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정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최숙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내용은 곡성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13개의 업무입니다. 먼저 1페이지 곡성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현 실태를 심층적으로 진단 분석해서 장래 지역실정에 맞는 최적의 중장기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용역계약과 기초자료 수집 그리고 분야별 연구지원팀을 구성하고 착수보고회와 현지 방문조사 등 계획 일정에 맞춰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팀이 연구 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중간보고회와 최종 보고회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는 군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지향하고 의도하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과업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자체평가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핵심 업무를 진단 평가해서 행정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매년 실시해오던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실과소와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업무 240개를 평가과제로 선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지표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표에 의거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참고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은 내년부터 지자체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이른바 BSC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는 평가제도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특히 이 부분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통합 운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성과위주의 혁신 추진입니다. 행정혁신의 실질적이고 체감하는 혁신활동을 전개해서 주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성과위주의 혁신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군과 읍면에서 380여건의 행정혁신 제안을 발굴하고 1-2차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이것을 군정에 접목하는 등 일하는 방식 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달에는 군 읍면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행정혁신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고 광주ㆍ전남 지역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참가해서 지자체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행정혁신 브랜드 공모사업에 농기계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전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4페이지 군민과 공무원이 참여해서 혁신 아이디어 41건을 접수했고 지역혁신협의회도 운영내실화를 위해 위원회정비와 워크숍 등을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정혁신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지역혁신 협의회 주관으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중간보고와 의견수렴을 겸한 군민 대 토론회를 개최해서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 완결되지 않은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과 혁신브랜드 공모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신활력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이 신활력 사업을 시작한지 3년차로서 제1기 사업이 종료되는 해입니다. 내년부터는 제2기 3개년 사업이 시작되는데 참여정부 임기와 함께 이 사업도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농림부에서 제1기 신활력 지역 70개 시군 사업성과를 재평가해서 최하위 10개시군은 2기 사업에서 제외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금년처럼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현재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제2기 사업지구로 선정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의 조기마무리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제1기 사업성과에 대한 사업성과를 분석을 한 다음에 제2기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1기에 추진한 교육사업은 인구유출 감소, 인구유입촉진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심청 효 문화 소득개발사업은 사업 일관성 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제2기 신활력 사업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농촌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옥과권 거점면 소재지 마을 종합개발 시범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면소재지이면서도 인근지역의 중심이 되고 있는 면소재지 거점기능을 강화하고자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추천한 옥과면은 지난 4월초에 도심사와 농림부 평가를 거쳐서 우수한 성적으로 1차로 시행하는 전국 4개 대상지역중 하나로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성원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한국농촌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국비 56억, 지방비 14억 등 총 70억원을 투입해서 주민의 생활편의, 문화, 복지, 지역경제 회생 등의 사업에 지원하게 됩니다만 꼭 70억원이라고 하는 사업비 상한선에 구애받지 않고 일단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전체를 파악해 놓고 재원투자를 구상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서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와 개발에서 소외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특정지역을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서 농촌인구 유입을 유도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고달면 두가리와 오곡 송정마을을 중심으로 주변 6개 마을을 대상으로 계획서를 제출했던 결과 금년 국가시범지역에 선정이 되었는데 3년 동안 특별교부세 20억원 외에 이른바 패키지 지원이라고 해서 기존의 국비, 지방비, 민자사업 등 이러한 사업 등을 집중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전국 패키지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중앙정부로부터 제기가 되었으나 조만간 방침 정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도 및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업무는 당초 관광개발사업단에서 취급을 해 왔던 것입니다만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서 관광사업단으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참 살기존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사업으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한 뒤에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행정자치부 콘테스트에 응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5월중에 마을단위로 공모를 받은 결과 13개 마을이 참여해서 외부전문가와 내부 심사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다섯 개 마을을 선정했고 현재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당 2,000만원씩을 지원해서 실적평가를 거쳐 최우수마을은 전라남도 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행자부에서는 각 시도에서 추천하는 우수마을 중에서 최우수마을 20개 내외로 선정해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행정혁신브랜드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혁신의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혁신사업을 집중 지원하고자해서 행자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농기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응모한 결과 사업대상으로 선정돼서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지원되는 사업비 규모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금년에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147개 자치단체가 응모해서 20개 단체만이 선정이 됐는데 작년과 금년에 연속 선정된 자치단체는 우리 군을 비롯한 전국에서 7개 시군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시스템구축이 완료가 되면 농기계 보유현황, 수리, 임대차 등 농기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돼서 행정기관과 농기계 보유자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 내용을 군민이 알고 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올해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업예산제도를 앞두고 사업예산서를 재편성해서 의회와 행정자치부에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사항을 매월 점검하고 부진사업을 진단 분석해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주요사업과 이월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금년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건수와 예산액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회와의 협력유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례간담회를 통해서 군정주요시책과 현안사업 41건을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협조를 구한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생각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군정의 주요정보를 공유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내년도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감사는 기존 공직비리 예방은 물론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읍면과 보건지소 11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49건, 신분상 조치 12건을 처분했고 재정상 조치 10건에 300여만원을 회수 또는 추징했습니다. 특히 예산투입의 적정성을 집중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보조사업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1단계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지원한 산림분야 보조사업 270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과 보조사업에 대해 단계별로 검증을 해서 우리군의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금관리 업무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국도비와 교부세가 조기에 송금이 되므로 인해서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 21억1,000만원보다 15% 늘어난 124억2,600만원으로 이자수입 목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서 열악한 군 재정을 확충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체납액 즉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말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인해서 징수의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자수입 증대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적극 노력하고 사용료, 수수료 요율 등은 행자부 지침에 맞춰서 현실에 맞는 요율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보화 촉진으로서 첫 번째 군 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군 행정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은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시스템, 인사 등 다섯 개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해서 31개 분야의 전국단위 정보화업무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새올 행정시스템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운영 소프트웨어 설치 및 환경구축과 1차 사용자 교육을 완료했고 본격 서비스를 위해서 자료 변환과 자체 도입시스템 연계, 사용자 교육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행정업무용 정보통신 장비 보급에 있어서는 상반기까지 컴퓨터 192대를 교체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석곡면과 죽곡면 2개소에 대한 키폰 시설과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할 계획이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무정전 전원장치실을 1층 자료관실로 이설하고 1대를 증설하였고 연말까지는 행정정보화용 백업장치를 구축하겠습니다. 16페이지 끝으로 지역정보화입니다. 먼저 읍면사무소에서 전 마을에 한꺼번에 방송도 하고 전화를 이용해서 방송이 가능한 읍면 동시 마을방송은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고달면, 겸면, 오곡에 이어서 금년에 오산면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주민과 공무원 511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마을회관에 교육용 컴퓨터를 설치해서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토록 해 보겠습니다. 선도농가 컴퓨터보급에 대해서는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농가를 공정하게 선정해서 11대를 하반기에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8페이지와 19페이지에는 정부 공모사업과 주요 수상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자체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다는 것이 재정확충에 대단히 큰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군의 위상을 드높이는 결과가 되는 만큼 전 공직자가 금년 상반기까지 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대처를 했던 결과 금년 들어서만 17개 분야 사업에 선정되는 등 유례가 없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집행부에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도 많을 줄 압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무원들이 힘을 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있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계획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일과 성과중심의 혁신적인 인사운영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과 성과중심의 혁신적인 인사운영입니다. 먼저 지역농산물의 명품화를 위해서 사과, 메론, 엽채소 부분에 대한 담당직원을 직위공모를 통하여 선발 배치하였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기기 조성을 위해서 선호부서, 역점부서, 기피부서 등 11개의 담당을 직위공모를 통하여 인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내용을 보완하고 새로운 시책을 추가하여 곡성군 인사운영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기구는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로 기구를 분리하여 농업행정과 기술 지도를 분리하고 농산물 판촉 부서를 강화하였으며 또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군 본청에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자치과를 설치하고 읍면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BSC 기반의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일 중심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BSC 기반의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한 환경 분석을 실시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비전 설정, 성과지표개발과 함께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워크숍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과 평가체계 등을 마련해 나가면서 기타 업무관련시스템과 연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새로운 생각으로 일하는 공무원상 확립입니다. 지식과 정보화 사회의 빠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자치행정발전을 위한 일본연수를 추진하여 분야별 주제를 가지고 4회에 걸쳐57명이 다녀왔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변화와 혁신 비전설정을 위한 공무원 비전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가족과 함께 하는 코엑스 견학을 추진하여 340명이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연수, 공무원능력개발교육, 코엑스 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입니다. 공무원들이 불의의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사망보험금, 장해공제금, 암 보장, 입원의료실비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험기간을 2007년 4월 27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정하여 일용직부터 정규직 공무원, 군 의회 의원님 등 총 655명이 가입하여 지금까지 14명에 총3,457만7천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무원 영ㆍ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공무원의 육아부담을 줄여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곡성군 공무원 영ㆍ유아 자녀 보육수당 지급지침을 마련 매월 관내에서 보육하는 아동은 1인당 12만원, 관외에서 보육하는 아동은 8만원씩 현재까지 총 131명에게 6,1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예상부족분 7,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주시면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읍면 구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록관 운영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된 실과소원의 구 기록물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를 금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 구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면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한 계약방법 개선입니다. 교통신호등, 표지판, 가로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신속한 보수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교통신호등, 보수공사 등 8종에 2,000만원을 관내 전기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소액수의계약을 집행하였고 단가계약 대상 업무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통안전표지판, 하수도 준설 및 뚜껑 보수공사 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제도입니다. 계약상대자의 기관방문을 최소화 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계약 사무를 추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을 위한 사전준비로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전자계약체결프로그램 활용교육을 이수하여 2007년 하반기부터 경쟁 입찰계약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2008년에는 소액 수의견적 계약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1페이지 관내업소 물품구매 적극 추진입니다. 침체된 관내업체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소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 상반기 물품구매 실적을 보면 총 386건에 3억2,500만원 중 관내구매가 297건에 2억3,700만원으로 73%이상을 관내에서 구매하였으며 G2B를 이용한 견적제출도 5건에 9,900만원의 계약을 모두 관내에 제한하여 발주하였습니다. 관내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순환구매를 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재정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내력을 재무보고서를 통해 의회, 주민 등에게 필요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금년부터 법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원활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읍면을 직접 방문하여 전산시스템 사용법과 복식부기의 의의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7년 1월 이후 발생된 18,000여건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식에 의해 검수 및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13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대부료, 매각대금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의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공유재산 20,088필지를 관리하면서 999건의 재산을 대부하여 6,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소규모 보존 부적합 30필지의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후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매각대상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특히 등기이전 대행봉사로 주민편의 제공을 하겠으며 7월부터 8월까지 공유재산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정확한 재산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군민회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군민회관 다용도접견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기존 자료실을 개·보수하여 20평 규모로 메인좌석 13석과 보조석 27석으로 평시 접견실 또는 필요에 따라 회의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완료하였고 또한 각종 군민교육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강당과 소강당에 자동식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였습니다. 상반기 군민회관 활용실적은 127회 2만여명이 다녀갔으며 광주영화사와 협조하여 사회복지시설 불우아동에게 무료영화를 매월 1회씩 상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원 내에 설치된 생활용수를 상수도로 교체하여 이용객들에게 식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홍보과장 최광주입니다. 지금부터 관광홍보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관광 진흥 활성화 등 주요업무 11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관광 진흥 활성화입니다. 우리 고장만이 가진 관광자원의 독특한 매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여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지난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운영한 한국국제관광전에서 우리군 관광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에 적극 참여한바 있으며 우리고장의 문화관광자원을 제대로 알고 군민 누구나가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키 위해 실시한 우리고장 관광문화유적지 현장답사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1회에 걸쳐 462명을 실시한 결과 아주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 사진공모전은 곡성사진동호회에 위탁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공모 중에 있으며 추후 많은 작품이 응모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유원지 행락질서 지키기입니다.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여가를 즐기고 다시 찾고 싶은 가족단위나들이 명소로 가꾸기 위해 유원지 행락질서 지키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락철을 대비하여 중점 지도단속지구로 도림사, 태안사, 청계동 계곡 등 관내주요 행락지 8개소를 지정하고 담당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행락철인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계도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유원지에서 취사, 세척행위 금지 등 행락질서 지키기 계도와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은 지리산권의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개발 지역의 낙후성을 탈피하고 지리산권의 관광 비전 정립과 균형발전을 위해 3개 도, 7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의 추진준비를 위해 지리산권 자치조합 설립 등 현안 사항 협의를 위한 실무과장 회의와 자치단체장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계획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본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의 공동연계사업 등 추진 준비를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리산권 자치조합설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치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각각의 자치단체별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안건이 초안되면 의원님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4회 지리산권 체육대회가 9월 12일 하동군에서 개최가 됩니다.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양대박장군 의병 훈련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청계동은 임진왜란 시 청계 양대박장군이 의병을 양성하고 활동하였던 곳으로 의병 훈련 체험장을 만들어 청소년의 수련체험시설로 활용, 충절의 고장 곡성의 이미지를 제고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체험장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정투융자 심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매입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촌체험관광 지도 육성입니다.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가족단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가정리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3개마을과 봉조체험학교를 지도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험마을 3개 마을과 봉조체험학교에 6,300여명이 다녀감으로써 6,29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보다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7회 곡성심청축제입니다. 금년도 축제는 지역민이 실제 참여하고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7회 곡성심청축제는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다른 점에 대하여 요약보고 드리면 축제기간이 그동안 3일간에서 4일간으로 1일간 늘어났으며 프로그램이 9개의 신규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65개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반영코자 합니다. 아울러 기획사와 풍물시장 참여업체를 지난해까지는 수의계약방법으로 선정하였으나 금년에는 공모방법에 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준비로 성공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봐와 같이 축제기간이 1일간 늘어나고 개막식 자체가 공연이 되도록 극화하는 등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면 소요예산 상당액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곡성 알리기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군이 새롭게 변모해가는 역동적인 모습과 군 의정 지역소식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시기적절하게 군민과 대외에 널리 알리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과 전국 TV 방송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32회에 걸쳐 방영함으로써 우리 군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곡성소식지는 2회 각 3,000부씩을 제작하여 출향인사 위주로 송부하였으며 내용을 알차게 구성하고 시각효과를 첨가하여 구독인구를 늘리고 군 의정과 지역의 이모저모를 빠짐없이 알리는 곡성군의 종합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군 의정과 지역소식을 매주 16건씩 24회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군 홈페이지 지역소식란에 영상으로 게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난시청 해소를 위해 우리군 단독으로 2005년과 2006년 2개년에 걸쳐 서 245세대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전라남도 보조사업으로 당초 200세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정밀조사를 통해서 397세대로 늘려서 KBS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곡성 알리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입니다. 상반기에는 먼저 문예진흥기금 사업으로 읍면 세시풍속놀이행사에 550만원을 지원하고 도의 문예진흥기금 사업으로 10개 단체에 1,400만원을 신청해서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으로 관내 9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무용, 창극 등 프로그램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곡성 이야기구연동화 및 심청어린이동화마을 육성사업에 신활력 사업비로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곡성에 산재되어 있는 설화 및 이야기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 창작문학 및 체험교육을 위해 관내 2개 초등학교에 1,000만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추가공모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하여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 공연·행사 개최 및 지원사업으로 국악협회 곡성군지부에 판소리, 가야금 등 국악운영을 지원하여 지난 4월에는 남도국악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번째 섬진강 오수목 전통공예전시관 건립입니다. 민속공예를 보존 전승하고 지역특성을 알린 공예품을 제작하여 문화 관광 상품으로 개발 판매하고자 총사업비 9억원으로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섬진강 문화학교운영입니다. 조태일 시문학관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문단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고 죽형 조태일 선생의 유품 전시와 작품세계를 알리고자 마련된 공간입니다. 상반기에는 태안사와 연계한 관람객 12,000여명이 다녀갔으며 서울, 광주, 전남 등지 학교 어머니독서회에서 여러 차례 시 낭송회를 비롯한 문화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섬진강 문화학교 부대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섬진강문화교실 운영은 기존에 위탁 관리해오던 수탁자와의 협약 해지로 현재 위탁자 모집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문학관협회에서 지원을 받아 조태일 시인 추모 문학축전행사를 금년 9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도난방지용 카메라 설치 사업 등 문화교실을 활용한 다양한 사진, 문화 공간을 육성하여 평생학습의 장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는 그동안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담당해 왔습니다만 금년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관광홍보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원활한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서 원칙에 의한 원형보수와 복원을 추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마천목공신록권 보수와 지방지정 문화재인 수성당 정비 등 2개소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전라남도에 현상변경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옥과 향교 등 5개소에 대한 보수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라좌도농악 보전을 위한 죽동 농악전수교육관은 현재 총 공정 30%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난 1회 추경에 편성된 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옥과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옥과 공공도서관은 1일 평균 122명이 이용하는 지역문화의 산실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는 정보와 독서환경을 제공하고자 3월부터 어린이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료실의 노후컴퓨터를 교체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750건의 자료를 확충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료를 확충해서 이용 지역민들에게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홍보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보다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세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세정과장 김진홍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세정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 실현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주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첫 번째 콜 기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금년부터는 마을현지방문과 병행하여 권역별 5일시장일과 연계한 현장민원실을 매월 2～3회씩 운영한 결과 총 41건을 접수하여 39건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2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곡성 5일시장의 경우 대부분 관공서가 읍에 있어 실적이 저조하므로 하반기부터는 석곡과 옥과 5일시장을 운영하고 기타 오지마을 콜 기동 민원실 운영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안내 상시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어르신들과 장애우등 노약자들의 민원안내 및 각종 민원서류 대서 등 총 120회에 걸쳐서 998건을 처리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원실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금년 2월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민원세정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사례 소개라든가 친절구호 및 인사방법 등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민원창구 제증명 발급현황은 3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민원행정 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 환경조성과 민원서류 발급기기 교체 구입 설치로 민원서류 발급에 지장을 최소 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적극 활용입니다. 이 제도는 휴대폰을 소지한 민원인들에게 민원처리 사항을 신속히 알려주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금년 상반기 중에도 각종 유기한 민원 및 제증명 민원 1,454건의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민원인들에게 신속히 전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호적부 및 제적부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2005년도에 호적부 및 제적부 전산화 작업이 100% 완료되어 지난해 5월 8일부터 이미지 제적부가 대법원에서 승인되어 제적부 전산발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업내용 중에 오류 및 정정사항 등이 많이 발견되어 현재 전문인력 1명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상반기 중에 총 6,045건을 정비하였으며 연말까지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무인민원발급기 및 자동 인증기 교체 설치 건입니다. 군 민원실 및 읍면 민원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와 자동인증기가 내용연수 초과 등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민원서류 발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지난번 제1회 추경에 무인민원발급기 3대와 자동 인증기 3대 구입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군 민원실과 곡성읍, 옥과면에 설치하여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본인확인시스템 추가 설치 건입니다. 인감증명 발급 등 본인여부 확인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군청 민원실과 9개 읍면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구입 예산이 추가 확보되었으므로 지난해에 설치하지 못 했던 2개면에 대해서도 금년 9월 중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민원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편의 증진입니다. 올해 우리군 지방세 목표는 124억원으로 도세 44억원, 군세 8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목표액 대비 38.6%의 징수율을 달성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재산세, 주민세 등의 부과로 금년도 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수증대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5월 30일 도시 계획세 부과지역을 확대 고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1,300만원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납세자에 대하여 사후 추징 등의 안내문 548건을 발송하여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였으며 상속재산 안내문 발송 등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납세자 편의시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탈루ㆍ은닉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입니다. 2007년 6월말 현재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와 군세를 합산하여 총 11억5,400만원입니다.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분석평가에 적극적으로 대비코자 금년도 5월부터 7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였으며 재산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세 채권 확보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의 형평성을 위하여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부동산 및 예금에 대한 압류를 조기에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 주택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의 정확한 가격 정보제공과 적정한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주택가격 조사업무에 법적 기일을 준수하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비교 표준주택 적용으로 개별주택가격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개별주택 11,247호에 대한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을 하여 지난 4월 30일 개별주택 8,683호에 대한 가격 결정 및 공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의 신청과 오류 정정사항 등을 조정하여 6월 29일 66호에 대하여 조정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007년 6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법적 기일을 준수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토지 매매 시 실거래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정한 가격이 조사 평가되도록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군의 조사 대상 필지는 표준지 2,055필지, 개별지 133,300필지 등 총 135,355필지입니다. 이중 1월 1일 기준 개별지 133,300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5월 31일에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이때 주민들이 그 내용을 편히 알 수 있도록 각 세대별로 열람 통지문과 결정통지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토지조사 및 산정 그리고 결정공시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추진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이나 사실상 양도되는 부동산 및 상속 부동산을 쉬운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접수 7,915필지에 공고 5,192필지로 접수대비 공고비율이 65.6%입니다. 앞으로도 현행법상 이전이 불가능하여 해결하지 못했던 소유자의 재산권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보증인의 정확한 보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소유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제도 시행입니다. 먼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개발 부담금 부과입니다. 이 제도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초과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하기 위한 제도로 부과대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택지개발 등 30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1건에 13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2건에 대해서는 대상사업을 고지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사업을 고지한 2건에 대해서는 개발비용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시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하는 제도이며 2006년 6월 1일부터 거래 신고필증이 기재된 신고금액을 등기부에 기재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실거래가 신고 1,430필지, 검인 237필지를 처리하였으며 2007년 6월 29일부터는 담당자의 조사권이 부여되어 허위신고 및 부적정 검증결과에 대한 토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더불어서 단속보다는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건의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주력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100여년전에 만들어진 지번방식 주소체계를 도로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유비쿼터스 시대에 최적의 위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군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4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금년 4월 5일부터는 의무적으로 도로명 주소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현재 입찰 공고 준비 중에 있으며 대학 및 타시군에서 명단을 통보받아 기술 심사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제안서 접수 후에 도로명 주소의 협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 대상자와 협상 후 계약토록 하겠으며 도로명 주소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실명제를 통하여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군에서 무료로 등기촉탁 후 권리증을 민원인에게 송부하여 드리는 업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총 1,069필지를 검사하여 소유자 개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토지 이동지 조사 정리는 1,662필지를 정리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동산 무료 등기 촉탁입니다. 금년도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사항 정리분과 법 시행 이전에 토지이동이 정리되었으나 토지표시 변경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4,211필지에 대하여 군에서 무료로 등기 촉탁하여 군민들의 등기비용 2억456만5천원을 절감혜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곡성등기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본업무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세정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세정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는 본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