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오봉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아니, 우리가 그것 하나 가지고 1만평하고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광혜원면에서 기상위성센터를 하면서 그 땅을 주니까 광혜원에다 대토를 뭐를 남겨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시지가로 하면 많이 매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검토를, 우리가 공유재산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군에서 니꺼 내꺼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런 저기가 없는 거예요.
좀 관심을 가지고 내 재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이 문제가 그리고 히든밸리같은 경우도 작년 6월이 아니라 벌써 공사가 2005년도에 한 건데 그때부터 여적 재무과에서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러다가 공사 다 끝난 뒤에 여기 보면 중요요지에만 있어요.
이 표시가 사실이라면 재무과장님, 중요요지가 있는데 어떻게 공사를 했고 1천평방미터 이상이면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것이 뭐 1천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이 3개나 있는데도 말도 없고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공사 다 하니까 배짱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군에서 공유재산을 관리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뭔가 책임을 져야지 앞으로 책임을 안 지면 공사 다한 뒤에 배짱이라는 얘기에요.
여기 보면 분명한 얘기가 있는데 3필지가 나오는데 720-1이 1,583평방미터이고 767-1이 2,307평방미터이고 782-2가 2,641평방미터인데 1천평방미터 이상이면 의회하고 상의를 하든 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다 해가지고 지금와서 저기를 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군유재산을 어떻게 관리를 한 거예요. 재무과에서 어떻게 했길래 그것을 어떻게 해서 임야같은 것을 훼손을 했느냐 이거예요.
산림훼손을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이것이 엄연히 위법이 됐으면 어떤 조치를 취한 뒤에 뭐를 추후로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것도 없고 산림훼손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답변이 나와야지, 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