍필남위원

녹아버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녹아 버려서 그 사람들이 다시 있지요, 올해 다시 처음으로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바다 숲이 조성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1년 후에 동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태를.

필남

홍필남위원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48, 49쪽 없습니까? 없으면 50쪽, 51쪽. 예,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과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어항 계약현황을 보면 거의가 규모가 크든 작든 기성고가 다 나가네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성고 나갑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아, 기성고는 다 관행적으로 수산시설에는 수중시설은 기성고를 계속 그래 내줍니까? 원래.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기성고는 법적으로 50%까지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것은 계약......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계약을 하면 50%요.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이거 뭐 1억 공사에, 1억 공사에도 그것은 필수사항은 아닌데 한 700 몇 십만 원 이런 것도 기성고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기성고는 거의 다 나갑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다 기성고......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다 신청하면 다 줍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법적으로 주게 돼 있으니까 다 신청합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신청을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신청을 다 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30%, 30% 해서도 기성고 나가고 70%도 기성...... 이것은 계약법상 줄 수 있으면 이것은 관계없는 거고 아까 하던 그것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50쪽 소규모 어항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소규모 어항 공사 시에 수의계약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올해 이렇게 보면 입찰계약을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작년에 비해서는 입찰계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입찰한 부분과 수의계약한 기준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고 어떤 사업은 입찰했는지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우리 수의계약 하는 부분은 계속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공사내용 기술이라든지 일반 사항을 평가 후에 수의계약을 검토해서 지금 이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제 여기 입찰한 것은 신규로 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입찰로 해서 할 겁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이런 위원님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그 공사를 이미 88% 정도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렇다 하면 저도 한번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입찰을 돌리는 방안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입찰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면 저도 앞으로는 입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신규로 하는 것은 입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준공될 때까지 입찰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찰했다가 또 수의계약하고 이러면 안 맞기 때문에.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하자부분이 있지요, 예.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없습니까? 52, 53. 52쪽 21번까지, 53쪽 21번. 예,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53쪽 21. 수산종묘, 전복치패 및 치어방류 지원내역, 이거 전복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2006년도 전복 치어 방류한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균특이 있고 우리가 도비, 또 시비 이래서 전부 다 한데 모은 겁니다. 균특 국가사업으로는 70%, 도비 10%, 시비 20%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도비 20%, 시비 50%, 자부담 30%, 또 시비 70%, 자부담 30% 전체 사업을 전체 모아서 전부 다 집계입니다, 2006년도에.

용성

최용성위원

보조금에서 균특도 있고 다 있겠네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보조금에서.

용성

최용성위원

이래 놨더니 얼마 내려왔는 것도 모르겠고, 부담 좀 많이 하려 하네요, 그지요? 자부담 많이 하기는 하네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자부담 30%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경상북도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 개별 어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포항 어촌계도 한 33개소를 했습니다. 하니까 최소한 2년 후에 사업 효과성이 약 40% 이상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하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 밑의 것 해삼, 해삼 이거 됩디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해삼은 대진리 어촌계 외 한 2개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도 한 2년 후에 우리가 실태를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용성

최용성위원

해삼은 한 1년만 키워도 굉장히 크지 싶은데.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해삼요?

용성

최용성위원

예. 올 여름 지나서 하반기쯤 되거든요, 실태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보고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용성

최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여기 수산종묘, 전복 치패 및 치어방류 지원내역에 보면 넙치에 1번 란에 해양과학고등학교 총동창회 그러는데 여기는 어디 하는 데입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이게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옛날의 수고입니다. 총동창회에서, 총동창회 쪽으로 넙치, 동창회 때 열릴 때 모여서 넙치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는 해양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넙치방류라 하는 것은 격이 안 맞다 해서 올해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2006년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방류는 어디 했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이가리에 했습니다. 할 때마다 다릅니다, 이게.

필남

홍필남위원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지원 올해 2007년도부터 지원이 안 됩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올해는 지원 없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남

홍필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넙치 방류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까지 지원해 오다가 안 해 주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어떤 방류를 한다 하면 이야기 되는데 해양과학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어떤 방류한다 하면 특정 고등학교 동창회를 어떤 지원한다 이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이거 제외됐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북에도, 경북이고 포항시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해양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고등학교가 있습니까? 과학고 말고.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이게 학교에서 있지요, 학교에서 어떤 방류한다 하면 이야기 되는데 동창회라 하는 거 해양고등학교 이외에도 또 다른 동창회도 많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원

김상원위원

바다하고 관련된 학교는 해양과학고 뿐이기 때문에 동창회 하는데 지금까지 안 그래도 본 위원 이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아예 지원을 안 해 주던지 이게 우리 예산 집행상의 어떤 효율성이나 현명성이라든지 예산의 적정성이 문제가 되는데 아예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안 해 주던지 지금까지 6·7년이나 계속 해 오다가 갑자기 이거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상당히 이제 또 문제가 많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날 행사할 때 현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초청을 받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명확하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21번 수산종묘, 전복치패, 치어방류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복 같은 전복치패 같은 경우는 사업을 몇 년 정도 해왔죠?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전복치패. 몇 년 했습니까? 사업을.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사업은 몇 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몇 년 정도 했습니까? 지원내역 여기 보면 2006년도밖에 없는데요, 전복 같은 경우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한 10년 정도 했다 하네요.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효과가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자료 요구할 때는 사업효과를 지원 전후 구체적으로 하라 한 것은 이 사업을 했을 때에 어떤 수입이 얼마였고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의 어떤 효과가 얼마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아주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도 대략적으로 어떤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는 보면 최소 2년 후 사업효과 분석이 가능하며 약 30% 이상 소득증대효과가 예상된다, 40% 이상 효과가 예상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놨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아직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 1년밖에 안 해 봐서 모른다, 그래서 30% 정도밖에, 30% 정도 효과 예상된다 이렇게 답변한 것은 자료를 제출한 건 너무나 이게 좀 불성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전복 1개를 봤을 때라도 구체적으로 약 40%의 소득증대효과가 예상된다가 아니라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 앞으로 의회에서도 지원규모와 방안 이런 부분이 결정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우리가 2007년 6월 19일 날 있지요, 종묘방류사업 중간보고회도 안 가졌습니까, 그지요? 가졌는데 아마 그게 올 11월, 12월 달에 부경대학교에서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나오면 그때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요, 부경대학교 이런 데까지도 용역 줄 필요 없고 단순히 있잖아요, 이 판매, 그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이것을 하기 전에는 구룡포 어촌계 같으면 구룡포 어촌계의 전복의 어떤 수확의 판매량이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였고 해마다 그거 보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증감을 알 수 있는데 그거하고 우리가 한해에 전복치패나 치어를 방류한 게 얼마 정도 됐는지 이런 양으로 인해 갖고 비교하면 되지 이걸 무슨 또 부경대학교까지 가야 기다려야 얼마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그런 부분에 10년 동안 종묘를 넣고는 한번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사항을 이번에 부경대학교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그 효과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12월 말쯤 되면 나오지 싶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제 그리고요 여기 보면 같은 구룡포읍인데도 자부담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넙치도 자부담 한 데가 있고 전복도 한 데가 있고 넙치도 자부담 안 한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지금 자부담 한 데 있지요. 자부담 한 데도 국비지원을 해 줍니다. 자부담한 사람은 의욕적으로 자기들 하고자 하는 욕심이 안 있습니까? 자기들이 어촌계에서, 어촌계 의욕적으로 일하는 데는 우리가 자부담 한 데는 또 무료로 지원도 해 주고 이럽니다. 국비로 해서.

영숙

임영숙위원

자부담 없어도 이것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 기준이 자부담이 해야 만이 해 주는지 자부담을 해도 되고 안 해도 해 주는지 포항시 기준은 자부담할 때 해 주는지 아니면 자부담 안 해도 해 주는지 기준이 안 맞잖아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민간자본보조는 우리가 자부담이 있고 보조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없고.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자부담 없는 거는 구룡포읍 삼정리 외 2개소 이게 다 포항시가 한 겁니까? 장기면 대진리 어촌계 외 2개소, 기북면 관천리.......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붕어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고 넙치 이것도 시비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오, 시비는 맞는데 시에서 구입해서 시에서 방류를 했습니다.

흥식

김흥식경제산업국장

시에서 치패를 구입해서 방류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오, 예를 들어서 지원연도 2006년도 해삼 같은 경우는 장기면 대진리 어촌계 외 2개소에다가 여기 2,000만 원을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은 자부담일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고 포항시가 자체사업을 할 때는 자부담을 안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 다 지원이지 않습니까? 포항시 자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여기 해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비 보조를 해줬습니다. 시비 보조해 가지고 방류를 했고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은 자부담 30%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중에 포항시에서 민간보조로 수산종묘사업을 하는 거는 2개밖에 없네요, 지금까지.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총동창회하고 그 다음 구룡포 어촌계 외 21개소 여기만 민간자본보조를 했고 나머지는 다 자체사업으로 했는 거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장소만 장기면 대진리 어촌계 이쪽을 빌려 갖고 했다 이 말이죠.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그쪽에 했다는 거죠. 장소만 했다는 말이죠.

영숙

임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 없으시죠. 22번, 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현황 전체 다 보겠습니다. 55페이지.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수산물도매시장 문제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일단 경과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우리가 자본금 문제있죠. 자본금 15억인데 15억 예치가 안 되어서 지난번 6개월 동안 우리가 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 날 해 줬는데 7월 11일까지 안 되었을 때는 우리도 특단의 대책으로 새로운 타 자치단체 도매시장 법인을 대행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타 지방자치단체 수산물도매시장 법인이 안 왔을 때는 신규 새로운 도매시장 법인을 공고를 하거나 그렇지 안 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없을 경우는 우리 자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 조례를 해서 조금 낮추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포항시 관할에 수산물 도매 법인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지금 포항시 관할에 수산물 법인이 없습니다. 한 군데뿐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가 하지 않으면 타지방자치단체로 입찰을.......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법인이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 그렇죠.

덕규

복덕규위원

이 과정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떻든 행정부서에서 과오가 있는 건 사실이지요, 착오가 있는 건 사실이지요, 계약과정에서.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계약과정에 착오를 2002년도 조례개정 이후에 그런 부분이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업무미숙으로.

덕규

복덕규위원

자본금을 15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3,100만 원 정도 하고 있죠.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3,100만 원.

덕규

복덕규위원

자본금이라서 어떻든 법인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연간 매출액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자본금이 15억 받아야 되는 것 당연히 되어 있는 것을 3,100만 원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정상에 어떤 만약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인들을 보호할 장치들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도매시장에서는 자기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이 한 17억 됩니다. 17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 15억이 안 되어 있어도 충분히 보상해 줄 준비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도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 또 농산물도매시장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자본이라도 17억이 예치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54쪽에 시설현황에 보면 본장이 있고 냉동냉장창고가 있는데 분장이라고 또 따로 없습니까? 분장.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이번에 감사지적 되고 그 부분은 재산부서로 돌려줬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 부분들은 향후에 7월 11일 이후에 지금까지 여기 포항수산합자 측에서는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아주 자본금을 15억으로만 하지 않았죠.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지금 봐서는 연간 매출액에 비유하면 타 자치단체 수산물도매시장에 비유하면 자본금이 너무 높다,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자본금이. 조례상에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11일까지 자본금을 15억으로 충당하지 않았을 때 1차적으로는 타지방자치단체에 공개입찰을 하겠다, 또 3개월 기간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3개월 동안에 또 입찰자가 없었을 때는 다른 방법이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는 조례를 개정하든가 자본금을 낮추든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은......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차후의 일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신규 또 법인도 한번 찾아보고 했을 때 새로운 신규 법인도 없을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방법을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권영만 위원입니다. 그런데 복덕규 우리 부위원장하고 수산과장하고 지금 대화 과정에 정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게 또 어차피 속기록에 남게 되고 이게 문서로 남는데 우리가 바로 볼 건 바로 봐야 되고 집행부나 우리나 바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적합니다. 과장 설명 중에 청과물도매시장 적자인데 우리는 흑자다, 하는 그것은 천하 낭설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농산물도매시장은 공영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단순 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리하는 인부에 나가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 총 매출계 5% 받는 돈 하고 수입하고 지출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속 의회에서 적자다, 흑자다 계속 시시비비가 있었고 여기에도 지금 보면 거래실적, 손익현황 하는 걸 빼왔거든요. 이것은 해당 법인에 포항수산합자회사 수산법인의 대차대조표입니다. 일종에.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이래 계산 댄다하면 청과물시장에 포항청과하고 경북능금농협하고 포항농협하고 3개 법인에 이런 식의 자기네들 회사의 대차대조표 형식으로 내놓으라 하면 굉장한 흑자입니다. 그러니 자기네는 일종에 3섹타사업이고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손익현황을 뺄라 하면 재산 감가상각, 이게 공영시설 아닙니까? 본장, 냉동냉장창고, 이것 우리가 시설해 준 시설인데 여기에서 감가상각이라든지 시설유지 관리하는데 보상 하는데 돈 들었는 거라든지 하고 여기 나오는 이것도 아마 0.05%일 겁니다. 총 매출액에.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0.05% 받으면 이것 몇 천 만 원 되지도 않는데 그 들어가면, 이러면 똑같이 흑자 논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같이 정립하자 하는 뜻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포항 하는 임해도시에 중소도시 하지만 포항은 전국적으로 따져도 목포, 포항, 강릉, 오히려 강릉보다도 더 크고 이런 임해도시에 꼭 필요한 회사고 유통구조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 상해서라도 외지 사람이 인천 사람이 여기 와서 입찰 보고 이래서는 안 되고 그런 반면에 수산자원이나 우리 기존 유통 시중망이나 이걸 볼 때 분명히 꼭 여기에 목이 매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회사에. 오픈해서 공개경쟁되면 얼마든지 그 시설에 와서 경매할 분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 너무 경직되게 어차피 우리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의 난맥이 곁들여 가지고 지역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화 되어 있는데 이걸 풀어나가는 걸 과장이 슬기롭게 풀어가세요.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 쪽의 사항이지만 거기서 응분의 조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는 콱 오픈해서 나가야지 어느 사람 몸에 맞춰서 옷 만드는 것 모양으로 옷에 맞춰서 몸 만들 수는 없잖아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래 우리 현실에 맞도록 이걸 풀어나가야 되지 그걸 한쪽에 왜곡되게 잘못해 버리면 자꾸 꼬입니다. 꼬이고 물론 회사 자산하는 거는 자본금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만 유통에 수산물이든 농산물이든 유통에 관한 한은 운영자금하는 게 있습니다. 실무자 있으면 알겠지만 운영자금을 우리가 통장에 든 현금 이걸 운영자금 즉 말하자면 농산물 같으면 농사꾼, 수산물 같으면 수산인들이 위탁 경매 아닙니까? 내 물건 갖다놓고 돈 나중에 통장에 들어오는데 그 장에 맡겨놨다가 경락 돼 가지고 돈 어디 딱 돼 버리고 물건만 분산돼 버리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자금하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그걸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외견적으로 볼 때는 자본금하는 거는 우리 공영도매시장, 타 도매시장 다른 데하고 여러 가지 비교해 가지고 조례제정한 지가 불과 이게 2002년도일 겁니다. 아마 조례제정된 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조례제정 2002년도 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2002년도 초쯤 했지 싶은데 2002년도 해서 지금 자본금 조례 이걸 제정을 하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논의가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자 이외 사람들이 이해 못할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걸 논해서는 안 된다 싶은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이걸 지금 최근에 한 가지 주문합시다. 최근에 이 시설에 투자된 돈, 최근에 여기 공판시설 공판장에 투자된 돈 우리가 시비로 지원했든 국비로 지원했든 지원한 그 현황을 하나 간단하게 본 위원한테 가르쳐주면 위원회 전체는 굳이 필요한 자료가 아니고 그 자료를 하나 본 위원한테 주면 내가 한번 따로 내가 생각해 보고 분석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3, 24, 56쪽까지 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해안 및 항포구 환경정비 해 갖고 그 실적이 나오네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는 어떻게 하죠. 보고하는 대로 합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보고하는 대로 통계를 냅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우리 직원이 매월에 한 25일경에 포구마다 확인하러 나갑니다. 나가서 점검한 사항입니다. 보면 복명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여기 참여현황을 보면 참여기관 단체수도 많고 참여인원도 참 많은데 물론 어떤 많은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육지에서 많이 유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전히 보면 바닷가에 가면 아주 많이 더럽거든요.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계속 매월 점검해서 지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최용성 위원님 말씀처럼 바람불 때마다 또 계속 몰려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 수시로 계속 처리하는데도 상당히 이런 부분은 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 주시고요, 먼저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어떤 환경하고 예산관계 분명히 약속 지켜야 합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이게 5월 말 현재 환경정비 점검 평가결과 이랬는데 환경정비우수, 환경정비미흡 이것 어디다 기준 두고 합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직원이 현지 확인 나갑니다. 확인 나가서 그 배점을 준 겁니다. 배점에서 나온 점수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우리 7개 읍면에 다 해서 해안선이 110km입니다. 그렇지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42개소를 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 육지에는 확실하게 드러나서 잘 보입니다. 그러나 바닷가에는 제가 아까 한 말씀 올렸지만도 이 사후처리를 과장님 이것 예산만 수반돼서 할 일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5월 31일 날 바다의 날 행사할 때 한 두 카트 내가 찍었고 어제 아래 가서 몇 카트 찍었는데 공공사업할 때 거의 다 이 포장, 이것 맞죠.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일반용 포대 해 놨는 것, 이것을 행사할 때는 빛 좋은 개살구처럼 행사를 거창하게 이래 해서 온 기관, 유지들 다 불러놓고 바다 청소한다고 이래 놓고 사후처리가 잘 안 되거든요. 해양수산과하고 청소과하고 같이 이래 접목시켜 가지고 행사 딱 끝내고 수거한 거를 딱 옮겨주고 매립장에 들어갈 건 매립장에 들어가고 특정폐기물은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런 부분을 뭐 행정감사 때마다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영구적으로 좀 잘 한번 협의를 해서 청소과는 포항시 직원 아니고 해양수산과만 포항시 직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할 때마다 바다 청소해 가지고 해병대 수색대들 와 가지고 도와주고 구조대 와 가지고 도와주고 바다살리기 멤버들 도와주고 이렇게 해도 행사만 끝내지 말고 사후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십시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는 동양에코 쪽으로 가서 소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관계도 있으니까 다음에 예산 올릴 때 많이 배정시켜 주십시오. 충분하게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환경정비관계는 별도로 한번 상반기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사업에요,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0쪽에 나와 있는 1,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산일시하고 지원단체, 단체명하고요, 보조금액은 국도비 좀 구분해서 표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보조내용 그 다음에 계약관계에 있어서 계약명하고 계약자 대표.......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 다음 계약방법, 금액, 자부담이 여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부담 부분이 있으면 자부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 오후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지만 해양수산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지난 6월 28일 날 시정질문에 관한 걸 다시 한 번 되새겨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거는 동해구트롤어업의 선미식 건조, 개조 관계는 고시에 대한 소송 진행으로 그동안 단속근거가 모호하였으나 하는 말을 했고요, 2006년 4월 14일 대법원에서 해양수산부 고시가 적법하므로 건조, 개조를 제한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고시 이후에 건조, 개조한 동해구 트롤어선 19척은 불법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이 나왔느냐 하면 원천적으로 선미식 개조 및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한 어업허가 처분 시 제한 조건을 부여하는 근거가 필요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고시일 이후 어선은 선미식 개조를 금지하는 제한 조건을 고시로 정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다, 이랬는데 이미 제한 조건을 달았거든요. 제한 조건을 달았는데 제한 조건의 위반사항이 여기 나와 있다 말입니다.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위반한 때 제14조에 나와 있거든요. 정지 1차 20일, 2차 30일 이래 되었는데 저는 어떻게 그날 답을 줬냐 하면 불법개조에 대한 거는 고시가 명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벌침을 못 주고 공조조업을 했을 때에만 벌을 준다, 이랬거든요. 그 벌은 어디 있냐 하면요,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20조 가항에 보면 당해 어선의 사용이 허용된 어업외의 다른 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어선을 사용한 때, 나항에 보면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용한 때에도 안 되거든요. 이래 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에 내가 답변요지를 보고 아, 대법원 판결에서 제한 조건을 금지한다 라고 했는데 또 제한 조건을 고시로 정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였다, 해 갖고 해양수산부에 질의를 해 갖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공조조업만 해 갖고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육상단속도 있고 해상단속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육상단속팀, 해상단속팀이 따로 구별 되어 있고 불법개조어선으로 확인될 경우 어선책임자부터 환수, 징구해야 된다는 게 사진, 비디오 촬영, 증거 해 가지고 사건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업허가처분 기간 내에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실시 1차 위반자, 또 다시 위반했을 경우 처리방법에 의하여 1차, 2차가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날 과장님이 부시장님한테 답변서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건조, 개조한 동해구트롤어선 19척은 불법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이 나와 있는데 불법으로 잘라 갖고 개조해 버렸다 이겁니다. 개조한 자체가 불법이라면 또 왜 집행부에서 제한 조건을 고시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또 질의를 해 놨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어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대법원 판결은 건조, 개조한 동해구트롤어선 19척은 불법이다, 이렇게 해 놨고 우리 집행부에는 선미식 개조를 금지하는 제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요구해 놨다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는 여기 선박의 경우는 어선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있죠, 어업허가 제한 조건에 으뜸해서 처벌하라 하는데 제한 조건 같은 경우는 뭐뭐할 때는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발어업 같으면 통발어업된 거를........

용성

최용성위원

우리 이것만 얘기합시다. 통발어업하지 말고.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이런 부분이 고시를 했는데 고시 부분을 제14조 어업허가 제한 조건으로 처분할 경우는 추가 고시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수부에 제한 조건을 부여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러면 집행부 답변 내가 무시해 버리고요 분명히 해양수산부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양수산부 고시가, 고시가 적법,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를 했거든요.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불법 건조, 불법 개조를 제한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판결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도 단속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이겁니다. 육상단속은 불법개조어선으로 확인될 경우 어선책임자부터 확인서 받아라, 이래가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슨 자꾸 고시를 얘기합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업의 어떤 허가 제한조건에 들어가야 됩니다. 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아니, 그러면 이 고시 이후에 건조, 개조한 동해구트롤어선 19척은 분명히 불법이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고시를 또 한다 말입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게 해양수산부에서는 고시 이후에 처분조건을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어업허가의 제한조건에 의해서 처리를 하라 하는데 제한조건을 우리가 추가로 고시를 해 줘야 됩니다. 해 줄 경우에만 처분이 가능하지 그 고시를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업자원국장 있지요, 3월 7일 날 포항에 합동단속 관계로 왔다가 갔습니다.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에서는 주요 치수 및 장폭신, 톤수 변동 없을 경우에는 개조사항으로 볼 수 없다 하는 이야기고 어업정책과에서는 고시처분이 되었으니까 단속을 하라는 이야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업자원국장이 있지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듣고 올라가서 한번 검토결과를 연락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받았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듣고 받고 이런 거는 신빙성 없고 그게 어떻게 투명성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으면 2006년 4월 14일 날 고시가 내렸죠.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대법원 판결 내렸습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지금 17년입니다. 17년. 그러면 이게 2006년 4월 14일 됐는데 1년 넘도록 우리는 질의도 한번 안 했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질의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질의 내용 봅시다. 회신 왔는 것 봅시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도 어민들의 귀를 더 기울여 가지고 꿈틀거려봐야죠. 행동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부서는 이렇게 하라, 어느 부서는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분명히 이렇게 우리 어민들은 이렇게 밖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상단속, 해상단속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법권이 없다면 사법권 있는 대로 사진 찍어서 선명히 찍어 가지고 해경에 이첩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했습니까? 그것 기록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지금 건의 부분은 있죠, 그 건의를 해 놨습니다.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 놨는데 아직 통보를 못 받았고 그렇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 건의 언제 했습니까?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건의한 지가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좀 늦게 했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결이 2006년 4월 14일 날 내렸는데 지금까지 그냥 방관만 했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어쩔 수 없이 못 했다면 하기 싫으면 사진 찍어서 관청 안 있습니까, 해경에다가 이첩 시켜야죠. 도대체 나는 법 공부는 못 했지만 김상원 위원님 전문가지만 대법원 판결은 건조, 개조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또 제한조건에 걸렸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니까 어쨌든 그 자료를요 있다면 충분하게 주시고 물론 내일보다는 오늘 빠릅니다. 늦게나마 했다는 게 다행인데 안 한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경제산업국의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연찬하여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