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신용일 의원입니다. 정부는 2003년부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안지역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4년여 동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아파트 미분양 사태 및 건설업체 부도로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금 발표한 주택시장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및 대출규제 등으로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9월 실시하는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경기가 더욱 더 위축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금년 6월 16일 상반기 천안지역에는 11단지 6,663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되었고 하반기에도 5,387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으로 막대한 아파트 물량이 일시에 쏟아지면서 신규 분양 12개 사업장 가운데 인기지역 두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은 계약률이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13일 최종 부도처리된 모 건설사는 588채를 분양하였으나 계약률은 4%에 그쳤을 정도로 천안시 건설업체는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사태로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실제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천안시에 등록된 건설업계 968개 사업체 중 78개 건설업체가 폐업하였고 천안시 예산규모가 2005년도 1조320억원, 2006년도 1조860억원 상승하다 2007년도 1조430억원으로 예산규모가 감소한 것은 지역경제 위축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건설교통부는 지방권 주택시장 침체가 예상 밖으로 심각한 수준인 것을 인지하고 전국 투기과열지구 현지 실사를 실시, 지방 주택업체가 부도처리되고 중견업체가 도산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투기과열지구 조기해제로 입장을 긴급 선회하였습니다. 5일 전인 6월 27일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부산을 비롯한 지방투기과열지구 중 지정 사유가 없어진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였습니다. 2003년 11월 18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금년 6월 27일 해제된 부산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께 십여차례 공식 건의하고 부산지역의 어려움과 해제의 당위성을 설명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30일 발표한 이충재 천안시의장, 성무용 천안시장의 공동명의 성명서 중심으로 시민, 지역건설업 단체 등이 합심하여 중앙 정부에 천안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히 요청,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