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및 예산 심사를 위해 각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셨기에 위원님들께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 주요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적시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세세한 검토를 하여 주심은 물론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부서의 직제순으로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소관부서 사항별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한 내용이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보면서 소관부서별 축조심사를 하시게 되겠는데 진행은 부서 직제순으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규
김민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민규입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심사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결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세입과 세출안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히 제가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실과소별로 보고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이 낮아져 취득세와 등록세를 징수하여 구에 교부하는 재원조정 교부금이 전년대비 7.2%가 감소하고 복지부분의 차상위계층 지원으로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이 크게 증가하여 본예산에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중 50%만을 반영하였으며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보조사업 중 보건복지 분야의 구비 부담금에 초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현안사업의 반영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는 내용상 본예산에 비해 16.4%가 증가했으나 내용상으로 보면 자체재원의 증가보다는 의존재원이나 특정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총 200억6,900만원이 증액되어 1,427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4%가 증가했으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듯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속기록에 넣기로 하고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속기록에 삽입하고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하는 위원있음
예홍
박예홍사회도시위원장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1,450억5,730만3,000원으로 기정대비 203억8,964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그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였던 총 예산액은 925억1,933만9,000원으로, 기정대비 162억4,52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세입은 수수료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 특정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국?시비 보조금 등 특정 재원을 지정된 용도에 계상, 법적 의무적 경비와 각종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안이었으나, 사업예산 중에서도 일부 사업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주민생활지원국소관 복지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경상보조 300만원, 복지사업과 효사랑남구희망스타트 시범사업 해외연수여비 700만원, 위생과 공공청소년시설 지도자 배치지원 1,644만원, 경제과 콩특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50만원과 콩특구 마케팅용역비 550만원, 환경도시국소관 환경관리과 차량비 3,550만1,000원, 일반관리비 1,704만2,000원, 이윤 1,247만9,000원을 삭감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삭감 총액은 일반회계 1억246만2,000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내용대로 수정부분은 수정내용과 같이, 그 외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관부서장의 사항설명은 생략하고 부서의 직제순에 의거 바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고요,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할까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부서별로 할까요? 페이지별로 불러가면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세요? 27쪽, 28쪽, 29쪽, 없으시면 29쪽, 30쪽, 없으시면 31쪽, 32쪽, 33쪽, 35쪽, 36쪽까지 인건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예, 박예홍 위원님.
제가
제가박예홍위원
37쪽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상용직 일용 임금이 33명에서 35명으로 증가됐는데 왜 두 명이 증가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규
김민규기획감사실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명이 증가한 것은 도시국 교통과 같은 데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서 부득이 1명을 증했고 홍보실 역시 많은 업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홍보실과 교통과에 1명씩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규직은 정원을 늘릴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일용인부를 늘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박예홍위원
그것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35명 인원을 해야지 추경에 넣어가면서 그렇게 인원을 배정해야 되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민규
김민규기획감사실장
홍보실 1명은 각종 구정홍보가 너무 미약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혁신적으로 홍보를 임해보고자 저희들이 1명을 늘렸고 교통과는 보시다시피 5개 구청 민원이 거의 송암동 교통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저희들이 증원할 엄두를 못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에 1명씩을 반영해서 늘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예홍위원
홍보차원이나 교통과 민원차원에서 앞으로 아주 큰 역할이 기대되겠습니다. ○
민규
김민규기획감사실장
예.
예홍
박예홍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37쪽부터 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세출로 넘어가세요. 55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병조
이병조위원
59쪽 보면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임차료라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준
양기준홍보실장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각 지방자치단체별 전산 자원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해가지고 상호간에 전산 자원 정보를 공유하면서 호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대형 국책사업 비슷한데 그 예산이 5개년에 약 7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40%를 부담하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60%를 부담해가지고 매년 리스형식으로 일정액을 갚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9,1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4,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섰기 때문에 추경에 4,600만원이 의무적경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실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없으시면 세출에서 55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까지 없으시면 61쪽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서 97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홍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홍
박예홍위원
세입부분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어디 것을 매각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네요?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그것을 할려면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하는데 몇 쪽 말씀이십니까?
예홍
박예홍위원
93쪽 매각 수입으로 해가지고,......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24억, 그것 말씀하신가요? 필지별로 나누어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박예홍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병조 위원님.
병조
이병조위원
100쪽에 보시면 월산동사무소 개보수 비용으로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시설을 보수하는 내용인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월산동 지하가 결로가 생기고 누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할려고 그럽니다.
지하
지하이병조위원
, 예를 들어 방수나 이런 부분입니까?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3,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공사란 것이 그렇습니다. 한번 하기 시작하면 많이 들어갑니다.
만요
방수만요이병조위원
? ○
남중
김남중회계과장
방수 등등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서 113쪽, 11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세요. 123쪽부터 마지막 장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9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6쪽부터 마지막장까지, 기금회계까지 같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서 173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장.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182쪽 봐 보실랍니까? 효사랑인정도서 초등학교 저학년용 개발, 그게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세입ㆍ세출예산안 보충자료 보고 계십니까? 보충자료 39쪽을 봐 보실랍니까? 보고 계십니까?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이 예산이 인쇄비는 안들어 있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소요예산 해가지고 4,602만원 되어 있어요? 맞죠? (예) 거기에 집필료가 1,320만원,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집필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집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정, 교열을 봐야 됩니다. 1차 심의할 때 도서 출판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제출할 부수가 한 번 출판할 때 15권 정도를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출하면 1차 심의에서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것을 다시 교정, 교열을 해서 2차 심의에 올릴 때도 또 그만한 부수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비용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실비로 4,6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절감할 사항이 아니냐 해서 예산에다 3,0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더 절감하면 한 돈 1,000만원이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을 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구에
남구에박춘수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보건소에만 예산을 많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더 절감해서, 어차피 고학년 했으니까 저학년은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세요.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연초에??효사랑생활??이라는 교과목의 인정도서를 제작할려고 보니까 질필위원들측에서 초등학생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너무 갭이 크니까 타깃을 두고 정확히 도서내용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해서 고학년에 목표를 맞췄습니다. 5학년, 6학년용으로요. 그리고 5학년, 6학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효사랑생활’은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해서 초등학생 저학년부터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연계선상에서 저학년용 효사랑 도서를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처음부터 인정도서를 개발할려고 할 때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나누지 말고 처음부터 시작할때부터 고학년, 저학년용으로 나누어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한꺼번에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야지 고학년 해놓고 이제 와서 저학년 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효사랑 도서를 처음 개발할 때는 이 도서가 그렇게 큰 갭이 있는지를 몰랐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잘못은 인정하십니까? ○
경철
박경철보건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그런박춘수위원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위원님들이 마음속에 정말로 공감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받을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래가지고 언제 정도에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후에 부족한 금액을 저희들이 충원하겠습니다. 일단 그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앞 본예산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예민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예산을 올리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속기록을 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속기록을 확인해 볼려고 그래요. 그걸 떠나서라도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또 다시 확인해서 두 번 다시 위원님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안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에요.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살려주더라도 전체는 살려줄 수 없고 일부라도 해서 나머지 예산은 시에서 받아서 갖다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학년용을 발행을 할려면 많이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반기에 시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시와 계속 추라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학년용도 의회에서 이 예산을 일부분을 살려주시게 된다면 최대한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이 책자를 제작을 하고 그 발행하는 비용도 시와 추라이를 해서 계속 그 비용을 시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어차피 저희들이 이 예산은 이 앞에 세워진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어차피 집필료 아닙니까? 그러면 인쇄를 할려면 인쇄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예) 그 예산은 지금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춘수위원
빨리,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면 시 예산을 갖다가 인쇄해가지고 학교에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들이 완전한 인증이 나오게 되면 그때 확실한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계속 1차 심의, 2차 심의, 3차 심의에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과정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제가 기획총무에서도 충분히 다룬 내용인데 제가 부족해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요.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 이런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또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불필요한 내용이다. 왜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냐, 그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귀중한 데에 세워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두 번, 세 번 세워가지고 우리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질책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갖다 쓸 수 있으면 쓰고 또 최소비용으로, 어차피 시작했던 부분이니까 절반하고 절반 안하면 안한 것보다도 못합니다. (예) 고학년 하고 저학년 안하면 안한 것보다 못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그런 당위성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자 이해를 시켜주시라는 얘기에요. 시켜주셔야지 무조건 예산만 올려놓고 해주시오 라고 하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안해주지, 그런 부분을 정말로 가슴 깊이 생각하시고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마치셨습니까? 이어서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제가 하나 더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예) 효사랑 팸피아 사업은 이제 종료된 것입니까?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팸피아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이트를 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아, 팸피아 사업도 그러면 또 저학년에 맞춰서 개발해야 된가요?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팸피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초등학교권용일위원
전교생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효사랑 인정교재 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작년 추경 때도 그랬고 본예산 때도 그랬지만 사실은 저학년용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요. 정신수준이, 연령수준이 사실 옛날 중학생 수준이 됩니다. 강제로 효를 해라, 말아라 해갖고 하고 안하고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고학년용, 저학년용으로 이렇게 나눠서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봤을 때는 남구 효사랑하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구 재정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돈들이 잘못 지출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예) 그런다면 저학년용하고 고학년용의 예산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양쪽에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꼭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고는 저희들이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성 함양의 수준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춘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교과 내용에 따라서 타깃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교과서도 지금 집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정말 내용이 읽어만 봐도 청소년들의 인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저학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내용으로 집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이번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 소명할 때 조금 자료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에 결정되어 가지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런데 3,000만원 전체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단 얼마라도 깎게 되면 시 교부세를 못가져 왔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전액 살려줬을때 시 교부세를 확실히 가져와가지고 앞으로는 구 재정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시 교부세를 80%면 80%, 구 예산 20%, 이런 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자신 있으신가요?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박예홍위원
한말씀,......
영표
조영표위원
예, 박예홍 위원님.
농담
농담박예홍위원
삼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재를 만들고 도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효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책을 다른 구에다 팔아요. 이렇게 좋으니까, 그렇게 읽어만 봐도 인성이 변할 정도로 그런 좋은 책이라면 다른 구청에다 팔아서 이 예산 운운하지 말고??우리가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들었습니다??홍보를 5개 구청에다 해가지고 팔아서 그 수입으로 다음에 또 활용을 하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시 특별교부금으로 발간을 해가지고 교육청에다가 한번 저희들이 교부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학생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차피 교재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교재를 사면 거기에서 약 5%가 기부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예홍위원
수익사업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이병조 위원님.
병조
이병조위원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소독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방역소독은 지금 위탁방역의 권역별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1개 권역에 한 회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민간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성실하게 안 하고 대충대충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전화가 많이 오고 또 홈페이지에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제가 현장에 가서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방역을 했던 지역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단지 민원인들이 지금도 욕구가 뭐냐면요. 대문 안쪽에 안 해주고 가면 방역을 안 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대다수가 자기집 대문 안쪽에 좀 해달라 이겁니다. 또 병원, 의원 이런 곳에서도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어서 가서 보면 자기집 뒷 공간을 안 해주고 가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막다른 골목은 어떻게 하는가, 반드시 도보로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큰길은 차가 지나가되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도보로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홀한 점이 없도록 충실하게 방역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현장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가세요?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예, 나갑니다.
들의
주민들의이병조위원
이야기는 아파트단지하고 주택단지하고는 틀리거든요? (예)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방역을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주민들이 그 방역소독업체가 그냥 큰길에서 대충만 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씩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이야기를 해도 말씀 안 듣고 그냥 간다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한 것은 분무소독을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제가 나가서 보면요. 분무소독은 취약지를 하거든요? 하수구가 죽 있으면 모든 골목에나 대문 앞에까지 다 뿌릴 수가 없습니다. 분무소독은요. 그렇게 뿌려버리면 독성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하수구가 열려 있는 곳만 가서 뿌리고 수풀이 있는 곳에 소독을 하고 그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쓰레기가 전문적으로 동네에 모이는 곳, 그리고 공한지, 이런 데는 분무소독을 아주 세심히 하고 있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이병조위원
이야기는 현재 민간위탁보다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자율에서 위탁으로 전환된 것이 약 2억의 예산이 지금 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최소의 경비를 절감해 가지고 올해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의 효과를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만족하는 그런 방역을 해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이병조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실패를 했다면서요. 올해 이렇게 민간위탁을 안하기로 저는 들었었는데,......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는 지금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호전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방역문제로 주민들이 계속 저한테는 상당히 많이들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동사무소로 위탁을 해서 진행하면 안됩니까?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보고 위탁방역에 대한 성과 분석을 저희들이 충분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족 사항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를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돈을 더 들여서 위탁보다는 자율로 돌아가면 되지 않냐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이병조위원
정말로 생활하기 편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김관중위원
덧붙여서 하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위탁을 하였죠? (예) 위탁해 갖고 사실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과장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위탁을 해가지고, 점검을 해서 위탁이 안 맞으면 자율방역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본예산 때도 자율방역으로 하기로 했는데 느닷없이 방역할 시기가 오니까 위탁을 한다고 왔었어요. 그런 이야기는 작년에도 또 하고 매년 한 거예요. 작년에 위탁하고 재작년에도 거기 말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동사무소 동장님이 추천해 주면 각 동에서 위탁하는 업체하고 하라는데 미안하지만 안합니다. 위탁업체들한테 못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분무소독 한다고 그러지만 연막도 마찬가지에요. 땅에다 놓고 가버려요. 그리고 왜 위탁업체는 그 예산으로 하고 자율방역은 그 예산으로 못한답니까? 그런 예산을 동사무소로 해가지고, 물론 동으로 하면 동은 귀찮아요. 분명히 16개 동사무소 동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반대를 할 겁니다. 귀찮아요. 솔직히, 그러면 각 동에서 추천 해가지고 하면 각 동에서도 이렇게 화합을 해가지고 좀 미비점 있으면 그때그때 가서 해주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그 기계 다 있잖아요. 방역 기계가,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올 해 보고 또 미비점 있으면 보강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미 위탁을 줘버린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해 나가야 돼요.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 불편 없이 해주시고 정말 또 이번에 해보고 안좋으면 내년에 하겠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밥 먹듯이 하는 이야기니까, 솔직히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이다고 이야기 해야 돼요. 그래야 화합하고 또 의회에서도 불신을 서로 안갖고 협조해 주고 그러지, 잘 하겠다, 잘 하겠다 저도 여러 차례 그런 것을 느꼈어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미 위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지도감독을 잘하면 돼요.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민간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서 계상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18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6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 뒤에 기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효사랑 인정도서는 기금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까?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효사랑 인정도서는 정말 뜻있는 사업입니다.
있는
뜻있는김관중위원
사업인지 아는데 기금으로 좀,......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금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다 다 반영을 지금 못 시키고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기금으로도 할 수 있죠?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예, 기금이 부족한 사항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할 수는 있죠?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한다면 하죠.
렇죠
그렇죠김관중위원
?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만 기금사업이 넉넉지 못해서, 그리고 이것은 뜻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일반예산에서 이것은 첫 도서 제작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저학년용이기 때문에 제작비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의미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튼
하여튼김관중위원
참고할랍니다. 알았습니다. 기금으로도 할 수 있기는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 다음에요.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박과장님, (예) 기금에서 보니까 효사랑 홍보에서 부채, 넥타이, 스카프, 사무용품을 만드는데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물품을 만듦으로써 효사랑이 널리 전파가 되고 홍보가 잘 됩니까?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사실적으로 효사랑과 관련한 어떤 특별한 이벤트 한 상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에서 와도 효사랑에 대한 그 분들한테 뜻있는 효사랑이라는 이미지를 각색을 시켜주는 선물 하나 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이 넉넉치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로 어려운 귀한 내방객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품들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렇다면 한 가지 종류만 만들어도 충분한데 10가지를 만들어야 홍보가 잘 되냐고요.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아니,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수록 좋지만 사실적으로 2,000만원으로는 몇 가지 품목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품목도 줄이고,......
영표
조영표위원장
좀 전에 김관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로 홍보물품 만들지 않고 인정도서로 충분한 기금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
경철
박경철보건행정과장
인정도서 부분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뜻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참으로 뜻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우리 박과장님이 워낙 달변가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하십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시도비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지자체별로 균일하게 나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형평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사업별로 금액이 다 틀립니다.
별로
사업별로박춘수위원
? (예) 사업을 많이 하면 보조를 많이 해주고 사업을 적게 하면 보조를 적게 해주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아니, 그 해당 사업에 대해서 시도비 보조금 확정예산이 사업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내려옵니다.
사업
사업박춘수위원
내용에 따라서? (예) 그러면 지자체별로 똑같은 사업을 하면 똑같은 예산이 내려오겠네요?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인원수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모에
규모에박춘수위원
따라서?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예, 사업 양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지금 우리 남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시도비 보조금을 많이 가져오는 편입니까? 얼마 전에 사회복지기금, 보조금에 대해서 북구에서 그런 조례발의를 한번 했구먼요. 지자체별로 우리 남구 같은데 사회복지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회복지 예산 때문에 다른 일반예산을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차등을 둬야 되지 않냐, 그런 조례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그 사항은 우리 남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자치구에 공통된 문제점이고요. 그 국비 대 시비 지원 배분율은 전국 공통으로 다 똑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래요?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릴게요.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러세요.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보조예산이 국시비로 자치단체별로 사업 양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배분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그 자치단체의 부담금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를 포함한 국시비,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게 57%인가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도 보건소를 포함하면 아마 50%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 북구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얘기는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있으니까 재정력이 좋은 데도 있고 안 좋은 데도 있고, 그러면 서울 같은 데는 자립도가 엄청 좋으니까 그런 데는 비율로 나누자는 얘기에요. 가령 남구가 자립도가 낮은데 서울하고 자립도를 똑같이 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을 적용하고 하면 안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례랄지 관련법을 국회에다도 내놓고 또 행자부에다가도 수없이 건의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조금 부담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라, 그런 것은 우리가 누차 건의하고 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되고
추진되고박춘수위원
있습니까? (예) 바로 그 얘기에요. 지금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가 지금 일정 편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당연히 그래야죠.
돈이
돈이박춘수위원
없는데 사회복지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남구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예산에서 약 50%를 사회복지사업에 보조금으로 쓴다고 하면 다른 일반예산 편성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비율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비율을 낮춰서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265쪽입니다. 고엽제전우회 남구지회 운영 지원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는데 무슨 성립전 예산입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고엽제전우회 남구지회 성립전 예산은 남구 기획감사실 특별교부금에서 3,000만원이 고엽제 임대 사무실 임대차 계약금으로 3,000만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이것은 성립전에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사용한 예산 아닙니까?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맞죠
맞죠김재섭위원
?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예) 이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보조를 해주는 기관에서 그 보조의 목적을 정해서 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나 시비,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이런 국비나 시비로 오는 자금에 대해서는 그 보조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36조4항인가를 보면 의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그 목적에 상응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집행할 수 있다. 거기에 근거를 두어서 이것은 시의 시비로 그 목적이 딱 정해져서 왔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섭위원
국비, 시비라고 하면서 세입 안에는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이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예를 들어 2억이면 2억원, 3억이면 3억원, 한번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신 국비나 시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구비가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국비나 구비 부담이 안될 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성립전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고요
그리고요김재섭위원
. 266쪽 봐보세요. 보훈가족 포상 있지 않습니까? (예) 11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되는 예산입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지금 6월이 보훈의 달이어가지고 당초예산 수립할 때 보훈가족에 어떻게 위로 좀 해볼까 하고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심의가 늦어져가지고 6월은 지났습니다마는 7월중에 승인이 된 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섭위원
이 예산은 필요하다면서 당초 본예산에는 세워지지 않았네요. (예) 하여튼 좋은 일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구 소유 경로당이 남구에 총 몇 개 있습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경로당이 174개소인데요. 구 소유는 74개소가 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74개? 나머지는 민간,......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민간소유.
춘수
박춘수위원
아, 민간? 그러면 174개 경로당에 개보수비가 1,600만원 잡혀져 있구먼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구 소유 경로당에 이번에,......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구 소유 경로당이 74개에요. 그렇죠? 이 74개 경로당을 개보수 하는데 1,600만원이면 타당한 금액입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지금 각종 구 소유 뿐만 아니라 민간소유 경로당에서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비품 구입이라든지 많은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그 분들 요구사항은 전부 반영을 못해주고 긴급하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약간의 부담 비율하에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비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예) 남구에서 효를 추천하는 그런 지자체인데 경로당에 잘 해주고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 어려움 없이 해주는 것이 효지 별 다른 것이 효겠습니까? 이 예산은 보건소치 예산을 빼다가 좀 세워주라고 하세요. 아니면 다른데 예산을 빼다가 좀 세워주라고 하세요. 그리고 기금 같은 거 갖다가 좀 쓰세요. 못씁니까? 그래야지, 지금 이것이 가장 민감한 것이 뭐냐면요. 위원들한테 연락이 와요. 의원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무엇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많은 민원 중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하고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돈을 줄 수 없는 것이고, 경로당에서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소소한 금액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충분히 잡아 놓으셨다가 다 못쓰면 이월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다음 2차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그 부분이 관철이 안되면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하세요. 하시면 저희들이 예산편성부서에 얘기해서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런 예산은 충분히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반영을 시켜줍시다 하고 저희들이 얘기할랍니다.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예, 과장님 266쪽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있죠? (예) 거기에 지금 300만원이 사무환경개선비하고 수용비 해가지고 책정돼 있네요? (예) 이 부분은 본예산 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이 됐었고, 그 부분하고 덧붙여 가지고 그 내용하고 비슷한거 같은데요. 269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 3,390만원, 1,400만4,000원이 삭감되어가지고 1,989만6,000원이 또 증감이 됐는데 이것은 한 두 사람 정도 연봉입니까? 뭡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두 가지 다 같이 해주세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예, 266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경상보조는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자원봉사센터에 1억7,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3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의 환경개선사업으로 바닥이 노후화 돼서 환경을 좀 고쳐 볼까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구요. 269쪽에 코디네이팅, 그 사업은 코디네이터 도우미로 2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1년치 예산이 지금 국비로 지원된 예산인데 행정자치부에서 6개월치를, 사업량을 6개월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예산이 감액 조치 된 것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6개월이요? 그 내용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코디네이터사업으로 2명에 대해서 1년분 인건비가 계상이 된 거거든요? 행정자치부 방침이 1년 사업을 6개월 사업으로 사업량을 줄여가지고 그 줄인 만큼 2명에 대한 코디네이터 사업비를 줄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결과적으로 1차 추경에서 6개월치 잡고,......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예, 그때는 1년치가,......
용일
권용일위원
2차 추경에서도 6개월 잡는다는 얘기네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당초 본예산에 1년치가 계상이 됐다가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이번에 예산 삭감을,......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코디네이터를 6개월만 고용하고 그 뒤로는 고용 안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올해는 6개월만, 지금 7월1일부터 사업비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다음 추경에나 본예산에서는 이 부분은 올라오지 않겠네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예.
조금
조금권용일위원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 바닥공사 한다고 300만원을 잡았다 이말이죠?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예.
공사
바닥공사권용일위원
안하면 되겠구먼.
영표
조영표위원장
상임위에서 삭감당해 왔습니다.
제가
제가권용일위원
거기를 가끔 들러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267쪽이에요, 긴급복지지원, 어떤 경우에 긴급지원이 필요로 합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갑자기 유기가정이 발생했을 경우, 그 분에 대해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또 기타 단전 단수에 전기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2,200만원 정도면 적지 않은 돈인데 혜택을 많이 봅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지금 우리 남구가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구보다 많은 양의 사업을 하고 또 작년의 경우도 5개 구청에서 제일 많은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지금 구비 부담금 2,200여 만 원이 반영이 안돼서 이번 추경에 이 금액이 반영이 돼야만이 7월 이후부터 긴급 복지지원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
우리조기주위원
복지과에서는 정말 필요로한 돈이네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예, 아주 긴급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171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없으시면 277부터 282페이지까지, 없으시면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국시비 반환금이 만만치 않은데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지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쪽이요. 보조금 반환.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조금씩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또 사업량이 또 줄어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액 사용 않고 이렇게 반환 조치가 된 거 같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여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YWCA 양림동에 있거든요? 가정폭력으로 해가지고 피해당사자가 들어와서 상담을 받고 입소의뢰가 되면 입소조치가 되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1개월 이상씩 계시다 가신 분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3일 이내에 보호를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어떤
어떤조기주위원
사례가 주로 많이 있습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보통 남편들의 폭력, 그렇지 않으면 이혼 후 가정, 돌발적인 가정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애들을 데리고 입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조기주위원
반환금 1,200만원 정도, 이런 데는 필요로 하는 금액인데요. 반환시킬 때는 한번쯤 더 검토해 보시고 될 수 있도록 반환금이 적게 들어가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서요. 307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309쪽입니다. 조손가정 지원 있지 않습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재섭
김재섭위원
조손가정은 기초생활보장으로 보호해 주고 별도로 또 지원해 줍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손가정은 손 자녀가 할머니하고 같이 동거를 하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안 계시는 그런 가정입니다.
자는
대상자는김재섭위원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줍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수급자 가정으로써 조손가정으로 구성된 가구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여기는 쌀로 줍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현금으로 매월 3만원씩 계좌입금을 해드립니다.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남구에 현재 몇 세대나 이런 세대가 있습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현재 84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재섭위원
데 잘 보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국민기초수급자 월세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수급자 중 어떤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줍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월세 지원은 노령의 85세 이상의 대상자를 해서 하거든요? 그분들의 월세 지원금을 3만3,000원 씩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85세가 아니고, 곤란해도 줄 수가 없네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이 재정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금년 상반기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요
올해요김재섭위원
?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이것도 몇 세대나 지금 현재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이 세대가 한 3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어디 그런 데가 있으면 다 말을 해야겠네요? 선정해 줘야 되겠네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이제 그런 분들은 자료에 다 나오니까요. 전부 빠짐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333페이지 있잖아요. 여성주간 기념행사 추진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매년 해 왔습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매년 한 것이 아니고 전에는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추진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7월달 초가 지금 여성주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으로 해서 우리 남구만의 행사를 가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기념행사 하는데 500만원 이상이 듭니까? 필요합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물론 장소 임대도 있고 또 초빙강사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섭 위원님께서 마지막까지 다 하셔버렸는데 마지막까지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307쪽 보시면요.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이게
이게박춘수위원
지금 공공근로입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자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자활사업하고 공공근로하고 틀립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자활사업은 복지사업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우를 만들어서 근로를 시킨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각 동에 배치되어가지고 청소 지역봉사대라고 있거든요? 노인분들부터 또 각 사업장에 복지도우미라고 가사 간병하는 서민세대, 장애인이랄지 또 수급자 가정이랄지 어려운 세대를 방문해서 청소도 해드리고 또 간병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사업과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제가 그런 부분을 못봐서.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그 부분이 예산이 많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춘수위원
엄청 많구먼요. 보니까, 각 동별로 동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인력 수급은 어떻게 합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인력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급자
수급자박춘수위원
중에서?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선발
선발박춘수위원
규정은?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 그 사업을 참여함으로써 생계를 받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가 많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선별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업과하고 지원과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혼동이 많이 온단 말입니다.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이라 이제.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저희들 민원이 오면 그걸 사업과에 물어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이거 도통 헷갈려서, 그 부분을 큰 맥락으로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저희 사업과는 시설이나 복지관이나 그런 것은 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과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국민기초수급자 등 그렇게 다양하게 지금 복지의 전반을 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전반
복지전반박춘수위원
하면,......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경로당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아까는 복지지원과에서 경로당을 했는데 사업과에서 경로당을 한다고 하면,......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이제 지원과는 개보수 관련만 하시고 저희들은 매입부터 운영비까지 지출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시설물 관리는 지원과에서 하고 사업과에서는 복지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다룬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과로 연락 하고, 다른 복지문제는 사업과로 연락하고,......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규정하면 되겠습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318페이지 보면요. 제일 밑에 보면 경로위안행사 있죠? 그것이 10월달에 경로잔치한 거, 그거 말입니까? 앞으로 할 것?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앞으로 10월 달에 경로의 달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노인의 달이 10월달입니다. (예) 그래서 10월중에 개최하려고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관중위원
하면 1인당 노인분들 5,000씩 해가지고 경로잔치할 때 그 기준으로 따지잖아요. 그리고 1만3,160명이구먼요. 그러면 그것이 6,580만원이거든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여기는 7,680만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노인한마당 1,100만원은 삭감이 됐구먼요. 그것은 어떻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그것을 합쳐서 경로위안 행사를 병행해서 같이 통합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1,100만원을 삼각해서 위로 올렸구먼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각 동에 보면 대충 400만원 정도 동으로 이거 지원해 줄 거죠?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일부는 동에 지원을 해드립니다.
일부
일부김관중위원
해주고 일부는 구청에서,......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 위탁업체에다가 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다른 부대비용이 있으니까요.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대개 보면 경로위안행사를 할 때 10월달에 행사하잖아요? 그 예산인데 엠프 같은 거, 그 비용까지 다 들어 있는 겁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이게김관중위원
분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한번에 잡아 이렇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통합으로 지금,......
관중
김관중위원
전체적으로 잡아놓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노인한마당 1,100만원을 지원금이라 하고 또 6,580만원이 동으로 내려간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남아 갖고 안 맞더라고요. 돈이 안 맞아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작은 예산이어서 통합을 해서 한번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해서 그렇게 맞춘 것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325쪽, 326쪽이요. 경로당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부금들 다 확보 돼 있죠? (예) 어쨌든 지금 전부 내려와 있고요? 그런데 몇 군데 더 경로당을 매입해 달라는 게 접수 돼 있죠? 지금?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드릴랍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사실상 경로당 매입은 우리구 재정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 특별교부금이랄지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우리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대책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진월동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가 없어서 지금 매입을 좀 못 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근처에 있는 거기가 지금 무슨 아파트입니까? 삼익 옆에, 또 어디 노인아파트에서 건물 두 채인가를 전세론가 얻어달라고 접수 된 거 있습니다. (예) 그런 데도 집행부에서 그분들을 좀 설득해서 그쪽으로 좀 돌려쓰면 안될까요? 근거리고 하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경로당만 자꾸 선별해서 짓는 것보다는 그래도 인근에, 가까운 거리는 조금 운동 삼아서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권장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이런 복지 차원의 경로당 개설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데, 그렇죠?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경로당 하나 하면 연간 300여 만원이 계속 구비가 부담이 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조기주위원
그런 것은 조금 우리 실과에서 노인네들 설득 좀 해보십시오.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334쪽 한번 봐보세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예) 334쪽 자활근로사업에 2억6,400만원을 반납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국시비를 쓰지 않고 반납을 하셨는지 답변 한번 해보시기바랍니다. 자세히 좀 해주세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이런 사업들은 국시비가 따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시 본예산에 예산 내시가 보내져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비 편성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에는 어느 정도의 사업량 내용이 확정 됐기 때문에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 없으면 세출로 넘겨 가지고 총괄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김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섭
김재섭위원
367쪽 있지 않습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재섭
김재섭위원
드라마세트장, 임대료 있잖아요. (예) 지금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이?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부교육청하고 당초에 임대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임대료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2,100만원을 연 해로 줍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이거 빨리 철거를 하든가 무슨 이유가 있어야지 계속 이렇게 1년에 2,100만원씩 지불을 해주고 있어야 하는 건물입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는 1,300만원 지출을 했는데 올해는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수리를 해가지고 세트장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리를
수리를김재섭위원
하면 될 거 같습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재섭
김재섭위원
잘 진행되겠어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재섭
김재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유과장님, 수리를 어떻게 해요? 수리비가 계상이 안됐는데 수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우선 토지사용 승낙을 교육청에서 못 받아가지고 건축물을 양성화를 못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교육청하고 토지사용 승낙관계는 거의 이야기가 마무리 돼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여건이 갖춰지면 수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재섭 위원님 마무리 지었습니까? 예, 조기주 위원님.
기와
여기와조기주위원
관련해서 한말씀 여쭤보겠는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1년 단위로 지금 현재 계속 연차적으로 1년마다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예) 1년 뒤에 안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정리가 되면 계약을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 구 재산이 되면 안 해도 되겠지마는 매입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야 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몇 년간 장기계약이 된 상태가 아니고 1년에 해마다 한다 이거죠? 계약을?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국유재산 대부계약법이 1년씩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이어서 김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관중위원
교육청에서 사용승인을 맡을려고 한다고 했죠? (예) 그럼 건축허가가 납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건축허가가 나요? (예) 거기가 해지됐습니까? (예) 만일에 건축허가가 되면 건축허가만 내준다면 시장님도 그걸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예) 분명히 약속을 했었어요. (예) 건축허가 안난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이것을 계속 방치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빨리 이것을 해야지 계속 드라마세트장 갖고 말도 않고 사연도 많은 게, 거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장에 보면요 (예) 드라마세트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3,3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당초에 드라마세트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드라마세트장이 현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짓지 못하고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이요
이것이요김관중위원
?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관중
김관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이어서 권용일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제가
제가권용일위원
할 거 했어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했습니까?
용일
권용일위원
그 앞 페이지도 있네요? 드라마세트장 화장실?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앞 페이지는 국비고요. 뒤에는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시비 두 개가 합해져가지고 화장실 설립 예산입니다.
시켜
분리시켜권용일위원
놨네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틀리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러면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사업,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지금 몇 쪽이신가요?
춘수
박춘수위원
378쪽.
영표
조영표위원장
378쪽입니다.
니까
보니까박춘수위원
거의 시비구먼. 보니까.
영표
조영표위원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가 없으니까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원어민 교사와 함께 하는 영어캠프를 삼육중학교에 위탁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14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어려운 중학생들을 한 30명 선발을 해서 위탁해서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평생학습 거점센터 리모델링도 거기 학교에다가 해주는 것입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평생학습거점센터는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부지도 또 대상건물도 여의치 못해서 우리 구에 평생학습거점센터라 해가지고 한 7~8개 동을 묶어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드는데요. 당초에는 두 군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여의치 못해가지고 봉선2동사무소에다가, 봉선2동사무소가 공간이 좀 넓습니다. 거기에다가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교육할 수 있는 책걸상이나 이런 것 준비하고 그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봉선동사무소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봉선2동 동사무소에다가,......
봉선
봉선박춘수위원
2동 동사무소에다가?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면 봉선동, 방림동 이쪽의 주민들이 와서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375쪽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대촌중학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춘수위원
동성여자중학교 운동장은 현재 지금 공사 안하고 있죠?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부금
교부금박춘수위원
내려와 있습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구장 사업은 국비 70% 하고 우리 구비 30%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100% 하는데 대촌중학교나 동성여중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비는 교육청에서 내려와 있고요. 우리가 30%, 여기에 계상된 2억은 성립전으로 해서 보내줬고 그 다음에 9,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 교부 해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공사가 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지원을 할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죠
그러죠박춘수위원
?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 부분은 학교에다가 정확히 과장님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학교에서 이걸 해가지고 자기 학교 재량껏 활용한다 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제약을 준다든가 아니면 제재를 준다던가, 어떤 금전을 요구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이 부분은 돈을 집행하기 전에 저도 얘기를 할랍니다마는 관에서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교장이나 아니면 거기 관계된 사람들한테 분명히 확답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이 저희들이 얘기할 때도 원활하게 되지,......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이 문제는요. 우리가 교부조건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조건에 서류로 명시를 합니다.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류로
서류로박춘수위원
명시된 것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한번 볼랍니다.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해
지원해박춘수위원
주고 나서, 문구를 명확히 넣으시고 그 시설 이후에 학교에서 다른 얘기 안하게끔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이어서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용일위원
과장님은 구비보다는 시비나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아주 살림을 잘 하고 계십니다.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이제 청장님께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권용일위원
구비 충당을 않고 시비나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375페이지 보면 무진중학교 공중화장실 설치, 역시 특별교부금인데요? (예) 화장실 설치하는데 5,000만원 다 준가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보건소에서 3355 워킹클럽을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진중학교 운동장에서, 그런데 지금 학교는 화장실이 전부 건물 안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화장실이 별도로 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을 가지고 화장실을 거기다 신축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화장실 관리비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선 시설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차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관리는 학교에서 하도록 해야죠.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공공화장실을 학교에서 관리 안하면 설치하기 전보다 주변환경이 더 안좋아질텐데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것도 학교에다가 교부를 해주면서 관리를 잘 하시도록 학교에다가 특별히 부탁이라기보다 지어주는 조건으로 관리하는 것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저희권용일위원
남구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공중화장실을 보면 다 아시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설치가 안되어 있으면 사용 안하니까 주변 비위생적인 환경들이 발생하지 않는데 설치만 해놓고 차후 관리가 안되다 보면 문제들이 많고 특히 겨울에는 노상에 있는 공중화장실들은 동절기때 얼고 파손되고 이러기 때문에 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무진중학교는 저녁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몇 쪽 안되기 때문에 세입ㆍ세출 총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과장님, 392쪽 한번 봐줄랍니까? (예) 392쪽을 보면 민간위탁을 보십시오. 공공청소년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은 작년 연말 12월21일날 청소년위원회에서 광주시를 경유하여 우리 구청에 하달된 사항입니다. 남구 청소년수련관에 지도사를 2급 1명, 3급 1명 이렇게 2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본예산에 확보 못한 관계로 인건비로 반영코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현재박춘수위원
배치되어 있습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현재 남구청소년수련관에 한 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이것 100% 전부 다 구비입니까? 아니면 보조 있습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전부 다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금을
기금을박춘수위원
받아 쓴 것입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이것은 50대50입니다. 기금 50%, 구비 50%.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하면 기금은 그대로 고안을 시키고 50%라는 것은 얼마입니까? 이것이 1,480만원입니까? 1,480만원이 이번에 올라왔죠? 맞죠? (예) 그러면 50대50이라는 것은 기금이 절반이고 우리 예산이 절반인 50%라는 얘기입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예, 그런데 하나 저희들 고충이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50%가 지금 국비지원이 되는데 국비만 갖고라도 적으나마 사업을 하면 문제는 간단한데 시나 청소년위원회에서 구비가 확보가 안되면 그 금액 전체를 반납을 해라 그렇게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있었놔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우리가 이 예산만 삭감하게 되면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을 수 없다. 지금 현재 국비는 내려와 있습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는 하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춘수위원
예산 안 잡으면 그것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지도사를 배치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현재 남구청소년수련관에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준 지도사가 1명 배치되어 있고 자체로 거기에서 종사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6명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본예산에 대해서는 결정해 주신 대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보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네요? 그러면 삭감한 대로 따르신다는 얘기입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다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삭감이 1,488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상반기가 다 갔으니까 배려해 주신다면 하반기 6개월, 그러니까 절반이 되겠습니다. 약 740만원 정도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이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위생과에서는 1,480만원을 다 지원 안하더라도 50%만 지원하면 무리없이 지도사 배치하고 또 국비를 반납을 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국비 일부 소액만 반납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예산을 잡아서 국비를 다 활용하고 남은 금액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당초 위원회에서 목적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납득할 수 있을만큼 설명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 어떤 것이 이익이다. 돈, 이런 부분을 삭감해서 다른 부분에 쓰는 것보다는 여기에 활용하는 것이 국비도 반납 안하고 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50%만 지원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예,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세입과 세출을 총괄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요. 소송관련 토지 보상금, 노대제 어느 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노대제 그쪽이 주택공사에서 재공사하고 있는 부분 안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저희가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기주
조기주위원
잘 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전번에 박광태 시장 오셨을 때 김치종합센터 인수인계 문제가 돼서 많은 진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습니까?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해당 과하고 우리 경제과하고 실무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인계할 때 무엇 무엇이 거기에서 필요한지 서로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조기주위원
정도 많은 진척은 있죠?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현재 실무적으로 서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조기주위원
이왕 말 나온 김에 속전속결로 치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시에서도 말 돌아가기 전에.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늦추니까 그것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노력하십시오.
영표
조영표위원장
김관중 위원님이 먼저 하십시오.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400쪽 보면요, 세입, 무등시장환경개선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몇 쪽입니까?
관중
김관중위원
400쪽이요. 세입에서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하게
반납하게김관중위원
되어 있습니까? (예) 부가가치세를 왜 우리 구청에서 해요? 무등시장 대표들이 환불받아야죠.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민간보조로 나간 돈에 대해서 어차피,......
관중
김관중위원
민간보조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 돈 관리 안했지 않습니까? 지원만 해줬지 않습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그러니까 지원을 전액 했는데 사업 후에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를 해가지고 반납을, 어차피 국시비 반납이니까요.
업을
사업을김관중위원
맡겼으면 사업업체에서 입찰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사가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거예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부가가치세.
관중
김관중위원
업체에다가 주는 것을 반납받았어요? 어떤 것을 반납받았어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아니오, 세무서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그 부분입니다.
것을
그것을김관중위원
무등시장에서 받지 왜 구청에서 받아요? 무등시장에서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계약이고 모든 것을, 지원만 우리 구청에서 해줬지 무등시장에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사업비를 국비 민간자본으로 우리가 다 했다 하더라도 사업이 종료된 후에 부가가치 국세청 환급분은 저희가 회수를 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세출에서요, 417쪽, 무등시장 관련인데 무등시장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환경개선사업 780만원, 이것은 무슨 돈이에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18억 예산을 민간자본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공사과정에서 이 부분이 조금 공사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보완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이유는 당초에 위층에 연립주택 주민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갈등이 많아가지고 상가 부분하고 잘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다른 어떤 구조물이나 설치물을 못하게, 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사실 정상적인 환경개선사업에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특화거리로 음식문화 기타 등등을 구상을 하다 보니까 뒤에 물받이공사도 좀 안되어가지고 좀 지장이 있겠다 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18억 공사 끝나고 또 물받이공사를 우리 구에서 해 준다고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구하고 민간하고 해서 80대20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18억 줬으니까.
공사
공사김관중위원
끝나고, 말도 많고 사연도 많은데 저도 알아요. 그러면 위층 분들하고 이것이 합의가 됐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왜 780만원 돈도 없는데 이런 돈을 여기다 써요. 있는 돈을 가지고 써야지요. 있는 돈으로. 그 다음에 420쪽 보면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689만원은 뭡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420쪽 이것도 과오납금 반납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한말이에요. 왜 이런 돈을 반납하고 이런 것은 구비를 잡아가지고 공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반납을 하고 다시 잡아준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됩니까? 이 돈을 반납해서 목변경을 한 거라니까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목변경을 해서 세입으로 어차피 잡아가지고 반납을 한 겁니다.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68만9,000원 반납했잖아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이것은 시비 잔액, 어차피 국비하고 시비는 사용잔액을 반납하는데.
관중
김관중위원
18억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비밀이 있어요. 시비 얼마 받았고 자부담도 있었어요. 그 내용을 좀 알아요. 그런데 왜 그때 안하고 780만원을 또 잡느냐 이거예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완료했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요.
관중
김관중위원
1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걸 갖고 뭐좀 하다가 지원해 주고 또 지원해 주고 그럽니다. 물론 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18억 돈 가지고 마음대로 얼마든지 개선사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구비를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안되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처지라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이것이 무등시장 뒤쪽에 가게를 얻어가지고 대촌 된장이나 간장 담그기 그런 사업인 줄 알았어요.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 돼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그래서 사실은 상가들이 후면에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 전남도나 이런 데 혹시 그쪽에 특산물 전시판매장으로 주선을 해서 그쪽을 특화를 시켜볼까 해서 하다 보니까 앞부분에 물받이공사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상품 진열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보완공사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이것 보완공사를 하고 특화사업을 할 겁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보완공사하고 하여간 상가를 임대해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들이
사람들이김관중위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구에서는 특화사업하는데 지원 안해줍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우리과 실무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임차료 부분을 혹시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검토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상가 임차료에 대한 직접 보조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사실 저희가 찾질 못했어요. 처음에는 활성화 되기 전까지는 한 2, 3년간 우리 구청에서 보전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강구를 해볼려고 근거 법령을 다 봤는데 민간에 대한 상가 임차료에 대한 직접 보전이 어렵더라고요. 계속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런김관중위원
돈은 좋은데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나, 솔직히 주민들도 말이 많아요. 시청으로 가신 김과장님이 더 잘 알지만 금방 이렇게 해놓고 금방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해가지고 물받이를 해준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이런 돈으로 법이 허용된다면 가게를 하나씩 임대를 해가지고 정말 콩축제같은 그런 행사를 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그 부분을 저도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김재섭 위원님이 발언신청하셨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407쪽입니다. 콩센터 운영하는데 본예산이 2,470만원이 섰는데 또 무슨 1,000만원이나 더 세웠습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그것은 새로 세운 게 아니라 당초에는 콩센터를 민간위탁 운영을 할려고 본예산 때 경상적보조로 세웠는데 법인구성 등이 늦어져가지고 금년까지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목변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콩축제, 이것 저것 예산 잡아가지고 지금 남구에 얻는 것이 있습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송암, 대촌,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떤 콩, 기타 농작물들의 판매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만
호응만김재섭위원
되지 수입이 있습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그러니까 구청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농가들에 대해서 소득이 좀 향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콩 재배는 대촌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일부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계약수매를 콩재배농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380가마에서 400가마 정도 물량이 생산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직접 수매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콩특구, 저희가 지정에 따른 용역비 사실 550만원을 계상을 해놨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실은 대촌지역에서 현재 논농사 쌀재배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FTA 체결에 따라서 대촌지역의 농가들의 소득에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러면 측면에서 콩특구를 압촌지역으로 15만평 정도를 지정을 해서, 어차피 압촌메주공장에 직접 계약재배식으로 구청에서 추진한다면 농가소득도 증대되고 압촌메주는 우리 콩, 우리 대촌지역에서 나는 콩만을 가지고 만든 메주 된장이라는 것을 마케팅 전략으로 저희가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용역을 할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비도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니오
아니오김재섭위원
, 이것이, 왜냐 하면 제가 대촌을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콩재배 하는 데가 그리 많지 않습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섭위원
우리 남구는 특화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모든 신축이든가 뭐든 시작만 하지 뒷처리가 안되거든요? 뒤에 성공하는 점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사실 현재 다 진행중이고 우리 남구가 그래도 제일 활발하게 아이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치센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구니까 그렇게 큰 국비 가져와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해서 광주를 결국은 김치메카의 명성답게 할 수 있는 초석이 됐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콩도 일단 콩특구의 진행이 제대로 된다면 농가 소득도 확실히 보전이 되고 압촌메주, 기타 콩제품 등도 고부가가치의 어떤 경쟁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재섭위원
우리 시에서도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남구는 모든 것을 계산도 하지 않고 저지르기만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뒷감당을 못한다는 식으로 제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콩축제 이런 것도 우리 남구에 그래도 생기는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저지르기만 하면 되는가 싶습니다. 잘 해 보세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용일 위원님.
돼서
연관돼서권용일위원
질의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센터 유지관리 및 시범포 조성 해가지고 방금 김재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1,000만원 있고요, 416쪽 보면 용역비 해가지고 콩특구 기본계획수립 용역 550만원, 콩특구 마케팅용역 550만원 해서 1,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려되는 게 뭐냐면 압촌마을에, 쉽게 말해서 대촌에 있는 주민들 전체적으로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압촌마을에 살고 있는 몇 사람의 몇 몇 주민들에 의해서만 이것이 진행되는지, 왜 그러냐면 저도 대촌에 관계된 부분들이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있는 주민들이 사실 좀 있어요. 여자분들이나 남자 분들이 조금 활동하고 한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청에서 일부에만 지원되는 냄새가 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용역비 정도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사업을 추켜들고 시작한다면 모르지만 그 주민들한테 유지관리 및 시범포 조성하는데 구청의 직접적인 사업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마케팅비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까지 구청에서 지출해야 되는지 좀 의구심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414페이지 보면요. 물론 이것도 특별교부금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비 보면 지석동 배수로 정비공사, 대지동 배수로 정비공사 죽 했는데 어떻게 산출근거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1,000원짜리 하나 안틀리고?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말씀하신,......
전체
전체권용일위원
금액이 8,000만원이나 되는데,.......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그 부분부터 설명드릴까요? (예) 그 배수로공사는 농어촌기반공사라 그래가지고 특별교부금 성격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쉽게
쉽게권용일위원
말해서 한 업체에서 공사를 다 일괄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권용일위원
어떻게 지출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아직 공사를 안했습니다.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세웠다가 교부금,......
액에
금액에박춘수위원
맞춰서,......
명해
설명해권용일위원
주십시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그 배수로 공사는 농촌기반공사 사업으로 해서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것은 구비 포함 없이 해서 교부금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아까 처음 말씀하신 운영비 1,000만원 관계, 그것은 당초 본예산에 섰던 것인데 목만 변경한 겁니다.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일반운영비로,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민간경상비로 세웠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을 해서 어차피 콩센터가 개원을 했기 때문에 전화, 기타 등등 전기, 뭐 그런 운영비 성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용일위원
남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아니, 지금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콩센터.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콩센터에 파견 나가 있습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지금 파견 나간 직원은 없고요. 기업지원팀에 콩업무 담당한 팀에서 하고 있고 공공근로를 두 명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민간한테 위탁해 갖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민간위탁 안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용일위원
그 내용의 답변이 조금 이해가 좀 덜 되는 게 뭐냐면,......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주민들이 내용을 잘 몰라,......
쉽게
쉽게권용일위원
이이야기 하세요. 돌리지 마시고, 그래야 이해가 빠르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토지무상 승낙을 받으면서 판매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콩관련, 그 부분을 판매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고씨문중에 위탁해서 판매시설만을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씨문중에 관계된 사람이 그것만 현재하고 있고 나머지,......
용일
권용일위원
아, 그렇게 봤을 때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30년간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 조건으로,......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판매를 했을 때 수익금의 몇 프로라도 구청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기금으로라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권용일위원
게 없는데 어떻게 용역비도 여기서 구청에서 공금을 대줘야 되고,......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그것은 콩센터 관리입니다. 판매소는 자기들이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이어서 조기주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으로
콩으로조기주위원
해서 콩으로 끝납니다. 과장님, 콩밥 좋아 하시죠? 지금 거기와 관련해서 콩특구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이 용역 두 군데가 지금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예) 용역이란 게 비단 우리 경제과 뿐만 아니라 용역 이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용역을 한 것하고 안한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날 것이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사실 우리가 어떤 기본계획수립 등을 어떤 구정 정책이나 기타 등등 당초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에는 사실 외부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하고 있는데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행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언제나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성공적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냥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용역 전문기관의 타당성 등을 검토를 받아서 하는 게 행정의 어떤 시행착오 등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우리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용역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박춘수 위원님 질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줄이고 대촌지역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은 좀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특수지역이라.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이어서 박춘수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콩축제가 작년까지는 민간에서 한 분이 주도해서 그것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남구에서 행사하는 부분에 왜, 관에서 주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민간인이 해서 자기 PR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석 안하고 또 구청에서도 일절 거기에 관심을 안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제가 들은 얘기로 이런 일들은 우리 지역의 생산성을 확보하고 또 특화사업의 일환으로써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상당히 고심 끝에 콩축제를 관에서 하겠다라고 결정해서 올해부터 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촌지역은 거의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즘 FTA 체결된 이후로 쌀농사는 거의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것을 할려고 보니까 그린벨트라는 그런 제약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를 한번 키워 볼려고 하는데도 폐기물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도 위반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과 저희들이 대화하는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는데 지금 콩센터를 우리가 관리하면서 한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앞으로 쌀농사를 짓지 말고 콩을 심어서 우리 콩판매를 하자, 그러면 지역 생산기반도 확보되고 또 농어민들도 외부로 떠나지 않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것이 수입이냐, 아니면 국산이냐 하는 오해도 없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콩만 가지고 하면 외부에서 볼 때에??아, 여기는 우리 자국 농산물이니까, 우리 국산이니까??하고 믿고 그 판매하는데도 유리하고 또 소비자들도 믿고 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재원이 투입되더라도 최소의 비용으로 그 특화사업의 일환으로써 콩축제, 콩센터를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끔 우리가 믿고??아, 그렇구나,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가구나??구청의 수입이 오는 것도 좋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어차피 우리 구 행정이라는 것은 지역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송암, 대촌, 효덕동까지는 거의 도농입니다. 농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지으신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이 저는 콩축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구청에 이익이 안되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판매 마케팅은 이후에도 관계 없습니다. 한번 해보고 마케팅은 주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서로 팔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예) 내 콩 팔았으니까 그 콩 판 원료를 가지고 제품 만들었으면 제품 팔게끔 서로 노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궁리하시면 어느 사업보다도 좋은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가끔 시간 될 때마다 홍보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이어서 김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420페이지 보면요. 무등시장 또 이야기하는데 무등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534만8,000원, 반납금이 103만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2,431만8,000원,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국시비에 사용 잔액에 대해서 앞 부분에 다 다시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비 2,534만8,000원, 이것을 무등시장에 쓸 거예요? 420페이지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국ㆍ시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에, 우리가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도로
도로김관중위원
반납하는 돈이에요? 이것이?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그렇죠. 원래 그것은 여기서 사용을 못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그 부가가치세 2,431만8,000원도 반납해 버리고?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우리가 그냥 사업을 진행을 안해서 한 게 아니고 ,......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이런 돈을 반납하지 말고 써 먹어야지.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그러면 부가가치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 잡은 것에서 세출 해가지고 반납한 것이에요.
세입
세입김관중위원
들어오고 세출하고 저 이해가 안가네요. 이런 것을 무등시장 사업주체에다 해가지고 딱 그것을 쓰게끔 만들어야지,......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러니까 수입을 잡아 줘야, 다시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한,......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잡았다가 반납하는 것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말 많은 콩, 경제과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도시국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도시국소관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용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기획총무권용일위원
업무만 보다가 도시국 업무를 갑자기 보니까 한마디로 정신이 없네요. 엄청 복잡하고, 436페이지부터요. 죽 보면 특히 447페이지 차량비 있지 않습니까? 또 448 페이지에 보면 일반관리비에서 1,700만원하고 이윤 1,200만원, 차량 3,500만원, 이 세 가지는 조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436페이지에서 죽 보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적용하고 있는 모든 수당이라든지 똑같이 나가고 있죠?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금, 비슷한 용어인데도 저희들이 자세히 어떻게 들춰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물론 체력단련비랄지, 기말수당이랄지, 근속가산금,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이런 정도는 다 지급이 되어야 되겠지만 용어만 좀 틀리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했던 차량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 부분도 구청에서 서석공사에 지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참고로요. 그 부분은 삭감되어서 올라왔다는 것을 좀 아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아, 삭감 했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지금 삭감내역서 각 책상에 다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용을
내용을권용일위원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450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활용 공공기반시설 사업비 국ㆍ시비가 4억2,700만원인데 이 많은 돈을 왜 안쓰고 반납을 했습니까?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예, 반환금은요. 국비로 3억원, 나머지 시비로 왔는데 그게 왜 반환하냐면 재활용 기반시설을 할려면 돈이 구비로 3억 이상을 또 출현 해야 하고 3억이 문제가 아니라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구입할 부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입할 돈이 3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구를 하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30억을 출현 한다는 것은 구 재정상, 한 35억 정도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장소 그런 것이 없어서 반납을 했다. 그런 것은 이유가 안 맞지 않습니까?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이유가 안 맞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돈이
돈이김재섭위원
없다 그 말입니까? 이것이 지금?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예, 돈이 없어서요. 35억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구비로 확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거기에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 내 거기 부지를 활용하면 안됩니까?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시 땅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차피
어차피박춘수위원
재활용품은 광역쓰레기매립장 내에 지금 재활용센터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하는 사업하고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좀 별개가 되겠네요?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그 사업하고는 분리되니까 거기에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거기에다 한다고 하면 시나 주민협의체에서 용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 폐기물자원과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마는 뭐, 말도 못꺼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래요? 재활용공공기반시설사업은 한다면 구에서 주관을 해야지 협의체에서 주관하는 것은 지원할 수 없다 그 말씀이시죠?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협의체 기금으로, 협의체에서 지난번에 식사 했을 때에 물어 보면 그것을 검토는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또 관여하기를 용인도 안하고 그럽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요. 437쪽입니다. 6,5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437쪽, 제일 상단입니다.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주민숙원사업비 6,500만원이요? (예) 이것은 민간보조로 간 것을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원래 8억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7억2,000만원이 오거든요? 돈이, 10% 절감해 가지고 8,000만원이 감 되어서 우리가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간자본보조로 갔던 것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요.
으로
변경으로조기주위원
? (예) 그리고 숙원사업, 이것은 우리 구비 없이 거의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세입ㆍ 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에
세출에김관중위원
474페이지 보면요. 산불방지 지원사업, 구비로 이번에 2,597만원이 잡혔구먼요. 국비, 시비 해가지고, 이것 무슨 사업인데 지원해 준 겁니까? ○
관중
김관중위원
474페이지요. ○
아, 그것이 계에요? (예) 그러면 차량을 산다 이거예요? (예) 그 밑에 차량 있잖아요. 구입비가 2,450만원. ○
2,450만원 갖고 어떤 차량을 사요? ○
지금
지금김관중위원
한 대가 다니고 있잖아요. ○
관중
김관중위원
큰 것도 있던데? ○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큰 2.5톤 그것을 산다 이거예요? (예) 그것을 이 돈 갖고 살 수 있어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5,000만원인데? 기정에 잡혀 있고 경정에 잡혀 있으니까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면 충분하죠.
관중
김관중위원
예, 차량이 밑에 있고 또 위에가 있기 때문에,......
영표
조영표위원장
계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하시고 오시면 내일 아침에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보면 기정에 잡혀 있고 경정에 있는데 그것도 파악을 못하시고 동문서답 해버리면 안되죠. 진급하고 그럴려면 업무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
예,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을 통틀어서 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486쪽입니다. 전국체전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전용 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랬죠?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차량입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그러면 구청에 차가 많이 있는데 꼭 전용차를 필요로 합니까?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축과 전용차량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차가 많은 것 같아도 각자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 차량은 구입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미 3년 전에 교체해야 되나 예산이 없어서 계속 미루다가 금년에 겨우 전국체전 대비해서 나온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리
수리김재섭위원
잘 해가지고 쓰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각 동사무소에도 차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차들 낮에도 만날 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이용하고 그러시지요.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각 과별로 놀고 있지만 나름대로 또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루 종일 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하나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고요
그리고요김재섭위원
. 바로 밑에 건축민원 컴퓨터 구입 있지 않습니까? (예) 45쪽, 기획감사실에도 나왔거든요? 행정장비 구입비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그 예산하고 건축과 컴퓨터 구입 예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종운
곽종운건축과장
어떤 컴퓨터냐면 다 똑같은 컴퓨터지만 건축 도면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구비합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컴퓨터하고 틀린 것은 저희들이 건축허가 낼 때 도면을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요즘은 도면을 안가지고 옵니다. CD로 가지고 옵니다. 그 CD를 넣으면 그 도면을 인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은 노후되어 가지고 안되어서 교체한 것입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재섭
김재섭위원
497쪽입니다. 월산동 보안등 시설 및 보수공사 성립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백운동, 사직동, 양림동 그리고 또 주월동 외 가로등ㆍ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봉선동, 대촌동,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월동, 봉선동, 저기 대촌동 외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이것 무엇입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497쪽입니다.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497쪽입니까? 그것은 지금 보신 대로 각 지역에 신설되는 가로등을 얘기하겠습니다. 신설되고 일부 노후된 것은 보수하고 그래서 지금,......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월산 4~5동은 이런 게 없습니까? 노후되어 그렇게 보수할 것이 없습니까?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일부 보수할 것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보수할 때는 미묘한 상황에서 지금 난처한,......
재섭
김재섭위원
과장님, 월산 4~5동을 저녁에 한 바퀴 돌아봤습니까? 한번이나?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일부는 돌아봤습니다. 다는 못 돌아봤습니다.
일부
일부김재섭위원
돌아 봤습니까? (예) 산길 같은 높은데, 이런 데는 아주 오래 되어가지고 어두워요. 희미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철저히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리고
그리고김재섭위원
돌아다니면 주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건설과에다가 연락만 하면 금방 와서 참 좋은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 직원들이라도 밤에 좀 돌아다니면서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것도 안보여요.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예, 체전에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예,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도로 소파보수 비용, 그 다음에 포장유지관리, 이런 부분 예산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사실상은 부족합니다마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가결되는 대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박춘수위원
부족하죠? (예) 이런 비용들은 조금 예산 편성시에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도로라는 것은 우리 생명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방지 턱이 필요하다. 방지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보안등이 필요하다면 보안등도 만들어야 합니다. 반사경이 필요하면 반사경도 만들고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통제를 하고 있어요. 꼭 필요한 부분인가, 아닌가? 저희들이 보고 필요하면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십시오라고 얘기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그거 다 수용해서 할 수는 없어요. 지금,......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박춘수위원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2차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본예산 때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과장님, 방림터널 준공 되어 혹시 거기 다녀보셨어요? (예) 혹시 도보로 다녀보셨습니까? (예) 이쪽 신설된 도로에서요 터널로 막 우회전 해갖고 도보로 들어갈 때 차량들이 우 회전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인도로 걸어 올라갈 때 뭐라 합니까? 그 안전봉, 행거 있잖아요. 터널안에, 그게 도로가 쪽으로 조금 더 한 5m 내지 6~7m 이렇게 더 보완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터널안에가 인도 하나밖에 없어요.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용일위원
사람들이 그리 전부 왕래를 하는데 거기를 도보로 가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다닐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큰 차들이 우회전을 할 때 거의 인도하고 도로를 물고 돌거든요. 우측으로 터널로 진입하고자 할 때? 그런데 안전행거는 터널 안에 있어버리기 때문에 밖에까지는 설치가 안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쪽이 노인분들한테는 상당히 위험하다. 또 어린이들도 뛰어다닐 때는 그 쪽 진입 입구가 위험 요소가 좀 다분하고요. 거기서 막 내려왔을때 저쪽 방림동 쪽으로 터널 나갔을 때요. 지금 현재 전멸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용일위원
방지턱을 그쪽은 조금 해놔도 무방할 거 같더라고요. 경찰청하고 업무가 제휴 되는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출구에 방지턱, 그 쪽에 불도 좀 훤했으면 좋겠고, 아까 497페이지 보면봉선동에 가로등 보안등 해가지고 1,0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봉선시장 라인효친있고 라인광장, 봉선시장에서 방림동쪽으로 쭉 가는 곳, 봉선중학교 가는 길 있잖아요? (예) 봉선중학교 거쳐서 쭉 방림동으로 넘어가 주택가 골목에, 거기는 안 그래도 평소에 주택가라서 밝혀지더라도 많이 어둡고요 비오고 날씨가 안좋을 때는 가로등 차단기가 자동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너무 노후 되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봉선동, 방림동 일대를 다 이렇게 가로등을 재정비하려면 제가 봤을 때 이 금액 갖고는 어려울 거 같은데, 왜냐 하면 잘못하면 주택가는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고 또 시장과도 가깝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한번 가서 보시면 바로 옆에 봉선배드민턴장도 있고 노인정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팔각정이 있거든요? 정자가 하나 있는데 만취한 상태에서 특히 여름 되고 그러면 집에를 안들어가고 거기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시장 골목이라서, 그래서 더욱 그쪽에 가로등 유지 보수가 절실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에 세입ㆍ세출 특별회계까지 총괄해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주차장을 직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주차장이요?
차장
주차장조기주위원
관리를.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주차장 같은 데는 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 6개소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6개소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민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놓고 말씀 하실랍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6개소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운영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적자죠?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공영 주차장으로는 6개소가 있고요. 현재 유료로 운영하는 곳은 지금 주월2동만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암동
송암동조기주위원
백악관 앞에 주차장 하나, 이 앞전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시 부지소유로써 저희가 위탁받은 주차장인데 현재 입찰을 6회차 들어가지고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기마다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몇 차례 되죠? 유찰 되는 게, 그럼 앞으로도 민간에게 위탁을 할 계획이시죠? (예) 그럼 지금 어떤 입찰자가 안나옵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지금 주위 땅값이랄지 지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임대료가 상당히 고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지타산으로 봐서는 아마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유찰이 자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용일 위원님.
국에
도시국에권용일위원
자주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교통과장님, 지금 봉선동 용산IC 입구에 이마트가 7월19일 오픈 한다고 그러는데 오픈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질 거라고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마트가 개점됐을 때 출근시간 때는 제가 봤을 때 교통체증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마트 보면 개점 시간이 10시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 때는 각종 차량이 몰리기 때문에 번잡할 것으로는 예상은 됩니다마는 그것은 도로 형편상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정체되는 것은 그런데 주정차로 인해서 정체되는 것은 저희가 강력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권용일위원
그러면 건축 면적상 이마트에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몇 면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어느 지역을 말씀합니까?
마트
이마트권용일위원
.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주차장 면수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제가
제가권용일위원
알기로는 지금 600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600면인데 제 나름대로 이마트에 접근해서 상의를 해보니까 자기 직원들이 출퇴근하고 타고 다니는 주차 면수가 약 300대 정도 추정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고객이 차량을 가지고 이용하는 고객이 몇 대 정도 보십니까? 그러니까 2,000대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600면 중에서 300면은 직원들이 주차를 한다 했을 때 거기 관계된 업체들 식품차량이랄지 운반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이 차량들이 들어온다 하면 600면은 제가 봤을 때 거의다 차지한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객 주차장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고객들은 차를 무등 2차, 3차 또는 쌍용, 포스코, 이쪽을 이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쌍용하고 포스코는 진출입로 차량 바리게이트가 있어가지고 외부차량들은 지금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차하기 위해서 도로를 돌고 있을 때 차는 시동이 걸려가지고 돌고 있으면 주정차위반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그러죠.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제일 먼저 주민들이 그쪽 이용고객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낮에 08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유안근린공원 지하, 우리 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해야 될 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주차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주차난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적이 있어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아까 말씀 대로 주차장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했고요. 아까 말씀대로 정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주야간 또 교통단속 차원에서 주정차 단속만 탄력적 운영 또는 출퇴근 시간 대 주 정차로 인한 단속을 지금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권용일위원
고민하자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민들의 언성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누가 가장 지탄의 예상이 되냐면 우리 구청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게 되면은 벌써 그쪽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을 속이고 분양했지 않냐? 사기분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 거론되고 있고 그러는데 출근시간에는 교통체증이 좀 덜 할 것이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은 8시반에서 9시입니다. 이마트 직원들만 출근하는 시간이, 그러면 이 차량이 홍수적으로 300대, 400대가 동시에 그쪽 길을 양방향으로 들어온다 했을 때, 그리고 동아여고나 숭의여중고를 출퇴근 시키는 학부형들 차도 오전 8시 이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용산IC를 통해서 나주 방향으로, 목포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봉선동 주민들의 차량 횟수가 용산 IC 한번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마트를 입점하게 되면 안 해봤으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제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또 조사해본 바에 의한다면말 그대로 완전히 거기는 주차장으로 딱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무등 2차나 3차도 바리게이트를 쳐서 자기 아파트 차량이 아닌 사람들은 일체 못 들어오게 막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포스코 쌍용에서부터 남부경찰서 지나서 방림동 일대까지 지금 순환도로를 방림동에서 저쪽 방림터널쪽으로 뚫어 놓은 임시 새 도로도 제가 봤을 때 그 기능을 못할 것이고 용산IC도 제가 봤을 때는 제기능을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다면 다른 쪽의 대체도로 방안들, 또 주차장 방안들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도 중요하지만 어떤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연구를 해 나가야 되고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마트도 교통 체증을 유발시키는데 막대한 책임감이 있다고 봐요.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논의해 가지고 주차장을 좀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연구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앞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변 상황을 파악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다 마치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김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국장님, 이동식 단속차량구입을 또 한 대 하구먼요. 지금 몇 대 있습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이동식카메라는 지금 한 대 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단속차량이?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단속차량이, 그다음에 수동식으로 하는 차량이 2대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때 광주시로부터 특히 88회 체육대회를 앞두고 교통단속 강화를 위해서 ,......
어요
알았어요김관중위원
. 1대 구입한다 이거죠?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구입을 하게,......
리고
그리고김관중위원
국장님, 보면 민방위교육이나 그런 거 할 때 단속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원 앞 같은 데, 그런 날은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할 거 아닙니까? 민방위 교육장에서 할 때 주위에서 그러면 교통정리를 하되 그 단속은 그 시간만큼은 교육하니까 그 시간만큼은 조금 참고를 해서 좀 정리를 거기 보면 민방위 교육을 하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단속을 무시해버리더라고요. 차 대 놓을 데가 없으니까 주차위반을 하고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해가지고 그 교육 시간만큼은 좀 참고해서 해주고, 그 문화센터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보면 88회 전국체전대비해서 시장님 오시고 그렇게 했을 때 딱지를 많이 끊어버렸더라고요. 행사장의 그 시간 만큼은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그것은 참고좀 해주십시오. ○
병현
오병현환경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는데요.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에서 총괄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국장님, 오늘 첫 출근이 시죠? (예) 우선 소감부터 한마디 들어봅시다.
아서
앉아서김재섭위원
하세요.
아서
앉아서조기주위원
합시다. 앉아서,...... ○
진원
정진원의회사무국장
서서 말씀드릴 랍니다. 처음이니까, 평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아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오늘부터 의회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의 성품을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의회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구청과 우리 의회 간의 양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하나의 소금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 말을 했습니다. 남구청이 있음으로 해서 의회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 양축이 원활하게 돌려면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맡은 업무를 편안한 가운데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구 의회가 원활하고 또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문위원 이하 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맡은 일을 성심껏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위원님들께 지금 몇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의회에 근무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의를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를 해서 계수조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