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발언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2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쌍우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예.

박정은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정은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정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에게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오늘부터 7월 3일 내일까지 2일 동안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본 특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을 비롯한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김수근 위원님 잠시만요.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잠시만요. 일단은 질의 안 하신 분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강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실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 가지고 422억 700만원이 됐는데 제 나름대로 볼 때는 이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많이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실시할 때 용역사가 너무 안일하게 용역을 하는 바람에 차후에 여러 가지 설계변경 건이라든지 혹은 주변 환경을 제대로 감안을 안 해서 그래 빚어지는 문제, 혹은 정확한 본질을 파악을 못 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빚어지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행을 반복하는 용역사는 기장군 사업에 참여를 제한시키는 방안을 그럼 가점제를 시행을 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상의 문제에 있어도 빚어지는 문제라고 봅니다. 과별로 열심히 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게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부서하고 실행부서가 혼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발로 뛰면서 정말 민원들과 직접 맞부딪혀야 될 부서에서 정책입안까지 다룬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특히 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업무상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자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 중에 학교지원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학교지원업무가 3개 과에 걸쳐 가지고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는 파악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할 때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학교지원업무를 한 전담부서에 완전히 맡겨 가지고 전문가로 하여금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지적은 안 됐지만 못 사는 동네에서 보면 특별회계 예산이 있으면 이걸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사업을 땜빵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기장군에 돈이 많아서 주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역개발세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심한데, 이거는 사전에 사업을 좀, 올해는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빚어졌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는 기금 운용의 목적상 목적세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군으로 이관시켜 가지고 군 예산을 투입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시 사업에 대해서도 정말 안 맞다고 할 때는 단호하게 차단을 하시고, 시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제안한 내용 같으면 시에서 일정 부분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쪽으로, 예산을 선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무재산 시효소멸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되는 부분 이건 다른 위원들이 같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한번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실·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