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제출된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 현안사항이고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긴급하게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200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은 매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루어져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이 예산 반영되기 전 긴급하게 이렇게 심의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신경을 써서 집행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진정으로 우리 강남구정의 발전과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병옥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과 재무건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제96호로 제출한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곡1동 문화센터 건립 부지 재심의 외 2건입니다. 각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곡1동 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은 토지 2,812㎡, 건물 2,387.07㎡를 서울시로부터 매입하는 재심의 안건으로 2006년도 제157회 강남구의회 정례회의에서 부지 매입비 150억원, 대금 지급방법 10년 연부로 취득하기로 의결되어 계약금으로 먼저 15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2007년 4월 6일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의에서 매각 가격이 197억원으로 증액 결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얻은 후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취득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역삼2동 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협소하고 노후한 동청사를 기존의 행정기능 외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체육 및 문화교실 등에 대한 다양한 복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문화센터 기능으로 전환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문화센터를 현 동청사 부지에 새로이 건립하고자 합니다. 신축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대지면적은 총 495.4㎡이며 신축규모는 지상5층 지하2층으로 연면적은 2,398㎡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55억1,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논현1동 경로당 확충을 위한 주택매입 관련 건입니다. 논현동 170번지에서 206번지 일대 거주 어르신들께서 인근에 경로당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어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근주택을 매입한 후 대수선하여 경로당을 개관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매입대상 주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지면적은 총 309.2㎡이며 규모는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211.77㎡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예정하고 있으며 총 주택 매입비는 약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3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들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논현1동 논현복지관 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조건부 가결 조치됐단 말이에요, 조건부. 그 조건부 가결 그 내용하고 그 조건부가 충족됐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난 6월 15일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저희가 이것이 조건부 가결됐는데 조건을 단 것은 땅 주인의, 집주인의 동의서와 그 다음에 인감도장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저희가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땅 주인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안했었는데 저희들이 설득해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할 때는 인감과 토지대장 그 다음에 매각의사를 밝힌 동의서를 첨부해서 지금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이 됐습니다.

먼젓번하고는 가격이 얼마나 더 상승된 겁니까?

현재까지 가격은 확정이 안된 상태고요 공공용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과거에 있었는데 통상적인 예로 보면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그것에 대한 산술평균치를 매입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들이 가격조사를 사전에 좀 했었는데요 논현동 189-19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 매매가가 3월달에 매각이 됐었는데 이것이 ㎡당 550만원 평당 한 1,600만원, 1,700만원 정도 되고 요 4월달에 인근의 181-3호가 매매가 됐는데 ㎡당 600만원 선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정도 더 될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20억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평가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다시 하나 물을게요. 우리 강남구에 26개 동 문화복지회관 내지 동사무소들이 있는데 그 부지가 평균 아니 평균치는 못하지만 대충 넓은 땅을 가진 부지 그 다음에 아주 적은 땅을 가진 부지, 부지의 면적이 대충 몇 평씩이나 되죠?

작은 것은 한 150평, 지금 역삼1동 같은 데는 한 950평 그 정도입니다. 역삼1동은 1,023평.

원래 동 문화복지회관 부지로 산 땅이 아니죠,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원래 벤처시설 사업부지로 사서 결국은 동 문화복지회관을 진 그런 격이 되고 지금은 평균 쳐서 각 문화복지회관들 면적이 얼마씩이나 됩니까?

평균은 안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350평, 한 400평.

여기 지금 이 도곡동 문화복지회관 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850평 정도 돼요. 85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동 문화복지회관을 지어서 뭐 지금 얘기대로 도곡1동, 2동이 나중에 혹시라도 그 대동제가 돼서 통폐합이 된다고 하면 전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복합시설이 들어가야 될 부지지 동 청사 기능을 중심으로 한 문화복지회관만 들어가기에는 너무 과다한 면적을 가졌다고 봐져요. 지금 국과장들 생각에는 그 견해가 어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방침을 받을 때도 구두로는 제가 청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동 문화센터로서는 사실 면적이 크고 상당히 강남에서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사례를 보면 중구의 충무아트홀, 광진의 나루터 문화예술센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도 이걸 아까 말씀드린 복합화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출입문을 양쪽 방향으로 하든지 해서 근본적으로는 강남구민이 전체 활용할 수 있는 아트홀 쪽으로 가고 또 한쪽으로서는 동 현재 문화센터를 살리는 순기능 그렇게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부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아트센터를 겸해서 짓든지 아니면 강남구가 실제 노인세대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수서·일원동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도곡동, 역삼동 쪽에 물론 그 복지시설이 있지만 어떤 그런 복지시설을 겸해서 지을 수 있어서 강남구 주민들한테 어떤 정말 체감적인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복합화 계획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동 문화복지회관만 짓는다고 하면 과다 투자고 너무 넓은 땅을 우리가 확보해서 깔고 앉는 겁니다. 여기 850평에 아마 여기 2종 주거지역일텐데 2종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아파트 지구일 거예요, 여기가 실제 내용상으로. 아파트지구일 경우는 250% 용적을 가질 수 있는데 엄청난 시설규모가 건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 규모로만 짓는다고 하면 땅에 대해서 낭비요소가 있는 거고 이 땅을 만약 그대로 우리가 구입해서 용도에 맞게 쓴다고 하면 그런 어떤 효율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하고 자치행정과장은 반드시 실시 계획이 들어갈 때 어떤 그런 복합기능을 가질 수 있게 그런 연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땅은 원래 주택 사업자들이 그 전에 엄청 탐을 낸 땅이에요. 그런데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뭐고 해서 매매가 안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구의 복지시설이 복합화 돼서 계획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물론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겠지만 현재 다른 부서 계획에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시설에 관해서는 테헤란로 남북으로 아마 2개가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형으로 하는 걸로.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견해는 물론 이것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몰릴지 모르지만 어떤 치매노인들을 위한 어떤 진료 후생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 하고 연구검토해서 그 쪽 블럭에 어떤 그런 시설이 겸해서 계획됐으면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15쪽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지금 문화센터 신축 예상으로 해서 건축규모를 지하2층에 지상5층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850평의 면적에 지으면 그 저희 지금 대치3동의 문화센터가 지금 근 987평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지하1층 지상2층을 하는데도 위원님들이 굉장히 건물이 크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이강봉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노인복지 시설 같은 것이 지금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지금 자체 내에서는 이 건물을 지상 5층까지 올릴 때에 어떠한 계획이 있었는지 그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것 저것 해다 놓으면 우리 지금 3동 같은 경우에 지하1층이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그게 지을 때 체계적인 설계가 되지 않아서 좀 키가 크신 분들이 골프채를 들면 이 위에 천정에 닿는 그런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건물을 지을 때는 그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는 뭐뭐가 들어가겠다는 게 생각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하2층 지상 5층에는 지금 어떠한 것을 유입을 하실려는지 그것좀 한번 말씀좀 듣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방침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짓겠다는 구상이지 이게 구체적으로 1층에 뭐, 2층에 뭐 이런 것은 앞으로 이걸 진행하면서 저희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한 3번 정도 거칩니다. 의견수렴하고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아까 이강봉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연 그 지역 주민이 무슨 복지시설을 원하는가 그것도 봐야 되고 지금까지 문화센터를 지을 때는 거의 용도는 주민들의 의사대로 지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앞으로 이걸 해 가면서 진행될 것이지 지금 현재 몇 층은 뭘 하겠다 그런 것은 안되고 만일 지금 용도에 따라서 건물 자체에 잘못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용도별로 검토를 해서 건축을 하는 과정이나 혹은 설계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곡1동 문화센터 부지매입을 할 때 그래도 기본안은 세워져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뭐 문화센터에다가 어떠한 그런 거를 들어오겠다 하고 먼저 구상은 되어 있으면서 부지를 확보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문화센터만 합니다. 하고 부지확보는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현재 5층 규모 이것은 건축법상에 이 현재 지역별로 예상대로 지으면 5층 규모가 이 정도 짓겠다 그런 내용이고 세부적인 용도나 이것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권철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그 신사동이나 압구정동이나 이쪽 지역이랑 이 쪽 도곡동이나 대치동 이 쪽에 있는 그 복지회관의 이 규모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구수를 비례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그때 땅 살적에 땅이 넓으면 커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런 구조적으로 아니면 제도화해서 인구 몇 명에 적어도 미니멈 몇 평이면 된다 하는 그런 계획안이 있어서 이게 지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3만명인데 어디는 100평, 150평짜리에 아주 협소한 데 있는 동사무소가 있는가 하면 900평, 800평에 무슨 이런데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면서 일을 추진해야 이게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지 그냥 땅이 옆에 좋은 땅이 나면 800평이면 800평으로 그냥 복지회관, 없으면 없는 대로 가고 이런 것은 사실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강봉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500평이고 900평이 나오면 물론 동사무소의 기능을 갖고 복지회관의 기능을 갖지만 전체 구민으로 할 수 있는 걸로 돌려야지 그것이 꼭 한 동네에 복지회관은 어떤 복지회관은 900평이라고 하고 어떤 복지관은 150평이라고 하고해서 하는 그 모습은 계획성 없는 도시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권철규위원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할 때 분명히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현재 권철규위원님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전임 구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서로 빨리 지으려고 해 가지고 솔직히 물론 구의 책임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구의원님들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 가지고 면적이나 위치도 잘 안 맞는데 막 지어지고 경쟁적으로 사실 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와서 이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문화센터팀도 금년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도 분리되고 또 새로운 청장님도 오시고 수지개선 등등 해 가지고 또 동 통폐합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전체를 봐서 앞으로 그 동별 그것은 수요나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 특화라든가 사용의 용도라든가 이런 걸 결정하려고 아마 필요하면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150평 미만인데 예를 들어서 동 통합이 됐다 했을 적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묻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사실은 대꾸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800평, 900평을 갖고 있는 복지회관을 갖고 있는 그 동은 별 하자가 없는데 150평, 200평 미만의 동 거기다가 복지회관도 없어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동도 압구정2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로도 나와있고 신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0명이상이 회의할 자리가 사실은 없는 동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로 지어질 적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동에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바꿔가겠다고 하는 어떤 대안이나 어떠한 것들을 준비를 하라는 어떤 그런 대안책이 나와줘야 그 동에서도 얘기가 되지 그냥 일방적으로 큰 데는 그저 땅 잡아서 큰 거 잡고 이것을 했다 하는 것이 일 처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샘플입니다. 신사동 같은 경우에 그 좁은 상태에 있는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비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통합 관계는 시에서는 사실 각 구별로 4개 이렇게 막 숫자를 정해 주지만 분명히 저는 시에다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실무자들이 구에 왔을 때도 당신들이 숫자 주는 것만큼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시범적으로 한개, 두개 정도 해 보고 그것도 다시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구 실정이나 동 실정에 맞게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도 앞으로 동 통폐합이나 그거와 연관지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구의회 구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진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견 말씀 주셨는데 이게 도곡1동 부지매입 건은 지난번에 분명히 심의할 때도 건축물에 대한 무슨 차후의 의회승인을 받도록 받고 나서 하도록 하고 땅 매입에 우선적으로 심의를 해 준 게 있습니다. 아마 속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11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고 역삼1동이 준공이 다 돼 가고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을 보니까 복지관 운영비 관리운영비에 약 80억 정도 우리가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고정비에 경상비 지출이 너무 경직화, 예산의 경직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아까 권철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권역별 문화센터 계획안이 앞으로 재검토 돼야지 각 동마다 나눠먹기식으로 이런 뒤에서 신사동 같은 데 가 보면 형편없어요. 형편없는데 그것도 그 지역에서 빨리 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종합적인 검토 없이 지역에서 중구난방식으로 해 달라는 대로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자기발등을 자기가 찧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곡1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역삼2동 신축계획안도 보면 땅 150평에 지하2층 지상5층을 짓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기계식주차장을 넣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복지관이나 주차장 이렇게 만들 때 기계식주차장을 해 놓으면 관리하기 힘들고 실제로 주민이용도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건축계획은 제가 볼 때 지역별, 권역별 복지센터 운영으로 전환하고 역삼2동 동청사가 낙후돼 가지고 노후돼서 새로 지어야 한다면 그 청사의 기본적인 것만 계상해서 자주식주차로 해 가지고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주민이용도 좋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지 관리비만 많이 들지 기계식주차장 해 봤자 주민이 이용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건축계획은 적정규모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논현동 노인정 부지매입 건도 거기 지금 여기 보면 가격이 동의서에 가격을 안 써 와서 여기다 첨부해 놨어요. 얼마에 팔 거냐 가격협의도 아직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주민하고 우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겠지만 우리가 감정해서 감정평가로 돈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땅 주인이 나 그 가격에 못 팔겠다 하면 또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가격도 결정 안된 상태에서 올라온 상태인데 이 부분하고 팔 시기가 언제로 팔 것이냐 시기문제도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도 시기결정을 조건부로 통과시킨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곡1동 문화센터 부지매입 건과 마찬가지로 논현동 경로당 부지매입 건도 시기와 가격이 결정 안된 상태에서 구의회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계속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입으로 나가면 계속 시기를 연장하고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현동 경로당 매입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하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일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의결을 여기서 해 주신다 하더라도 토지 매도자가 가격이 안 맞다는 조건하에서 안 팔아버리면 사실은 저희들은 속수무책입니다. 법적인 보완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 일선에서 가장 느끼고 있는 건데요. 아직 이것이 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것과 그 다음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다 보니까 가격은 거기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저희들도 모릅니다. 감정평가사가 선정된 사람이 산술평균에 의해서 확정된 가격 그것을 서로 동의하는데 일단 내심에 합의는 봤습니다. 합의는 봤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속전속결해서 바로 계약금과 잔금을 일시적으로 줘서 조속히 취득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언제까지 해야 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이 사업을 끝내는 건데 지금 10월달까지는 완전히 끝내서 지급하는 걸로 했는데 이 매도동의서는 당사자가 해 주는 겁니다. 토지 당사자가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하고 접촉결과 상당히 이 사람들도 고심을 했어요. 최근에 매매사례 실거래가가 평당 2,000만원이기 때문에 이 토지 매도자는 2,500만원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도상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이 안 갖춰진 거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제도가 보완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석주위원님!

아니 동 문화복지회관으로 해 주면 그냥 그대로 가면 그만이야.

물론 제목이 중요한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여기까지 오기는 도곡동 주민들도 역할이 컸습니다. 서울시가 농촌지도소를 폐쇄하고 난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쓸려고 그럴때 도곡주민들이 막았습니다, 몸으로 막았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충분히 오늘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 들었으니까 앞으로 도곡동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같이 병행해야지 어느 특정한 데 하면 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형평성 그런 거 얘기를 하자 하면 여기 논현1동 경로당하고 지금 현재 논현동에 논골노인복지관이라는 게 작년 6월에 개관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9월에 개관이 돼 있는데 그러면 한 동에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또 경로당하고 2개가 있는데 어르신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논골노인복지관도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여기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관 수준하고 지금 논현1동 매입을 해 가지고 움직이려는 경로당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외견상 상당히 맞는 견해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해 보니까 관내에 노인정이 140여개가 있습니다. 100개 정도가 사립경로당이고요. 구립으로 운영하는 게 한 40개정도 됩니다. 40개정도 되는데 규모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30평에서 20평짜리도 있고요. 보통 50평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논현동에는 논골복지관이 있는데 논골노인복지관은 비교적 그래도 평수가 커서

몇 평 정도요?

그게 100평이 채 안됩니다. 한 95평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노인복지관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여기서 오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아직 안 올리고 다음에 아마 설계변경이 반영이 되면 심의를 하게 될텐데 권역별로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6개 권역을 나눠서 지금 테헤란로 남쪽에 한 군데, 테헤란로 북쪽에 한 군데를 노인정을 과거에 노인정 개념을 탈피해서 간단하게 노인들이 건강진단도 받고 그 다음에 재가시설도 갖춘 그런 노인정으로 변경코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 군데를 할 예정이고요.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이 논현동이 "현"자가 "고개 현"자입니다. 굉장히 현장 가보시면 낙타고개처럼 돼 있습니다. 낙타고개 저쪽 건너편에 논골복지관이 있고요. 아마 도보로 노인들이 이동하기 어려운 지역에 지금 현재 땅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이 푹 파진 지역인데요. 노인들이 비탈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자녀들이 태워다 줘야 되는데 그냥 삼거리에, 겨울철에 가봤더니 삼삼오오 노인네들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노인정이 여하하게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이 돼서 된 거고 행정동 개념에 논현1동에 물리적으로 2개 있다고 그래서 많은 건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노인들이 노인정을 이용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논골노인복지관을 가거나 아니면 길을 건너서 동부센트레빌 있는 쪽으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땅을 취득코자 함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른 지역도 평수가 나와서 증축이 한 3층이나 4층정도 나오는 노인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것을 해나갈 예정에 있고요. 아까 이강봉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동 통합에 따른 문제들 시설공간이 남는 것들은 전체 복지관 쪽으로 돌리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시설이 검토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테헤란 북쪽권하고 남쪽권 두 권역으로 나눠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현재 테헤란 저쪽에 남쪽에 압구정하고 역삼이라고 그러면 이쪽은 지금 대치동하고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치동하고 삼성동 권역하고 그 다음 도곡동 권역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곳들인데 사실은 저희가 소관 부서가 틀려서 나중에 의견조회가 오겠지만 권역별로 복지관이 적당하게 들어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서·일원지역에 복지관들이 몰려 있거든요. 몰려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들이 적당하게 안배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노인복지관이 수서쪽으로 해서 몰려도 있고 거기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구청에서 테헤란 북쪽과 남쪽 한다고 그러면 이쪽에 강남으로 해서는 압구정하고 이쪽에 하지만 이 센터 있는 데가 또 소외지역이 되고 있는데 그 센터에 있는 경로당도 보시면 여기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언덕이 많다보니까 저는 이 건물 하나를 사실 때에도 그러한 것을 다 생각을 하셔서 사셔야지 언덕 위에다 노인정을 지어놔 가지고 노인분들이 비오는 날, 눈오는 날 올라오시다 미끄러져 가지고 무릎 다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한 부지를 매입했다고 그러면 그 옆을 어떻게 조성을 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오시도록 만들어야지 무조건 나 그냥 이 지역에다 노인정 하나 만들어 줬어, 경로당 만들어 줬어, 이런 말뿐인 행정은 이제 강남구에서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논현동에 하도 재가 많아가지고 오시기 힘드시다 하니까 거기는 저희가 한번 또 나가보면 아는 거고 노인분들이 소일거리 하실 데가 없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120살까지 살아가는데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강남구 자체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데 감사하고요. 저는 대치3동에도 노인정이 하나 있는데 너무 언덕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탁상행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냥 진짜 자리가 하나 나왔어도 더 좋은 데를 찾아봐 가지고 어르신들이 갈만한 데를 해야지. 걸어다니다가 그냥 무릎 깨지는 그런 장소는 피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정책과장으로 오신 겁니까? 복지과장으로 오신 겁니까?

오늘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습니다.

이 건물이 78년도 9월에 준공한 건물인데 그전에 준공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변동일자 이전표시가 없는데 건물구조가 연화조 주택이에요. 연화조 주택인데 본위원이 보는 견해상으로는 강남에 연화조로 70년도에 지은 건물들은 이미 건물의 잔존가치가 다 없어진 건물들입니다. 이거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하면 아마 2∼3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 계속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건물구조상 글쎄 제 본위원의 견해가 잘못된 건지는 모르지만 리모델링해서 써도 또 물 샌다고 민원나고 그럴 거예요. 이거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 강남구청이 뛰는 걸음이야 늦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 건물의 잔존가치를 이용해서 리모델링 해 쓸려는 그런 생각과 이걸 개축을 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를 잘 검토를 해 보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강남구가 개발되면서 공공부지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지금은 이 땅을 어떻게 여하히 교통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뛰어난 데를 확보하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100평정도 규모되는 것은 신축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 이와 같은 땅 지금 이 논현동에 있는 땅 자체도 매입이 되자마자 바로 헐고 지었으면 좋겠는데 단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이 특정동에 배치된다는 그런 비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1억원을 들여서 간단하게 고치는 것은 현재 이 건물이 주택입니다. 노인네들이 올라가기도 어려운 그런 계단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이동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만 고쳐서 일단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향후에 저희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큰 평수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은 복합화해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노인정으로 있는 45평, 50평짜리 규모의 노인정은 인근에 땅이 나오면 저희들이 무조건 먼저 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좀 복합화해서 어느 정도 여유있게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얘기하시는 내용 중에 이게 지금 대지가 90평이 넘습니다. 309㎡나 되고 그 다음에 건물자체는 일단 현관을 들어가면 계단식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출입하기 힘들 거고 단, 그러나 이 지주는 관에다 토지를 팔게 되면 양도세가 감면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해요?

예.

양도세 부과됩니까?

예. 그대로 다 부과됩니다. 지금 이게 부동산에 나와있는 매물이고요. 토지주하고 저희들이 깊은 접촉은 사실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려하셨던 가격을 많이 받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통과되면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도곡1동 문화복지센터 부지는 지금 문화복지센터로만 용도로 쓸 겁니까? 아니면 다른 복합용도로 쓰는 어떤 단서를 달 거예요?

지금 도곡1동 복지센터 부지는 물론 역삼1동이 크다고 하지만 거기는 규모가 너무 크고 지금 현재 건축법령에 한해서 이걸 전부 지을 경우에 현재 강남구 청사 정도 규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유지관리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고 지금 대치3동도 아까 김선희위원 얘기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달 전기료만 800∼900만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의회에서 예산 앞으로 관리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아까 저쪽에 테헤란로 이쪽 역삼, 도곡·역삼권의 아트센터 수준으로 일대를 개발한다고 해서 전체 문화복지의 사업을 총괄하는 그런 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은 이게 현재 작년에 분명히 심의할 때 땅 부지매입 건에서는 승인을 하되 건축물 부분은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조건을 달아줬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가격이 올라서 다시 재심의 받는 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하여간 그 부분은 건물 건립계획은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강남구 전체의 청사관리 계획을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건립을 계획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회 위원들 전체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너무 큰 땅에 큰 복지센터 운영해서 지금도 각 복지센터들이 적자를 보고 회원모집 하러 다니고 하는 그런 판인데 계속 이런 복지센터만 동마다 건립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꼭 건축계획을 세울 때는 의회 심의를 꼭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역삼2 복지센터 계획안도 제가 건축의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150평 땅에다 5층을 올려서 용적률 다 찾아 먹다 보니까 지상5층을 계획해 놨는데 그 자체 그렇게 계획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지금 기계식주차장을 계획하다 보면 결국 지금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지적하는 자꾸 그림을 못 보시고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대치1동 복지관 나중에 보십시오. 주차 17대 하기 위해서 지하 3층 팠습니다. 지하3층 파 놓으면 차가 들어가는 통로가 다 먹고 지하는 3층까지 판 건축비에 턱없이 부족한 17대 밖에 차를 댈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주 좁은 땅에다 주차장 해결하고 지하 3층까지 공사비 많이 들여가면서 파면서 실질적으로 그게 주차장으로 효과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수영위원님!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것 지하주차장을 파느냐 아니면 1층을 주차장으로 쓰느냐 이건 아마 설계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주민의견수렴을 했을 때 그 문제를 많이 상의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할 때 아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건축사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지. 우리가 지하는 안된다, 지하는 된다, 기계식은 된다, 안된다 이런 거를 거론할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민의견수렴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이걸 충분히 수렴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시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그것까지 따지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걸 따져야지 우리 건축상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그 문제는 역삼2동 같은 데는 땅이 150평 뿐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건축계획을 무리하게 건축용적률, 건폐율이 허용하는 건 다 찾아먹겠다고 계획을 해 가지고 주차장 문제로 야기하지 말고 적정규모에 주민이 원하는 적정규모의 청사를 짓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계획이든 충분한 그런 논의가 돼야지 않겠나 봅니다.

권철규위원입니다. 여기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시니까 관계가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인정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0 몇 개가 된다 하는데 비가 와서 물이 찬다는 둥 장판이 뜯어졌다는 둥 이런 상황인데 계속 어떤 지역에 몇 평을 사야 하니 300억이 드니 200억이 드니 이러한 것 보다는 한 수십억이 되더라도 전체 140 몇 개 적어도 물 샌다는 얘기는 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큰 것을 준비하는 것이 노인정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차근차근 하나씩 관리에 들어갈 적에 그게 바로 노인복지지 어떤 동네에 특수 동네에다 몇 백억 얼마를 써서 몇 층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재 우리 구가 공동세가 어떻고 1,000억을 뺏기고 이런 얘기할 적에 사실은 자꾸 벌리는 것 보다는 갖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 동끼리 연계돼 있는 동끼리 어떠한 것들을 서로 보완해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야지 자꾸 매입만 해서 옆에 땅 사들이고 또 짓고 또 좋은 땅이 나와서 한 동네는 200평, 300평 또 한 동네는 20∼30평에서 땅바닥에서 물이 나오니 벽지 갈아주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이 없이 마구잡이로 사업계획이 없이 그냥 일단 빌딩부터 짓고 재단 만들듯이 하는 사업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140 몇 개의 경로당에 대한 세부내역이나 현재 상황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나중에 발표를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옳은 지적이시고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동에 나갔었는데 압구정동에 나갔는데도 노인정에 겨울에 문풍지가 울리는 찬바람이 들어오는 광경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자마자 제일 먼저 제도 개선한 사항 중에 하나가 140개 노인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담당자 지금 한 사람 뒤에 와 있지만 형식상은 구청에서 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관리를 못해 왔습니다. 거의 방치해 왔습니다. 제가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노인정 관리를 10년 동안 방기해 왔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고백을 제가 했고 제도 개선한 것이 2월달에 간단하고 필요한 사항들 노인정에 습기가 찬다든가 난방이 안된다든가 물이 샌다든가 도배가 안됐다는 사항들 그 다음에 간단한 청소에 관한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다 이관을 했습니다, 관할 동장한테. 그래서 관할 동에다 이관된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전체 통합예산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300만원씩 각 동에다 전도를 해준 상태인데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전체 예산이 2억8,000정도 노인정 관리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해당 동의 노인정 관리가 안되는 점이 있으면 동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즉각 처리가 될 거고요. 저희들이 한번 더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것은 노인정 관리는 사실은 노인네들이 특별하게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노인정 관리는 유지가 되고 그와는 별도로 복합형 형태의 시설들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강남구에 노인복지가 훌륭하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복지관 하나 없습니다. 수서·일원지구에 편중된 것도 아파트단지를 개발하면서 서울시에서 죽지 못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평가 나왔을 때 강남에 대해서 상당히 강남이 이 정도 밖에 안된다는 얘기를 각 교수들로부터 들었거든요. 문화센터가 지금 지어지고 있고 문화센터가 다 완공이 되면 저희들의 기간산업 투자는 이 복지쪽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적화 되는 시설로 가야 되고 대형화되는 시설로 가야 되고 또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가진 생각이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전체 학자나 그 다음에 의회의견,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 물어서 지금 현재 복지욕구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복지욕구조사 용역이 끝나는데 반영을 시켜서 하나하나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경로당을 경쟁적으로 짓기보다는 노인정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셨을 것이에요. 그 나오시는 분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해서 아무리 크게 노인정을 짓더라도 나오는 수는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방에는 서너 분 나오고 할머니방에는 많이 나와야 10분 정도 나오시고 이게 왜 이러느냐 하면 노인들이 와서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그러니까 노인정을 경쟁적으로 짓는 것보다도 노인들이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뭐가 있어야지 노인들한테 무슨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와서 점심을 드실 수 있다든지 노인들이 와서 소일할 수 있는 이런 것 개발이 더 시급하지 노인정을 짓는 것은 더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절대적으로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기존에 있는 노인정의 규모로는 20평 내지 40평정도, 50평대 미만의 구조거든요. 여기서는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노인복지 위탁해서 여가를 선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네들의 반응이 이제 됐다 오지말라는 그런 반응이세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인정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 강남노인복지관을 보건소에 4, 5, 6층을 지금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미어터집니다. 성남에서도 오세요. 그래서 그와 같은 대형화된 노인관련 시설들이 지어져야 거기 와서 익명성도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식사도 저렴한 가격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간단한 프로그램도 하고 그 다음에 건강체크도 받는 그런 형태로 전환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노인정을 지어서 자꾸만 늘리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두되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규모가 큰 그런 것들은 복합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하나가 있어서 지금 하나 제안 드리겠는데요. 각 동마다 경로당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데 저희 각 지역에 보면 아저씨들께서 가실 데가 없어요. 나이가 한 60 넘으시면 그것도 노인분이신데 노인축으로 들어가기는 싫고 그런데 어디를 또 문화센터에 가자니 거기는 남성분들이 가서 앉아 있을만한 데는 없고 그러면 그런 것을 흡수하려면 그러면 지역의 하나의 장소인 이 경로당에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름이 경로당 하니까 내가 갈 자리는 아니고 해서 그 이름을 조금 바꾸시면서 경로당에 지금 채수영위원님 말씀마따나 가면 아저씨들 몇 분 앉아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좀 활성화를 시켜서 기원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 동네에 그러면 아저씨들이 바둑 둘만한 데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그런, 나는 제일 불쌍한 것이 우리 아저씨들이더라고, 여성분들은 나가서 자기 스트레스 해소를 다 해요. 그런데 아저씨들이 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것이에요. 저한테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그 경로당 안에서 흡수를 시키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것도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노인정이라고 꼭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앉아 있는 곳이 아니라 지역에 그래도 조금 연세가 들으신 분들이 와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 복지정책이 나갈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진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강남구가 정말 이름만 강남구지 어디 하나 떳떳하게 내놓을 것이 없어요. 지금 노인복지센터라고 보건소 위에다 우습게 몇 층 올려놓은 것 그것은 어디다 내놓을 수가 없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는 복지센터로 갈려면 그것은 진짜 대규모로 가야 돼요. 대규모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을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잘 활용하겠느냐 그것은 아저씨들도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셔서 이름을 경로당에서 어떻게 좀 바꿔보시는 그런 것도 한번 제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경청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쿄를 갔더니 미나또구에 갔더니 한 13층 되는 건물에 다양한 노인들이 와서, 온 시설들이 지하철 바로 근처 옆에 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림을 그렸는데 영동백화점 같은 경우 사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여기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한번 노인복지 관련해서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복지 향상, 노인정을 짓고 수리해 주고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정 운영상의 문제점, 뭐냐하면 노인회장이 한 번 회장되면 종신회장이야, 돌아가셔야 끝나는게 회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차원에서도 한번 건의, 왜 노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아서 뽑는 회장을 우리가 어떻게 관여하느냐,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이지. 그런데 한번 들어가면 안 놔요. 내가 한 90년도에 회장이신 분이 지금도 회장이더라고, 아직 안 돌아가셨어, 이런 실정이고 거기에 교통보조 시킨다든지 모이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자기 아는 사람만 딱 시키거든, 그러니까 투표를 할 때 자기네들 사람만 나와서 투표하니까 종신회장이란 말이야. 자기네들 반대에 서 있는 사람은 전혀 거기 가지고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노인정 지금 현실입니다. 어느 동이나 다 같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도차원에서 앞으로 서서히 얘기 꺼내 가지고 5년이라든지 뭐 몇 년이든지 해서 바꿀 수 있는 이런 개선책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 덜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 과의 2건은 중기재정계획은 설립이 되어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절차상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를 안 거치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니 조례로 만들지 말고 구청이 지침으로 지시하면 이행을 해요. 이행을 한다고 지침으로 과장이 동에다 지침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회장을 뽑는데 A라는 사람이 회장을 하고 싶으면 A사람만 뽑아가지고 B사람들이 여기를 못 오게 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영원위원 말마따나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영구적으로. 종신이에요 종신,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로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청장님 지침을 시달을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