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오봉석 의원 발언
오봉석 의원입니다. 축산행정하고 사업비 재료비로 해가지고 재산취득비까지는 이것은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날짜변경이 아니라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날짜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통과장이 없어서 질의를 안하는데 이것은 서류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거기서 받은대로 한 건데 이것은 재무과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지출일자하고 그까짓 것 맞고 안 맞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11월 26일에 해서 12월 5일에 했든 그것은 날짜가 맞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같이 했어야 돼요. 지금 날짜가 11월 30일, 11월 30일, 12월 4일, 1월 4일, 1월 4일, 12월 5일 전부가 달라요.
지출일자도 그렇고 날짜가 전부가 달라요. 조류인플루엔자가 났으면 약품이나 뭐가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야지? 그러니까 이것이 날짜가 틀린 것이 아니라 전체가 잘못된 거예요?
유통과장이 없어서 더 이상은 안하는데 서류자체가 잘못돼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재무과에서 지출결의서를 내줄 때도 잘해야 되고 예산계에서도 이것을 할 때 확실한 것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은 안 따지는데 이것을 만일 따진다면 잘못된 거예요 서류가, 이상입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광혜원면 기상위성센터 부지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795-16에 전이 1,321평방미터가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길 노변에 그런 것은 안 찾고 뭐 신계리 것을 하니까 그것을 취소하고 그런데 우리가 재경부 땅을 전부 파악을 했습니까 이것을 교환할 때?
그런데 광혜원 795-16 전에 1,321평방미터가 있는데? 아니, 우리가 그것 하나 가지고 1만평하고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광혜원면에서 기상위성센터를 하면서 그 땅을 주니까 광혜원에다 대토를 뭐를 남겨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시지가로 하면 많이 매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검토를, 우리가 공유재산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군에서 니꺼 내꺼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런 저기가 없는 거예요. 좀 관심을 가지고 내 재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이 문제가 그리고 히든밸리같은 경우도 작년 6월이 아니라 벌써 공사가 2005년도에 한 건데 그때부터 여적 재무과에서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러다가 공사 다 끝난 뒤에 여기 보면 중요요지에만 있어요. 이 표시가 사실이라면 재무과장님, 중요요지가 있는데 어떻게 공사를 했고 1천평방미터 이상이면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것이 뭐 1천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이 3개나 있는데도 말도 없고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공사 다 하니까 배짱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군에서 공유재산을 관리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뭔가 책임을 져야지 앞으로 책임을 안 지면 공사 다한 뒤에 배짱이라는 얘기에요. 여기 보면 분명한 얘기가 있는데 3필지가 나오는데 720-1이 1,583평방미터이고 767-1이 2,307평방미터이고 782-2가 2,641평방미터인데 1천평방미터 이상이면 의회하고 상의를 하든 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다 해가지고 지금와서 저기를 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군유재산을 어떻게 관리를 한 거예요.
재무과에서 어떻게 했길래 그것을 어떻게 해서 임야같은 것을 훼손을 했느냐 이거예요. 산림훼손을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이것이 엄연히 위법이 됐으면 어떤 조치를 취한 뒤에 뭐를 추후로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것도 없고 산림훼손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답변이 나와야지, 의장님? 오봉석 의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환경오염은 참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요새 TV를 보니까 이웃 맹동에 다올찬수박이 있는데 쌍정에 공장폐기물 식품공장에서 내려와서 상당히 수박이 썩는 현상이 나왔어요. TV에도 몇번씩 나오고 했는데 우리군에도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많은데 또 우리군내에 유일하게 식품가공공장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맹동에 쌍정마냥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환경과장님이 솔선수범 해서 환경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제안을 할께요. 지금 환경과 직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9백여개 공장을 못다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 환경특위가 일주일이나 15일 한다고 해도 사실 미리 청소하고 수박 겉핥기식에 환경특위란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서도 빠진 사람이 벌금을 뭐 다섯집, 여섯집 물었는데 그리고 소음측정기같은 것을 우리가 우선 장비를 구입해야겠다, 소음이라든가 모든 것을 레벨을 해도 우리 것은 인정을 안하고 도 환경보건원에서는 오는데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환경과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가서 데시벨 조사 들어가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1/4분기에 두번 우리가 보통 환경특위를 하니까 상, 하반기 두번 해서 아주 전 기업에 환경을 한번 점검한다고 하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두번은 1년에 한다고 하면 환경특위 한다고 전부 고시하면 그렇게 해서 예방을 목적으로 뭐 단속을 목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두번 정도 군에서 환경일제점검을 하겠다, 어디가 걸릴 지는 모르겠다, 다는 못가볼 것 아니에요. 9백개를 그러니까 1개면에 3-4개를 가더라도 미리 예찰하는 의미에서 이런 환경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끝장에 보면 광혜원 쓰레기에 대해서 100톤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산은 있습니까?
과장님, 저도 가봤어요 쌓아놓은 것을요. 그런데 건축폐기물도 많아요. 그것을 군에서 위법을 하면 안 되지, 그것은 우리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치우고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군에서부터 위법을 하면 안 되지 처리를 이월 거기다 처리할 만큼은 하고 건축폐기물같은 것은 우리 환경 거기에다 줘요.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해야지 우리군 자체가 위법을 하면서 남 보고 위법하지 말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얼마가 됐든 예산을 세워가지고 치울 것은 정확하게 우리군도 이렇게 하니까 좀 모범을 보일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주민들도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고 환경에 제가 다니면서 한 5년 다녀봤더니 맨날 그렇더라고요.
앞으로는 군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