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우리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830여 직원 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금정구정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려고 노력하고 있는 정미영 입니다. 저는 오늘 동사무소의 통폐합에 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모두들 쉬쉬하고 있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타개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에 한 발짝도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감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심정으로 공론의 장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금정구는 지난 2007년 3월26일부터 4월6일까지 열흘간 실시된 부산광역시의 정기종합감사에서 행정조직에 관해 다음과 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6년 이후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인구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타구에 비해 행정동수와 직원수 등이 상대적으로 많고 이에 따른 상당한 인건비 지출로 인해 가용 재원 확보 애로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통폐합에 관해 구체적인 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이번에 제출하신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을 살펴보면 금정구의 인력과 동사무소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지적에 전혀 귀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부산광역시는 동사무소 하나를 줄이는데 2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급하고 동사무소를 통폐합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3년간 재정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약 20%인 우리 금정구는 세입예산에서 재정조정교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도 지난 6월1일 시도 조직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동사무소의 통폐합에 관해 기본방향을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남는 시설은 지역실정에 따라 보육 문화 복지 등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활용하고 잉여 인력은 복지 등 신규수요 발생 분야로 전환 재배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정구는 부산광역시의 16개 구군 중에서 인구수는 15년 이상 줄곧 줄어들어 중간인 8위로 밀려났지만 동사무소 수는 부산진구 남구에 이어 세 번째로서 현재 선두에 있습니다. 인구수가 우리보다 무려 14만 명이나 많은 해운대구와 같이 동사무소가 18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동사무소에는 평균 약 열 분의 직원이 계시고 연간 평균 약 6억원의 세출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온전히 계상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우리는 언제까지 이어가야 할까요? 예비비의 용도를 부당하게 확장해석해서 인건비 부족분을 메우는 일을 우리는 언제쯤 그만둘 수 있을까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도 이와 같은 재정의 불건전성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해온 동사무소의 통폐합은 이미 시대의 흐름이 되어 우리들 곁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만 보더라도 영도구가 2006년에 세 개를 줄였고 동구는 지난주 6월25일 동사무소 세 개를 줄이는 내용의 관계 조례 개정안 을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느 자치구도 동사무소를 통폐합하는 것을 비켜가거나 거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금정구는 시대 흐름의 끝자락에 매달려가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영예와 자부심을 26만 구민들에게 안겨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사무소 통폐합에 직원 여러분들이 우려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를 통폐합하더라도 인력을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크게 줄이는 일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잉여 인력은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는 금정국민체육센터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6만 구민들의 꿈과 희망을 일궈내는 비전과 이에 따른 발전전략 등을 탐구하는 테스크 포스(Task Force)를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각 동에 조직을 가지고 있는 국민운동단체 등이 동사무소의 통폐합에 소극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동사무소가 통폐합되면 국민운동단체 등의 동조직도 통폐합될 것이라고 우려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국민운동단체 등은 동사무소 통폐합을 일선 동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운동단체 등에서도 일선 지방자치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동사무소 통폐합이 그야말로 국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스스로 앞장서 협력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동사무소를 통폐합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금정구의 실정을 냉엄하게 직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이에 관해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간절히 바라며 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