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발언

거수.

이재정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철회 사유를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의회에 보고하지 않 안도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다 정식으로 상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정한 이유?

그러면 그때 당시 이러한 사항을 의회에서 승인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의견 청취한다든가 의회에서 자문을 받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서 처리를 했어야지 의회에다 계속 계류시키고 부결시키고 한 사항을 갖다가 나중에사 이런 법안을 들이대고 의회 의결을 무시를 해버리고 했다는 것이 자체가 잘못되었고요. 설명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러 이렇게 해서 법으로 보아서는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를 승인 안하더라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충분하게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여기 본 의원 이야기는 의회에서 승인을 않고 청취를 안 해도 된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무시해 버리고 했지요. 이거요 그러면 우리가 계류를 시켰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 의회 의결을 안 들어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게 되었으면요 우리가 최소한도 의회에다, 의회에서 계류시킨 사항 있지마는 우리가 민원이 생기니까 불가피하게 위원회를 해서 우리가 법을 보니까 의회에서 안 해도 되니까 양해를 구하고 나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해야 할 원칙 도리상, 예의상 맞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더 우리가 자세한 것은 여기서 하는 것보다도 본 회의장에서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또 하나는 건축위원회를 개최를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대표의원이 참석하라는 것은 개인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대표 참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교롭게도 우리 해당의원이 해외 연수 중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의회에서 보았을 때는 기습적으로 위원회를 그 해당 위원회 소속이 된 위원이면서도 도시계획 위원에 속해 있는 우리 박래환 위원님 우리 산업건설위원이면서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외연수 중 기습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본 위원으로서는 집행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처리기간이 13일까지라고 딱 했으면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전에 보고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처리기간은 21일로 되어 있지요. 여기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고 도시계획위원회 소집을 하려면은 그러해도 해당위원회 소속되어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이기 때문에 해외 연수 갔다 와서 해도 충분이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기간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요?

그러면은요, 현재 알맞은 게 무엇이냐면 10일전에 교수들한테 타협하고 의회에다는 타협 안는다는 것이지요. 의회보다는 교수가 크겠지마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의회에다 교수들한테 10일전에 연락을 해서 먼저 기간조정을 했고 의회에다는 의원을 무시를 해버리고 한다는 이야기 이지요.

그 부분은 변명이라고 보고요, 10일 전 교수들한테 의견을 물었으면 우리한테도 충분히 16일날 하렵니다라고 한번 정도 해주셨어야지요. 안 그래요. 이런 부분은 보았을 때 행정에서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결단을 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우리위원회 위원을 지금 13인으로 되어 있어요. 13인 중에서 군청에 있는 공무원이 9명이지요?

군청이 9명이고 생산자단체 기타 4명인데 이 구분을 행정이 너무나 많다보면은 차라리 이런 경우는 고창군수 정한다, 결정대로 뒤에 군민들이 여론이 많은데 이 부분은 우리 생산자 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넣어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필요성을 느껴서 생산자 단체도 어떻게 보면 수협도 들어 있고 그런데 우리 축협 같은 데는 농협 축협은 합계는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축협은 특수조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넣고 해서 우리행정 공무원 보다는 생산자 단체라든가 농업전문가라든가 그런 쪽에 함께 넣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행정이 10명이고 농협 수협하고 특산단지하고 군 의회하고 이렇게 차이가 되면은 행정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판매장들이 행정보다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할 필요하고 본 위원 생각을 하고 다른 또 86호에는 유통센터 조례안 이지요?

유통센터위원 중에서 총 위원이 15명입니다. 15명중에 행정공무원이 7명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공무원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들이 이렇게 위원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재무과장, 농업진흥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도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7명이지요? 나머지 한번 보세요. 8명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지요. 이런 부분은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꾸로 되어있어요. 거꾸로 유통센터 조례안도 마찬가지고 아까 특산품 판매장도 마찬가지지요. 85호, 86호 똑같은 것으로 알고 의견을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정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특허권인데요. 특허권 보면 노란 스티커 붙인 것 있지요. 연구결과물운영관리 조례안이요. 처음에 총칙이라고 되어 있지요, 1장이요? 특허청에서 나온 자료로요 이것 특허청에서 나온 자료 이지요?

본 위원이 되었을 때는요. 이 내용을 보니까 특허 내는 특허를 등록하는 절차이구만요. 그러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특허 등록 하는 절차는 우리가 조례안 넣을 것은 없다는 이야기 이지요. 왜 그러느냐면 특허를 등록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서 원하는 대로만 우리가 해서 우리가 해주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필요하게 넣을 필요가 없고 생각하네요. 본 위원은 특허를 내 가지고 특허가 되면 보정료 내고 보정료를 납부되고 희한한 것은 여기에다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허를 내기위해서 특허청에서 원하는 대로만 해주고 우리가 특허를 냈을 때의 관리하는 것 넣어 주어야지 그런 것 특허청에서 나온 것을 본 위원이 보았을 때 특허청에 자료를 이렇게 인용한 것이 많네요. 그런 것은 특허청 우리가 허가를 냈는데 허가 내는 행정기관이 허가 내는 규정을 넣어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례안만 복잡하고 필요 없는 본 위원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특허내기까지에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특허를 내기위한 절차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빼고 처음에 간소하게 해야 만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하는데요. 일 예를 들어서요 무엇입니까? 보정한다고 나오는데요. 그것만 얼른 보았는데 전달을 할 때 보정을 하면은 특허청에서 보정료만 내고 연기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본 위원도 허가 청에 여러 차례 해 보았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경우는 거절하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 우리 군청하고 특허청 일지 우리가 군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 필요성 없다는 이야기 이지요? 이것들이 많아요. 이 안에요. 그런 것을 빼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아마 그 부분만은 생각을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맞았나요? 여기는 맞고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고창군 복분자 특허권 및 연구결과물 운영관리 조례안 바로 뒤에 있는 것 특허청에서 자기내들 법 개정한 것은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조례 만들 것은 없다고 생각하네요.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요. 특허청에서 나오는 여기는 빼버렸으면 쓰겠네요. 어차피 특허는 우리 군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내기 까지는 특허청하고 딱 내 주면은 우리는 특허 낼 때 비용 들어 간 것이나 그런 것을 정리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조례만 만들면 되지요. 이것은 특허청하고 특허 내는 사람들하고 군민들이 특허 내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이거요 그러지 않아요? 특허 낸 것을?

그러면요. 저도 본 의원도 전북대학교하고 공동으로 특허 개발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군에서 50% 하고 그 사람이 50% 공동으로 해야만이 공동명의가 되는 것이에요. 안그래요? 그러고요 만일에 공동명의로 했을 때 특허로 공동 명으로 나오지요?

지분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특허를 내기 위해서 그 비용이 5,000만원을 들었어요. 특허 내는 비용이 5,000만원이 들었으면 참여 업체에서 1,000만원 고창군에서 4,000만원 했으면 분명이 지분 등록을 해야 되요. 특허청에다는 분명히 특허 출원자에다 지분등록을 해야 되요. 특허청에다는 분명히 특허 출원자에다 지분 등록을 해야지 지분 등록해야 정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가요?

그렇지요. 공동관리를 하되 나중에 특허권을 주장할 때 예를 들어서 20%밖에 주장 못한다는 이야기 이지요. 거기에서 그렇게 등록 되는 가요? 그러면

그런데 군에서 업체하고 공동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지요?

그러면 나중에 특허를 공동으로 하는 내용도 있는가요? 여기에 ?

저는 전북대학교하고 할 때 똑같이 돈을 내서 지분을 똑같이 했어요.

특허권을 상표권을 사용한다든가 기술을 이전할 때 농어민 단체한테는 무료로 하는가요? 이게?

그런 것이 된다면은 복분자 가공업체가 들어가면은 본 위원으로서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 ok한다는 것이어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요. 모든 사항을 그렇게 한다면 복분자 가공업체만 해버리면 자기 쪽에다 하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학계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