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본 정례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7년 6월 27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7년 6월 2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도서관 육성지원 등 총 6건 5억8,778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오완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계절은 한 여름으로 접어들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철에 발생하기 쉬운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구는 공동재산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공동세화 하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행정자치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늘 법사위원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에 완전 역행하는 위헌적인 법률안으로써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강남구는 커다란 재정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리 구는 그 동안 이 법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과 구의회 그리고 많은 강남구민들이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나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등 밤낮으로 노력했으나 우리의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즉각 우리구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3개 자치구와 연대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저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이학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하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2회 정례회의는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827억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745억4,500만원, 특별회계 82억60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경예산의 주된 재원은 지난해 초과 세입분과 집행잔액으로 이루어진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층과 장애우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과 자녀들이 안심하고 자라날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보육, 복지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유지관리비용 등 경상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주민복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시민의 질서의식 함양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질서지키기 분야에는 아파트 시범상가 옥외광고물 개선 등 7개 사업에 22억3,100만원을 편성했으며 둘째 사회복지 분야에는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등 46개 사업에 171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교육지원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체육 분야에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문화센터 건립 등 33개 사업에 126억7,300만원을 편성했고 넷째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 분야에는 강남구 교통대책 수립 용역 등 10개 사업에 50억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쾌적한 환경조성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도시환경 정비 분야에는 청담동 로데오길 정비, 탄천·양재천 관리, 하수시설 보수 등 42개 사업에 184억3,600만원, 언주로 전선지중화 사업과 어린이공원 정비 등 52개 사업에 189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행정서비스 분야에는 민원 전문가 상담실 운영 등 29개 사업에 29억1,4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의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제162회 정례회에 제출된 2007년도 추경예산안은 여러 분야를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과 행복 추구를 위해 꼭 추진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장마철에 건강에 유의하시어 활기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일수의원입니다. 인간사회에서 요청, 부탁을 하는 사람도 어려운 입장이지만 그것을 거부하거나 들어주지 못하는 입장은 더 힘들고 괴롭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사업자금을 도와달라고 하면 대부분의 아버지가 그냥 그래 하고 사업자금을 대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 저것 물어보고 따질 것은 따지고 의견 교환할 것은 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난번 구청에서 강남구 문화재단 사업에 관한 건과 이번에 강남구 복지재단 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데 있어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본체를 떠난 새로운 유기체가 탄생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재단사업 부칙 제3조 최초의 사업계획 등을 보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설립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는 바 이 구조를 보고 본의원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였습니다. 첫째는 의회는 들러리인가? 재단설립만 하면 구청장 마음대로 사업을 결정하고 진행하면 되는가? 이것이 그렇게 사소한 사업인가? 둘째는 무엇이 그게 그렇게 시급한가? 설립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적절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면 왜 의회 조례안 상정시에 적절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는지요? 셋째는 정확한 사업계획서는 사전에 준비하다 보면 저도 기업에서 많이 작성한 경험이 있어서 그렇지만 빠지고 잘못된 부분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기업 이사회에서 몇 번을 질타 당하고 부결 당하고 수정 보완해야 하는 것은 튼튼한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한 당연한 과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이 재단들이 10억짜리인지 100억짜리인지 1,000억짜리인지 잘 모르겠고 인원이 앞으로 최소한 5년간 어떻게 변해갈지? 손익이 앞으로 최소 5년간 어떻게 개선되어 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달랑 재단만 세워 주면 알아서 하겠느니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별도의 법인이나 재단이 설립되면 사무국장, 총무과장, 경리과장 및 하부조직이 당연히 늘어나고 사무실 관리비 등 당연히 늘어납니다. 재단을 만든 후 사업계획서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분명히 틀린 생각입니다. 사업계획서라는 일반적인 양식이 사업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최소한 몇 십 쪽에서 몇 백 쪽까지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사업이라면 구멍가게도 아닌데 재단법인부터 설립하고 인건비, 일반사업관리비 등 지불해 가면서 진행하겠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도도 많이 나는 것입니다. 강남구 재단이기 때문에 부도나기 보다는 생각지도 않은 빈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구 세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합당한 계획서를 우선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석주의원입니다. "부당한 공동세로 뺏기는 구재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54만 구민 여러분! 12년간을 굳게 지켜온 우리의 성벽을 처절히 뭉개 버린 여의도 궂은 비 오는 6월 국회 그 무자비한 자들은 정의도 의리도 신성한 국법의 의리도 여야도 없었고 오직 표에만 눈이 멀어 매년 우리 재산 1,000억대가 억지로 빼앗길 목전에 있습니다. 긴 세월동안 세목교환과 공동세 반대를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피흘려 지켜온 집행부 공무원과 그리고 동료의원 강남, 서초, 송파, 중구민 여러분! 이토록 텅빈 허전함과 억울한 울분을 어찌 삭혀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자존심까지 팽개치고 국회의원들 찾아가 싹싹 빌었고 칼날 같은 공권력 앞에서도 부당한 세법개정안 결사반대를 우리 모두 피나게 외쳤건만 표만 의식한 눈먼 소인배들은 결국 우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0억대씩 서울시 교부금과 자기 재산 그리고 잘못된 세금 분배 구조는 몰래 감춰놓고 세수격차만을 강조한 엉터리 착시를 만들어서 강남·북 주민 편이나 갈라놓고 옆집 재산세를 공동세로 뺏겠다는 천한 근성에 낯짝 두꺼운 인간들! 먹이 보고 날뛰는 야수들의 검은 속성들이 떼지어 날뛰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힘겹게 지켜온 공동세 법안이 우리 국회의원들과 함께 발버둥 쳐봤지만 21대 4 라는 절대다수에 밀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54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인접 동료 구민여러분! 재산세와 종부세를 몇 년 사이에 수십배씩 올려가며 세금 폭격해 대는 정책, 엉터리 공동세법을 찬성해 주고 탄력세율 마저 폐기시켜 버린 대한민국 국회 그리고 우리 재산을 뺏어가야 1,700억, 서울시가 교부금으로 1%만 더 주면 1,800억인데 천하악법에 찬성하고도 웃고 있는 양심 없고 쓸개 빠진 서울시, 공시가격 조정에서 세금 좀 줄이려고 수만명 우리 구민들이 제출했던 주민의견서와 이의신청서를 무정하게 내팽개치고 오직 우리 강남권 재건축 규제에만 몰두하고 핏발이 선 건설교통부, 해마다 1,000억대씩 교부금 받고도 동료 구청 살림까지 뺏겠다는 양심 없는 구청장님들! 이들은 모두가 자유 민주주의의 경제논리도 신성한 국법의 정의나 의리도 아예 없었고 더 이상 우리의 따뜻한 어른도 동료도 아닌 서운한 존재들 뿐이었습니다. 전쟁의 목표는 승리요, 평화시의 목표는 성장이며, 경쟁을 피하면 도태된다는 만고청사의 진리를 망각한 처사로 일 안해도 고루 나눠주는데 지방자치간의 경쟁도 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노력도 아무 필요 없는 칼막스의 지상낙원일 것입니다. 이번 공동세법 개정안 가결에 직접적인 원인은 지역대표인 노원, 강동, 서대문 의원들에게 있었지만 한때 우리 지역 대표였던 오세훈 시장에게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로 주민을 기만하고 강남을 망쳐놓고도 졸속법안 공동세법을 찬성하고 선거공약까지 세상에 했다니 이 알량한 시장도 우리의 시장이고 우리의 아군입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지역과 주민의 밝은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을 향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울분을 삭히고 뺏기는 예산을 적절히 분배하는 등 재정을 꼼꼼히 재점검하고 부당한 공동세법의 위헌요소를 빨리 찾아서 구청은 권한쟁의 위헌소송을 당장 제기해야 하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숙의하여 불이익 받는 세법들을 속속 개정 발의되도록 인접 구 국회의원들께도 합심 노력한다면 우리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제나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한데 뭉쳐서 지역과 주민을 괴롭히는 모든 악법과 규제 그리고 살림을 망치는 폭세 정책에도 힘있게 대항해 나갑시다. 그래서 늘 풍요롭고 살기 좋은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우리 강남을 영원토록 지켜 나갑시다. 이것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번 의회가 제1차정례회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취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처럼 우리 강남구 집행부가 제출한 이번 사업예산서나 그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에는 반영이 돼 있는데 조례가 준비되지 않은 사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제나 처럼 그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그 예산 항목들은 그 예산에 연계된 예산사업의 수혜자들이 있어요. 그 수혜자들한테 우리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예결이 되고 나면 의회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조례에 근거한 예산은 마땅히 삭감이 되지요. 지난번 정례회 때도 구청장이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에 모든 생색을 내서 얘기했던 교육지원금 같은 사안이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게 중차대하게 생각하는 구청장의 의도하고 집행부에 근무하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하고는 의견이 맞지 않는 거예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의 의도가 예산서 편성에 반영은 됐는데 의회에서는 그 조례에 대한 시의성 어떤 적정성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심의를 하지 못하고 어떤 기간에 쫓기거나 자료가 부족하거나 해서 보류되거나 부결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편성된 예산이니까 의회에 디밀어서 회기동안에 그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떼를 써요. 이것은 조례심의와 예산심의를 동시에 묶어서 원스톱서비스를 하라고 우리 의회의 의원들을 압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분명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에요. 그러나 근거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갖고 직전에 김일수의원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러이러할 테니까 예산부터 심의를 해줘라, 이것이 무슨 막된 행위라고 우리 구의원들은 여러분들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만큼 시급한 예산항목이라면 사전에 설명을 하고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부터 준비해 놓고 준비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주었으니까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또 그 예산 수혜자들한테 의원들 좀 설득을 하시든지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툭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는, 우리 의원들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식의 예산편성과 심의, 조례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적이지 못하고 협의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밖에는 보여주는 행위가 안되잖아요. 우리 강남구 주민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잘 돌아가는 수레의 두바퀴 처럼 잘 맞물려서 돌아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례 하나 제대로 통과시킬 만큼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설득을 하지 않고 납득을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 의회에 던져줘서 편성된 예산 심의를 하려면 조례가 준비되어야 하니까 회기동안에 조례 좀 통과시켜 주세요. 이런 말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해마다 매 본예산 때나 추경 때나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무원 생활 한두 해 합니까? 수십년씩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이 우리 의원들 4년밖에 못하는 의원도 있고 8년 하는 의원, 길어야 12년 하는 의원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우리들이 더 의회에 어떤 심의기준이나 또 집행부의 어떤 조례 준비과정이나 이것에는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숙한 것 여러분들이 자료 제시해 주고 설득을 해서 통과시켜야지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승미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6월 18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년 6월 25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이 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원회 조례 제5조 규정에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조례 제11조에 예산안과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은 중점 시책사업이 당해연도 사업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신규편성과 증액 또는 감액을 요구하여 당해연도 예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승인안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한 과년도 예산안에 대한 집행이 의회가 승인한 본래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어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한 푼의 낭비가 없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구성을 하고 활동기간은 제16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종료시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어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