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원철
김원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없이 국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임남규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0쪽에 보면요, 무수골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아마 공기부족으로해서 이월시킨 것 알고 계시죠? 내용 알고 계시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신창용위원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무수골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6월 25일날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현재 검토중에 용도지역과 공원에 대해서 변경결정하도록 서울시 도시계획국으로 요청, 예정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요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은 금년 한 10월이나 11월쯤도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확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금년말까지는 용역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비에 대해서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기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사업이 가시화되고 난 다음에 재추진하기로 보류가 되어 가지고 지난 4월달에 재정비 용역을 금년말까지 중단시켰습니다. 내년 1월 1윌부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내년 2월말경에는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에서
지역에서신창용위원
그 부분가지고 지역의 여론을 청취해 보면 현지개량이다, 이런 루머나 뜬소문 같은 것이 지역에서 난무하고 있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계속 왜 들어오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현재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2회에 걸쳐서 시구합동 보고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공동개발로 하던 것을 취소하고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현지 개량방식으로 사업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것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재협의를 했더니 대부분의 과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으나 주거정비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주관과입니다, 그 부서에서는 사업비 과다 등을 이유로 해 가지고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봉구에서는 서울시 도시개발조례가 무수골 때문에 그 조례가 변경된 점을 감안해서 우리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나오든간에 저희들은 우리 용역했던 방향대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꼭 성취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남다른 노력을,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34쪽인데요. 일반보상금 1,709만4,000원인데 불용율이 509만9,860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34.8%가 불용이 됐는데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700만원중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교육강사료 이것이 포함되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및 옹벽안전점검전문가 수당하고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은 재건축사업이 신청이 왔을 경우에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할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재건축을 하겠다는 신청이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수당이 그대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서에
설명서에이경숙위원
보니까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가 제도가 폐지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불용이 된 것이죠?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페지된 것은 아니고요. 그대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이유보다도 작년에는 재건축사업 신청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아예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인해서 없어진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수당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구청에서 지급할 수도 있고 예산편성이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주체, 그러니까 신청한 조합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바뀐 것입니다.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고요.
에는
작년에는이경숙위원
그런 사건이 없었다니까,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재건축신청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항상 이렇게 일반보상금으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쓰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져야되겠네요?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금년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편성을 안 할 경우에는 신청한 조합에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다음에 136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3,500만원인가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22.8%가 뷸용이 됐는데 공동주택 비용지원사업의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비용지원사업은 어떤 것인지 저는 행정복지위원이니까 재무쪽이 생소합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그래서 좀 실수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공동주택 비용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사업은 저희에게 조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공동주택의 도로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이 3억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추경때 6,400만원을 감경정했습니다. 그래서 감경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 집행한 금액은 약 1억8,200만원을 14개 공동주택에 예산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한 5,000원정도는 집행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14개 공동주택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미리 신청을 받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얼마정도씩 드립니까?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단지마다 다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인구수하고 비례합니까?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그것은 신청금액,
조건
무조건이경숙위원
신청한다고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비용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한 후에 지원결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14개 공동주택에 지급한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이경숙위원
도시정비과인데요. 140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용이 9,050만원이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2,000만원정도 남아서 22.7%의 불용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비용 낙찰액 그 다음에 창4동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시설비 미집행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창4동 어린이집 주변에 포장마차하고 계근대, 공병수집소를 철거하기 위해서 작년에 추경으로 잡아놓은 것이 1,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집행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인해 가지고 자진철거했기 때문에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남고 나머지는 광고물의 가로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는데 낙찰차액 등등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굉장히 좋은 경우네요. 포장마차는 자체적으로는 강제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 것이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자진 이전했습니다.
자진
자진이경숙위원
이전해서 거기에 대한 불용은 좋은 비용인데 창4동 어린이집 주변에 고물상 있죠?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고물상은 자기 사유지내에서는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직까지도 창4동 어린이집 주변에, 고물상 주변에 아직까지 공장지대가 남아있어서 그 주변이 어린이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다른 계획은 없으세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거기는 현재로서는 없는데 동부간선도로가 확정되면 거기에 도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아마 12미터정도는 확정될 것입니다. 녹천마을 들어가는 쪽으로 되면서 그 일대가 현재는 어린이집 주변에 공병소라든가, 자동차 공업소가 있어가지고 주민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동부간선도로를 개설하면서 이면도로 폭 12미터를 개설하면 그 일대의 개발이 자체적으로 일어나리라고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구에서 별도로 계획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소가
공병소가이경숙위원
철거됐다면서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공병소는 공공도로에 일부 점유하고 있었던 것을 자기 사유지 땅으로 자진해서 옮긴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비용이 852만원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작년 실적하고 어떻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경숙
이경숙위원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비용이 지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불용액 22.7% 중에서 창4동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설비 1,2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이고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비용으로 남아서 불용으로,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낙찰차액이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낙찰차액이 어떤 것이에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만약이 1,000만원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냈는데 입찰 한 사람이 1,000만원 안 하고 800만원하겠다면 200만원 남은 것입니다. 200만원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철거비용하고 상관 없겠네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옥외광고물이 난무하게 많이 있는데 철거에 대한 신경을 써주고 도봉구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데 광고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불법광고물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요즘도 일과 후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이경숙위원
많았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25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157만원 정도가 남아서 불용률이 60.8%인데요. 여기는 공원보식용 화목류 구입 낙찰잔액이라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재료비 250만원을 책정해 놓고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될 때그 보완대책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확보해놓은 예산인데 지출된 예산은 93만원인데 무엇을 했느냐 하면 방학동에 소망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 진정이 많아서 노숙자들을 거주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나무 중에 매자나무가 있습니다. 가시가 조금 있고 노숙자들이 지나다니다 스치면 싫어하는 나무, 그 나무를 노숙자들이 가장 즐기는 장소에 녹화를 함으로써 노숙자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93만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런 사례가 있나 대기하고 있다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서 이 돈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구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830쪽에 보면 과장님 시비 많이 받아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1억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돌려주어야 될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년에
작년에이경숙위원
비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똑 같은 사업 아닌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1억7,0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시비를 받아서 시공원을 관리하면서 일시사역인부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일의 양에 따라서 1월, 2월 같은 경우는 1, 2명 4월, 5월, 6월 같이 일이 많을 경우에는 5, 6명 필요한 만큼 쓰는데 작년에 성공한 사례가 공원지킴이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구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을마당이라든가 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 관리차원은 같으니까 그 인부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우리구에서 작년에 정착된 것이 공원지침이, 즉 지역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100여명 고용해서 쓰다보니까 그 전해 보다 청소라든가 관리가 잘됐습니다. 실제 상용인부라든가 일용인부를 돌려봐야 그 사람들은 근무시간 한정된 시간에 순회를 하다보니까 책임감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데 지역 노인분들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적은 수고비에 잘해왔고 또 시에서도 시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차원에서 대비하고 우리 자체 구비를 관리하는데 노인분들도 활용하고 시비를 적정하게 해 줘야지 과거처럼 공원지킴이가 없으니까 마구잡이로 집행할 수도 없고 또 인부들의 노임이 적은 것이 아닌데 돈을 많이 받으려고 연장근무라든가 일요일 근무를 원하고 있거든요. 일요일이라든가 연장근무 할 때는 노임이 비쌉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시 관리공원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초안산 근린공원 전체입니다. 도봉구 관내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쌍문근린공원 그것이 2개고 그 나머지 구공원은 월천근린공원, 어린이공원 38개 이렇게 공원으로써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경숙위원
대한 관리를 시예산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방법은 정말 좋네요. 공원지킴이 활용이라든가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줄이면서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신 것인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1,700만원이라는 돈을 돌려보내야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불용이라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했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런 방법을 써서 시공원이든 구공원이든 우리 도봉구에 있으면 도봉구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에 선경을 쓰셔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 공동주택 관리내역서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어제 비가 도봉구에 많이 왔는데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먼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창2동 마을공원 조성공사가 지하주차장하고 같이 물려서 공사를 했는데 5억2,000만원정도 불용이 됐거든요. 사업을 언제까지 완공목표로 가지고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창2동 마을공원 조성사업은 주관은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지상에는 공원으로 하고 지하에는 주차장 82대 조성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골조공사는 끝났고 준공을 위한 부대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가 완료되고 장마기간이 끝나서 조경사업에 들어가면 금년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이 사업은 늦어도 금년 11월 정도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지하주자창 보면 30억원 특별회계가 있고 뒤에 사업비 보면 지하주차장이 70억원 정도, 그러면 마을공원공사는 얼마정도 되나요? 마을공원은 30억원이 들어갑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1동1마을 사업은 보상비가 60억원 상당 들어갔고요. 공사비가 12억2,000만원 그래서 73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되는 것이 지하주차장 특별회계 30억원 약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05년 사업계획을 할 때 지연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지연이라기보다 이 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으로 하지 않으면 시행을 곤란합니다. 도시계획으로 하다보니까 보상에 따른 법적절차를 이행하고 또 감정을 하고 보상비가 지출이 되고 지상을 철거하고 철거가 끝나면 지하주차장에 대한 설계용역기술심사, 서울시심의 등 모든 것은 거쳐서 착공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2차 조경사업을 대기하고 있다가 지하주차장이 끝나고 지반이 안정이 되어야 공사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현장에 가보신다면 지상에는 성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태에서 조경사업을 하게 되면 하자발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장마가 끝나고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토지안정이 되어야만 조경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연됐다고 볼 수가 없고 정상 추진으로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938쪽에 보면 우리가 100억원 정도 공사를 하는데 주차장을 하면서 지역주민들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여기는 2005년도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2006년도에 지하주차장 공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리
마무리이성희위원
잘해 주시고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현장방문을 했는데 상당히 밀집된 지역 안에 주차장, 공원, 우리구에 상당히 좋은 시범적인 장소가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 하시는 일 많지만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성희위원
주택과장님 우리가 자료요구한 내용 중에 과태료 징수율 하나 보내주셨죠. 거기를 보면 주택과의 현재 2006년 징수율이 16.3%거든요. 그러면 7,000만원 정도 되고 미수액이 3억6,4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내주신 것 맞죠. 내용은 없고 미필로 해서 3억6,000만원 정도가 되었네요.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건축이행 강제금입니다. 건축이행 강제금은 무허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징수율은 20% 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 어떤 것인지?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입니다.
부를
납부를이성희위원
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몇 년째 쭉 물려서 가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과년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확인해서 부동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
건축이행이성희위원
강제금을 부과까지 해서 계속 보내는 것인지 내용을?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우리가 일단 부과를 하고요. 부과한 다음에 내지 않을 경우에 그때 부동산 압류를 하는데 체납액은 약 6년 정도, 정확한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6년 정도 누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계속 내지 않으면 이것은 누적이 되어서 2007년, 2008년,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네, 매년 부과합니다. 매년 부과하는데 만약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매년 1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누적된 것입니다.
역이
주지역이이성희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도봉구 전직역입니다.
별로
동별로이성희위원
봤을 때 어느 동이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주로 무허가 건물이 많은 곳은 도봉동하고 쌍문동 지역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나름대로 민원도 꽤 많이 들어오겠네요?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민원이 주로 깎아달라는 민원입니다.
저도
저도이성희위원
내용은 개념이 잘 안서지만 보통 억 단위로 4억원정도 체납이다 하면 정당한 것은 아니고 뭔가 그쪽에서도 분명히 줄 것은 안주고 여기는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이런 입장이 되는데 저는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정도 해주어야 이것을, 세금을 내는 사람, 부과금 내는 사람도 되는데 합당치 않다고 안 내는 것이잖아요, 결론은.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합당치 않다고 안내는 것이 아니고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깎고, 쉽게 말해서 감면해서 부과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왜 나만 그러느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명하게 이것을 계속 누적만 시킬 것이 아니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답하기 곤란하십니까? 법대로 간다면 그런데 법보다도 사람이 나름대로의 논리가 통할 수 있는 그런 형평성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얘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무조건 생활이 곤란하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감액을 한다든가, 감면한다든가 하면 그것도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불법이 신고 접수되고 한 것 이외에 수많은 것이 있어요. 불법이 아닌 건물이 과연 도봉구에 몇 퍼센트 정도 되겠어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지요. 신고하거거나 어쩌다 걸리거나 그것을 증명해서 요즘은 컴퓨터 인터넷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좀 나름대로 구에서도 그런 것은 서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어느 정도 맞춰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꼭 부과금만 해서 벌금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창4동 어린이집 주변환경 개선사업에서 자진철거가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지요?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가정복지과 할 때 거기도 어린이집 새로 생길 때 바깥 펜스 친 것 있잖아요,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한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지작물 철거만하고 시설은 가정복지과에서 한 것입니다.
그때
그때이경숙위원
가정복지과 답변이 4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부는 엄청나게 신시설로 해 놓고 펜스가 초록색 망으로 되어 있어서 손을 넣으면 다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친환경적으로 나무 통나무로 했으면 굉장히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을 텐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때 답변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도시정비과하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지작물 철거만 하고 도로개설이라든가 하수박스 시설은 사업부서에서 전부 다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서울시설공원들 나중에 내역 좀 주십시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예산결산위원회가 오늘 끝나는데 끝나기 전에 주실 수 있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세입 28쪽입니다. 김용운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이 한 달여간 2006회계연도 분에 대한 결산검사를 잘하셔서 보고서를 내주셨습니다. 거기 지적사항에 있는 부분인데 주택과, 건축과 여러 개 있는데요,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목 편성 소홀히 해서 증편성 실시하지 않고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많은데 증편성 실시하지 않은 내역입니다. 예산 검사표 12쪽에 건축이행강제금 등 과태료 및 범칙금 수납을 예산보다 더 했는데 증편성 실시하지 않는 것이 3억원정도 됩니다. 구청에 총체적으로 올라온 답변은, 지적사항은 그렇지요. 예산에 효율성을 저해하는 아주 특별한 대표적인 사례다 했거든요. 답변은 5개 부서 총괄답변이에요, 예산효율성을 앞으로 저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했는데 건축과장님 건축과에 해당하는 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문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편성 3억원정도 되는 사항은 말하자면 특정건축물 특별법으로 이행강제금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생겼습니다. 한시법으로 해 가지고 작년 11월까지 우리가 끝났는데 그것을 처리하면서 저희들이 뭐냐 하면 먼저 처리해 주면 나중에 증설 못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증거물 쉽게 말하자면 해줄 때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안 해주겠다 해 가지고 거의 99%를 받는 바람에 이렇게 증편성해준 것입니다. 만약 그냥 나갔더라면 다시 또 체납에 체납이 되어 아주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하는 바람에 당초 예산목적보다는 많이 받아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특별검사원 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2,100만원 해 가지고 작년에 120건 정도를 되지 않겠나 했는데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44건, 그러니까 한 800만원 해 가지고 1,200만원 불용처리 했습니다. 매년 2005년도부터 계속 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예산편성 할 적에 2005년도에는 200건, 2006년도에는 180건, 160건, 계속 감편성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허가나간 건이 없어서 이렇게 불용됐던 사항인데 내년에는 그 상황을 봐가지고 조금 더 감편성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에
연말에문명희위원
결과적으로 수납 잘해 놓으시고 지적받은 사례인데 그러니까 추경에 감편성 시점 판단 시기는 맞지 않아서 연말까지는 두고 봐야 되는 수납액입니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그때에 대한 것은 징수를 다 완료했습니다.
답변
답변문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재무위에서 창5동 한신 휴아파트 앞에 현장 나갔습니다. 정문 입구에 인도확보하시라는 것과 창동초등학교 스쿨존 관련해서 펜스문제 민원 들어와 있는 것 처리, 도시정비과장님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도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 정정해야 되는 부분, 도시정비과 담당자 불러서 저희가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진행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준공기간이 다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영기
김영기주택과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확실히 제가 파악 못했고요, 다만 현재 앞에 전주 2개가 있는데 전주 2개 중에서 하나는 철거를 하고 거기 지금 40㎝ 그 정도를 갖다가 도로 폭을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정문에서 모퉁이 학교로 와야 하는 모퉁이에 인도 되어 있지 않아서 사유지 땅 무슨 세탁소 앞인데요, 도시정비과팀에서 재무건설위원장님하고 불러서 주문했던 사항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까, 결산자료인데 사업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바로 최근 이야기이어서 질의드립니다.
남규
임남규도시정비과장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못해서 별도로 오늘 중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이라서 재무 쪽에는 처음 뵙게 되겠습니다. 질의드릴 때 용어가 틀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쪽인데요, 175쪽 보면 경상적경비 12만원을 주차단속 근속승진에 따르면 직급보조비로 11월 20일자로 전용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원이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있는데 2006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원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원은 7급이 한 사람, 8~9급이 13명, 10급이 1명 그렇게 해서 15명이 있습니다. 현원은 7급이 1명, 8~9급 14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과 현원 차이 한 사람의 근속수당이 9만5,000원과 8만5,000원으로써 1만원 차이가 나서 부족분 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여유가 있는 국내여비에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1월 22일자에 전용했는데요, 전혀 승진한 것을 예상을 못 했습니까?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승진이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느냐,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했느냐인데 여기는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 차이가 한사람에 만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12달 해서 12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했고 2007년도에 들어와서는 현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편성기준이 달라져서 발생한 일이네요?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직원의 숫자를 현원이냐, 정원이냐, 숫자는 15명인데 직급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당의 차이가 12만원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작년에도 정원기준으로 했습니까?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2006년도에 그렇게 했고,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2005년도에도 항상 정원기준으로 하다가 이번에 현원으로 바뀌는 과정입니까?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편성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대략 열다섯분 정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봉급같은 경우도 2, 3호봉 유예호봉으로 해서 봉급을 책정합니다만 근속수당은 정확히 하다보니까 정원이냐, 현원이냐라는 문제에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이경숙위원
전용하는 같은 사례는 없는 것이 좋으니까 미리 예상을 하시고 계획하셔서 다음 2007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다음에 156쪽인데요. 건설관리과입니다.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 2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이 100% 불용됐습니다. 불용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타보상금을 2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과에 가로정비팀에서 노상적치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또 손실보상이라든지, 가로정비, 가로노점상 등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또 부상자가 혹시나 발생되면 치료비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집행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습니다. 일단은 노점상 수거물품 손상이나 부상자 치료가 없어서 다행인데 이 100% 불용은 혹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단속을 전혀 나가지 않으신 것은 아니세요?
동길
김동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가급적이면 대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단속은 많이 합니다만 몸싸움을 저희가 피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은 계속 잡아두어야 될, 편성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법이
방법이이경숙위원
바뀌어져서 대화로 하시고 그래서 부상자가 생기지 않는다거나 손실보상을 하지 않는 방법은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만 창동역이나 쌍문역에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노점상이 대단합니다. 본인들이 했던 쓰레기를 전부 다 하수구에다 넣어서 악취가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래서 민원발생이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저희가 아쉬운 것은 지속적으로 몇 번씩 단속을 나가시는지,
동길
김동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용역이 3명입니다. 그 분들은 10시부터 저희 일과시간 6시까지 계속 전지역을 차량을 이용해서 순찰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직원들도 분야별로, 위치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는데, 단 아시다시피 창동역 단속은 더 이상 늘지만 않게 이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이경숙위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더 생기지 않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있는 분들도 규칙을 지키도록, 이 때에 100% 정책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단속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 부분만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워낙 그 분들이 강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름이라서 하수구를 열고 음식물을 버린다든가 또 그렇게 해서 악취를 발생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장마가 되면 거기의 흐름을 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나가셔가지고 적절한 지도를 신경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길
김동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질서지키기 운동과 병행해서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창동역주변을 2회에 걸쳐서 청소를 실시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일
제일이경숙위원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고맙고요. 다음에 지적과입니다. 142쪽에 보면 중개업자 위반,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100%,
원철
김원철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부동산과는 아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희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저희가 징수과에서 2006년도 과태료 징수율 현황을 봤거든요. 지금 그 자료를 받았는데 유독 교통행정과가 제일 많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로,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관리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과징금해서 2006년도에 보니까 1만2,000건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수입건수가 보면 5,000건정도 나머지 7,000건정도가 미납이 됐는데, 현재 미납 체납액이 20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40만구민을 상대했을 때 청소년, 노인 빼면 1인당 벌금이 2만원정도 체납이 된 상태라고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왜 이렇게 많은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부분이 체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금액도 개인별로 봐서는 2만원, 3만원, 많게는 10만원, 20만원 이런데 원체 건수가 많고 체납액이 많아서 저희과 별도로 추진반을 구성해서 체납을 일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체납 원인이 자동차등록 행정이 온라인화 되어 가지고 우리 구민이 아닌 사람도 와서 등록을 하게 되고 금액도 1만원, 2만원 적은 데에다가 중가산이라든가, 가산세가 붙지 않은 이유 때문에 체납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살지 않은 무단 전출자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결손할 것은 과감히 결손을 하고 징수할 것은 추적조사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검사 과태료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정기검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체납이 될 그럴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퍼센트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3,200, 3,300건정도 되거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검사과태료같은 경우도 일단 검사는 받고 고지서는 위반했으니까 추후에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체납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에 과장님 말씀처럼 별도의 팀을 구성을 해서 한다, 그러면 물론 수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구의 인력을 그 쪽에다 집중적으로 한쪽으로 배치한다면 온라인도 물론 전산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좋지만 상당히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력에, 우편발송비에 이러다보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것만 전담하는 전담반이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자동차등록팀하고 행정팀에서 각 담당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별도반을, 추진반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례로 노원구청같은 경우는 별도반을 만들어서 연간 20억정도 징수한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팀들은, 이것을 관리하시는 팀들은 나름대로 업무가 상당히 많겠네요. 그렇죠? 개개인의 발송,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별도로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의 말씀이신데 서로 하다보면 좋은 방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자동차 검사는 옛날에는 한 곳에서 집중해서 주관부서가 있는데 요즘에는 다 1급자동차공업사에 검사소를 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소에
검사소에이성희위원
뭔가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체납액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인원이 많다는 이 자체는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구민 한 사람이 자동차로 인해서 세금을 다 체납하고 있다, 이런 뜻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잘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앞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교통행정과장님 이십니까? 경전철을 유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도봉구민의 한사람으로써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재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2쪽이요, 우이천 보도교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이천 보도교 설치가 이월되어 가지고 올 봄에 준공이 됐죠?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신창용위원
재무건설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현장에 가보지 못 했습니다. 다녀오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주 잘해 놓으셨다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사업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 설계에서 준공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 하재권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보도교 설치는 작년도 구청장님께서 쌍문1동 동순시시에 주민이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우이천 보도교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추경에 7억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착수를 했는데 거기 지역여건이 교량을 설치하기가 아주 어려운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 지반의 차가 1.5미터 경사가 져있습니다. 그래서 교량공사는 원래 경사교량을 놓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경사교량은 놓지 않는 곳인데 여기는 지역여건상 한쪽에 그러니까 성원아파트 쪽을 반대편과 같은 높이로 들어올리게 되면 아파트 단지와 도로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경사교량을 놓을 경우에 어려운 그런 점이 있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재의 여건에 맞는 교량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경사교량을 놓는데, 경사교량을 놓더라도 사람만 다니게 되면 장애인들이 어려워집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다닐 수 있게끔 중앙에는 장애인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또 장애인이 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칠 수도 있으니까 양쪽에 손잡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그리고 교량을 놓되 주변의 환경과 조화가 되고 그 다음에 교량미관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교량미관이 뛰어나게 좋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다리를 설치할 적에 교각을 많이 설치함으로 해서 물의 저항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교각을 설치하지 않고 한번에 넘어가는 교량을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량구조상으로는 강재를 이용한 볼을 설치하고 그래서 교량미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장애인을 많이 배려하고 환경친화적인 그런 공작물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려운
어려운신창용위원
여건에서 공사하신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6억3,000만원 금액인데 혹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 있습니까, 예산부분에서?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집행잔액이 조금 있는데 거의 주변정비에, 주변의 도로가 많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있어서 도로 정비에 아스팔트 포장을 씌워주고 요즘에는 안전장치, 그런 부분에 도색을 실시하고 그래서 상당부분 많이 쓰여진 상태에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장마철이고 하니까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끝까지 안전을 기해서 좋은 공사가 될 수 있기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토목하수과장님에게 저도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46쪽에 보면 제설대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비로 받았네요, 3억200만원정도가요? 그런데 이것이 1,600만원정도 남았는데 제설대책 추진에 대해서 한번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길
김동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비로 저희가 받은 예산을 1,600여만원 남은 이유는 저희가 제설차량인 유니목 차량을 한 대를 2억4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했고요. 염화칼슘 살포기를 2,570만원 주고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했는데 제설차량 유니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화가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지는 관계로 변동차액이었습니다. 차액으로 해서 남은 금액하고 염화칼슘 살포기 구매를 하고 남은 금액이 됩니다. 그 금액이 1억1,580만원 남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겨울이 조금 있으면 올텐데 나머지 돈으로 염화칼슘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남기는 것보다,
동길
김동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설기간은 현년도 11월 15일부터 그 다음해 3월 15일까지 넉달간 제설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2007년도 봄하고 2006년도 11월부터는 눈이 상당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했던 염화칼슘을 좀 많이 쓰지 않고 많이 남겨둔 상태에 있습니다. 차액은 또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시비로 받아왔으니까 저희 욕심에는 염화캄슘 같은 것은 비축해 놓으면 저희 자산이 되기도 하고 눈이 많이 올지, 적게 올지도 모르니까 그것을 돌려주는 것보다는 확보해 놓은 것이 어떨까 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동길
김동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또 작년도 쓰고 남은 양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약 2만4,000포대 남아있기 때문에 또 금년에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니까 시에서 충분히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160쪽에 보면은요,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160만원이 있는데요. 여기 불용율이 66.2%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 하재권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펌프장하고 비상발전기가 있는데 매년 유지관리비입니다. 이 부분은 고장이 날 것을 대비해서 수리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장비고장이 없이 잘 가동이 되어서 예산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속적으로 수리도 관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인 것이죠?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장이 날 때마다 수리를 하는데,
장이
고장이이경숙위원
많이 나지 않아서 잔액이 남는 건데 그것은 좋은 일이네요.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교통지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31쪽인데요. 세입금 견손처분 사유별 현황인데요.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무, 기타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세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죠?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세금을 결손한 사유입니다. 위원님께서 기타로 2억1,800만원이 있는데 기타가 무엇이냐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시효완성이 된 사항인데 그 쪽에 기재해야 될 것이 기타란에 기재가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번에 시효완성은 있지 않습니까?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거기에 기재해야 될 사항인데 기타로 기재된 것입니다. 시효결손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로
기타로이경숙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서 웬일인가 했죠. 그러면 시효완성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조심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이렇게 기타로 처리했더라고요.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때도 이런 폼으로 해서 기타비용으로 했더라고요.
신집
강신집교통지도과장
결산서 양식에 계속 맞추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2007년도 결산서부터는 내용과 제목을 협의해서 착오가 되어서 인쇄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679쪽 보조금사업 쓴 것 조금 남은 얘기인데요. 돈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확산 및 정착에 관한 2,000만원 받으셨다가 24만원 정도 반납하셨네요? 승용차 요일제 확산 관련한 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도 보조금 받으신 적이 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마이크 잡으신김에 창2동 마을공사 조성 공사하는데 지난 연도 결산 때 주문드렸던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데 지하주차장이 82면 완공되면 관리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할 때 전기료 많이 나올까 걱정하면서 시설설계와 시설에 관해서 효율성 있는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조율협의해서 완공이 되어 가는지 답변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현재 창2동 주차장 공사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7월 초에 준공을 하고 8월부터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로 이관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부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자연채광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서 낮에 차량이 몇 대 주차되어 있지 않을 때는 전기를 끄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가 잘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자연채광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 부근 일부에 크게 창을 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올 하반기 사업 예산 어떻게 확보하셨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창4동 녹천역 주변 교통광장에 구청장님 정책회의를 통해서 공원화광장으로 결정됐다고 지난번 교통지도과장님께 답변 들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손을 떠나서 교통행정과에서 차도를 내야 되고, 실은 아까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놓친 것이 아쉽습니다마는 정책회의 결정상 후반기에 6월 말일자로 계약 완료되면 주차장이 이후에 난잡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쓰셔야 되는데요. 사업비 예상 확보 부분이 추경반영에 곤란하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6억6,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들어가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이 되겠는데요. 차기에 추경 예산할 때 예결위에 가서 서로 협의해서 넣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일단 우리들이 올렸는데 중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넣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추경
추경문명희위원
예비비가 있죠. 이 사업은 정책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으면 시기를 놓치치 않고 연내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들도 노력하겠지만 집행부 담당 소관부서에서도 올 연내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인철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교부금이 연말에 와서 이월시킨 1억원이 있습니다. 창5동 그린아파트 앞에 보상진척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토목하수과장 하재권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2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1억원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을 이월해서 지금 현재 도색선을 긋고 가각분할 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어서 계획선을 긋고 그리고 또 지적현황분할측량 그 다음에 공람공고, 실시계획인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9월경되면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1억원이 보상비 9,000만원에 1,000만원이 공사비인데 보상비 부족분 이런 일은 없습니까?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이
결정이문명희위원
되면 9월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재권
하재권토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재무건설만해서 의회에 질의하는 것이 생소합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에 따른 불용률이 150만원, 한 40% 책 구입을 안 했네요. 현재 도서보유 장수가 얼마 정도 되고 전문서적도 있고 일반서적도 있는데 그것보다 일단 비율로 말씀해 주세요. 전문서적이 어느 정도고 총 보유수를 말씀해 주세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 도서구입비는 약 3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작년에 136권을 사고 나머지 14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절감했다고 표현한 것은 의원님들이 책은 필요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찾고 활용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절감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문서적과 일반서적 구분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에 관한 분야가 꼭 전문서적이냐 이렇게 본다면 그 부분이 60%정도 되고요. 나머지 일반 월간지라든지 이런 것이 한 40%가 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이성희위원
한 두 번 가봤는데 자체적으로 철을 해서 해놨더라고요. 둘러만 봤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용객이 거의 없다고 해서 문을 잠가놓던데 개방을 해서 자꾸 봐야 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항상 개방하겠습니다. 책을 구독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 깊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따로 서고에 비치하거나 그런 적절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성이 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서고는 개방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넷이
인터넷이이성희위원
잘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나 법규나 이런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내가 봤을 때 전문서적은 비치용 같고 일반서적,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서적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40%, 150만원씩 불용시킬 일이 아니고 책을 많이 놓으면, 책 한권이 비싸요. 또 15개동 문고도 있고 구청에 나름대로 투자해서 열람실이 있고 해서 좋은데 의회도 오픈을 해서,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문고식 도서실이 있는지.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불용을 시키는 것은 안 좋지 않나. 책을 많이 사놓으면 없어지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예결특위 위원장님하고 문명희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셔서 운영위원회 할 때마나 나름대로 필요한 도서목록을 미리 깔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정원대비 현원이 1명이 부족했습니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보완을 안 하시는 것이죠?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당초 의원님이 15명 계실 때 26명으로 했는데 지역구로 바뀌다 보니까 현재 14명으로 줄었고 또 의회가 회기 때는 상당히 바쁩니다. 그런데 비회기 때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업무량이 줄다보니까 적절한 업무량 평가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집행부에도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열심히 더 노력해서 사람 하나 부족한 것은 대신 우리가 좀더 하고 지나가자 이렇게 양해를 얻어 가지고 지내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보좌하는 부분이 의원님들이 열세분이 계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부족감을 드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인원 1명을 더 데려와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답이 안 나와 가지고 그래서 현재 1명 부족한 부분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더 보완할 예정은 없으신 것이지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리고 홍 위원님께서 또 그러셔 가지고 열 세분으로 줄은 바람에 조금 더 두고 보려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지난번에도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원활하게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한다면 얼마 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첫 시작할 때 마이크가 빠져가지고 그것도 미리 점검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한참동안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면밀한, 미리 미리 체크하는, 서로 직원 간에도 원활한 어떤 업무적인 유대를 잘하고 있지 않지 않나 하는 걱정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그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조율이 안되어서 2층에 왔다가 3층, 2층에 왔다가 1층을 갔다가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조율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저는 내려가서 물으면 다른 분은 저쪽에 회의 중이다 그런 부분도 의회직원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근래 들어서 체크된 두 가지 사항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좌라는 것이 저희가 볼 때 가방을 들어준다거나 그런 사소한 것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초선이 많다보니까 어떤 전문적인 지도나 전문적인 보좌가 사실 저 개인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어차피 한명 배정됐다면 전문적인 보좌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찾아준다거나 하는, 의회가 독립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도 중구에서는 실시하고 있지만 인턴제도 다른 데는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좌관님, 전문위원님 두 분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나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지난번 마이크 건에 대해서는 아마 사회복지과장님 나중에 자기가 발로 찼다고 신고를 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직원들이 나한테 곤욕을 치렀을 텐데 신고를 하는 바람에 다행입니다. 그리고 사소한일 같지만 일단 집행부에 해당되는 국 간부들이 전부 와있는 상태에서 의회사무국에서 마이크가 꺼져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의회 위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의 아니게 간부가 실수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결특위 구성건에 대해서는 저도 차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나름대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예결특위 위원님 여섯 분이 계시면 네 분한테는 연락이 됐는데 마침 이경숙 위원님이 다른 데 가 계셔서 못 만났다든지,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있었어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말하자면, 예를 들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수가 있어서 연락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저를 통해서나 담당 팀장한테 주의를 시켜 가지고 실수가 적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히
특별히이경숙위원
아까 전에도 국장님 말씀과 같이 상시적 일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의회가 열리고 할 때는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그런 일에도 사소한 배려를 국장님 선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운영위원이어서 간간히 사무국 가족들과 돈 이야기 업무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번 다짐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사무국 예산이라는 것이 7~80%가 의원들과 관련되어서 편성되고, 집행되고, 지출되는 것이어서 사무국 업무를 본다는 것은 자칫 제살 깎아먹기 일수도 있고 얼굴에 침 뱉기 일 수도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이야기 지금 이경숙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 전문위원실에 인원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이야기는 5대 들어서 더 많이 강조되었던 일인데요, 26명 정원이고, 현원 25명 중에도 우리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나가계신 임창길 팀장께선 의회사무국 T/O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원 25명 인건비라해도 실제로 24명 근무하신 것이잖아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것은
그것은문명희위원
아니에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26명 말하자면 T/O가 찬 것하고 같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적 처음이에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임창길 팀장님까지 포함해서 26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현원으로 간주하고, 임창길 팀장은 다른데 가서, 실제 봉사나 일하고 있으니까,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임창길 팀장님 인건비가 사무국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구청 총무과나 다른 부서,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로 편성되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문명희위원
. 사무국 인건비에서 나갑니다.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잘 몰랐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26명 정원에서 현원 24명이어서 인건비 불용률 할 때 꼭 숫자가 그렇게 나옵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국장님 답변이라면 26명 모두 현원인 것입니다. 예산 나가는 현원입니다.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2006년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2006년엔 그랬고 2007년에는 인건비 산정이 사무국에서 되지 않은 것입니까? 지금 2006년과 2007년의 차이가,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전에는 임창길 팀장이 현원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26명 중에 25명이 근무를 한 것이고 지금은 26명이 우리 T/O로 있고 현원으로 있는데 실제 근무는 한 사람이, 임창길 팀장은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근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임창길 팀장이 의회 정원으로 잡혀있습니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정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그러면 인사가 잘못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왜 의회사무국에서 인건비를 주어야 합니까? 사무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제가문명희위원
이런 질의도,
원철
김원철위원장
문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이 강력하게 하셨어야지 왜 의회사무국 예산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인건비를 주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구청에 있는 직원도 시설관리공단에 갈 수 있고, 파견 나갈 수가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임용권자인 구청장이, 이것은 의장님 동의를 받은 것인가, 받은 것이지. 그래서 좀 드문 사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가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운용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명희
문명희위원
위원장님! 제 질문이라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이 문제가 있다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 상임위 속기록을 볼까요? 우리 T/O에서 한 사람이 파견 나가서 우리 사무국 예산의 인건비는 잡혀 있으면서 실제로 의원보좌 인건비가 24명입니까? 25명입니까? 이 숫자를 정확하게 밝혀주신 것이 없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전문위원실에 의원 보충이 필요합니다라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정원에 맞는 예산은 편성하면서 정원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액션이나 취하신 것이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제가 서류상 한 것은 없지만 5대 들어서 의원님들도 많이 문제제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문명희위원
현원에서 다른 데 파견 나가서 인건비는 잡혀있으면서 실제 업무에서 한명이 빠졌다는 답변과 설명을 한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다시 정리 하세요, 그러면 26명이 실제로 다 찬 것이라고 했어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인력
인력문명희위원
25명 그러니까 1명이 나가 있는 것, 우리가 전문위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 해도 파견요원이 있는 현재로서는 T/O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정리를 하면,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 우리 T/O, 사무국 T/O에서 파견이 나간다는 사실도 지금 의장님이 결재됐는가라는 정도 인력배치와 인사관리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으십니까?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개념이 없다기 보다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임창길 팀장은 시설관리공단에 파견 나가 있고 청경은 우리 구청에서 우리한테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에 있어서 청경은 구청에서 타고 임창길 팀장은 우리가 봉급을 주고 있고 하는, 공무원 사회에서 보통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니까 갑자기 문제제기를 하시니까, 여기가 의회라는 따로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력을
인력을문명희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돈이기도 하고 돈은 업무이기도 합니다. 누가 가고 누가 오고 우리 의회 안에 25명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일이 아니고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200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3월에 임창길 팀장이 발령 나서 갔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결특위 때 얘기가 또 거론이 되겠지요.
명희
문명희위원
임 팀장님 3월 발령 아니세요, 지난해 가셨어요. 한 7~8개월 된 것으로 압니다. 의회업무 떠나신지요. 특정 성함까지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매번 홍보팀, 의사계, 의정계. 어떤 부서는 업무과다이고 어떤 부서는 아직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제 기능을 하기에는 아직 업무파악도 안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인력관리 잘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렸는데요, 의회에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페이의 직원이 지금 의회사무국 식구처럼 보여집니다. 그 분이 우리 T/O로 갔기 때문에, 물론 초선 의원들로서는, 5대 의원들로서는 그 분이 첫정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같이 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은 지적을 합니까? 그분 업무가 기존에 의회 때부터도 야간근무를 하고 굉장히 많이 하셨지만 아마 50% 이상 배가 되어서 12시 이전에 거의 퇴근이 어려운 정도의 고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으로는 그 분이 업무적으로 거의 키를 쥐고서 실무를 다할 정도에 그런 능력 있는 부지런한 분이신데요, 어떤 특정 개개인의 능력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답변하실 때마다 의회 인력이라는 게 가변적이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야간업무도 하시고 또 쉬는 기간도 있고 합니다. 인력관련해서 26명 정원 인건비 관련 지금 답변하신 것 정확한지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알게 해주시고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정확하고요, 그것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문위원실에 우리 의회 위원님들 열 세분, 열 네분 있는 의회 중에서 전문위원실 인력 4명 있는 곳은 우리 의회밖에 없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니다
맞습니다문명희위원
. 이웃 노원의 경우는 그렇지요, 24개동이었을 때도 두 분이던 분이 지금 확보되어서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 보좌 팀까지 네 분이면 그 방이 그렇게 아주 부족하다고만 말씀드릴 수만은 없겠지요. 돈 이야기 하는 시간에 업무 얘기해서 그런데, 의원들 보좌에 있어서 도서 같은 것은 예산이 있으니까 이왕 있는 것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홍보도 하십시오. 업무이야기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 인터넷 게시판 관리에 대해서인데요, 이것 민원 들어오면 삭제내용도 있고 간단한 답변 내용도 있고 그런데요. 어느 부서, 어떤 팀에서 어떤 절차 거쳐서 주민들에게 답변 나가는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제가 운영위원회소관으로 1년 하면서 이것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가 한번도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우리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팀에서 하고 있는데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번 참고로 통계를 내가지고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 민원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이 민원처리가 어떻게 시스템화 되어 있는지 답변을 주시란 말이에요. 국장님 손에 올 때까지, 그리고 컴퓨터에서 삭제라는 과정으로 갈 때까지 어떻게 조직화 되어 있는가를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사례는 우리가 뒤져보면 있어요. 거기 건수가 넘버링도 되어 있어서 번호도 있고요, 국장님.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인터넷 민원도 일종의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이라고 하는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삭제하는 부분은 익명이라든지 아니면 주소가 없는 것, 이런 것은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수시로 가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만 정상적인 민원은 답변란에다 기록을 해 가지고 그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홈페이지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니요
아니요문명희위원
, 볼 것도 없고요. 국장님 답변이 지금, 주소 없고 이름 없어서 민원인이 불명확하면 삭제한다, 그러셨죠? 담당자 권한으로 삭제합니까? 그 민원을 받은 즉시 누가 판단 결정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화면 열어보면 있습니다. 관리자가 답변한 것, 관리자가 답변을 올리는 결정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그 얘기를 하시라는 것이에요. 답 나간 것 봤어요, 인터넷에서.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누가 결정을 하느냐,
명희
문명희위원
네, 소관 부서가 다양해요. 건축과 관련한 것, 보건소 관련한 것 다양한데 그것을 누구 통제 하에 어떻게 답변 올리느냐 그 과정을 답변주시라는 것입니다.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그 과정은 일단 답변이 건설교통국소관이 온다면 그 내용은 건설교통국에 보내서 그 답변을 받아가지고 따로 별도로 작성을 합니다. 참고로 해가지고 의회 입장에서 써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답한 것으로 갈음하고요. 또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그런 것은 처리할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가 직권으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보팀
홍보팀문명희위원
인터넷 담당하시는 팀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겠어요, 실무자가. 국장님 답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사무국 최고 관리책임자라고 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국장님.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 개인적인 평가이고요.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여기 다른 예결 위원님들께 일일이 질의할까요? 국장님 답변에 만족하시냐고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요?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서 답변하면 되겠는데 그것 없이 얘기할려고 하니까, 답변을 드릴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한번도 안 보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창4동 관련한 민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의원들을 향해서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고하지 않아도 답변이 간단해서 아마 의원들과 일일이 상의없이, 이 해당 집행부 과의 답을 들어서 답을 올리나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네, 무슨 요지인지 알겠습니다. 그 해당 지역 민원이 예를 들어서 창2동에서 왔다고 하면 그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는 꼭 알려드리도록, 이런 민원이 왔다,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묻는 것을 제가 미처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거나 협조를 안 받은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은
그동안은문명희위원
해당직원한테 의원님 이런 민원 왔습니다라고 한번도 갖다 보고하신 적이 없다는 뜻이십니까? 제발 실무팀에서 해주세요, 관리자라고 한 그 관리자가 구청전산팀입니까? 누구예요?
익선
김익선홍보팀장
홍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 바란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그것이 뜨는데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홍보팀장이 일단 국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홈페이지에 실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홍보팀장은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민원이 있으면 그 해당의원님한테 이런, 이런 민원을 이렇게 조치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홍보팀장
홍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제건에 대해서는 가끔 가다가 홈페이지 상에 광고성이라든가 익명성으로 오는 것은 저희들이 담당자 전결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분명한 실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소, 신분이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구청집행부의 관련과에 업무협조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답변을 저희 의회의 차원에서 재구성해서 국장님의 전결을 득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상에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 아까 말씀드린 문명희 위원님께서는 관련 지역구 의원한테 한번도 보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꼭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구의원님께 담당자로 하여금 그 민원처리전을 넘겨드리고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원내용과 관련된 해당 지역구 의원께 이런 민원에 대해서 보고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국장님 결재하에 관리자가 최종 올립니까?
익선
김익선홍보팀장
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그 기간이 일주일, 5일, 이 인터넷 민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관리운영 내부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지금 삭제규정하고 민원처리과정을 법률에 의해서 삭제도 하고 하셨다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팀장님 답변에 부연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팀장님에게 하는 질의라기보다 국장님께 드리는 질의로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사례가 아주 경미한 것도 있고 과중한 것도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하는 내용하고는 또 다릅니다, 의원들은. 지역에서 표를 먹고 삽니다. 적어도 말 안되는 소리하는 민원도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사안을 너무나 정확하게 파악한 민원도 있습니다. 조금 부실한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물론 수시로 그 내용을 보고도 있지만 지금 인력과 정원과 관련해서 사무국이 의원 보좌서비스에 대해서 하는 과정 중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아주 경미한 사안이라도 알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집행부하고만의 답을 들어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릴께요. 5월달에 장애인에게 온 민원이에요. 도봉구의 장애인 등록수가 1만4,000명인데 여성장애인단체에서 일하는 장애여성이 안내를 받아서 의회를 왔는데 3층 방청석을 보니까 계단도 가파르고 휠체어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는 3층회의장 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애인도 똑같은 참정권의 권리가 있는데 의회라는, 지은 지 얼마 안된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유감스러운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이 질문을 받으면 어디에다가 답변을 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에서 우리 구청에 장애인들 휠체어 안 가는데 우리 의회에는 4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다는데 공사해 줄 것이에요, 말 것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까? 적어도 이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우리가 시설에 이런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의원들 스스로 우리 의회도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시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이 화두가 될 수 있도록, 논의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보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익선
김익선홍보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팀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 가지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시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 집행부의 청사관리팀에 저희들이 연락 취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의 의견하고 저희들 의견을 조율해서 답변을 처리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의회청사, 즉 구청사관리팀에서도 상당히 사안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답변이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청사관리팀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의견을 조율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의회 안의 운영위원회가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의되고 굉장히 정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돈 얘기하는 시간에 업무얘기 길게 말씀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 없지 않아 있지만 제 지적사항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서 지적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허수아비처럼 꼭두각시처럼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은 사무국이 얼마나 조율하고 사안들을 고민하고 정밀하게 검토하느냐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이랄까 총괄 지휘하시는 국장님 조금 더 마음 다지셔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 사이트 민원 하나의 사례를 든 것이고요. 5대 의회 의원들 잘 가동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인력가동 잘하셔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건설이다 보니까 처음 뵙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위원으로 있어서 뵙고 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0쪽에 보건소 옥상방수 처리도장공사 공사착공연기로 2,500만원 정도 이월했는데요. 방수공사를 2007년도에 했습니까?
상호
장상호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6년도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시멘트공사는 동절기에 할 수 없다 해서 부득이 이월해서 2007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상호
장상호보건행정팀장
3월에 완료했습니다.
전에
그전에이성희위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올라왔을 텐데 집행하는 과에서 늦게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상호
장상호보건행정팀장
방수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 예산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예산이 작년 하반기에 본청에서 배정이 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기존에 지붕이 세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예산에 짜야 되는데 본예산에 적용을 못해서 공기가 늦어진 경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상호
장상호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두 번째는 195쪽이요.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했던 얘기인데 안전진단 사항입니다. 5월 2일 결정해서 9월 1일에 지출결정이 나서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부서에 청구를 해서 들어갔는지요?
상호
장상호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안전진단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세하게 청사 흔들림 증상이 있어서 부랴부랴 예비비에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5월에 설계를 해서 공개입찰해서 전문업자를 선정했습니다. 2개월 정도 남짓 안전검사하는 용역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관리국 질문중 “예비비 지출내역 중 보건소 통합청사 정밀안전비는 사전에 건축과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랬는데 “건축과에서는 협의 없이 주무부서에서만 집행을 했다.” 이렇게 답변이 와 있습니다. 임의대로 어떻게 하셨는데 과정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상호
장상호보건행정팀장
우리가 예비비 신청하고 나서 각 과에 협의를 포괄적으로 보냈습니다. 본설계할 때는 전문업체한테 설계의뢰를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행이
집행이이성희위원
됐는데 여기서는 건축과와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협의 없이 주무부서에서 했다는 얘기에요. 정밀진단하는데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전혀 모르고 집행이 됐다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리는 것입니다.
상호
장상호보건행정팀장
설계할 당시에 건축과하고 도봉구 시설관리하는 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설계의뢰해서 설계서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건축과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답변요지가 여기 있는데 이것 보여드릴게요.
상호
장상호보건행정팀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설계를 받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안전진단에 대한 책임을 총체적으로 지고 있나요?
상호
장상호보건행정팀장
청사 관계이기 때문에 총무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건물안전도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협상한다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설계를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대학교수님들이 예비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로 해서 내려 보내주었다. 건축과에 의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는 모르고 했다는데 지금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상호
장상호보건행정팀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비용 파악하려고 각과로 보냈던 사항입니다. 재산안전관리과 설계하고 건축과 설계하고 가격비교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팀장님 말씀처럼 재난안전관리과가 싸니까 조금더 싼 데로 한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정확히 어떤 부서를 통해서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 과는 받은적이 없다고 나왔는데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죠.
상호
장상호보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우리들 판단미숙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간주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90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에서 한 3억원 정도되죠? 그런데 정신보건센터 위치가 현재 어디에 있으며 사업내역, 계약방식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유정애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위치는 현재 도봉구 보건소 1층에 약 15평 규모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협약기관은 의정부 성모병원이 되겠고요.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교수는 정신과 교수인 이해국 교수이십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우리구 주민의 정신건강 수준향상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정신질환예방사업과 재가정신장애인에 대한 관리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006년도 사업을 하셨는데 우리 주민이 연평균 어느 정도, 진단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평균 통계낸 것이 있습니까?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통상 개소한 지 첫해를 보면 등록환자가 약 200여명 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 500명을 넘었습니다. 현재 관리환자가 1,500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는 굉장히 열심히 빨리 사업을 정착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이성희위원
전에 말씀드렸던 15평 정도 되는데 다방면의 환자들이 찾을 것 아니에요. 큰 무리 없이 되고 있는지 이 예산 3억원이 시·구비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구민들이 여기를 찾은 환자라 그러나요. 결과는 어느 정도인지 오시는 분들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왔을 테고 꾸준히 그 동안 치료한 것이 등급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지역 정신보건사업은 주로 재가정신 질환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지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가정을 찾아가서 하는 방문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정신보건 사무실은 15평 규모이지만 7층에 대강당과 지하에 소회의실을 이용해서 그룹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생애주기별로 임산부에 대한 우울증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07년도 현재 전반기 끝났는데 환자분들이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감소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은 안정기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월 5일 지역사회기초 조사한 것에 대한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긴 한데요. 정신보건사업 대상자는 전년도보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면 1년에 큰 건 작년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 이외에는 특별히 의원님들을 초정하는 케이스가 부족하더라고요. 좀더 알아야 되고 더 관심 가져야 되는데 어떤 행사가 있고 그러면 소장님께서 의원님들 초청을 하셔서 함께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과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장 일하면서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도 그 사항이고요, 위원님뿐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해서도 홍보가 저희가 한다고는 하는데 와서 보면 보건소에서 이런 일도 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구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봉동 전 지역으로 방역사업을 하지요, 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일반적으로 분사형식이었고 지금은 방역을 하는지 안하는지 주민들이 전혀 몰라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옛날에는 방역차가 와서 소리도 요란하고 그랬는데 하는 게 어떤 유관단체나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표 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행정은 저희는 공문만 받아보았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그러면 15개 동이니까 보면 2개조로 편성해서 4번씩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을 알지만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나와서 방역을 하는지 안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홍보도 하고 보건소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 특히 하수 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하수 쪽에 많이 하면 지금 여름이고, 장마가 오기 때문에 장마 끝나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해 주어야 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서 보건소가 방역활동을 잘하고 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막소독이라고 하지요, 연기를 많이 품고 가는 것을 연막이라고 하고 저희가 직접 뿌리고 다니는 것은 분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정화조 같은데 모기유충 같은 것을 직접 거기에 약을 뿌리는, 생물학적 제제를 뿌리는 그런 세 가지 방법으로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 같은 것은 약품하고 경유를 반반씩 태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나고 나서는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지만 기름에 묻는다거나, 환경오염문제가 많이 돼서 그것을 반대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고, 사실상 소독에 대해서 보건소 입장에서는 지양하는 입장입니다. 연막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6월부터는 중랑천이라든가, 도봉산자락 이런 경우에, 수풀이 많은 데는 연막을 실시합니다. 경유 대신에 아시겠지만 바이오오일이라고 하나요, 식물 유채꽃 같은 데서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연막은 감소시키고 또 연막시간대가 새벽에 합니다. 교통 때문에 주민생활에 최대한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새벽에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고, 보건소 입장에서는 솔직히 직원들이 더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효과도 많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진작 구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과 만나시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요,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연막을 지양하고 있다 그런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분무를 하고 산주변이라든가 중랑천은 저희가 여름에 한해서 새벽에 연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스케줄 같은 것이 매달 나오는데 의원님들한테만 보낼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일정을 전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도 전부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아실 수 있게 그렇게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각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도대체 뭐하느냐 특히 저희 지역에는 도봉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분무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여 주는 연막, 산에는 나무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방역을 하고 어떤 새마을단체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그 분들은 공원녹지과나 어느 단체는 하는데 보건소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나름대로 지금 말씀처럼 홍보도 하고 해서, 예산은 나름대로 보건소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새마을 방역에는 전부 저희가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각 동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동에 새마을 방역에 대해서 많이 고생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좀더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이성희 위원님께서 맨 처음 질의하신 것,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 재무상임위 때 되었던 내용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질문을 받아서 답변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우리 재무건설위 상임위에 나와 있는 건축과 협의한 바 없습니다. 이 내용은 시작을 이 위원님 그날 질의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 이해를 하시는 차원에서 김용석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보건소 청사가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예비비를 들여서 안전진단을 했답니다. 건축과 집짓는 부서가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저희와 상의 없이 집행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던 것이고요, 이성희 위원님 그 내용을 가지고 해당 부서 상의도 없었다 라는 질의가 계속 되니까 그런데 차후에 답변이 어떻게 진행됐냐 하면 예비비를 집행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은 예비비를 썼다는 내용은 모르지만 해당부서 위원회에 있는 자문교수들을 통해서 예비진단을 한 결과 정밀진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아마 그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이런 대화가 되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진단결과 아무 이상 없답니다 이런 식의 옆집 이야기하듯이 답변을 대충 하셨어요. 시작이 예비비 쓴 내용의 지출이 엉뚱한 곳에서 돈이 나간 것이 아니냐 라는 시작이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우리 아는 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서로 속기를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집 짓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그런 질의가 왔다갔다 했고요, 행복위 요지서를 가지고 질의를 그 부분 하면 민원이 있었던 소음과 흔들린 부분에 돈 들여서 했지만 이상이 없다고 답이 왔다고 그러셨네요. 그러면 소음과 흔들림 상태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안한 징조는 여전히 있는데 안전진단 상태는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7층에서 뛰지만 않으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까?
상호
장상호보건행정팀장
네, 보건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구조가 지상 8층, 지하 3층인데 각 층별로 설계가 용도상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7층 같은 경우는 주로 강당 사용으로 용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체조를 한다는 상태에서 체육시설로 이용하다보니까 사실 설계용도로 사용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100여명이 그 위에서 운동을 하고 약간 뜀질을 하다보니까 미세한 흔들림 증상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저희가 우리 자문 교수들한테 일부 의뢰해 가지고 구두 내지 현장설명으로 안전진단을 간단히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좋겠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건축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문명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단독 집행하기는 곤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인 건축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 또 청사관계 총무과 이런 3개 부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각 과에 구두로 질의를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설물 관리라 해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 거기에도 건축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뢰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2개월 남짓하게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등급은 B등급으로 내려왔습니다. 설계상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치로는 거기에 체육시설로 활용하던 부분은 구청 지하로 옮기고 현재는 설계상 용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상
설계상문명희위원
용도는 대강당인데 체육시설로 이용하니까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상호
장상호보건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소가
보건소가문명희위원
옥상 방수공사를 했다든지 갑자기 10년도 안된 건물을 안전진단을 했다든지 이런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당초부터 설계용도에 맞지 않는 부실공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 총체적으로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어쨌든 안전진단에 큰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하지만 체육시설로 활용도, 다용도로 쓸 수 없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그렇지요? 보통 대강당 그러면 다목적용 운동공간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소관부서를, 상임위가 틀리니까 그렇습니다. 소장님께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금연학교 선정해서 하느라고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보조금 사업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치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억원 좀 넘게 주는 것이 있는데 불용이 한 30% 되고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게 되고 여기에 금연클리닉 사업 같은 것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금연학교, 청소년들 금연 홍보하느라고 예산을 전용해서 쓸 필요가 있었나 연관관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학교 관계는 저희가 사업을 어떤 식이냐 하면,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하는 것이 있고 물론 금연학교를 지정하고도 저희 상담사가 가기는 하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선생님 주도하에 전체적인 사업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려다보니까 그것이 민간이전 그것으로, 예산자치단체이전 100만원씩 2학교에 대해서 그것을 전용해야지만 집행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이런문명희위원
것은 해마다 금연사업은 정해져 있는 것이면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예산 아닌가요? 이런 사업은 갑자기 들어온 사업이 아닐 텐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그 당시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유정애입니다. 기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금연클리닉 사업은 일종에 운동영양 절주 금연에 대한 4개 사항에 대해서 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위주로 사업을 펼쳐 왔었는데 그렇게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연령층이 낮은, 예를 들면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에게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조기교육이 더 중요하고 조기에 금연이나 이런 것을 함으로써 건강증진에 효율적이라는 것이 여러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만이라도 학교를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런 사업은 그전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학교를 대상으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 목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한 목으로 목 변경을 해야지만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해서 2개 학교를 지정해서 각 100만원씩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
학교문명희위원
금연사업은 올 예산편성 없습니까? 작년도 단발성 사업이에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아닙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요, 그것이 효과가 좋아서, 작년에 2개 학교를 했는데 올해는 4개 학교로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문명희위원
전용없이 4개 학교는 편성하셨겠네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제 얘기는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이 4개 금연, 절주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기금에서 빼서 쓸 수 있는 일은 아니었나,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그 사업 자체는 좋죠. 그런데 예산편성 상에 건전운영 차원에서 본다면 그럴 수 없었나 하는 차원이에요. 불용된 것 반납하니까 아까워서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등에서 바로 지원할 수는 없었나 이렇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조금
보조금문명희위원
사업의 한계라든지 규칙에 맞지 않았던가 보죠.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일단 기관으로 지원을 해 줄려면 목을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는 그 목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변경해서 시행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국민건강증진기금 2억 받아서 29.5% 불용으로 반납하셨을텐데 올해는 얼마 받으셨어요? 시비없이 국비, 구비 5대5네요. 올해는 어느 정도,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매년 그 정도, 2억원쯤 나옵니다. 올해는 가능하면 불용없이 저희가 운용하고자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를 시정하고 있습니다.
산의
예산의문명희위원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내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보조금 사업 가능한한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는
돈없는문명희위원
우리 구의 국비, 이것 주민들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적극적으로 예산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 사업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이 짚으셨습니다만 출산장려지원 사업 37% 불용됐거든요. 이것은 집행대상자가 부족해서 물론 돈이 세이브 되었겠습니다만 출산장려지원사업 내역을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인데 까다롭게 돈을 못 썼는지, 대상자가 없었는지,
춘무
이춘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사업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모, 신생아에 대한 도우미 지원사업 두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중이 80%가 되는 불임부부시술비 지원의 주내용은 뭔가 하면 96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당초에 우리구에 인구비례로 125명 정도의 불임부부가 있을 예정이라고 해서 이 분들에게 지원액이 한번 시험관 아기 하는데 300만원 되는데 그 중에 50%인 150만원을 지원해서 하고 실패할 경우에 그 다음 2회에 150만원 다시 한번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임신을 못 하면 다시 또 몇 달 기다렸다가 다시 시술할 때 150만원, 그렇게 해서 3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300만원중에 2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실패할 경우 다시 또 250만원을 지급해서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의 지급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25명중에 사실은 148명이 저희들이 불임부부로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실적은 오히려 100%가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35%인 52명이 실제로 임신을 했습니다. 다만, 148명의 의료비 지원이 당초 예상보다는 150만원, 그 수술하는 내용에 따라서 의료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급이 보건복지부 당초 예상보다는 그렇게 많은, 1회에 바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실제 지급은 상당히 그 액수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얘기를 다 잘 들었습니다. 불임예산을 많이 썼다는 것은 우리 구의 숫자로 얘기하자면 불임 되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안타까움이겠고 숫자가 적다면 불임대상자가 없어서 만족한다, 이렇게 해석될 일도 아니고 있는 예산 못 썼다는 것은 사업효과를 올리도록 열심히 일 안하셨나,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서 질의드렸던 것인데 그러니까 125명 대상을 기준으로 돈이 나온 것은 인구 대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숫자죠?
춘무
이춘무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148명 지원이 왔다는 것은 그래도 홍보 잘 하셨네요?
춘무
이춘무보건위생과장
첫해에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불임이라는 것이 하루이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 통계로는 10쌍의 부부가 결혼을 하면 1.7쌍정도가 불임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불임은 보통 결혼한지 1년이 지나서도 임신이 안된 경우에 의사의 소견을 받아서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불임판정기관은 우리 관내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까? 참고로 우리 관내에 불임판정 지정이 가능한 병원이 있습니까?
춘무
이춘무보건위생과장
일반 종합병원이나 일반 산부인과, 주소지만 우리 관내 주민들에 대해서 병원은 본인들이 원하는, 다니는 병원은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전국
전국문명희위원
130개소 의료기관요?
춘무
이춘무보건위생과장
주요병원은 거의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우리 관내에도 불임부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병원들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병원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임판정과 시술이 좀 다르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불임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능력이 있는 병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봉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한일병원이나 도봉병원이나 그 분야에 불임관련해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의 연속입니다. 방문간호사업 행정복지위원회 자료에 의하면요, 답변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이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8명이 확보되어서 12명이 현재 활동한다고 하셨어요. 1인당 방문간호가정이 500가구다라고 하면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보충질의드리는 것은 그러면 12명 곱하기 500을 해서 6,000이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12명이 몇 교대를 하기 때문에, 총관리대상이 지금 현재 사업대상 많이 발굴해서 전년도대비 20% 대상이 증가했다고 나와있는데 세대가 얼마입니까? 방문간호사업,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대상이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업은 국민기초보호대상자하고 차상위, 약20%까지 포함하면 제가 추정하기에는 4,000세대쯤 되지 않을까 하고요. 보통 간호사 1인당 가정방문할 수 있는 대상을 저희가 500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는 단계별로 방문회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가구라고 하면 등록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지역의 등록가구 수를 얘기하고 지금 현재 저희 지역방문 간호사들은 동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그래서 20%가 대상이 증가되었다는 이 숫자는 아마 2006년도 사업대상이 아니고 올해 좀 더 계속 발굴해서 20% 증가했다라는 답변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방문간호사업 보조금사업이 불용율이 50%가 넘어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대상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나 서비스가 어떤 종류이길래 반이상이 불용되게 되는지 의견 좀 주십시오, 과장님.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방문간호사업에서 주로 불용된 내용은 저희 관내에서 전문의료장비가 필요하거나 전문간호술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가정간호의료비라고 그것을 지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간호술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장치를 달고서 가정에 계시는 재가환자들에 대한 전문 가정간호사들이 가정을 찾아가서 해주는 서비스를 저희가 환자 발굴해서 그 가정간호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가정간호과에다가 연계해 주고요. 그러니까 의료비를 청구한, 그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재작년에는 오히려 가정간호지원비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랬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정간호대상자가 줄어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방문진료대상자가 보통 통상 100여명을 저희가 범위로 잡고 있는데 지금 6월말 현재 약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진료대상자가 120여명에 달하고 있어서 이러한 결과는 저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투입된 간호인력이 많이 충원이 됐기 때문에 환자발굴이 많이 된 것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답변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빌려서 질의드리면 흔히 일반인들이 말하는 호스피스 사업영역까지 감당이 되는 것입니까? 가정간호사 전문간호사가 배치가 되고 또 인근 의료기관에 연계해 주고 하는 이 사업이 호스피스 사업의 종류입니까?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호스피스라는 것은 사망을 눈앞에 둔 환자와 가족이 모두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간호인력 가지고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호스피스 전문 자원봉사자를 훈련해서 그 분들을 해당 가정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약 10여명의 봉사자를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호스피스라는 것이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계를 해주거든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도 또 환자나 가족이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지금 현재는 약 4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간호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요.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과장님 이 파트에 대한 예산은 별도 항이 있습니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배출하고 교육하고 연계하는 사업비는 따로 있습니까?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자원봉사자 훈련비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방문보건사업비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아니면 그 환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간호사와 의논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답변감사합니다. 방문간호사업 57.5% 불용됐거든요. 돈 쓰기 싫어서 안 쓰신 것 아니고 게을러서 그러셨다고 보기에는,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호스피스 사업 지금 우리 지역에 4명 신청하셔서 10여명 자원봉사자 발굴되어서 봉사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보건복지서비스 높이는 차원에서 호스피스 대상자 발굴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 좀 더 활성화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주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말하기가 금기시 되던 용어인데요. 에이즈, 성병관리 보조금 사업 있습니다. 불용된 것은 없이 다 쓰셨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공개, 비공개 차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에 대상자 몇 명이나 되고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 돈 하나도 불용되지 않은 이유는 또 뭡니까? 십전 한푼 안 남은 것, 정확합니다. 숫자설명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 관리는 저희가 지금 에이즈를 검사하려면 3차까지 검사를 합니다. 1차는 보건소가 지정기관이고 2차 보건환경연구원, 3차는 국립의료원까지 가서 결정이 되면, 환자라고 확진이 되는 경우에 그 주소지의 보건소로 명단이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명단 자체는 완전히 대외비입니다. 저희가 기호로다가 관리가 되고 지금 저희 도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는 아니고 감염자죠, HIV바이러스 감염자는 39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매달 상담도 하고 또 그분들의 면역도가 에이즈라는 것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파괴되어서 면역이 떨어지면 일반사람들한테는 병을 일으키지 않은 그런 병균들이 이상한 병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도를 측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CD4cell이라고 그래서 세포수가 500이하로 떨어지면 투약이 들어갑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칵테일 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치료비를 우리가 지원합니다. 거의 치료비는 잔액이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문명희위원
보건소에서 그 분들을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고 개인 치료비를 개인당 지출합니까? 각자 원하는 병원에 가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대학병원급에 가면 감염내과 에이즈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으로 서울대, 강남성모, 연대, 고대 이런 병원에 감염내과 교수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가 청구되면 그것을 심사해서 지원을 합니다.
답변
답변문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우리구 현원 39명은 감소추세라고 해야 표현이 맞나 증가추세라고 해야 맞나 어떻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서울시 중에서는 제일 적은 축에 속하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줄지 않고 늘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대해서 세미나 가서나 얘기하면 오히려 에이즈 자체로는 숨어있는 환자까지 하면 그 몇 배는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서울 25개구 중에는 도봉구가 제일 적은 숫자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업무 얘기하는 시간이 아닌데 말이 난 김에 결례이긴 하지만 감염자라고 그래야 되나 발굴, 아니면 병을 알게 됐을 때와 장기 생존자, 사망자 통계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우리가 그런 것은 분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아셔야 되는 것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왜 그샤람들을 격리수용을 안 하느냐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사실 에이즈는 너무나 전염 경로가 뚜렷한 병입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에이즈에 감염된 피를 수혈했을 경우, 엄마가 에이즈였을 때 태어난 아이 세 가지 루트밖에 없습니다. 보통 가벼운 접촉이라든가 술잔 이런 것으로 옮기는 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에 대해서 홍보할 때 피임도구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하나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4쪽 불용률이 많아서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여론에 있었던 불소도포사업 보조금 사업하셔서 돈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방 어디에 불소도보사업 잘못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삭아서 크게 떠들썩한 적 있습니다. 우리구 불소도포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은정
이은정의약과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은정입니다. 그 때 매스컴화 되어 있는 것은 수돗물에 불소사업하는 것이고 우리는 도포사업을 하고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해를
이해를문명희위원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포사업 학교에 어떻게 나가서 하고 있는지?
은정
이은정의약과장
학교는 하지 않고요. 어린이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을 하고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하고 불소도포사업은 작년에 2,000명을 했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각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수돗물에 아예 불소를 섞어서 내보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아직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데 불소를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보셨듯이 치아색깔을 변한다든가 불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원치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수돗물에 섞은 사업은 서울에서 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불소도포라는 것은 어린이들이 영구치가 생기면 충치는 울퉁불퉁한 홈에 음식물이 끼기 시작하고 썩기 시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끈하게 메워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 다음에 그 위에 불소를 살짝 발라주는 것입니다. 몇 년 정도는 갈 수 있도록 아주 영구적인 시술은 아니죠. 그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대상 어린이집에 간호사 선생님이나 치과선생님이 나가셔서 직접 전문적 시술을 하시는 것이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치위생사하고 치과의사가 나가서 그것을 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결산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가결된 결산안은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