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2일 건설도시국장 손임락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전에 전략추진본부와 건설도시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직제순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익태 건설과장입니다. 다음 손성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다음 이진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다음 진영기 주택과장입니다. 다음 배달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 장화식 도시녹지과장입니다. 다음 정복환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입니다. 다음 이영춘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 이종순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다음 저희 국, 과장님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균형 발전과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며, 전략사업추진본부와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박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각 부서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항만정책팀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항만정책팀에서는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일만항 배후단지 조성과 환동해 물류중심 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흥해읍 용한리 일원에 약 23만 평에 총 1,0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8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림중공업(주), 참앤씨(주), 신한기계(주), 현대중공업(주), (주)엔케이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속해서 편입토지 보상과 부지조성 공사발주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은 흥해읍 용한리 일원에 약 92,000평에 총 3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9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3억 원을 투입해서 산업단지조성 개발계획 수립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반영 요청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용한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흥해읍 용한리 일원에 약 45,000평에 총 1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08년 9월까지 조성을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158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계획인가와 편입토지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해병대 칠포·용한리 훈련장 이전은 송라면 조사리 일원에 약 10만 평에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08년 말까지 이전하고 금년에는 3억 원을 투입해서 실시계획인가와 지역주민 설명회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흥해읍 용한·곡강리 등의 일원에 약 110만 평에 총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8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14억 원을 투입하여 개발계획 용역과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영일만항 건설사업은 부두 15선석, 방파제 8.8km를 축조할 계획으로 총 1조 7,27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정부사업 419억 원, 민자사업 682억 원, 지분출자 22억 원, 총 사업비 1,123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음은 동빈내항복원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동빈내항 복원사업과 송도 백사장 복구사업은 총 사업비 1,38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빈내항 복원사업은 지금까지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양학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금년도에는 2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계속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송도백사장 복구사업은 지금까지 12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금년도에는 해양수산부에 국가사업으로 시행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다음 테라노바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 추진은 TPP 추진 선포식 개최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시민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공고디자인 개선사업 협약체결과 용역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및 각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은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들로써,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정부 및 타 기관 주요사업으로는 총 6건에 1,484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만항 배후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1,588억 원 중에 270억 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379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은 총사업비 1조 7,711억 원 중 178억 원을 투입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 용역비 240억 원 중 금년에 50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4,690억 원 중 2,54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604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음은 고속도로～연일JCT 간 도로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601억 원 중 168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보상 및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금년에 292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국도 31호선(대련～기계) 확장사업은 총 사업비 1,729억 원 중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설계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4억 원을 투입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룡포～대보 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총 사업비 1,146억 원 중 765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교량 9개소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45억 원을 투입하여 교량 1개소와 부체도로 22개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는 총 33건에 사업비 357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산강에서 송도를 이어 북부, 환호공원, 여남 자전거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 20억 원 중 2억 원을 투입하여 형산강로타리에서 송도까지 2.3km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금년에는 시비 5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계속사업은 21건에 총 사업비 290억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동～고속도로 간 도로개설에 20억 원,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개설에 60억 원, 연일강변도로 개설에 17억 원, 형산강변도로 개설에 30억 원,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장성～흥해 간 도로개설에 40억 원, 청림동 국도31호선 확 포장에 42억 원,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구룡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 원,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청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흥해 도시계획도로(옥성～중성 간) 개설에 5억 원, 환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연일 오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동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죽장 합덕～하사 간 도로 확·포장에 3억 원, 송라 중산～대전리 간 도로 확·포장에 2억 원, 장기 정천～방산 간 도로 확·포장에 2억 원, 흥해 대련～신광 냉수 간 도로 확·포장에 12억 원, 동해 거무골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과 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철강공단～냉천 간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 274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5월 23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연일대교 개체공사는 총 사업비 400억 원 중 공사에 198억 원, 상행선 및 하행선 기초공사 완료에 2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에는 25억 원을 투입하여 하행선 하부구조물 공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10건에 38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부해수욕장 지중화 공사는 총 사업비 60억 원 중 시비 19억 원, 민자(한전)부담 4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9억 원을 투입하여 지중화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야경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15억 8,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동빈 큰 다리와 신형산교 경관조명 설치에 9억 8,000만 원 투입하였으며 금년에는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육거리에 경관조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은 총 8건에 사업비 29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5건은 준공하고 3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표지판 정비에 1억 원, 소티재길 포장 덧씌우기에 1억 2,000만 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중앙분리대 설치에 1억 2,000만 원, 상대로 포장 덧씌우기에 8,000만 원, 시도 7호선 가로등 설치공사에 1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상반기에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철강관리공단 도로보수공사에 20억 원, 시내일원 도로 유지·보수공사에 3억 원, 학교운동장 야간조명등 설치에 1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정부 및 타기관 사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부설사업 2건에 280억 원, 자체사업 4건에 30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정부 및 타기관 사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과 동해남부선 철도부설사업이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동해중부선 철도부설사업은 총사업비 2조 4,410억 원 중에 560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및 노반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00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승인 및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해남부선 철도부설사업은 총 사업비 2조 5,656억 원 중 194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노반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80억 원을 투입하여 노반실시설계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은 총 사업비 46억 2,000만 원 중 33억 원을 투입하여 1차, 2차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3차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총 사업비 15억 원 중 10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물 주출입구 및 상호조사와 도로명 부여, 도로명판 제작·설치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물번호판 32,000개를 제작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수치지형도 수정 및 세계측지 좌표변환은 총 사업비는 14억 2,000만 원으로 금년에는 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치지형도 수정과 세계측지좌표 변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은 남구 장기면과 북구 기북 죽장면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54억 원 중 2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소득 및 생산기반조성, 도로시설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9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과일 저온저장고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법정액인 18억 5,0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하고 금년에는 재난예방 및 대응을 신속하게 조치 위해 13억 원을 투입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제2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는 총 사업비 92억 2,800만 원으로 금년에는 5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제방확장 및 보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영천댐 주변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8억 원 중 17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죽장면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사업 외 5건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6억 원을 투입하여 죽장면 지동리에 냉동 창고를 건립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산간계곡 예·경보시설 설치는 총 사업비 5억 원 중 2억 원을 투입하여 경보시설과 자동우량 측정기, CCTV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5쪽에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난을 해소와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 시행하는 민간주택 건설사업은 공동주택 16개 단지 6,004세대에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에는 9개 단지 5,81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9쪽의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대도시의 접근성 향상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광역 교통수단과 노선 확충은 항공, 철도, 시외버스를 확충 대상으로, 항공기는 포항~김포노선을 주 70회로 증편하고 포항에서 제주도 노선 신설을 위해 적극 협의 중에 있으며, 철도는 동대구역에서 포항역까지 통근열차 운행을 재개 중에 있고, 시외버스는 포항에서 동대구역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 업체간에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은 시외버스터미널에 1억 800만 원을 들어 화장실 2개소를 리모델링하고 대합실 내·외부의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고속버스터미널에 환경개선 대상사업으로 선정, 각종 개선사항을 조속 추진하도록 업체와 독려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추진은 교통카드 구입비를 5,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하하고,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공람 공고와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을 위해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교통카드 충전소 추가 설치와 후불교통카드 도입 등을 추진하고, 9월 중에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용역 중간보고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가계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사업은 총 사업비 22억 원 중 7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가 잦은 곳 8개소를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15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30개소를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5개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푸른포항 가꾸기 추진사업은 총 사업비 205억 원 중에 70억 원을 투입하여 도심녹지공간 확충에 32개소, 도시숲 조성 사업에 20개소, 도심권 가로수 녹색벨트 추진 29개소, 담장 허물기 후 소공원 조성 29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5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숲 조성 6개소, 담장 허물기 후 소공원 1개소, 향기나는 꽃 도시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사방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43억 원 중 96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용지 보상과 산지 및 야계 사방, 부지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37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용지 매입과 기념관 건립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조성은 총 사업비 53억 원 중 5억 원을 투입하여 두호동 설머리 입구 도시숲 조성과 도심지역 자연테마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10억 원, 시비 6억 원, 총 16억 원을 투입하여 고사분수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포항중명 자연생태공원 조성은 총 사업비 68억 원 중 12억 원을 투입하여 타당성 조사 연구 및 기본구상 학술용역과 자연생태공원 조성 1차 공사, 손실보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자연생태공원 조성 2차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 조성은 총 사업비 31억 원 중 23억 원을 투입하여 계곡정비와 산림휴양시설 설치, 녹화식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5억 원 중 1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편입용지보상, 부지정지, 진입로 개설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6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촌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29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및 자문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7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임산특산물 재배단지 조성, 임산특산물 저장·판매시설 확충, 산촌체험관 건립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전략사업추진본부와 건설도시국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그런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죠. 안하고 있죠.

예산이 재원이 다소 부족해서 계획대로 투자가 덜 되고 있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소관 국에서 각 과별로 재정계획에 따라 요구를 안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서 제때 투자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예산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맞춰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할 것이고 또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편성에 있어 가지고 정말 대로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정말 작은 예산들이 편성되었다면 이것은 과감하게 반납을 하고 다른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죠. 일단 예산요구만 해 놓고 편성까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과별로. 그래서 끝까지 확인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른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당초 2011년도인데 2009년도에 조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C가 전체 몇 개죠?

전체 IC는 5개소.

국도대체우회도로에 5개 밖에 안 됩니까? 적어도 14개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간이 IC를 제외하고.

전체 진출입로하고 포함해서 전체 몇 개가 됩니까?

정상적인 IC가 아닌 간이 IC를 제외하고 7개입니다.

7개입니까? 과장님 자료 좀 별도로 주시고요,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지방국도관리청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덕IC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덕IC도 사업주체가 불분명하고 또 용산 진출입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동해면 쪽에도 상당히 우리 보고 받기로는 개설이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또 사업이 불분명하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대책은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IC를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부산청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소 사업비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부산청에 두 세 번 건의를 했는데 최근에는 다소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용산 저 위에 IC 거기는 장래 고속도로하고 접속하는 IC가 되기 때문에 부산청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의논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공할 부분이 있으니 시에서 그렇게 좀 조정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건 문덕IC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사업비 분담 관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잘 조정해서 설치가 되도록 그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확정되었으면 확정되었다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정쩡한 상태에서 확정됐다고 보고를 하고 이러니까 혼선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략사업추진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방2단지 조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3지방산업단지하고 그 다음에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 2단지는 평당에 46만 원이 조성원가가 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3단지는 35만 원 됩니다. 그 다음에 용한2지구는 40만 원 됩니다. 여기 입주자들이 별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조성원가가 이렇게 다 각각 틀립니까?

2지방산업단지하고 3지방산업단지하고 조금 차이 나는 점은 2지방산업단지는 사유지가 많고 3지방산업단지는 국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 국유지가 많기 때문에 다소 좀 원가가 싸게 조성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 45,000평 이것도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다소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되는데 최종 회사에 MOU체결할 때 가격은 거의 다 같습니다. 같고 그 차이 나는 부분은 외지인의 기업을 포항시에 유치할 때는 인센티브를 다소 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격은 거의 같을 전망입니다. 거기에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가격은 누구나 2단지나 3단지나 도시계획 2지구 안에 들어오더라도 동일하게 주겠다 이런 얘기죠.

거의 같은 단가입니다.

그래 하도록 하시고요, 나머지 두 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빈내항 복원에 오늘 보고를 들었는데 사업비가 1,000억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투융자심의 때 이 투융자심의위원들한테 얼마 올린지 혹시 국장 알고 있습니까?

투융자심의요?

예.

투융자심의 때 1,480억.

국장님 480억입니다. 480억.

480억.

480억인데 여기 지금 1,000억 사업을 하는데 투융자심의 때는 480억을 올렸거든요. 480억을 올렸다 하는 것은 480억 공사만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국도비 보조내시를 할려면 아니면 또 정부예산을 반영을 하려면 투융자심의를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맞지요?

예.

그런데 투융자를 480억 받았는데 사업은 1,000억 하겠다는 것은 520억은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도로부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실상 보상비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480억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추가로 사업비가 좀 늘어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사업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수부를 통해서 정부에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그래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8월, 9월경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그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왔지만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가 의지를 갖고 하시되 꼭 반영이 되어야 되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1,000억을 하겠다고.

예.

그러면 투융자심의 때도 그렇게 받으셔야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도록 하시고 한 가지만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백사장 복구에 380억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용역 발주가 되어서 이 380억 원이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이 380억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 이 사업도 해수부에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지금 반영하기 위해서 해수부와 절충 중에 있고 해수부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며칠 전에 다녀갔습니다. 부분적인 사업비 지분 내용은 몇 십 프로라는 내용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중에 상당한 금액은 국비로 진행하도록 그래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포스코와 우리 시가 협의해서 마무리 하도록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기 국장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고 오늘 분명히 속기도 되고 하는데 우리 국장의 답변이 시시각각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는 이 380억을 반은 포스코가 부담을 하고 반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는 해수부가 일부를 하고 또 포스코도 일부 하고 우리 시가 일부 하겠다, 만약에 해수부가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는 이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까?

예.

사업을 하게 되면 해수부가 지원하지 않았을 때 포스코는 얼마를 아마 협의를 할 계획이고우리 시는 얼마를 할 계획입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최종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구상도 안 되면서 어떻게 380억짜리 사업을 합니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국장님 보고에 따르면 동빈내항 복원 추정 예산이 1,300억 이라고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유인물에는 1,000억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1,000억입니다.

그런데 보고에는 왜 1,300으로.

유인물이 맞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권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명호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결정이 나면 말이지요, 빨리 추진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동빈내항에 항만 구역과 수변지역 일원에 저번에 담장허물기 창고정비, 녹지공간조성, 아름다운 항만가꾸기 사업을 전개하여 시민에게 친숙함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사업비를 그때 2억 3,300만 원입니까?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벌써 결정이 난 것이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 착공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착공도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적인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이 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업비가 몇 억원이 더 들 예정입니다마는 그것은 용역 결과 나오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어떤 사업을 보면 말이지요, 이게 추진이 늦게 되어서 지금 사업비가 이월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그런 것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이게 추진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틀림없지요?

예, 며칠 전에 용역 중간보고가 있었고요, 마치면 또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문명호 위원께서 국가지원사업에 뭐 거기에 대한 추진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겠다, 이런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말이지요, 이게 뭐 해 주겠다,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추진만 하는 것이지 추진 내용 자체가 전혀 무입니다. 어떻게 추진이 되어서 동빈내항이 1,000억 가까운 예산을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질문 내용에는 뭐 사업비도 물론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시행 방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해수부에 연안계획 팀장 외에 5명이 포항 송도해수욕장 백사장과 또 동빈내항의 현장을 답사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 답사한 내용은 두 건 다 국가 연안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비록 우리 포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수부로 세 개 파트로 나누어서 전국 바닷가에는 다 조사하고 갔는줄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아마 7월 중에 이 관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 연안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이 되면 사업비에 최소한도 절반 이상은 국비 투자를 해서 아마 국가연안정비사업으로 시행해 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단 사업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국비를 얼마나 받겠다는 말씀을 아직 드릴 수가 없고요, 앞으로 적극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우리 국비를 우리가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는 그렇습니다. 요구만 해 놓고 그냥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군이나 시에는 말이지요, 지금 거기에 수산부에 가서 로비도 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서울에서 호텔에 자가면서 로비를 하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로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에 국비가 적게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빈내항은 이것 포항시민 큰 기대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국가적인 사업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충실해서 해양수산부에 대한 예산을 빨리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장을 자주 다녀서 그 관계 부처에 실무팀장, 과장을 만나서 적극 반영하도록 부지런하게 출장을 다니면서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영일만 신항 배후단지 총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면적이 아니더라도.

공단 전체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 4일반단지까지.

배후공단 전체는 계획을 180만 평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0만 평 되지요?

예.

지금 현재 제2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보면 진입로가 상수도 관련해서 기반 시설이 완료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0만 평에 공단이 서게 되면 물 공급이 공업 용수가 충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물 부족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물 부족은 안 됩니까?

예, 현재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배관 공사비가 일부 들고 그리고 양덕정수장을 확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공장 가동할 때쯤 되면 물 공급이 지장이 없다고 보고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에서 발표에 의하면 우리 시는 유수율만 높으면 즉, 말하면 우리가 누수 되는 물만 잡으면 우리 시는 물이 부족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 시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덕정수장을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원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하시는 누수율 관계는 아마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래도 공단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공업 용수가 없다고 하면 공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단도 중요하지만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공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향을 국장님께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예, 그것도 같이 검토를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우리 포항시장께서 신항만 배후단지사업단에서 조성산업단지 확대에 따른 타당성 용역 조사를 지난 2006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월 30일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항만 배후단지 조성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삼단, 2삼단, 3삼단 기이 조성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이 110만 평이 되는데 그것을 일괄 개발해서 조선기자재 공장이라든지 기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110만 평 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 14억을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다 되면 조선기자재 부품 공장이 유치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만약에 분양이 조선 업체에 분양이 되고 남으면 남는 면적은 일반공장으로 그렇게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계획대로 부지 조성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문의한 것은 지금 현재 용역이 완료 되었고 그 신항만 배후단지에 조선산업단지를 50만 평에 앞으로 확장을 50만 평을 확장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의한 것입니다. 여기 안 있습니까? 포항시에서.

50만 평요?

예,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을 해서 완료 했는데 저희들 상임위원회 보고 받은 것도 없고.

그것은 50만 평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뭐 잘못된 것입니까? 자료가?

50만 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디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용한2지구 도시개발지정 실시설계 용역 착수 했지요?

예.

여기는 언제 착수 했습니까?

용한2지구는 5월 3일 자입니다.

5월 3일자요?

예.

그러면 5월 3일 자면 용역을 마친 날은 언제입니까?

10월경 되면 마칩니다.

자료가 옳게 안 되어 있습니까?

45,000평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한2지구.

예.

10월경이 되면 마쳐집니다.

예, 그러면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해서 대개 용역을 착수하면 중간에 보고를 안 받습니까?

예, 중간보고를 한두 차례 합니다.

맞지요?

예.

국장님께서만 알고 담당자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도 보고가 되어야만이 우리 위원들도 알고 또 여기에서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또 사전에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위원회 간담회 시에라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지금 현재 신항만 배후단지에 일을 하면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잘 안되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연구를 안 하면 잘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해서 서로가 알고 우리가 신항만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건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건설국 소관에 시설공사 중에서 설계변경된 사항들이 한 28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에도 한 45억 정도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1억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 설계변경 내역을 파악을 해 봤는데 여기에 이렇게 잦은 설계 변경이 되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유가 다른 이유보다도 주로 가장 많은 것이 민원인 관계입니다. 그 주변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인 관계를 가급적이면 다 해 주기 위해서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을 할 수 밖에 없고 가급적이면 설계 변경을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안 하고는 또 주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을 못 시켜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잦은 주변에 민원발생 때문에 잦은 설계 변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자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민원 때문에 설계 변경된 것은 3건 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 당시부터 신중한 설계라든가 신중한 선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런 잦은 설계 변경이 생긴 원인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민원 때문에 설계변경 되었다는 이야기는 28건 중에서 3, 4건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할 때도 이런 부분은 애초에 적정 공기를 뭐 주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한꺼번에 집중하지 못 했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설계 변경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당초에 집행부에서 설계를 발주를 준다든가 용역을 주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적정 공기라든가 적정한 자료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발주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사업비를 제 때 확보를 못 해서 뭐 그런 사업비 설계 변경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뭐 한 1년 경과할 때까지 사업비를 확보를 다 못 할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공간이 지나가면 물가도 오르고 하면 에스카레이션 같은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적용할 수 있고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도 있고 또 공사비 확보를 제 때 못 해서 변경하는 건수도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전에 어떤 사례라든가 어떤 공사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 한 그런 부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벌목 수량 같은 것은 어차피 입목에 대해서는 수량 파악이 가능합니다. 벌목 수량이 달라져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정말 현장 확인이 없이 공사 시작했다든가 설계가 들어갔다든가 이렇게 된 부분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적정 공기 부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내에 끝 낼 수 있는 공사도 1년 2개월이 되면 물가변동, 설계변경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 공기를 쉽게 말하면 제대로 파악 안 했기 때문에 공기가 늘어나서 쓸데없는 물가변동 설계 변경을 해 주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총 28건 중에 이런 건이 12건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발주할 때에 공기를 계산해서 합니다. 하는데 그 공기 내에 사업비가 확보가 다 안 되면 부득이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계속 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 2, 3년씩 다 늘어나는데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 사업비를 제 때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사업비 확보를 제 때에 다 100% 하려면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공사 하나를 발주를 해 놓고 쉽게 말해서 일만 걸쳐 놓고 그 일이 계속되지 않다 보니까 민원은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은 설계 변경을 해 주어야 되고 물가는 인상이 되고 어쩔 수 없이 해 주어야 되는 이런 집행부에서 우리 포항시가 물어주어야 하는 설계 변경에 증액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44억이라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산을 집중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집행부에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비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라든가 집중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대책을 집행부에서 세워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이 필요하다, 이 일에 대해서는 공기를 단축하여서라도 빨리 완공을 시켜 주어야 되겠다, 정말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의회에서 예산을 주든가 판단을 하든가 할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2건 총 28개 설계변경 중에서 12건이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동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물가변동이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2006년도에 어떤 물가변동은 5.11%이고 어떤 물가변동은 3.06%입니다. 물가변동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발표하는 물가 표준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가변동을 같은 포항시가 하면서 달리 적용을 합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이 기간이 개월 수가 틀리거나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변동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당해연도에 발표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말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을 해 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에스카레이션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1년 단위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물가가 물가 변동률이 상승률이 3.72%쯤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5.11%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장성-흥해 간 도로입니다. 어떻게 5.11%입니까?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률이 5.11% 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아마 상반기, 하반기 기간을 따졌을 때에 에스카레이션 적용하는 기간이 아마 개월 수가 길 것입니다. 3개월 동안 90일간 보통 잡는데 90일 이상 3% 이상 인상이 되었을 때는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하는데 그게 만약에 6개월이나 8개월이나 기간이 오래 되었거나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물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슨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성-흥해 간 도로에 물가변동이 5.11%가 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서류를 보시면.

끝으로 다시 한번 집행부에다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어떤 공기에 대해서 적정 공기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어떤 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인 예산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아까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지적 했습니다마는 지금 성내 인터체인지에서부터 문덕 인터체인지 사이에 공사하고 있지요? 2-1공구입니다.

예.

그쪽에 인터체인지 신설 요구가 나온 것이 용산 인터체인지 하고 금광 인터체인지 하고 두 군데가 있지요?

예.

인터체인지를 해 주는 쪽으로 신설하는 쪽으로 국토관리청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인터체인지가 있고 없고 간에 도로 이 설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부분에 그 부분에 설계가 달라집니다.

달라지지요?

예.

그 쪽은 지금 공사를 안 합니까?

아직 그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설치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구간별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IC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결정이 나면 자금 판단과 설계 변경이 같이 따를 것입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IC를 신설하기로 결정이 되면 그 구간에 설계가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그 장소만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공사를 안 합니까?

그 부분은 공사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 합니까?

예.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거의 안 하는 것은 뭐지요?

양쪽에 접속구간 성토 같은 것 이런 것은 하고 있고요, 어차피 성토 작업 하면 빠져 나가는 도로하고 진입도로 하고 이 부분은 추가로 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설가능성이 있는 인터체인지 구간은 공사를 안 하고 있다, 그런 답변입니까?

예, 접속도로 부분은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예.

당연히 그것은 안 했어야지요, 지금 보면 용산 거기 가다 보면 길 건너서 한전변전소 지나서 건너가는 구간, 그리고 금광에는 그쪽 아마 저수지 있는 그 구간이 될 것 같은데 그 입구까지 전부 공사하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당되는 구간은 공사가 안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고 나면 또 변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좀 챙겨 보시고 이 인터체인지 꼭 좀 되도록 국토관리청하고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동빈내항 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빈내항 지금 현재 항간에 1,000억인데 사업 규모가 언론보도나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보면 예를 들어서 2급 하천으로 지정 받을 때와 못 받을 때에 예산 규모가 달라진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급 하천 지정 관계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연안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대로 또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두 가지 다 최종 결정을 안 했습니다.

아직 못 받았지요?

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추진 결과를 봐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언론에 지금 흘러져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지금 송도 송림초등학교를 위시로 해서 사진에 의하면 지금 계획은 1,000억은 토지 보상까지 해서 다 1,000억이 나와 있는데 기존 500억, 400억을 했을 때는 기존 도로에서 복개만 한다, 그러니까 복원만 한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당초 계획 발표 했던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지금 시민들은 지금 혼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억에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1,000억을 해서 연안정비계획에 의해서 2급 하천을 지정 받아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공사를 한다, 이게 지금 알고 있는데 자꾸 시민들이 혼동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까지도 혼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1,000억을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이 1,00억이 아니고 400억, 500억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액은 확실한 금액은 용역이 끝나면 확실한 금액이 나옵니다. 용역이 끝나면 확실한 금액이 나오니 그때 가서 확실한 금액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당초에 말씀드린 것 전부 예상사업비입니다. 설계만 끝나면.

그런데 예상사업비인데 지금 예상사업비도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받기로는 1,000억인데 작년에 보고 받기로는 920억이었습니다. 맞지요? 80억이 이 숫자가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또 80억이 플러스 되어서 1,0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어디다가 기준을 두어야 할지.

작년에 보고 드릴 때에도 맨 1,000억으로.

아닙니다. 작년에 920억 나왔습니다.

920억요?

예, 1,000억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단위로 2006년도 하반기에 보고할 때는 920억이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이 안을 숫자를 보니까 1,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수적인 개념을 집행부에서 일괄된 개념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그 관계는 실시설계 나오면 1,000억에 조금 미만이 될 수도 있고 1,000억이 딱 맞을 수도 있고 한 데 딱 맞기는 어려울 것 같고 1,000억 이내로 그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도 지금 기간은 2008년도 2월 달까지네요?

예, 내년 2월 달까지입니다.

아직까지 중간보고나 그런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까?

예, 지난달에 착수했기 때문에 한두 달 지나면 한번 의회에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이 아니고 한 두세 번은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일관적인 집행부에서 일관된 안을 가지고 항상 밀고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 언론 안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언론을 한번 보았는데 이게 축소가 자꾸 시민들이 혼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빈내항 복원하는데 1,000억이 들면 1,000억 일관된 주장을 하고 나머지 국가연안정비계획에 의해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1,000억을 추진하겠다 하든지 아니면 축소해서 500억을 해서 400억을 해서 기존 계획 보다 축소해서 하천만 복원하고 한다든지 이런 안을 갖고 가셔야지 왜 이렇게 시민들이 혼동하도록금 본 위원도 혼동됩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추진을 하시는 어떤 그런 계획을 입안을 하셔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에 투융자 심사한 것은 하천공사 일부만 수로만 만드는 것으로 계산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또 그렇게 계획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지금 금년 들어와서 계획이 그렇게 자문을 받아보니까 일부 유로도 유로지만 주변에 공사비관계가 좀 다소 늘어날 것 같다, 판단을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좀 늘어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보상비가 추가로 있어야 될 것 같다, 물론 저희들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용역은 기본실시설계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좀 달리 살리기 위해서 추가로 계획을 좀 수정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같이 용에 내용에 포함을 해 놓았습니다. 포함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공사비가 늘어나면 늘어난 공사비를 추정해서 1,000억을 잡았습니다. 물론 1,000억이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서가 나와 봐야 900억이든 800억이든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나오면 그 금액이 확정이 되겠지만 그 전에는 추정 공사비기 때문에 대충 1,000억 이내로 투자된다, 이렇게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중간보고를 드릴 때도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되는 경과에 따라서 2, 3단계 나누어서 의회에다가 진행상황까지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빈내항 관계와 송도백사장 복구관계 이 2건은 진행과정을 철저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환경적으로 따로 또 검토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동빈내항을 좀 더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지금 동빈내항 복원사업과 부두 가꾸기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수변을 이용해서 정화사업도 같이 하고 또 부두에 좀 어지러운 그런 것도 깨끗하게 좀 정비를 하고 앞으로 시민들이 부두를 동빈내항을 진짜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검토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두 사업이 다 잘 추진되면 동빈내항도 깨끗해지고 물도 앞으로 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시가지 내 모든 오폐수가 다 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점차로 수질도 맑아질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 갑니다. 가는데, 우리 시내 시가지를 다 보시면 시가지 내 현재 복개된 하수도는 옛날에는 물론 실개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가 기존 시가지 내에 있는 하천을 복개한 것은 지금은 그냥 거의 하수도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하수도 역할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것도 우·오수 분리사업을 지금 구간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우수, 오수 분리를 다 하는 사업이 끝나면 우수는 바다로, 오수는 위생처리장으로 구분이 되어 다 가기 때문에 옛날의 그 하천 물이 맑던 그 시절이 점차 돌아오지 않겠나 지금 그래 봐 지고요, 특히 남쪽의 같은 경우에 상대, 해도에도 옛날 하천 역할 하던 수로가 전부 복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하수도를 우·오수 분리사업을 다 하게 되면 물도 점차 우리 복개된 하수도의 물도 점차 맑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지금 우·오수 분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내일 당장 물이 깨끗해지겠다 하는 그런 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먼 시일을 두고 보면 다 맑아지고 동빈내항 물도 맑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큼직큼직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멀리 보고 생각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잘 사는 또 아름다운 시, 타 시보다 복지 시, 시설 시 차원에서 도시건설국장님의 시책이 몇 % 비중이라고 봅니까?

글쎄요, 답변이 좀 저가 답변하기에는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의회로 말하면 총무경제 소관도 있을 거고 보사도 있을 거고 건설도시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우리 포항시의 발전 시설, 이제 말한 동빈내항이라든가 이런 거 건설 소관이 많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이든지. 사업비로 말하면 아마 엄청나죠. 사업비로 말하자면 다른 소관 부서보다 어느 정도 이상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업무 비중을 봐서는 국별로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프로테지를 어떻게 한 번도 따져 본 일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국비 요청사업이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국비 요청 사업이 얼마라고 봅니까?

해마다 국비 우리 받는 것은 우리 포항시 지역 SOC사업하고 이런 걸 국비를 받는 것은 금액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과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을 다 통틀어서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 시가 지금, 우리 시에서 이루어져 있는 사업들 말입니다.

우리 시가 하는 경우에는 주로 도로사업비하고 하수처리장사업비 분야별로 다 나누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만 따져도 아마 금액이 도하고 부산청, 도로공사 이런 중앙부처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부분을 빼고 저희들 시만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순수한 사업을 하는 것은 연간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한 300억 정도 계산하면......

계획에 차질없이 하려면 연간 국비가 한 300억씩 내려와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 시가 연간 얼마씩 지원받아 옵니까?

지금 받는 것이 도로사업비에 받는 것은 과거에는 특별교부세 이래 부분적으로 회계가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목을 해서 어느 사업에 써라 하고 지목을 해서 주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균특회계가 생기고부터는 일괄 내려옵니다. 일괄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은 따질 수가 없습니다.

따질 수 없으면 우리가 연간 우리 시책사업이 이루어져 있는 중에 연간 얼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연도별 사업도 있을 거고 또 내년도 사업에는 얼마를 받아서 완결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 그러면 금년도,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얼마가 와야 그 부분적으로라도 사업이 되는데 국비를 못 가져와 가지고 지연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각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연도적인 사업들을 완결하고 또 진행 그대로 하기 위해서 건설도시국장님이 국비요청을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중앙부처에 건교부나 출장을 다닙니다. 다니는데 지금은 각 과별로 부서장들 책임지고 중앙부처에 전부 출장을 다니고 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아래도 시정질문했지마는 우리는 많은 국비가 와야만 시책사업이 지연되지도 않고 또 앞으로 시책을 해야 될 사업들인데 국비도 못 따오면서 자꾸 문어발식으로 신규사업만 늘어놓고 사업은 추진 안 되고 완결도 안 되고 3년 할 거 5년 가버리고 5년 할 거 10년 끌고 이런 시책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인데 10년, 20년, 30년 계장, 과장, 국장 하신 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언필칭 용역을 들여서 용역 줘서 몇 십 억 줘 가지고 용역이 또 설계변경 있더라, 뭐 물가가 올랐다 또 용역 올려서 30억에서 시작한 게 100억 이상 가버리고 3년 할 걸 10년 해도 못 하고 이런 행정을 국장, 과장들이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런 사업은 국비지원 지금 해야 될 사업도 많으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은 조금 억제를 하고 하던 사업부터 마무리 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정책이 돼야 시책이 옳게 나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할 말도 못 하고 말이지 여러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인데도 전문가는 문서배달꾼입니까? 만날 용역 하는 사람들 전문가 대학교수들한테. 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이런 잘못된 시책이 있으면 시장님한테 바로 건의를 하십시오. 이건 도저히 국비 안 오면 안 됩니다, 시장님 국비 가지고 오시든지 안 그러면 국장이 가서 국비를 가지고 오든지 해야 사업이 된다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저희들, 저뿐이 아니고 각 부서의 과장님들 다 중앙부서에 출장을......

뻑 하면 용역, 뻑 하면 용역 여러분들 뭐하는 겁니까?

4월 달부터 부지런히 다니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질의하는 것들이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잘 지적해 가지고 거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일만항 배후도로로 의현 영일만항 이 도로가 언제 개통되겠습니까?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 맞지요? 대체적으로 우리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이나 제3지방산업단지 조성 또한 용한2지구 도시계획개발 전부 다가 2008년, 2009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느냐면 기반시설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영일만항에 꺼리고 있다 하는 일부 우리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을 제대로 해 놔 놓고도 지금 현재 영일만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걱정들을 하는데 이 기반시설 이래 늦어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의현I.C에서 신항만까지 그것은 아마 2009년 가을까지 다 준공될 것 같습니다. 현재대로 가면.

확실하게 국장님 말씀 그대로 믿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때까지 다 될 것입니다. 되고 9월 달, 2009년 8월경에 아마 거의 준공될 것이고 2009년도 9월경에는 신항만이 개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맞추어서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건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이 왜냐 하면 다른 것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항상 공사기간이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빈내항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하개념하고 하천복원하고의 개념을 확실하게 한번 우리 시민들이 보는데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뭐가 운하며 뭐가 하천복원이며, 이게 운하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여기 한때 또 안 쓰다가 다시 지금 현재 유인물에 운하라고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운하는 뭐고 하천복원은 송도 복원은 뭡니까? 하천복원은.

글쎄요, 그 개념 자체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하천복원이면 그냥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운하라고 용어를 붙일 경우에는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배가 작은 선박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운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시설면에서 굳이 구분하신다면 하천으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물만 소통이 되면 하천이다, 물만 흐르면. 그 다음 운하 같은 경우에는 동빈내항에서 작은 선박을 타고 형산강 둑까지 다닐 수 있는 왕복할 수 있는 그런 수심과 수심 깊이와 그런 폭원과 이걸 맞추어서......

자, 국장님, 그 설명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운하하고 하천복원하고는 엄격하게 다릅니다. 물론 하천복원을 하든 운하를 하면 도시미관상 미관 정리를 자동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또 그 개통을 운하를 복원을 시키게 되면 자연적 작은 배 아니라 큰 배도 항해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운하개념이라 하는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안 그래도 대권주자들도 지금 현재 시끄러워 가지고 떠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빈내항의 그 길이가 운하가 맞습니까?

글쎄, 최근에 와서는 운하라는 용어를 저희들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는데 오늘 보고하는 데 지금 그 자료가 올라왔잖아요.

그냥 동빈내항 복원, 동빈내항 복원으로 한 저희들이 지금 사용......

자, 앞으로 그 정리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국장님.

예.

그리고 다음 우리 송도 백사장 복구에 대해 가지고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지요?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국장님이 지금 현재 답변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포스코하고 우리 포항시라고 반반이라고 얘기합니까? 일전에 우리가, 송도 백사장 유실은 만약의 경우 포스코가 원인제공이 됐다 하면 당연히 포스코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한다고 신문보도도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한 위원님 말씀은 어떤 뜻에서 한다는 거 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저가 아직 50%, 50% 하면 그것은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포스코와 시와 상의해서 추가 나머지 사업비는 포철과 협의해서 할 사항이고 기본적인 것은 해수부에......

그것은 국장이 그렇게 얘기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는 데에 따라 가지고 포스코가 하든 우리 시가 하든, 만약에 용역결과에서 포스코가 백사장 유실에 전혀 무관하다면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게 시하고 지금 현재 포스코와 협의한다 그런 얘기는 용역결과가 안 나왔는데 앞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 물으시길래 제가 해수부에서 연안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비로 국가연안사업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에 국비가 전체 사업비의 50%가 되든지 60%든지 국가가 부담해 주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포스코와 협의해 보겠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의 기본법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1년이 다 지나갔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습니다마는 1단계, 2단계 용역은 마쳤고요, 지금 3단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있고요. 지역별로는 많은 민원도 있고 이래서 민원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9월 달경 되면 대충 거기에 대한 안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게 함에 따라서 우리 재건축, 재개발이나 지역 도시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재산상 피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관심을 좀 갖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오늘 포항에 온다는데 언제 옵니까? 현장답사.

내일 옵니다, 내일.

이러한 부분도 사실 관심을 가져 줘야 됩니다. 우리 당면 사항에 대해서 조기 고시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배려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김성조 위원님 말씀 중에 주거환경정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저희들이 29개소를 도에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물론 장성동, 대도동, 지역별로 읍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시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도시계획입니다. 도시재정비사업이나 같은 건데, 29개소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일 현장방문을 합니다. 내일 현장방문을 해서 아마 이 달 중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7월 중으로는. 거기 현장 안내에 저희들 내일 아마 오전 한 11시쯤 되면 도착하지 싶은데 저하고 도시과장하고 같이 현장, 주택과장하고 현장 안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저히 안내를 잘 해서 심사를 잘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시민들이 갖고 있는데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시 도면을 저쪽에 본 위원이 놔놨습니다, 저 위에. 좀 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면을 설명하면서) 다음은 도로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학교문제가 연계가 되는데 우리 도시구획정리입니다. 일종의 정비구획정리지구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도로와 학교가 연계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실 주 도로가 있습니다. 메인 도로가 사실 있는데 거의 다른 타 지역 남구나 북구나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본 이쪽 북구지역 쪽에 구획정리지역에 도로환경과 학교문제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구획정리가 여기 포항의 동서지구가 있고 여기가 양덕지구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양덕지구가 있는데 이 도로구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메인도로가 30m입니다. 3류7호선 이 도로가 전체가 나루, 즉 우현사거리에서 여남동, 여기 여남입니다, 여남동까지가 30m 도로인데 이도 로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아파트가 지금 시정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아파트가 밀집되고 인구밀도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이 도로가 어떠냐,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거기 우방유쉘이라든가 풍림아이원이라든가 남광토건이라든가 앞으로 또 롯데, 48층을 신축하는 이런 예정지구가 또 있습니다. 여기가 두산위브 쪽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신축을 하고 있는데 이 도로를 사실 30m 도로를 이용하고 거의 아파트 허가가 도로영향평가가 괜찮다, 집 지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로가 한 2만여 세대가 지금 2010년 신축 분양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이 도로를 잠식한다는 뭔가 하면 이 도로 30m를 두고 그 아파트 입구가 들어갈 때는 그 확보를 이면도로라든가 도로를 좀 확보한 후에 건축이 돼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이게 진출입에 있어서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나루끝, 즉, 우현사거리부터 이쪽 방면에는 완전 정체현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로에 편입, 진입도로에 관련되는 아파트단지에 즉, 우현 구획정리지구, 동서지구, 또 양덕지구 등 앞으로 학산지구도 구획정리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아파트 대 단지가 생길 때는 도로를 이면도로를 좀 편입해서 어떻게 도로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화살표 있는 저 부분에 도로를 새로 연장해서 개설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까?

다른 우회도로 개설이 아니고 지금은 주 도로 메인 30m 도로에서 각 구획정리지구에서 아파트를 많이 신축합니다. 그러면서 진출입하는 도로가 없이 바로 아파트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신규로 내려면 신규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도로를, 도로계획선을. 도로 장래 이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대한 도로 신규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허가를 좀 하지 마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도로사정을 좀 생각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대단지 구획정리에는 학교 신설이 많습니다. 신설이면 여기 양덕지구, 장성지구, 우현지구, 앞으로 학산지구 이렇게 되면 학교가 초등학교가 신설이 돼야 되는데 학교가 신설되기 전에 건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등하교 문제가 민원이 크게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보도됐고 한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학교 신설문제. 몇 세대가 돼야만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교묘하게 2,000세대를 피해 갖고 1,500세대, 800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삼성아파트가 지금 민원이 걸려 갖고 지금 이렇게 학교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관계는 세대수에 대비해서 학교수는 당초 구획정리사업을 지구별로 할 때부터 학교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 장소가 있고 학교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저희들 아파트사업 승인하기 전에는 교육청에 전부 협의를 다 합니다. 이 부분에 집을 몇 세대 지으면 학생수가 몇 명 늘어난다 이래 판단을 해 보고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 줍니다. 해 주고, 만약에 초과해 가지고 학생수가 많아서 교실이 부족하면 증축을 할 때 그 부근에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걸 새로 짓도록 교육청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학교를 새로 지을 것이냐, 또 폐교를 할 것이냐 모두 다 교육청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것은 현재 아래께도 시정질문에도 나왔던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주변 환경이 좀 지저분한 거니까 그 관계를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해병사단에 저희들 협의를 서면으로 협의를 정식으로 해서 주변 환경이 좀 깨끗하도록 처리를 하고요, 장래 부지 매입을 해서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은 아직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구입을 해서 꼭 시가 무슨 다른 용도로 쓰겠다든지 그런 아직 계획을 세운 게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거기에다가 현 두 곳에다가 아파트 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북구지역의 아파트는 포화상태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이 해당 국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아파트가 난립 안 되도록, 또 난개발이 안 되도록, 특히 난개발이 안 되도록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에스컬레이터 육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동대병원 저 밑에 내려가서 도로상에 육교 관계는 저번에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육교 설치하는 방안은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시장님 직접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방법을 검토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거 약속했다는 사항은 다른 얘기는 저가 모르겠고요,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할 때 그럼 여기 횡단, 평면상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 두 가지 일부 구조물을 철거를 좀 해 달라 하는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육교를 또 설치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육교 설치해 달라 할 때 주민 한 분이 에스컬레이터식 육교를 설치해 줄 수 없느냐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답변이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저가 직접 무슨 약속을 한 사람도 아니고 시장님하고 대화할 때가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때.. 회의실에 참석했을 때는 반드시 육교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은 시장님이 직접 하신 적이 없고 에스컬레이터 얘기 나올 때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시장님이 했습니다. 그거까지는 확실합니다. 그 뒤에는 다시 주민 면담을 해서 약속한, 면담이 없었거든요, 그 뒤에는. 현장에서도 다시 면담 없었고요,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는 데 중간에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말이지요, 동민에게 대화를 할 때 검토하겠다, 이게 일반인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해 주는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는 언제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걸 집행부에서 잘 해야죠.

그것은 제가 이야기했는데 검토하겠다 한 이면 이야기를 그래 했거든요.

설치할 경우에 그렇다고 이야기, 설치해 준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묻는 걸 저는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참모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아니 그것도 주민들과 대화 과정에서 논의 과정에서 토의과정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해 보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꺼낸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예.

예.

예.

테라노바 추진관계는 자문위원이 현재 세 사람 있습니다. 그 사안별로 도시 거리에 들어서는 건물들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장차 10년, 20년 후 되면 지금부터 통제를 하고 좀 자문을 해서 건물을 좀 아름답고 외관상 좋게 예술적으로 조금 가미를 해서 지으면 10년, 20년 후 되면 포항시가지의 면모가 달라질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은 세 사람으로 돼 있는데 원거리에 있는 위원 한 분은 참석을 자주 못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7명 내외로 돼 있으니 추가로 한 3·4명을 더 추진위원회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회 여는 것은 거의 그때 그때 따라서 일주일에 한번 할 수도 있고 한달에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안 별로 예를 들어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안 정했는데 조례는 앞으로 반드시 정하도록 조례하고 난 뒤에 계속 추진하도록 조례부터 우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도시미관심의위원회는 아직 우리 시에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만 있습니다.

도시미관심의위원회는 아닙니다.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나눠 가지고 지금 운영합니다. 하는데......

건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도시미관심의를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테라노바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심의라기보다는 일종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미관적인 외관적인 그런 자문역할이지요. 자문역할이고 건축위원회에서 도시미관 심의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성격은 틀립니다. 같다 하시는 말씀은 조금 내용이 구분이 업무적으로 좀 틀리지요. 도시건축위원회하고는 틀립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회 우선 세 사람 하는 것은 지금 서울의 교수님도 건축 디자인 그 계통 해서 이름 있는 교수 분이고, 추가로 네 사람을 더 위촉할 계획인데 그것은 대학별로 위촉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예산부분 하시는데 테라노바의 다른 예산은 집행한 게 없고, 위원회 수당 몇 만 원씩 지불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추경 때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만 테라노바에 필요한 예산수당이라든지 회의비 그런 것 외에는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조례는 분명히 제정하겠습니다.

아직 추가로 위원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추가 위원이 대학교에 추천을 받은 게 없습니다, 추가로. 그 당시에 추천받은 사람 세 사람만 위원으로 그렇게 했고요, 추가로 3명 내지 4명을 더해야 되는데 아직 위촉받은 게 없습니다. 실지 자문을 받는 역할인데 다른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위원회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지요. 공공건물을 시설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앞으로 조례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훈령을 해놓고 만들어 놓고 7명을 구성해야 되는데 3명인데 1명이 빠지고 그것도 2명에서 우리 예산을 330만 원이 지출됐다 말이요. 예산이 나갔다 말이요. 왜 이렇게 훈령을 만들어 놓고 훈령의 7명을 안 하고 2명, 3명 해도 예산을 쓸 수 있냐 이거고,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심의위원회 위원도 있습니다. 열 몇 명 있으면서 거기에도 2명, 3명 해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없다고 얘기해야지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해야지, 시인 해야지요. 그래야지 7명을 구성하라 해 놓았는데 3명, 그것도 1명은 안 나오고 2명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되느냐 말이요? 그것을 바르게 얘기해 줘야지.

순수한 자문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훈령 내에 자문위원이 몇 사람 이상 참석해야 위원회를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훈령조항도 잘못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 조항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조항도 추가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례도......

그러면 국장 예산 집행을 해도 지금은 하자가 없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7명을 구성하라 했는데 3명, 2명 가지고 해도 집행해도 괜찮은 거요? 답변해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지불한 데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나 이런 데보다도 수당지불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잘못됐다든지 이런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수당 줄 때 반드시 조례에 있다고 해서 수당을 주고, 조례에 없다 해서 수당 주지 마라는 그 법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회도 조례에 없는 위원회도 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당을 줄 수 있는데 수당을 줄려면 예산이 있어야 주는 것 아니요? 예산은 뭘로 줍니까?

물론 예산 부기에......

시장 판공비 줘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산 부기상에 물론 명목별로 조목조목 있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러나 거기에 각종 위원회 수당 예산범위 내에서 같은 과에 같은 과에 예산이 있고 하면 위원회 수당 명목으로 예산이 되면 위원으로서 지불하는 겁니다.

합니까?

예.

아니, 포항시의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많습니다.

위원회 수당이라고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몇 명, 1일에 얼마 예산 돼 있지요? 그걸 가지고 테라노바 위원회 하는데 전용해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합니까? 어느 예산 가지고 준 거요, 이것은. 어느 항목으로 준 거지요? 답변해 보십시오.

건축위원회 수당......

건축위원회 수당을 대체해서 집행했습니까?

예.

그러면 건축위원들 어떻게 줄 겁니까?

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열릴 때 수당을 거기에 줍니다.

아니, 테라노바에 다 줘 버리고 난 뒤에 건축위원회 할 때는 어느 돈을 줘요?

임시로 회의를 한 두 번하고 치우고 하는 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로 조례 정해 놓고 수당을 주느냐......

테라노바는 임시로 하고 치울 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하는 거지, 어떻게 임시로 끝납니까?

앞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조례도 정하고 수당 예산을 따로 확보도 하고 위원회도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여기서 시인하세요. 수당 예산도 없는 걸 집행한 것은 잘못입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앞으로는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요. 다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 놓고 이제 와서는 잘못이 없습니다, 전용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궁할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테라노바를 하는 자체를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목적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민들이 들으시면 오해하실 것 같아 얘기드리는데 좋은 목표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잘하시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차를 다 무시하는 거요. 들으셨잖아요. 뭐라 했지요? 조례도 아니고 훈령, 훈령으로 시장 마음대로 정해서 그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3명 구성해서 2명만 나와 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전횡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 절차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지, 그 자체가 잘못됐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는 좋은 거고 좋아요, 목적도. 그런데 다만 그 절차에 의해서 의회하고 협의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하고, 절차의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목적만 정당하면 다 무시해도 됩니까? 절차가 중요합니다. 절차도 목적 못지 않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지금 지적하는 거요, 의회에서는. 국장 그것을 아시고 말 꺼낼 때마다 아, 도시 아름답게 하고, 도시 아름답게 하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잘못 들으면 도시 아름답게 하지 말자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것 아니에요. 절차를 지켜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특히 의회와 협의를 잘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누가 그것을 가로막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하시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국장, 테라노바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TPP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이 일단 그게 훈령이든 조례를 만들어야 부분을 만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자문기구입니까? 심의기구입니까?

자문입니다.

자문이지요? 그렇다면 시장 훈령으로 만든 운영 규정에 보시면 2쪽에 기능에 분명히 자문으로 돼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에 뒷장에 넘어가면 제8조 의안제출 3항에 보면 심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운영 규정 안에 어떤 것은 자문이고 어떤 것은 심의이고, 물론 포항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기구가 추진위원회가 자문기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어떻게 뒤에 8조에 가서는 다시 심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도 이해 안 될뿐더러 훈령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된 훈령을 만든다면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시장 답변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든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인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 훈령도 제대로 만들어야지요. 이런 부분이 앞뒤 안 맞는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7인 이내로 한다 하면 물론 1명도 7인 이내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위원회라 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생각과 방법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 취지에 맞도록 할려면 7인으로 하라 한다든가 5명 하라 한다든가 해야 되고, 이 사업 자체도 한 사람이 전횡하기 위해서 아예 규정을 자체를 어떤 사람하고 같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타 시에 7명 하는 데 없습니다. 사례를 보셨지요.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자문위원이 20명입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실무협의회가 10명이고 자문위원회 10명이고 토탈 20명입니다. 안양시는 15명입니다. 그렇다면 하필이면 왜 안양이라든가 구미라든가 이런 창원 쪽에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다면 그 내용까지도 벤치마킹을 해야지, 다른 데는 최하 15명이고 20명씩 만드는데 하필이면 그 절반도 안 되는 포항은 왜 7명으로 했습니까? 다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주장을 끝까지 시장이 밀어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일을 시키고 다른 의견보다는 그 사람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사람 숫자를 줄인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라는 문구가 들은 것은 검토를 해서......

잘못됐지요? 그지요?

검토를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더라도 어디 가서 운영 규정을 그냥 복사를 해 왔는지, 복사를 해 왔다면 제대로 복사를 해 와 가지고, 운영위원들도 그러면 숫자 다양한 사람 결국은 테라노바추진위원회가 뭡니까?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기술과 방법과 생각을 참 한꺼번에 모아 보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사람을 집어넣는 이유는 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합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7명 이내로 해 놓고, 결국은 한 두 명이 좌지우지한다 하는 것은 이 규정에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훈령에 맞다 할지라도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운영규정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에 기준에 안 맞는 훈령을 가지고 수당을 준다 하는 자체가 위법이다 얘기입니다. 이 조례에 부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훈령을 가지고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비변상을 한다 하는 것은 포항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안 맞습니다.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도 국장께서 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수당 주는 것은 그것은 지급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임시로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 안 된 예산을 의결 받아 해야 됩니다. 시장 주머니 있는 돈 누구든 아무나 줍니까? 그것 자꾸 틀렸으면 틀렸다고 인정을 해야 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 테라노바운영위원회 규정에 보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결한다는 내용이 자체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몇 몇 사람 모여 앉아 가지고 생각대로 해서 망쳐 버리면 끝나 버립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 위원회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규정이 몇 명이 출석해서 몇 명이 해서 어떻게 의결해서 통과를 시킨다 하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운영규정에는 그런 내용조차 문구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가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규정을 다른 지역에 다른 타 도시에 벤치마킹을 해왔다면 상식적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7명이 모여 가지고 만장일치로 한다든가,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토론을 거쳐서 어떻게 추진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포항시 테라노바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는 가장 상식인 그런 조항 자체도 없다 하는 얘기지요. 다른 시 것 한번 보십시오. 구미시 것 한번 보십시오. 구미시에는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왜 이런 조항을 그러면 포항시 규정에서는 빼 먹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규정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규정을 시장의 훈령이라 해서 시장이 본회의장 단상에서 적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상식선에서 모든 걸 생각합시다. 훈령이 맞다 안 맞다치더라도 추진위원들 7명이 모여 가지고, 7명 이내가 모여서 어떤 회의를 치른다면 분명히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습니다. 가부동수일 때 어떻게 처리하며, 찬성이 많을 때 몇 명이 찬성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게 상식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식적인 사항도 규정에 집어넣지 않고 이것 시장 훈령이라 해서 이 훈령을 갖고 업무를 집행합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위원회 수는 7인이 적다고 물론 지적하시는데, 위원회 수는 앞으로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늘리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령내용에 아까 말씀하시는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인데 심의라는 문구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으로 수정하고 뒤에 말씀하시는 위원회 운영 규정 중에 찬반관계 결정하는 그런 방법도 훈련 내용 운영규정에 더 보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이 부분 갖고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잘못돼 왔는 것을 집행부가 시인을 안 하시고, 또 시장까지도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훈령이라면 훈령다운 훈령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사항까지도 포함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부분을 시인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단장, 우리 지방산업단지 내에 STX조선이 전에 한번 입주할려고 타진한 적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추진이 돼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군산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로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유치가 안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알고 있어요?

작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작년에 추진이 되었었지요.

호안 방파인가 그것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또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위치적 조건이 안 맞아서 군산으로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안 방파제를 얘기하면 도크를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항만경계 부분으로 해서 방파제를 쌓아야지만 선박 건조가 가능한......

선박 건조하기 위해서 도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도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파제가 있어야 된다, 그게 조건이 안 맞아서 군산으로 갔다 이렇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늦게 와서 STX 갔는 데 대해서는 깊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방파안이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사에서 기업체에서 하기는 너무 부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처음에는 도크를 하기로 했거든요. 지금은 안 하는 걸로 기타 선박용 블록이나 이런 공장만 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는데, 도크는 현재는 곤란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단지 안에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 11쪽 공통사항 각종 인허가 시 조건부 기부채납 토지는 전혀 없습니까?

기부채납요?

예. 인허가 시 조건부 기부채납 토지 현황은 해당 없다고 했는데 전혀 없느냐고요?

저희들은 사업단에서는 인허가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기부채납 부지가 있으면 앞으로 기부채납 그 시기 때 기부채납토록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2지방산업단지 기업을 많이 유치했습니다. 유치할 때 4대 영향평가 용역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지요? 5억 8,200만 원 맞습니까?

제2지방산업단지 용역비가요?

18, 11쪽에.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2005년부터 여기에 안 끝났습니까?

7월 중순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상임위원회에 한 게 있습니까?

사실은 못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상임위원회 보고도 하지 않고 우리 위원들도 본 위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중간보고를 드리는 것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해서 설명 보고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대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초안서가 나와 가지고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해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되면 완료 전에 한번 시간을 주시면 4대 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저희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용역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평가라도 용역을 시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완할 문제가 많습니까?

그것은 초안서가 나오면 관계기관에다가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내용을 본 보고서에다가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개 어떤 것을 영향평가를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하고 교통, 재해 에너지분야 4대 영향평가입니다.

그래서 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하는데 영향평가하고 용역을 받아하는 것하고 하등의 어떠한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으로 인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생각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걱정되는 것이 환경분야입니다. 환경분야인데,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재해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는 시일이 걸리지 않습니다만 그 내용상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돌발했을 때 사업단장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여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앞으로 반영해서 우리 제2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의무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보고에 대해서.

본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영향평가한 내용을 의회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것뿐만 아니고 대개 다 보면 용역준 것이 처음은 줄 때는 어떻게 하겠다 해 놓고 지금 현재 그런 사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원회 보고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서 원만한 산업단지가 잘 되도록금 추진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 권광호 위원입니다. 영일만배후단지 기업유치에 불투명했던 날이 있습니다.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많은 기업유치 하는데 일단은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일만항만 배후단지에 694,380㎡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해서 현 2만톤급 컨테이너 부두를 3만톤급으로 변경하는 작업이 추진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영일만 신항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주민들이 공사관계로 차량소음, 비산먼지 영업피해 보상요구를 이번에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해결이 잘 났는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자유무역지역은 저희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그 공사로 인한 통행차량으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제1산업단지에서 토량이동이 되고 있는 그 차량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포항 해운항만수산청에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까지는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 밖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장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포항 해양수산청에서도 대책회의를 가지는 등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를 할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건설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제1산업단지는 현재는 건설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용은 잘 모르겠다?

공사하는 구간이 저희들한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 8페이지에 공통사항 4번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먼저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숫자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를 할 때에 앞에 계를 내야 되겠다, 위에 내든 밑에 내든 합계라든가 소계라든가 계를 내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본 위원이 계속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약 5억 5,000만 원인데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의원이 계산하는 것은 이것은 안 맞습니다. 뒤에 간부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여기 지금 6건에 명시 또는 사고이월이 영일만배후단지로 인해서 5억 5,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이월사유도 있지만 왜 발생되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영일만배후단지에 대해 가지고는 작년 추경 시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산업단지로서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수립, 각종 영향평가에 필요로 하는 용역비 확보를 작년 추경 때에 확보해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왜 2007년도부터 2007년 10월까지라고 돼 있습니까? 작년에 추경 때 예산을 받아 가셨으면 작년 추경 때부터 사업기간을 정하셔야 되지 왜 이렇게.

예산은 그때 확보되었지만 실제적인 설계 들어가는 것 자체부터가 사업착수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기간을 이렇게 정했다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혹시 추가경정예산 언제한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여기 근무 안 해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무도 안 하셔도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는 언제 했다는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우리 뒤에서 언제 했는가.

작년 12월 달에 했는 모양입니다.

12월 달에 결산 추경하지 결산 추경 때에 이 예산 받았습니까? 그러면 왜 당초 예산 놔두고 결산 추경 때에 이런 것을 넣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기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장님 기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실무협약 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무협약 지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예, 영일만항배후3단지는 현대중공업이 당초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해 왔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현대중공업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실무협약 체결 자체가 지연이 되어서 그런 사유 같습니다.

그런 사유 같습니다가 아니고 그런 사유면 사유라고 하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사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장소에서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이 5억 5,000이라는 이 돈이 결산 추경 때에 만약에 했다면 뻔히 이월될 줄 알면서도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도에 있어서 더 잘 알텐데.

작년 11월경부터 시작해서 저희 사업단에서 약 600, 700개 업체에다가 유치할 목적을 가지고 홍보 활동한 결과 몇 개 업체에서 입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최대한 빨리 공장 부지를 조성해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12월 추경에 요청 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요청 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용어를 쓰시면 안 된다고 해도요. 다시 번복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요청 했습니다.

요청 했습니다라고 해야 되지 요청 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용하지 못할 예산 같으면 그 당해 연도에 편성 해서는 안 되고 2007년도에 필요한 사업 같으면 2007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2007년도 1월, 2월, 3월 달부터 그때 사용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지금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 놔 놓고 왜 이런 곳에 예산을 5억 5,000을 편성해서 이것을 이월 시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맞지요? 앞으로 욕심이 가고 사업은 빨리하고 싶어도 예산 편성은 적재적소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18번 기업유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6개 기업이 투자 금액이 4,635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부지매입비와 자기네들이 직접 투자하는 공장운영 가동하는 곳에 필요한 투자입니다.

예, 그러면요. 여기 기업별로 물론 위치도 다르고 한 데 토지 평당 단가가 나와 있습니까?

토지에 대한 평당 가격이라기보다는 평당 공사비와 보상비를 합해서 35만 원에 결정을 했습니다.

다 이것 다르지 않습니까? 같지는 않은데.

돈이 전부 다 3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산업단지에는 35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용한2지구는요?

도시기반사업 태창철강부지도 맨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3지방산업단지 현대중공업은?

예, 현대중공업은 그게 지금 실제적으로 23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제2산업단지 내에 2차 공장부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맨 35만 원에 되어 있습니다. 평균해서 저희들이 25만 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업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없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제2산업단지 내에 있는 입주한 모든 기업체들은 똑같이 35만 원에 분양이 되었고요, 제3단지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보다도 국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상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지방산업단지에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3지방산업단지 현대중공업 지역만큼 요구를 한다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토지 보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특혜 논란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그것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분양 토지 대금과 공사비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기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11페이지인데 제2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 유치에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주문도 하고 협의도 해 보았는데 현 포항시에 기존 업체가 제1, 제2, 제3 지방단지 업체가 현재 있는데 몇 개쯤 포항업체가 됩니까?

배후산업단지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영일만 배후단지에 우리 포항업체, 기존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쯤 됩니까?

제2산업단지 안에는 기존 공장은 없습니다. 옆에 붙어서 하나 있고요. 그 건너편에 지방도 옆에 거기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리적으로 확실하게 몰라서.

예, 중소업체입니다마는 한 2, 3개 있습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규업체는 외지 업체들은 상당히 특혜를 받고 기업에 이미지 살리기에 상당히 우리 포항시가 잘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번 주문을 했습니다. 개발행위라든가 도시계획문제라든가 이런 여건을 좀 잘 해 달라, 그래서 그 공장을 살펴봐 달라고 했는데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죄송한 것은 거기 많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어서.

그 규제가 언제 풀립니까?

건축법에 의한 건축 제한을 해 놓은 것을 해제할 수 있는 시기가 금년 12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이 되면 건축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그것은 그때 가봐서.

기존 업체가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 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기존 공장이라도 가동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에 대해서 담당이 맞습니까?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인데요. 앞으로 조직 개편이 되었으니까 맨 저희들 업무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돌아 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영일만항에 대한 부실공사 항만에 어떤 부두하면서 부실 공사가 채토장 불량 흙을 반입해서 경찰 수사 받고 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듣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시지요?

2월 10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포항영일만신항에 대해서 부실 공사가 좀 있습니다. 보도된 대로 파악해 보시고 이런 일이 부실 공사가 안 이어지도록 주문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성건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에 대한 정책 질의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동빈내항복원 추정 사업비가 작년까지 480억 원 정도 소요되려고 하다가 지금 1,000억까지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당시 480억 소요될 때 하고 1,000억 원 소요될 때 하고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뭐가 변경이 되었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빈내항복원 사업 하는데 있어서 추정사업비를 순수 현재 도시계획도로 폭 25m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한 480억 정도 소요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 도시계획도로 25m 폭에서는 좀 미비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포함하면 공사비 플러스 보상 들어 갔는 한 500억 정도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합하면 1,00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 도로 폭이 25m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억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되면 하천을 포함해서 도로 폭이 얼마 정도 나오지요?

1,000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500억 같으면 한 30, 40m는 더 사유지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도로 폭이 30m에서 40m로 됩니까? 현재 25m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25m 폭 안에서 하천을 개수를 하니까 양 쪽에 도로 폭이 좁아지고.

그러니까 사유지를 더 사 들인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폭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은 정확하게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양 쪽으로 몇 m를 넣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그 보상비가 더 500억이 추가로 된다는.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억이라는 배경은 어느 쪽을 확장하더라도 양 편을 확장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편을 확장한다면 사업비 대비 효율성을 따진다면 한 블록을 사야 됩니다. 한 블록 폭이 30m 됩니다. 그 폭을 생각하면 한 500억 보상비와 추가 공사비가 한 500억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블록 폭이 30m에서 40m.

30m 정도입니다.

약 30m?

예.

그러면 기존 폭하고 합치면 50m가 넘네요?

그렇습니다.

처음 이 사업계획 보고 할 당시에 물론 그것은 아주 추상적인 그림이지만 도면이 있었지요? 우리 동빈내항복원 했을 때에 어떻게 되겠다는 것이 그림이 있었거든요.

구체적인 도면은 없고 조감도는 있습니다.

위원회 조감도.

그때 50m 정도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단면도에 한 50m 정도를 하면 양 쪽에 도로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된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면에서 보면 어쨌든 양 쪽으로 각각 2차선 도로를 내고 중간에 하천이 들어가고요, 하천과 도로 사이에는 수변 공간이 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도면에 대략 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그때 도로 폭이 얼마입니까?

그때 50m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대로 하면 그때 당시에 이미 사업비가 1,000억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480억은 그 기준이 아니고 다른 기준이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발상할 때는 1,000억으로 구상을 했는데 그 와중에 지금 480억이란 이야기는 투융자 심사에서만 48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480억이 맞느냐, 1,000억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입니다. 설계하고 있는 단계니까 현재 도로 폭 25m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확장해서 1,000억을 사업비를 들여서 확장하는 것도 장래적으로 보면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선택의 문제는 다음 실시설계의 결과에 따라서 시의회하고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처음에 구상할 때는 1,000억으로 도로 폭 추가 용지를 확장한다는 범위에서 했지만 투융자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 어차피 장래적으로 줄어도 새로 투융자 심사해야 되고 증액되어도 새로 투융자 심사해야 된다고 보면 우선 필요한 것만 현폭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480억을 주문을 했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 도면 있습니까?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수치는 지금 없습니다. 전에 보신 도면이 이 도면일 것입니다.

거기 폭이 얼마라고 숫자가 표시 되어 있습니까?

그때 50m로 표시 되었습니다.

50m 표시 되었습니까?

예.

그때 당시 보고할 때에 그 기준으로 하면 투융자 심사 때라도 같은 기준에 의해서 폭 50m 가상해서 폭 50m라 해서 어느 쪽이든 한 쪽에 30m 가까운 이 토지 사유지를 사들여서 하게 될 때는 1,000억 정도 소요된다고 이랬으면 숫자가 왔다갔다 안 할 텐데 또 투융자 심사 받을 때는 480억 원, 또 올해 넘어와서는 1,000억 원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러니까 혼란이 옵니다.

죄송합니다.

시민들도 들을 때에 너무 이것 공사비가 아까 질문할 때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왔다갔다 하니까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1,000억을 계획 했다가도 실제로 착수할 때에 500억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너무 과잉 투자다, 줄이자, 규모를 줄이자 하면 500억 들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투융자 심사 때에 처음 보고하 때는 폭 50m, 또 투융자 심사할 때는 폭 30m 다시 또 돌아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가 왔다갔다 하니까 시민들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1,000억이라는 것은 초기 단계에 입안을 했을 때고 480억이라는 것은 최소의 규모를 이야기 했는 것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스럽게 해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조진 위원과 연계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항을 보면 동빈내항복원 추진 현황에 보면 용역비가 14억 3,976만 8,000원 나왔습니다. 그지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 14억 3,900만 원이란 이 돈은 용역이 나갈 때에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산정을 한 것입니까?

480억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480억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용역비가 480억 나오면 내항복원도 480억 짜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이것은 뭐 우리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것이니까 이쯤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공통사항 4항, 공통사항 5항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4항, 5항에 여기 3억 4,000만 원이 명시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송도백사장 복구 설계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작년 3월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 금액이 12억 700만 원이 됩니다. 그 중에 일부를 집행하고 금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완료 되었으면 2월 말까지 집행 불가능한 부분 3억 4,000만 원을 이월 시켰는 것입니다.

아니 사고이월 시켰다는 것은 사고이월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기가 부족하니까 사고이월을 시켰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이 언제 편성이 되었습니까?

작년 당초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 했는데도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시켰단 말입니까?

예,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백사장 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수치실험과 모형실험을 거쳐서 자문위원도 서너 명 거치면서 대상 공기를 1년 잡았습니다. 1년 잡으니까 작년 3월 15일부터 하니까 금년 3월 14일까지 1년 도래한 기간입니다.

그러면 3억 4,000은 계속 쓸 것입니까?

지금 집행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 못 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뒤에 비고란에 보면 2007년도 2월 23일 날 용역중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 용역 중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들 국장님 질의 답변에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지만 송도 백사장 복구와 동빈내항 복원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송도 백사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보류 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2007년도 4월 12일 날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이래서 혹시 법이 바뀐 것 알고 계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혹시 이 사업이 혹시 보조금 지급에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연안정비 사업이.

예, 대상이 됩니다. 국가시행사업으로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비 또는 도비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빠져 있는데요.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송도 백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국가에서 집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안 났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련의 사업들을 건설국 소관에는 지금 이렇게 과감하게 하고 있지만 다른 과나 실국에 가 보면 감정도 겁을 내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혹시나 표류하게 되면 감정 비용도 과장이나 담당자가 물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돈을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에 국가연안정비 이 사업에 준해서 보조를 못 받았다, 과장 책임 질 수 있겠습니까? 용역을 했는데 우리가 그때 아까 380억이라 그랬잖아요.

예, 추정 금액이 38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수부로부터 다만 100억이든 50억이든 아니면 180억이든 이렇게 받기 위해서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들어온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송도백사장 복구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국비를 전제로 설계를 했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송도백사장 해양수산과에서 백사장 원인규명 하면서 작년 당초 예산에서 기본설계 용역비만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측에서 주문사항이 기본설계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실시설계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서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포스코에서 원인이 있다는 그 정도만 감을 잡고 있었지 시비를 한다, 국비를 한다, 포스코 사업비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국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고자 해양수산부를 노크를 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조그만 틈이 보여서 저희들 작년부터 금년까지 수십 차례 해양수산부를 방문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힘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언론에서도 그랬고 우리 김종린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용역비를 너무 남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현 공무원들이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이니까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투자를 했으면 투자하는 만큼 그 이윤을 창출하듯이 그게 기업 원리가 아닙니까?

예.

요사이 흔히 말하는 포트폴리오 이론이라 하는데 투자를 했으면 분명히 뒤에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책임 못 질 용역을 하면 안 되지요. 이것 책임지도록 하시고 꼭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같이 도와 주십시오.

본 위원도 도우겠습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뒤에 공통사항 5항에 말입니다. 동빈내항에 2억 1,400만 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 해 놓고 전액 불용했네요? 사유는 뭡니까?

비고란에 간략하게 기술 했습니다마는 2억 1,400만 원은 동빈내항 복원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하고자 작년 1회 추경 때에 반영을 했습니다. 용역 발주를 할 시점에 저희들 정보를 알았습니다마는 하수과에서 이와 동빈내항 수질 개선에 대해서 이와 거의 유사한 용역이 발주되어 진행이 되고 있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12월 말까지도 별도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이것은 중복성이 너무 많다 싶어서 용역 발주를 안 하고 삭감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불용 처리 했습니다.

같은 용역이 지금 하수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시점은 언제쯤 확인을 했습니까?

12월 초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12월 초에 알았으면 12월 달에 결산 추경 때에 이것을 가감을 해야 되지 왜 안 했습니까?

그 설명을 드리면 12월 중순까지도 그 용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안 그러면 별도의 추가 용역을 더 발주를 해야 될 것인지 새로 용역을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추가로 발주 했는 부분에 일부분만 발주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발주를 할 것인지 결론적으로 그 용역은 좀 미비하지만 그 용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거의 12월 20일 정도 결정이 났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업무미숙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태만이고 이것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본 위원도 결산검사 위원장으로 있을 때에도 그런 지적 많이 했지만 우리 포항시가 예산 편성해 놓고 한 푼도 안 쓰고 손도 안 대고 전액 불용하는 예산들이 한 32억씩 나옵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하수과나 도시과나 모두가 보면 기술직 과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공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과라 해서 마음대로 예산편성하고 하면 그 국장 밑에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국장께서 이렇게 전부 통제도 해 주고 아니면 국과 국간에 아니면 과와 과 사이에 이렇게 서로가 업무 협조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의회에서 수차례 이야기 했는데도 이게 지금도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예산도 그 추경에 그 바쁜 예산에 이것을 2억 1,400만 원 편성해 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수과에서 이런 용역이 있어서 이것은 부득이 불용 했다, 이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밝혀서 이중 투자를 안 한 것만 해도 저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마지막까지 이 정보를 몰랐으면 발주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시키는 자체는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을 못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내항 복원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지금 혼동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2006년 10월 달에 본 위원이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1.3㎞ 폭 40m, 그런데 오늘 자료는 다시 폭 50m 그래서 금액은 똑 같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 하나까지라도 신경을 써서 자료를 주셔야 우리 위원들께서 혼동을 안 하시지요? 그러니까 480억이다, 1,000억이다, 물론 그게 예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정될 수 있고 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상황이 그때그때 달라지다 보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애초에 사업 개요로 출발을 했을 때에 그 계획은 그대로 가야지요, 그러니까 10월 달 자료에는 폭 40m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 똑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보고하는 자료에는 폭이 50m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자료를 설명하실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일관성 있게 가든가 그런 사항들이 좀 부족 했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맞지요?

예, 죄송합니다마는 물론 사업이 확정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변명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

그러니까 인정은 하는데 물론 계획이지만 집행부 계획이 애들 주먹구구식 그런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폭 10m가 달라지면 예산 자체가 얼마씩 달라집니까? 그런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업무보고 할 때에 언제 보고할 때는 사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참고 되다 보니까 조금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혼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도백사장 복원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현 시점에서 380억 정도의 잠정 추정복구비가 추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일시 중단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거기 추진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런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용역을 확정 했을 경우에 380억 금액이 확정이 되어 버린다고 하면 이 금액이 해양수산부에 올라갔을 때에 내년도 물가 반영이라든가 이런 차이 때문에 400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확정 안 짓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요,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할 말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또 한 가지 2억 1,400만 원 용역비에 대해서 문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난 해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하수과장이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불러 놓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포항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이 동빈내항 생태 복원에 대한 용역을 1억 3,000 얼마인가 집행해서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인데 왜 2억 1,400만 원을 동일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느냐고 지적을 해서 그러면 일부분에서는 중복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검토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12월 말 결산 회계 정리할 때에 정리하셔야지요.

그것은 뭐 연말까지 저희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었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집행부가 잘못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시인하실 부분은 시인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안 사지요. 괜히 또 숨기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이 두세 가지 지적을 했지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게 뭐 기밀 사항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 포항시가 예산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식의 기술적인 방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도백사장 복구 용역이 금년 3월 14일 날 끝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이 아직까지 미준공된 상태는 조금 전에 국비 저희들 확보 문제 때문에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반영이 될 때까지 결정이 될 때까지 용역을 중지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사업비 변동문제도 있지만 이 국가연안정비 계획 요구를 하는데 있어서 용역 업체에서 저희들 보조해 주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 업체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보류 시켰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동빈내항 문제는 다시 한번 2억 1,400만 원 타당성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당초에 작년 8월입니다. 1회 추경 때에 2억 1,400만 원 동빈내항 복원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2억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용역발주 시점에 10월이나 11월 쯤 되었을 것입니다. 하수과에서 기이 본 용역과 유사한 용역이 발주된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 후에 마지막 결산 추경 요구할 시점까지도 그 용역을 100% 인정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용역에서 일부분만 더 추가로 용역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용역을 포기하고 별도로 발주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까지도 저희들 삭감하느냐, 마느냐 의회에서 오늘 이런 자리가 있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있으면서도 결정을 쉽게 못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계약할 수 있는 조건 같으면 예산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결국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봤었는데 마지막 결산 추경까지도 결정을 못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본다면 저희들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시 말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보 같은 것은 공유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문명호 위원님이 지적한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앞으로 할 적에는 확실하게 이것을 좀 알 수 있게끔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냐 사고냐 구분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예, 지금 이래 놔 놓고는 표를 보고는 누가 명시인지 사고인지 알겠습니까? 명시하고 사고하고 내용이 다르지요?

틀립니다.

확실하게 틀리니까 표기를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저희들 집행부에 요구 했는 양식입니다. 차라리 명시이월 금액 따로 사고이월 따로 요구를 했으면 우리가 표기하기 쉬울 텐데.

이것은 당연히 따로 해야지요. 명시인지 사고인지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지요. 이것 보면 내용이 명시인지 사고인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양식을 통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이 동빈내향 복원할 적에 송도 백사장 복원 이야기가 같이 대두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사업이지요?

예.

지금 같이 내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같은 사업인양 혼동이 되어서.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을 안 하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동빈내항 복원하고 송도 백사장 복원은 엄연히 다른 데 내용적으로 같이 되어서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자꾸 설명을 하잖아요, 본 위원이 잘못 들었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 송도 백사장 이야기를 하셨고 동빈내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게 지금 송도 백사장 복원 때문에 용역이 안 되었다, 그러잖아요.

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동빈내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빈내항 10항에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80억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14억 3,976만 8,000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80억에 대한 실시설계 또는 사업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1,000억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1,000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리가 그 사이 18억 정도인가 실시설계 용역을 돈을 주었는데 왜 480억에 대한 말씀을 이제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본 위원이 건설국장님께 정책 질의를 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480억에 대한 이야기가 작년에 추경이나 여러 가지 업무보고 할 때에 480억에 대한 보고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고 드린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에 480억에 대한 14억 8,976만 8,000원을 주었다, 뭔 이야기입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머지 480억 하고 1,000억 하고 차이가 520억인데 나머지 500억은 거의 다는 보상비를 포함한 옆에 도로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사업비는 별도로 추가할 일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주로 동빈내항 복원에 따른 480억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는 하천정비를 했을 때에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하면 이제 480억에 대해서 발주했다 하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유지를 우리 시에서 500억 가량 들면 그건 순수한 예산이니까, 자, 그러면 그래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를 반영을 했을 때 어디에다 기준을 둡니까? 국비, 도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저희들 동빈내항 복원 보고를 드리면서 국비를 얼마 가져오겠다고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또 480억을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도 국·도비 표시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본 위원회에서 국·도비를 확보를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 가닥을 잡은 게 하천 부서에서도 노크해 봤고 또 환경 부서에서도 노크해 봤고 나머지 해양수산부가 그래도 돈 틈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해양수산부를 덤비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서 국비를 얼마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몇 %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없고 또 해양수산부의 입장이 사업명칭이 연안정비기본계획입니다. 연안정비기본계획을 포함, 그 사업계획에다가 나머지 도로확장문제까지 거론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80억 범위 내에서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정해종 위원님께서 국장 질의·답변 과정에 920억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920억 뭔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제가 답을 알았습니다. 송도 백사장 용역비 복구비 380억 원......

아닙니다.

말씀 들어 보십시오. 동빈내항 복원비 해수부에 요구해 놓은 사업만 이야기합니다. 동빈내항 복원비 450억 원, 송도백사장 용역비, 설계, 공사비 380억 원, 또 동빈내항 안에 친수공간 조성비 90억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게 920억 원입니다. 그 사업비가 신문 언론상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흘러나왔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니고, 그것은 이제 끝났으니까 그 얘기는 거론할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동빈내항을 복원하는 데 시민들이 혼동하는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아까 언론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480억에 대한. 그 부분이 시민들이 혼동을 겪는다, 1,000억 공사인데 480억 공사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일관성을 업무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480억 하고도 축소해서 공사를 할 수가 있다 그 논리는 기존 25m 도로를 가지고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480억 공사는.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지요? 480억으로 기존 25m 도로를 해 가지고 하천만 복원한다 하는 그 논리거든. 그런데 1,000억은 사유지 500억을 이상을 들여 가지고 50m 이상을 사유지를 사들인다는 어떤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그지요?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일관성 있게 1,000억을 해서 갖고 간다 그렇게 추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25m 도로를 기존으로 해서 하천복원만 하고 그대로 간다 라고 2개 중에 지금까지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1,000억을 가지고 한다 하는 그런 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혼돈이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혼돈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 위원회나 다른 기관에 480억 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단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중기재정계획 480억 하는 이야기 나왔으니 자꾸 480억이냐, 1,000억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물론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1,000억이 더 증가할 수도 있고 또 480억 미만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거까지 그때까지는 1,000억을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1,000억 맞습니다.

예, 1,000억으로 일관성 있게, 그 다음에 자, 동빈내항 실시설계 용역이 금액이 14억 3,976만 8,000원 금액이 입찰금액 몇 % 금액입니까?

한 80%일 겁니다.

80%지요? 이게 2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실시설계용역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예산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초......

아니, 추경 때.

18억 5,000입니다. 당초입니다, 당초 예산입니다.

18억 5,700만 원입니다.

당초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18억 5,700만 원입니까?

예.

21억 5,000은 뭡니까? 앞에.

업무 보고서 말씀입니까?

예, 업무보고요.

21억 5,000만 원 중에서는 동빈내항에 따른 전체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현재 지난번 하천정비기본계획 하는 데 1억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의회 때 당초예산 설명할 때 한 번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금회 1회 추경 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삭감이 돼버렸고, 동빈내항 부두정비 해 가지고 2억 원 시설비 있습니다.

삭감됐지요? 그것도.

아니, 그것은 예산 지금 집행하려고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억 원을 집행하기 위한 설계비 3,300만 원 해 가지고 전부 2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3,300만 원 거론 안 했습니다. 18억 5,000과 1억, 그리고 2억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 알겠습니다. 지금 그건 본 위원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이지요, 문명호 위원인데요, 본 위원이 당초에 설계비 이것을 얼마를 기준해서 했느냐고 공통사항 19항에 물었을 때......

480억......

480억이었지요?

예.

여기 당초예산 세입·세출서에 보면 600억 돼 있습니다, 600억. 어느 게 맞습니까? 480억이 맞습니까, 600억이 맞습니까? 1,000억이 맞습니까? 이거 본 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리고 이게 480억 같으면요, 이 설계비가 지금 여기 14억 3,900만 원이 나오면 안 되지요. 우리 직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여기 맞지요? 600억 맞지요? 부기상에는 지금 600억 돼 있는데 여기는 480억이라 한다고. 그러면 여기 2.382 나누기, 곱하기 130 이렇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맞지요? 600억 곱하기 2.382 나누기, 곱하기 130 이게 요율 아닙니까, 그지요? 산정 산출근거 아닙니까?

그 요율은, 그 요율하고 집행한 요율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8억 5,700인데 아까 80%라 했잖아요.

저희들 낙찰금액이 80% 됐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낙찰금액이 14억이니까, 그러니까 산출 당초에 산출한 내용이 본 위원은 물었을 때 그래서 물은 거예요. 왜 480억이 맞느냐, 그러면 여기서 14억 3,900만 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만들었느냐, 본 위원이 물었지요, 질의했지요?

14억 3,900만 원은 실시설계 결과, 발주된 데 대한 낙찰률에 따라 나오는 게 14억 3,2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낙찰률이, 과장님 낙찰률이 어떻게 됐느냐면요, 600억일 때, 그 다음에 전체 제일 처음에는 18억 5,700만 원 줬거든요, 용역비를.

맞습니다, 예.

18억 5,700만 원에 여기 14억 3,900만 원이 나옵니다, 그지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게 600억이 아니고 480억일 때 이 요율을 적용하면 이 용역비가 더 적게 나와야 안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마는 예산......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예산서하고 예산서에 부기하고 과장께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그 내용하고는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물론 예산서 부기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할 때는 예산서를 보고 집행하는 게 아니고 예산서 금액을 근거로 해서 발주 설계를, 설계해서 발주를 하는 겁니다. 예산서는 개략적인 사업비를 요율을 정해 놓은 거고 발주할 때는 물론 예산서 그대로 집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추정 사업비를 근거로 해서 발주한 겁니다. 만약 전체 추정 사업......

자, 이거 과장한테 보여 보십시오. 이것은 아마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저희들 설계를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부분만 요구를 합니다. 실지 집행할 때는 실지의 공사비에 따라 가지고 요율에 따라 설계를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예산서대로 집행을 왜 안 했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그대로 집행될 수는 없습니다. 설계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과장님!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여기서 그 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용역비를 주고 이 용역비는 표준 요율을 정해 가지고 이 금액이 이렇게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8억 5,7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예산서를 만들고 그 예산 가지고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과장께서 지금 현재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하는 말씀이 그것은 쉽게 하면 별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리가 되고 나면 또 새로 해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산서 내용에다가 발주할 수 있는 설계서 내용을 다 잡을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 측량비도 있고 조사비도 있고 나머지 설계도 있는데......

여기 보면요, 부기에 보면 다 나와 그게 있습니다. 주변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돈 그만큼 18억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 줘 가지고 그게 안 맞다 하면 용역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용역을 18억을 주면서 그냥 우리가 1식 해 가지고 그래 주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뭐는 몇 명, 뭐 하는 데 측량하는 데 얼마 그런 식으로 설계를 주는, 용역을 주 는 거지 600억 곱하기 0.23% 해 가지고 18억이 나왔으니까 18억 범위 내에서 입찰 봐라 그래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추정사업비를 계산 새로 다시 해서 그 사업비에 따른 현장 투입 인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작업돼야 될 인원을 파악하고 측량 단가를 파악하고 그 다음 총 사업비가 얼마 들겠다 추정해서 사업비 중에서도 공사비 있고 또 따로 구분합니다. 해 가지고 그래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거지 오늘 발주 설계서를 안 가지고 와서 다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설계할 때에 설계금액 안에 모든 금액이 전부 다 내포돼 있어야 되고 그게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그 금액 안에서 그 설계 나온 그대로 하는 것이 맞지.

그 설계를 설계 내용을 예산서에 다 담을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600억은 이것은 부기상의 엉터리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게 안 맞다는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추정하기를 600억 추정했는데 480억하고 좀 차이 있는 부분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감사 끝나고 난 이후라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래 됐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빈내항 용역을 하면서 테라노바 자문을 받았지요? 추진위원회에.

용역을 하면서 테라노바 추진위원회 자문 받은 건 없습니다. 동빈내항 자문위원회......

여기 분명히 테라노바에 자문받은 게 있는데요?

아, 그것은 이거인 모양입니다. 주택과에 테라노바팀이 나온 자료 같은데 우리 부두정비 사업비 2억 원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완내용이 어떤 거예요?

용역발주를 하면서 일반 입찰을 보지 말고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입니까?

예.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단지 그냥 입찰을 보이는 거보다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문이에요?

예.

그건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아까 지적을 못 하고 넘어갔는데 어쨌든 현재 그게 송림천인데 송림천을 복원을 했을 때 하천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하천을 새로 넓힌다든가 유로를 변경한다든가 이것은 있을 수 없지요?

어느 하천을 말씀입니까?

송림천요. 동빈내항 복원사업, 송림천.

예.

지금 본 위원 알기로 그 현재 도로 부분이 복개된 부분으로 아는데 양쪽으로 넓혀서 하천이 그 전체의 가운데를 흘러야지 예를 들어 한쪽으로 치우친다 하면 조금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설계상.

그런데 제가 아까 한쪽으로 이야기한 것은 저희들 효율성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지요, 철거하고 할 때는 한쪽 하는 게 효율적인데, 전체로 봐서 하천이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도로가 들어가고 하면 전체의 가운데 하천이 흘러야지 이게 한쪽으로 삐딱하게 이렇게 치우치면 좀 어색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한쪽만 확장이 가능하다 하면 합리성이 판단된다면 하천을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천 유로를 바꾼다?

예. 어느 게 효율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좀 더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공사비는 별 이 방법이나 저 방법이나 공사비는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또 시민들이 아까 확실하게 한쪽이다 하면 또 이쪽이냐 저쪽이냐 해서 시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하여튼 좀 유보하십시오, 판단을.

지금 마지막 설계까지 나와져야만......

양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한쪽만 비울 수도 있고.

저희들은 한쪽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합리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 시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얘기가 되다 보면 잘못하면 또 한쪽으로 결정된 걸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판단을 유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지요, 본 위원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거기 복개된 그 강폭이 100m가 넘습니다. 넘는 가운데 성토를 해서 그 가운데 도로를 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황을 제대로 알고 설명을 하세요. 어느 쪽을 철거를 하든 보상을 하든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쪽 현황에 대해서 용역사도 모르고 거의 공무원 자체도 그 상황이 어떤지를 모릅니다. 본 위원은 거기서 20년간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도와 송도 경계에 매립을 했을 때 그 강폭이 100m가 넘었습니다. 넘었던 강을 매립을 해 갖고 그 가운데 도로를 내고 밑에 하수박스를 묻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황을 제대로 알고 설명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장을 하느냐 한쪽으로 하느냐 양쪽으로 하느냐 확장을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는 상태니까 설계 진행 결과에 따라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본 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테라노바 보니까 수당이 지급되었데요?

예, 지급됐습니다.

20만 원 돼 있고 20만 1,000원 돼 있는데 1,000원은 아마 폰뱅킹 하는 그겁니까? 1,000원은 뭐예요?

공무원 여비 수당 실비 수당 지급기준이 계산을 하니까 1,000원 단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만 1,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위에서 1, 2, 5회까지는 어떻게 그래 나왔습니까?

1회에서부터 5회까지는 이 분들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4회까지는 한 분당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 지출됐고 5회 때는 한 분이 불참하셔 가지고 10만 원이 지급됐고 6회 때부터는 이 분 중에 도창환 위원이 서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한테는 지역에 사시는 분보다도 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보상하기 위해서 여비를 6회 때부터 원거리 위원 여비를 보상을 했습니다. 그 금액을 산정하니까 포항에서 서울까지 20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추진위원회 그러면 결국은 원거리에 해 가지고 차등 지급했네요, 그지요?

예, 원거리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원거리 여비를 해서 차등,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라노바 이거 추진위원회 나가는 돈은 풀예산으로 가지고 지급했습니까?

추진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은 저희 주택과에 건축위원회 수당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우선 지급을 했습니다.

전용을 했네요?

그것은 같은 부기에 같은 부기기 때문에 위원수당은.

아니, 그것은 같은 부기더라도 테라노바로 우리가 그 예산을 승인 안 해 줬는데 전용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우리, 지난번 여러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위법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훈령으로서 추진위원회 규정을 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그 추진위원으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 위촉이 되고 위원회를 개최를 하기 때문에 위원수당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수당은 또 지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예산 부서가 있기 때문에 또 문의도 해 보고 해서 이 부분은 지급을 해도 괜찮다 이래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급은 어느 것으로 해도 괜찮은데 지급을 한 것은 괜찮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건설도시위원들이 하는 얘기 전체의 얘기입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얘기도 아니고, 이 예산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추경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됐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걸로 봐서 적법하게 예산편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적법하게 편성이라는 것은......

적법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대답하면 되지.

적법은 우선 여비, 참석위원 수당보다도 그 앞전에 훈령, 이 테라노바 추진위원회 훈령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위촉이 됐기 때문에 우선 거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훈령이 돼 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은 합법적으로 됐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추진위원회에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았는데 이걸 다른 걸 전용을 했느냐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 안 하고 다른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됐다고 보느냐고요.

저희는 이 부분은 훈령규정이라든지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법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위법이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준 돈을 가지고 전용해서 했는데 그게 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시장이 발령하는 훈령에 의해서 위촉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갖다가 이를테면 불법이라면 이 여비수당도 불법이 되는데요, 그런데 훈령에서 추진위원회를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 훈령이 적법하다면 이 추진위원회 수당은 지급을 해도 같은 부기가, 물론 테라노바 추진위원회 명목으로 수당은 없지만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지급을 한 것입니다.

이 예산을 저희들이 테라노바 추진위원회에 수당으로 우리가 예산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안 해 줬는데 다른 돈을 가지고 했으면 전용을 했는데 그 돈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해도 안 맞잖아요. 적법하게 안 맞지요?

위원님 안 맞다기보다도 저희는 이런 부분이 일반운영비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니, 그런데 과장님 자꾸 그 얘기를 자꾸 그렇게 돌리니까 우리 시민들 보는 데도 그렇고 다 이해가 안 가지요. 예산 승인을 안 해 주고 다른 돈을 해 가지고 했으면 다른 돈 전용이 된 건데 그게 어떻게 맞다고 자꾸 주장을 하십니까? 그게 안 맞지요.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우리 테라노바 때문에 안 그래도 훈령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게 심의하는 건지 자문하는 건지 도대체, 자, 그러면 과장님! 심의라는 기구가 상위입니까? 자문이라는 기구가 상위입니까?

상위, 하위 개념보다는 저희들은 테라노바 추진 운영 규정을 만들 때는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물을 발주할 때 기존의 방식에서 좀 탈피해서 도시의 디자인을 가미해 보자 해서 이런 부분에 뭡니까, 전문성이 있는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를 영입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테라노바 규정 때문에 여러 사업 부서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는 오해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 하면 종전에 우리가 사업비가 계상이 되면 그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일반적인 설계용역을 하고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방식이 그렇다면 현재 이 테라노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그런 일반적인 과거의 어떤 디자인에서 좀더 어떤 예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포항에서 지향하는 환경적인 부분 친환경적인 부분과 또 산업도시라 하는 어떤 이런 이미지를 갖다가 좀더 부각을 시켜서 다음 우리 세대라든지 포항을 좀더 좀 멋있고 좀 예술적인 도시로 해 보자 해서 자문을 받는 겁니다.

자, 과장님, 오전 중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그 대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구해 냈는데 포항시를 앞으로 예술적인 미관을 살리는 데 어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우리 시의회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여기 시민들 누구든지 간에 반대할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 기구 자체가 모호하고 이 규정이 이것은 자문을 하는 건지 심의를 하는 건지 어느 것이 위에 있는지 그것도 지금 현재 제대로 못 하는데, 8조에 보면 심의라고 돼 있고 앞에는 또 자문이라고 돼 있고 헷갈리도록 자꾸 이래 돼 있으니까 우리가 헷갈립니다. 내부규정도 훈령 자체에 아주 기능이든지 확실하게 돼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하지요. 이게 자칫 잘못할 것 같으면 테라노바에 전부 다 거기에 규제를 받아야 된다, 규제가 됩니다, 규제. 규제는 아니지요. 그래서 오전 중에도 우리 국장님한테 분명히 자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자문인데 테라노바에서 이래 하라 저래 하라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전 중에 안 그래도 국장님 이 얘기할 적에 조례를 제정한다 하는데 조례 해 가지고 본 위원은 이걸 오히려 더 규제하는 법이 될까봐 싶어서 굉장히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라노바 운영위원회 규정은 추진위원회 규정이지요, 이 규정은 사실상 자문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게 훈령이다 보니까 훈령이라는 것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서 발령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테라노바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 아까 누차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포항이라는 도시를 좀 더 잘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 의욕이 참 사실 굉장히 대단한 의욕으로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했고 한데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이 혹시나 저희도 우려했던 것이 이 테라노바 운영규정이라든지 또 자문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이 혹시나 간섭으로 비쳐질까 싶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11회까지 테라노바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하는 중에 사실 심의라기보다는 거의 자문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사업부서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또 현재 시대에서 추세에 돌아가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의 직원들이나 부서장들한테 권유를 하고 방법론을 제시한 자문 정도지 이 테라노바 프로젝트 위원회에 와서 가부간에 결정을 내린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태까지도 자문......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오전에도 계속 들은 내용인데 이게 도시미관심의위원회도 있고 건축미관심의위원회 이런 데서 배속돼도 될 그런 우리가 테라노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게 필요 없고 이걸로 하든지 아니면 같이 해 가지고 15명을 하든지 한두 사람이 이걸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규제하는 양 이렇게 비쳐지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많았습니다. 이 훈령 기초를 누가 했습니까?

기초는 제가 했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근거는 어디서 두고 했습니까?

근거는 시장님 지시입니다.

시장님 지시지요?

예.

시장님 지시는 조례로 해야 될 거 훈령으로 될 거 구분도 안 하고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훈령이라는 것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발령하는 명령입니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발령하는 게 훈령입니다, 그지요?

예.

한번 읽어 보세요, 훈령 한번 읽어 보세요.

예, 훈령의 의의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 감독하기 위해서 발하는 명령으로 행정규칙의 일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기간에’, ‘장기간에’ 말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이 훈령에 대해서 법령상 적법여부를 사실 좀 검토를 했습니다. 법무팀들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훈령의 의의라는 거, 방금 읽어 드린 것처럼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상급기관은 어디고 하급기관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기관은 행정행위의 주체를 의미하는데요, 국장, 국장 등이 보조기관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기관이 됩니다.

몇 조에 있습니까?

이것은 해석상에 나온 내용입니다.

해석이요? 법이 없는 겁니까?

아마 제가 이런 훈령에 대한 법은 법령의 근거는......

보세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지시에 따라 가지고 이게 뭐가 없는가 싶어서 만들려 하니까 다른 데 어디 있는가 싶어서 김해인가 어디 몇 군데 가서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규정, 이 규정 훈령 자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도 숱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았어요, 이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할 때 훈령이 맞다 하기 때문에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싶어 가지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이라 하는 건 시장이 읍·면·동장, 이게 하급기관입니다. 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자문위원회가 하급기관입니까?

자문위원회가 아니고요, 자문위원회가 하급기관이 아니고, 그 뭡니까, 국장이라든지 시장 산하에 국장이라든지 과장도 하나의 하부기관이 됩니다.

기관이 어떻게 과장이 기관이에요?

행정행위의 주체를 의미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제 질의 잘 했습니다. 그 기관이라는 게 과장이 기관이라고 그랬지요? 과장이 기관입니까?

의미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보소, 하부, 지방자치법 제108조에 하부행정기관이란 것은 자치,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읍의 읍장, 면의 면장, 동의 동장 이게 기관입니다. 어디 과장이 기관입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법상의 기관의 해석입니다.

참, 지방자치법은 행정법의 기관하고 지방자치법의 기관을 그렇게 적용합니까?

그런데 포괄적으로 저희도 이게 법률가는 아닙니다마는 이 내용이......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위원회라는 것은 107조 구법이고 신법 116조인데 위원회, 각종 심의회 위원회라는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속해 있다,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합의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합의기관 설치, 자문기관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은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해야 된다, 설치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훈령으로 어떻게 그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편법으로, 그럴 것 같으면 시장이 일변도로 훈령으로 다 할 수 있다 하면 포항시내 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위원회, 모든 위원회 뭐 하러 입법 만들어 가지고 의회 의결 거쳐 가지고 말이지, 심의 받아서 왜 조례를 법을 만듭니까? 법령이라는 게 뭡니까? 법령. 여기 구차한 변명으로 말이지,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조례 규정, 상위법조례 규정 근거가 없어 행정 내부 훈령으로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첫째, 아니, 과장이, 꼭 과장이 주장하는 게 훈령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적법하다 이 말입니까?

저희는 훈령으로 제정할 때 사실 이 테라노바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야 하는데......

아니, 추진하는 걸 누가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시장 의지가 나쁜 게 아니고 시장님이 이런 걸 규정을 찾아 봐라, 이런 걸 만들어라 하면 그게 뭐가 합니까, 한 달 걸리겠어요, 두 달이 걸리겠어요, 조례를 찾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자문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 제정해서 의회 보고해서 승인 받아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 놓고 또 맞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들어 주십시오. 물론 위원님 말씀......

본 위원은 답답해서 말이지, 화를 안 내고 오후에는 좀 조용히 하려 그랬는데 자꾸 억지 주장을, 그게 꼭 맞다면, 꼭 맞다면 본 위원 지금 행정소원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누가 이기는가. 추진 한번 해볼까요?

위원님, 저희하고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아니, 집행부 하면 솔직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지.

그런데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잘못된 거 아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어떤 근거를, 한번 행정소원을 본 위원도 준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하고 진짜 중앙에서 법률, 국회사무처에 얘기하든지 법제처에 얘기하든지 자문을 한번 받아 가지고 그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때 답하시고. 좋다 말이지요, 오전에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만일에 훈령으로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손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규정이 훈령이 돼먹었습니까? 이게. 다른 위원회는 위원장이 도시건설국장, 그 다음에 테라노바 과장, 디자인 과장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전문인 넣어 가지고 7인 정족수면 정족수 만들어 가지고 과반수 다수 의견에 따라 가지고 넘으면 과반수 의견이 되면 우리 자문위원회에서는 이러 이런 분들이 몇 대 몇으로 얼마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래서 자문을 참고할 얘기지, 7명, 다른 데는 20명, 15명, 10명 돼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 하나 나와 가지고 좌지우지 다 해 가지고 이래 만들었는데 이런 어디 있으며, 반드시 또 심의를 제출된 안건을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수행한다, 꼭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것도 하나의 강제규정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 자체를 훈령 자체를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얘기하기는 싫어요. 싫지만 만일에 과장이 합법적이라고 봤을 때도 이 규정이 얼마나 모호하고 교묘하게 만들어 졌나를 본 위원 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뭐를 위원님 봤을 때는......

뭐를 잘못됐으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니, 오전에도 얘기했지마는 전문가는 과장입니다. 국장이 돼야 됩니다. 팀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의 전문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제 얘기를 훈령을 갖다가 이런 내용을 만들 때 이 만든 취지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취지를 누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그런데 좀......

지금 동료위원들이 오전 내지 지금까지 전부 취지 얘기 다 알고 시장 발목 잡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이 이것을 지시에 했던 어쨌든 지시 오면 시장님, 이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래 이래 만들어서 절차를 하겠습니다, 해 봐야 되지 훈령 지시한다 해 가지고 안 되는 걸 조례를 만들어 해야 할 걸 훈령으로 만들고, 어거지 훈령 아닌 훈령이 맞다고 우기는 그게 돼요? 그게.

그런데 위원님, 이런 훈령을 제정을 하고 만들 때 그냥 주택과장 혼자서 기분 나는 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 혼자 아니면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든 사람 한번, 누가 삼척동자도 이거 글 아는 사람, 볼 줄 아는 사람 이 훈령이,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한번 보세요.

조례가 아니고 훈령이라지 않습니까?

훈령이 어떻게 만들어 졌나 보라고요.

이 훈령을 만들 때는 포항이라 하는 이 도시를 갖다가......

아니, 그거 안다니까, 그런 취지 얘기 안 해도 돼요, 그 취지.

설명을 하자면 배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 근거만 찾아내라 말이지, 훈령으로 만들어 해야 되는 법적 규정, 근거.

그래서 이 테라노바 프로젝트를 할 때는 우리가 일본의 구마모토도 벤치마킹을 하고 안양시에도 벤치마킹하고 나름대로 김해시도 해 놓은 거 봤습니다.

자, 이것은 이해합니까? 만일에 이 훈령이 과장대로 맞다면, 맞다면 모든 우리 시 뭐 하러 조례 만듭니까? 조례 만들어서 위원회 뭐 하러 하고 조례 만들어 가지고 승인 받아서 예산집행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시장이 마음대로 어떤 이번에 몇이 모여서 해라, 내 주머니에 돈 주께, 그 됩니까? 그러면.

그런데 위원님 제 말씀을 좀 들어 주십시오. 제가 얘기를 좀 해야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이해는 다 했다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제가 할 말이 아직 남아 있는데 자꾸 그러시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여기 훈령을 만든 이유는요......

끝까지......

제가 설명을 잠깐.

이 운영위원회 규정은 7인 이내로 구성했다든지 자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일본에 있는 구마모토에 있는 아트폴리스의 부분하고 좀 유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따랐고 또 한 가지 안양시라든지 김해시 도시디자인과의 규정도 일부 좀 인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이런 훈령을 만들어야 되는 경위가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정질문 답변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경관법이라는 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해서 아직 공포를 안 했습니다.

공포 안 한 법을 시행해서 됩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앞으로 경관법을 가지고 공포해서 이 도시를 갖다가 즉,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전 도시를 경관디자인을 하겠다는 이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포될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나오면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에서,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법령에 의한 조례 제정을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법이 공포가 되지 않고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에 우리가 먼저 이런 훈령이라도 만들어서 좀 디자인을 당기자......

조례 만드는 데 누가 만들지 마라 합니까? 조례 만드는 데.

아니, 지금 경관법이라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공포되니까 그런 법령하고도 또 우리 단체 조례라든지 이런 일련의 디자인 하는 업무가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되고 다만, 우리 시가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이런 부분은 발이 좀 빨랐다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드릴까요?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그런 염려나 우려의 말씀 그건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우리 시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크게는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또 건축위원회도 있습니다. 있는데 각기 제각기 기능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운영 규정을 만들어 놓고 7인 이내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다만 현재까지 세 분의 전문가만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나머지 네 분을 더 위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 대학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추천의뢰를 받아 가지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만간 7인으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3명이 하는 거보다는 7명이 심의를 하고 하게 되면 좀 객관성 있어 질 것이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이게 테라노바 프로젝트가 일반적인 법규적인 사항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좀 문화라든지 예술 하는 측면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주관적으로 흐를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 과장 답답하네. 문화예술, 도시미관 아름답게 하는 거 누가 모른다 그랬나, 아이구 참.

조진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이제 테라노바를 왜 하느냐,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그 얘기 이제 그만하십시오. 예? 여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몇 번 얘기합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행정기관이라 하면 포항시에는 시장, 구청장, 읍·면·동장밖에 없습니다. 자꾸 보조기관을 데려와 가지고 기관이다 그러고, 그걸 뭘 뜻하느냐? 우리가 권한위임을 하는 데 보면 시장이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하지 국장, 과장에게 위임하는 게 있습니까? 권한위임규정에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기관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위임이 아니고요.

권한을 위임하는 우리 규정 있지요?

명령을 시장이 명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권한위임 말입니다. 권한위임은 시장이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아니면 구청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 이거밖에 없습니다. 국장, 과장에게 권한위임 받아본 적 있어요? 자꾸 어거지 논리를 가지고 와 가지고 국장도 과장도 기관이다 이러니까 전부 혼란이 오잖아요, 전부. 자,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은 포항시에서는 포항시장, 구청장, 읍·면·동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보조기관은 그냥 기관장이 하는 걸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과장, 국장 이름으로 공문 내 보내면 안 됩니다, 포항시장 명의로 가야지요. 다만 전결권은 국장에게 있을 수도 있고 과장에게 이양돼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기관으로서가 아니고 다만 전결권만 위임받은 겁니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고, 아까 실비변상조례 한번 봅시다. 포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입니다. 수당을 주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슨 예산을 가지고 줬다 그랬습니까?

우리 건축위원회 예산.

건축위원회가 엄연히 따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라노바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건축위원회 위원들에게 주라는 수당을 테라노바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주면 됩니까?

그거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것은 운영수당에 해당됩니다. 일반운영비 내에서 운영수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뭡니까, 비목이라 합니까, 이게, 이 부분이 테라노바 추진위원회는 없습니다.

없는데 왜 줬어요?

없는데, 없지만 우리 테라노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가 테라노바 추진 업무가 우리 주택과의 업무기 때문에 주택과 안의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우선 테라노바 추진위원회 명목으로 세워진 예산은 없으나 다만 이 부분 테라노바 추진위원회도 우리 시에게 도움을 주는 자문위원회로서 우리가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실비를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데 우선 예산에 선 게 없기 때문에 이 일반운영비 내에 있는 운영수당을 이를테면 전용이라면 전용을, 그 부분을 먼저 우선 지급을 한 거고......

글쎄요, 그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겁니까? 다시 묻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겁니까?

예산의 범위라는 부분은 해석을, 저는 이런 부분도......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예산이 사실 부족하면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으면 못 주지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런 뜻에서 우리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어떤 위원회든 간에 먼저 열리는 위원회에다가 지급을 해도 같은 일반운영비에 운영하는 데서는 운영의 묘를 살렸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가 아니지요.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 해 놓고 거기에 보면 연간 몇 회, 몇 명 해서 전체 예산을 얼마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테라노바 추진위원에게 떡 전용해 놓고, 그럼 다음에 건축위원회 위원들 수당 없으면 건축위원회 할 때는 무슨 돈 가지고 줄 생각입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의회에다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그렇게 괴변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승인을 받고......

그렇게 임의로 막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자문기구 했지요? 테라노바 추진위원회가 자문구기인데 지금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 보시면 운영현황 중에 테라노바 추진위원회 운영현황 31번 이런 게 있어요. 사업명 오어사 구름다리 설치, 자문결과 위원회에서 다리 형태를 디자인하여 통보. 그러니까 위원회가 이 오어사 구름다리의 다리형태를 디자인까지 해 가지고 통보해 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자문기구에서 어떻게 디자인까지 친절하게 해 가지고 이 부서에다 통지를 해 준다는 겁니까? 이대로 지으라고. 이거 자문이에요?

아니, 이런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다리를 디자인해서 통보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상대가 오어사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부서에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각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회에서 먼저 그러면 어떤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나 실례를 좀 들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추진위원들이 이 디자인을 한다 하는 자체가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거지요, 시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심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문입니까?

예, 자문입니다.

디자인 그려서 주는 것까지 자문으로 봅니까?

이 용어로 봐서 테라노바추진위원회에서 설계해서 디자인해서 보내면 포항시에서는 그 설계대로 자료를 만들어라 그 뜻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자문으로 보며, 더구나 심의도 아니고 자문도 아니고, 자문이다, 심의도 아니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편한대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까지 해 주는 것도 그게 심의도 아니고 그냥 자문이다, 모든 게 다 자문이죠.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사실 창작물입니다.

창작물이지요. 기존 설계된 걸 가지고 여기에 이러한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이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든지, 이래서 자문은 말하자면 어드바이스 아니에요.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 주는 거요. 그런데 내가 다 만들어서 주겠다, 그게 자문입니까?

이 디자인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니, 설계 해 주겠다 했잖아요. 디자인 해서 통보 해 놓았잖아요.

디자인해서 통보한다는 이 말이 표현이 문자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테라노바추진위원회에서 자문하고 이유는 지금 여기 보고된 내용은 전체가 이미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의회에서 준 예산이 1억이면 1억, 5,000만 원, 5,000만 원 주어졌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되지, 왜 거기다가 증액을 시키느냐라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고민을 한 것이 지금 여기에 운영현황이 죽 나와 있는 것이 전년도에 이미 금년 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미 기본계획이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실시설계까지 다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자문을 할려니까 시간이 더 걸리고, 사실 사업부서에 사업을 지연시키는 그런 결과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오어사의 구름다리 설치 같은 이런 부분은 기본 건셉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구름다리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주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미리 이 사업부서에서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전문가니까 전문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기본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 해 주면 결국 그런 부분이 참고 돼 가지고 기본설계 할 때도 훨씬 시간을 앞당길 수가 있고.

디자인 해서 통보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자문입니까? 설계해 주는 거지요.

디자인 완전 실시설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실시설계는 아니고.

디자인입니까?

그야말로 교량을 갖다가 현수교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형태적인 준비를 해서 어떻게 컨셉을 잡는 그런 수준......

우리가 먼저 설계하는 회사에 건축사나 설계사에게 의뢰해서 다리를 어떻게 설계했다, 가져가서 이렇게 설계 왔습니다, 여기에 문제 있는지 자문해 주십시오, 이게 순서 아니에요. 그게 자문 받는 절차 아닙니까?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테라노바추진팀 들어와서 먼저 “자, 우리 이번에 이런 걸 할려 그러는데 이것 좀 자문해 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하시오” 그렇게 해 주면 그것 받아서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위원님 여기 보시면 현상공모로 추진하라는 부분도 있고 또 작은 것은......

다른 얘기는 내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 국방부 폐송류관 활용 이것을 가져갔더니 다용도 활용방안을 검토하라 송류관 활용 이게 뭐지요? 뭘 또 테라노바팀에 가져 갑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하매설물이지요.

그런데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사실 테라노바위원회에서 심의할 바가 못 됩니다.

왜 가져가요?

가져왔기 때문에.

가져왔기 때문에?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하매설물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눈에 보이지도 못한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나름대로 송류관이 폐지가 되면 별도로 활용을 해 보시라 하는 그 정도지.

테라노바추진위원회에 자문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절차상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바로 추진위원회 갑니까? 무슨 어떤 행정적인 절차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절차과정은......

테라노바팀에 먼저 안 옵니까?

심의를 받을 대상이 오면 지금 이렇게 합니다. 심의대상 자문을 받을 것 같으면 자문요청을 저희한테 옵니다. 오면......

테라노바팀이 오겠지요. 오면 테라노바팀에서 모아서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회부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폐송류관 활용 테라노바팀에 왔는데 테라노바팀에서 이것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하고 돌려보내야지요. 이게 자문위원회까지 가 가지고 다활용도 방안 검토, 이것도 테라노바추진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나요?

처음에 이 부분이 사업부서에서는 송류관 부지에 대해 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도대체 이게 송류관 부지를 폐지가 되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저희도 들어봐서 들어 봐야 될 것 아니냐, 여기다가 시설물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건데 들어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실 계획이 없다 이겁니다. 그게 국방부에서 활용 계획을 확정을 지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선 시가 먼저 한다는 것이 너무 앞선 것 같고,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지도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방안을 한번......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감으로 느끼기에 전 부서에 하여튼 조금이라도 테라노바와 관련되는 일이라고 판단되는 모두 테라노바추진위원회에 가서 허락받고 해라 이런 오더가 내려간 걸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비슷한 것 근처도 안 갔지만 혹시 빠뜨렸다가 나중에 질책을 당할까봐 지레 겁먹고 다 들고 가는 거요, 테라노바팀에는.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송류관 활용하는 것도 들고 가 가지고 테라노바추진위원회에 어떻게 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왔으면 테라노바팀의 업무를 보고 있는 주택과장께서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다라고 돌려 보내야지요. 재활용 다용도 활용방안 검토 이렇게 나오도록 해야 하는 거요. 이것은 삭제 시켜 버리세요, 아예 항목에서.

지금은 심의대상이 아예 안 되는 것은 보냅니다. 초창기에 공공시설물 갖다가 테라노바위원회 자문을 받으라고 대상을 내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 부서에서 곧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렇지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이것 저것 다 들고 가는 거요, 테라노바팀으로. 그러니 포항시 공무원들이 상전이 도대체 몇 명이냐 하는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다 여기 가서 승인 받고 해야 되는 이렇게 되겠느냐고 지금.

과장, 조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 말이지요, 수정하는 게 있는데 과장 똑바로 얘기하세요. 사실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정, 이것은 뭐냐하면 송도 다목적공연장, 수정 자체가 뭐냐 하면 테라노바에 가서 설계를 해서 가니까 수정해 오너라, 수정 누구 하느냐 테라노바에서 했다 말입니다, 테라노바에서. 테라노바에서 수정을 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설계가 뭐냐 하면 해서 들어가면 테라노바에서 수정을 자문결과는 수정을 해놓았지만 거기서 벌써 테라노바에서 설계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과장이 사실대로 보고를 안 하고 그것을 자꾸 숨기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지.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사실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초기단계에서 저희들이 전 부서에다가 디자인 자문을 하겠노라고 자문을 받을 대상은 저희 과에 통보를 해 달라, 왜냐 하면 전체 물량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했는데, 일테면 이런 부분이 종전에 없던 제도를 하니까 우리 해당부서의 공무원들도 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