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자격을 갖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하는 안건으로서 배부해 드린 의안에서와 같이 두 사람의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김광수의원 외 5인 발의)

건설도시국장 김준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리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된 기반시설 부담금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징수한 세입을 기반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계에 전출코자 함으로써 기반시설의 조속한 설치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4년 12월 23일 법률 제7246호로 일부 개정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6월 23일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전환사항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 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옥외광고업의 등록 시설기준을 안 제32조 및 별표1의2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 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 별표5에서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의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및 학교 주변 도로 등에 무차별적으로 게시 또는 살포되어진 불법 유해광고물로 인해 사춘기의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탈선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업체 또는 단체에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을 위탁하여 정비함으로써 인력 부족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함은 물론 아름다운 구리, 깨끗한 구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명은 학교 주변 유해광고물 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관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정비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7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업체의 자격기준을 말씀드리면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우리 시에서 발주한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국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별표 1의2가 신설이 됐는데요. 기술능력 시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9.9㎡였습니다, 사무실을 포함해서.

예.

6.6㎡로 축소되는 것도 법률적 근거에 의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 거죠? 할 수도 있다.

이것은 하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요.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이상 면적이 넓은 것은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지금 각 광고업체마다 인도에서 광고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면적이 좁다 보니까. 그러면 현행법에 사무실을 포함해서 9.9㎡로 해도 지금 인도나 도로가에서 광고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최소 면적을 6.6㎡로 축소할 경우에 시민들에 대한 피해는 더 커질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정하는 기준은 작업장에 관한 것은 꼭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장은 현재 영업하는 소재지가 아니라도 별도로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등록기준사항 보다도 본인이 그 하는 행태에 따라서 작업장을 크게 필요로 하는 데도 있고 단순하게 프린터만 갖다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대한 면적을 우선 최소화 시킨 겁니다. 그 전에는 사무실에 대한 제한요건이 없었습니다. 그 사항이 좀 다른...

사무실 면적에 대한 최소 규모이면 그러면 작업장 관리에 대한 규칙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우선 저희가 이 부분은 제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규제개혁하고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하는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일단 보고를 해 가지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통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등록에 대한 규정은 지금 국장님 보고대로 6.6㎡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 대다수의 옥외광고물 업체는 사무실 바로 앞 도로나 인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후에 상급단체에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작업장과 관련된 특별한 규칙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면 집어넣어가지고 시민들이 인도나 도로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세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비가 2,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예.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나옵니까?

이 사업비는 예산이 도비가 1,000만원이 전도가 돼 가지고요.

1,000만원이고요?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내려온 것을 포함해서 그 범위 내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해서 50대 50으로 편성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기간이 지금 6개월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단위가 1년이 아니고 6개월로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도에서 자금이 전도된 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6개월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내년쯤에 다시 이런 사업예산이 세워진다면 약 4,000만원쯤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1년 정도하게 되면 그 정도 4, 5,000만원은 서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격기준에 있어서 구리시에서 발주한 불법 광고물 정비에 실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실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리스트가 있습니까?

저희가 3개 단체에서 그 동안 해 왔습니다. 구리시 기동순찰대하고요...

3개 단체에서 해 왔단 말씀이죠?

예. 한국BBS구리지회하고요.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구리기동순찰대, 한국BBS구리지회, 대한노인회구리지회 이렇게 3개 단체에서 위탁사업을 해 왔습니다.

외 3개 단체에서 해 왔단 말씀이죠?

예.

이 3개 단체 중에서 다시 선정을 하게 됩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 선정이 말하자면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예. 우선 희망제안을 받아가지고 정하게 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경합할 때 기준은 가격이 낮게 들어오는 곳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차피 이 범위 안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또 정산을 하게 되면 거의 100% 환원한 적은 없습니다. 8, 90% 정도 하게 되고요 또 그 금액도 어느 사업까지는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게 딱 광고물 정비하는 사례가 어떻게 해야지만 똑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대부분 단가 성격을 많이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금액에 관한 것도 정비실적을 받으면서 그렇게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6개월 동안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얼마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얼마만한 효과를 대략 저기한다고 그러면 그럴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전년도까지 활동한 것은 광고물을 수거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불법광고물들을 게시한 것을 수거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작년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진행한 적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데이터를 내 본 적 있습니까? 통계자료.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정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대한노인회구리시지회에서 13만 8,000건 정도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고요, BBS구리지회에서 3만 3,000건, 구리시기동순찰대에서 6만 3,000건 정도 정비를 해 왔습니다.

신고된 내용이죠?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학교 주변이나 다니면서 불법현수막을 붙여놓거나 예를 들어서 폰팅이라든가 이러한 벽보들을 많이 붙입니다.

1일...

그때그때 다니면서...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이 단체들이 학교 주변을 예를 들어서 순찰 내지는 순회하는데 1일 몇 회 정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학교를 전체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 대부분 1일 4개교 정도 주변을 다니시고 있거든요.

1일 4개교 정도인데 1일 한 학교에 몇 차례 정도 순회할 수 있느냐 이거죠. 1일 4개 학교를...

계속 돌면서 하시는 거죠.

하루 몇 회 정도 돈다고 생각하십니까?

4회 정도 이렇게 오전에 두 번, 오후 두 번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고병의원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주례회의에 설명 시에 노인 일자리사업 창출 겸해서 노인회에 준다고 보고한 사항 아니에요?

아마 그때 저희 건축과장께서 노인회쪽에다 위탁을 했으면 하는 의지를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기동순찰대라든가 BBS에 양해를 구했다 그렇게 설명까지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도비지원사업이고 일자리 사업 때문에 도비 지원사업입니까?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환경정비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것을 꼭 위탁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희 실제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전단을 수거해 오고 하기에는 여기까지는 인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종전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국장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을 꼭 민간위탁을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사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인원을 적정 인원을 선발을 해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주변, 어느 학교 주변 이렇게 지정을 해서 배치시켜 놓고 그 다음에 업무시간이 끝나면 들어와서 점검하고 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기에는 워낙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요. 한사람 정도의 인건비를 맞추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 점검을.

이것은 단체를 믿고 위탁사업을 하고 활동한 것을 저희가 활동보고서를 받는데 작업일지하고요. 그것으로 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는 없는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인 인건비가 되지를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소일거리 없는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또 기동순찰대나 이 분들이 다른 업과 겸해서 다니면서 정비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항을 잘 압니다. 거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는 그냥 우리 길거리 불법 광고물 이런 거 좀 수거하자 해서 다니면서 수거해 가지고 몇 장씩 몇 장씩 모아가지고 그게 한 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 건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13만건이다 하면 불법광고물 뭐라고 합니까? 광고 전단지 이런거 13만장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지금 BBS같은 경우에는 전단지가 비중이 크고요, 노인회하고 기동순찰대는 현수막하고 벽보쪽에 비중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활동동하신 실적들이.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이라고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시에서 불법현수막 같은 것 수거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수거반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다음에 위탁받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거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기 전에는 손을 안 대는 게 전례에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 그래서 저희가 노인회같은 데에다 부탁을 드리는 것은 주말같은 때에 행정력이 못 미칠적에 전주같은 데에다 폰팅이라고 해 있는 부분들이요. 폰팅하고 무슨 요새 국제결혼 이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노인회 같은 경우는 많다?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많습니까?

그게 학교 주변에 가면 벽에 옹벽같은 데에다가 붙여놓고요, 그것을 많이 붙여놓고 있습니다. 떼어도 떼어도 한 없이 붙이는 게...

효과적으로 잘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 정비사업이 이렇게 보면 사후적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소를 지정했으니까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현재는 저희가 순찰을 하고 하는 것밖에는 없는데요...

전화번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전화를 해 가지고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법에 의해서 처벌을 광고주와 광고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전단지는 붙여놨는데 본인이 안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과제로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ABC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린시절에 학교 4-H클럽 활동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님의 ABC운동과 곁들여서 각 학교마다 학교 주변 청소하는 시간 내지는 기간을 정한다라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지 않고도 학생 스스로가 자기 학교 주변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 부여도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 스스로가 어떤 근면성실함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적 측면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안 된다 한다라면 차제에 이런 학교와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준비를 통해서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거 교육청하고 한 번 협의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최고병의원입니다.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업에 대한 등록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 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주변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불법 유해광고물 남발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며 탈선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동의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