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안 심사의 건 -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 고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창군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기획관리실장 김용관입니다. 먼저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타 지역 인사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서 그 공로를 치하하고 우리 군의 자긍심 고취와 살고 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 발전에 동참하고 또한 우리 고창을 PR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달동안 의회, 사회단체나 실과팀소장, 읍·면장 등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해서 추천을 받은 결과 총 4명이 추천 되었으며 접수한 한명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총 5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수여대상자의 적합성 여부 심사를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 대상자 전원 가결되었으며, 지난 6월 17일 의회간담회시 보고 드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고창군의회 최종 승인을 거쳐서 이분들한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로서는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가 지난 2003년 1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2조에 보면은 수여대상으로서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각 호 1에 해당하는 외국인, 해외교포, 타 자치단체 인사에게 수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으로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교부한 자, 두번째는 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세번째는 과학기술 등 군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군정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네번째로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각각 4개항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서는 다섯분입니다. 전직 군수님이시었던 최봉채님과 송재구님, 기관장으로서는 이현우 전소방서장님, 명창으로서 이명희님, 기타 기관장으로서는 전직 고창기능대학장이신 김광철님 이렇게 다섯분을 이번 조례에 승인안을 올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명예시·군민증 수여 내용을 보면은 아마 부안이 76명, 전주가 50명, 익산이 10명으로 많이 했던 근거가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저희 군과 마찬가지로 한사람도 없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저희 군도 현재까지는 한분도 드린 적이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을 넘겨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랄지 수여대상은 아까 말씀드려서 약하겠습니다. 수여대상자 접수 결과는 저희들이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1개월 동안에 추천을 받아서 4명이 추천이 되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최봉채 역대 군수님과 송재구 군수님을 추천했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현우 전소방서장님, 문 화관광과에서 이명희 명창이 신설 접수되어서 다섯분이 해당되겠습니다. 2페이지 저희들 수여대상자 명단 중 수여번호를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모두가 저희들 입장으로 보아서는 저희 군에 상당히 군 발전을 위한 분들이기 때문에 수여했으면 좋겠고 인원으로서 연령이랄지 현재 행정동우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봉채 군수님 제일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 양반을 한번 생각해 보았고, 2호로서 전라남도 고흥 출신이신 송재구 전직 군수님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3호로서는 경북 상주 출신이신 이명희님을 했습니다. 이명희님 현재 영호남판소리보존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4호로서는 한국폴리텍대구대학 학장으로 계시는 인천 출신 전고창기능대학 학장이신 김광철님, 5호로서는 48세로 연령이 적기 때문에 5호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부산 출신이신 해운대구소방서장을 맡고 있는 이현우 전소방서장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상스럽게도 역대군수님께서 연세도 지긋하고 해서 이렇게 1호에서 5호까지를 한번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과는 저희들이 자체 실과장 심사에서는 전원 수행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명예군민증 수여는 만약 다섯분이 다 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 지역축제 행사랄지, 모양성제나, 군민의 날 행사 때 즉 모양성제 때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명예군민증과 기념품은 추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행사장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부적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봉채 전군수님입니다. 장을 넘기시면 공로요약서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20년대에 김제에서 출생하시어가지고 저희 고창 군수는 67년도부터 70년까지 2년 3개월 동안 계시었습니다. 공로요약서를 간단히 보시면 당시에는 민 주관으로 개최한 모양성제를 관 주관으로 처음 개최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모양성제 활성화에 개최 시초 틀을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964년 처음으로 개최된 모양성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 주관으로 개최 옛날에는 민 주관으로 개최했었답니다. 성화제, 답성놀이, 성 공주 뽑기, 판소리대회,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였으며 모양성제 때 작년과 재작년에도 참여했었으며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축화와 조언은 물론 축제에 대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고 계십니다. 1967년 군수로 재직할 당시에 군정방침을 행정쇄신, 소득증대, 복지증진으로 정하고 1968년도 1월에 최초로 고창읍 도시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현재 고창읍 도시계획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7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행정동우회 책임을 맡아가지고 2,800여명의 수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공로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재구 전임군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1년도에 전남 고흥에서 출생하시어가지고 본군 군수님으로서는 80년 8월 2일부터 81년 7월 6일까지 11개월여 동안 근무를 하시었습니다. 1981년도 고창읍 동서 관통도로개설 계획을 수립하여 26여년 전에 도 고창읍 시가지 면모를 갖추게 해서 주민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교촌과 읍내 관통도로 개설을 입안해서 당시에는 특별교부세 국비 5억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민정당 최고 위원이시었던 진의종씨가 계실 때 그 때 당시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가지고서 관통도로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다음 읍 시가지로서 기능과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25m도로를 처음으로 착수했고 도로개설 계획 입안에 따른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타협회 개최해서 군민들 간의 협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80년대 새마을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경쟁력을 통한 영농기계화 및 야산개발 및 농지확대로 농가소득증대에 기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명희 명창입니다. 1946년도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출생하였으며 지금 공로 요약서를 말씀드리면 2003년 현재는 영남대, 대구예술대, 대구교육대, 경북예술대 출강하고 계십니다. 또한 2001년도 현재까지 사단법인 영남판소리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요약서 말씀드리면 고인 된 만정 김소희 명창의 수제자로 판소리에 대한 열정에 14세 때 김소희선생한테 2년간 궁가와 판소리, 살풀이, 승무를 배웠으며 1983년부터 2년간 흥부가, 춘향가, 심청가를 배웠습니다. 또한 1985년도 대구에서 매주 3회 판소리 배웠으며, 85년부터 88년까지 흥부가 전 바탕을 완전히 배우셨습니다. 1990년도에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경창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제 제8호로 활동하면서 판소리 불모지인 영남대에 판소리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985년도 대구에서 판소리 연구소를 개원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으며 각종 축제나 행사시에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달구벌 청소년 국악제와 상주 전국경창대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경운대학교랄지 대구과학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초청 받아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관계행사 초청 받아서 특별공연해가지고 판소리 보급에 남달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고창군의 각종 행사 및 축제시 발표회 등 영호남의 문화예술교류에 많은 헌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창동리국악당 및 청보리축제기간 중에 판소리 3마당을 발표했으며 만정 김소희 국창의 기일 및 판소리 공부기간 중에 김소희 선생 묘나 생가를 제자들과 방문하고 있습니다. 판소리박물관 김소희 국창의 유품을 약 4～50점을 기증하여서 판소리 관련 귀중한 자료를 제공 받았습니다. 이 양반이 김소희 국창의 유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돈을 주고 많이 샀었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중간에 그래 가지고 그 유품을 전체적으로 기증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김광철 학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47년도 인천에서 출생을 하시어가지고 고창기능대학장을 역임하시었기 때문에 공로에는 초대 고창기능대학장을 했었습니다. 본군 고창기능대학 재직은 2003년 2월 1일부터 2006년도 2월 28일까지 2년 9개월여동안 계시었습니다. 고창기능대학을 주민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주민대상 세미나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업혁신을 위해서 복분자 신활력사업 발전도모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창기능대학 교육시설을 군민에게 연중 개방해서 여기 는 도서관, 강당, 운동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에 적극 참여해서 모양성제 때는 박교수와 함께 관아체험을 하는데 이 분이 상당히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도민체전할 때는 입장식 이 분들이 주도를 해주시었고 특산품홍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고창기능대학 발전에 기한 공이 남달라가지고 대학 비전 재도민에 군민여론 수집했으며 산학교류 및 주민식 교육 해박계열로 맞춤식 교육을 시도 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지도 대학으로 선정 되었으며 2005년도에 했습니다. 제2회 전국기능대학 축전을 주관했었습니다. 폐교위기 놓인 대학 전체에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습니다. 또한 평소에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가지고 관내 불우시설 방문이랄지 폭설 피해시 주민을 돕기 위한 성금기탁 등 또한 모양성제 기간 중에 경로우대를 위한 무료급식 지원 등을 해왔었습니다. 다음 이현우 전소방서장에 대한 내역입니다. 1959년도에 부산에서 출생하였으며 본 군 고창 소방서장으로는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9월 8일까지 약 1년2개월여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분의 공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긴급구조훈련 실시 및 119수상구조대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119어린이체험현장 운영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19어린이체험현장 운영 및 소방안전 교육 실시로 안전한 고창실현에 기한 공이 큽니다. 대산 소방파출소를 개설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시었습니다. 적극적인 소방 및 구조 활동을 해왔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서 의용소방대원으로서 긍지와 자긍심을 고양시키는데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에 대한 공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신구조문 중에서 제32조에 보면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에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2m이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처마까지 해당이 되는가요? 처마는....

건축벽면이요.

처마와는 관계없어요?

처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범진 위원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실지 골자는 곡물저장 싸이로는 제외한다고요. 35조 2항이요. 32조 3항에서요. 신설되는 3항에서 다세대주택만 적용하는 것입니까? 다가구주택은 적용 안 됩니까? 다가구주택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세대주택에다 적용이 되고 40평 이하 660㎡이하로....

다세대주택으로 못 박아졌어요? 다가구주택은 포함이 안 되고요?

다가구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건축법에서 규정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5층 이상이고 연립주택은 4층 이하로서 660㎡이상의 건물이고 다세대주택은 규모가 작습니다. 4층 이하로 660㎡이하로 이렇게 규정이 딱 되어있습니다.

건축법상에요.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주택하고 어떻게 분류합니까?

서현광 다가구주택은 몇 가구가 살고요. 다세대주택은 여러 세대가 사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여러 가구가 사는 것을 다세대주택으로 따진다는 것이지요. 다가구주택으로요.

잠깐만, 계장님께서는 설명을 하려면 위원장 승인을 받고 하십시오.

관련법 조항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세대주택하고 다가구주택하고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다가구주택은 단독세대로 편입되기 때문에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다세대주택으로 역할을 하고요. 공동주택 중에서 다세대주택 4층 이하 이렇게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으로 딱 정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안번호 제84호 고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 내용입니다.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m이상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의 다세대주택인 경우 제1호를 정하지 아니한다 해서 저희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규정에 준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대로 지금 1m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9호입니다.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 지금 개정하고자하는 것은 저장시설에 현재 곡물류 같은 것을 저장하는 시설이 조례에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싸이로 같은 것이 곡물저장시설이 건폐율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싸이로 건축하고자 해도 건폐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이 사항을 규정을 해서 곡물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주는 조례입니다. 그 다음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 위임된 사항을 정리하고 현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정토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창군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회기에 제안 설명을 드렸을 때 지적하신 사항 위주로 검토한 사항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학교급식지원 조례 상정한 제8조 2항에 8호 군민단체에서 추천한 1인이 지난번 성격 기준에 못하는 그런 지적 말씀이 계시어서 8호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9호를 당겨서 8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호 4항에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했었는데 이 내용 중에서도 단체가 추천한 자가 규정이 모호해가지고 그것을 2항에 4호 내지 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좀 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위원 해촉에서 군수는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리고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되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제11조 2항 규정에 의한 의결을 거쳐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해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해촉을 하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이상 지난번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당초 상정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자구를 수정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제안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거수.

조민규 위원님.

지금 자료에 보면 제8조 그 부분 지금 신설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것을 전에 빼달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것 삭제, 뺏습니다. 당초 조례안에 있는데 8조 2항에 8호 이것 삭제했습니다.

제5조에 지원방법에 있어서 제2항에 보면은 농산물 생산자에게 진짜 가격보전이나 인센티브 그것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교육청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여기에서 구입을 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인가요?

학교급식을 현재 교육청에다 전반적으로 맡겨서 할 계획인데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의안번호 제75호 고창군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번 회기때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검토보고 드릴 말씀은 아까 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조례 제출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있는 안 제8조 제2항 제8호입니다. 안은 제일 뒤쪽에 현재 붙어있는 안 제8조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8조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거기에서 1항은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장비 및 우수 농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8호가 군민단체에서 추천한 1인 이렇게 해가지고 군민단체라는 포괄적인 내용이 애매하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8호를 삭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안 제8조 제2항 9호 8호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현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9호를 8호 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9호는 없어지고요. 그런 내용이고 안 제8조 제4항 안 4항에 보면은 뒤에 보세요.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해가지고 위촉직 위원은 단체가 추천한 자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이 사항을 단체가 추천한 이 자구를 빼고 제2항 내지 제4호 그러니까 앞에서 제8조 2항에 보면은 2항에 4호 내지 8호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그러니까 위촉직입니다. 쉽게 말해서 4호에서 8호까지는 위촉직입니다. 이 위촉직에 대해서 군수가 위촉한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2항 4호 내지 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 위촉한다. 이렇게 규정을 지금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9조 이 위원의 해촉 지금 9조에 보면은 군수는 위원의 질병,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군수가 위원을 해촉한다는 것은 너무 권한을 많이 주었다. 해가지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거쳐 뒤에 보세요. 11조 제2항에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회의 재적 사항을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해촉을 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참여에 참석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해촉한다. 이렇게 해서 군수가 일방적으로 못하도록 이렇게 위원회 해촉할 때도 위원회 동의 얻는 규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