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정욱 의원 5분자유발언
용철
윤용철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무
김병무의사계장
의사계장 김병무입니다.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38조 규정에 의거 2007년 6월 27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과 2006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행정사무조사 및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심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할 의안접수 및 심사 회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6월 26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흥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외 6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의사일정에 상정에 앞서 제5대 시흥시의회 1년간 주요 의정활동 성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정욱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5대 시흥시의회 1년간 주요 의정활동 성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욱 입니다. 존경하는 40만 시흥시민 여러분과 윤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연수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제5대 시흥시의회가 개원을 한지 벌써 1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13명의 의원은 오늘의 성과보고를 통하여 40만 시흥시민의 대표로 일한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더욱 더 40만 시흥시민의 눈과 귀가 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해 7월 1일 출범한 제5대 시흥시의회의 1년간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대 시흥시의회 의원 모두는 개원이후 책임과 소신을 갖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제5대 시흥시의회 원구성과 아울러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의를 대변하고 존중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첫 번째 제5대 시의회의 주요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원이후 131회부터 141회까지 총 11회 10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 및 규칙안 64건, 예산 및 결산안 6건, 동의 및 승인안 7건, 건의 및 결의안 4건, 기타 1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내용면에 있어서는 의원대표발의 1건을 포함한 13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입법발의와 시민의 생활과 관련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발의를 통해 심의 의결하는 등 40만 시흥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앞장서 왔습니다. 두 번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특수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였습니다. 조남~월곶간 도로공사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서류 제출에 따른 보고 및 질의·답변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석축공사 보완시공, 장마로 인해 유실된 법면의 조기 복구, 물왕저수지 주변 산책로에 대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토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시 정부에서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행정의 효율적 추진상황 및 시민과 함께하는 역할 수행 여부, 불합리한 예산 집행 사항 등에 중점을 두어 각종 용역사업 발주시 충분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 택지개발에 따른 시민의견 반영, 개발이익금이 지역에 재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시민 위주의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시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에서 탈피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개선하여 시행한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시 주요 정책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총 26건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 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에 충실하여 왔습니다. 세 번째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의회상을 정립하였습니다. 총 8회에 걸쳐 전문강사 초청 의회 연찬회 개최, 국회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 참가와 각종 세미나 개최 및 참석 등 자아발전을 위한 업무연찬으로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서귀포시 하수처리장, 원주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담양군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등 공식 방문하여 선진지 비교시찰을 통해 시가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층 발전된 의정활동과 의회상을 정립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참 지방자치 구현을 실현하였습니다. 147만평의 군자지구 개발사업, 시흥 라이프 시티(LIFE CITY) 개발사업, MTV(Multi-Techno-Valley) 개발사업, 은행 뉴타운(NEW TOWN) 시범 지구, 조정기능지역 사업추진, 능곡·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 제3경인 고속화도로 건설,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공사에 있어서는 개발에 따른 이익과 보상은 최대한 시흥시민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안산 IC 개통 관련 남시흥 IC 등으로 명칭 변경 및 진·출입구 존치를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 시흥 전철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결의문 채택,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에 따른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이첩하고 적극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흥시 미래와 현실에 맞는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민의의 대변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5대 시흥시의회 개원이후 1년간의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 보고를 드리면서 40만 시흥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함에 있어서는 현 지방자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및 환경적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의원들도 자아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전문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도 발전적인 비판과 함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욱
용철
윤용철의장
안정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1년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1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 여러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안정욱 의원님과 장재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귀훈 의원외 5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의사일정 제3항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대표이신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흥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연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귀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식회사 성담의 소금창고 무단철거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합니다. 옛염전에 있는 소금창고는 시흥 갯골생태공원의 상징이자 시흥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70여년에 이르는 세월이 묻어있는 우리 시흥의 자랑거리입니다. 예술인들에게는 작품의 대상이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중요한 자연생태환경 교육의 장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갯골생태공원 내 소금창고를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대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성담은 문화재 등록 심의를 앞두고 있던 소금창고를 무단으로 파괴하였습니다. 이는 40만 시흥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부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흥시의회 차원에서 주식회사 성담의 비상식적인 행위 및 시흥시의 관리책임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6인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안시헌 , 이민국 , 서훈 , 안정욱 , 장재철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2007년 7월 6일에서 2007년 7월 31일까지 26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구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이귀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이귀훈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옛염전 소금창고 무단철거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시 문화예술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이선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문화예술행사 개최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첫 단계부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행사는 즉흥적인 면이 있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행사의 타당성 및 효율성, 예산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아울러 조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촉구함은 물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장려하여 문화예술행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제36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문화예술행사 개최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우경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의원
우경성 의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의 생활 가운데 불편하거나 필요로 하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효율성, 관리·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과 아울러 조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함은 물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제36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우경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이선희 의원님과 우경성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시헌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대표의원이신 안시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헌
안시헌의원
안시헌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40만 시흥시민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일자는 2007년 7월 6일, 7월 9일, 7월 12일 3일간으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 요구함으로써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40만 시민의 의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안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안시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7.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의사일정 제6항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재백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윤용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6,107억 3,400만원이며 수납액은 6,178억 7,600만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예산현액은 6,107억 3,400만원이며 지출액은 4,530억 8,400만원으로 세출 결산에 대한 차액 잔액이 잉여금 1,647억 9,200만원이 회계별로 2007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39억 1,000만원, 사고이월은 168억 6,9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400억 9,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0억 8,700만원으로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908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4,214억 2,200만원, 수납액은 4,319억 6,2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214억 2,200만원 중 지출이 3,277억 9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잉여금은 1,042억 5,300만원으로 2007회계연도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21억 5,800만원, 사고이월 123억 9,900만원, 계속비 이월은 376억 7,3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은 30억 6,200만원이며 이상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9억 6,100만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7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893억 1,200만원이며 수납액은 1,859억 1,400만원입니다. 아울러 세출 예산현액은 1,893억 1,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53억 7,500만원으로 세입 세출 결산액 차인잔액은 잉여금 605억 3,900만원이 2007회계연도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7억 5,200만원, 사고이월은 44억 7,100만원, 계속비이월이 24억 1,700만원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은 2,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은 518억 7,400만원입니다. 5쪽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과 6쪽과 7쪽 기타 특별회계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5억 7,300만원이며 1억 4,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등 3건에 대하여 1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윤용철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및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 5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안시헌 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11시 45분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 전체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안시헌 의원, 서훈 의원, 이선희 의원, 박길수 의원, 이민국 의원, 안정욱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가 심도있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6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7년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 11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