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박양규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번 제1차 정례회의를 통하여 군정질문을 하고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민의 입장에서 실시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출석일자는 2007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방금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던 것과 같이 건설과에 도시개발에 방재시설 설계용역비 8천만원이 지출결정 일자가 2006년 8월 24일인데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산림축산유통과에 축산행정에 보면 방역약품 및 물품보관 콘테이너 및 냉장고 설치에 12월 26일 결정일자인데 12월 5일 집행한 것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결정도 되기 전에 집행을 했다는 건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물품구입이 12월 26일 결정된 거고?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에 이런 오타가 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 87%로 13%가 이월됐습니다. 이런 것을 산정을 할 때 정확한 산정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월금이 남는다는 것은 계정을 할 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양규 의원입니다. 진천히든밸리 조성사업부지 교환처분대상에 진천군이 8건에 7,637평방미터에 공시지가가 3,1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름다은에서 교환하여야 할 토지는 3,487평방미터에서 공시지가는 1,300여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감정가는 보니까 8,700여만원과 7,100여만원 해가지고 한 1,600여만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공시지가와 감정가가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요. 내가 보면 이 땅을 비싸게 샀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감정가를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땅은 싸게 주고 모든 감정가격을 싸게 평가를 하고 지금 보니까 우리 도면에도 보면 골프장이 가장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주면서 우리지역 이 땅을 보면 공시지가가 1,300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7,100여만원으로 감정이 올라가고 제가 봤을 때 이런 차액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것 한번 정확하게 감정을 한 거예요? 가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가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보류시킨다고 해가지고 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너무 차이가 나고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좋게 본다고 하면 우리땅 싸게 주고 이땅 비싸게 받아서 중간차액 어떻게 보면 커미션(commission) 먹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뭐 군에서는 안 판다고 하니까 당신들이 사서 우리한테 넘겨주시오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사야 되니까 비싸게 샀을 것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에 어떤 의견을 들어서 올려 주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자산가치에 대한 인식이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부재합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 좀 해주세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덕산면 합목리 동양물산기업에 페이지수가 없으니까 저도 페이지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개선명령 및 과태료 50만원 했는데 어떻게 해서 50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다른 데는 120만원 내지 150만원씩 나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