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중배입니다. 존경하는 백금산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게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1월 15일자로 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직제조정으로 3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기금전입금,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아울러 구정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와 주민 숙원사업,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새로운 지출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및 회계별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은 책자 주요사항별 설명서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금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 어렵게 마련된 재원이 꼭 필요한 용도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로 예산안 책자 각목명세서 19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할게요.

신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총괄질의 할게요. 내년부터 예산안 만들 때 3쪽에 일반회계·특별회계 도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전년도까지는 몇 %, 몇 % 율도 표시가 됐었는데 금년에 율이 표시가 안 돼서 보기가 좀, 필요할 때가 있어서 이거는 다음부터 기재를 해 주시고요, 이건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9쪽에 기반시설부담금이 1,641억 6,000만원 들어왔는데……

1억 6,131만 6,000원입니다.

기반시설 예산을 특별회계 묶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묶어만 놓을 건지 답변 주시고, 금년도에 추경 보기 전에 서울시 추경예산을 봤는데 동대문구에서는 추경예산을 10원도 올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서울시 의원들 얘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추경신청을 안하고 세입을 하나도 못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십시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표에 대한 비율표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상세하게 다음에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이것은 작년도인가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반시설이라하면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시 기반이 되는 그런 데만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대규모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편성이 됐기 때문에 본청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 세입이 얼마만큼 더 들어올는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1차로는 금년도분하고 작년도분하고 합쳐서 지금 1억 6,100만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입이 증가됐을 경우에, 최소한 5억이라든지 10억이라든지 됐을 때 어떤 도시기반시설에 투입해야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금년도에 추가로 좀 더 세입이 들어온다면 내년도에 세출부분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비로 넣었는데요. 그건 주관부서하고 각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인 즉, 공원녹지과라든지 토목과, 치수과 이런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집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경예산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시 본청 예산에 우리 구 예산이 엄청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에서 예산을 우리 구에도 많이 줬고요. 전액이 반영되고 난 이후에 금년도 시 추경에 우리가 몇 가지를 반영했습니다. 구청사 절전형 전력효율 개선장치 설치비로 1억 5,428만 1,000원을 우리가 시 추경에다가 반영을 했고, 배봉산 야외무대광장 정비에 5억원 정도, 웰빙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배봉산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1억 5,000 정도 드는데 사실 현재 시점에서 배봉산에 더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되고 해서 예산을 긍정적으로 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설치한다면 1억 5,000 정도 같으면 필요하다면 자치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고 주관부서 즉, 공원녹지과 의견도 배봉산에는 지금 현재 추가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산을 더 주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 다른 예산이 필요하다면 시 주관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예산은 본청과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답변에 10억도 안되는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구 소속 시의원님들이 네 분이 계시는데 그 네 분들 중에서 얘기가 우리 구는 추경에 예산이 거의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말을 빌리자면. 물론 10억 있는 것은 특별부서에 있었으니까 좀 안 보여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없었다는 중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가 정말 할 일이 그렇게 없는 건지, 인제 할 일을 다한 건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되도록이면, 물론 그 중간중간에 정부나 광역단체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필요할 때 쓰는 건 좋지만 추경예산 같은 것은 경우는 모든 의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구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것 또한 얘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계속되는 공사에 이런 데 많이 쓸 수 있도록 추경에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예비비가 지금 28억 6,900이 들어가 있는데 본예산에도 예비비를 우리가 삭감해서 넣어준 것도 있었고 원래 예비비가 있어서 한 30억 정도 예비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추경에 또 예비비가 한 30억 가까이 들어갔다면 예비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예산이 너무 묶여있는 거 아니냐, 불요불급하게 쓸 필요가 있어서 예비비를 많이 책정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예비비도 예산으로 봐줘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좀 많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는지 답변 주시고, 그리고 총괄예산을 보는 입장에서 이 질의는 내무위원회에서 할 질의입니다만 제가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연말에 총괄 예산을 보시고 할 때 지금 성북구와 우리 동대문구 외 한 4개 구가 문제되고 있는 직원 시간외수당도 직원 국내외교통비 및 급량비 한 40억 예산되는 것을 앞으로, 제가 4대에 들어왔을 때 이 급량비 및 교통비, 또 시간외근무수당 이거에 대해서 몇 번 질의도 했는데 급량비 아니면 직원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구도 그냥 넘어왔던 것인데 이게 금년에 감사에 걸려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큼은 금년 연말에 본예산을 볼 때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구가 이걸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줘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합법적으로 어떻게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추경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시의원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것은 시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충분한 보고를 드려서 시 추경을 따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세출예산 총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에서 조금 남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정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될 경우에 조정을 해서 예비비를 조금 삭감하더라도 어떤 사업의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은 조금 많을 경우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1% 이하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게 예산기준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 이상 조금 되어 있는 것은 재원이 넉넉할 경우에는 더 넣어놓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빠듯하게 딱 1%만 넣을 경우에는, 세출요인이 많을 경우에는 1%만 딱 편성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까 구청별 예산 전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면 우리구 전체 세입과 세출에 형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의 내년도 살림을 할 때 예산편성 기조를 감안할 때 어렵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그런 말씀 중에서 사실은 지금 현재 노원구의회에서도 보고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보고를 해서 국비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은 국비에서 또는 시비에서 많이 반영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복지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공공근로 인건비를 50%는 국비, 25% 시비, 25% 자치구비로 한다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정부에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공공근로를 많이 고용을 하도록 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치구도 거기에 따라서 25%가 반영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과 같이 이 복지예산 부분의 예산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이 넓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보고 드리면 당초 예산 대비 2006년도 당초예산과 금년도 당초예산에 복지예산이 58억 1,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28.7%의 복지비가 늘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복지예산 때문에 서울시 각 자치구가 굉장히 아우성을 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라든지 유아복지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같은 돈 들여서 제가 대충 기억하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나가는 게 100억이상 나가고……

.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질의의 요지를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십시오.

직원급량비 차원에서 시간외수당, 이번에 지적된 사항, 그 다음에 국내외 교통비 급량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노인복지차원 이런 복지차원에 대한 것을 답변하는데 답변을 길게 장황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합법화 시켜서, 직원 복지차원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합법화 시켜서 주겠다, 또 아니면 서울시 직협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얘기해서 합법적으로, 이번에 우리 언론에 맞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답변을 주시라는 얘기에요.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답변하십시오.

예,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관해서는 전국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금년도 초과근무 수당 총액은 62억 7,898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5월말 현재 38.4% 집행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공무원이 어려울 때 수당 형식으로 편성돼서 실질적으로 초과근무한 자에게 지급이 됐는데 전부 일괄적으로 해서 초과근무를 하면서 수당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구청장 협의회를 통한다든지 시·도지사라든지 각 노조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이 사항이 수당회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본시간을 늘려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57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55시간까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1시간 일찍 나왔든지 저녁때 1시간, 2시간 정도는 하루 초과근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루 4시간을 봐주는데, 4시간 초과근무를 인정해 주는데 그나마 2시간을 인정 안해 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만약에 4시간을 인정받으려면 12시까지는 근무를 해야만 하루 4시간을 인정받고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는 또 만일 하루 내 근무한다 하더라도 4시간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직원들의 애로사항이고 사실 하위직 공무원의 기본급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 노력도 필요하지만 다른 방향에 있어서 제도를 바꾸어서 지원이 되어야만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 지급하고 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라든지 기획예산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추가질의하십시오.

그 문제는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볼 때 다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합법화 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예비비가 1% 이상이라 했는데 지금 예비비가 실질적으로 1%가 넘습니다. 이거 지난번 본예산 때 1% 약간 넘게 올라왔지요. 그 다음에 또 1%, 총 예산의 1%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1%라는 게 더블로 올라왔단 얘기입니다. 지금 28억 같으면 1% 지요. 또 본예산 때 1% 올라왔지요? 그러면 결국 2% 올랐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1% 이상이라고 넘어가면 이것만 봤을 때 1%지요. 그것도 답변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주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별 설명서 14쪽에 나와 있는 예비비,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돈은 4억 3,649만 6,000원이 예비비로 편성되는 금액입니다. 25억 5,878만 3,000원에서 29억 9,527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신재학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비비에서 세출예산으로 꼭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잘라서 세출부분에 보충도 시키고 또 지금 현재 추경에서 편성되어 있는 세출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할 경우에는 더 잘라서 예비비로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임차료, 임대료, 월세, 제기1동 구립노인정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또 전시판매장 공동브랜드가 전세인지 월세인지 여기에 보시면 물건비로 되어 있어서 월세로 인정이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임광규 위원님! 그것은 해당과에 가서……

해당과 세출예산 심의하실 때……

해당과에서 올린 부분이니까……

예산관계니까 물어보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예산 올렸으니까 그 부분은 해당과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산과장은 나름대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지만 해당과에 가서 물어보는 게 더 효과적인 답을 얻을 거 같습니다.

주무과장보다는 예산과장님이 더 잘 아는데……

그러니까 해당 과에다가 해서 그 예산을 올렸으니까, 해당 과에서 올렸으니까 그렇게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비젼 2008이라든지 그리고 각 사업별로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고 있고 대규모 도시계획에 관한 것은 시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들을 각 시의원님을 통해서라든지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라든지 구청장님 시장 면담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대단위사업을 유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사업으로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또는 매입을 위해서 이번에 20, 총액으로 따진다면 약 33억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투입을 할 계획이고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 장들이 자기 부서 소관에 어떤 사업이 제일 적정한가 꼭 필요한가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의견을 앞으로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분야 115쪽,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 16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분야 1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료급여 115쪽, 주차장 16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분야 1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태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분야에 예산액은 25억 2,67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7억 6,395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단 부분에 자원봉사자 교육강사료가 4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자원봉사 전문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강사료가 부족해서 증액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단 부분에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545만 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가내시됐던 금액이 확정 통보되면서 감액 통보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감액편성하는 것입니다. 79쪽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8억 3,706만 7,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시책이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원 부담은 국비 50%,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비가 6,2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당초 가내시된 금액에서 확정 통보가 오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 50%, 구비 50%로 재원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증액이 돼서 내려오는 관계로 구비도 같이 증액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는 1억 3,495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또한 가내시된 것이 확정 통보 되면서 사업이 축소돼서 감액 통보된 관계로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82쪽 국고보조 반환금에 일반수급자 생계·해산·장제·주거비 1,606만 4,000원, 일반수급자 자녀학비 2,437만 8,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204만 4,000원,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도 똑같은 금액으로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2006년도에 생계비, 자녀학비,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국고와 시에 반환하고자 편성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생계·주거 급여비는 전체금액의 0.2%, 학비는 6.2%, 긴급복지사업비는 2.3%가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8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일반수급자 생계·해산·장제·주거비가 18억 3,571만 9,000원, 일반수급자 학비가 1억 3,40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국·시비 가내시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연말까지 소요 비용을 추산해 보니까 이 정도가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가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3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820만 8,000원 같은 금액으로 2006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국비·시비에 다시 반환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정성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자활사업 참여자 근무복을 사준다고 하는데 이거 매년 사주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그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79쪽에 민간위탁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지난 번에 조례 보류시켜 놓은 그 예산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예산이 정부로부터 더 내려와서 우리가 5,665만원을 더 줘야 되는 것인지 설명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토털 합해서 3억 209만 6,000원인데 우리 구 것만 1억 3,495만 6,000원요? 이 내용이 뭔지 왜 삭감을 해야 되는지 상세히 설명 주시고, 81쪽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부족분 5억 6,639만원, 어떻게 전년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많이 부족되는지 상세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신재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지난 해에 1억이 가내시가 돼서 1억을 기준으로 해서 시비·구비 5,000만원씩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로 전환이 되면서 1억 6,250만원이 확정 내시되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6,25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복지관은 당초에 3억 209만 6,000원을 올렸습니다만 시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축소가 되고 그래서 지금 장안복지관하고 동대문복지관에 주로 보일러 교체, 그 다음에 바닥, 벽체 수선, 그 다음에 전산장비 구입 이런 목적으로써 지금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그때 다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민간대행사업비에 사업 축소가 됐다면 애초에 사회복지관에서 올라온 사업예산을 심의를 확정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먼저 해주는 건지 답변 주시고, 그리고 81쪽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가 사회복지관 소관이라면 애초에 설명을 하지 말았어야지 왜 설명하셨습니까? 그리고 자활사업참여자 근무복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설명을 안 했으면 우리가 질의 안 한다 이거죠. 솔직한 얘기로 저부터도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하는 일을 사실 아직까지 확실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회되면 양 과에서 일하는 분배를 우리 위원들에게 넘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예산하고는 지난 해에 같이 편성이 돼서 추진하던 사업이 금년도에 과가 분리되면서 약간의 혼선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는 당초에 각 복지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에다 올려서 3억 209만 6,000원이 가내시가 떨어졌습니다. 가내시가 떨어져서 그걸로 편성을 했는데 추후에 시에서 그 사업을 다시 심사하고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축소가 돼서 감액 통보가 된 관계로 저희들도 일부 사업은 빼고 감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희입니다. 조금 전에 신재학 위원님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상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 예산이 조금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데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편성이 금년 1월에 돼 있다 조직개편이 금년 1월 15일에 되고 그 예산을 1차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추경 전까지 사용된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6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쪽에 보면 일반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89억 5,455만 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4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장애인 신문구독입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증액됐고요, 민간이전에서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서 40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장애인회관 건립 매입비로 29억 8,54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에서 149만 6,000원이 반환금으로 해서 시로 반환됩니다. 여성복지분야입니다. 총 2억 61만 9,000원이 증액되며, 주요사항으로는 급식필요아동지원에서 8,404만 5,000원이 증액됩니다. 68쪽입니다. 기금전출금에서 여성발전기금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반환금입니다. 시에 여성정책평가 인센티브와 급식필요아동지원 총액 해서 6,657만 4,000원이 반환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등에서 1,105만 2,000원이 감 편성됩니다. 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에 8,415만원, 그리고 제기1동 구립경로당 임차료 1억원 해서 1억 8,415만원이 증가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홍보물제작에 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4억 4,636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경로연금, 다음장 70쪽입니다. 노인교통수당 등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민간이전에서 5,897만 5,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에서 당초 예상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됐고, 그래서 국·시비에서 감내시 돼 거기에 맞춰서 감 편성된 겁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여기서 2,503만 6,000원이 증 편성됐습니다. 주요사항에서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서 3,757만 3,000원이 감 편성되었고, 인건비에서는 6,260만 9,000원이 증 편성됐습니다. 7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제기1동 구립경로당 내부시설 공사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035만 9,000원이 편성됐고, 시 반환금에 1억 2,65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경로당 식당지원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서 목표보다 사업이 부진하여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분야입니다. 총 10억 6,290만 8,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은 73쪽에 용두청소년독서실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비로 6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이것은 증·감은 없습니다만 당초에는 시비에서 8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었으나 시비에서 실제로 편성이 400만원 감편성 내시됐기 때문에 저희 구비에서 400만원을 증 편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할 때는 최소경비가 800만원은 있어야 행사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청소년한문예절교실 강사료로 60만원이 증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총 8억 7,885만원을 증 편성했는데 주요사항으로는 용두청소년독서실 건립비로 8억 7,8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6,3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항은 용두청소년독서실에 들어가는 자산부분입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예비비에서 2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76쪽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와 시비보조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유아복지분야입니다. 총 31억 8,732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 지원에 5,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보육교사 급식비가 4만원이었습니다만 1만원을 타구와 비교하여 금년 추경이 확정되면 1만원을 인상해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발생이 됐고요, 또 하나는 지원조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대상자가 증가됩니다. 종전에는 반편성 인원을 했을 때 거기에 어린이가 반편성 정원의 50% 이상된 반에만 보육교사 급식비를 줬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모든 반편성된 교사는 모두 지급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1만원씩 총 계산해서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민간이전에 22억 3,737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육시설운영비로 22억 3,737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에서 4,920만원이 증·감이 편성돼 제로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당초는 시비로 있던 것이 국비로 조정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입니다만 1월부터 3월까지 지원된, 즉 1차 추경이 편성될 때까지는 저희 과에서 지원됐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전부 다 지원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7쪽 예비비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51만 4,000원, 그리고 시·도비반환금으로 8억 7,9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보육시설운영비에서 7,833만 1,000원, 구립납골시설 매입비에서 8억 92만원입니다. 이따 보충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립납골시설은 당초 2005년 7월 충남 금산군 서대산 추모공원에 저희 구에서 4,700개의 구립납골시설을 구매코자 했으나 2005년 10월 충남 금산 구민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2006년 9월 금산 군수로부터 시설설치 부 동의한다는 통보가 와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곳으로 4개 구청이 참가했으나 모두 취소되어 사업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구립납골시설 매입비 보조금 이자가 1,519만 4,000원이 발생돼서 같이 반납합니다. 그 밑에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생활보호부분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자활사업 참여자 근무복에 1,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무 환경개선과 여기서 일 하시는 참여자들의 책임감 그리고 단체의식을 높이 높여서 소정의 사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금년 처음으로 자활근로자에게 조끼와 모자를 구입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참고로 공공근로사업단에는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모자와 조끼를 지급했습니다만 공공근로 자활사업 참여자에게는 매년 사업에 참여하나 지급하지 않았던 관계로 금년에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자활장려금에 2,406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81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지역봉사사업에서 200만원을 감 하였고,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지원에서 500만원을 감 편성하여 250만원이 감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서 5억 6,639만원이 증 편성됐습니다. 82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세 번째에 보면 자활장려금이 있습니다. 155만 1,000원이 반납되게 되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자활근로위탁사업에서 2,651만 9,000원, 사회적응프로그램참여자 실비지원에서 25만 7,000원이 국고에 반환됩니다. 아래쪽 시·도비반환금에서도 자활장려금, 자활근로위탁사업과 사회적응프로그램참여자 실비지원, 지역봉사사업 잔액이 반환되는 겁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십시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장애인회관 건립 매입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내무위에서 구유재산 심의에서 심사보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내용은 좀더 좋은 목적에 맞는 시설을 다시 찾아보라는 그런 주문을 같이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내무위에서 결정한 것과 김명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고하여 좀더 조건에 맞고 모든 것에 맞는 시설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매입비 예산은 시에서 보조한 것 또 행자부에서 보조, 세를 추진 등등으로 해서 금년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더 좋은 건물을 매입할 수 있으면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예산과는 별개상으로 저희 구에서는 편성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6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입니다. 현재 실물은 갖고 오지 못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뭐냐하면 노유시설에서 현재 소화기를 사용하기에는 무게가 무겁고 사용에 불편이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왜 화기 옆에 접근을 해야 되니까요. 이것은 투척용입니다. 그 화기 번지는 대로 이것을 던지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은 현재 소화기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약 30%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소화기 1개가 있으면 이것은 3개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보시다시피 한 세트에 33만원이라는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보도에도 방송된 바 있습니다. 해서 방재청에서 이것을 과연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다른 대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방법 상에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편성돼 있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좀더 확실한 답변이 올 때까지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더 나은 다른 사항이 나오면 그때 의회에 보고 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보면 급식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가정교사나 민간교사나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분한테도 같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십시오.

69쪽 하단에 65세 이상 79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가 180명인데 예산이 지금 3억 1,212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이 왔는지, 인원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원래 예산이 많이 부족된 건지 짧게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구 예산에서 당초 본예산 할 때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해서 시에서도 이번에 추가됐고 저희들도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동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하천 건너편에 노인정이 있다고 했는데 그 건너편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하천이라면 다리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거기까지 가려면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는 약 한 50m, 먼 데는 200m 정도 됩니다.

200m, 50m 되는데 굳이 구립을 전세로 얻어서 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불요불급한지 다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하셨어요?

네.

동네도 이와 비슷하면 해주셔야 되겠네요? 답변 하세요. 일문일답이니까 대답하세요.

그것도 검토할 대상은 된다고 봅니다.

용두동 청소년 독서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지, 지금 공사비가 한 8억 7,000 올라왔고 지금 부대시설비 컴퓨터, 책값까지 올라왔는데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 언제 끝나는데 부대시설비까지 이렇게 올라왔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립니다. 아직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설계비는 있기 때문에 현재 설계는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설계했으면 공사를 끝난 다음에 부대집기라든가 책값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추경에 예산이 남아서 먼저 확보해 놓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공사는 한 2, 3개월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금년 안에 집기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 76쪽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가 인상으로 올라왔는데 원래 얼마 주는데 얼마 인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4만원인데 5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본 위원이 하나 또……

신재학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몇 분 지났습니까?

아니, 예산부분인데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묻잖아요.

아니, 예산을 하는데 간단하게 해줘야지,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것도 많은데.

지금 간단하게 하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행정사무가 아니라 예산에 대한 것을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짚고 넘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안 물으니까 내가 짚고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주시라고요.

삭감할지 더 줘야 될지……

아니, 위원 혼자 이것을 전부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다른 위원들은 뭘 질의합니까?

안 물었으니까, 지금 싹 다 묻는데 내가 가만 있었잖아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요점만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일문일답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핵심만 해서 물어보시라고요.

지금 묻고 있잖아요.

여러 위원들이 있는데 여러 위원들은 질의를 안 합……

다 했잖아요.

지금 현재 이명재 위원도 질의해야 되는데 질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재 위원님 먼저 시키세요. 남는 거만 할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토를 답니까?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76쪽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지원 건에서 아까 월 4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인상이 1만원 한다고 그럽디다.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웃 구에서 6만원인가 7만원 준다 그러더라고요, 급식비를. 그런데 지금 우리 구만은 4만원 주기 때문에 보육교사 구하기가, 1, 2만원 차이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보육교사 원장들이 상당히 많이 합디다. 이런 부분은 사실 큰 돈이 아닌데도 그런 애로점을 못 들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웃 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급식비 부분으로만 하면 저희 구보다 더 많이 주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적은 구도 있습니다. 또 보조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때문에 한 가지 보조사항이 더 많을 때는 다른 것이 적고 다른 데가 적을 때는 많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린이집 교사들이 많이 열악합니다. 때문에 보수가 열악해서 아까 신재학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민간 가정어린이집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원장들이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금년 감사 때 다시 한 번 언급을 할 거니까 참고 좀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9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81쪽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부족분에서 상세 설명이 부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으로써 구비는 이 비율을 떠나서 별도로 5억 6,800여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근로유지형에 많은 예산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셔서 타 구보다는 좀 더 나은 여건인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집행한 거와 금년도 보면 2007년도에는 단가가 2만원에서 2만 1,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이 되어 편성된 내용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가 세 가지인데 68페이지 여성발전기금하고 77페이지 납골당 문제, 또 76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어린이 보육교사 급식비 문제,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급식비 지원 문제를 어떤 데는 더 많기도 하고 뭐가 적으면 같이 맞춰서 이걸 올려준다 그랬는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육교사는 우리 꿈나무들을 키우는 그런 교사들인데 1만원 가지고는 얘기도 되지 않고 옆에 구를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북구는 지금 9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만원에다 1만원 더 준다 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 꿈나무들을 키울 힘이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번에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 이곳에 머무르죠. 그거 확실히 짚어주시고, 또 여성발전기금 왜 꼭 5,000만원씩만 하는지, 10억 목표인데 다음에는 한꺼번에 3억, 4억 해서 이자도 그쪽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안 되는지, 내년에는 얼마를 해 주실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납골당 문제 작년 7월 달에 금산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이 깨졌다면서요, 님비현상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식비 지급입니다. 타구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타구의 모든 자료를 조사해서 저희 구에도 제출해서 했고요. 이번에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는 것은 이분들이 금년에는 하반기 남았지 않습니까? 한 4개월 내지 많으면 5개월 정도 혜택이 되겠는데요, 1만원 정도만 얘기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더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우리가 기부금 목표액이 10억입니다. 그래서 5년간 2억씩 해서 10억을 조성한 다음에 그 이자 나오는 것으로 여성발전기금에 일부 쓰기로 했는데 예산편성이 현재 되다 보니까 이거밖에 안 됐습니다. 의회에서 관심을 갖으시고 예산을 다른 데서 줄이셔서 여성기금에 많이 올려 주시면 저희 과로서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문제는 현재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좀더 검토해서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칩니다.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답변 마쳤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여성발전기금을 2년에 2억씩 해서 5년간 10억을 만든다고 했는데 다른 구는 한꺼번에 다 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들한테 인색하면서 이 지역에서 뭐 할 때마다 여성들 불러다 들러리 시키죠? 그러면 안 되신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거를 얼마 올려주실 건지,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올려주신 걸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증·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5,000만원 올리면 여기서 더 깎으면 여기서 붙여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원 대비로 해서 여기다 붙여 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올리실 때 이 금액을 확실하게 올려주셔야 여기서 깎던지 보태던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짚어주시고요. 보육교사 문제, 4개월이 남았다 하는데 4개월은 긴 기간입니다. 4개월 동안 우리 지역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9만원을 주는 다른 구역으로 갔을 때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은 문 닫고 애들 다 보내고 다시 내년에 모집해서 받습니까? 이 문제도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0억을 다 확보한 데는 현재 4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을 하나도 조성하지 않은 구도 2개 구가 있고 나머지 구는 일부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당초 본예산에 1억을 요청했는데 5,000만원만 됐고 이번 추경에서 5,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1억 예산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능한 한 더 많은 기금이 되도록 예산을 절약해서 여성발전기금에 더 많은 돈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급식비 관계는 저희는 예산 때문에 1만원만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연구를 해 가지고 감안해서 하면 되겠고요.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좀더 이웃과 형평성에 맞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80쪽,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자활장려금에 2,406만 4,000원이 지급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상 인원이 몇 명이며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이 되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78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80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자활장려금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이 뭐냐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에 참가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건부로 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30%의 장려금을 주는 건데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수급자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근로할 능력이 있는 분은 너는 일을 하라는 조건 하에 일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서 43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인수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7년 기정예산은 65억 1,613만 6,000원에서 1억 4,685만 1,000원이 증가한 66억 6,2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목별로 증가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 맨 밑에 경상적경비 770만원은 다음 페이지에 연결되겠습니다. 편성 근거는 저희가 2007년 1월 15일 평생교육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고, 편성 근거로는 평생교육법 제9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여성교양대학과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2개씩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190만원은 플래카드 제작비 90만원, 교재비 100만원, 그 밑 중간에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여성교양대학 운영 강사료가 400만원,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80만원 그래서 7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요새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분야고 실질적으로 타 구청도 현재 20여개 구청이 평생 교육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 3,356만 7,000원,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정보화도서관에 대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추경 편성사유로는 저희가 원래 도서관 예산 누계액 보다 상당히 긴축예산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1,820만 6,000원은 정보통신 및 전산장비 보수비가 되겠고요, 1,536만원은 정보화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32개에서 20개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더 이상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1,536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000만원은 서울시 공공도서관 확충 계획에 의거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즉 주민을 학교 도서관에 운영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2,500씩 두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비 2,500씩 두 군데, 즉 장평중학교하고 성일중학교 각각 2,500씩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희가 환경자원센터 내에 용두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위해서 기본 설비가 필요함에 따라서 기본 설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반환금기타는 2,558만 4,000원에서 382만 4,000원은 저희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낙찰차액 382만 4,000원 국비 반납금이고, 그 밑에 지역 특성화사업지원 선농제향 제례복 등 낙찰차액 49만 6,000원이 되겠으며, 과오납 용두초등학교 복합사업 보조금 이자반환 2,1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용두초등학교 복합사업이 2005년 5월 24일 취소됨에 따라 보조금에 대한 이자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 하십시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환경자원센터 내에 할 예정이고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원래 공원녹지 부분에 30% 이하를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을요. 그래서 위치는 거기가 되겠고, 기본설계비 3,000만원은 건축과에서 설계를 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자원센터 내부에다가 용두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두동 주민들하고 어떠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을 밝혀주시고, 또한 용두문화체육센터를 건립했을 적에는 용두동 주민들이 찬성을 하는지, 아니면 이것도 반대를 하는지 그 부분 좀 밝혀주십시오.

답변 하십시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두동 대표단들 모였었을 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에서 명시가 됐던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문화체육센터는 주민을 위한 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주민들에게 해주면 편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용두동 근방에 문화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도 찬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대표단 회의에서도 명기가 돼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장소에서 어느 기간동안 하는지 답변 주시고, 강사료가 200만원인데 몇 분을 얼마나 초청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화도서관이 추경에서 3,356만 7,000원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지난번 2007년 본예산 심의에서 정보화도서관 위탁금을 일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때 내용이 정보화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업무추진비, 경상적경비 이런 비용이 과다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한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3,356만 7,000원이 어느 목으로 책정이 됐는지 한 장씩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양 강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교양강좌대학을 실시하고 있는 구는 5, 6개 이상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9월 중에 1회, 11월 중에 1회로 2회해서 구청 다목적 강당에서 대상은 동대문구 관내 거주 여성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양강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비가 많다고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9월 달에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최윤희’ 강사를 현재 예정 중에 있고, 11월에는 ‘한비야’라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이분들이 강의하고 있는 금액이 이 정도 되고 있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이 정도 강사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도서관 3,356만 7,000원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도서관에서 예산 요구가 얼마 올라왔냐면 15억 4,283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확정된 게 9억 8,574만 5,000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5억 이상을 삭감했고, 그 이유는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또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에 상당히 긴축을 해서 운영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컴퓨터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이 작년 6개월에 32개를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12개를 줄여 20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더 이상 줄이면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컴퓨터 교실을 하다가 왜 중단 하냐, 무슨 프로그램을 왜 중단하냐. 그래서 최소한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1,536만원이 하반기에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한 가지 이유로는 시비가 작년에 1억 9,7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5,600만원으로 한 3,500만원을 삭감할 예정인데 그 이유는 서울 시내에 도서관이 작년보다는 증가됨에 따라 작년 예산편성 보다 도서관 수가 생각보다 늘어서 각 구청마다 3,500씩 줄었습니다. 구청에서도 긴축재정을 하고 시비가 또 3,500 줄다 보니까 긴축 긴축해도 실질적으로 최소 운영비가 3,356만 7,000원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필요하고 또 프로그램은 사실 동대문 구립 정보화도서관을 하루에 3,000명이 이용합니다. 프로그램을 완전히 중지하기에는 너무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적극 편성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정보화도서관 예산 삭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교육이 32개 강좌에서 20개를 줄이고 12개를 했다 했습니다.

아니……

12개를 줄이고 20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2007년 본예산 삭감을 하면서 프로그램 수를 줄이라고 삭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때도 분명히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게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경상적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 안에서 저희가 본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랬는데 정보화도서관에서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이런 걸 다 줄여버렸으면 사업예산은 줄이고 자기네 경상적경비나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썼다는 건데 그래놓고 주민들한테는 구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줄였다 이런 소문 지금 다 나 있습니다. 뭔가 잘못 됐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하십시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는데요, 인건비는 작년보다 공무원 보수만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를 대비하면 아까같이 공과금 제세 이것도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줄일 거는 실제로 업무추진비가 정보화도서관에 필요가 없습니다. 왜나하면 관장이 한 사람인데, 업무추진 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그 돈이 그렇게 거액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데라고는 인건비 못 줄이죠, 공과금 못 줄이죠, 그러면 프로그램 밖에 없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하세요.

네.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보화도서관 예를 들어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나가는 예산지출 내역서 있죠?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건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61쪽 중간에 환경, 위생관리 기정예산액은 2억 3,214만 3,000원에서 16만 3,000원을 증액해서 2억 3,2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6만 3,000원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시보조금 동대문의제21사업해서 시보조금 지원금이 1,222만원해서 집행액이 1,205만 7,800원을 집행했고 16만 2,200원이 재무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16만 3,000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소음측정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이것은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에 속해 있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소음측정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맑은서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소음측정기가 한 대가 되겠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한 대를 더 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61쪽 하단에서 62쪽 중간까지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62쪽 ‘301’목 일반보상금을 보면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6,285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는 환경자원센터 건립에 따라 용두1동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선진음식물 처리시설을 견학하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307’목 민간이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00만원이 증액된 29억 2,406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2006년도 말 공중화장실 관리인 1명이 퇴직하였고 신이문역 앞 공중화장실 설치로 2명의 소요인력이 필요하나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경에다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62쪽 중간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민간인국외여비, 유럽선진국 음식물처리시설 견학 400만원×15명 6,000만원. 제가 좀 황당합니다. 아니, 지금 구비로 보내는 거죠, 과장님 돈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반대하고 데모만 하면 예산편성해서 구비가지고 해외연수 보내고 이게 말이 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또한 본 위원이 해외 가서 음식물 견학을 해보니까 한국하고 유럽하고는 식생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음식물 하고 이런 일반쓰레기하고 따로 하는 게 없어요. 같이해서 건조시켜서 소각시키면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용두동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용두동 전체 구민들이 이 사람들 15명을 대표성을 인정해서 당신네들이 갔다 와서 OK, 그러면 무조건 소각장 짓는데 이상없다, 음식물 센터 짓는데. 이랬을 때는 이게 가능하나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나서서 일하시는 분들 몇 몇의 특혜 아닌가? 이쪽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데 이게 과연 용두동 전체 구민의 생각인지 아니면 대표성에 뛰어 나와서 하시는 분들 그분들만의 생각인지 정확히 판단하시고 이 예산을 올린건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이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 앞에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2004년, 2005년 계속 집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 반대추진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서 대표자들 13명 정도 해서 구청장하고 면담도 수십 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기공식을 하기 전에 주민들이 구청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18개 항목이 됩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부칙을 넣어서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사인을 해주면서 우리가 기공식을 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민들 요구사항에다가 자기들이 계속 집회를 하고 그 주민 대표단들이 와서 반대추진위원회가 오면서 구청에 요구한 사항이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 혐기성 소화시설입니다. 이 혐기성 소화시설은 기술 자체가 벨기에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술인데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시설을 우리가 한 번 눈으로 실질적으로 견학을 해보고 냄새가 어떤지 안 그러면 처리시설의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을 한 번 보도록 해달라 해서 구청장한테 요구사항이 있었고 구청장님께서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다가 15명으로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순수하게는 어떤 기술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어떤 다른, 유럽에 가보면 오스트리아나 이런 데 가면 도심지에 폐기물처리 종합시설 소각장을 위시해서 폐기물시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줌으로 해서 극렬한 반대시위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음식물 처리기술에 대한 우리가 어떤 협조요청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어떤 주민들에 설득 등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추경에다가 15명치 해서 인솔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요청하게 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예, 충분한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과연 서희건설에서 자신이 있으면 서희에서 예산을 대가지고 견학을 시키는 게 옳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이 사람들 15명 경비를 해서 가가지고 아니면 말고 이것 보다는 공무원 담당자 한 분이 미리 현지에 가서 파악해 보고 냄새나서 죽어도 안되겠다 이랬을 때는 이분들을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고, 18개 건수를 갖다가 데모만 하면 다 들어주면 앞으로 동대문구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서희건설에서 자신 있다면 자기네 예산으로 6,000만원을 가지고 이분들을 보내는 게 본 위원은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이강선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건설이 민간투자 사업자인데 그쪽하고 협상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공투자 지원센터에 의뢰해서 협상내용에 보면 민원에 대한 해결은 기술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일반 주변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은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일단 협상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대표성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15명이 지금 선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유럽에다가 어떤 기술 견학을 할테니까 주민들이 대표성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일정을 제시해 주면 우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어떤 대표성이 없는 인성관계나 이런 게 되는 것 같으면 그때는 우리가 항상 확정적으로 간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 자체에서도 내부적으로 의견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실현 가능성이 100% 있다고는 저희들도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경비에서 부대시설 경비는 구청장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라든가 기본설계 같은 것은 처음에 구의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 구비로 처음에 타당성이라든가 부대경비는 우리 경비로 지출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서희건설에서 하는 것은, 토지비도 전체 우리가 대는 사항입니다. 시비라든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토지는 우리가 제공을 하고 그쪽에서는 순수 건설공사하고 거기에 대한 자본에 대한 어떤 경비 이런 것까지 해서 그 경비를 서희건설에서는 35% 부담하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경비는 구청장이 부담하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청했다는 것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용두동 지역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이면에 구청장님하고 한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면약속은 구청장님하고 주민하고 한 약속이지, 예산을 쓰라고 한 약속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주민하고 약속을 하면서 예산을 팍팍 쓰라고 구의회에서 승인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올리면서 만약에 또 동대문구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면 분명히 구청에서는 ‘구의원들이 예산 삭감해서 안 된다.’ 이 말 반드시 소문이 날 겁니다. 그러면 총대를 구의회에서 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대문구청하고 우리 홍사립 구청장님하고 환경자원센터저지 투쟁위원회 용두동 주민하고 이면계약한 내용 있지요, 그거 하나씩 복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중화장실 청소대행에서 1,800이 올라왔는데 공변요원 몇 명이 감소가 되어 있고 지난번에 답변에서 앞으로 감소되면 공변요원을 더 채용을 안하겠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추가되는 화장실이 3개소라고 했는데 그 화장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관리하던 환경미화원 여자 분들이 여섯 명이 있었는데 작년 정년퇴임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1명이 줄어짐으로 해서 공중화장실 관리 자체가 1명 자체가 기본적으로 더 필요한 저게 발생이 됐었고, 작년 연말에 이문3동 신이문역에 신이문역사를 우리가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양해를 구해서 1층에다가 별도 경비는 없이 순수공사비만 우리가 투입을 해서 공중화장실을 잘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명 줄어진 부분하고 화장실 설치하는데 대한 추가 인원이 필요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치수과에서 중랑천 제방위에다가 화장실 2개가 추가로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비용은 치수과에서 예산 반영해서 설치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 사후 관리가 지금 우리한테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후관리도 이루어져야 되고 현재도 치수과에서 2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되고 나면, 그거는 아직까지 계획이 착수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반영이 안 됐고 제방위에 2개 설치하고 신이문역, 그리고 작년에 1명 줄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를 지원 받아서 썼습니다만 그 사람들 가지고는 청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줘서 민간위탁 업자들 책임 하에 그 부분 3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세 군데 위탁을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810만원씩 돈이 들어갑니다, 위탁을 해서. 아니, 3개소니까 2억 구천몇백만원이 들어가니까.

1,800만원입니다.

8,800만원씩 들어간다니까요.

6개월에 1,800만원입니다.

들어가는데 몇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세 군데가 어디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로 지정된 것이 8개소고 간이화장실이 2개소, 이동식화장실이 3개소 해서 총 13개소를 환경미화원들 5명하고, 지금 5명이 기본적으로 계속 관리를, 한 사람이 2개 내지 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공공근로 한 2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 가지고는 작업의 효율성이나 청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제를 시키고 2명을 우리가 새로, 1인당 한 달에 150만원씩 해서 6개월 2명 해서 1,800만원을 요구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에서 위탁을 준 사항은 아직은 아닙니다. 위탁을 준 사항이 아니고 공중화장실 관리인 자체가 6명에서 1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1명 채용하는데 2년차 인건비가 3,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한 사람 인건비로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것 같으면 한 달에 150만원 정도면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다, 순수 관리하는데 용역은.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총액 인건비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액 인건비가 우리 구청 전체가 오버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신규 채용을 최소한으로 억제를 시키면서 공중화장실은 단순한 업무기 때문에 민간한테 용역을 주기 위해서 작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공공근로 2명을 가지고 청소를 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탁을 준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줄 경우는 민간한테 책임소재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인 책임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법에 의하면.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한 그거는 용역계약에다가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처럼 기본적인 시설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고 어떤 위탁업체에서 자기들 종업원들, 사용자의 고의라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자기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그쪽 위탁회사에다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곡마을 지난번에 익사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특별히 많이 찾아가고 해서 시비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게 5월 달에 저희들이 예산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5월 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공사 설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착공자체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설계를 해서 발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본다면 현재 6개월에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공중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하나에 1년에 1,000만원씩 들어간다면 상당히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차피 사건은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안건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지난번에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지난번에 본 위원이 3월 19일 날 구정질문 할 때도 물었지만 아직 법적인,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본 사건이 모두 확정이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을 진 공무원은 현재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김명곤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명 사용하는데 1인당 900만원 해서 1,800만원을 요구한 것은 1인당이 1개소를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는 것 같으면 규모가 좀 큰 곳은 3개소를 2명이 관리를 하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조금 화장실 규모가 큰 데는 3개소에 2명, 그리고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중랑천 제방같은 데 있는 요즘 새로 지어 놓은 규모가 조금 적은 데는 2개소에 1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1개소당 900만원, 환경미화원 한 사람이 1개소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2개소 내지 3개소를 2명이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화조라든가 이런 주민들 실제 생활과 관련되는 영조물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이 반영이 되거나 배정이 되는 거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다른 업무보다도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곡마을 사고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 담당 직원들에 대한 문제는 현재 동대문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북부검찰청으로 가서 검찰청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사건이 아마 검찰청에서 종결이 되는 것 같으면 담당직원에 대해서 어떤 구약식이라든가 벌금 안 그러면 기소중지 뭐 어떤 처분이 내려질 겁니다. 그리고 검찰청 판단에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구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검찰청장이 구상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라든가 기관장한테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수사 자체가 종결되는 사항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아직은 종결이 안 되고 검찰청에 계류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그 이후에 어떤 통보가 오면……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평공원이 총 10,000평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지만…

아니 아니.

10,000㎡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체육센터하고 구민회관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하고 내년에 공사비로 22억 6,000만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지금 지역 주민들이 순수한 공원으로 해 달라고 민원이 올라와 있고 서명이 2,500명 정도 받아져 있고 한데 여기에 혹시라도 또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설계를 해서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공사를 할까봐 주민들은 염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신재학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테니스장이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은 공원으로 언제든지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면적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교통공원은 지금 이 사항은 설계를 하면 26억 6,400만원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21억이 들어갈지, 실시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공사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6억 6,400만원은 금년에 설계를 해서 설계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교통공원이 될지 일반 공원이 될지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64쪽,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녹화사업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목보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위생병원 앞에 휘경동 롯데아파트 앞 도로에 지금 보식을 해서 나무가 많이 살고 있는데 이번 가뭄에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본 위원이 다 사진을 찍어놨는데 과장님이 한 번 가보시고, 이 예산을 들여서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이문3동에 가서도 공원녹지 문제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생병원 앞, 롯데아파트 앞에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뭄에 나무가 다 죽어가서 본 위원이 사진을 다 찍어 놨습니다. 과장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한 번 가보시고 왜 나무가 죽었는지 그거를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 답변 원합니까?

답 하고, 그걸 보시고.

답변 해주십시오.

정종설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옥상녹화는 지금 전농1동하고 답십리2동, 이문1동인데 지금 저희들이 대상지로 세 곳을, 그리고 여기를 포함해서 서울시에다 공공기관 녹화를 하겠다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 평가 때 서울시 돈 가지고 한 것만으로는 실적에 전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원녹지 분야에 앞으로 인센티브 평가를 계속 받아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옥상녹화 하는데 필요한 건물구조 안전진단비하고 설계비를 확보하려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아파트 앞에 녹지는 금년 봄에 저희들이 녹지를 조성했습니다. 중앙선 철길 주변에 녹지를 조성했는데 금년 봄 초기에는 상당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나무를 심고나면 그때 그때 비가 와서 수목이 어떻게 보면 생육이 과다할 정도로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가뭄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무가 봄에 초기에 생육여건이 좋을 때 잎이 많이 나왔다가 갑작스럽게 고온으로 건조하니까 그 밑에서 급수작업을 하고 관리를 열심히 했지만 다소 고사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하자기간 내에 전체를 교체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대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병원 앞에 공원녹지 봄에 한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롯데아파트 길가에 죽 한 데가 그것이 지금 말라 죽었지 올 봄에 한 것이 아닙니다. 롯데아파트, 신성아파트에서 죽 올라오는데 큰 도로가에 나무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답변 하십시오.

중앙선으로 착각했는데 지금 버스전용차선 하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가 쪽으로 도로변에다가 녹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자기간이 아마 끝나고 지금 우리 관내도 여러 곳에 전체 급수작업을 했지만 손이 조금 덜 미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급수작업을 철저히 해서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25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