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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현철 의원 발언

제141회 제1차 본회의2007-07-02

정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철

정현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보고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세일

정세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정세일입니다. 제141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1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함평군의회 회기운영회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으며 동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41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겠으며 제14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1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현철

정현철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안건 처리를 위해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1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기 위해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조용무 의원과 김영종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용무 의원과 김영종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출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영오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결산검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9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 받으신 김영종대표 위원님과 두 분의 민간 위원님께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상세하게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및 기금 결산,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2,408억 7천4백3십8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411억 1천9백3십8만7천5백3십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829억 4천6백8십7만2천4백9십원으로 잉여금이 581억 7천2백5십1만5천4십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결과 잉여금 처리내역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명시이월액은 280억 5천1백9십3만6천원이며 사고이월은 144억 6천7백6십만6천3백5십원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24억 8천6백8십1만3천4십원이면 순세계잉여금은 131억 6천6백1십5만9천6백5십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352억 4천5백7십1만6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83억 6천1백6십4만2천5백4십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2,355억 5천7백3십2만2천3백5십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8억 4백3십2만1백9십원으로서 미수납내역으로는 지방세가 9억 9천9백2십8만6천5백9십원이고 세외수입이 18억 5백3만3천6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352억 4천5백7십1만6천원 중 1,792억 3천3백4십6만3천3백6십원을 지출하고 421억 9천5십4만4천3백5십원을 이월하였으며 138억 2천1백7십만8천2십9십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으로는 세입결산액 2,355억 5천7백3십2만2천3백5십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92억 3천3백4십6만3천3백6십원이며 잉여금은 563억 2천3백8십5만8천9백9십원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백7십7만 2천2백9십3만8천원, 사고이월 144억 6천7백6십만6천3백5십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24억 8천6백3십5만5천7백6십원, 순세계잉여금이 116억 4천6백9십5만8천8백8십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 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외 10개 사업의 예산액은 55억 5백9만7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2천3백5십6만7천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56억 2천8백6십6만4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억 1천1백2만2천8백3십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55억 6천2백6만5천1백8십원이며 미수납액은 4천8백9십5만7천6백5십원입니다. 6쪽의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55억 5백9만7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2천3백5십6만7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6억 2천8백6십6만7천원 중 37억 1천3백4십만9천1백3십원을 지출하였고 3억 2천8백9십9만8천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억 8천6백2십5만6천8백7십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내역은 세입결산액 55억 6천2백6만5천1백8십원 중 37억 1천3백4십만9천1백3십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18억 4천8백6십5만6천5십원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은 명시이월액 3억 2천8백9십9만8천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4십5만7천2백8십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5억 1천9백2십만7백7십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채권·채무 및 기금 결산 중 채권결산이 되겠습니다. 채권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년도말 현재액 44억 5천8백8십2만8십4원과 당해연도 발생액 54억 3천3백9십2만9천4백5원이며 이 중 당해연도 상환소멸액은 33억 4천2백9십6만9천9백2십8원으로 당해연도말 우리군 채권 현재액은 65억 4천9백7십7만9천5백6십1원입니다. 다음은 8쪽에 채무결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242억 3천8백3십7만3천9백2십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채무 발생액은 없었으며 이 중 34억 7천6백6십2만8천9백2십원이 상환행위로 소멸됨으로써 당해연도 우리군 채무총액은 207억 6천1백7십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9쪽에 기금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35억 8천4십1만7천6백3십4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7억 1천1백7만4천5백3십원 중 2억 5천3백8십7만1천7백8십원의 지출로 4억 5천7백2십만2천7백5십원이 증가한 당해연도말 우리군 기금결산 총액은 40억 3천7백6십2만3백8십4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쪽부터 30쪽까지는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1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가 첨부가 됐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재무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7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