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피광성 위원입니다. 위원님 중에 가장 연장자이신 성덕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윤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김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808호로 상정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변압기 소손에 따른 전력시설 긴급복구 외 21건으로 5억 4811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는 먼저 김포시의원 월정수당 지급으로 김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06년도 5월 19일 의정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06년도 1월부터 소급 적용되는 월정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8680만원을 지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에 민선 4기 출범에 따른 민선 3기 시정구호와 시설물정비는 민선 4기 출범으로 시정구호가 바뀌어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회 추경은 9월로 예상되어 시청현판 26곳의 시정구호를 정비하기 위하여 예비비 7103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관리 소송배상금 지급은 소송 패소에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변제일자가 늦어질수록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예산부족분 1491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30일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운영에 따른 제경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15일 의결되었고 다음 추경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신설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정책기획담당관실 내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준비금으로 8개 부서에 업무 추진에 따른 필수 경비 1억 1059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294쪽 중반에 교육지원, 또 하단에 청소관리와 주민생활지원, 295쪽에 종합민원관리, 녹지관리 또한 말씀드린 조직개편과 관련된 필수 경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에 체육진흥의 시설비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변압기 소손에 따른 전력시설 긴급복구비로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회복지의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는 집중호우 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생활필수품 지원으로 201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5쪽 농산관리의 배수출 관련 선과장 시설기준 보완설치는 배수출 관련 대만검역관으로부터 선과장 시설 설치기준이 제시돼서 기준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수출에 차질이 있어 원만한 배수출을 위하여 소규모 부속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 1500만원을 지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대책 관련 비상근무자 및 대민지원자 급식비, 수방자재구입비,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어선 및 농작물침수 재난지원금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대책 지원금으로 2억 2775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으며 각 과목별 지출액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808호로 상정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지방재정법」제43조 및「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사항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총 22건 5억 4811만 8000원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수방자재 구입비 및 이재민 응급구호비 등과 2006년 9월 30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의 부서운영 필수경비 계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도시개발공사 설립준비금, 배수출 관련 선과장 시설기준 보완설치사업비 등 일부 사용내역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도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항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예비비의 경우 예산편성 당시 총액으로만 예결되어 의회의 사전심의 없이 집행된다는 점에서 예산사전의결원칙의 예외적 사항이므로 재해 등 도저히 의회의 의결을 득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만 예비비를 집행하고 기타사유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으로 편성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예비비라는 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행정 개편에 따른 건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추가경정에 해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감사관 조성범입니다. 저희가 9월 30일자로 조직개편을 했었는데요. 그때 ’06년도 2회 추경의결일자가 9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과 2주 보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또 추경을 한다면 그 부분만 갖고 하기가 좀 어렵고 추경을 거쳐서 한다면 종말추경에나 가능했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부득불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이 없었나요?

3회 추경이 종말추경입니다.

9월 15일 2회 추경이 됐는데 그러면 조직개편이 있을 거라는 걸 그 당시에 몰랐나요?

그때 그건 알았죠. 왜냐면 그때 9월 15일에 조직개편까지 같이 의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원안통과가 될는지도 모르고 또 의회에서 어느 일정부분 어떻게 의결될 거를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예산을 올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우리가 총예산의 몇 % 점치나요?

지금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회계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올해 6월 30일까지 예비비 쓰신 내용 있으십니까?

금년도 내역 있습니다.

그거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민선 4기 출범에 따른 민선 3기 시정구호삽입 시설물 정비라고 했는데 시정구호라고 하는 것은 단체장이 바뀌면서 나름대로 어떤 구호를 바꾼다거나 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는 사항을 정비했던 사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민선 4기가 출범한 것은 이미 예상이 돼 있던 사항입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 않지요. 민선 3기 때 전임시장님이 재선이 됐으면 그때 그 시정구호를 그대로 쓰는 건데.

알겠어요. 이제 그거는 이해가 가요. 자치단체장이 바뀌다 보면 나름대로 바뀌는 건데 그러나 이런 것도 뭐 본예산이 됐든 또 추경이 됐든 나중에 못 쓰더라도 계상이 돼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거죠. 자치단체장이 뭐 유임이 된다 하더라도 바꿔야 할 그런 사항이 또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예비비로 썼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그러네요.

그런데 저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인식이 좀 바꿔야 되는 게 전에는 예비비라면 주로 재해대책에 대한 예비비 이런 부분으로 아주 긴박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으로 인식이 돼 왔었는데 지금 예비비는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 쪽에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시정구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는데 그것을 사전에 당초예산에 둬 갖고 일정부분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설립 준비금 있죠?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이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줄 사항 같은 거를 이런 논리를 펴서 예산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민선 3기 때 2번씩이나 우리가 부결시킨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설립준비금이 10월 달에 쓴 건가요?

네.

바로 이런 부분이 이것은 뭐 의회 사전 동의 없이 일단은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취임받는 형식이 된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는다 이거죠.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조직개편과 같이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도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 안 해 주셨으면 이 자체도 예비비를 못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 종말추경까지 기다리면 2～3개월의 공백기간이 뜨기 때문에 부득불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이 짚었듯이 이런 예산은 뭐 추경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런 것이 승인이 안 될 것을 가정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조직 개편이나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거는 조례와 같이 조례가 이루어진 후에 예산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예비비 사용을 억제하고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예비비 집행내역이 지금 상당히 예년도에 비해서 많은 편이거든요. 물론 집중호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이는 것은 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된다고 하지만 이게 그 사유는 다 있겠지마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집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차후에 우리 의회에서는 예비비 승인할 때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우리가 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사항에 중앙으로부터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총액만 승인해 준 게 아니라 이 예비비는 어떠어떠한 범위 테두리 안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라고 우리가 토를 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써버리면은.

네, 저희가 예비비 쓸 때에 사실 뭐 지금 사후지출하고 승인을 맡지만 이 부분은 전부 사전에 의회 주례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서면을 통해서 다 보고를 드린 사항이에요. 저희가 예비비 쓸 때 그냥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 없겠지마는 나는 지금 예비비를 정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 외에는 설명들은 바가 없는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네, 하여튼 가급적 예비비 사용은 억제하고 의회의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294쪽에 보게 되면 교육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경상적경비하고 경상적경비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운영비고 하나는 국내여비인데 지출결정일자는 12월 27일이고 지출이 28일로 돼 있고 하나는 12월 29일에서 12월 29일로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럼 지금 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이런 비용이 필요했다 그러면 진작부터 같이 비용이 필요했었어야지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여기는 12월 28, 29일로 돼서 이게 지출이 결정되고 또 지출이 됐다 말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차피 9월 30일 행정 기호개편에 따라 가지고 이런 비용이 필요했다고 그러면은 부서들이 좀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고 그랬어야지 지금 전부 날짜가 틀립니다.

다른 부서는 다 똑같은데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서만 그런데요, 그거는 뭐 정밀히 분석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10월, 11월, 12월 거의 3개월 동안은 뭐 하고 마지막에 지출된 건지 물론 돈은 83만원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후의 것도 99만 7000원, 100만원뿐이 안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원인을 좀 규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농산관리에 배수출관련선과장 시설보완설치 그래 가지고 뭐 검역관이 그쪽 수출을 대만 쪽에서 요구를 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그래도 1500만원 쓰겠다고 했다가 613만원은 너무 과하게 남았지 않나, 물론 시설을 어떤 시설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7월 13일에 결정해 가지고 언제 지출이 됐다는 겁니까? 이게 타자가 오류가 났는지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지금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에 대만으로부터 검역이 강화되고 선과장의 주요시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대만검역관이 우리 김포시에 와서 그 시설이 완비됐는지를 확인하고서 그 다음 대만으로 수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건축물만 지어서 선과만 해서 수출하려고 그랬다 보니까 그 사항이 10월에 확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2회 추경이 지난 후에 그러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1500만원을 예산 지은 내용은 바로 됐으면 그 설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적 식으로 해서 이걸 잘 좀 지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설계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하다 보니까 군사동의도 갔다 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걸 빨리 지어서 검역관한테 검증을 받아서 그 다음 수출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조적 식으로 해서는 겨울에 공사가 좀 난해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로다가 해서 우선 그 선과를 할 수 있는 세트장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요불급한 사항이 돼서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하는 건 좋은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게 되면은 지출 결정일자는 7월 13일로 돼 있는데 지출일자는 14, 18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7월 14일, 7월 28일 이렇게 나갔다는 얘긴가요? 이 14, 28일이 뭘 뜻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착공을 금년도 1월 12일에 했고요, 그 다음 준공을 2월 10일에 했습니다. 그 군사적인 관계라든지.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이 보안설치를 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작년도 수출을 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뭘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출 결정 일자는 7월 13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지출일자는 14, 28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뜻이 뭐냐 이거죠.

다음 연도 2월 28일인가 본데요.

글쎄 어쩔 수 없이 수출하려고 그러니까 부득이 또 선과장 만들어야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

저 지출 일자가 금년도 2월 28일이고요, 결정일자는 7월 13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결정한 예비비를 쓰겠다고 한 건 7월 13일이고 실제로는 2월28일에 모든 걸 다 지출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말이 안 맞는 건 있습니다. 그죠? 부득이 시설기준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작년 10월에 수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10월, 11월 인가요?

금년도부터 수출이 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군사동의라든지 이런 관계에 의해서 좀 공기가 좀 길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