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 전보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007년 7월 1일자로 재무과장에서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 받은 장덕진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1일자로 한강1동장에서 구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안중규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보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0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7년 6월 26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과 집행부로부터 간주처리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촉진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총 6건이 접수되어 2007년 6월 26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간주처리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창의시정.구정 공동협력사업비 1억원, 노인일자리 시장형 초기투자비 지원사업비 3,900만원, 장애인활동보조 정부지원사업비 105만원이 조정교부금과 국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총 3건에 1억4,005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0회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근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초과수입, 서울시 조정교부금 증액분, 부동산교부세 등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여 인건비, 경상비 등 법정 필수 경비와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노인전문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건립, 도로.치수 분야 등의 도시 기반시설 정비, 공원녹지 공간 확충 등 신규 역점사업 및 기타 추진 중인 지역 현안사업 투자비에 주요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42억9,300만원으로, 재산세 및 세외수입 초과분이 84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0억4,600만원, 조정교부금 추가분 148억6,200만원, 종합부동산세 18억1,800만원, 2006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8,800만원, 보조사업 보조금 12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42억9,300만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 18억1,400만원, 사업예산 247억2,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7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 의회사무국 예산은 당초 25억300원보다 780만원이 증가한 2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통신요금 사용료 7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하반기 21개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비로 8억원, 구청사 사무실 집기류 구매 4,800만원, 예비군 훈련장 화장실 보수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6억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비 8억원,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도로명 주소사전 제작비 1억6,500만원, 동청사 소규모 시설보수 공사 8,000만원 등 총 11억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신축 공사비 4억5,000만원, 소송전문 계약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3,000만원, 예비비에 3억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억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정보과 예산은 시.군.구정보화 공공기반시스템구축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신청사건립추진반 예산은 종합행정타운 건립 토지보상비 80억원, 건립기금 50억원, 추진반 신설에 따른 부서 제경비 2,800만원 등 총 130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유기동물 관리비 5,1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0만원 등 총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 예산은 세외수입 체납팀 신설에 따른 직원 여비 등에 400만원, 시 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2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지적 경계정비 대상지 조사사업에 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예산은 병.의원 접종비, 모자보건사업 등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1억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조기 방역 실시에 따른 방역소독 인부임 570만원, 출산장려지원사업 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5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3,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국가 암 검진비 등 보조사업비 360만원을 감액하고,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검진비 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1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증축 11억7,800만원, 여성발전기금 3억원, 보육시설 소독 및 청소서비스 7,700만원 등 총 1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0억7,1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8억9,300만원, 한남1동 구립보육시설 건립 7억4,600만원, 청파2동청사 리모델링 2억5,000만원,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계급여 12억200만원 등 총 55억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예산은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13억8,700만원, 담배꽁초 단속 제경비 4,200만원, 가로휴지통 설치비 1,500만원 등 총 1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2억5,200만원, 용산 부도심일대 연계시설 구축 타당성 용역비 2억원을 반영하여 총 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원효로2가 마을휴식공간 조성 9억원, 용산동2가 마을 휴식공간 조성 3억원, 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 12억6,500만원 등을 반영하고, 시 소유공원 유지관리비 시비보조금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4억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가로 환경정비 민간위탁 운영비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집행잔액 반환금 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후암동 105의2∼103의9간 도로확장 40억원, 서계동 220의32∼217의72간 도로확장 3억5,000만원, 청파3가 80의7∼118의20간 도로개설 3억원, 관내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연간단가 공사비 8억원 등 총 60억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수과 예산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준설 연간단가 공사비 7억원,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1억원 등 총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67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8억7,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8,000만원 등 총 20억5,7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9,600만원, 사업예산 4,200만원, 주차장 건립 예치금 등 예비비 및 기타에 19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사회복지과 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지도과 예산은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9,600만원,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자료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비 등 3,500만원, 주차장 건립 예치금 17억3,6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7,000만원 등 총 20억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법정 필수경비와 추가인상분 외에는 최대한 편성을 자제하고, 용산 종합행정타운 건립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도로.치수 분야 등의 도시기반시설 정비, 공원녹지공간 확충 등 지역 현안사업 및 구 역점사업 투자비에 재원을 배분하여 구정운영의 원활한 수행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균형 있게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