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발언

6군데입니다. 총 9군데중에 3군데는 전혀 맞지 않아서…….

예.

배점 기준은 없습니다.

전남 농촌공사에서 해 놓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경제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일 -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장 이 병 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이동악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교육중으로 제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문윤주입니다. 재난방재담당 조길학입니다. 상수도담당 윤연호입니다. 하수도담당 김선수씨는 병원에 입원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이재모 하수도 담당 직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정원 37명에 현원 37명입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및 기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리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구는 도암면 호암지구 대초천 등 3개소로 하천제방 미개수로 하천 폭이 협소하여 집중호우시 하천이 범람하여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재해사전 예방을 위하여 각 지구별로 담당공무원 및지역주민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위험표지판 설치, 수방자재 확보 및 사전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천면 동가리의 상습침수지구는 2006년 소방방재청 중장기 계획에 의거 총 12억원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600m의 호안축제와 교량 등이 현지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2억원이 확보되어 실시설계와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재해위험지구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해피해 복구 현황입니다. 지난 2006년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유실 및 소실된 내평 소하천 등 8개소 486m에 대해 복구비 1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6년 동절기 이전 공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호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대비 및 방재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점ㆍ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현황입니다. 하천 점ㆍ사용 허가 현황은 4건에 3,562평방미터 이며, 368건에 1,147만원을 부과하여 330건에 1,032만 2,000원을 징수하여 9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미납부된 사용료에 대해 조속히 납부 될 수 있도록 독려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상수도 누수 방지 대책입니다. 노후관을 개량하여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사업비 6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7.5km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노후관 개량공사에 대하여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에 대하여는 계약부서에 발주의뢰 하였으므로 계약이 완료 되는대로 사업에 착수, 상수도 누수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시설 개ㆍ보수사업 현황입니다. 노후화된 간이상수도시설 개ㆍ보수사업을 시행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6년도에 북면 노기리 등 33개소에 사업비 2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개ㆍ보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에는 청풍면 한지리 등 13개소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개ㆍ보수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기한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저수조 청소대상 시설은 총 33개소로 공동주택은 유창 아파트 등 24개소, 배수지는 화순읍 정수장 등 9개소이며, 년 2회 청소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2006년 상ㆍ하반기 각 1회와 2007년도 상반기 1회를 청소 대행업체에서 실시하여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는 동절기 이전인 11월에 저수조 청소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에 대하여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코자 매월 1회 전남대학교 환경연구소에 6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질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없으며,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시행 현황입니다 하수도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화순읍외 12개면 하수도 기본계획이 2004년 10월 환경부 승인을 받아 모든 하수도 설치 및 관리는 기본계획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복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일 430톤규모의 하수처리장과 천변리외 3개마을 차집관로 15.6㎞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2005년 3월 17일부터 2007년 8월 2일까지입니다만 동복초등학교 앞 도로점용허가 관계로 공사가 일시 중단 되었으나, 국도유지와 협의 및 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현재 실적은 하수처리장은 완공하고, 차집관로 15.6km중 12.1km를 매설하여 현 공정은 70%입니다. 2007년도 10월에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하수 계측기 설치 현황입니다.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계측기를 설치하고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21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5월말 현재 5,700만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일 11,000톤의 기존 시설에 8,000톤을 증설하고, 고도 처리를 하며, 기존처리장에 통합운영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마을하수도를 운영 관리하며, 또한 화순읍외 2개면에 차집관로 15.9km를 하수처리장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7월 20일부터 2008년 7월 19일까지 2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232억 6,100만원입니다. 현재 생물 접촉조와 공동구를 완료하였으며, 차집관로 15.9km중 12.5km를 매설하여 현 공정은 42%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지도 및 감독하여 2008년 7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화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 12일부터 2008년 6월 12일까지 1년 6개월이며, 사업량은 14.7km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1차는 2개소 삼천리, 교리로 6.0km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2월로 1년입니다. 추진상황은 평균 1.5m 깊이로 200㎜에서 800㎜의 관로를 매설하고 있으며, 현재 1.75km를 매설하여 현 공정 30%입니다. 2차는 2개소 훈리, 향청리로 8.7km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6월로 6개월입니다. 2008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07년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은 먼저 평리지구 개량사업 입니다. 2007년 4월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 후 2007년 6월 11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시운전 중입니다. 현 공정은 85%입니다. 다음 절산ㆍ중장터지구 개량사업 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도 사업비 조기 지원을 위하여 현재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협의중입니다. 효산ㆍ도장지구 신설사업은 2007년 6월 5일 설계심사를 도에 요청하였으며, 2007월 8월초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설계가 끝난 4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2008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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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볼때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기업 유치를 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준비를 하기 위한 단계로 공장 용지인 가용 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네 곳 하면 약12만평 가까이 됩니다.

예. 9만평미만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예.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량화 하여 전문가 집단을 내 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4개 농공단지가 움직이므로 인하여 그 만큼 실질적으로 계량화 수치를 내지 않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그러한 효과를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화순이 광덕택지를 개발했지만 그것이 수치상으로 계량화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주었는가?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화순이 한 단계 도약하게된 기초적인 동기가 바로 거기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공사가 농공단지를 직접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이관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아주 검토해 볼만한 가치있는 의견입니다. 다만, 그 농공단지가 가지고 있는 성격, 실지로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공업용지를 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농공단지와 충돌이 일어날 것인가? 말것인가? 이런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그 부분이 초기에 농공단지를 국가 전체로 했을때 예전에 새마을공장 등이 발전된 형태의 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국가 정책의 일환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다보니까 어떤 것을 집단화 해야 겠다. 직접화 해야겠다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하는 농공단지에 대해 어떤 테마를 정한 것은 없습니다. 또 실지로 농공단지라는 이름을 붙였을뿐이지 정말 그것이 농공단지로 나갈 것인지, 공업용지로 나갈 것인지를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로 차후에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말씀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된 것은 우리 계획서에 올린 것 중에서&hellip;&hellip;.

해제된 지역만 그렇다는 것이죠? 도에서 그린벨트 사업비가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