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운영되는 본 특위는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차대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데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과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를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 측에서도 정확하고 납득이 갈 수 있게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은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친 후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3일 동안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시면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간주처리,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쳐 예산현액이 3,440억 7,100만 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171억 4,492만 9,114원 많은 3,612억 1,593만 4,114원입니다. 지출액은 2,597억 3,169만 3,867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1,014억 8,424만 247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83억원, 계속비이월액 90억원, 보조금집행잔액 7억원, 순세계잉여금 832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975억 8,410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685억 6,175만 5,600원 중 3,155억 7,279만 5,48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29억 8,896만 120원 중 13억 2,664만 6,140원을 결손처분하고 516억 6,231만 3,9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975억 8,410만 7,000원이며, 이중 2,372억 6,795만 7,738원을 지출하고 165억 6,851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74억원, 계속비이월 90억원, 집행잔액 437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취소 41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43억원, 예산절감 12억원, 예산집행잔액 279억원, 보조금집행잔액 6억원, 예비비 54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2억 5,949만 3,000원, 구청사 시설물 장비유지비로 1억원, 푸드뱅크 활성화 지원비로 6,600만원 등 총 21건에 7억 6,725만 2,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산정보운영 업무추진비로 320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 보조비로 5,000만원, 긴급복지 지원비로 2억 2,487만 2,000원 등 총 7건에 3억 1,068만 6,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횡성연수원 건립에 23억 8,233만 8,1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7,794만 8,810원이며, 서초장애인복지문화센터 건립에 4억 4,255만 9,000원을 지출하고 44억 5,718만 5,000원을 이월하는 등 2006년도 계속비사업 총 5건에 예산현액 120억 8,647만 9,000원 중 28억 2,489만 7,190원을 지출하고, 90억 8,363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794만 8,81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89억 7,938만 7,000원 중 여권민원실 설계용역비 및 시설비 외 8건에 35억 6,694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32억 354만 6,420원을 지출하고 지출결정액 잔액은 3억 6,339만 8,580원이며,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54억 1,244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34건에 165억 6,851만 7,000원으로 그중 사고이월은 방범용 CCTV설치비 4억 8,746만 7,000원, 서초장애인복지관 건립비 8억 1,680만원 등 총 27건 74억 8,488만 4,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서초1동청사 건립비 26억 2,644만 8,000원,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비 44억 5,718만 5,000원 등 4건에 90억 8,36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채무부담행위 발생은 없으며, 소멸된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서초4동 복지시설 부지매입비 16억원,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비 36억원 등 총 3건에 123억 2,323만 2,12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64억 8,689만 8,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56억 4,313만 8,634원입니다. 이중 224억 6,373만 6,129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이 231억 7,940만 2,505원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이 9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3,563만여원, 순세계잉여금 222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억 3,303만 8,000원으로 1억 7,686만 3,61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4,276만 5,79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409만 7,82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억 3,303만 8,000원에서 1억 154만 6,4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3,149만 1,510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150만 290원, 보조금 집행잔액 2,999만 1,22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억 3,564만 1,000원이며 8억 1,151만 3,784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억 3,564만 1,000원으로 이중 500만원을 지출하여 8억 3,064만 1,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이 455억 1,821만 9,000원이며 814억 977만 8,060원을 징수결정하여 446억 8,885만 9,060원을 수납하고 367억 2,091만 9,000원이 미수납으로 모두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55억 1,821만 9,000원으로 이중 223억 5,718만 9,639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9억 1,137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2억 4,965만 1,361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5억원, 예산집행잔액 142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564만원, 예비비 7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74억 3,662만 5,000원으로 지출결정 사항은 없으며 모두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모두 사고이월로서 그 내역은 서초구 주차수급 실태조사비 8,56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설치비 7억원, 공영주차장 관리시설비 4,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서초구청사 건립기금 등 총 11종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 326억 7,162만 2,120원에서 2006년도에 446억 7,323만 1,834원을 수납하고 64억 5,371만 6,310원을 지출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708억 9,113만 7,644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 45억 2,484만 1,120원에서 2006년도에 6억 5,630만 7,123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1억 8,359만 7,83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05년도 말 채무현재액 79억 2,224만 320원에서 2006년도에 전액 상환하여 2006년도말 채무현재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 1조 4,564억 5,255만 5,400원에서 4,800억 1,568만 5,140원이 늘어 200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9,364억 6,824만 54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 39억 1,180만 2,727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2억 9,944만 8,558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억 678만 330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41억 447만 955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에 대해 상임위원장을 대신하여 전문위원께서 예비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이종환 전문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예비심사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특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답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특별한 이의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3쪽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21.9%를 불용시킨 이유와 의원들이 신청한 교양서적을 구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전문도서 및 도서 56권, 교양도서 17권을 구매하여 총 예산 200만원 중 156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도서 중 80%가 교양도서라 전부 구매할 수 없었으며 의정활동과 관련된 전문도서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의원님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범위내에서 전액 도서를 구입하여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외의 질의 및 답변요지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승인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입니다. 예비심사보고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양재동 11-120, 11-74번지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2006년 5월 3일 신청하여 사용승인 처리기간이 5월 11일이었으나 2006년 6월 2일 승인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경과해 4,6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이 건물은 장애인시설을 설치하는 건물로 장애인협회에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후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2006년 6월 2일 통보가 와서 사용승인 처리한 것이나 사용 승인 처리과정에서 타기관이 관여하더라도 신속하게 협의가 되도록 챙기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양재동 시설녹지 정비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후에 지주들이 1인당 1,6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정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결정된 사항이고 부담을 안 하면 전면부 통행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입니다. 각 과 집행잔액 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토목과는 계획변경취소 1억 8,8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1억 485만원, 예산 집행잔액은 낙찰하고 남은 금액이며 재난관리과는 계획취소 변경 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417만원, 예산절감 358만원, 예산 집행잔액 15억원은 낙찰차액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예산 1억 5,000만원 중 5,923만원만 집행하였는데 주요집행내역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금연전문상담사의 인건비와 금연치료보조제에 대한 비용으로 상담사 6명이 배정되었으나 일용직인 관계로 중도퇴직 등 변동이 많았고 금연보조제를 1인당 6박스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본인의 의지로 금연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제에만 의존하려 하여 지급수량을 줄이다 보니 집행액이 5,000여만원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이 현재 약 367억원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1년 징수율이 40% 내외이고 체납액이 60% 정도가 매년 누적되어 증가되고 있으나 채권 확보된 주차과태료는 차량이전이나 말소시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은 연도별로 줄어드는 추세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금 사항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련 273건을 3억 3,490만원을 체납 처분한 이유에 대해서 공사비를 납부해야 공사를 하는데 공사도 못 하고 납부하지 않아 체납으로 정리되어 있어 금년 3월에 취소 처분하였으며 273건중 244건이 강남수도사업소건이고 향후 적어도 분기별로 체크하여 공사가 이루어지 않으면 취소를 하고 다시 신청해서 공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 처리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승인되었습니다. 이상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안번호 제77호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7쪽 질의 및 답변 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다음 연도 이월액을 보면 고질적인 체납액이 57.1%이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38%나 되고 무재산이 37억 324만원이고 거소불명 등 기타가 7억 7,323만원인데 무재산은 어떤 것이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무재산은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인데 7월달에 부과해서 납기가 7월말이 되고 또 미납시 독촉을 하게 되면 두달 간의 시차가 발생하게 되며 그 사이에 재산이 양도되고 다른 재산이 없으면 무재산 체납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겠으며 38기동팀을 구성해서 이런 체납을 현장 위주로 징수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성실 납부자가 95% 이상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환불이 14억 5,000만원인데 전년보다는 감소했으나 우리구의 지방세 실제수납액 1,330억원의 1%를 상회하고 있는데 과오납 환불의 대상은 연간 얼마나 되며 과오납 발생 유형별 분류는 어떻게 되고 과오납 환불을 줄일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과오납 환불을 사유별로 보면 이중 납부가 245건 정도 되고 세율 또는 과세표준 착오가 77건, 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 987건, 과세면적 등의 착오과세가 470건, 원인 무효가 272건이며 이중 법령 개정에 따른 과오납 환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률이 변경되어 당초 부과한 재산세 일부를 환부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환불건수가 늘어났으며 앞으로 행정착오로 인한 과오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분야 질의 및 답변요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언남문화센터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는 3억 1,400만원 예산 전체가 불용되었는데 언남문화센터 하고 지하주차장이 분리 되어 있고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그 위에 상판이 없으며, 폭우시 주차장 침수 우려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용을 시킨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당초 시설비로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그 후 공개경쟁입찰과 계약시 모든 내부시설은 초기 투자비로 하도록 했고 입찰 응모하는 회사에서도 그렇게 알고 했으므로 입찰이 된 뒤에는 시설비를 사용 할 수가 없었으며, 지하주차장과 본 건물이 떨어져 있어서 당초 설계상에 문제점이 있었으며 공영주차장의 진입로 상판이 오픈되어 있는 바 현장을 재확인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해피콜센터 예산 전액을 자원봉사활동용품구매비로, 구민회관 신축공사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구청사내 소규모 공사비로 어린이주산교실 예산을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프로그램 감별기 구매로 자매결연 도시 방문시찰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예산을 구청사 시설장비유지 등의 예산으로 전용하였는데 사업명 자체가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전용하게 된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구민회관 용역비를 기획상황실 시설환경 개선용역비로 전용했는데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으며, 예산이 부족해서 일종의 예산 융통 방법으로 같은 과목 내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의 것을 사용한 것이며, 예산편성 자체가 제대로 되었으면 전용을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 전용할 때 주의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서리풀공원의 문화예술회관에 부지매입비가 당초 28억 4,000만원 들었는데 추경안을 보니까 19억원이 갑자기 증액되었는데 된 그 이유 무엇이냐는 질의에 당초 예산편성 할 때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시지가로 예상을 했고 문화행정과에서 매입을 추진 할 때에는 감정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서리풀공원의 문화예술회관 예산이 28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또 19억원을 편성한 바 19억원이 증액되어서 총 47억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감사를 해서 보고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서리풀공원 문화예술회관 토지보상 문제는 28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4%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도 맞고요, 감사 요구시는 조사를 해서 통보해 드리겠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영국 소관 세출분야 질의 및 답변요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예비비 2억 4,000만원을 포함해서 지출 원인행위가 3억 5,749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900만원이 남았는데 집행 잔액이 1억원 이상 남는데 굳이 예비비로 2억 4,000만원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지의 질의에 대해서 반포2단지도 동시에 감정하려고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였는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되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결산서 85쪽 사고이월 2억 8,200만원 중 구민 맞춤형 홈페이지 구축으로 약 1억 5,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작년 추경 때 급하다고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예산을 통과 시켜 주었는데 무슨 이유로 3개월 동안 집행을 안 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구청 홈페이지하고 서초생활넷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작년 추경때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구민맞춤형 토털 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신규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보다 현재의 홈페이지 하고 서초생활넷을 합치는 것이 약 7개월 소요되어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질의 답변요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푸드마켓 장비 구입 예산과 푸드마켓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이 되었는데 푸드뱅크 활성화 지원사업에 충당하고 당초 취지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푸드뱅크 활성화 지원사업 내역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푸드뱅크라는 것은 우리가 잉여식품을 보관하지 않고 즉시 배분하는 체제를 푸드뱅크라고 하며 푸드마켓이라는 것은 각종 잉여 물품을 기증 받아서 보관시설을 확보하여 필요한 분들이 2만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마켓 형태로 운영하는 체제를 말하며 우리 구에서도 푸드마켓을 운영하기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장소확보 곤란 등으로 행정기관이 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검토되어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예산 전용을 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결산서 308쪽에 보면 사회복지진흥기금 있는데 불우이웃돕기를 운영하는데 운영 실적이 너무 미미하고 이런 기금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공동생활기금이 운영되는데 그것과의 관계 그리고 이 기금이 존속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진흥기금을 7억 1,000만원 정도 가지고 있고 집행실적이 2,600만원 넘게 집행한 것은 따뜻한 겨울보내기를 해서 매년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8억원 정도 모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많이 집행을 해 왔으며 기금을 통합 내지는 폐지하는 것을 검토 해 보았는데 긴급사태가 발생 했을 때 어떻게 대처 하겠느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존치시키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고 본 결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가급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세입총괄을 다루기로 되어 있지만 저는 결산서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서 350쪽과 351쪽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 부분의 경로당 임차보증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로당 임차보증금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에 보면 이행기간 도래액이 2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로당 우리가 재건축을 위해서 잠시 임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기간 도래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그리고 현재 두 곳에 임차하고 있는 현황을 좀 밝혀 주시고 또 그 밑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도 당해년도 말에 이행기간이 도래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채무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를 보면 지금 결산서 전체를 보면 지금 현재 보증채무 현재액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우리 의견서 20쪽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보증금과 보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보증금이라는 것은 아마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징수한 보증금을 말하는 것일 텐데 결산서 20쪽에 나타나 있는 보증금 현황하고 그리고 우리 결산서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보증채무 현재액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그 보증금 밑에 보관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금은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을 얘기할 텐데 이 보관금의 내역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황인식 기획재정국장이 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채권은 소관부서에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답변하는데 잠깐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답변 준비 시간을 말씀해 주세요, 회의진행상 다른 분이 질의할 수 있게요?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권현재액에 대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로당 임차보증금은 저희가 반포본동에 노인경로당 임차보증금입니다. 그래서 현재액으로 현재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1982년 새마을 성금의 재원으로 추진한 국고지원 사업이었으나 1991년도 국고지원이 중단되고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분으로 1994년까지 사업을 계속 실시하였는데 사업의 실효성 미흡과 융자금 부족 그리고 유사 융자 사업과 혼선을 빚게 되자 1995년 주무부서인 내부무에서 훈령을 폐지하고 각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기존 융자금과 일반회계의 전입금의 재원으로 특별회계로 운영토록 되어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1995년 초에 제정 당시 구금고와 대여 약정을 체결하면서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를 금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이후로 체납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1982년부터 1994년까지의 새마을특별소득 지원사업으로 융자된 체납액이 64건에 1억 800만원입니다.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사망이 12명, 타구 전출자가 34명, 서초구 거주자이거나 무재산자가 14명입니다. 일반 체납 처분 규정에는 사망자 및 무재산자는 불납결손 나머지 대상자는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고 있으나 본 기금융자금에 대하여는 불납결손 규정이 없어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불납결손 및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처리를 개정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이행기간 도래액은 지금 매년 이 기금을 이행기간 도래액으로 기입하고 있지요?

예.

아주 그러니까 95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장님 전향적으로 보셔가지고 기금이라서 불납결손이 안 된다라고 그러는데 사망한 사람 것을 계속 채권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무슨 영혼을 잡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재산이 없어서 어디로 도피를 했거나 이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계속 채권으로 잡고 있는 것은 허수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거품에 불과한 이런 숫자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억 800만원은 매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전혀 쓸데없는 허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버려야지 왜 이것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경로당 임차보증금 2억 3,000만원은 이행기간이 도래 지금 1건에 대해서 금액이 5억 4,000만원입니까?

예, 반포본동 ···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이행기간이 도래했고 어떤 것은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임차 계약을 2건으로 나누어서 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반포1동하고 반포본동하고 2건입니다.

아, 2건이죠?

예, 2건입니다.

그러면 이것 이행기간 도래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겠느냐는 그런 질의였는데 ···

이행기간이 도래되면 우리가 그 임차료를 반납 받아서 회계에 세입 조치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당해연도 말에 이행기간이 도래했어요.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세입 조치를 하고 또 세출로 다시 계상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도래 했으면 세입 조치해야 된다고. 이 건은 어떻게 처리하셨는데요?

이것은 좀 다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본동은 지금 확인을 하니까 계속 도래가 되고 또 재연장하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기간이라는 게 당초에 설정되지도 않았고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영구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따 다시 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 것 채무현재액 그것 관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현재액, 지금 채무는 저희가 잠깐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몇 쪽이라고 하셨죠?

결산서는 916쪽에 현재액이 없다고 되어 있고, 결산검사의견서에는 20쪽에 보증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과 이 결산서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기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먼저 보증금 답변하시고 이 결산서에 명기해야 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기획경영국장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든 주민생활국 채무는 지난해 추경에 반영해서 모두 해소되었음을 보고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말씀하세요.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저희가 정길자위원님께서 보증금하고 보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증금은 공사라든가 하여튼 계약을 할 때 있어서 공사의 질을 보장하고 또 확보하고 그다음에 하자가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공사금 등을 위해서 받는 것이 보증금이고, 그다음에 보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공사를 실시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을 지었다, 이러면 그 계약자한테 돈을 주어야 되는데 그 계약자가 어떤 채무가 있을 때 제3자로부터 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바로 계약자에게 지불하지 못하고 갖고 있게 되는 법원의 어떤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갖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의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

그런 것인데 그것이 현재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기관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세입·세출에 계상되는 예산서상에 계상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우리가 보관금이지 위원님께서 하시는 어떤 예산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쓴 것에 대한 결산 세입·세출 거기에 이게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시적인 보증금이나 보관금은 ···

예, 저도 그런 취지로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우선 그 보증금과 보관금의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지 하고 보증금이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그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우리 구청으로서는 채무입니다. 나중에 이것 돌려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보증채무하고 연결해서 기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드린 것입니다. 먼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연계성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먼저 보증금 내역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체 계약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은 좀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뽑아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관금이 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과거에 태안연수원 공사를 하고 그 공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제3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에 대한 압류를 받아서 그것이 18억원 정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한 공매처분을 우리가 세무과에서 받았는데 공매처분을 한 우리가 수령한 재산 그것이 어떤 제3자가 또 소송을 내서 그것이 우리 구청으로 올 게 아니고 자기한테 선순위로 와야 된다, 이런 또 소송이 제기된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또 한 5,000만원 정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우리 좀 저거한 얘기입니다만 직원들이 급여 압류를 일부 당한 사례가 또 일부 조금 한 1억 6,000만원 정도 이런 게 있었던 것이 있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아까도 이것은 좀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은 우리 공식적인 예산편성과 그다음에 공식적인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말 그대로 이것은 세입·세출 외 현금보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결산서상에 표시하기에는 좀 체계상에 좀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예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는지는 한 번 저희가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아까 그 보증금 2006년도말 현재 2억 3,800만원하고 보관금 50억이죠? 그 명세는 자료로 주시고 ···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물론 황인식 국장이 굉장히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셨지만 물론 이 보증채무 이런 것들은 세입·세출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서초구청의 현금현재액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게 단순히 어디다 세출하고 어디다 세입 했는데 그게 맞느냐,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산의 전체를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증금도 제 생각에는 보증채무 그러니까 2006년도말 12월 31일 현재로 딱 잘랐을 때 이 보증채무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확인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여기다가 표기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위원장으로 회의에 잠깐만 양해 좀 구하고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보관금이란 채권의 압류나 공매 채무에 대한 배당이의소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직원급여 압류가 들어올 경우에 그것을 우리는 그냥 그것을 그대로 확정되기 전에 그냥 보관해 둡니까?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 좀 해 주세요. 방금 채권 압류나 직원급여 압류가 들어올 경우에 보관금 상태로 우리가 그냥 보관해 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요? 확정되기 전에는 그냥 보관해 놓나요? 방금 답변이 그런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물론 여기 지방자치단체하고 일반 사기업인지 구별을 하는 게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채권 압류나 아니면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다 법원에 공탁하잖아요? 변제공탁, 집행공탁 하잖아요? 우리 구청은 안 하나요?

우리가 돈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법원에 공탁하지는 않죠.

결국은 보관금이 우리 당사자니까 우리가 채무자로 지급하지 말라고 들어오기 때문에 ···

채무자 ···

결국 우리가 선채무자라서 압류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선채무자로 압류 들어오려면 만기가 되면 당연히 법원에 공탁해 놓아야 채무를 면탈할 채무를 면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다 실무적으로 다 공탁하는데 우리는 안 하나요? 그러면 이 보관금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공탁해 놓으면 채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

글쎄, 그것은 지금 현재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현재 법원에 공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네요. 앞으로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방금 정길자위원님의 그런 질의가 추가적으로 안 나오려면 방금 채권 압류나 직원 압류 또는 공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 배당이의소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탁할 필요가 없겠지만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답변 사항이죠, 그렇죠? 채권 압류나 직원급여 압류가 들어왔을 때는 법원에 공탁하십시오. 그러면 채무가 소멸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관금 문제가 하나도 소지될 염려가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절차는 아무 문제가 없죠. 당연히 갚아야 할 채무를 법원에 공탁하면 채무가 소멸되는데 법적 책임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왜 굳이 가지고 있어서 문제를 제기합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추가로 또 질의하실 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저는 세입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제가 한 달 동안 우리 회계사님들 모시고 결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산의견서도 내놨는데요. 그간에 해 보니까 보니까 세입에서 보면 과오납 하는 것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환불을 또 해 주고 그러던데 그 과오납 한 것은 우선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잘못된 점이 많더라,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세출을 보면 제일 떨어지는 데가 주민소득지원 사업 같은 데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세출을 오히려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저조하냐,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세입 부분에 보면 재산세가 상당히 과오납이 참 많이 되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 좀 상세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우리 용덕식위원님 지적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과오납 부분에 대한 또 질의가 나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행정적인 잘못도 좀 있었고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오납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2006년에 당초에 어떤 저기가 있었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은 오르지 않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것이었는데 단지 뭐냐 신규취득 예를 들어서 그 주택의 주인이 작년의 주인과 올해의 주인이 달랐을 때는 그 50%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대로 전부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을 양도·양수했거나 또는 원시취득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행자부에다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조세의 형평성상 맞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도 작년하고 똑같이 50%를 적용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이 추후에 재산세가 7월 달에 부과가 되었습니다만 그 법이 9월엔가 개정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법이 다시 바뀜으로 해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는 우리 행정적인 우리가 착오로 의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그 부분이 많은 부분 재산세의 과오납이 발생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재산세 부분은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사항은 행정적인 어떤 착오로 인해서 과표 적용을 잘못한 사고라든가 또는 그 외에 지난번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또 한 번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 종업원의 수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한두 명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과오납이 발생한 사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후 더욱 더 정확한 어떤 조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분에 있어서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이러한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주민생활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 지원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지난번 조례 때 5%에서 3%로 하향 조정을 해서 지금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다소 그 신청자가 많이 늘었고 또 개별적으로도 우리가 안내를 다 보내서 우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이런 또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운영이 계속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흡하다면 기금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경로당 임차보증금 중 이행기간 도래 2억 3,000만원과 이행기간 미도래에 2억 8,0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역과 사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행기간 도래액 2억 3,000만원은 우리가 반포본동에 AID아파트 경로당의 임차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것을 상환을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다시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구립 반포본동 AID아파트 경로당은 특수하게 그 집 주인이 1년 단위로 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때에 따라서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인상을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계속 연이어서 지금 계약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반환받지 않고 그냥 재계약으로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기본 원칙에는 다소 하지만 우리 행정이나 또는 계약자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이어져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행기간 미도래는 구립반포 1동 임차경로당은 이것은 5년간 했습니다. 2005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1억 5,000만원 그리고 구립 방배1동 제2경로당 2005년 3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 3년간 1억 3,0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아까 우리 황인식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페이지 2쪽 상단에 보면 미수금이 529억 8,896만 6,120원 중에서 13억 2,664만 6,140원을 결손처분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이라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형태의 이유에 의해서 결손처분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부담 없이 결손처분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각 과 어느 과에서 가장 많은 결손처분을 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지금 사설 미수금 체납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이런데다 위탁을 해서 입찰을 해서 거기다가 최소한 우리 구에서 결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는지 아니면 서울시 같이 체납기동반을 동원해서 체납을 최소화 시키다가 결과적으로 결손 처분하는 것이야 뭐 할 수 없겠지만 이 결산서라든지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를 보면 많은 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종합복지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73년 11월 강남교육청과 토지 교환을 협의를 했습니다. 양재2동에 311-1, 방배3동 997-3으로 교환했습니다. 2006년 6월 토지 교환 완료 교환 차액이 4,052만 7,450원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8월 달에 업무가 도시정비과에서 문화행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2006년10월 재검토 실시하여 예산액이 4억 3,000만원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수년간 검토를 했고 교환할 때에는 담당자들이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타당성을 또 향후 문제점 같은 것을 검증을 했을 텐데 그 안에는 26세대에 75명이 현재 무허가로 살고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 2, 876.3㎡에다 좁아서 복지시설로는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수년간 검토한 결과 불용처리를 할 만큼 그동안에 시간적 낭비라든지 경비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고 또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맨 처음부터 2003년부터 현재까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최정규위원님 결손처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늘 결손 부분 그리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회기 때마다 늘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제가 좀, 최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결손처분에 어느 과가 제일 많으냐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사설 대행업체에 미수금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업무를 할 수 없느냐 그런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결손처분에 어느 과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세무1과의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고 ···

그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재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해서 이것을 체납을 징수해야 되는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갖고 있고 그만큼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어떻게 피치 못할 불가피한 사례로 인해서 도저히 받을 전망이 없는 것은 그것은 결손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채권 관리가 명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만약에 그 재산에 대해서 5년 내에는 추가로 재산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불납결손처리 한 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도록 법이 또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

잠깐만요. 우리 국장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을 낸 것을 보면 결손처분 했는데 그 안에 5년 안에 서울시 내지 전국에 토지가 8군데 있었습니다. 이후로 찾지도 못하고 그대로 결손 처분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장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마침 이 13억이라는 돈이 만약에 우리 개인 국장님 돈이라면 손쉽게 결손 처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하지요? 그런데 뭐 자신 있게, 물론 공무원들이 결손 처분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있고 또 그렇게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당연하게 결손 처분하는 것을 당연한 것 같이 말씀하시면 선량하게 세금을 내는 그런 납세자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리저리 빼었다가 5년 시효 되어서 결손 처리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에 성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저는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제가 보고 드린 제안설명서 이것을 보고 하시는 말씀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

그러니까 저는 이 제안설명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 답변 중에 뭐 5년이 지나니까 당연히 해야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5년이라는 것을 최소한 5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5년 안에 빨리빨리 순발력 있게 우리가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서 압류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제가 뒤에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양재동 모씨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고 났는데 이것 보니까 부동산이 전국에 6군데나 있습니까, 이런 것을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33페이지 이것은 제가 보니까 도로점용료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은 세입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인 책임은 물론 저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아마 건설관리과는 아무래도 담당 직원이 세무라든가 전문성이 아무래도 세무과 직원들에 비해서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간 이런 세입분야 세금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도 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런 사례 등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답변 다음에 ···

그 다음에 사설 미수금 대행업체 위탁은 다른 나라에는 제가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한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우리는 현재는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우리가 건의도 하고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체납기동반은 없습니까?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38기동반이라고는 그래가지고 상당히 실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활동한 결과 우리가 지금 지난 5월 달부터 활동을 했는데 한 8억 원 정도 이렇게 징수를 해가지고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한 일주일전에 내일신문에 아주 크게 38기동대 우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무과에서 ···

그러한 부분은 해당 38기동대의 징수액에 대해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도 결손처분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위원님 고맙습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배3동에 종합문화복지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토지 위에 현재 무허가가 32동에 26세대 75명이 한 30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삼익이나 래미안아트힐이나 또 아파트 인접해 있고 특히 문제되는 것은 그 부지에 6m 소방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근접성이라든가 또한 이용에 상당히 불편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현안 회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결론이 내린 것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5월 달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지역유지 주민들이 이 땅에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부지와 서초여성회관 방배유스센터 시설 간에 상호 교환을 하면 어떠냐고 제안을 주셨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문화복지센터로서 설립한다면 현재 상태로서는 6m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적다. 그래서 인접 토지를 교환하든지 또는 여성회관하고 교환하든지 아니면 인근을 매입해서 하든지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여러 가지 방안과 특히 우리 방배지역이 그랜드디자인 계획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랜드디자인 계획과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이 결과가 나온 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에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마치 이렇게 되면 감사 같은 그런 뉘앙스가 비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애당초에 강남교육청과 우리 구가 토지 교환을 할 적에 그런 것까지 계산 안했습니까?

계산했지요.

그런데 현재 지금 진입로라든지 무허가 주민들은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 땅을 해올 때 상당히 이익을 많이 봤습니다. 이 땅에서 실지로 검토해서 실지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가 32동이 있습니다. 32동이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축업자에 의해서 한 동에 7,000만원씩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집행 못 합니다. 그 무허가 문제 처리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제일 문제는 거기에 도로가 6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6m 도로가지면 그 부지 시설에 차가 대형도 힘듭니다. 그래서 인접성 그리고 근접성, 또 건물 자체가 들어서기가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추진이 낮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을 활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옆에 서초여성회관에다 다시 그것을 하든지 또 옆에 매입 부지가 몇 개 있어요. 내부적으로 저희들 그 이상의 근접하기 좋은 장소에 복지센터를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해결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정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구정질문으로 이것을 제가 사실 준비를 했는데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그만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질의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 교환을 이렇게 다 완료하고 이랬는데 이것이 도시정비과에서 하다가 문화행정과로 다시 업무 이관이 되면서 이것이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고 그 다음에 확보했던 예산도 불용처리를 하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업무 이관이 되면서 그렇게 되었는지 불용 처리할 것이라면 진작 했어도 되는데 상당한 몇 년을 끌다가 업무 이관되면서부터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서리풀공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편성을 했고 그런데 나중에 문화행정과에서 매입할 때 감정가가 달라졌다고 그러는데 업무 이관만 하면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됩니까? 그것을 처음에 시작한 그 과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지, 꼭 중간에 가서 업무 이관이 되어야 하는지 이것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업무 이관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검토가 미진하고 이래서 예산이 불용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업무 이관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종합복지 문화시설 방배3동에 있는 이 건립부지 같은 경우는 강남교육청하고 양재근린공원에 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교환을 하면서 이 부지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도시정비과에서 업무를 추진을 했고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문화시설이다 보니까 문화시설을 주관하는 문화행정과에서 사업 추진은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로 넘어갔고 그런 상황이고 단지 사업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 접근성이라든지 입지의 위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당분간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타당성 용역비 4억 3,000만원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황실아파트 뒤에 있는 도서관 부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는 현재 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원 내의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 계획 변경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출발 자체를 공원녹지과에서 시작을 했고 그것을 어느 정도 공원조성 계획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그 시설물에 대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관 부서가 또 문화행정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관 부서가 어디든 간에 저희가 구청 차원에서는 좀더 세밀한 사업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배3동 그것은 보니까 결산검사 위원 분들 그 전문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된 것이 2003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업무 이관이 된 것은 2006년도입니다. 몇 년 동안 하셨는데 그때도 거기에 무허가가 다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접근성 그때 2003년도에는 접근성이 안 떨어지고 장소가 옮겨진 것이 아닌데 애초부터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렇게 참 무모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방배3동 주민들한테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의 신뢰도 떨어지고 그런 것이 너무 이렇게 무모한 행정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배3동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를 우리가 강남교육청으로부터 교환 형태로 받았는데요, 그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가 2003년부터 추진을 해서 2006년도 작년에 토지교환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사업성 검토를 한 것은 아니었고요, 작년까지 토지교환이 완료가 됐는데 사실 이 부지는 교육청 부지입니다. 그것이 학교시설도 아니고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교육청 자산이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양재동쪽에 초등학교 시설이 필요해서 근린공원 부지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고 저희는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주어야 됐었고 만약에 이것이 교환이 안 되었으면 저희가 양재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감정가로 공원이기 때문에 아주 저가가 됩니다. 그것으로 해서 교육청에 넘겨주어야 하는데 저희가 다행히 이 땅을 발견을 했습니다. 교육청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같이 교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차익만 해도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50억 정도가 시세차익을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지확보까지는 저희가 잘했다고 판단을 하고 단지 거기에 어떤 것을 지을 것이냐 이것은 좀더 저희가 신중하게 판단해 볼 입장이거든요. 방금 용덕식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또 그 안에 무허가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현안에 올려서 저희 간부끼리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조만간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용덕식위원님 이렇게 말씀 안 하신 것이죠?

집행부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

그렇게 말씀하시고, 용덕식위원님께서 접근성이 떨어진 것으로 답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

예. 질의하십시오.

용덕식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아까 김동운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CCTV 설치하는 문제 그것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에도 있었지만 구의원들 하고 상당히 직결이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설치 요청도 하고 또 부당한 얘기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치할 때에 우리 국장님 답변이 의원들 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한 번 와서 의견을 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의견을 쓰라고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방배2동에 열 몇 군데가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한 군데 말이죠, 동사무소 바로 옆에 불과 10여m를 안 되는 거리에 두개를 달고 또 옆에 달고 세 개를 달아 놓았습니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다른 데에 외곽지대가 너무 빠진 것 같기에 이것을 한 군데에 이렇게 달 것이 아니고 이것 하나는 어느 지역이 너무 위험하고 그러니까 너무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 옮겨 달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쓰라고 그래요. 그렇게 그것 하나 이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을 썼더니만 이틀 후에인가 연락이 왔어요. 그것 이미 결정된 다 된 사항이라서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을 뭐하라고 나보고 쓰라고 했느냐 그러면 의견을 왜 쓰라고 했느냐 제가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도 못하고 경찰서에서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하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동사무소에서 모르는 것을 경찰서만 안다고 그럴 것 같으면 경찰서에서 하지 왜 동사무소에서 그러느냐 그랬더니만 저희는 경찰서에서 저것 해 준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경찰서에 가서 물으니까 그 과장 얘기가 우리는 또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번지수만 보고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했지 저는 어느 지역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역을 도면된 것을 갖다 놓고 얘기하니까 이것은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경찰서담당과장 얘기가 이것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불러서 뭐라고 책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 또 무엇이냐 하면 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행정지원국장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도대체가 이것을 어떻게 하길래 이런 식이냐 구의원들은 무슨 아무것도 없이 한마디로 책임하나 회피하려고 의견서를 내라고 하는지 이런 법이 있느냐 본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때 국장님 하면 알아봐서 그렇지 않게 조치를 어떻게 한 번 하겠습니다 해서 담당 과장님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안전과장인가를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CCTV를 달려면 차라리 달지 마십시오. 내가 사고발생 건수 말하는데 그것 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고 그냥 번지수 해서 지정을 해주면 보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이 이것 너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못 하겠다고 직원을 불러서 막 야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대를 옮기기는 옮겼습니다마는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운위원 얘기하신데 답변이 너무 맞지 않는 답변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CCTV 같은 것은 정말 의원들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 1분간 짧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장문학입니다. 위원님 이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어느 동장이 그랬는지 경찰서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얘기했는지 짚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침을 주고 경찰서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서 직원이 번지 보겠다 그것은 일부는 모르지만 상당히 관심을 가집니다. 경찰서 서장까지도 상당히 범죄분석 이런 등등 상당히 그것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 의견 다 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돈 들여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한 동은 모르겠지만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특정 하나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시킬 것입니다. 경찰서 어느 사람이 그랬는지 동은 확실히 해서 제가 한 번 짚어볼 것이고 앞으로 54개 설치 다 할 것입니다. 지금 입찰 중에 있는데 경찰서 의견받고 동의 의견받고 의원님 개인별로 저희들 의견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겠습니다.

의원들한테 먼저 협의를 받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장시간 점심시간도 다 되었는데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 세입부분을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유재산매각수입이나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상당히 우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세입결산 28쪽을 보시면 사실 국유재산매각수입이나 공유재산매각수입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방배1동에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그 위에 한화아파트라고 있습니다. 한화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를 건설교통국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도로 부분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런 매각수입을 가지고 그 도로 부분을 좀 매입을 해서 좀 쓰여져야지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진희선 도시관리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릴 것인데 기금결산서보고서에 보면 236쪽에 한번 보세요.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이월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구민들께서는 보도블록 교체작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상한 사업을 하면 구 예산이 많아서 불용시키기 위해서 연말이면 보도블록 뜯어내고 고친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배중앙로에 해당되는 방배본동, 4동, 1동에 해당되는 중앙로에 예전부터 수목교환을 오래된 가로수를 수목교환을 해 주라고 이야기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역경제나 도난방지나 교통사고 또 그리고 거기가 환경미화원들의 낙엽처리 경비 엄청 많이 든다고 봐요.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그 사업은 안 하고 자꾸만 멀쩡한 보도블록 뜯어서 다시 고치니까 주민들한테 원성이 이렇게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먼저 한화아파트에서 올라가는 진입로 거기에 이제 그 밑에 서리풀 재건축이 되면서 용도가 폐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폐도 되어서 매각하는 금액을 도로건설 이런 데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건축하면서 특히 단독주택 재건축을 하면서는 불가피하게 단독주택의 사이로 나 있는 조그만 도로들은 폐도가 되어야만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폐도가 되는 것이고, 한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는 도로가 폐도가 되면서 그게 한 6m에서 좁은 데는 한 4.5m 이렇게 아주 좁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도가 되면서 옆으로 한 11m 정도의 도로가 납니다. 왕복 교행하는 한 7m 정도의 차도와 그 옆에 이제 보도가 있어 그렇게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면서 없어지는 도로는 저희가 폐도를 내서 우리가 재무과에 별도예산으로 이제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고요. 그 예산들은 우리가 필요한 투자사업을 하든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슨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재건축으로 인해서 도로가 없어지면 당연히 그 재건축 사업 주체가 별도의 도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

아니, 잠깐만요. 거기서 그 한화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고 데모도 하고 그렇죠?

예.

사실 오늘도 가보고 앞전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사실 도로가 좁아요. 당연히 한화아파트 사람들은 그 민원을 넣고 데모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 병목현상 일어나는 나무 수목 그 오래된 나무 있죠?

예.

그것 나무 그 한화아파트 측에서는 그 나무를 오래된 나무 몇 백년이 된 나무를 누가 고의로 죽여서 죽어가고 있는 것 내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그 도로 내기 위해서 그 나무를 죽여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하여튼 누가 했던가 그런 행위가 보여요. 그게, 그런 나무를 죽여가면서 그 도로를 병목해소 만드려고 병목 되니까 그 나무를 몇 백년 된 나무를 죽여서 그 도로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작태나 지금 거기 주택이 한 2개인가 3개인가 이렇게 있던데 그것을 매입해서 도로로 활용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아파트가 완성이 되더라도 내가 그 도로를 보니까 굉장히 병목현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지금 계획 중이시라면 지금 사업을 시행 중이시라면 재개발 개발하는 주민들하고라든가 또 하나하고 같이 타협을 해서 도로를 좀 충분하게 방금 뭐 11m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11m 된 데도 있고 10m, 9m 심지어 병목현상 되는 데는 한 7m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 한번 조사를 다시 하셔서 제대로 좀 그 부지를 좀 사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이경욱위원님! 추가 답변들을 필요 있나요?

아니, 됐습니다. 1번 그것 아까 중앙로의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가로수 갱신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방배동뿐 만이 아니고 많은 데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서초구가 개발된 지가 이제 한 3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가로수들이 굉장히 이제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흰불나비나방 같은 게 애벌레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태풍 같은 게 오면 나뭇가지들이 이제 휘어져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상가 같은 데서는 이제 가로수가 가린다고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런 차원보다도 이것은 서초구에 있는 가로수 전반적인 저희가 갱신 계획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경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도 포함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몇 군데 안 돼요. 우리 서초구에 그 오래된 가로수 필요 없는 정말로 위생적이든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안 좋은데 진즉부터 이런 이야기가 본위원이 그쪽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그 동네에 30년 살았습니다. 30년 살았는데 30년 전부터 이것을 교환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까 30년 됐다고,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다시 한 번 타협 저기를 하셔서 조사를 하셔서 안 그러면 좀 너무 촘촘히 박혀 있어요, 그 나무가. 그러니까 전지를 좀 해 주시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소를 좀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서 추가 질의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질의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제가 위원장이 양해라기보다는 좀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오후 회의를 2시에 속개하는데 위원장이 좀 1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오후 2시면 좀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오후 1시 반쯤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특별한 이의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약속이 미리 되어 있다고 그러신 분은? 오후 1시 반쯤 해도 충분히 시간이 1시간 반이면 식사하시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1시 반쯤 하고 좀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하시죠? 1시 반에 우리 내일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은 행정지원국하고 감사담당관, 기획경영국 소관을 할 것이고요. 오후에는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오후 1시 반에 할 것입니다. 오후에 하시는 국 소관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은 행정지원국, 감사담당관, 기획경영국, 내일 오후는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희수 강성길 김동운 이경욱 정길자 최정규 용덕식 김익태 출석공무원( 7 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이종훈 출석전문위원( 2 명) 류종원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희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