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예.

예, 공개 요구가 와서 공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5월 21일 날 행정 정보공개 청구를 해 가지고 5월23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얘기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부락에서도 거기 와서 그냥 회의만 하고 가겠다고 하니까 이장 뭐해서 추진위원들이 “그렇게 하려면 뭐 하러 오느냐, 와서 하루저녁 자고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앞으로 농촌마을 그 사업과 연계해서도 같이 의논 좀 하고 그러자” 그러니까 농촌공사 측에서 잠자리는 다른 데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서로 추진위원들하고 의견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위원장님이 이동 도리돌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시는데 하여튼 거기에 못 미쳐 가지고, 그래서 오중옥 이장하고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땅 증여 관계 그래서 2009년까지 계약이 다시 재계약하고, 그 이외에도 당초에는 활성화가 잘 됐으면 2007년도에 땅을 매입하기로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아마 2009년까지 하면서 그 안에 사업이 잘 되면 우리가 그 땅을 추진위원회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이 지난 6월 12일인가 13일 자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인테리어 완공까지를 35억 정도 예산을 보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부분에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도 아마 전시관을 전국에 있는 전시관을 한번 체험관이나 전시관을 돌아보고 와서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5억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재정이 열악한 데도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은 우리 시에서도 어렵고 해서 농림부에 국비를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 가지고 하여튼 자비를 더 들이든가 그렇게 해서 8월 말까지는 완료를 해 가지고 9월 초에 오픈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부담을 해서라도 완공을 시켜야지요.

아직까지 박물관으로 변경은 안 됐고요, 변경을 하려면 우리 농지전용이 거기가 농지기 때문에 농지전용 할 때 전시관 및 체험관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박물관으로 변경을 하려면 용도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용도 변경 절차는 안 거쳤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요. 왜 그러냐면 전시관이라는 것은 어떤 물품을 전시해서 전시할 목적으로 하겠지만 박물관은 포괄적인 저거에서 어떤 역사적인 자료라든가 또 예술품, 그런 것을 수집 보관하는 게 박물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지금 한과원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리 시 관내 어떤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 한과를 만들 때 필요한 기구 이런 것을 유물을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물을 수집해서 박물관 형태를 갖춰 가지고 그것을 전시하려고 그래서 아마 박물관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비도 한과원쪽에서 하는데요, 거기 관리비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게 거기 가서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체험할 때 체험비를 받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비도 있고 박물관으로 하게 되면 아마 또 입장료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장료, 체험비 그런 것 가지면 운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속히 활성화시킨다고 하셨는데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장 오이작목반이나 길명 가지작목반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운영 실태에 대한 게 공란으로 있는 거고, 내수면 어업, 집하장, 판매장은 저희가 내수면 어업으로 해서 허가를 해 준 데가 어로가 열한 군데 정도 되고 그리고 양식 어업이 있습니다. 양식 어업이 한 열댓 군데 되고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식당을 겸하는 어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겸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잡아서 매운탕이나 그런 걸로 소진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집하장이나 판매장은 아직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돼서 없는데, 앞으로도 어떤 어획량이 많이 늘어난다거나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조그만 집하장 하나 정도는 우리가 건립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출하는 지금은 하고 있지요.

아직까지는 올해도 오이 값이 괜찮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작목반에서는 지원도 받고 그래서 많은 농가소득이 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일 포천시 보건소 소장 정연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보건소 담당들을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용호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윤종호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인 사) 오유자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최미옥 의료검진담당입니다. (인 사) 윤정숙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번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 중에서 2005-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한방 공중보건의사 4명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기 한 달 전에 도청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한방 공중보건의사 배출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현재 한방 공중보건의사는 2006년도하고 똑같이 2명밖에 배치를 못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오히려 내과 쪽은 1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 현황과 세 번째,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에서 3-3) 2006-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길명리 보건진료소 신축은 2006년 11월 21일 날 완공을 했습니다. 또 야미리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공사는 2006년 11월 1일 완공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07년 사업으로써는 지현리 보건진료소 신축을 2007년 5월 10일 설계 계약을 해서 2007년 7월 15일까지 설계를 완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보건소 등 진료 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2006년도 보건소 일반, 치과, 한방진료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3만 6,463명, 2006년에는 3만 4,659명을 진료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내과를 2005년에 2만 4,176명, 2006년에 2만 5,623명, 치과는 3,743명, 2006년에 1,561명, 한방은 2005년도에 3,915명, 2006년에 3,456명, 물리치료실은 4,629명, 4,379명을 진료했습니다. 다음은 1-2) 2006년 이동진료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분을 먼저 보고드리면 총 12개소에 대해서 1,450명을 진료했습니다. 일반내과와 한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것은 보건지소에서 실시한 이동진료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2개 지소에서 6,812명을 진료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100만 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 보유 현황 목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동형 체성분 분석기를 구입했고, 그리고 고정형 체성분 분석기, 금연키오스크, 자외선소독기, 치과이동 유니트, 절주키오스크 등 총 6건을 구입해서 각 장소에 비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1-4) 보건지소(진료소) 신축 및 개축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야미리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공사는 2006년 11월 1일 완공을 했고, 내촌 보건지소는 내촌 체육문화회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진도는 12%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현리 보건진료소 신축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2번, 건강시책 사업 7개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실적은 환자 76명에 2억 4,507만 원의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은 등록을 695명, 상담을 3,203명을 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사업에 있어서는 금연 사업 4,540명, 운동 사업은 8,744명, 영양개선 사업은 1,905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방문 보건 사업은 경로당, 마을회관 방문을 3,536명, 무료 가정간호 사업을 100명, 그리고 재가암 환자 관리를 15명 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은 내소자 물리치료를 3,016명, 방문 물리치료를 1,95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체지방 감량 사업을 4,613명,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를 1만 2,004명, 어르신 푸른대학은 4,449명을 실시했습니다. 구강 보건 사업에 있어서는 노인 무료 의치보철은 32명, 치아 홈메우기를 1,433명, 불소겔 도포 4,650명, 불소용액 양치 사업을 1만 6,456명, 구강 검진 교육을 1만 7,068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사업별 성과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사업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는 원거리 주민의 불편한 점이 있었고, 또한 좀 더 쾌적한 공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 등 이동방문센터를 확대해서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금연상담실에 대해서도 운영 공간을 2008년에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강 증진 사업은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운동 공간을 좀 더 크게 갖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지압실을 활용하거나 또는 주민자치센터와 좀 더 적극적인 연계로 이 문제를 타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방문 보건 사업은 인력 부족으로 모든 읍·면·동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마는 당연히 2007년도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확대되어 많은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약 25개 보건소에 지원하고 있었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마는 본 사업을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강 보건 사업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21-10페이지, 정신보건 사업 및 출산 장려 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에 정신질환자 관리 현황은 2006년에 정신분열증 80명, 2007년에 101명 등 총 2006년에는 145명, 2007년에는 17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2) 재활 및 정신질환 예방 활동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에는 정신장애인 관리를 위해서 주간 재활 교육 89회 2,022명, 지역사회 적응 훈련 5회 142명, 사례 관리 2,527명, 또 가족 교육을 6회 68명을 실시했고, 주민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위해서는 청소년 성격 유형 검사를 390명, 치매 예방 교육을 10회에 걸쳐서 198명을 실시했습니다. 2007년도 실적으로는 주간 재활 교육 25회에 573명, 지역사회 적응 훈련 1회 38명, 사례 관리 940명, 가족 교육 2회에 4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위해서 청소년 성격 유형 검사는 11회 396명을 실시했고, 유형설명회를 7회 396명을 같이 했습니다. 다음 치매 선별 검사는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지속되는 사업으로 현재 50명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에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둘째아 이상 출생 인원 651명에 대해서 지급금액이 둘째아 4,980만 원, 셋째아 이상을 3,280만 원해서 총 8,2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2006년에는 둘째아 이상이 717명으로써 지급금액은 둘째아 9,220만 원, 셋째아 6,600만 원해서 합계 1억 5,82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리 진료소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땅이 약 20평 정도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거기에 대한 땅 매입가격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저희가 신축 작업을 서둘러서 매입에 대한 결재를 상신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지시가 매입보다는 그 땅을 기부채납 받는 것이 시정에 여러모로 좋은 방향이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하는 방향에서 기부채납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사업이 늦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는 지현리 진료소를 완공해서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 22평에 대한 부분이 해결돼야 거기에 대한 설계를 저희가 착공할 수 있었던 거지요.

예, 그 정도 걸렸습니다.

설계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에는 빨리 서두르면 11월까지는 공사가 다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등 진료 사업 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과는 조금 증가를 했고 한방하고 물리치료실이 약간 감소가 있었습니다. 다만, 치과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취합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기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료 실적을 제출하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 치과 부분은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뒤쪽에 치과 실적을 보시면 치과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용액 양치 사업이라든가 치아 홈메우기, 불소 도포, 검진 그리니까 21-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다양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을 같이 보시면 치과 활동이 꼭 위축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자료에는 치아 홈메우기라든가 불소 도포에 관한 자료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2006년도에는 단순히 진료실에서의 실적만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약간 혼동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 6,800여 명을 했고 보건소에서 1,450명으로 실적이 약간 저조한 것은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 사유는 당시에 이 사업을 맡았던 직원이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월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 사업소를 다 방문하면서 약을 최장 2개월치씩 제공을 해서 사업에 공백이 있는 것을 직원이 감안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원 충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은 대상 사업소 그러니까 효사랑 같은 분들은 보건소에 내소해서 약을 진료실에서 투여했고, 동교동이라든가 금동리 이런 곳에서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일반 의원이나 금동리 같은 경우에는 덕둔리진료소를 당분간 이용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배려했습니다.

예, 직원이 공백이 돼서요.

자치행정과하고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부터 직원 충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했고, 그래서 저희가 본 사업을 다른 담당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투약 관계를 파악해서 가서 사람한테 투여한다는 것이 하루 이틀에 문제 해결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하다가 현재 또 보건소에 직원 현황이 3명 결원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본 사업을 보건소에서 실시할 수가 없어서 지소에다 전부 다 지금 현재 위임해서 지소에서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요?

22명에 22명 모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23명이었었는데 올해 내과가 1명 줄어서 22명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과 공보의(공중보건의)가 작년보다는 1명 더 감소한 것입니다.

예. 한방 2명, 치과가 7명, 나머지가 내과가 되겠습니다.

노력해서 많은 직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과에서는 약간 증가를 했고, 치과는 진료 부분만을 말씀드리면 2005년에 1,548명, 2006년에 1,561명으로 약간 증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한방하고 물리치료실에서 약간 감소가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실은 직원이 물리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뒤쪽에 아까 설명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이동물리치료를 같이 해서 내소자만, 본 통계는 내소자만 올라간 것이고 직원이 나가서 경로당이나 오지마을에 가서 물리치료 한 이동물리치료 실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적은 오히려 2005년보다 좀 더 올라간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한방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한방 의사를 계속 계도해서 열심히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곧바로 전 직원을 소집해서 당 사항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에게 금년도에 가운을 다시 지급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각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무슨 교육을 위해서 보건소에 오라 하면 그 시간만큼 사실은 주민들에 대한 진료 공백이 또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직원들의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한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본 민원을 계기로 해서 1년에 최소한 3번, 4번 정도는 전 직원을 지소까지 전부 불러다 친절 교육, 복무 기강에 관한 교육을 앞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영북 보건지소가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연상담실이라든가 운동실, 작업치료실 여러 가지 공간이 더 필요해서 보건소 2층에 발바닥공원 약 70평 정도를 증축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 결재는 아직 득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소흘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17억으로 제가 단위를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한 150평 내지 200평 정도의 규모로 직원도 한 10명 정도해서 운동실이라든가 물리치료실, 장애인을 위한 어떤 시설 여러 가지 건강 증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도시형 보건지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는 저희가 지금 시장님한테 결재가 상신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재가 끝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등 진료 사업 실적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시책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에는 밑에 개소 이렇게 해 놓고 있고, 또 사업 대상자 보조단체 그래서 농가라고 표기를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마전1리면 마전1리, 그러니까 몇 개소라고 그렇게 농가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몇 개소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 마을, 10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여기 농가 이름을 썼는데요 그건 농가가 그냥 누구 등 몇 개소 이렇게 표기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7㎡ 정도가 됩니다. 그 안에 2.7㎡가 되는,

2.7㎡가 되는데 그 밑에를 보면 분뇨처리 탱크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어서 그 1층에는 톱밥을 넣어놓으면 거기에 변이 떨어지면 물 같은 것은 구멍이 숭숭 뚫려갖고 밑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톱밥 있는 데 변만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가 효소제를 넣어놓으면 그게 톱밥하고 변하고 같이 분해가 돼서 양이 아주 5% 만 남고 95%가 날아가 버리는 식으로 됩니다. 약품 처리가 돼서. 그래서 나중에 물 그러니까 오줌이라 그럴까요 밑에 수분은 퍼내면 되는 거고 그것은 거둬다가 밭에다 훌훌 뿌리면 그게 거름이 된다 그럴까요.

그렇지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2층으로 되어 있어서 톱밥에 변이 떨어지고 소변이 떨어지면 물은 밑으로 내려가고 톱밥하고 변만 섞여서 분해제를 넣다 보니까 분해가 돼서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전혀 안 난다는 건 아니고 나긴 나는데 일반 간이 화장실은 소변과 대변이 병행해서 한 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기 구멍이 있다 하더라도 막 들어가면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수분과 된 거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게 특징입니다.

저희가 사는 설운동 체육장 매립장에 그게 악취가 나서 없어진 건 아니고 거기 체육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커다란 화장실을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창수면 주원리인가 어디서 경로당인지 게이트볼장인지 해서 거기로 아마 시로 계속 연락이 오니까 저희한테 “혹시 그런 게 있냐?” 그래서 우리가 거기는 기존에 체육시설이 돼서 그게 있고 그래서 거기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설운2통에 서경원 이장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게 관리의 전환이 된 거지 냄새가 나서 없앤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관리를 그 통·반장님들이 제대로 못하면 아무래도 냄새가 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저희한테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신데요 공공 회관이라든지 마을의 체육시설 이런 데도 지원을 하지만 또 저희는 그 목적이 어떤 데도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면, 어느 리 지역에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화장실을 지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데로 많이 나가는 게 원래의 목적대로라면 들판에 하우스 많고 이런 것 많고 경지정리 된 데, 일하다가 어디 갈 수는 없고 사실 그런 데 가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는 또 그렇게 신청을 들어오는 데가 좀 그렇고요, 홍보가 저희가 나름대로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게이트볼장인데도 마을회관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그게 게이트볼장 같은 데는 그 설치하기가 비용이 많이 들고 이래서 저희는 그냥 400만 원만 가지면 뭐 터만 있으면 건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놓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에서 그걸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대진대학교 미생물과 배윤환 교수하고 같이 산학 공동 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그래서 저희도 참 이론과 실제가 다르듯이 자기네 학문적으로 해서 대진대학교 내에도 똑같은 시설을 해 놨는데 거기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농가 실증시험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하여튼 이것 때문에 저희도 엄청 이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금년이 마무리되는 해가 돼 갖고 완전 정리해서 이 사업을 아주 폐기해야 될 건지 앞으로 더 반영을 시킬 건지 그것은 최대한도 평가를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핑계 같습니다만 축산폐수시설이라는 게 하기는 잘해 놨습니다. 시설을 잘해 놨는데 가동을 시키면 이게 전기료가 그 농가의 말로는 월 25만 원 내지 3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 2, 30만 원만 들어가면 진짜 잘 깨끗이 되는데 우리 뭐 한다고 누가 감사 나온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돌리고 이게 농가에서, 그래서 참 지원 시설은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동을 시키면 잘 되는데 전기료 때문에 농가가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양돈 농가에 그것을 한 건데 그냥 돌려갖고 냄새를 없애는 건데 하여튼 꽤 잘 되고 있고 거기서 나가는 것을, 돌려서 저거하다 보니까 현재는 인근에 채소하는 농가들한테 그냥 그게 다 액비가 모자랄 정도로 이렇게 해서 거기는 아직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기술이 정립이 돼서 보급된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시간만 되신다면 언제든지 모시겠습니다.

예.

지금 정종근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자본보조 사업 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자본보조 사업 건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사항 중 감사 중지된 민간자본보조 사업 건은 제5일차 감사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일 포천시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진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수 수도보수담당입니다. (인 사) 이원성 하수도담당입니다. (인 사) 최석규 하수처리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김형완 상수도담당과 송관옥 환경연구사는 지금 현재 교육 중이거나 이번 비로 원수가 탁도가 심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된 상수도 급수공사는 32개 사업 중에서 31개 사업을 완료하고, 1개 사업은 우기에 주민 불편과 민원 발생을 우려해서 공사를 중지하였으나 2006년도 3월 31일 날 준공한 바 있습니다.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신 사항은 2005년도 체납액 1억 5,280만 8,000원에서 현재는 804건에 4,397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금액과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처분, 또는 재산압류 등 강제 체납처분을 계속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3-2쪽에 2007년도까지 주요 시책사업 중 의회에 보고 후 변경 현황은 2006년도에는 3개 사업을 변경 시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2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사업 물량 변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은 6개 사업으로 주요 설계 변경 내역은 일·이동 하수처리장의 경우 주택밀집지역 인근 지역에 차집 관거 설치 시에 무진동 발포 공법 적용 및 텃파기 공법의 변경과 물가변동 사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10개 처리 분구에 관로 공사 증감 사항과 물량 증가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외 변경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부터 6쪽까지 2007년도 현재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총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인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관련법 협의 중에 있으며, 심곡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금년 말까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 후에 추진코자 합니다. 고모2리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지 않고 소흘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자 설계 변경 중에 있으며, 정교2리 마을하수도시설 설치 공사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 후에 추진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23-7쪽부터 10쪽까지 간이급수시설 수질 검사 현황은 2006년도부터 2007년 1/4분기까지 관내에 소재한 108개소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너베기 부락 등 10개소에서는 일시적인 부적합 판정이 됐습니다. 부적합 사유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개선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막여과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체 수원을 개발, 또는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3-11쪽, 약수터 수질 검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정 약수터 10개소에 대해서 분기 1회씩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사 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지정 약수터 5개소는 분기별로 수도사업소 검사기능을 활용해서 자체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23-12쪽, 약수터 시설 개량 공사는 시설이 노후되어서 사용이 불편했던 아래 무렛골 약수터 시설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위탁 관리 현황은 총 108개소의 시설을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 관리 범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7쪽부터 20쪽까지 간이 급수시설 사용 실태는 사용 중인 108개소의 시설 중 취수량이 계속 부족한 시설은 4개소입니다. 수질의 적정 여부 판단 시에 1회 이상 부적합 판정된 시설은 10개 시설 중에서 돌모루 부락은 2006년도 4/4분기만 부적합 판정되었고, 그 이후에는 적합 판정되어 수질 변화를 관찰하고 있으며, 그 외 부적합 시설은 막여과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체 수원 개발, 또는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3-21쪽에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7년도 4월 말 현재 광역 상수도는 소흘, 가산, 선단동, 포천동, 군내면, 신북면까지 공급되고 있으며, 2005년 5월 29일부터 2007년 4월 말까지 상수도 사용료 지급액은 36억 4,480만 3,220원입니다. 자체 상수도 공급 현황은 시설 용량 3만 4,200톤 중 1일 1만 2,557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3-21쪽부터 24쪽까지 상수도 수원별 수질 검사 현황은 운산·영북·관인·이동·내촌 정수장 및 광역 상수도 등 6개 수원을 검사한 결과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수질 검사 성적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7쪽부터 72쪽까지 현재 상수도 공사 현황은 총 65개 사업 중 4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대진테크노파크 관로 확장 공사의 경우에는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테크노파크 진입로 공사 구간과 중복되어서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23-73쪽, 연도별 상수도 유수율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 유수율은 79.6%이며, 2006년도 유수율은 75.4%입니다. 유수율이 저하된 것은 광역 상수도 관로를 설치한 후에 관로 청소를 위해서 상당량의 물을 투입한 것과 노후 관로에서의 누수가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유수율을 높이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3-74쪽, 상수도 누수 탐사 실적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6년 9월에 가산면과 영중면 급수구역 일원에 상수도 관로에 대한 누수 탐사 용역을 수행하여 5개소의 누수를 확인하여 즉시 복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23-75쪽, 수도요금 감면 현황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 요금 감면 신청은 총 180건이며, 수도요금은 4,001만 1,000원을 부과하여 관련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누수 복구 확인 후에 1,619만 1,00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23-81쪽, 급수공사 하자 보수공사 내용은 이가팔리 지역에 대한 상수도 관로 공사 후에 도로 복구 일부 구간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2007년 5월 21일 보수를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6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현황은 포천하수처리장 등 5개소의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처리 비용은 23억 9,971만 8,000원이고, 사용료 징수액은 20억 9,638만 6,000원을 징수해서 처리 비용 대비 징수 비용은 3억 333만 2,000원이 부족합니다. 2006년도 마을하수도 관리 현황은 5개소이며, 연간 처리 비용은 1억 441만 3,000원이며, 징수액은 544만 5,000원으로 처리 비용 대비 징수 비용은 9,896만 8,000원이 부족합니다. 23-82쪽, 2007년도 하수도 관련 시설 공사 현황은 일·이동 하수처리시설 공사 등 10개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1,533억 7,000만 원이며, 공정율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3-83쪽,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현황은 우리 시와 인바이로텍 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어 2006년도에 하수처리장 5개소와 마을하수도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금액은 20억 4,797만 9,000원이며, 정산금액은 19억 6,958만 1,000원입니다. 23-84쪽, 위탁 관리업체 감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3-85쪽부터 87쪽까지 하수처리장별 방류수 검사 결과 5개 하수처리장 모두 법정 기준치 이내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23-87쪽, 슬러지 유동상 소각로 가동 현황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서 2006년도 10월 27일 준공 후에 푸른포천 주식회사와 위탁 관리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 능력은 1일 40톤이나 현재 26톤에서 29톤을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23-88쪽입니다. 슬러지 소각로 대기오염 측정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배출 검사 결과 배출 허용 기준치 이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면 포천하수처리장 등 5개 시설에 2004년도에 11억 4,554만 1,000원, 2005년도 16억 3,661만 8,000원, 2006년도 23억 9,971만 8,000원입니다. 연도별로 유지관리비가 증가한 원인은 영북하수처리장은 2004년도 하반기에 준공되었고, 2005년도 하반기에 소흘하수처리장과 직동하수처리장이 준공된데 따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기본계획상에는 500톤 미만의 마을하수도는 개별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56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현재 여건상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은 고모리 지역의 경우에는 고모저수지 유역에 설치하도록 설계가 돼 있었는데 그게 홍수 만수위하고 일부가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거기다 설치하는 게 부적정하다는 걸,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 위쪽인데 물에 잠기는 내용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혹시나 물이 그쪽으로 유입될 걸로 해서 유역 면적을 유지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 저희가 설치하려고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유입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변경했던 사항이고, 정교2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너무 적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처리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유입해서 하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봐서는 싸게 먹히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관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저희가 탄동리 지역하고 인근 지역을 다 포함해서 승인을 요청할라 그러는 협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거기 인구가 해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인구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용량을 늘리는 것은 무리한 부분이다 그래 가지고 700톤으로 협의를 했고, 심곡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군부대시설 및 상심곡 쪽에는 당초에는 1단계 기본계획상에는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거리상으로 보니까 유역 면적에서 포함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향후에도 보고, 그래서 그걸 포함해 가지고 한 400톤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때는 기본적으로 마을하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상에 500톤 이하로 돼 있어 가지고 500톤 이하는 개별적으로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도록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그것은 추가로 지침이 바뀌면서 2단계 실시계획을 검토하면서 50톤에서 50톤 이하는 아예 마을하수도를 설치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하다 보니까 당초에 기본계획에는 56개소의 마을하수도에 설치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걸 14개소로 축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유역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됐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 사유도 보시겠지만 차집 관로는 늘리고, 거기다 주민 친화시설, 하수도 설치를 하면서 님비 때문에 계속 주민 친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을 설치해 달라는 협의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심곡 하수처리장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용입니다. 영북 하수처리장에 설치한 그런 기준보다 더 큰 걸로 할 계획입니다.

예.

이것은 제가 기술적인 문제라 가지고 금액까지 말씀드리기는 저거 하고, 그쪽에 당초에는 설계 당시에 암 자체가 그렇게 넓은 쪽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예,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진동은 진동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화약 양을 약하게 해 가지고 발파하는데 그게 장사 내지는 생활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바로 옆으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진동으로 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무진동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3% 이상 물가가 상승되면 계약법에 의해서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트파일(Sheet pile)을 박은 데는 하수처리장 구조물시설입니다. 차집 관로가 아니고요.

텃파기를 하다 보니까 깊이가 지표면에서 한 11m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옆이 뭐냐면 거기가 다 모래 자갈층입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보니까 물이 엄청나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은 도저히 콘크리트 타설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시트파일(Sheet pile) 공법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예.

예.

여기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하수처리 구역을 무봉리 등해서 10개 구역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했는데 지선 관거에서는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실정에 안 맞는 것은 빼냈고, 오수받이 연결을 한 7.2㎞ 했습니다.

그렇지요. 설계에 없는 오수받이 일단 그걸 했고, 맨홀은 10개소를 축소시켰고, 오수받이로 354개소가 증가했습니다. 배수 설비가 264가구가 증가했고, 배수 설비 연장이 한 8.3㎞가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집단 5가구 이상의 가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을 다 포함해서 했는데 저희가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2~3년 사이에 그 옆에 집들도 늘어나고 주거지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서 2, 30m 떨어졌는데 왜 빼놓냐” 그래서 그런 걸 다 포함하다 보니까 공사 물량이 늘어났고, 기산 처리 구역에도 사업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오수 관로가 209m, 우수 관로가 한 4.2㎞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우수 관로는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수를 배제를, 저희가 오수하고 우수를 분리해야 되는데 오수관을 묻다 보니까 우수관이 너무 노후돼 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있을까봐 같이 병행 공사를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포장 물량이 한 160아르(are) 정도가 증가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간이 급수시설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월 말쯤 해 가지고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아마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날인가 수압시험을 했는데 수압시험 결과는 물이 새거나 이런 누수현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감리단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공사 시방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시방대로 공사를 해야 하자에 대한 것이 예산이 안 된다, 지금 상태로는 누수는 안 되지만 하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6월 7일 날 저희가 받아서 6월 8일 날 바로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통보를 했고, 다만, 중간 사항에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미 포장이 다 끝났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우려는 되지만 이것을 협의해서 원위치를 시켜야 되는가 아니면 부분 복구를 해야 되는가 이걸 갖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하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당시 수밀검사를 할 때 누수가 생기면 하자보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준공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되지 않은 공사를 어떻게 저거하냐 그런 입장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바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거기 갭이 3㎝ 정도가 되고 실지 심도가 1.5m~2.5m까지 난다 그러니까 휘어진 부분이라도 제대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시방대로 안 되면 당연히 시방대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리 책임 하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같은 시 산하에서 이루어진 공사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저희가 강하게 나가면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무협의를 해서 저희가 일단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추가 사업비 부담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협의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협의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처리 방법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요금 현실화 문제인데요 저희 시의 요금이 톤당 359원인데 이게 지금 도 평균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화율이 13.5%고 도 평균이 45% 정도 되는데 이 갭을 메우려면 상당히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도의 평균이 202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높은데 더 부담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경영평가 받을 때마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나오는데 저희 시에는 계속 하수관거나 이런 걸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투자는 하고 수입은 적은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적자율이 늘어납니다. 다만, 1단계로 관인 및 하심곡까지 완전히 정비가 된다하면 하수 유입량이 늘어나면 이것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총 14개고요.

예. 지금 현재 7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7개만 더 되는 거지요.

예.

예, 14개입니다.

운영비 대부분이 전기료라든가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처리 용량을 좀 더 키워 가지고 규모의 경제로 하면 단가가 좀 싸질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 사업까지 완료가 되면 좀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계속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어차피 경영 성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처리 용량을 더 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용가한테 부담을 시키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거지요. 받아야 됩니다.

관리 인원을 늘린다 그러는 것은 저희가 따로 인원을 늘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업체에서 자기네가 자체에서 관리 인원을 조정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전체 인원을 갖다가 늘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체에서 자기네가 우리하고 계약된 금액 안에서 자기네가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영북 하수처리장은 우·오수 분리를 해서 유화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소흘하고 영북이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게 우·오수를 분리해 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뇨처리장이나 이런 데를 거치지 않고,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유입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량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오수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새로 했기 때문에 관거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고요, 다만, 포천이나 이런 데는 기존의 우·오수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게 상당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다만, 골목이나 이런 게 좁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정비를 못해 가지고 불명수들이 많이 흡수가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것도 분리를 다 합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법정 기준치 이내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그 두 가지를 저희한테 물었기 때문에,

냄새 문제하고 법적 기준치 이내로다 이걸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매월 한 번씩 나가서 불시에 점검도 하지만 일단 대기환경 기준에 대한 것은 준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려하시는 냄새 문제도 저희가 실내 포집이 가능한 냄새는 다 다시 소각기로 유입해서 다 태워 버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다만, 운반 과정에서의 악취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호로를 준비해 가지고 일단 다 씌우고 있습니다.

운반을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