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6급 승진 대상자가 몇 명이냐 질의하실 때 제가 6명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기능직 3년차 이상 승진 소요연수를 초과한 총 인원이 6명이고 지금 승진시키고자 하는 조무직은 대상이 2명임을 말씀드립니다. 조무직에 대해서는 정정을 합니다. 다음 승진 비용 소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 소요비용은 당초 5,700여만 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계상상 그렇게 나오는 금액이고 실제로 예산편성 사항은 3,093만 5,000원임을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안재권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6년도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12억 6,400만 원 중 지출액은 153억 5,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9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항목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는 예산현액 1억 2,100만 원 중 9,007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79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구정백서와 구정홍보 책자 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4,324만 원이고 기본업무추진 여비 등 국내여비 3,584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은 예산현액 2,878만 원 중 2,78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예산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가 2,224만 원이고 기타 운영수당 및 급량비 209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은 예산현액 152억 775만 원 중 146억 5,15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억 5,618만 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구 본청 직원의 인건비와 기본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인 146억 3,8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조직법무관리는 예산현액 4,977만 원 중 1,74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227만 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관보 구입비, 고문 변호사 수당, 소송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감사관리는 예산현액 1,360만 원 중 1,14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19만 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비용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혁신분권은 예산현액 8,337만 원 중 7,82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13만 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사업체 보고서, 통계 연보, 혁신우수사례집, 자체 평가 책자 발간 비용으로 1,057만 원과 혁신교육 강사 수당과 워크숍 비용으로 1,9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국제교류는 예산현액 6,458만 원 중 6,25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0만 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일본 사가시와 중국 황포구 대표단 및 연수단 비용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5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는 제지출금인 2005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2,710만 원을 편성하여 4억 1,952만 원을 집행․반납하고 758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미사용액은 52억 6,121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출 결산에 관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지출사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김구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목별 징수내역 및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동사무소 순으로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026억 4,442만 3,000원이며, 1,116억 3,725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33억 8,340만 7,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82억 5,384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4억 5,515만 9,000원은 결손처분하고 77억 9,869만 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121억 6,229만 5,000원으로 102억 3,187만 7,000원을 집행하고 14억 1,802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2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하단 동사무소 소관은 예산현액이 68억 1,646만 2,000원이고 집행액이 67억 401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2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15페이지 세목별 주요 징수내역을 보면 2006년도의 세입수납 총액은 1,033억 8,340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363억 6,128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670억 2,21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각 부서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85억 5,266만 3,000원이며 68억 7,142만 7,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13억 5,709만 1,000원과 사고이월액 6,093만 6,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6,3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관위 부담경비 등 선거관리에 7억 2,381만 1,000원, 당직수당 및 업무추진비 등 서무관리에 2억 8,303만 6,000원, 각종 부담금 및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인사관리에 17억 910만 8,000원, 주민등록 관련 서식 구입,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자치행정 운영에 5억 2,485만 원, 새마을운동사업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 사회진흥에 1억 6,966만 3,000원,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 및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복리증진에 28억 3,971만 3,000원, 구청 직장경기부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체육진흥에 6억 1,097만 7,000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비 등 비상대책에 1,02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7억 9,920만 8,000원으로 7억 8,249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연제소식지 발간 및 구정 홍보물 제작 등 공보관리에 1억 7,712만 7,000원, 연산동 고분군 주변 토지매입비, 문화원 지원경비 등 문화예술에 5억 3,3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청소년육성에 7,20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3억 742만 4,000원이며 11억 9,024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7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사기 임차료 및 결산서 인쇄 등 회계관리에 1억 3,857만 8,000원, 구청사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청사관리 위탁 용역비 등 재산및청사관리에 8억 7,361만 5,000원, 통신시설장비 유지비 등 통신관리에 1억 7,80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772만 5,000원이며 지방세 전산고지서 구입,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세무관리에 4억 6,56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9억 9,527만 5,000원이며 9억 2,209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318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전산기 및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 전산실 운영에 6억 3,792만 4,000원, 우편요금 및 공공요금 등 민원실 운영에 2억 8,41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동사무소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8억 1,646만 2,000원으로 이중 67억 40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2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동 직원 급여 및 수당, 통반장수당 등 서무관리에 66억 623만 4,000원, 자치센터 운영 등 자치행정에 9,77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골자로는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발생한 침수피해 복구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선거보전경비 당초예산 부족분 그리고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추경시까지의 월정수당 부족분 등 총 4억 9,678만 9,000원을 예비비 목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06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지출내역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지출의 시급성 등으로 그러하지 못했던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구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는 대기하여 주시고, 우선 총무과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은 총무과 소관 사항별설명서 26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이며, 동사무소 소관은 43,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배부해 드린 의안과 결산서 9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34페이지에 연산동 고분군 주변 토지매입비가 있죠?

예.

그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구 재정도 열악한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대영입니다. 정남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산동 고분군토지 매입은 작년 예산 기준으로 보면 총 2억 8,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2억 3,800만 원이고 4,200만 원만 구비로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