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일차 감사에서 하지 못한 농축산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감사를 위하여 오늘 실시하기로 예정된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내일 5일차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축산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일 포천시 농축산과장 김광준.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28일부터 29일 개최한 FTA 관련 명예 농림부 장관 초청 워크숍에 의회 감사 기간임에도 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우리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축사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김성남 의원께서도 참석하시어 축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입니다. 녹색농촌마을 도평리 도리돌 한방마을에 대해서 한방마을이 전국민에게 홍보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됨에도 그 사업이 중단된데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처리 사유로는 농촌관광마을 사업을 약 한 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마을 지도자의 독단적인 사업 추진에 따른 투명성 결여로 지역 주민간 불신과 의혹을 자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빙서류라든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전면 공개하는 등 요즘 와 가지고 다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농연, 한여농, 농민회 3개 단체를 농업인 단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은 한농연에 대해서는 운영비 1,000만 원과 경영가족 수련대회에 1,500만 원, 전국 농업인 대회 참가비 6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한여농에 대해서는 800만 원 운영비와 농민회에 대해서도 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주요 시책 사업 의회 보고 후 변경 시행 현황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6-2007년도 1억 이상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설계한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해서는 장암저수지 개·보수 공사를 위해서 제당 보수 보강을 위해 약 한 290만 원의 설계비가 증액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14-3쪽, 2006-2007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이나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을 위해서 일동농협이나 가산에 RPC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을 또 실시했고, 장암저수지라든가 마전지구에 개·보수 공사를 했고, 무네미지구에 수리시설 개·보수를 했는데 전부 완공이 돼 가지고 문제점이 없습니다. 2007년도 4월 말까지는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을 위해서 가산농협에 현미분리기하고 쇄미분리기, 미농에 싸이로단열기를 신규로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에서 금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해 주고, 포천쌀 학교급식 공급 차액 지원 사업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교저수지 수리시설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착공이 완료되고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14-4쪽에 보조 사업 및 농정 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저희 농축산과에서는 약 한 8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사업이라든가 RPC 고품질쌀 가공,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 포천쌀 연구회 가공시설 지원과 9개 단체에 대한 포천쌀 학교급식 공급 차액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면주가에 차액 보전금이라든가 고품질 브랜드를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한 사업, 택배 지원 사업,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투어비, 농촌체험마을에 따른 휴식 공간 설치 지원 사업, 과수 유해 조수 방지 사업과 과수 폐업 지원 사업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농촌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점 없이 2006년도 사업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2007년 4월 말까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5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산면 방축리에 가산농협이라든가, 미농이라든가 거기에다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을 아직 전시·홍보관에 대한 인테리어 사업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8월 말까지는 완료해 가지고 9월 초에 개관하는 그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천농협 등 9개소에 대해서 포천쌀 학교급식 사업을 하고, 포천쌀 고품질 브랜드 사업, 투어비 사업, 휴식 공간 설치 지원 사업, 병충해 사업,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 등,

과장님?

예.

총괄적인 자료에 대한 설명은 사업비 총액 얼마에 묶어서 몇 건으로 익히 위원님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건 건별로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한 54억 원의 예산을 4월 말까지 추진해서 12월 말까지는 금년 말까지는 사업을 문제점 없이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11쪽이 되겠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특화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으로 친환경 사과생력 재배단지 조성을 2004년도부터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가공 사업도 지난해에 추진되고 완료가 됐고, 콩단지 사업, 고추 사업해서 약 한 19억 원의 예산으로 6개 사업에 대해서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집행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도 정보화 사업이라든가 조건 불리제 사업 등해서 보상금에 약 한 49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약 한 40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해에 했던 사업에 이어서 선도자 선정이라든가 영·유아 양육비 등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3쪽, 백운한우 브랜드 육성 판매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이동면 노곡리에 백운한우 영농조합에다 공동 번식 우사라든가 창고, 축분장 등해서 8개 사업에 대해서 6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판매 실적으로써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4월 말까지 약 한 726두에 대해서 판매해서 수입액이 39억, 지출액이 15억해서 수익이 한 23억 6,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봤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운한우 영농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고품질 쇠고기를 생산해서 브랜드를 활성화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포천 양돈 브랜드육 개발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조합 법인 금가돈에서 특화 품목으로 해서 2개 사업에 2억 3,900만 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2006년까지 전부 완료했고, 기대 효과로는 고품질 돈육 생산을 위해서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고, 지역 브랜드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4-15쪽, 축산경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 법정 전염병 예방접종으로써는 저희가 14개 읍·면·동에 축산 농가가 약 한 1,400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0농가에 대한 2.5배 정도 예방접종을 해 가지고 저희가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2006년도에는 예방접종을 했고, 금년도에도 약 한 1억 9,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접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 농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특화사업도 있고, 젖소 능력 검정 사업, 친환경 축산 직불제 등 해 가지고 약 한 30억의 예산을 가지고 2006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문제점 없이 다 완료가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관련해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저희가 2004년부터 2007년 4월 말까지 26농가에 대해서 약 한 10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그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은 완전히 사업이 완료돼서 정산까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7쪽에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전통한과 전시관 및 체험관에 440평을 건립하는 문제로 저희가 약 한 34억 9,500만 원의 예산을 국비, 도비, 시비를 자부담해서 그렇게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은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 공정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부분에서 아직까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7월, 8월 달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9월 달에 가서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전통한과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농산물 계약재배 협약을 4개 농업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43농가에 대해서 맵쌀에 대해서 56톤의 협약을 했고, 꿀이나 콩, 깨 등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약 한 10개 품목에 대해서 47톤을 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리 농가가 맵쌀이라든가, 꿀이라든가 콩, 깨를 재배해서 수확하면 이것을 전부 우리 전통한과하고 계약해서 거기에 다 납품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우리가 지역 브랜드로 해서 굉장히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당초에 우리가 34억 9,500만 원의 예산을 인테리어까지 다 되는 걸로 봤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부분에 있어서 욕심도 나고 그래서 더 다른 지역의 인테리어를 보고 보강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 한 5억 정도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에서 기위 사업단 추진하면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사실 더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국비로 어떻게 할 수 있나 방법을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더 요구했었습니다만 국비도 농림부에서도 자금을 제대로 못 쓰고 균특회계로 가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더 이상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4-18쪽에 슬로우푸드 및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가 2006년부터 슬로우푸드 사업과 녹색농촌마을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녹색농촌마을로 2억 원의 예산과 슬로우푸드마을로 1억 3,000만 원 그래서 약 한 3억 3,000만 원의 국·도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업 추진은 잘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적이 없다는 게 저로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심정입니다. 다음은 3-3)에 농업 관련 각종 작목반 지원 사업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보장오이 작목반이나 길명가지 작목반에 대해서 저희가 두 군데에 대해서 약 한 2억 6,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에 도평리요. 과장님 녹색농촌마을 지적사항 있지요?

예.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어요. 그 안에 추진 사항 있어요?

좀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적은 없고 지난 6월 28일, 29일에 농촌공사에서 약 한 30여명이 와서 체험을 하려고 했다가 아마 거기서 잠은 안 자고 회의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달에는 저희가 다른 학교라든가 단체 등해서 예약을 받아놓은 게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7월부터는 활발하게 추진이 잘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처리 사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동네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사업 주체하고 반대라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하고 아직 합의가 안 된 사항입니까?

합의가 안 됐는데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다시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이장된 사람이 추진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양반도 7월부터는 어떤 자기 목숨을 내걸고 추진하겠다는 확답도 받고 저희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기로 몇 번의 회합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홍보 책자가 나와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 있는 상태고, 제대로 운영은 안 되고, 돈은 5억 8,000 한 6억 가까이 들어갔고, 그냥 흐지부지하는 그러한 것뿐이 안 보이거든요. 저도 이번에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도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그런 꼴이 돼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 7월 달까지 하신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나 그런 것 한 적이 있어요?

예, 대책회의도 마을 주민들하고 몇 번에 따라서 했고, 저희가 도리돌 농촌마을을 녹색농촌마을이나 슬로우푸드마을로 거기를 선정해서 추진한 것도 항상 농민들이 농사일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해서든지 농사 외에 농외소득으로 해서 어떻게 농촌을 잘 사는 마을로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사실 저희가 도나 농림부를 신발이 닳도록 쫓아다니면서 사업을 따왔습니다. 이 사업 따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할 때는 “괜히 했구나. 사업을 안 했으면 우리도 그렇고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걱정을 안 끼쳐드리고 우리도 걱정 안 해도 될 걸 괜히 했구나”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여간 고생하신 것만큼의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잖아요. 고생 그렇게 하셨으면 도평리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사업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지부진하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이 모양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보조금 관계 때문에 그래요, 돈이 공짜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니까 그쪽이 살기 좋은 농촌마을인가 또 됐잖아요?

농촌 종합개발 사업으로,

거기도 도평리 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그쪽도?

그렇지요. 그것도 58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준다는데 문제가 있거든. 자부담을 하고 해야 내 돈이라도 들어가야 이런 부분이 더 열의를 갖고 하는데, 보조금으로 그냥 줘 버리니까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공짜 돈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간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한 것은 아는데 그렇더라도 마무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마무리는 하셔 가지고, 지금처럼 그냥 놔두면 제가 봤을 적에는 7월 달에도 또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은 그냥 와서 학교나 어디 와서 잠자고 간다 그러는데 외지 분들이,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전담 직원을 누굴 배치하든가 해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어요?

그래서 7월 달부터는 방학도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 계장을 거기다가 며칠 동안이라도 상주시켜 가지고 새로운 면모로 바꾸고, 또 새로 된 김기선 이장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장하고 며칠 전에도 미팅을 했는데, 책임지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확답도 받고, 저도 7월 달부터는 행정력을 그쪽으로 쏟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방금 지적한 새로운 사업이 거기 또 들어가잖아요.

예.

그것은 아예 초기 단계부터, 물론 지정은 행자부에서 했나요? 농림부에서 한 건가요?

농림부지요.

농림부지요? 그 사업도 우리 농축산과에서 감독기관이잖아요?

예.

앞으로 도평리에 그걸 경험 삼아서 아주 초기 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획 단계부터 선정은 우리 포천시에서 과장님이 하셨다 그러면 더 야단을 칠 수 있는 게 되는데 선정은 외부에서 하고 행자부나 농림부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우리가 관리감독은, 감독기관은 우리 농축산과기 때문에 과장님이 담당 계장님도 중요하지만 관심을 갖고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의 사업도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미리 도평리 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걸 경험 삼아서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슬로우푸드 및 녹색농촌마을에 대해서 이병욱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두 가지만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공사와 관련한 서류 공개 신청을 했던 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승소 판결 받은 것 받으셨지요?

예.

그래서 청구인한테 서류 일체를 공개하셨습니까?

예, 공개 요구가 와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하고 나서 청구인으로부터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5월 21일 날 행정 정보공개 청구를 해 가지고 5월23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얘기 없습니다.

작년에 그냥 공개를 전부 할 수도 있었는데 해석을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에 행정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우리 시 자체로, 또 행정력의 낭비라고 봐 지는데, 앞으로는 유사한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병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상화돼야 되는데 28일 날 농촌공사에서 왔다 간 날 또 민원이 생긴 것 보고받으셨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부락에서도 거기 와서 그냥 회의만 하고 가겠다고 하니까 이장 뭐해서 추진위원들이 “그렇게 하려면 뭐 하러 오느냐, 와서 하루저녁 자고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앞으로 농촌마을 그 사업과 연계해서도 같이 의논 좀 하고 그러자” 그러니까 농촌공사 측에서 잠자리는 다른 데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서로 추진위원들하고 의견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장님을 만나 봤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녹색체험관을 가동하거나 슬로우푸드 전부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한 1,000여만 원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시설이 보일러고 뭐고 전부 겨울에 터져 가지고 수리할 게 많아서 예산을 한번 뽑아 보시라 그랬더니 그 정도 뽑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업이 시작되면 제 예상입니다만 전 이장,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신 오중옥 이장님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현재 그 부지 명의가 오중옥 이장님 장인 이름으로 해서 계약이 되셨지요?

예.

근데 사건이 생긴 이후로 작년 말에 따님 앞으로 증여를 해 줬습니다. 이 문제가 증여를 한 이유가 계약자인 우리 마을회하고는 얘기 없이 명의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주차장이 없어요. 활성화 되려면 차 세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애초에 시작할 때는 주차장 임대를, 농지를 임대해서 썼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게 됐고,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슬로우푸드마을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정위원장님이 이동 도리돌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시는데 하여튼 거기에 못 미쳐 가지고, 그래서 오중옥 이장하고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땅 증여 관계 그래서 2009년까지 계약이 다시 재계약하고, 그 이외에도 당초에는 활성화가 잘 됐으면 2007년도에 땅을 매입하기로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아마 2009년까지 하면서 그 안에 사업이 잘 되면 우리가 그 땅을 추진위원회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 여하튼 제가 보면 계약 내용을 보면 토지주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토지주를 따님한테 증여했다는 것은 오중옥 이장님 부인 명의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접근하셔 가지고 오중옥 이장님하고 현재 이장님하고 마을 추진위원하고 잘 해서 올 여름에는 저도 꼭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농연과 한여농, 농민회 등 3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의 인원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한농연하고 한여농, 농민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농연의 경우는 농업경영인이 719명이고, 한여농이라고 해서 농업경영인 부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526명, 또 농민회가 34명 이렇게 인원이 돼 있습니다.

단체별 활동 내역을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내역은 농업 인구가 자꾸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한농연이나 한여농, 농민회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을 농업에 종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회 취지는 어떤 농정을 함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또 어떤 식량 안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성농업인도 여성 후계자가 경영인들하고 같이 상생이 돼 가지고 같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 농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발 벗고 나서서 우리 농업을 지키지 않나 그렇게 해서 목적이 있고, 농민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포천시에 농업을 이 젊은 친구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설립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이 교차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지원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우리가 특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지만 사회단체 지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립 목적에 맞게끔, 취지에 맞게끔 사업에 꼭 반드시 필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 그 다음에 한여농 같은 경우는 한농연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어떤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건 뭐가 있습니까?

운영비라는 것은 사무실은 같이 이용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복사지라든가 이런 운영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복사지, 또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사기에 들어가는 잉크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사 줘야만 사무실은 같이 이용하지만 그런 부수적인 것은 같이 이용을 안 합니다.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목적사업에 적합한 건지, 맞습니까?

글쎄 운영비라는 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일부는 들어가지만 활동하는데 우리 농산물 촉진을 위해서 떡 판매라든가 전통 장을 담가서 판매하고 있고, 불우이웃을 돕는 농업인들의 가정, 소녀가장이라든가 불우이웃을 돕는데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정산 내역이 있으시지요?

예, 정산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정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선 농특산품 홍보 판매관 저희 전시관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우리 농업을 하는 단체에다 임대를 줬었습니다. 임대를 줬었는데 거기 문제점이 뭐냐면 농특산물 판매를 하더라도 거기에 직원이 나가 있어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어떤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인건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겨우 운영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우리 공예 규방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절초 가지고 넥타이도 만들고 염색도 하고 그런 데서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본 취지는 농특산품 홍보 판매관이거든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농특산품 홍보 판매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일반인들이 외부에서 외부 시민들이 저희 지역을 방문했을 때 봤을 때는 포천에 전체적인 농특산물을 포천시에서 관장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상태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운영이 어렵다고 봤을 때는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지 자꾸 여기서 안 되면 다른 걸로 또 임대하시고 그럴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임시로 1년 정도 계약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방법을 찾을 겁니다. 찾아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특화사업이라든가 지역에 여러 가지 알리는 그런 방법을 많이 찾고 있는데, 이 홍보관을 저희 시에서 리모델링 한 건가요?

예.

저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안 된다 그래서 자꾸 다른 쪽으로 임대하거나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산정호수라든가, 이동면이라든가 저희 지역에 관광을 왔을 때 왔다가 올라갈 때 여기 들러서 뭔가 포천의 특산물에 대해서 알고 갈 수 있고, 또 여기서 판매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품질이 있다는 것, 포천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잘 전시하고 해서 이것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너무 소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명확히 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목적의 취지가 아닌 다른 걸로 활용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홍보관을 지어 가지고 다른 걸로 사용한다는 것도 저희로서도 안 좋은데요, 하여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내년부터 홍보관을 제대로 홍보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거 검토하셔서 계획서를 보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로 계획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획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거예요?

7월 말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날 잡으세요. 또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엉터리로 만들어 오시지 말고 8월 말 이렇게 두 달 정도 충분히 다각도로 A안, B안, C안 비교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그럼 하겠습니다.

금년 말이요?

예.

너무 길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금년 말까지 가요?

잘 알겠습니다. 9월 말까지,

그럼 9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조 사업 및 농정 특화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 2-1쪽에 축산경영 관리?

예.

가축전염병 법정 전염병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들로부터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지요?

예.

그런데 그 축산 농가들이 샘플을 떠가면 결과를 통보 안 해 준다고 하는 민원이 많거든요. 전염병에 걸렸을 적에만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전화 통보, 유선 통보로 해 주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브루셀라를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는 저희 시에다 전화로 접수가 되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염병에 대한 샘플 채취를 하잖아요. 샘플 채취를 하면 농가에 통보를 안 해 준다 그러는 거예요, 농가에서 얘기가. 그러니까 브루셀라라든지 이런 법정 전염병이 걸렸을 적에는 물론 통보가 가겠지만 그 결과가 있다, 없다하는 통보를 안 해 준다고 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가면 앞으로는 14일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저희가 위생연구소 거기까지 가서 또 거기서 샘플에 대한 검사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다시 우리한테 통보하고 우리가 다시 농가한테 통보를 하고 그런,

통보는 해 주는 거지요?

통보를 해 주는데,

그런데 왜 그런 민원들이 자꾸 나오지요?

기간이 너무 오래 소요가 돼서 문제지요.

샘플 채취한 농가는 꼭 통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2-3)쪽에 축산폐수 지원 사업 현황이요. 거기에 보면 기타란이 뭐지요?

기타는 융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융자 부분.

예.

여기 지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쭉 내려오다 가림목장은 16% 지원, 자부담 말고 지원을 받는 게 16%고 그 다음에 많게는 대성농장 쪽 이렇게 보면 거기는 80% 이상을 지원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원하는 비율이 어디 있습니까? 축산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요. 기준이 있는데요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축종별 축사 면적으로 따져서,

그런데 여기 보면 협동농장이요 중간쯤에 보면 2억이잖아요. 지원액이, 총액이, 사업비가 2억인데 지원이 1억이고 자부담이, 그러니까 기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기타에 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부담이 1억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럼 이건 50% 이상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비율이 들쑥날쑥 하니까 그래서 그게 좀,

비율이요? 그것 말씀드리면 가림농장 같은 것하고 지금 협동농장, 대성농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액비저장조는 80%고, 다른 것은 50% 지원이 되거든요. 50% 지원이 되는데 가림목장 같은 것은 16%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이 목장에서 어떤 폐수 관련해서 지원을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규모에 따라서 맥시멈 한도가 있습니다.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그러면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작년이고 재작년에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에 대한 금액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럼 이게 지원하고 사업 착수하고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예.

준공은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거지요 축산계에서?

준공은 저희가 안 하고 환경 부서에서 나가서 하지요.

준공은 따로?

예.

그러니까 여기의 지원액은 우리 시비가 아닙니까?

여기 시비도 있고 국비, 도비, 시비 다 같이 해 주는 겁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폐수처리장을 지어준 건데 그게 지금 폐수 처리가 적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리는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따로 점검을 한다든가, 지도를 한다든가 하겠지만 이 규모에 따라서 축산폐수 처리량이 잘못 적당하게 그냥 적당하게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폐수처리장 하면 말 그대로 폐수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행감 기간 동안에 전 농장은 많이는 안 다녀봤습니다마는 여기에 제가 지적한 대단위 금액이 들어간 몇 개 농장들을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게 적정하게 처리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회 정도 저희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축산 농가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해 가지고 우리가 보완해서 시정해야 될 것은 바로바로 조치를 시키고, 또 그렇지 않고 보완도 안 되고 사실 장마철이거나 그럴 때 무단 방류하고 그런 것은 구속도 시키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항상 문제점으로 되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신고 이하만 영중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허가 대상은 그쪽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언젠가는 축산 농가가 많기 때문에 광역 폐수처리장을 설치해서 허가 농가, 신고 농가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지난번 때인가요? 저도 한 번 질의를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창수, 영북, 관인 같은 경우 또 청정지역으로 해 가지고 신고 이하라도 엄청난 자부담이 들오가는 것, 지금 신고 이하는 우리 시에서 거의 비용을 다 대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축산폐수 처리량을 지금 지원해 주느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있듯이 말씀했듯이 축산폐수 처리를 하는 비용을 대주면 그게 훨씬 싸면서도 오히려 환경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나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영중 폐수처리장이 지금 처리 한계가 넘어 가지고 더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여유분이 어떻게 있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시지요, 그것은 환경보호과 거니까?

여유분은 잘 모르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군 공여지 그런 사업을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에 엔바이오라는 독일 회사하고 포천시하고의 투자를 같이 해서 처리장 설치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설치가 약 한 지금 계획이 200억 정도해서 독일의 엔바이오사가 70% 정도를 지원하고 우리 시하고 도하고 해서 30%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사님도 회사를 다녀오셨어요. 독일의 엔바이오 에스를 다녀 오셔 가지고 MOU 체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엔바이오 회사 측에서도 포천이 최적지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축산 농가에 대한 어떤 폐수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 총 사업비가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여기 자부담까지 해서라도?

예.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의 쓸모가 없는 그냥 돈으로다가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앞으로 지금 기존에 축산폐수처리장들이 다 농가에들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이것을 처리비용으로 한다 그러면 훨씬 더 환경이 더 깨끗해지면서 앞으로 우리 포천이 아주 맑은 포천을 만드는데 더욱 기여할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에서 채혈하지요?

예.

그런데 그 농가 선정은 어느 절차로 합니까?

채혈은 우리 가축방역단하고,

아니 그러니까 대상 농가를 누가 정하냐 이거예요.

대상 농가요?

예. 전체 농가를 하지 않을 테고 샘플조사,

샘플로 하지요.

그러니까 샘플 농가 선정을 어디서 하냐고요?

샘플 농가는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샘플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와서 우리 방역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혈 뒤에 며칠만에 농가들한테 결과 통보해 주지요?

채혈하고 한 3~4일만에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시일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생연구소를 통하고 시를 통하고 농가를 통하고,

그럼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며칠 정도 걸리냐 이거예요?

지금 한 2주 정도 걸리고 있지요.

2주 정도요?

예.

어떤 방식으로 서면이에요? 서면 통보해 주는 거예요?

예, 서면으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축산 농가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브루셀라 같은 것은 증명서 없이는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서,

출하에 관계되는 문제가 많이 걸리지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러면 기간을 어떻게 해서 단축을 시켜서 농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하다보면 또 날짜가 걸리지 않습니까? 요새는 대상 농가가 수백 농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농가가 안 되면 샘플링 채취니까 핸드폰들 다 있는데 메시지로 결과 통보를 미리 해 줘서라도 그러한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 또 이게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결과 통보를 전혀 받지 못한 농가가 제가 알기로도 한두 농가가 아니거든요. 그래놓고 지금 전부 결과 통보했다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이 가축위생연구소가 우리 2청 양주에 있는 거기에 있는데 북부지역을 다 관할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검사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채혈을 신청하면 채혈하는데도 2~3일 걸리지, 시료를 보내는데도 이틀 걸리지, 검사하는데도 2~3일 걸리지 그것을 포천시에서 어떤 날짜를 줄이려고 해서 줄여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절차 때문에 그런 2주 정도의 소요가 걸리는데,

그럼 시간에 관계되는 건 그렇고요, 우리 그런 축산 농가들 검사받은 농가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 월 며칠 날 채혈해 가서 몇 월 며칠 날 통보했다는 대장관리 합니까?

저희가요?

예.

저희가 대장관리 하지요.

대장관리 제출해 주시고요.

예.

대장관리 계속해 오셨으니까 금방 제출되시지요?

예, 금방 제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축산 농가들한테 불편을 겪어서 쉽게 얘기해서 거부반응이 나타나니까 “당신 이름 잘 기억하겠다”는 공직자의 유선상의 이런 말들이 오가는 게 말이 됩니까? 당신 이름 잘 기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 농가들한테?

이 검사 통보는 검사소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아니 글쎄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검사하는 건 아는데 공직자가 축산 농가하고 통회 중에 “자꾸 우리 통보 결과를 못 받아서 거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이름 잘 기억해 두겠다” 이런 공직자의 답변이 축산 농가들한테 가서 되겠습니까?

제가 그걸 우리 직원이 그랬다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이 친절민원,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공갈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이름 잘 기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와전이 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정확히 근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축산 농가들한테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도움을 줘서 그 사업이 더 원활히 돼서 보호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어떤 권위주의적인 시대에 아직도 빠져 있다라고 일반 농가들은 보고 있거든요. 자세를 고쳐야지요.

예, 제가 확인을 해서 하여튼 그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경영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우선 포천 전통한과마을 클러스터 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전시 체험관이 준공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이 지난 6월 12일인가 13일 자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문제점으로 전시관 인테리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부족한 겁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인테리어 완공까지를 35억 정도 예산을 보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부분에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도 아마 전시관을 전국에 있는 전시관을 한번 체험관이나 전시관을 돌아보고 와서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5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재정이 열악한 데도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은 우리 시에서도 어렵고 해서 농림부에 국비를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 가지고 하여튼 자비를 더 들이든가 그렇게 해서 8월 말까지는 완료를 해 가지고 9월 초에 오픈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 국·도비 신청하신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자부담은 가능한 겁니까?

자부담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부담을 해서라도 완공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전시관이 박물관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박물관으로 변경은 안 됐고요, 변경을 하려면 우리 농지전용이 거기가 농지기 때문에 농지전용 할 때 전시관 및 체험관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박물관으로 변경을 하려면 용도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용도 변경 절차는 안 거쳤어요.

전시관의 인테리어비가 지금 많이 우리 사업 시행 중에 5억 이상 추가되는 이유가 인테리어 자체가 박물관으로 바꾸기 위한 인테리어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지요. 왜 그러냐면 전시관이라는 것은 어떤 물품을 전시해서 전시할 목적으로 하겠지만 박물관은 포괄적인 저거에서 어떤 역사적인 자료라든가 또 예술품, 그런 것을 수집 보관하는 게 박물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지금 한과원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리 시 관내 어떤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 한과를 만들 때 필요한 기구 이런 것을 유물을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물을 수집해서 박물관 형태를 갖춰 가지고 그것을 전시하려고 그래서 아마 박물관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초기에 계획할 때 박물관 개념으로 사업계획이 이루졌으면 인테리어에 과부족 예산이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진행 중에 사업목적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하튼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비를 부담해 줘서 더 이상 시비 부담하기는 어렵고 과장님 말씀처럼 자비 부담이 속히 이루어져 가지고 빨리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개관이 되면 관리비 부담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관리비도 한과원쪽에서 하는데요, 거기 관리비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게 거기 가서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체험할 때 체험비를 받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비도 있고 박물관으로 하게 되면 아마 또 입장료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장료, 체험비 그런 것 가지면 운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속히 활성화시킨다고 하셨는데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 관련 각종 작목반 지원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작목반 지원 사업 및 운영 실태가 사업비 이외에는 그냥 전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인지, 또 내수면 어업, 집하장, 판매장 등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 오이작목반이나 길명 가지작목반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운영 실태에 대한 게 공란으로 있는 거고, 내수면 어업, 집하장, 판매장은 저희가 내수면 어업으로 해서 허가를 해 준 데가 어로가 열한 군데 정도 되고 그리고 양식 어업이 있습니다. 양식 어업이 한 열댓 군데 되고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식당을 겸하는 어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겸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잡아서 매운탕이나 그런 걸로 소진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집하장이나 판매장은 아직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돼서 없는데, 앞으로도 어떤 어획량이 많이 늘어난다거나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조그만 집하장 하나 정도는 우리가 건립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이나 가지는 지금 한창 생육 중이고 아직 출하는 안 되고 있나요? 출하 할 때 아닌가요?

출하는 지금은 하고 있지요.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올해도 오이 값이 괜찮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작목반에서는 지원도 받고 그래서 많은 농가소득이 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농업 관련 지원 사업이 적기에 항상 집행돼 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일 포천시 보건소 소장 정연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보건소 담당들을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용호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윤종호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인 사) 오유자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최미옥 의료검진담당입니다. (인 사) 윤정숙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번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 중에서 2005-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한방 공중보건의사 4명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기 한 달 전에 도청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한방 공중보건의사 배출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현재 한방 공중보건의사는 2006년도하고 똑같이 2명밖에 배치를 못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오히려 내과 쪽은 1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 현황과 세 번째,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에서 3-3) 2006-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길명리 보건진료소 신축은 2006년 11월 21일 날 완공을 했습니다. 또 야미리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공사는 2006년 11월 1일 완공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07년 사업으로써는 지현리 보건진료소 신축을 2007년 5월 10일 설계 계약을 해서 2007년 7월 15일까지 설계를 완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보건소 등 진료 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2006년도 보건소 일반, 치과, 한방진료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3만 6,463명, 2006년에는 3만 4,659명을 진료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내과를 2005년에 2만 4,176명, 2006년에 2만 5,623명, 치과는 3,743명, 2006년에 1,561명, 한방은 2005년도에 3,915명, 2006년에 3,456명, 물리치료실은 4,629명, 4,379명을 진료했습니다. 다음은 1-2) 2006년 이동진료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분을 먼저 보고드리면 총 12개소에 대해서 1,450명을 진료했습니다. 일반내과와 한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것은 보건지소에서 실시한 이동진료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2개 지소에서 6,812명을 진료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100만 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 보유 현황 목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동형 체성분 분석기를 구입했고, 그리고 고정형 체성분 분석기, 금연키오스크, 자외선소독기, 치과이동 유니트, 절주키오스크 등 총 6건을 구입해서 각 장소에 비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1-4) 보건지소(진료소) 신축 및 개축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야미리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공사는 2006년 11월 1일 완공을 했고, 내촌 보건지소는 내촌 체육문화회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진도는 12%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현리 보건진료소 신축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2번, 건강시책 사업 7개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실적은 환자 76명에 2억 4,507만 원의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은 등록을 695명, 상담을 3,203명을 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사업에 있어서는 금연 사업 4,540명, 운동 사업은 8,744명, 영양개선 사업은 1,905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방문 보건 사업은 경로당, 마을회관 방문을 3,536명, 무료 가정간호 사업을 100명, 그리고 재가암 환자 관리를 15명 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은 내소자 물리치료를 3,016명, 방문 물리치료를 1,95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체지방 감량 사업을 4,613명,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를 1만 2,004명, 어르신 푸른대학은 4,449명을 실시했습니다. 구강 보건 사업에 있어서는 노인 무료 의치보철은 32명, 치아 홈메우기를 1,433명, 불소겔 도포 4,650명, 불소용액 양치 사업을 1만 6,456명, 구강 검진 교육을 1만 7,068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사업별 성과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사업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는 원거리 주민의 불편한 점이 있었고, 또한 좀 더 쾌적한 공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 등 이동방문센터를 확대해서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금연상담실에 대해서도 운영 공간을 2008년에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강 증진 사업은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운동 공간을 좀 더 크게 갖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지압실을 활용하거나 또는 주민자치센터와 좀 더 적극적인 연계로 이 문제를 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방문 보건 사업은 인력 부족으로 모든 읍·면·동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마는 당연히 2007년도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확대되어 많은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약 25개 보건소에 지원하고 있었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마는 본 사업을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강 보건 사업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21-10페이지, 정신보건 사업 및 출산 장려 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에 정신질환자 관리 현황은 2006년에 정신분열증 80명, 2007년에 101명 등 총 2006년에는 145명, 2007년에는 17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2) 재활 및 정신질환 예방 활동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에는 정신장애인 관리를 위해서 주간 재활 교육 89회 2,022명, 지역사회 적응 훈련 5회 142명, 사례 관리 2,527명, 또 가족 교육을 6회 68명을 실시했고, 주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위해서는 청소년 성격 유형 검사를 390명, 치매 예방 교육을 10회에 걸쳐서 198명을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 실적으로는 주간 재활 교육 25회에 573명, 지역사회 적응 훈련 1회 38명, 사례 관리 940명, 가족 교육 2회에 4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위해서 청소년 성격 유형 검사는 11회 396명을 실시했고, 유형설명회를 7회 396명을 같이 했습니다. 다음 치매 선별 검사는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지속되는 사업으로 현재 50명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에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둘째아 이상 출생 인원 651명에 대해서 지급금액이 둘째아 4,980만 원, 셋째아 이상을 3,280만 원해서 총 8,2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2006년에는 둘째아 이상이 717명으로써 지급금액은 둘째아 9,220만 원, 셋째아 6,600만 원해서 합계 1억 5,82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미처리 현황에 공중보건의사 4명 확보 방안 검토요?

예, 한방의사요.

어떻게 됐습니까?

공중보건의사가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면서 도에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 4명을 배치하기에는 타 시·군에 공중보건의사를 같이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명도 충원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보건소에만 그래서 2명 배치를 받았습니다.

현재 2명 2006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현재 있는 분이 두 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에는 4명을 확보하라 그랬잖아요?

좀 어려웠습니다.

한 분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예, 못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더 촉구를 하셔 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계속 많이 확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현리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승인해 드렸는데 6월이 되도록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현리 진료소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땅이 약 20평 정도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거기에 대한 땅 매입가격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저희가 신축 작업을 서둘러서 매입에 대한 결재를 상신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지시가 매입보다는 그 땅을 기부채납 받는 것이 시정에 여러모로 좋은 방향이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하는 방향에서 기부채납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사업이 늦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는 지현리 진료소를 완공해서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달인데 추가 땅 매입하는데 3개월 걸리셨으면 3개월 동안은 뭐하셨어요?

그러니까 땅 22평에 대한 부분이 해결돼야 거기에 대한 설계를 저희가 착공할 수 있었던 거지요.

땅 20여 평 해결하시는데 시장님이 “기부채납을 받아라” 해서 그것 확보하시는데 3개월 걸리셨다면요?

예, 그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세워드렸으면 1·2·3월 달에 땅을 해결하시고, 지금 6월 달이면 4·5·6월 달에 벌써 설계를 다 하셔 가지고 착공을 하셨어도 벌써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설계도 아직 안 끝나셨으면 공정이 올해 준공하기 무척 바쁘시겠네요?

설계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에는 빨리 서두르면 11월까지는 공사가 다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를 바짝 챙기셔 가지고 서둘러서 동절기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시고, 또 완공 후에도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등 진료 사업 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등 진료 사업 추진 실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 보건소 진료 실적이 매년 진료 인원이 증가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추세라고 보아지는데, 오히려 2006년도에는 진료 인원이 2005년보다 1,800명 정도 줄어든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과는 조금 증가를 했고 한방하고 물리치료실이 약간 감소가 있었습니다. 다만, 치과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취합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기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료 실적을 제출하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 치과 부분은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뒤쪽에 치과 실적을 보시면 치과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용액 양치 사업이라든가 치아 홈메우기, 불소 도포, 검진 그리니까 21-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을 같이 보시면 치과 활동이 꼭 위축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자료에는 치아 홈메우기라든가 불소 도포에 관한 자료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2006년도에는 단순히 진료실에서의 실적만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약간 혼동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내실 때 일관성 있게 내주셨으면 이렇지가 않았을 텐데 다음에 자료 제출하실 때는 꼼꼼히 소장님이 챙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이동진료 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는 6,588명이 진료했는데 지난해에는 1,450명밖에 실시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으신 겁니까?

보건지소에서 6,800여 명을 했고 보건소에서 1,450명으로 실적이 약간 저조한 것은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 사유는 당시에 이 사업을 맡았던 직원이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월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 사업소를 다 방문하면서 약을 최장 2개월치씩 제공을 해서 사업에 공백이 있는 것을 직원이 감안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원 충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은 대상 사업소 그러니까 효사랑 같은 분들은 보건소에 내소해서 약을 진료실에서 투여했고, 동교동이라든가 금동리 이런 곳에서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일반 의원이나 금동리 같은 경우에는 덕둔리진료소를 당분간 이용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배려했습니다.

아니 소장님 어쨌든간에 그럼 작년 4월부터 이 사업을 직원이 없는 관계로 못하신 거예요?

예, 직원이 공백이 돼서요.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은 정해진 날짜인데 그전에 인원 보충 계획을 하셔 가지고 인원 수급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

자치행정과하고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부터 직원 충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했고, 그래서 저희가 본 사업을 다른 담당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투약 관계를 파악해서 가서 사람한테 투여한다는 것이 하루 이틀에 문제 해결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인원이 수급돼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작년 9월부터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금년에 하다가 현재 또 보건소에 직원 현황이 3명 결원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본 사업을 보건소에서 실시할 수가 없어서 지소에다 전부 다 지금 현재 위임해서 지소에서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 지금 정원이 몇 명이고 현재 몇 명 근무하고 계시지요?

공중보건의사요?

예.

22명에 22명 모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23명이었었는데 올해 내과가 1명 줄어서 22명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과 공보의(공중보건의)가 작년보다는 1명 더 감소한 것입니다.

공중보건의 모두 통 털어서 정원이 22명이에요?

예. 한방 2명, 치과가 7명, 나머지가 내과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직원이 많이 3명씩 결원이 돼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 같은 데는 직원을 확보하셔 가지고 업무에 이상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서 많은 직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 인원이 매년 줄어든다고 하면 보건소의 공적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내과에서는 약간 증가를 했고, 치과는 진료 부분만을 말씀드리면 2005년에 1,548명, 2006년에 1,561명으로 약간 증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한방하고 물리치료실에서 약간 감소가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실은 직원이 물리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뒤쪽에 아까 설명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이동물리치료를 같이 해서 내소자만, 본 통계는 내소자만 올라간 것이고 직원이 나가서 경로당이나 오지마을에 가서 물리치료 한 이동물리치료 실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적은 오히려 2005년보다 좀 더 올라간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한방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한방 의사를 계속 계도해서 열심히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산이나 인력 수급 등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다소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건소의 진료에 기복이 심하다면 시민들로부터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소장님께서 이러한 점을 명심하셔 가지고 모든 진료가 활성화되도록 업무를 챙기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속 직원들의 불친절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포천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터넷 민원 중에서 보건지소 근무 공무원에 대한 불친절한 하소연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보면서 저도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진료담당 공무원들이 가운도 안 입고 그냥 복장을 한 체 퉁명스럽게 상담을 하고, 알아서 다른 병원에 가 보라는 식의 자세는 질병에 시달리시는 서민들의 마음을 한번 더 아프게 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공무원으로서 자세도 아니니까 소장님이 보건소나 보건지소 직원들에게 친절 교육을 좀 더 확실하게 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홈페이지 보시고 어떤 조치나 저거 하신 것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곧바로 전 직원을 소집해서 당 사항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에게 금년도에 가운을 다시 지급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각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무슨 교육을 위해서 보건소에 오라 하면 그 시간만큼 사실은 주민들에 대한 진료 공백이 또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직원들의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한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본 민원을 계기로 해서 1년에 최소한 3번, 4번 정도는 전 직원을 지소까지 전부 불러다 친절 교육, 복무 기강에 관한 교육을 앞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교육, 복무 기강에 대한 교육에 관해서 앞으로 올해 계획을 짜셔 가지고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야미리 보건진료소가 증축 중에 있고, 내촌 보건지소가 신축되고 있고, 지현리 보건진료소도 신축되고 있는데, 앞으로 신축이나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북 보건지소가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연상담실이라든가 운동실, 작업치료실 여러 가지 공간이 더 필요해서 보건소 2층에 발바닥공원 약 70평 정도를 증축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 결재는 아직 득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소흘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17억으로 제가 단위를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한 150평 내지 200평 정도의 규모로 직원도 한 10명 정도해서 운동실이라든가 물리치료실, 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설 여러 가지 건강 증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북 보건지소 리모델링, 우리 보건소 2층 증축 문제하고, 특히 소흘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택지개발 이후 인구는 대폭 증가했는데 보건 혜택을 거의 못 받는 실정이거든요. 다각도로 검토하셔 가지고 조속히 신축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내년도에 신축·증축 계획서 좀 만드셔 가지고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서는 저희가 지금 시장님한테 결재가 상신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재가 끝나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등 진료 사업 실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시책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7개 분야의 건강시책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중에서 추진 실적 중에 먼저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등록 인원이 69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연에 참여하고 나서 개선된 성공 사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6개월 성공률을 정부 목표가 30%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31% 내지는 32% 약간 좀 더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연 관계는 상담도 좋고, 상담을 보니까 3,200명 정도 하셨더라고요. 3,203명인데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금연운동도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금연에 얼마만큼 성공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겠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금연에 대해서 클리닉도 하셔야 되겠고, 마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꼭 하시지요?

예, 합니다.

어떻게 하시나, 설문조사를 하시지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다시 또 금연했던 부분들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도록 사후 지도점검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전화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간접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거든요. 그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형 방문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흘에다 금연클리닉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몇 군데 지소에 나가서 저희가 주민들이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동방문센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금연클리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 증진 사업 보니까 여기 8,744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회원들을 모집해서 운동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몸무게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성질환과 비만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출석률이 좋으신 분들은 6개월까지 저희가 한번 가입하시면 6개월 운동을 하는데, 6개월 후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건강상으로 호전돼 있다는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주부 우울증 같은 것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정에서의 생활도, 사회적인 생활도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덜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저희가 자체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8,744명이라는 명단은 접수해서 기록해 둡니까?

회원 관리를 해서 개인별 신상카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8,744명에 대한 명단을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8,744명 전부 개인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은 다 가지고 계신 거지요?

예, 폐활량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검사기록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조금 취약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인원 숫자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확고한 방안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분석을 통해서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찾아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건강증진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전부 지불하는 건가요?

주민건강증진센터요?

예.

전국에 한 25개 정도 보건소가 시범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보시다시피 주민건강증진센터가 있고, 또 건강 증진 사업이 있고 그래서 약간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재정도 일원화시키고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는 그런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세운 대책은 있으신가요?

두 사업이 이름만 다르고 예산이 나오는 부분이 달랐던 건데, 예산도 2006년도보다는 2007년도에 약 2억 정도를 저희가 더 확보했고, 또 지원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보를 했고 여러 가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건강 증진하고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저희가 해서 복지부에서 전국적인 보건소에 대해서 이 부분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 보건소로 포상도 받고 그렇게 잘 했습니다.

센터 운영은 시민들의 참여도도 좋고 호응도도 좋은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추가되더라도 건강 증진 사업은 계속해서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 보건 사업에서 재가 암환자 관리가 1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재가 암환자 관리는 환자들이 말기에 가서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저희가 환자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소모품, 소변 줄이라든가 아니면 영양이 부족할 때는 영양수액제, 또는 누워서 움직이시지 못하는 분들은 물 갖고 안 하고 크림 갖고만 하는 샴푸 이런 여러 가지 소모품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창이라든가 이런 심한 질병이 있을 때는 의료원의 가정간호하고 연계해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혹시 암환자의 증가 추이 같은 것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전체적인 통계는 제가 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저희 시가 암환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각별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전념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암환자 증가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료를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가 요구할 때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 보건 사업에서 인력이 좀 부족하다 그랬는데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랬는데 이 건강관리 사업이 확대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실시해서 저희 보건소에도 복지부에서 9명의 일용직을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해서 현재 총 15명의 일용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간호사가 한 10명 정도 돼 가지고 각 읍·면으로 방문 보건을 나가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치료행위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현재는 전체적인 요구도 조사 수준에 있습니다.

방문 보건 사업 같은 경우는 시민이 매우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올 수 없으니까 편리한 그런 방법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물리치료실은 상당히 지금 상태에서는 보통 시민들이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를 이용하는 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오전에 물리치료실에 내려가 봤더니,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 앞에 대기석 4석이 있는데 거기에서 세 분이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물리치료실 침대를 풀가동하고 있고, 그런데 오후에는 많이 안 오십니다. 그래서 오후 한 3시 정도 되시면 그 이후에는 한두 분 정도밖에 방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 분들이라든가 아프신 분들은 병원 가기보다는 물리치료에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보니까. 호응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 사항인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 보건 사업 있지요?

예.

구강 보건 사업에서 노인의 의치 보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아 홈메우기라든가, 구강 사업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자료 같은 건 있으세요?

구강 보건 사업 무료 노인 의치보철은 저희가 각 읍·면에다 대상자 추천을 받아서 치과의사가 직접 보고 할 수 있다, 없다, 또 할 수 있는 환자들을 선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을 저희가 직접 보철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에 있는 17개 정도의 치과의원에다 협조를 부탁해서 개인 의원에서 치료받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도 있나요?

없습니다.

전액 다 시에서 시비로요?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희 시의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외진 곳이나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고,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아까 정종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좀 더 많이 친절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정말 우리 시가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정말 최고의 포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보건소를 찾고 있는 분이 더 많지요, 사실은요?

예.

일반인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이니까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처럼 그분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면 그분들이 또 고마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전체적으로 우리 포천시가 친절한 그런 시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부서와 분과를 다 통털어서라도 친절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최고로 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법적으로나 규제상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막무가내로 가기보다는, 치료가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미안한 마음으로 이만저만 해서 치료를 못하는 규제상 법적으로 도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해 달라는 식으로 친절하게 해 주시면 편치 않더라도 기분 좋게 그분들이 나가고, 또 우리 시에 욕먹는 길을 줄일 수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보건소의 위상도 높아지고, 그동안에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 보건소에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건강 증진 사업이 일반 헬스, 여성회관의 헬스 이런 것하고 유사하지요?

저희는 일단 환자분들을 중심으로 하지요. 고혈압, 당뇨, 비만, 관절염 이런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또 헬스는,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 있잖아요. 차이점하고 지금 여기에 8,744명을 회원등록해서 관리하신다 그랬으니까 8,744명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시책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을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신보건 사업 및 출산 장려시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농림부에서 고부가가치 신기술 분야에 19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들어보셨나요?

예, 농림부 지침에 가서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거기에 426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결정이 돼 있거든요. 5월 15일자 보도되었는데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로만 그것을 한번 신문에 났길래 인터넷에서 체크해서 봤는데 지원 대상이 대학이나 정부 출현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이런 데가 되어 갖고 지방자치단체나 시·군 이런 데 일반인들은 신청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대학 같은 데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연구기관 같은 데 이렇게?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대진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에너지 절감형 무슨 공장하는 걸 하나 대진대학교하고 협의해 갖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신청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가, 우리 시 같은 데서는 대진대 말고는 공동으로 신청할 그게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2-4쪽에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2006년에는 8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4억 5,000만 원으로 감소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06년도에는 사업 수로 보면 14개 사업이 되고 금년도에는 10개 사업인데 3억 5,000 정도가 적게 됐는데, 저희가 매년 중앙에 사업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보다 3억 5,000 정도가 적은 것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가 포천에 생긴 이후로 단위사업으로 3억 5,000 되는 거가 작년에 HACCP 사업으로 처음 추진했었습니다. 만날 1,000만 원, 2,000 많아야 1, 2억 정도되는데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것은 다 비슷한데 크게 3억 5,000짜리 HACCP 사업이 빠지다 보니까 그만큼에 국비 지원이 좀 적은 걸로 나왔습니다.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 사업에 대해서 사후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숫자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근거, 성과가 계수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또 아니면 당장은 안 나오더라도 그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파급효과로 해서 소득이 연계되는 그래서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 이것을 지금 개별로 다 설명을 드리기 보다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작년도에 농촌지도 사업보고서라고 있는데 여기는 항목별로 이 사업은 소득이 얼마나 됐고 잘 된 게 뭐고 안 된 게 뭐고 평가서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따 자료로 제출을 해······.

의회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신기술 사업이라든가 특화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원만 해 놓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지금 거기 자료가 있으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차기 연도에 올해 만약에 3억을 지원했으면 농업인들한테 5억이든, 10억이든 어떤 효과가 있어야 다음번에 지원을 할 게 아닙니까? 손해 보는데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평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평가를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니까 의회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HACCP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젖소사육 농가 HACCP 관리시스템이 7농가가 1개소지요?

저희 진흥청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지침을 보면 젖소사육을 많이 하는 지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면 그러면 거기를 1개소로 따지고, 그 지역에서 7농가가 하라는 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3억 5,000으로 하는데 농가당 4,000만 원은 보조, 1,000만 원은 자부담해서 5,000만 원씩 7농가가 해서 3억 5,000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낙농이 영북면하고 이동면 같은 데가 제일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신청받아서 저희가 3억 5,000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좀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중앙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연구관을 초청해서 그 양반들이 신청 들어온 부락을 농가를 현지 심사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이동면 지역에 1개 마을은 아니고 이동면 지역에 연곡리, 노곡리해서 7농가에 저희가 3억 5,000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착유실을 개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농가 다 설치가 됐나요?

다 됐지요.

다녀 보셨고요?

예.

현장 방문 당연히 하셨지요?

예.

그래서 7농가에 대한 금액이 3억 5,000만 원이면 작은 게 아니거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게 지원이 됐으면 얼마만큼 적절하게 사용이 돼서 얼마만큼 혜택이 가서 우리 농가에 얼마만큼 도움이 가는지 여러 가지로 그것은 관리감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우려스러워서 지난번에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다녀 봤는데 일단은 듣기로는 한 사람한테 지원이 된 걸로 또 그렇게 얘기가 들려서 그래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농가에 대한 세부 정산서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밭작물 시범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10㏊를 추진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한 사업인데요, 포천에 지금 보면 논이 5,000정보, 밭이 5,500정보 있습니다만 창수나 관인지역에 보면 논보다는 밭이 좀 많이 산비탈 밭들이 많이 있는데, 밭에서 기존에는 옥수수도 심고 콩도 심고 그럽니다만 별로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저희가 10㏊에 작년에 지원을 해서 밭곡식, 예를 들어 콩도 심고 콩단지를 위주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옥수수도 심고 이런 것을 심어서 이제 건조저장고, 저온저장고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 하순 정도 되면 나오겠습니다만 옥수수 같은 것은 이렇게 수확을 하고 하루만 지나가면 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옥수수 같은 걸 저온 저냉을 시켜서 1주일 이렇게 열흘도 냉동고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옥수수를 냉동을 했다가 가을에 싹 찌기만 하면 아주 산뜻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해서 밭농사를 짓고, 소농가들한테 어려움를 덜어주고자 거기에 10㏊분의 종자에서부터 비료에서부터 콩 파종기, 저온저장고 해서 저희가 하여튼 그 지역으로 해서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장고가 있지요 저장창고요?

예, 저온저장고요.

저장창고 그것은 지원이 얼마 된 사업이지요?

2,200만 원입니다.

2,200만 원이요?

예.

그것은 1년에 며칠간이나 사용합니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7월 달부터 옥수수가 나옵니다. 옥수수 나오면 옥수수도 거기다 저장을 하고요, 겨울까지 가고. 또 콩 같은 것도 금방 팔릴 수도 있지만 콩을 장류가공도 하기 때문에 온도가 저거하면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7월부터 그게 내년도 콩이라든가 이게 다 판매될 때까지는 가동을 조금 들어가는 품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것을 그래서 저희가 22평인지, 23평인지 그런데 그 3평인가 4평은 냉동고를 지었습니다. 저장고가 아니라 냉동고도 병행을 해서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활용이 되는데 그것을 여기서 딱 1년에 며칠을 가동하냐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작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금년부터 3년까지 창수지역에다 45㏊를 밭작물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45㏊에 금년에 8,800이 들어갔습니다만 내년도 2억, 후년에 2억해서 완전 밭작물에 대한 프로젝트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저장고 때문에 현장을 다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섭씨 30℃가 웃도는데 그것이 가동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연 15일 정도밖에 가동을,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사진 같은 것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15일 정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가 섭씨 30℃인데 15일 정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거기다 투입했다 그러면 무엇인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그러니까 옥수수도 저장을 하고 콩 잡곡류를 저온저장했다 판매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장류 같은 것도 거기에서 청국장 이런 재료 같은 것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관하고 그러는 건데 요즘에는 사실은 저장할 게 그렇게 별로 장류 말고는 없고요, 그런데 어느 분이 아마 이복상 씨가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분이 15일간만 쓴다 그런 것은 그분이 아마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운영하는 건데 약 한 15일 정도밖에 못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기세가 나가고 하니까 예산을 좀 더 받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시에서는 세금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그것이 원만하게 사용이 돼야 되고 정말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100만 원이 들어가든, 1,000만 원이 들어가든 그 사용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져 줘야 하고 그 이상 몇 배씩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한 500만 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한가지 한가지 이렇게 잘 챙겨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저장고가 용도에 맞게끔 그 업무에 맞게끔 그렇게 사용되고, 그 외로 물론 다른 부산물도 거기에 될 수 있지만 원래 원칙에 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활용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 지도를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기요금 관계를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하시네. 그 다음에 농업기술 개발 실적에 대해서 우리 시의 신기술 개발이나 특허 사항 같은 게 있는지 그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절초 포천시화가 돼서 구절초를 상표등록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가공상품 개발, 저희가 자료낸 게 꽃차 등 7종 브랜드 디자인 편람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표등록을 한 것은 구절초 꽃차라고 차에 꽃을 띄워서 하는 구절초 꽃차, 그 다음에 조청, 약주, 손수건, 천연염색 구절초를 염색한 손수건, 스카프, 세안비누, 그 다음에 목욕할 때 쓰는 입욕제 등 해서 도비 사업으로 작년에 초화청 포천구절초라는 브랜드를 상표로 해서 등록을 해서 저희가 4월 달에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한 것은 품종이 꽃차, 조청, 약주, 천연염색, 손수건, 스카프, 세면제 초화청 구절초라는 명칭으로 7개 품목에 대해서 등록을 한 상태가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기술을 개발해서, 서민들은 일반 농가들은 기술 개발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농민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연천농협이라든가 연천군 같은데 보니까 병배, 병포도, 팩오이라든가 팩호박 그 다음에 참외라든가 토마토 여러 가지로 지금 발명을 특허화하고 있거든요. 발명특허권도 내 있고, 의장등록도 병포도 모양이라든가 병배 이런 것들, 상표등록이 남토북수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양주시라든가 파주시, 여러 가지 광주시라든가 여주군청 이런 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우리 시에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가공상품 개발에 꽃차 등이 있고 브랜드 디자인 편람 제작이 있고 응용 디자인도 또 있고 포장재 디자인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는 이것이 어떻게 기술 개발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천군 같은 경우는 병배 하나에 작년에도 보니까 겨울철에 저희가 병배를 선물로 살 게 있어서 부탁을 해서 5개를 가서 사는데 어렵게 샀어요. 그런데 1개에 3만 원씩 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인근에 있는 다른 농업기술센터보다 예산이 적은 건지 어떤 기술 개발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로 되묻고 싶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병포도니 병배 같은 것은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제가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이게 끝난 다음에 쉬는 시간이 되면 위원님을 별도로 찾아뵙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시에서 추진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도 아직 홍보는 그렇게 덜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버섯 같은 것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버섯 그러면 한 상자에 1만 원, 2만 원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포천 같은데서도 저희도 지금 군내면에 가면 조홍자 씨라고 있고 신북에 가면 강성규 씨라고 있는데, 우리 포천에서 나가는 버섯세트 한 상자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물량이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어떻게 그러냐면 버섯 한 상자에 팽이버섯, 느타리, 표고 이런 걸 쫙 하고 가운데다 포천축협에서 도살해서 나가는 포천한우 등심을 그 안에다 1㎏, 2㎏을 넣습니다. 서울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광화문 롯데관광 앞에 가서 광화문에 갖고 가서 판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샘플만 하나만 갖고 갑니다. 15만 원짜리 버섯세트가 도심에서 선물을 주고 받는 사람들이 그걸로 그냥 신청을 해서 저희가 택배 이런 판매로 해서 아주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고요, 또 지금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포도 같은 것도 삼색포도 그래서 꺼먼 것, 빨간 것, 하얀 것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포천에서 아까 가 보셨던 대로 장류 같은 것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우리 포천 농업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나간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도 2006년도에 우리 시에서 농업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7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축산이 속하는 게 한 70%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포천축산이 아닌 나머지 농업이 앞으로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포천에 특색이 있는 인삼이라든가 아니면 포도, 그 다음에 사과 이런 자잘구레한 사업보다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도 추진할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그쪽 분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 우리 포천에 명성 있는 농특산물과 소득이 연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의 소득이거든요. 농가의 소득인데 여기에서 지원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안 좋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주면 그만인 그런 사업들로 막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굳이 개인적으로 개인 농가에서 구입해야 되는 그런 자재까지 시에서 다 자재를 구입해 줘야 하는가 그런 것도 들고, 그런 내용도 들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섯이든, 사과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말 다른 데 예산 들어갈 것은 한쪽으로 결집시켜서 그것을 아주 정말 보편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서 그것이 저희 시에 주산지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저희 시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전에 이동갈비라든가 이동막걸리 이렇게 떠오르듯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쪽으로 뭔가 특별한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FTA가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중간 역할을 해 주실 게 우리 기술센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물론 다 지원되어야 되겠지만 안 좋게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농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알아서 좋은 사람 같아서 그냥 또 지원해 주게 하는 거고, 또 가까우니까 친해서 이거 한번 해 보라고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체계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같은 것은 기술 개발해서 정말 FTA 대비해서 농가 소득에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보니까 농가에 지원된 게 240조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맞지요. 그 정도 되나요?

예.

24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했는데도 특별히 나아졌다 그런 사람은 없고 전부다 어렵다고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자생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해 준 것밖에 안 된 그렇게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시가 작은 어떤 일원이지만 우리 시 먼저라도 역할을 꼭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 꼭 필요한 금액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알맞게 돼서 저희 시 농가가 그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꽃도 많이 여러 가지로 다 꽃재배라든가 이런 것 잘해 주고 계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신기술 개발을 해서 다른 시·군보다 앞서갈 수 있는 기술 개발도 하고 그런 특허품도 내서 다른 데 본도 되고, 우리가 거기 따라가기보다는 먼저 해서 다른 데가 우리를 따라올 수 있게끔 저희를 벤치마킹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한미 FTA 타결로 인해서 우리 농업 농촌, 또 농업인들이 아주 실의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면서 한 가지 서운했던 것은 올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아까 지나갔는데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이 빠졌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중요한 직책에 계신 분들이 주요 사업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왜 없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여기 아주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주요 사업 현황이 여기 자료에 보면 1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HACCP사업 같은 것은 3억 5,000이지만 이게 뒤에 보조 사업에 더 자세하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앞뒤에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중복이 돼서 보조 사업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주요 사업 현황에서는 뺐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는 보면 쭉 중복이 되더라도 거기다 기재를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 "소장님은 열심히 하시고도 일을 안 하는 구나" 이렇게 자료상으로 봤을 적에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을 보면 고생들 많이 하시면서 여기 보면 이게 딱 두 가지거든요. 농업대학 운영, 그 다음에 농업전문경영인 사업. 우선 농업대학 운영은 그러니까 대학 졸업생들이 연간 55명이지요?

예.

교육 기간은 3월에서부터 12월까지. 어떻습니까? 이게 교육받고 나서 우리 농민들이 달라진 모습들 좀 보입니까?

달라진다는 모습보다도 저희가 35주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농업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끼리의 서로가 내가 여기를 졸업했다는 사명감이랄까요 긍지라고 그럴까요,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나 그린농업대학 나왔어”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매월 1회씩 모여서 정보 교환도 하고 서로 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여튼 어찌됐든간에 이 그린농업대학 나왔다는 것을 어디 가서라도 이야기를 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 한마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분들이 각자 생산품 다르고 농업 품목이 다르고 그러더라도 서로 정보 교환을 하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55명 선발은 어떻게 지금 14개 읍·면·동인데?

3년차 들어갔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엔 6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61명이 신청을 했는데 우선 첫째 조건은 포천에 거주를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전원 다 입학을 시키는데 저희가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48명입니다. 책걸상 있는 게 그래서 금년에도 61명이 신청했는데 우리나라 나이로 예순여덟 살, 예순아홉 살 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뭐 배움에 나이는 없겠습니다만 자리도 모자라고 그래서 6분 정도를 찾아뵙고 양해 말씀을 올리고 6명 정도를 자르고 55명을 받았습니다. 55명 받았는데 현재 제적될 분이 한 4~5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유 없이 2주 동안 안 나오면,

아니 됐고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67세, 68세 정도는 제한을 두셨다 그랬는데 지금 농촌이 거의 고령화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젊은 사람을 배제시키고 나이 드신 분들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업 전문경영인 사업이요. 이게 1,000만 원이지요?

예.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도비입니까?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지요?

도 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여간 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냥 주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로 자꾸 떠오르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김종천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2-3쪽에도 보면 소득작물 개발 실적이요. 여기 보면 가축질병 진단 운영이요. 여기 보면 또 자부담이 없어요?

저희 소득작물 개발 실적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아니 글쎄 그런데 자부담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저희 센터 내에 설치한 겁니다.

센터 내에?

사무실에, 그러니까 외래에 준 게 아니고요, 일반인 농업인들 대상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 밑에 것은 이제 저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부담 뭐 이렇게 국비, 시비로 다 되어 있는데 하여간 알겠고요. 그 다음에 특용작물 그 밑에 2-4쪽에?

2-,

2-4.

예.

거기 보면 버섯생산 시범 신북면 갈월2리 강성규, 여기도 보면 자부담이 없거든요. 국비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3,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이거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은 거의다가 100%, 80% 보조에 자부담이 20%고요 시비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은 반 정도는 자부담이 있고 반 정도는 시험 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반 정도는 그냥 전액 자부담이 없이 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비 사업은 2분의 1 정도는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취지는 알겠는데요, 일단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자부담이 없다라고 하면 더 부담을 안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만 얼마를 하더라도 자부담을 같이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건지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간략하게만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부담도 최소한 20%는 있어야 의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끝으로 한 번 대안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유리온실이 몇 평이나 되지요? 지금 평 단위 한다 그러면 잘못된다 그러는데 요새 언론에 보니까, 대략?

그러니까 저희 유리온실이 2개가 있는데 여기 그 전에 구 센터에서 있던 것을 옮겨간 게 20평입니다. 옮겨간 지가 2005년도에 옮겨가서 지금 12년이 지나서 그것은 유리온실로서에 지금 옮기다 보니까 그래서 50평 정도 있습니다.

유리온실하고,

20평, 30평.

비닐하우스 또 있지요?

예.

비닐하우스 있고, 거기 주생산품이 국화?

국화하고 꽃 종류입니다.

꽃 종류지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여기 지금 행감장이니까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 지금 방금 앞에서 지적을 했듯이, 또 아까 김종천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농업정책 전반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잘 아시지요? 지금 FTA, 또 우리 경쟁력 사업이 무슨 교육이나 해 가지고 될 사업들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님, 아니 우리 시의 방침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보면 그게 봄, 가을로 행사용이에요. 억새꽃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쓰여지는데 이제 그런 것은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농가한테 돌려주고 이제는 진짜 우리 농업에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아까 김종천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병배가, 우리도 삼색포도 있지만 그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 가지고 그러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장님이 정책적인 결정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부터는 전면 수정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같이 우리 의회하고 기술센터하고 진짜 우리 농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전반적인 계획서를 한번 세워서 내년도 예산편성 전 그러면 언제쯤 될까요? 한 9월 말, 9월 말까지 우리 예산편성이 11월 초에 하니까, 그러니까 또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을 하려면 들어가야 되니까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는 해야 되겠네.

예.

9월 중순 늦어도, 전면적으로 한번 지금 꽃묘 생산하는 부분 그 부분을 개편해 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서 9월 초 15일까지 내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이게 우리 포천의 농업기술센터뿐이 아니라 우리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농업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같이 기술센터나 또 마찬가지로 농축산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소장님도, 또 여기 계신 담당과장님들, 또 계장님들 담당되시는 분들이 전체가 머리를 짜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포천의 농업이 진짜 기술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당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

예.

민간자본보조 사업 중에 간략간략히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22-11쪽에, 아직 안 했나? 정종근 위원님이 하실 차례니 정종근 위원님이 하시고 난 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 사업 집행 내역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 시범사업이 2006년도에요. 화현면 지현리 곽희선 등 10농가로 표기되어 있는데 400만 원씩 10농가에 대하여 지원하신 건지 아니면 공동 화장실을 설치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에는 밑에 개소 이렇게 해 놓고 있고, 또 사업 대상자 보조단체 그래서 농가라고 표기를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마전1리면 마전1리, 그러니까 몇 개소라고 그렇게 농가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몇 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 마을, 10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여기 농가 이름을 썼는데요 그건 농가가 그냥 누구 등 몇 개소 이렇게 표기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 이름으로 해도 상관 없는 건데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친환경 화장실에 설치한 규모하고 처리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7㎡ 정도가 됩니다. 그 안에 2.7㎡가 되는,

저희가 설치하는 게 2조씩이라고 하는 거지요?

2.7㎡가 되는데 그 밑에를 보면 분뇨처리 탱크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어서 그 1층에는 톱밥을 넣어놓으면 거기에 변이 떨어지면 물 같은 것은 구멍이 숭숭 뚫려갖고 밑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톱밥 있는 데 변만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가 효소제를 넣어놓으면 그게 톱밥하고 변하고 같이 분해가 돼서 양이 아주 5% 만 남고 95%가 날아가 버리는 식으로 됩니다. 약품 처리가 돼서. 그래서 나중에 물 그러니까 오줌이라 그럴까요 밑에 수분은 퍼내면 되는 거고 그것은 거둬다가 밭에다 훌훌 뿌리면 그게 거름이 된다 그럴까요.

수시로 양이 적으니까 1층에 다 차기 전에 농가에서 퇴비용으로 뿌리는 그런 방식이군요?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친환경 화장실도 사용 방법이나 관리 방법에 따라서는 기존에 이동식 화장실하고 별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일반 이동화장실 사용하듯이 했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말씀하신 대로 분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2층으로 되어 있어서 톱밥에 변이 떨어지고 소변이 떨어지면 물은 밑으로 내려가고 톱밥하고 변만 섞여서 분해제를 넣다 보니까 분해가 돼서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전혀 안 난다는 건 아니고 나긴 나는데 일반 간이 화장실은 소변과 대변이 병행해서 한 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기 구멍이 있다 하더라도 막 들어가면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수분과 된 거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 마을 체육시설에 설치했다가 악취가 많이 나 가지고 블편해 가지고 타 지역으로 옮긴 시설 하나 있지요?

저희가 사는 설운동 체육장 매립장에 그게 악취가 나서 없어진 건 아니고 거기 체육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커다란 화장실을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창수면 주원리인가 어디서 경로당인지 게이트볼장인지 해서 거기로 아마 시로 계속 연락이 오니까 저희한테 “혹시 그런 게 있냐?” 그래서 우리가 거기는 기존에 체육시설이 돼서 그게 있고 그래서 거기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설운2통에 서경원 이장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게 관리의 전환이 된 거지 냄새가 나서 없앤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설치한 것 중에 그렇게 냄새가 나서 문제가 되는 곳은 아직 없어요?

그것은 물론 관리를 그 통·반장님들이 제대로 못하면 아무래도 냄새가 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저희한테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제가 한 군데 이장님을 만나 가지고 여쭤봤더니 화장지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관리, 청소가 잘 안 되면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면 옛날 쓰던 간이 화장실보다야 아무래도 낫지만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관리가 좀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농가 개선 사업을 하는 취지에서 이게 지금 보급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보급되는 건데, 사실은 마을회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이 이용하는 데다 지금 설치를 하고 계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이관하시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신데요 공공 회관이라든지 마을의 체육시설 이런 데도 지원을 하지만 또 저희는 그 목적이 어떤 데도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면, 어느 리 지역에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화장실을 지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데로 많이 나가는 게 원래의 목적대로라면 들판에 하우스 많고 이런 것 많고 경지정리 된 데, 일하다가 어디 갈 수는 없고 사실 그런 데 가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는 또 그렇게 신청을 들어오는 데가 좀 그렇고요, 홍보가 저희가 나름대로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게이트볼장인데도 마을회관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그게 게이트볼장 같은 데는 그 설치하기가 비용이 많이 들고 이래서 저희는 그냥 400만 원만 가지면 뭐 터만 있으면 건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놓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에서 그걸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하튼 사업을 분리하시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집단농지에서 공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그쪽으로 추천을 해 주시고, 공동으로 쓰는 마을회관이나 체육시설 같은 데는 환경위생과나 이런 쪽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인 다층식 지렁이 사육시스템 가축분 처리 시범사업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대진대학교 미생물과 배윤환 교수하고 같이 산학 공동 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그래서 저희도 참 이론과 실제가 다르듯이 자기네 학문적으로 해서 대진대학교 내에도 똑같은 시설을 해 놨는데 거기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농가 실증시험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하여튼 이것 때문에 저희도 엄청 이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금년이 마무리되는 해가 돼 갖고 완전 정리해서 이 사업을 아주 폐기해야 될 건지 앞으로 더 반영을 시킬 건지 그것은 최대한도 평가를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잘 심도 있게 마무리 해 주시고요, 시범사업은 진짜 검증된 것을 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존 이용 축산폐수 정화 시범사업도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핑계 같습니다만 축산폐수시설이라는 게 하기는 잘해 놨습니다. 시설을 잘해 놨는데 가동을 시키면 이게 전기료가 그 농가의 말로는 월 25만 원 내지 3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 2, 30만 원만 들어가면 진짜 잘 깨끗이 되는데 우리 뭐 한다고 누가 감사 나온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돌리고 이게 농가에서, 그래서 참 지원 시설은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동을 시키면 잘 되는데 전기료 때문에 농가가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가동이 덜 되면 원래 목적에 어긋나고 또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낭비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관리를 좀 더 해 주시고요, 가축분뇨 처리 효율 개선 시범사업은 금년에 설치했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양돈 농가에 그것을 한 건데 그냥 돌려갖고 냄새를 없애는 건데 하여튼 꽤 잘 되고 있고 거기서 나가는 것을, 돌려서 저거하다 보니까 현재는 인근에 채소하는 농가들한테 그냥 그게 다 액비가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해서 거기는 아직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기술이 정립이 돼서 보급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같은 게 실질적으로 아주 완전무결하게 되기도 어렵고 여러 문제가 좀 있는데, 여기 한번 현장 방문해서 같이 검토해 보시지요.

예, 위원님 시간만 되신다면 언제든지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예.

가축분뇨 처리 효율 개선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방문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정종근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자본보조 사업 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자본보조 사업 건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사항 중 감사 중지된 민간자본보조 사업 건은 제5일차 감사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일 포천시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진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수 수도보수담당입니다. (인 사) 이원성 하수도담당입니다. (인 사) 최석규 하수처리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김형완 상수도담당과 송관옥 환경연구사는 지금 현재 교육 중이거나 이번 비로 원수가 탁도가 심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된 상수도 급수공사는 32개 사업 중에서 31개 사업을 완료하고, 1개 사업은 우기에 주민 불편과 민원 발생을 우려해서 공사를 중지하였으나 2006년도 3월 31일 날 준공한 바 있습니다.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신 사항은 2005년도 체납액 1억 5,280만 8,000원에서 현재는 804건에 4,397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금액과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처분, 또는 재산압류 등 강제 체납처분을 계속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3-2쪽에 2007년도까지 주요 시책사업 중 의회에 보고 후 변경 현황은 2006년도에는 3개 사업을 변경 시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2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사업 물량 변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은 6개 사업으로 주요 설계 변경 내역은 일·이동 하수처리장의 경우 주택밀집지역 인근 지역에 차집 관거 설치 시에 무진동 발포 공법 적용 및 텃파기 공법의 변경과 물가변동 사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10개 처리 분구에 관로 공사 증감 사항과 물량 증가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외 변경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부터 6쪽까지 2007년도 현재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총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인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관련법 협의 중에 있으며, 심곡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금년 말까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 후에 추진코자 합니다. 고모2리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고 소흘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자 설계 변경 중에 있으며, 정교2리 마을하수도시설 설치 공사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 후에 추진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23-7쪽부터 10쪽까지 간이급수시설 수질 검사 현황은 2006년도부터 2007년 1/4분기까지 관내에 소재한 108개소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너베기 부락 등 10개소에서는 일시적인 부적합 판정이 됐습니다. 부적합 사유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개선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막여과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체 수원을 개발, 또는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3-11쪽, 약수터 수질 검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정 약수터 10개소에 대해서 분기 1회씩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사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지정 약수터 5개소는 분기별로 수도사업소 검사기능을 활용해서 자체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23-12쪽, 약수터 시설 개량 공사는 시설이 노후되어서 사용이 불편했던 아래 무렛골 약수터 시설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위탁 관리 현황은 총 108개소의 시설을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 관리 범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7쪽부터 20쪽까지 간이 급수시설 사용 실태는 사용 중인 108개소의 시설 중 취수량이 계속 부족한 시설은 4개소입니다. 수질의 적정 여부 판단 시에 1회 이상 부적합 판정된 시설은 10개 시설 중에서 돌모루 부락은 2006년도 4/4분기만 부적합 판정되었고, 그 이후에는 적합 판정되어 수질 변화를 관찰하고 있으며, 그 외 부적합 시설은 막여과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체 수원 개발, 또는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3-21쪽에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7년도 4월 말 현재 광역 상수도는 소흘, 가산, 선단동, 포천동, 군내면, 신북면까지 공급되고 있으며, 2005년 5월 29일부터 2007년 4월 말까지 상수도 사용료 지급액은 36억 4,480만 3,220원입니다. 자체 상수도 공급 현황은 시설 용량 3만 4,200톤 중 1일 1만 2,557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3-21쪽부터 24쪽까지 상수도 수원별 수질 검사 현황은 운산·영북·관인·이동·내촌 정수장 및 광역 상수도 등 6개 수원을 검사한 결과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수질 검사 성적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7쪽부터 72쪽까지 현재 상수도 공사 현황은 총 65개 사업 중 4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대진테크노파크 관로 확장 공사의 경우에는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테크노파크 진입로 공사 구간과 중복되어서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23-73쪽, 연도별 상수도 유수율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 유수율은 79.6%이며, 2006년도 유수율은 75.4%입니다. 유수율이 저하된 것은 광역 상수도 관로를 설치한 후에 관로 청소를 위해서 상당량의 물을 투입한 것과 노후 관로에서의 누수가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유수율을 높이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3-74쪽, 상수도 누수 탐사 실적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6년 9월에 가산면과 영중면 급수구역 일원에 상수도 관로에 대한 누수 탐사 용역을 수행하여 5개소의 누수를 확인하여 즉시 복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23-75쪽, 수도요금 감면 현황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 요금 감면 신청은 총 180건이며, 수도요금은 4,001만 1,000원을 부과하여 관련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누수 복구 확인 후에 1,619만 1,00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23-81쪽, 급수공사 하자 보수공사 내용은 이가팔리 지역에 대한 상수도 관로 공사 후에 도로 복구 일부 구간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2007년 5월 21일 보수를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6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현황은 포천하수처리장 등 5개소의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처리 비용은 23억 9,971만 8,000원이고, 사용료 징수액은 20억 9,638만 6,000원을 징수해서 처리 비용 대비 징수 비용은 3억 333만 2,000원이 부족합니다. 2006년도 마을하수도 관리 현황은 5개소이며, 연간 처리 비용은 1억 441만 3,000원이며, 징수액은 544만 5,000원으로 처리 비용 대비 징수 비용은 9,896만 8,000원이 부족합니다. 23-82쪽, 2007년도 하수도 관련 시설 공사 현황은 일·이동 하수처리시설 공사 등 10개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1,533억 7,000만 원이며, 공정율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3-83쪽,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현황은 우리 시와 인바이로텍 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어 2006년도에 하수처리장 5개소와 마을하수도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금액은 20억 4,797만 9,000원이며, 정산금액은 19억 6,958만 1,000원입니다. 23-84쪽, 위탁 관리업체 감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3-85쪽부터 87쪽까지 하수처리장별 방류수 검사 결과 5개 하수처리장 모두 법정 기준치 이내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23-87쪽, 슬러지 유동상 소각로 가동 현황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서 2006년도 10월 27일 준공 후에 푸른포천 주식회사와 위탁 관리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 능력은 1일 40톤이나 현재 26톤에서 29톤을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23-88쪽입니다. 슬러지 소각로 대기오염 측정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배출 검사 결과 배출 허용 기준치 이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면 포천하수처리장 등 5개 시설에 2004년도에 11억 4,554만 1,000원, 2005년도 16억 3,661만 8,000원, 2006년도 23억 9,971만 8,000원입니다. 연도별로 유지관리비가 증가한 원인은 영북하수처리장은 2004년도 하반기에 준공되었고, 2005년도 하반기에 소흘하수처리장과 직동하수처리장이 준공된데 따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현황 보면 2005년 12월 29일 미처리 사유를 보면 1억 4,691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미징수액이 있는데 그 옆에 비고란에 보면 2005년도 완료라 그랬거든요. 착오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저희가 100% 받은 걸 완료로 보는 게 아니고, 일단 이건 계속해서 미납액이 연결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지적하신 사항은 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대책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804건에 4,397만 5,000원을 추가로 징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적하신 사항은 완료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체납액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체납액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걸로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단수 처분, 장기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단수를 하고 재산압류를 한다 그랬는데 단수 조치나 재산압류 한 실적이 있어요?

저희가 3년 동안에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단수로 한 70건을 했고 재산압류는 24건을 했습니다. 상당 부분이 조치를 한 이후에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건 강하게 대처하셔 가지고 미징수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이거 자료로 받으면 개인별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안 받겠습니다.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의회 보고 후 변경 시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마을하수도 설치 계획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 3개소가 있는데 하수도 정비계획과 무관한 것인지, 왜 당초부터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 계획을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기본계획상에는 500톤 미만의 마을하수도는 개별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56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현재 여건상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은 고모리 지역의 경우에는 고모저수지 유역에 설치하도록 설계가 돼 있었는데 그게 홍수 만수위하고 일부가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거기다 설치하는 게 부적정하다는 걸,

고모저수지 홍수 만수위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 위쪽에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저수지 위쪽인데 물에 잠기는 내용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혹시나 물이 그쪽으로 유입될 걸로 해서 유역 면적을 유지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 저희가 설치하려고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유입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변경했던 사항이고, 정교2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너무 적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처리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유입해서 하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봐서는 싸게 먹히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관인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이 1,000톤에서 300톤으로 감소가 됐고, 심곡 하수처리시설은 800톤에서 1,200톤으로 증가가 됐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것도 하수도 정비계획과 차이점이 있는 건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저희가 탄동리 지역하고 인근 지역을 다 포함해서 승인을 요청할라 그러는 협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거기 인구가 해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인구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용량을 늘리는 것은 무리한 부분이다 그래 가지고 700톤으로 협의를 했고, 심곡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군부대시설 및 상심곡 쪽에는 당초에는 1단계 기본계획상에는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거리상으로 보니까 유역 면적에서 포함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향후에도 보고, 그래서 그걸 포함해 가지고 한 400톤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두 곳 다 애초 하수도 정비계획 용역을 줬을 때 검토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마을하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상에 500톤 이하로 돼 있어 가지고 500톤 이하는 개별적으로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도록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아니요 시설 용량 줄은 것, 관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주는 관계로 300톤을 줄이셨는데 설계할 때 그때 반영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그것은 추가로 지침이 바뀌면서 2단계 실시계획을 검토하면서 50톤에서 50톤 이하는 아예 마을하수도를 설치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하다 보니까 당초에 기본계획에는 56개소의 마을하수도에 설치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걸 14개소로 축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유역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 용량이 늘고 주는 것에 따라서 사업비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관인 하수종말처리장은 300톤이 줄었는데 사업비는 그대로인데요?

이것은 변경 사유도 보시겠지만 차집 관로는 늘리고, 거기다 주민 친화시설, 하수도 설치를 하면서 님비 때문에 계속 주민 친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을 설치해 달라는 협의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축구장 관인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가고 심곡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갑니까?

심곡 하수처리장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목적용입니다. 영북 하수처리장에 설치한 그런 기준보다 더 큰 걸로 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정비계획 용역이 좀 잘됐으면 이렇게 변경 사항이 많이 발생치 않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용역하실 때 이런 점을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은 1억 이상 설계 변경 내역 중에 일·이동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 중에 보면 5억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를 보면 미진동과 무진동에 대한 것하고, 또 가시설물에 대한 것, 물가 변동에 대한 게 있는데, 미진동과 무진동의 차이점과 가격 차이를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술적인 문제라 가지고 금액까지 말씀드리기는 저거 하고, 그쪽에 당초에는 설계 당시에 암 자체가 그렇게 넓은 쪽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암이 돌출된 범위가 이동갈비촌 라인입니까?

예,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진동은 진동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화약 양을 약하게 해 가지고 발파하는데 그게 장사 내지는 생활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바로 옆으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진동으로 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무진동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가 변동에 대한 금액은 어떤 물가 변동 종목인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3% 이상 물가가 상승되면 계약법에 의해서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공사 때 가시설물 시트파일(Sheet pile) 공법으로 하셨는데, 거기 지장물도 없고 상당히 개활지인데 시트파일(Sheet pile)로 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시트파일(Sheet pile)을 박은 데는 하수처리장 구조물시설입니다. 차집 관로가 아니고요.

하수처리장이요.

텃파기를 하다 보니까 깊이가 지표면에서 한 11m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옆이 뭐냐면 거기가 다 모래 자갈층입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보니까 물이 엄청나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은 도저히 콘크리트 타설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시트파일(Sheet pile) 공법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하천 옆이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공사요. 그게 25억 원이 증액됐는데 도급 공사비로 보면 8.9%에 해당되거든요?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하게 증액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지는데 공정별로 크게 증액된 부분만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여기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하수처리 구역을 무봉리 등해서 10개 구역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했는데 지선 관거에서는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실정에 안 맞는 것은 빼냈고, 오수받이 연결을 한 7.2㎞ 했습니다.

새로요?

그렇지요. 설계에 없는 오수받이 일단 그걸 했고, 맨홀은 10개소를 축소시켰고, 오수받이로 354개소가 증가했습니다. 배수 설비가 264가구가 증가했고, 배수 설비 연장이 한 8.3㎞가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집단 5가구 이상의 가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을 다 포함해서 했는데 저희가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2~3년 사이에 그 옆에 집들도 늘어나고 주거지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서 2, 30m 떨어졌는데 왜 빼놓냐” 그래서 그런 걸 다 포함하다 보니까 공사 물량이 늘어났고, 기산 처리 구역에도 사업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오수 관로가 209m, 우수 관로가 한 4.2㎞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우수 관로는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수를 배제를, 저희가 오수하고 우수를 분리해야 되는데 오수관을 묻다 보니까 우수관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있을까봐 같이 병행 공사를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포장 물량이 한 160아르(are) 정도가 증가했던 사항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3년 하시다 보면 새로 시설을 더 해야 될 것도 있고, 민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금액으로 보면 예산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다는 것은 이것 역시 기초용역 설계 조사가 예측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용역 주실 때 챙겨주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5억 이상 도급액의 10% 이상 증액은 일상감사 대상인데 8.9%에 맞추신 것 보니까 그런 어떤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신 건 아니지만 금액은 25억씩 늘어났는데 일상감사 대상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억 이상 사업 중에서 계속사업이 착공 못한 것에 보면 관인 하수처리장이 있고, 심곡 하수처리장, 고모2리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 정교리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가 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드려서 잘 압니다만 여하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간이 급수시설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에 ’06년 4월 달에 간이 급수시설 부적합이 5군데가 나왔지요?

예.

자료에 보면 너베기, 돌모루, 백로주, 먹뱅이, 덕둔샛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말씀하십시오.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적합으로 나왔단 말이지요. 백로주는 탁도고 그 위에 것은 뭐예요? 관련 항목 관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베기나 돌모루?

너베기하고 돌모루는 질산성질소가 일시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질산성질소는 대부분 인근 지역에 축사가 있다든가 이래서 일부가 유입되면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되면 막여과시설을 설치하든지 해 가지고 그걸 방지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물이 안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게 갈수기 때하고 물 많을 때하고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이 급수시설은, 이게 용역인가요 뭐지요. 관리를 따로 하고 있지요?

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수질 검사는 하는 겁니까?

그분들은 수질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소독기를,

위탁 관리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그 사항을 보고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이 급수시설은 월별로 계속해요?

수질 검사는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하여간 먹는 물이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약수터, 약수터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우리 포천은 100%가 기준치가 다 적합하다고 나왔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타 시·군은 몇 군데씩 있었는데 하여간 관리를 잘해 주셨고, 그런데 미지정 약수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비지정 약수터는 똑같이 분기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비를 들이기에는 규모도 적고 그래서 자체 검사를 먹는 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미지정 약수터도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 다음 1-4)쪽에 간이 급수시설 위탁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1년에 한 7,500 정도를 들여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위탁 관리 범위에 보시면 염소 투입기의 관리 및 소독약 공급하는 것 하고, 주변 청소, 수질 검사를 채수해서 검사 의뢰하는 것, 그 다음에 취수 오염원이라든가 문제점 있으면 저희한테 즉시 보고하는 사항,

특별히 이분들 위탁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지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주 잘 위탁 관리를 하셔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더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먹는 물이기 때문에 먹는 물에 이상이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하는 그런 걸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관정 1-5쪽)에 보면 간이 급수시설 취수량 부족이 4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예.

어디라고는 내가 말씀 안 드리는데 이 취수량 부족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취수량,

근데 거기에 보면 수질 부적합이 6개가 있고, 취수량 부족이 4군데, 수질 부적합이 6개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답변바랍니다.

취수량이 부족한 데는 저희가 추가 관정을 설치하던가 아니면 누수가 많이 돼서 그런가를 검사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대대적인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추가 관정의 설치가 필요한 데라든가 대규모 공사비가 들어가는 데는 천상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다만,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수질 문제는 저희가 대체 관정을 하든지, 막여과시설을 하든지,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데는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질 문제는 대체 관정이라도 그 옆에면 마찬가지일 텐데요. 따로 떨어진 데서 다시 파 가지고 그걸 갖다주기 이전에는,

저희가 한다 그러면 안전한 지역으로 해서 개발하겠습니다.

올봄에 삼율리 지역에 취수량이 부족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했더니 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고 관내 이장님이 높이 가서 수도사업소장님이 고생하신 걸 칭찬해 드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이 관정은 팠는데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문제되는 데가 몇 군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꼬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금동리도 저희들이 나가 봤어요. 거기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작년도에 2억 3,000을 들여서 개발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산촌마을 관련해서요. 개발 당시에는 한 150톤에서 200톤이 나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때 이장님하고 지도자가 같이 입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시켰는데 갈수기가 되니까 물량이 4, 50톤밖에 안 나와 가지고 45가구에서 20가구만 물을 먹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500m 떨어진 데다 대체 관정을 일단 개발했는데, 지금 용수량을 측정할라 그러니까 요즘 우기래 가지고 물량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우기가 지난 다음에 한 8월쯤 해서 용수량을 체크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걸 연결해서 사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이장님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관정을 파 가지고 최대한 수량 검사, 취수량을 검사를 어느 정도나 하고 계시지요? 파서 하루를 푼다든가, 이틀을 푼다든가, 3일을 푼다든가 그러한 저게 있어요?

기준은 3일 동안 퍼 가지고,

취수량 체크할 적에는 양동이로 받아가지고 물 체크하는 거지요?

양동이로 하는 게 아니라 유량계를 달아 가지고 3일 동안 계속 퍼 가지고 평균해 가지고 그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동리 이장님의 말씀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2006년 10월에 준공해 가지고 11월에 급수를 했단 말이지요. 근데 12월에 20가구뿐이 못 먹었데요. 그러니까 취수량이 당초에 양 측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한 것을 얘기하길래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나가서 얘기를 해 봤는데, 취수량에 당초에 준공할 적에 철저를 기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다시 관정도 파놓고 그 양반들 얘기로는 “10월 달이 아닌 11월경에 가서 지금은 물 많으니까 그대로 더 나오니까 갈수기에 가서 다시 취수량을 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취수량을 우리 소장님이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특히 관정 같은 경우는 담당자를 대동한다든지 해 가지고 한 3~4일 정도 계속 퍼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양을 꼭 체크해 가지고 준공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금동리 건은 그럼 언제 마무리가 되지요?

그것은 저희가 물량 체크를 거기서 12월 달에 하라는 건 조금 저거하고 한 10월 달쯤 해 가지고 물이 충분하다 그러면 관 연결은 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갔는데 교동에 보니까 관인면 교동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금년 4월경에 탁도가 높아지기 시작해서 수도사업소에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언제쯤 그걸 알고 있었지요?

물량이 부족하다는 건 작년에도 얘기를 들었고 금년에 갈수기 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했는데, 거기가 한 30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긴 상수도 개념이 아니고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또 거기가 무슨 특별히 물을 과다하게 써야 될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이번에 특히 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누수다, 아니다 하는 얘기도 했고, 또 새로 집을 지으면서 분수대를 설치해서 일부는 썼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동네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저희가 유량계를 설치해서 유량 체크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량계가 가구별로 안 돼 있나요?

소규모 급수시설은 유량계 설치를 안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농촌체험마을인가요 그걸로 또 지정이 돼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30가구 되지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장님들, 그 주변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얘기 들었습니다.

일시에 평상시는 괜찮다가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물을 많이 쓸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탁도 부분도 그런 쪽에서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 양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푸게 되면 지하 수질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탁도가 높아지는데, 저희가 탁도 측정을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한 5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지금도 탁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탁도는 조금 높은데 한 2배 정도 된답니다. 기준치에 2배 정도 되는데, 다만, 육안으로 봐선 거의 못 느끼고 먹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저희가 그건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책이 없네?

지금 상황에서는 물을 좀 더 파 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 아닌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가니까 에어서징인가 그걸 해 봤으면 하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삼율리에 해 가지고 샘구멍을 뚫은 실례인데, 그것을 검토 안 한 건 아닌데 다만 지반이 관인면 특이하게 석회질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어서징을 하면 오히려 일시적으로는 샘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혹시 또 샘 줄기를 막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관인면 교동 문제도 그렇고, 수량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히 에어서징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교동뿐이 아니라 다른 데 취수량 모자라는 데 그런 데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앞으로 먹는 물에 대해서는 물론 광역 상수도도 상수도지만 간이 급수시설에도 소장님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이 급수시설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상수도시설 공사 중에서 지난해 포천 상수도 2단계 증설 공사와 관련해서 화현 개통 화현면 관로 노선 시공 완료 구간 중에 2006년도 수해로 인한 옹벽 유실부 수해 복구공사 중 상수도관 처짐 등이 발생해서 감리단으로부터 원상복구 완료 협의 받으신 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월 말쯤 해 가지고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아마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날인가 수압시험을 했는데 수압시험 결과는 물이 새거나 이런 누수현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감리단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공사 시방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시방대로 공사를 해야 하자에 대한 것이 예산이 안 된다, 지금 상태로는 누수는 안 되지만 하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6월 7일 날 저희가 받아서 6월 8일 날 바로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통보를 했고, 다만, 중간 사항에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미 포장이 다 끝났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우려는 되지만 이것을 협의해서 원위치를 시켜야 되는가 아니면 부분 복구를 해야 되는가 이걸 갖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하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당시 수밀검사를 할 때 누수가 생기면 하자보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준공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되지 않은 공사를 어떻게 저거하냐 그런 입장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바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거기 갭이 3㎝ 정도가 되고 실지 심도가 1.5m~2.5m까지 난다 그러니까 휘어진 부분이라도 제대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으로부터 보고 받으셨을 때 현장사진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때는 복구가 된 상태라서 직접 현장은 못 가서 보셨겠지만 육안으로 보셔 가지고 수도사업소장님으로서 발주된 공사에서 그렇게 상수도 공사를 했다면 준공 내주실 수 있는 문제예요?

당연히,

수압시험에 누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압시험이라는 게 금방 아직 전부 이탈된 게 아니라 접합 부분이 3㎝ 정도 이탈되어 있고, 관이 1m 이상 처짐현상이 있는데 다행히 수압시험을 그 당시에 해서 누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전하다는 평가를 하실 수 있느냐는 문제를 하고, 육안으로 보셨을 때 하고 그 두 가지를 보셨을 때 과연 그게 준공 처리가 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건설과에서 도로 복구를 했다는 게 제대로 하는 건지, 그렇게 된 지금 현재 사업소장님으로서 안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시방대로 안 되면 당연히 시방대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리 책임 하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같은 시 산하에서 이루어진 공사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저희가 강하게 나가면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무협의를 해서 저희가 일단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추가 사업비 부담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상수도 관로 사업 이후에 옹벽 공사한 업체에 책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협의하는 겁니다.

여하튼 사업소장님으로서 상수도 관로를 관리하시는 총 책임자이신데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대로 관 처짐현상이나 접합부 이탈현상을 그대로 뒀을 경우에 언제 누수현상이 일어날지, 또 관이 터져서 도로가 침하된다든지 이런 대형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원상복구 시에 본 위원도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협의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처리 비용을 분석해 보면 5개 하수처리장에서 매년 2억 원 이상 부족한 실정이고, 또 일·이동 처리장과 관인· 내촌·심곡 하수처리장까지 가동하게 되면 매년 5억 이상 추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처리 방법 개선 대책과 징수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처리 방법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요금 현실화 문제인데요 저희 시의 요금이 톤당 359원인데 이게 지금 도 평균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화율이 13.5%고 도 평균이 45% 정도 되는데 이 갭을 메우려면 상당히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도의 평균이 202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높은데 더 부담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경영평가 받을 때마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나오는데 저희 시에는 계속 하수관거나 이런 걸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투자는 하고 수입은 적은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적자율이 늘어납니다. 다만, 1단계로 관인 및 하심곡까지 완전히 정비가 된다하면 하수 유입량이 늘어나면 이것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마을하수 처리시설 평균 부족액이 개소마다 1,800만 원 이상 되고 앞으로 16개까지 설치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거기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의 과부족,

총 14개고요.

총 14개요?

예. 지금 현재 7개가 되어 있습니다.

7개 있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14개가 더 되고,

7개만 더 되는 거지요.

7개요?

예.

총 14개소?

예, 14개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의 과부족금 이걸 합하면 앞으로 부족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 대부분이 전기료라든가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처리 용량을 좀 더 키워 가지고 규모의 경제로 하면 단가가 좀 싸질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 사업까지 완료가 되면 좀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계속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어차피 경영 성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처리량이 늘어나 가지고 용량이 늘어야 개선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답은 사실 없으신 것 아니에요?

지금 처리 용량을 더 한다면,

일정량의 우리 과부족금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용가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거지요.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환경시설이 늘어나면서 우리 시의 재정도 많이 수반되는 문제의 하나라고 봐지는데요, 여하튼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색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위탁 관리 감사 내용을 보면 방류수질 초과 및 운영비 과다 소요 처리 효율 기준이 이하로 되어 있는데 행정 조치에 대한 조치 결과는 없어요. 그리고 관리 인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감사 내용에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조치 사항으로는 좀 어긋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리 인원을 늘린다 그러는 것은 저희가 따로 인원을 늘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업체에서 자기네가 자체에서 관리 인원을 조정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전체 인원을 갖다가 늘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인원 속에서 배정을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체에서 자기네가 우리하고 계약된 금액 안에서 자기네가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수처리장 방류수 검사 내역에 보시면 영북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 수질이 가장 높거든요. 원인이 좀 있습니까?

영북 하수처리장은 우·오수 분리를 해서 유화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소흘하고 영북이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게 우·오수를 분리해 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뇨처리장이나 이런 데를 거치지 않고,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유입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량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우수랑,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돼서 오수만?

예, 오수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수만 그냥 직접 다 처리장으로 들어온다고요?

예.

그러면 다른 데 시설하고 공법이 좀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유입되는 관거가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새로 했기 때문에 관거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고요, 다만, 포천이나 이런 데는 기존의 우·오수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게 상당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다만, 골목이나 이런 게 좁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정비를 못해 가지고 불명수들이 많이 흡수가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현재 새로 설계 중인 것은 어떤 방식이지요?

그것도 분리를 다 합니다.

전부 분리식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슬러지 소각로 가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 소각로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민원 발생 건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는데 그 민원 내용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신북면 가채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대처 방법이나 계획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법정 기준치 이내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그 두 가지를 저희한테 물었기 때문에,

두 번째 잘 못 들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냄새 문제하고 법적 기준치 이내로다 이걸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매월 한 번씩 나가서 불시에 점검도 하지만 일단 대기환경 기준에 대한 것은 준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려하시는 냄새 문제도 저희가 실내 포집이 가능한 냄새는 다 다시 소각기로 유입해서 다 태워 버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다만, 운반 과정에서의 악취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호로를 준비해 가지고 일단 다 씌우고 있습니다.

다 씌워서,

운반을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