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은정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시정주요현안에 대한 의원들이 함께 연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부하는 등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의원간 함께 연구 검토하여 하나의 대안을 만들고, 의원간의 공동관심사에 대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재정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07년 4월 27일 박은정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 의원들이 함께 연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부하는 등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의원간 함께 연구 검토하여 하나의 대안을 만들고 의원간의 공동관심사에 대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주요내용은 연구단체는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위원만이 아닌 4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단체의 예산지원범위는 의정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로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 구로구, 관악구는 훈령으로 되어 있고 평택시와 창녕군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중식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 개정규칙안은 현행 규칙의 안건은 회기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어 기간이 짧음으로 인해 의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없으므로 이를 7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앞에 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07년 6월 26일 심중식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안건은 3일전에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일이라는 기간은 의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없어 이를 연장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의안심의를 하려는 것으로 개정주요내용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2항 중 3일을 7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 측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집행부 측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6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규정에 의한 3일전이라 함은 서류 제출을 최소기한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류는 맨 뒤에 가로로 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집행부 측의 주장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앞서 언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6 제1항 규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와 연관된 시행령으로 법 제40조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외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 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의안제출 기일과는 연관이 적어 보이나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법 제66조에는 의안발의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의안제출 기일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법 제43조 의회규칙과 제71조 회의규칙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2항에 규정된 의안 제출기일을 조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뒤에 보시면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그리고 경기도 시 군 의회 의안제출기일을 저희들이 파악하여 첨부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