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록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구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52억 9,623만 9천원으로써 전액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99%인 448억 5,637만 5천원으로써 불용액은 1%인 4억 3,98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 현액 448억 2,181만 2천원 중 99%인 444억 1,322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에 해당하는 4억 858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는 예산 현액 4억 7,442만 7천원 중 93.4%인 4억 4,31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6%에 해당하는 3,127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상록구 소관 불용 총액은 4억 3,986만 4천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유보액 468만 6천원과 주구운동장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비 집행잔액 562만 8천원, 영아 및 차액보육료 집행잔액 841만 9천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 주요 불용액 내역은 불용액의 38.5%인 예산절감 유보액 1,204만 6천원과 농로 재포장공사 집행잔액 416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기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총 예산 현액은 407억 1,605만 2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99%인 403억 2,427만 7천원이며, 불용액은 3억 9,1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401억 8,856만 9천원 중 99.1%인 398억 3,945만 2천원을 집행하고 0.9%에 해당하는 3억 4,911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는 5억 2,748만 3천원의 예산현액 중 91.9%인 4억 8,482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8.1%인 4,265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불용액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수혜대상자 기준 제한에 따른 신청 저조로 장애수당 등 보조사업비 2,212만 5천원과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기준 완화에 따른 수요자 증가 대비 도비 추가 지원금 및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 보육료 등 타 보육료 지원액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 시달로 인한 지원액 감소분 2,346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는 각종 농·배수로 정비공사 및 농로포장 공사 등에 대한 사업집행 잔액 1,165만 3천원과 경상적경비의 유보액 및 자동차 정밀검사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절감액 771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에 계획대로 사업은 다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나 산업위생과 모두 사업은 계획대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절약을 더 하시지 왜 이것밖에 못 하셨어요. 사업을 계획대로 하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 더 절약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최고로 절약한 건가요?

최고로 절약하려고 했고 그리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동일 사업에는 더 절약도 할 수 있지요.

절약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절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다 하고 절약한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걸 제대로 보면서 올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은 이 정도만큼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게 당초 계획대로 모자랄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절약할 부분은 다 절약을 하셔야 되고요. 사업을 안 하면서 절약을 하면 문제가 있고,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정밀하게 해 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정밀하게 하면 아무래도 최대한 맞지 않을까, 그때그때 물가 변동폭이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마다 최대한 정밀하게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최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홍연아 경제사회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06년도 세출현황은 총 예산현액 234억 8,800만 2천원 중 76.4%인 179억 5,223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17.2%인 40억 4,103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6.3%인 14억 9,473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식산업과는 예산현액 30억 75만 3천원 중 95.1%인 28억 5,518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4.9%인 1억 4,556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39억 5,973만 5천원 중 68%인 26억 7,591만원을 집행하였고, 12%인 4억 8,897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0%인 7억 9,484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예산현액 154억 5,081만원 중 74.6%인 115억 3,246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22.3%인 34억 4,562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1%인 4억 7,272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예산현액 10억 7,670만 4천원 중 82.5%인 8억 8,866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9.8%인 1억 643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7.5%인 8,159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이월 6건 등 총 17건에 40억 4,103만 8천원으로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 4억 8,897만 9천원을, 농어촌진흥과는 5건의 사업에 34억 4,562만 1천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 증축설계비 1억 643만 8천원을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쪽부터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총 14억 9,473만 2천원으로, 계획변경 취소가 8억 1,083만 5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1,787만 1천원, 예산절감 5,708만 5천원, 예산집행잔액 4억 5,120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77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5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농기획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적했습니다만 미집행 사업들을 보면 대개 국제통상교류 이 차원에서 미집행이 많이 됐는데 아무래도 국제적 감각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정보가 부족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다른 목에서, 타 과의 공무원 관련한 것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쓴 게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먼저 집행되거나 이랬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타 과에서 계획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각 과가 공무원 같은 데 하면 공무원 집행여비가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 당초에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것도 감안을 했는데 먼저 거기에 가깝다 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된 겁니다.

아니, 여타 사업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 동일 사업들을 타 과 올리면 되겠어요. 집행도 안 할 사업을 왜 계획하시고 예산을 세워요.

집행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집행했지만 그래도 그만큼 사전에 준비가 미흡했다, 그렇잖겠어요? 물론, 타 과도 보면 불용액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절감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사전에 충분히 섬세하게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지식산업과와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그러면 다음에는 예산을 이 정도 퍼센티지로 삭감해도 되겠죠?

그것은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 4.9%가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그 정도는 남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물가가 올라서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여타 사유로 잔액을 많이 남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최소화하자는 말씀이죠. 특히, 미집행 사업들은 정말 사전에 정보가 부족했다던가, 각 나라에서 현지 여건을 보고 생각하면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타 과와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굳이 한 말씀 더 추가로 드리자면 각 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정밀하게 세우는 게 더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도매시장 증축공사 실시계획 인가용역에 있어서 2억 6,594만원의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지출액이 1억 643만 8,000원, 이월액이 역시 마찬가지로 1억 643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용역이 다 끝났나요?

아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왜 5,300만원은 이월로 안 잡히고 불용액 처리를 하신 겁니까?

그게 용역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도매시장 부지 확장 및 증축에 따른 실시계획 용역과, 그것의 계약액이 1억 7,171만원,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가 4,116만 6,000원 해 가지고 2억 1,287만 6,000원으로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도 7월에 이 계약분에 대한 기성금을 50%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인 1억 643만 8,000원을 사고이월한 사항인데, 사고이월 하고 나서 보니까 더 이상 쓸 예산이 필요 없어서 5,300만원은 불용처리한 것으로 됐습니다.

대부분 보면 용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2억 6,000만원의 용역비를 잡았으면 2억 6,000만원의 용역비를 다 쓰던데요.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용역을 하는데 조달계약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차액이 3,000여 만원 발생이 됐습니다, 낮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요.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가사리사업이 제3회 추경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됐는데 2006년도에는 2005년도 것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2005년도에는 아예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2005년도에 120톤이 이월됐는데 일부 사업을 하고 제3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120톤만 이월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6년도에 이월된 120톤과 올해 추진할 사업 130톤 해서 모두 370톤을 사업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몇 톤을 처리하셨죠?

2006년도에는 120톤 정도 처리된 것으로.....

그러면 120톤은 2005년도 예산을 가지고 처리한 겁니까?

2006년도는 당초예산에 확보한 처리비는 제대로 처리를 한 거고 3회 추경에 예산 확보한 120톤만 이월을 한 겁니다.

총 처리비용이 얼마였었죠? 2006년도 3회 추경까지해서.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자료가 없습니까?

예, 바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진흥과요. 아까 김교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족장이 8월 중순에 되고 머드체험장이 7월이라고 그러는데 7월부터 개장하면 머드체험장은 그때부터 할 것이지 않습니까?

7월 이후에 시설이 완료되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면 그때가 휴가철이 돼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건데 세족장이 안 됐을 때 씻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 그럽니까?

사실 세족장은 현재 시설 외에 시설하는 거거든요. 어촌체험관광마을에 목욕탕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샤워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워낙 인원이 많이 몰리고, 외부에서 1차적으로 한번 간단히 씻어주고 다음에 어촌체험마을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면 깨끗해지기 때문에 시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체험마을 가서 들어볼 때 그 지적사항이 그것 때문에 세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수도꼭지 한 5개밖에 없잖아요, 밖에서 씻을 수 있는 것은. 목욕탕 안까지 들어갈 때의 그 문제 때문에 했었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모였을 때 특히, 머드는 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때 밟고 들어가는 것도 문제이고 보통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불편하지만 우선 바닷물로 대강 1차 세족을 하고 그 다음에 목욕탕에 입장을 시켜서 저희가 샤워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빨리 사업 추진을 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족장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1차 업체 선정을 했는데 거의 착공 단계에 와서 이 업체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업체를 다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미리부터 그런 것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와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을 잡아준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거기에서 특히 제일 문제였던 게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그렇지만 머드는 일단 피부하고 접촉하는 문제이고, 또 혹시나 눈이라든지 들어가면 세균 같은 게 혹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분쇄를 하더라도 자주 바꿔 줘서 그 안에 위생적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말로써 그런 거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여기서 무슨 문제점이 발생 안 되고 또 특히 가신 분들이 불편을 느꼈다. 가서 즐겁게 휴가를 갔는데 거기서 정말 깨끗이 씻지도 못하고 왔다 하면 그것은 안 함만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정말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