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대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17조의4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일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기래 위원장님과 양동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우선 드리며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희탁 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 김해성 과장입니다. 건축과 박영규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김정호 과장입니다. 지적과 이중구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07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 과별 업무보고에 대하여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도시관리국 조직 및 인력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5과 22담당으로 조직되어 현재 정원 134명에 현원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택과는 주택분야 6개 단위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재개발 11개 구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구역, 총 13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도시관리과는 도시의 계획분야, 도시환경정비, 지구단위계획분야 3개 사업분야에서 11개 단위사업이 중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심재생을 위한 초고층 건축 건립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도심에 설정된 획일적인 높이규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주요 사업대상은 안전관리, 유지관리 등 6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대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공사장과 재난위험시설물 등을 수시로 점검, 관리하여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공원녹지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35개 사업으로 남산자락 꿈의 동산 등 17개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퇴계로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사업, 특색있는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녹지경관 향상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총 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원창구 통합증명발급, 양화면 모니터 설치, 부동산증명민원을 자동 발급하는 통합발급시스템 등으로 시민편익을 최대한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도시관리국 현재 예산은 118억 2639만 원이며 현재 22억 2515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96억 123만 원을 집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위원장님과 양동용 위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행정감사 시 미흡한 부분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조속히 시정, 보완하고 직무에 반영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다시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조속히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과장님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희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래 위원장님, 양동용 부위원장님, 제5대 중구의회 위원님들의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제150회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기래 위원장님과 양동용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주택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담당 김영환 팀장입니다. 재개발관리담당 박수돈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1담당 이동표 팀장입니다. 주택재개발2담당은 현재 교육 중으로 조영두 주임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2007년도 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20명에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주택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주택은 4만 2638동으로 단독주택이 2만 3492, 공동주택이 1만 914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입니다. 등록업체는 257개이며 건설임대사업자가 109개, 매입임대사업자가 148개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저희 주택과에 속하는 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상담위원회, 도시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택재개발은 지금 16개 구역으로서 5개 구역이 완료되었고 현재 1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10개 구역이 아직 정비구역 추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3개 구역이 있으며 1개 구역은 완료되었고 2개 구역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현 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입니다. 서울시 시민아파트 정리계획에 따라 회현 제2시민아파트의 정리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재난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회현 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 31까지로 되어 있으며 위치는 회현동1가 147번지 23호이고 부지 면적은 3964.7㎡로서 서울시 소유 땅이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아파트 1동으로서 35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리사업비는 281억 8023만 6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6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 1월 회현 제2시민아파트 정리계획이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시달되었으며, 2006년 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2006년 12월 거주실태를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 1월 19일 회현 제2시민아파트 보상집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협의가 안 됨으로써 이 보상안내문을 게시 및 발송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07년 6월 달에 보상협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또 2007년 8월부터 9월 개별 협의 보상을 거친 후에 2007년 10월에 건물철거를 위한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하고 11월, 12월 경에 철거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관련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공동주택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이며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저희는 37개 단지 140개 동 1만 3762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지 내 주도로, 가로등, 하수도 및 주민복리시설의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래의 사업비는 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도 6월 달에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었고 2006년 8월 달에 2006년 공동주택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지별 수요조사 및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2006년 9월 달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10월 달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사업을 결정하여 2006년 11월 달에 4개 단지 11개 사업 2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 2월 달에 2006년 공동주택지원관리사업 추진과, 추진결과 개선방안을 반영해서 2007년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7년 3월, 4월에 공동주택단지별 신청을 받아서 현재 11개 단지 38건에 8억 3660만 원이 접수 돼 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6월 달에 각 해당 과에서 현장조사를 완료하여 현재 수합 중에 있으며 수합이 되는대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들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정기준은 2010년 말 기준으로 예정구역 내 건물노후도가 50% 이상이고, 다세대, 다가구 비율이 대상건물 동수의 30% 이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가 되겠는데요, 중림동 398번지 일대와 신당동 30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2006년 7월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 수립을 요청하였고 2006년 9월 시정개발연구원과 업무협의를 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6년 12월 신당동 309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 수립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2007년도 실적입니다. 2007년도 1월 시정개발연구원을 방문하여 상기 지역의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였고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07년 9월경 시정연의 대상지역 용역작업 결과 서울시에서 발표가 되면 2007년 10월, 12월을 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주민공람을 거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이 수립,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주거생활의 수준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만리동 민영주택사업과 약수연립재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만리동 민영주택사업은 만리동 1가 62번지 3호 일대로써 부지면적은 8996㎡이며, 건립규모는 아파트3동 162세대가 되겠습니다. 약수연립재건축사업은 신당동 432번지 1638호번지 일대이며, 부지면적은 1606㎡이고, 건립규모는 아파트 한 동에 25세대 및 상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만리동 민영주택사업은 2005년 11월 9일 날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었으며, 약수연립재건축사업은 2003년 5월 2일 날 조합설립인가가 되어 지금 건축심의를 2006년 12월 21일 날 마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실적입니다. 2007년 1월 9일 약수연립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접수가 되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에 따른 보완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에서 9월 만리동은 민영주택 공사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07년 8월 약수연립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될 계획이고, 2007년 10월에 만리동 민영주택은 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학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황학동 2198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주거환경 및 주민생활의 수준을 향상코자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중구 황학동 2198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4만 6627㎡입니다.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33층 6개동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총 1870세대이며 분양이 1534세대, 임대가 336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9억 49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6년 12월 13일부터 2008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 6월 9일 공동주택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며, 2006년 6월 24일 공동주택 분양승인이 되었고 2006년 6월 24일 임대아파트 336세대의 매입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외장공사 및 내부공사, 설비공사 중이며, 총 공정 61%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 4월 24일 관리처분 변경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7년 6월 2차 구간 골조공사 및 1차 구간 내장공사 중입니다. 현재 총 공정 73%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07년 7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상가분양에 대한 변경인가가 나갈 예정이며 2007년 8월 상가 분양신고가 되고 2007년 8월에 임대아파트 매입비 15%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2008년 4월 달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명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계획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우리 구 홈페이지 등에 추진사항 공개를 통한 주택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10개 구역으로서 구역 지정된 데가 네 곳이며,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 네 곳, 사업이 미추진되고 있는 데가 두 곳이 되겠습니다. 구역지정 4개 구역은 신당 6구역, 신당 제7구역, 신당 제10구역, 신당 제8구역이 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6개 구역은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와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 신당2동 432번지 1008호 일대, 신당5동 85번지 일대,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 신당2동 432번지 55호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비고란에 적혀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를 계획은 3회였습니다만 5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상담위원회는 계획 3회에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비사업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정비사업구역지정이 2건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재개발업무 매뉴얼을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였으며 기반시설 사전검토 개최를 3회를 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사업의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할 예정이며 상담위원회를 3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실적은 한 번 했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3개소를 계획이며 현재 1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기반시설 사전검토 회의는 1회 할 계획이며 1회 완료하였습니다. 재산평가법인 추천방법 개선도 1건을 완료하였고 정비구역 내 위험건축물 정리방안도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재개발 인허가 신청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추진은 1건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제도개선이 1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07년 6월부터 7월까지 신당 8구역 재개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2007년 7월에서 10월 만리 제2구역과 신당 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만리 제2구역과 신당 제11주택재개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입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지식 제공 및 행정계획 공개를 통한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희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동용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임대주택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우리 중구 관내 임대주택이 총 몇 개? 어느 동, 어느 동이 있습니까?

김영환 주택관리팀장 김영환입니다. 저희 관내에 전체 공동주택이 37개 단지가 있는데 임대주택은 중림동 삼성 사이버아파트에 2동이 있고요, 남산타운에 7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하이츠아파트에 3개 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소에 현재 있습니다. 전체 동수는 12개 동이 되겠습니다.

12개 동에 몇 세대입니까?

김영환 세대수요?

예.

김영환 삼성 사이버아파트에 355세대가 있고요, 남산타운에 2034세대, 약수하이츠 임대아파트에 608세대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3077세대가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거기에 우리 공동주택관리가 있잖아요?

예, 예.

민간아파트는 저희들이 50% 우리 조례에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우리가 해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 주민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쪽 지역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임대아파트에 지원 말이지요?

예, 예.

임대아파트 지원은 이거는 서울시 S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주인이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SH공사인데요. 여기는 일반아파트는 50% 지원을 하지만 이거는 저희도 원래도 그렇습니다마는 SH공사에서 50%를 떼고 지원을, 우리 구에서 50%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비용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반아파트에 50%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주민부담이 50%는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주민은,

그런데 작년에 했던 금액이 총 얼마에요?

예, 4개단지 11개 사업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2억 3700만 원.

그런데 우리 예산 잡혀진 거는 얼마입니까?

작년에 예산 잡힌 게 4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불용이 얼마 됐어요, 그러면?

불용이 2억 3000만 원 됐습니다, 불용.

그런데 불용이 너무 많이 잡히잖아요.

예, 그래서 불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은, 내가 도시관리국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타구에, 서울시에 25개 구청의 조례를 보면 50%, 주민부담금을 50%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60% 지원해 주는 데가, 그 가지각색이 다 틀려요. 그래서 법에 허용되는 한 다른 데 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지원도 다 해 주는데 굳이 아파트단지를 우리가 적게 책정을 해서 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법이 허용된다고 하면 99%를 전체 구에서 지원을 해 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 한번 좀 이야기 보세요. 본 위원은 99%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다 아파트단지가 세금도 많이 내고 모든 중구 구민을 위해서 지금 앞으로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50%로 한정돼 갖고 지정해 갖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야기에요. 조례를 바꾸자 이야기예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 지원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게끔 안을 좀 내놓으시라고요.

예?

조례를 바꾸게끔 안을 내놓으시라고 의회에다가.

예, 이것은 검토한 후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세금은 제일 많이 내면서도 혜택은 지금 다 못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도 지금 일반주거지역은 다 혜택을 보는데 아파트만 유난히 사유재산이라고 그래서 가로등도 혜택도 못 받지요, 도로보수도 혜택을 못 보지요, 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공시설물이라든가 다 이런 것들을 혜택을 못 보고 두 번째로는 위탁을 했을 때는 우리가 민간한테 50%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우리 구청은 감시, 감독만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이 관여를 해서 업자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못됐다는,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만약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겨놓았을 적에 저희 구 예산이 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 처리가 된다든지 예산이, 하여튼 50%가 현재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과장님, 행정지원을 구청의 주택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이 해 주는 거예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50%를, 내가 500원을 투자를 했는데 구청에서 50 대 50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모든 권한을 구청에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얘기예요. 이거는 민간한테 위탁으로 전용해 주고 감시, 감독만 철저히 하고 돈 나갔을 적에 같이 통장 입금시켜가지고 같이 관리, 감독을 해야지, 구청에서 다 관여를 하면 안 된다 이야기지요. 돈이 우리가 구청에서 전체를 다 지원을 했을 때는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되지만 민간이 다만 10원짜리 하나라도 들어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찾아보세요, 법규를.

예, 알겠습니다. 100% 지원하는 문제하고 감시, 공사를 민간한테 위탁하는 문제는 세밀히 검토한 후에 다시 또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금년에 저 조례를 한번 빨리 좀 만드세요. 그거를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지역구, 우리 김기래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지금 신당6동이고, 중림동이고 모든 아파트가, 단지가 전부 그런 혜택을 받으려고 위원들한테 지금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시면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도와주는 거 확실히 도와주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남산타운아파트 임대아파트를 보면 거기가 7개 동이 있는데 그쪽에 지금 노인네들이, 노약자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의 공약사업도 그렇고, 구청장님 공약사업도 그럴 거예요. 거기에 에스컬레이터를 좀 놔 달라고 지금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좀 더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에스컬레이터가 노약자들이나, 장애자들이나 또 어린이 유모차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검토를 해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한 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중구 신당3동의 공공청사는 누가 담당합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겁니까?

공공청사는 저희가,

공공청사부지.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안 합니까?

예.

그리고 약수동 연립 재건축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309번지가 어디쯤이에요?

약수동 연립 재건축사업이요?

예.

신당동 432번지,

아니, 309번지.

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1페이지.

12페이지.

12페이지.

11페이지, 11페이지.

11페이지 그거,

신당동 309번지 이게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아, 신당동 309번지?

예.

예.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이게 신당4동이에요? 3동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

동호터널 가면서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아, 동호터널 위에?

예, 예.

그러니까 과장님,

예.

제가 전번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309번지, 349번지 내가 3개 번지를 조목조목 5분발언 했지 않습니까?

예.

이왕이면 거기를 다 포함시켜서 하는 방향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아, 포함해서 하는 걸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쪽만 해 갖고 되지가 않거든요. 단지가 되야지 사업성이 있고 희소가치가 있는 것이지 한군데 309번지 조그마하게 그거만 해 갖고는,

그 밑에까지, 약수역 있는 쪽으로 그 밑에까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예 전체적으로 그걸 좀 검토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5분발언 그 속기록 한번 읽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황학동에 민원이 저희 청원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청원이 끝난지가 지금 상당히 시일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롯데건설 측하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지금도 민원이 해결 잘 안 된 것 같아요. 또 롯데 측에서 성의가 너무나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우리 중구에서 상업단지로 해서는 대한민국의 제일 큰 재개발을 하면서도 돈을 벌어 가는데 주민들한테 너무 불성실하게 하고 있다. 저번에 제가 이야기 했던 대로 지금 도시관리국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시급한 문제가 지금 도시가스를 중단했잖아요?

예.

지금 김현정 씨 집하고, 두 번째로는 민주업 씨인가? 그 두 집이 지금 도시가스가 작년 10월, 9월부터 지금까지 잠그고 있는데 자, 침하가 됐고, 클릭이 갔고, 도로가 균열이 가서 가라앉는다면 우리 주택과나 토목과에서는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도시가스를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방관하고 있고 직무유기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게 청원 때도 그런 지적을 했고 오늘의 행감에서도 그런 말을 논할 때까지 지금까지도 공사가 잘 안 되고 있을 적에는 우리 주택과나 담당 우리 국에서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민원을 해결을 안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남이야 금이 가고, 클릭이 가고, 균열이 가고, 비산먼지나, 소음공해나 이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주택이 지금 밥을 못해 먹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 1년 가까이 어째 이렇게 방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가스공급 중단 사태는요,

아니, 도시관리국장도 저한테 엊그저께 청원 때 바로 토목과 하고 타협을 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않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건축주의 동의가 있으면 바로 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건축주가 동의를 안 해줌으로써 이게 뭐 벌써부터 시공사, 저희도 종용을 했고, 롯데에다가 그거 했고,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동의만 해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공사가, 그리고 도시가스도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지금 건축주들이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형편이고 그 다음에 또 도시가스,

왜 동의를 안 해줍니까? 물어보셨습니까? 한번이라도 만나 보셨어요?

이거 만나봤습니다만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우리 국장님이 토목과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행감장까지 그런 주민들하고 대화나 또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내가 토목과한테는 또 있으니까 토목과한테 물어보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잠깐만요, 김 위원님, 주택과에서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타부서하고 공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공조를 않고 독단적으로 주택과에서 하는 일이 우리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화조필증이라든가 또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거,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거 그 준공필증이라든가 등등 다 이야기가 있잖아요. 과에서 그런 걸 답변을 못 합니까? 가로등은 토목과 또 하수도도 토목과 등등 페인트는 어디 우리 주택과에서 한다든지 등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빠를 건데,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런 말을 못하시네.

모르는 게 아니고 핵심을 짚어야 돼. 지금 이동표 팀장님이 답변해야 될 거는 주택과에서 승인할 때 지금 관련되는 업무가 뭐냐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승인 떨어질 때, 총괄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할 때 주택과에서 뭘 승인해 주고 뭘 하는 게 뭐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주택과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처음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뭐 이런 것만 해 주고, 인가 또 관리처분 상가부분 변경인가 뭐 이것만 해주는 가요? 그러니까 최종 승인할 때?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잖아.

(쇼파에 앉아서) 지금 김연선 위원님 이야기는 도심 상업지역에서 재개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쇼파에 앉아서)상업지역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계장님, 준공필증이 안 떨어져도 사전입주가 되잖아요?

입주민들이 이동표 씨, 입주민들의 민원인들이 더 크잖아.

저, 이동표 씨 제가 말씀드릴게요. 입주민이 손해 보는 거는 뭐냐면 입주를 해가지고 가사용을 냈든 준공이 나갖고 들어갔든 준공이 안 떨어지면은 입주민들은, 제가 만약에 황학재개발에 들어갔을 때에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남의 돈을 급전을 빌려가지고 집을 내가 1차, 2차, 3차를 분양을 다 했는데 은행에다 저당을 잡히든가 사채를 쓰려고 해도 재산권행사를 못해서 주민이 첫째적으로 피해를 보고 두 번째는 시공사는 준공이 안 떨어짐으로서 조합 측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지, 그런 것을 답변을 빨리빨리 해요!

아니, 이동표 씨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가 지금 신당3동에 남산타운아파트가 5150세대를 지었고 거기에 준공을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또 신당4동에 하이츠아파트라든가 삼성아파트라든가 중림동에 삼성아파트나 등등 그런 아파트를 다 준공을 해 주고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답변을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공부도 안 해갖고 여기 와서 감사장에서 뭔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참 나 이해를 모르는 이야기만 하네, 참나!

아니, 양 위원님 좀 앉아서 계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꾸 공부얘기 좀 그만하세요. 공부얘기 그만하고, 지금 질의도 질의고 답변도 답변인데 그 포인트를 못 짚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답변도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하고 질의도 정확하게 짚어서 결론부터 묻고자 하는 것부터 질의를 해 주세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김연선 위원님 지금 한 시간 됐어요, 질의하신지가. 조금 더 마무리 하는 걸로 해 주세요. 질의 지금 황학동 건을 1시간 하셨는데 마무리 해 주세요, 일단은. 아까 자료 다 가져오셨지요?

그거보다도 과장님, 개발이익분담금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받아요? 그것이 나올 건데, 개발분담금 그게 더 많을 것인데 재산세보다?

지금,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시작한 데는 되고,

예, 그렇지요. 그 조례가 그 법률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되는 사업들은 다 부담이 해당이 되는 거지요.

아니, 지금 감기가 와갖고 기침이 나오니까,

위원장님, 이거를 핵심적인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거시기 하니까 이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라고 하고,

나도 한 시간 들어봤는데,

끝냅시다.

지금 몇 가지는 물어봤, 재개발 의도는 알겠고, 지금 이거는 뭐를 지적하고자 하는지 지금 감이 안 잡히니까 이것까지 보자고, 보고 양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마무리 하세요. 질의를 다 했잖아?

제일 처음에 다 물어봤기 때문에 물어볼 것이 없어요.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서면으로,

예, 저는 없습니다.

김연선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을 별도로 좀 확인좀 하시고요.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도시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과 양동용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이득재 팀장입니다. 이득재 팀장님은 도시관리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1담당 주사 우진택 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비2담당주사 장학진 팀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도태환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간부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는 일반현황과 단위사업별 11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조직은 도시계획, 도시관리, 도시환경정비1·2, 지구단위계획 총 5담당으로서 인력현황은 정원 25명에 현원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단위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도심세계최고층, 초고층건축물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최고층건축물 건립을 통해 가지고 국제관광허브를 조성함으로써 도심활성화와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기간은 작년도 9월서부터 향후 지금 2010년까지 계획을 하였고 사업규모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에 220층 이상의 초고층 건립에 대해서 추진 중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2006년도에는 2006년도 9월에 초고층건축물에 대해서 서울시로 건의한 바가 있고 2006년도에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있었으며 2006년도 12월달에 초고층심포지움 개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또 2월달에 서울시장님 초도방문시에 구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2007년도 5월에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고 초고층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2007년 6월 15일 서울시에서 역사 문화 경관상 사대문안 도심부에 초고층 위치는 바람직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여서 발표 후에 아직 구에서는 그래도 초고층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그 서울시에서는 역사 문화나 경관상에 대한 문제로 해가지고 초고층에 대해서 현재 그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그 공론화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초고층의 필요성 여러 가지 당위성이 지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장래에 현재 7월 2일서부터 초고층사업의 필요성이나 홍보 이런 거에 대해서 공청회를 통하고 그다음에 심의하고 전문가와 관계기관에 합동 공청회를 해 가지고 초고층의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를 할 거고 서울시가 내년도에 추진중인 전체적인 높이마스터플랜을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시에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이 돼서 추진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 22쪽 되겠습니다. 중구재탄생을 위한 도심재생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현재 강남 개발 중심으로 해서 낙후돼 있는 도심기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심재생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는 기준연도를 2006년으로 하고 작년 2020년도 이후에 대한 중구의 기본 구상과 지표 공간 구조에 대한 이용 그다음에 부문별 계획에 대해서 추진 중입니다. 이제 총 사업비 소요예산으로서 용역비는 5억 9900만 원으로서 작년 2006년도 11월 6일에 용역착수를 하여 2007년도 현황 조사 및 그간의 검토보고를 거쳐가지고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저희 도심재창조 도심재생기본용역 내용 중에 서울시에서는 작년도에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세운재정비 촉진계획 뿐만 아니고 남산조성, 북창동조성, 명동관광특구, 동대문운동장, 월드디자인파크, 남대문재정비 등 모든 서울시 도심부 내 1,2,3,4축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연계가 되고 있어서 현재 중복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그 이외에 단위사업 별로 추진할 수 있는 초고층건축물이나 남산최고고도 높이지구완화 신당재정비촉진지구 그다음에 충무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거만 별도로 추진하고자 현재 용역에 대해서 설계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쪽 되겠습니다. 신당재정비촉진지구 지정추진입니다. 신당재정비 지역은 신당지역은 원래 노후된 주택이나 없는 지역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어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자 현재 신당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전체면적은 86만㎡가 되고 도심재생기본계획 수립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 재정비촉진지구 신청을 하여서 지정을 받고 나면은 그다음에 별도,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2006년도까지 3차까지 현재 지정이 완료돼 있는데 올해 4차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그 부동산정책이나 모든 걸 감안해 갖고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황하고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여서 우리 구에서 신당재정비촉진지구가 용역이 완료가 돼서 시기를 맞춰서 서울시하고 협의하여서 지구신청을 하여서 지구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충무로 인쇄 밀집지역에 대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충무로 일대는 인쇄지역으로서 상당히 밀집이 되어 있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또 기반시설들이 상당히 도로들이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전체 충무로 을지로 일대 약 95만 8000㎡에 대해서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여 가지고 현재 도심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면 각종 세제지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현재 그 우리 구에서 지정돼 있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연계해가지고 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하고 연계해가지고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 검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되겠습니다. 남산고도지구내 건축물 높이 완화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산 주변에 대해서는 약 3층에서 5층 내지의 획일적으로 높이 규제가 제한돼 있습니다. 남산의 경관 차원 보호에 의해서 현재 지정이 돼 있는데 전체 약, 회현동하고 명동 필동 주변 장충동 해서 약 111만 5000㎡ 정도의 지역에 대해서 최고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고도지구의 지정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 상당한 건의를 많이 하여서 2005년도에 3층 12를 4층 16m, 5층 18m를 7층 28m 이하로 해서 완화하는 안을 현재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점을 맞춰 가지고 저희 구에서 요번에 추진하고 있는 재생기본계획 용역에 최고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재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수립을 한 후에 서울시하고 별도로 추진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걸 기틀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되겠습니다. 도심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전체 서울시 약 41개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있고 우리 구는 22개의 구역에 약 53% 정도를 우리 중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지구는 186지구로서 완료가 80지구가 됐습니다. 약 한 40% 이상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행중은 11개 지구가 시행중이고 추진 중이 5개소고 미추진이 약 90개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 중에 있는 거는 세운상가 구역 및 회현 4-1, 2-3 양동지구는 현재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미착공된 데는 지금 사업시행인가까지 난 곳이 마포로 5구역을 포함해서 총 5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추진 현재는 현재 그 인가 시행 전까지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는 양동구역을 포함해서 약 5개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2006년도 7년도까지는 약 7개소가 완료됐으며 현재 올해, 1년도 작년도에서 올해 그 추진된 인가된 내용은 양동구역을 포함해서는 5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상당히 부진하게 어려운 지역만 남아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현재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 재창조를 위해서 환경정비사업에 적극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행정절차를 수립해서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0쪽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동국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퇴계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중에 서울시 대학가 주변의 그, 교육이나 문화 업그레이드 사항으로서 동국대학교가 현재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계로변에 동국대학교하고 그 서애길에 대해서 도시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약 24억 원이 소요될 거고 서울시에서 올해 추경으로 사업비 약 20억 원이 추가로 되고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31쪽에 현재 작년도에 환경정비사업 대상지가 2006년 6월 10일에 지정이 되었으며 현재 환경정비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달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5월달에는 보고를 하였는데 현재 8월에 완료가 되면 현재 10월서부터 추경을 받아서 환경정비사업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약수회현지구 단위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결정 이후에 5년 내에 다시 재정비하게 되어 있는 법령에 따라서 현재 그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위치로는 약수역 일대의 약수지구단위계획 약 13만 2000㎡하고 회현동, 남창동에서 회현동1가까지 3만 8600㎡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재정비로서 지구단위계획 주요 내용으로서는 뭐 건축법상의 가로구역 높이나 아니면 후퇴선 또 용도별 건축물에 대한, 또 필지별 규모에 대한 거를 현재 재정비할 내용으로서 7월중에 용역계약 및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북창동 테마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창동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방안과 연계해서 북창동 내의 보행환경이나 공원이나 주차공간들을 확보해 가지고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규모로서는 공원하고 지하주차장 이외에 미개설돼 있는 소로 도로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 예산은 193.4억으로서 2008년도 서울시에 공사비등 약 190억 원이 지원되면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대한 예산이 확보됨과 동시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조성사업을 내년서부터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돼있는 수표교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청계천복원에 따라가지고 주민휴식공원하고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수표공원 부지에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무허가건축물을 정비해서 부족한 시민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수표동 11-9번지 일대로써 약 1368㎡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현재 약 이백 한 48억 정도 소요예산이 되므로, 진행이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그 서울시에 올해 재원조달이 확정이 되고 내년도 시 투융자심사가 확정이 되면은 2008년도 3월서부터 지번 및 실시를 설계 용역을 거쳐서 2009년도에서부터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8쪽에 있는 명동지구단위계획 구역내 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장 관광쇼핑문화의 국제적 명소인 명동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 있는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그 면, 위치는 명동1, 2가 일대 지역에 약 32만 2,800㎡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충무로에 대한, 충무로 길의 가로환경정비사업,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기타 보행환경이나 가로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로서 2006년도~2009년도까지 약 4개년에 걸쳐서 약 89억 원이 소요가 됨으로써 현재 그 각 도로과 뿐만이 아니고 현재 거기서 각 기획, 기능 부서에서 현재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그 1차분에 대해서는 7월에 완료가 되고 8월 경우에는 2차분이 착수가 돼서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다소 미진한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하반기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금년 계획사업이 원만히 올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해성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동용 위원입니다. 그 남산 최고고도지구 규제지역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신당2동 일분데요 우리가 지금, 지금 저 220층을 지금 도심 세운상가 지역에 초고층, 세계최고 초고층 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더불어서 주민이 밀접한 관계. 지금 5개 동이 지금 여 지역구 의원님이 여기 두 분이나 계시는데, 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주민의 재산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산권과,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서울시로부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과에서는 220층도 좋지마는 5개 동의 주민들의 재산권보호를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지 거기에 조금 이야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남산 주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중구하고 용산구하고 같이 일대에 현재 같이 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최고고도 지구를 3층 내지 5층으로 해서 지역별로 지금 규제가 되어 있는데요. 남산 경관보호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그 지구를 지정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남산제모습살리기나 90년도부터 추진 중에 있는 그 일환으로서 현재 그 지구가 지정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일률적으로 높이 있는 위치에서 그 어떤 일정하게 보통 일반 우리 지역처럼 그렇게 건축물을 하였을 경우에 경관에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지금 현재 지정이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약, 이게 완화를 지금 받는 추진 과정도 약 한 6년이나 7년 정도에 거쳐서 현재까지 그 일부 완화를 지금 받은 것도 그 정도 기한이 좀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이 부분에도 지금 현재 층하고 높이하고 지금 같이 규제가 돼 있는데요. 어느 정도 불합리한 면도 좀 많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구가 낮은 지역에도 높이는 올라갈 수 있는데 층에 대한 또 규제가 있고 현재 그 세운재정비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절대높이로 지금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는 좀 약간 어떤 여러 가지 모순점이나 이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생기본용역에 전체적으로 그 남산 전체적인 높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또 용산구와 같이 협의를 거쳐가지고 서울시에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다시 재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청장님이 지금 초고층, 220층을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지마는 거기에 더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수십 년간을, 서울시로부터서 재산권을 지금 보호받지도 못하고 있어요. 또 우리 구청은 관할 구청은 주민을 상대로 해서 서울시장한테 건의를 하고 행정소송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왜 유난히 용산구와 우리 중구만 남산의 고도제한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중구는 특히나 오래전 도심, 도심 구획된 도시기 때문에 이거를 완화를 시켜주고, 규제를 완화를 해 줘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갖고 지금까지 계속 갖고, 이거 갖고 해제를 안 해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 건의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건의한 답변이 뭡니까?

아, 근데 저희들은 일관된 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뭐 남산지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의 그 주변 산이나 경관지구나 말씀, 잘 아시지만 예전에 그 풍치지구나 이런 상황들이 되면 상당히 높이제한에 원래 규제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고도지구에 대한 그 전체적인 서울시 마스터플랜을 내년도에 수립할 예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하고 시기를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도읍이 생긴지가 지금 500년이 넘었잖아요. 이거는 오래된 도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몇 번을 변했어도 맨날 그 한쪽으로만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그대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만 몰고 가니까 타 지역 같은 데는 그린벨트라든가 군사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해제되는데 도심 한복판에 있는 중구는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내가 노력을 안 한다는 것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좀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열심히 해서 최대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우리 5개동을 신당2동, 장충동, 회현동, 명동 지금 5개동이지요, 필동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을 주민을 위해서 좀 봉사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약수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그 지구단위가 약수하고 회현하고 현재 그 종전에 결정돼 있는 그 약수역 주변하고요. 그 역 주변에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일부 준주거지역이 있고요.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현재 그 지구단위계획을 정비를 하고 그간에 법령이나 여러 가지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반영하는 재정비 용역입니다, 이번에 하는 그 추진이.

이번에 지구단위할 때요, 지역구의원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전번에도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지금 소방서 앞에까지 도로가, 다산로 방향의 도로가 좁으니까 그 길을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내달라 그러면은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을 거 같고 그러니까 그 이쪽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일방통행으로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예.

그쪽을 한 서너 집만 사면은 도로가 넓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중구청이나 서울시청이 남산타운아파트 5,150세대가 자연적으로 왕래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구청이 잘못을 하고 행정을 잘못하다 보니까 도로는 엄한대로 났단 말입니다. 도로가 세 군덴데 다산로 방향의 주도로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남산타운아파트 정문이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18-1번 (구)종점, 버스종점이 성동구로 가는 편법적으로 여하튼 도로만 내면 되니까 그렇게 준공을 내줬고, 세 번째는 청소년수련관이 강남으로 가는 거예요. 강 저쪽으로 가서 피턴 해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당초에 준공이나 허가 내줄 적에 재개발조합 측에다가 너희 도로 똑바로 내라 했으면 우리 주민 부담이 덜 가는데 그때 잘못 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지금이라도 우리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가 도로가 나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담당 주무과장님도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셔가지고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시라 이야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도로가 나,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에는.

현재 그 일단 재정비용역이 착수가 되면요.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현재 돼 있는 거를, 필요한 거를 필지별이나 아니면 기관시설이나 아니면 교통처리나 건축물의 형태나 모든 걸 다시 현행 거기에 맞춰서 다시 재정비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니까 모든 그 용역개발계획을 어떻게 보면 다시 세세하게 다시 새로이 수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나 220층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요 자료에 보면 추진실적이 금년도에 보면 우리 구에서 1월 12일자로 서울시에다가 그 의견을 제출했어요.

예.

그런데 그 답변이 3월달에 왔거든요.

예.

안 된다는 걸로.

예, 예.

그럼 3월 달에 이 받은 요청에 대한 회신이 불가한 걸로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는 뭐 추진실적이라고 온 거는 그냥 제출한 거만 돼 있는데 좀 저는, 이런 걸 좀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자꾸 감추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부에서. ,

아, 근데 그거는 일부러 한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3월 달에 온 거는 서울시의 기본입장입니다. 이건 저희 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보면은 현재 건축물 높이가 90m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사항을 원천적인 거를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저희한테 회신한 내용이고 그 내용은 이미 저희들이 작년서부터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서울시에 건의를 계속해서 서울시에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그런 원칙적인 얘기만 나온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월 12일날 중구청에서 건의를 했는데 3월 16일날 왔어요, 안 된다고. 그지요?.

그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90m 제한이 돼 있고. 향후에 그,

아니, 그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다름 아니지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여기서 220층을 요구하는 거 아니야, 최고층.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0m 범위로 이렇게. 그거는 불가능한 거지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불가 입장이 분명히 있는 거고 이거는 그리고 여러 가지 여론에서 나와 있는 건데 지금 높이 뭐 90, 종전에 있는 계획에 다시 뭐 리바이벌한 거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지요. 실무선에서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물론 청장님이 역점사업이니까 그렇게 자꾸 피해나갈라 그러시는 거 같은데 그럼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대안은 뭐예요?

현재 그,

여기 보면은 뭐 공청회나 하고 홍보나 하고 지금 이거거든요. 21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시에서는 아무래도 학계하고 거기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편중해서 들었다고 저희들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민여론이나 아니면 그 수렴의견이나 아니면 공청회 그런 관련들이 정확하게 그거를 이슈로 해 가지고 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거를 검증을 해서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지금 낼 예정입니다.

그 6월 달에 서울시에서 초고층 건축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네.

이거 입수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주세요.

예.

많아요? 양이 많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보도자료로 해서 나간 게 있습니다.

말고, 보도자료 말고, 보도자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니까 초고층 건축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네, 있습니다.

방안이 있을 거라고,

예.

그 자료가……?

예, 있습니다.

그거 입수했어요?

예, 예.

몇 장 정도 돼요?

간단히 지금 요약돼 있는 거는요, 5장입니다.

5장 정도?

예.

거기에는 안 된다는 걸로 돼 있지요?

여기 지금,

그것도 불가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기 이제 발표된 그 보도 자료로 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이 대응방안에 대한 걸 기준으로 해서 보도 자료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울시 보도자료에 대응방안이 그 자료에 깔린 건가?

예, 거기에 돼 있습니다.

다른 자료는 없고?

거기에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경관상 사대문안 도심부의 초고층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불가한 거잖아요, 220층이.

그 이후에 현재로서는 도심부에서는, 시에서는 이제 근본적인 기본 입장을 밝힌 내용이지요.

기본입장이 불가한 거 아니에요?

예.

어렵다는 얘기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응방안이 보도자료 말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 내용은 없어요?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그게 다예요?

여기 시에서도, 시에서도 검토한 게 한계가 이제 어디냐면 그 관련학회 그 다음에 국토학회나 도시개발학회에서 전문가들이랑 같이 토론을 한 내용이거든요.

예, 그게요?

예, 그거로 인해 가지고 나온 결론을 갖다 발표한 내용입니다, 대응방안이라는 게.

다른 자료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여하간 그 중구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제 뭐 땅이 별로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그 특히 인근 주민들도 술렁이고 있고, 우리 전체 주민들도 이것을 역점사업인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은 이게 이 보도자료를 통해 본 거랑 보도를 해서 매스컴에서 본 거랑 일반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랑 입장이 혼선이 있어요, 현지에서. 그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간 여러 가지 그 말의 뉘앙스가 틀리는 부분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희망치를 갖다가 약간의 좀 가릴려고 하는 이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220층이 들어서면 우리의 희망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희망을 조금 거짓되게 비춰진다라면 과연 우리가 주민을 상대로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서명까지 받았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게 있지만 서명전달식 하려고도 계획 잡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그와는 별개로 지금 우리 행정력이 뭐 잘, 뭐 결과가 잘 된다하면 아직 결론은 시작 단계입니다마는 잘 된다 하고 하면은 좋은데 두바이까지 갖다오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보다, 좀 짚어나가는 나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서울시와의 각을 세워서 자꾸 그런 이미지만 비쳐질 게 아니라 행정력을 동원해서 탄원서를 내고, 내는 것까지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같은 행정기관에서 알았을 때는 그 사실 그쪽 상급기관인데, 어떻게 봐서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비쳐질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그렇게 조금 숨고르기 하다가 정책을 다시 한번 유턴을 하던가 다듬어서 좀더 정교하게 밀고 나가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방법론 쪽의 부분이 정책적 고민을 토대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얘기를 의회에서도 하겠지마는 실무선상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더 청장님의 역점사업이기도 하니까 좀더 다듬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신당2동 부분인데 고도제한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2명인데 회현, 필동, 장충동, 신당2동 다 해당되는 지역구라고. 지역구인데 이 신당2동이 다른데 보다도 오랜 고질적인 문제이기도한데 신당2동 구릉지 있지요?

예.

432-1008번지 일대 9구역이지요? 9구역 부분인데 거기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릉진데 그 앞에 남산타운아파트라든가 이거보다 실제로 12층, 15층 되면은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의 정보에 의하면은 서울시에서 다녀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까 주택과에도 제가,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도시관리과에 해당사항이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래서 협조를, 협의를 해 가지고 신당2동 구릉지 일대에는 서울시와 협의를 좀 거쳐서 부분적이나마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좀, 좀 추진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알고 계시지요, 이거?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저기 9구역.

예. 직접 그 서울시 도시계획과를 가가지고요.

예.

도시계획과 과장, 그 과장하고 만나가지고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도,

내용은요?

근데 이제 시에서는 입장이 이제 원칙적인 입장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올해 작년서부터 결합개발제도라는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심지에 개발할 수 있는 그 가용 평면토지하고 구릉지에 있는 토지하고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개발이 지금 현재 시범지구가 이문동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분명히 서울시에서도 모순, 좀 모순되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전체적인, 전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그게 언제쯤이죠?

아, 올해 5월 달에 저희들이 가서,

5월 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의 얘기인데 그게 15층까지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은 좀,

하여튼 여하간,

예, 알겠습니다.

맞는 건지 아닌 건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거 좀 주택과도 얘기했으니까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서울시하고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양 위원님 더 질의,

아니, 저 우리 저 용역발주한 거 있잖아요?

예.

지금 여기 서류를 보니까 용역발주를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우리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용역발주만 다 해 놔버리면은 영업보고서만 받고 일 않고 있어요?

그건 아니구요. 저희들 이제 일단 구체적으로 뭐 지구단위계획 용역이나 어떤 뭐 환경개선사업이나 하는 사업에 대한 거는 그 용역이란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이런 기술적인 문제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용역을 주게 되어 있는 사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안 하는 건 아니고 발주를 하면서 좀더, 좀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 그 관계법에 의한 절차를 따라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 예.

그것도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구청장님한테 자꾸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같지마는 왜 그냐면은 용역발주를 했고 또 서울시에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220층 안 된다라고 통지가 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용역발주를 하고 해외에 돈 들여서 지금 나가고 홍보물은 만들어서 자꾸 하지 말라는데 서울시는 하지 말라는데 우리 구청은 자꾸 해야 된다고 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구의원으로서 안타깝고 그 주무과 도시관리과에서도 청장님 공약사업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약사업도 아니고 당선되고 나서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공약사업하고 연계된 것 아니니까 좀 잘못된 부분은 좀 이야기해 가지고서 안 된다고 강력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현재,

상부에서 안 된다고 한 거를 자꾸 우리는 된다고 그러면 구민들이 현혹되잖아, 현혹.

그런데 현재까지는,

공약사업같은 건, 자기 본인이 내가 구청장되기 전에 이걸 공약으로 내가 내걸었다 그러면 당연히 공약사업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마는 지금 공약사업도 아닌데 자꾸 그거를 근본적으로 지금 울부짖고 다닌다 말이에요. 홍보물 이야기, 기대효과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홍보물은, 홍보물은 홍보물대로 나가고 또 용역발주는 용역발주대로 나가고 이중삼중으로 지금 구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구의원이 지금 한계가 있고 또 감시 감독이 어디까지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갖다가 고발할 수도 없는 거고. 안타까워요, 저도. 이런 거를 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내 돈이 나간다 생각하시고 구청장님한테 건의할 거를 건의를 하시라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인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