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안병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과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김포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는 7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덧 민선 4기 강경구 시장체제가 출범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맞춰 지난 6월 27일 강경구 시장께서는 취임 1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향후 시정방향을 포함한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책자 2권이 간행되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및 홍보자료 책자에 대해서는 향후 의정활동 속에서 분석 평가를 통해 그 내용의 허와 실을 여러 의원님들이 걸러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 이렇게 시정질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7일 기자회견상에서 강경구 시장께서는 경전철 추진의 현실적 불가피성을 밝히며 시민 앞에서 중전철 실현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저는 공개석상에서 시장께서 직접 사과의 변을 밝힌 용기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1년의 시간을 소모적 논쟁으로 허비하면서 시민 분열을 야기한 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였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원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서두에 김포시 도시철도 논쟁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이유는 향후 김포의 시정방향 설정 및 운용에 쓰디쓴 사례로 반드시 잊지 말고 참조해야 할 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5년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김포의 역사에 있어 지각변동을 몰고 올 변화의 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 고리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김포를 족쇄처럼 묶어 왔던 군사적 규제는 여전히 김포를 억누르고 있지만 시민들이 갖고 있는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포시의 입장에서 이러한 동북아 및 남북정세의 변화에 대해 기초단체의 권한이나 역할이 미미하다 하여 상급단위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달리는 호랑이 등에서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김포의 운명과 직결되는데도 우리의 정책 결정 권한 밖이라 하여 침묵하고 있다가 대응능력을 상실한 대표적 사례가 저는 바로 경인운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인운하가 이대로 추진된다면 김포의 입장에서는 교통 환경적 측면에서 재앙이 될지도 모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간 김포지역에서 경인운하에 대해 일부 언론의 지면을 제외하곤 어떠한 생산적 공론의 장이 있었는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김포시 도시철도 논쟁과 경인운하에 대한 대응 사례에서도 보여지는 부정적인 면이 한강하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한강하구의 앞날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생태의 보고, 남북평화의 디딤돌, 모래준설로 인한 경제개발 효과, 수상교통 개통 및 남북 교통로 신설로 인한 관광 및 물류절감 효과, 통일의 요람 등 그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김포의 대응은 선언적 계획을 상급단위에 요청하는 초보적 걸음마에 그치고 있지 않은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김포의 운명을 좌우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신문보도를 통해 접하는 것 말고는 사전 사후에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백화점식으로 많은 내용이 연달아 기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강하구에 대한 김포시의 주요 콘셉트가 무엇이고 향후 총체적 대응전략이 무엇인지 헷갈릴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에 대해 물어올 때 시민대표로서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러한 답답함을 배경으로 김포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한강하구 활용에 대한 김포시의 대응전략이 무엇인지 그간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 보고자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파악된 민의를 바탕으로 주요시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전달하여 주민의 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잘못된 점은 개선토록 요구하여 향후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미 논의된 바 있고 두터운 공감대를 형성하였던 사항이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