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준희입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살고 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새롭게 변하는 시대적 흐름과 지식정보화의 물결속에 군민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복지행정 구현과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산업 및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 등 세원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의 회계관리를 통한 주민의 행정신뢰도 거양, 군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속에 활기찬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를 통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와 목적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여왔습니다만 일부 업무는 처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 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군의회 주관으로 5명의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검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24건의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팀소에 통보 적법하게 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똑같은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숙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9호인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물품증감보고,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의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706억7백만원으로 전년대비(3,228억1천7백만원)477억9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2,968억9천7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737억1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액 140억6천3백만원, 사고이월액 256억4천2백만원, 계속비이월액 129억6천9백만원, 보조금잔액 9억3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01억2백만원을 회계별로 2007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이 3,533억9천2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35억8천9백만원으로 698억2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 124억3천1백만원, 사고이월액 244억8천2백만원, 계속비이월액 129억6천9백만원, 보조금잔액 9억2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89억9천1백만원을 2007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2,760억1천7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34억4천8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494억6천5백만원이며 총 세입액은 3,533억9천2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 세입액 3,108억9천만원보다 425억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예산액은 100억원이며 전년도 수납액 105억3천1백만원보다 5.9%증액된 111억5천3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액 260억4천5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34억4천8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94억9천3백만원이며 1,013억5천4백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773억3천6백만원보다 240억1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1,185억8천2백만원보다 66억5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1,252억4천1백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교부금 성격으로, 전년도 24억9천1백만원보다 17.1%늘어난 29억1천7백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27억2천5백만원이 교부되어, 전년도 1,019억4천9백만원보다 10.5%늘어난 107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494억6천5백만원의 81.14%인 2,835억8천9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536억3천5백만원)의 92.1%인 494억1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1,437억9천4백만원)의 80.4%인 1,156억5천6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1,449억6천7백만원)의 81.1%인 1,175억6천9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4억1백만원)의 73.79%인 2억9천6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66억6천5백만원)의 9.9%인 6억6천5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5억1천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84억7천4백만원의 71.5%인 60억5천9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는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5억5천3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6억3천8백만원으로 이중 사고이월 7억6천3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억5천2백만원입니다. 원전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5억6천7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천4백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8억5천7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6억1천5백만원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천7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백만원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지원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0억4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억4천만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6억9천7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억8천2백만원으로서 이중 보조금사용잔액 5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8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억3천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억3천5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에 신설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천4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발생하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이 4천4백만원입니다. 이중 농어촌육성기금지원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신설이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8억2천3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9개 종목에 총액은 63억2천3백만원으로 이를 기금종류별로 보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8천1백만원, 체육진흥기금 3억3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5억1천8백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8천7백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9천6백만원,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27억6천9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억9천3백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9천8백만원, 식품진흥기금이 7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고창군 채권결산 내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48억1천9백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6억1천5백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3천9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백만원, 자활복지기금 채권 2억7천7백만원, 농어촌육성기금지원사업 18억8천5백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전부 융자금 채권으로 48억1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채무결산 내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우리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753억2천3백만원으로 취득이 159억원이고 처분이 2억5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6억4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 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 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이 715억5천2백만원, 보존재산이 26억7천7백만원, 잡종재산이 10억9천2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6년도 물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1,581개 품목에 55억1천6백만원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정부정수물품이 220개 품목에서 33개 품목으로 법 개정이 되면서 비정수로 변경된 187개 품목, 30억1천4백만원이 삭감요구 되어가지고 2006년도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305개 수량에 25억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부속서류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금고의 결산으로서 출납정리기간 마감(2007. 3. 10)후 군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총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총수입액은 3,706억7백만원이고 총지출액은 2,968억9천7백만원으로서 2007년 3월 10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의 잔액 737억1천만원과 일치함으로서 금고의 결산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입니다. 2005년도말 5억8천만원에서 7억7천9백만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13억5천9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봉입니다. 2006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세영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005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설치 조례 제1703호 승인에 따라 2006년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공급하는 급수인구는 2006사업년도말 현재 40,510명이며 연간 총 급수량은 3,660천톤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안 관련 법규와 목적에 맞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처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에 의거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1일까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0호인 2006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가동설비자산에 대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사업년도 세입 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87억5백만원으로 사업예산 결산이 86억3천8백만원이며 자본예산 결산은 6천6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2 백만원으로 공기업회계 12월말 출납폐쇄에 따라 발생하게 되었으며 2007년 2월말 미수납액은 5천5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72억4천8백만원으로 사업예산 결산이 57억1천2백만원이며, 자본예산 결산은 15억3천6백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이 14억5천6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건설개량(명시)이월액 7억7천3백만원, 사고이월액 3억9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8천7백만원을 2007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 자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은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 자산이 있으며 2005년도말 현재의 가동설비 자산은 404억2천9백만원으로 2006년 1월 1일자로 상수도공기업 전환시 2005년도 12월말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의 “고창군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연구용역”의 자산평가 금액입니다. 2006년도 당기 취득 가동설비 자산은 26억9천만원으로, 관로매설, 가정급수시설공사 및 자산취득 물품 등이 당기 취득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감가상각충당금이 2005년도말 현재 6십억8천9백만원이었으며 당기 감가상각충당금은 11억2천6백만원으로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2006년도말 순장부가액은 359억4백만원의 자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키로 하고 제안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5.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고창군 다선거구 출신 김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또한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세영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여러분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선의 일년 동안 뒤돌아 볼 새 없이 한해를 보내며 역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짐작은 갑니다만, 5대 의회 들어 지금까지 현장은 물론 몸으로 발로 뛰며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고 의원이 과연 쉬운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고 힘에 겨우면서도 피 끓는 열정을 가진 의원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새삼 동료들의 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동료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뒤에서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다선거구(고수ㆍ공음ㆍ성송ㆍ대산) 주민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살기좋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강수 군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창은 천혜의 해안선을 비롯한 다방면의 관광자원이 어느 지역보다 풍부하다고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찾아보면 먹을거리 볼거리와 쉴 수 있는 쾌적한 공간에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곳이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체험장 및 각종 축제에도 입장수입 하나 없는 관광지가 우리 고창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인가 주고받지 못하는 허전함도 없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머물고 가는 고창이다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머물고 쉬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는 시설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경관이 좋은 산을 개발하여 전국 산악인으로 하여금 우리 고창을 다녀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방장산, 선운산, 문수산 다음으로 성송면과 대산면에 걸쳐 있는 고산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후삼국 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알려진 토성이 약4.1㎞에 달하며, 옛부터 영광 법성지역의 보부상들이 등짐을 지고 넘나드는추억어린 삿갓 주막이며 세계문화 유산인 고인돌이 200여기가 넘게 산재해 있고 기암괴석과 울창한 소나무, 잡목류가 있고, 용추골ㆍ각시봉ㆍ깃대봉ㆍ매바위ㆍ용두암ㆍ거북바위ㆍ촛대봉ㆍ치마바위와 노적바위가 있어, 산행을 하는데 지루하지도 않은 더 없이 좋은 곳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고산산성의 볼거리마다에 설명 표시판을 설치하고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산림욕을 하면서 산행을 즐길 수 있는 산행로와 산림욕장을 개설하고 고산산성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지표 및 발굴조사 용역비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광객과 산악인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머물고 갈 수 있는 석정온천에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6월12일에서 14일까지 현장교육을 통해 전남 일원의 축제장과 온천으로써 흑자를 내는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온천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작설탕 및 녹차탕 우리 몸의 피부에 좋다는 국화탕과 게르마늄탕을 만들고 쉬어갈 수 있는 수목원까지라도 갖추어야 하고 석정온천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개발에 선도적 역할과 개발 유도를 위하여 본 군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실내체육관 건립비(130억원)정도를 투자하여 남여대중탕과 숙박시설ㆍ세미나실ㆍ연회장 시설을 갖춘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온천지구를 재 진단하여 적정 면적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은퇴자마을ㆍ미니골프장ㆍ팬션단지 등을 조성한다면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구상한 개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고창은 기업하기에 좋은 곳으로 지정도 받았습니다. 모든 기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때 우리 지역 실정이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보강 문제를 생각해야하고 용역을 맡겨서라도 인력이 부족하지 않게 마음 놓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대안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전북의 자랑이요. 국가의 큰 틀인 새만금은 세계에서 가장 긴(33㎞) 방조제로서 지도를 바꾼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이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새만금 방조제와 변산반도 모항에서 우리군 동호로 이어지는 국도 77호선의 부창대교 사업은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으로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창의 면모를 잘만 가꾸어논다면 관광객 유치의 천혜적인 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고창의 발전을 위하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선운사 연기동에서 구시포항까지 해안의 최대의 이점을 살려 어떠한 시설이라도 유치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농업진흥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제한구역이다 하여 시설을할 수 없다면 좋은 기회를 주어도 얻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군수의 단호한 결단을 내려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나 모여들고 머물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미 심원에 갯벌체험이 있고 고창 심원면 하전 갯벌체험 마을이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제1회 어촌체험마을 혁신경진대회에서 최우수마을로 선정이 된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최대의 바지락 생산지인 하전 갯벌체험장 내에 이스라엘 사해바다 뻘팩처럼 머드팩을 할 수 있도록 노천 머드팩장을 만들어 전신 마사지를 하고 태양빛으로써 몸을 만들고 아름다움을 가꾸게 한다면 지금의 관광객보다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설 보완을 조금만 더 생각해낸다면 참으로 좋은 체험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해리 염전의 소금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소금 중에서도 질이 가장 뛰어나다고 한다 합니다. 염전체험학습과 갯벌체험학습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기 위해서 현재 체험장에 씻을 물이 없어 체험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완벽한 샤워시설을 갖추어서 보다 더 나은 체험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우리 고창 축제중 가장 긴 축제가 청보리밭 축제입니다. 관광객이 청보리밭만 구경하고 가는 것 보다 행사 기간동안 꽃에 도취되어 즐길 수 있도록 관광객이 오는 길목에 가장 재배하기 쉽고 가까이에서 보기 좋은 유채와 자운영을 심는다면 관광객들로부터 탄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며, 유채는 바이오디젤 사업으로 이용하고 자운영은 거름으로써 2중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대산면 덕천리 일대 논에서 예전의 청보리밭 축제장까지, 선동 초등학교에서 청보리밭에 이르는 길과 동학혁명 기포지에서 무장읍성까지, 무장읍성에서 행사장까지의 길목에 이르는 동안 행사를 하면서도 너무 썰렁한 기분보다 꽃으로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유채와 자운영을 길 양옆에 심는다면 무장까지 걸어서 입성하는 행사가 참으로 어우러져 보인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어느 자치단체든 자기 지역을 알리기 위하여 홍보도 하고 용역도 주어 고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에서 운송을 대표하는 시내버스가 전부 전북여객이라는 이름을 달고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명칭을 고창을 알리는 고창 관내 버스라든지 탑고창 버스라든지 하면 누구나 고창에 새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고창은 농토의 고장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관광단지에 판매대를 만들어 원가에 공급 할 수 있게 한다면 고창을 찾는 관광객이 고창에 가면 관광도하고 가장 싼 농산물을 구입하기위해 일부러 찾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지역 관광지에 농산물의 판매대를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2일 고창군의회 의원 김갑성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다선거구 김범진 의원입니다. 평소 부족한 저를 제5대 의회 개원 1년 동안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여러분! 그리고 장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창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강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급변하는 세계정세는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총칼과 국경이 없는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농업부분에 있어 선진 농업정책을 수행하겠다는 현 정권은 농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충분히 논의하지도 않은 채 수입개방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어, 대부분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고창군으로서는 농어민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걱정만 하고 있을 수도 없으며 우리 스스로도 변화하는 세계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발 빠른 노력이 필요하며 지도자들은 군민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업분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고창군의 대처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농민과 사회단체 등의 반대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국회의 비준 절차만 남겨둔 가운데 농업경제 연구소는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 시 2007년 농업 총규모 33조 1,050억원에서 관세철폐 시점인 2017년에는 30조 5,510억으 로 약 2조 5,540억원이 감소하고, 미국산 농산물은 연간 3조 1,719억원어치가 더 수입되고 국내 농업생산액은 2조 2,830억원 감소한다고 예측하였고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검증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어 무역협정 체결 시 농업피해는 약 6조가 넘어 우리 농업은 초토화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2～23일 중국베이징에서 제1차 산ㆍ학ㆍ관 공동연구 모임회의를 가져 사전 정지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원자바우 중국총리와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고 의사전달을 하였으며 취임당시 “농민의 아들로서 농업을 살리겠다”고 했던 공약은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농업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세우지 않은 채 장밋빛 전망으로 상황을 호도하고 농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이 성사되면 우리 고창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군으로서 주력품목인 쌀, 축산업, 고추, 인삼 등 거의 모든 품목이 수입개방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개방농정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보는데 고창군의 피해액 및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분야인 고창 청보리밭 축제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5월13일까지 “경관 농업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한달동안 고창청보리밭 축제가 개최되어 연일 전국 방송이나 신문에서 고창청보리밭 축제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었고, 관광객 수에서도 작년보다 8만 여명 증가한 약52만 명이 방문하였고, 약 62억여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발생하였으며 특히, 청정이미지의 고창을 확실하게 홍보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군수님의 노력과 관계공무원 및 군민모두가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의 불만이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단순히 자동차로 들러 스쳐 지나가는 일회성 관광에 대한 지적 등 축제하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하게 제공되어야 하나 아직도 관광객의 불만사항이 여러모로 제기되고 있으며 군민들 역시 축제 개선 대책에 대한 의견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보리밭 축제가 더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은 대책 방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역경제과 소관 고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프로젝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자체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고창군은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로 지정받아 기업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으며 군수께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4기까지 지방자치가 이어 오면서 어떤 가시적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설만 무성하여 구체성이 없어 대다수 군민은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정에 대한 계획은 군민에 널리 알려서 군민과 의회와 행정이 하나 되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업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유치에 관한 고창군의 계획과 추진상황을 군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화관광 분야 고창농악 세계화 센터 설립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창군은 2007년 중기 지방제정 계획서에서 2006～2010년 문화관광 분야 투자 사업계획에서 고창농악 세계화센터 조성 사업비 160억원을 계상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서를 발행한 적이 있고 2006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창농악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제 제 7-6호로 지정된 고창농악 보존회가 우리나라 우도 농악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전국대회에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고, 금년 전주 대사습놀이에서 전국 대학생 고창농악 전수생들이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하는 쾌거를 이룩했으며, 고창농악 전수관에서는 고창군민에게 고창농악을 전수하고 있고, 특히 전국 대학에서 방학 때면 1,000여명의 대학생들이 고창농악을 전수받아 고창농악의 뿌리를 전국에 전파시켜 고창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관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본 군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고창농악 세계화센터 설립추진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고창군의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체육사업소부분 고창 체육관 담장 철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가 민선 4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보다 더 투명하고 열린 행정으로 군민 곁으로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군수께서는 군청 청사 담장을 철거하여 담장주변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의 철폐, 민원 원스톱 서비스 등 군민은 많은 변화를 실감하고 있으나, 현재 고창읍 실내 체육관은 다중시설임에도 아직도 담장이 설치되어 미관상으로나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창읍체육관 담장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담장철거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교통행정분야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질문입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와 자가용 운전자의 증가로 2006년도 10월 고창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전북대 산학협력단)용역보고서를 보면 구간별 추정 손실액이 거의 모든 노선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고창군의 예산 역시 2005년 735,701,000원, 2006년 747,884,000원, 2007년 969,164,000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동법 제24조 1항 및 2항) 운송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손실보상액은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청구를 받은 운행거리, 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동법 시행령 제12조의 3호 2항) 그러나 정부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농어촌 시내 버스 운송사업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창군의 교통여건상 손실이 불가피 하다고는 하나 탑승률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계속 증가하는 손실보상에 대한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경제적 지원만 고집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용역을 실시 할 때는 문제점을 찾아 검토하고 보완하여 해결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며, 군민이나 버스회사가 만족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우리군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 31일 단행한 군청 행정기구 조직개편과 인사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고창군은 1실 11과 3팀 5사업소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타 지자체보다 한 발 앞 선 행정으로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불어 넣어 행정조직의 경쟁력 확보, 군민에게 대한 친절한 서비스 개선 등 실시 6개월 만에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각 부서간의 업무분장에 있어, 업무 과중으로 밤늦도록 퇴근도 하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부서가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금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는데 고창군 200여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인구감소에 따른 공무원 감축과, 무능한 공무원들에 대한 퇴출 계획은 세우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대를 변화와 속도전이라고 합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신속한 보완대책이 필요하고, 인사관리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이야기한 찰스바인은 행정변화에서 승리하는 종은 제일 강한 것도, 제일 똑똑한 것도 아니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이라고 발견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2일 고창군의회 의원 김범진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답변은 7월 10일 10시에 제7차 본회의시 받기로 하고 군정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