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동원
김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2일 총무과장 서 석 만
동원
김동원위원장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사항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추진실적과 당면현안사항 감사자료와 연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갔지요. 몇 명 갔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명 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퇴직공무원이 약 30년 이상 되신 분도 있고 모든 분들이 열심히 수고를 하시다가 해외연수 산업시찰 명목 아래 갔다 오는데 위로 적 성격을 많이 갖고 있지요. 연수의 목적과는 다르잖아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업무계획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내지 30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부부동반으로 같이, 해외경험을 함으로 해서 퇴직하고 사회에 적응이나 보는 안목이 넓어 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세계적인 내용과 국내 전번적인 내용을 조합해서 봄으로 퇴직이후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위로에서 같이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 남구에는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3-4년 됐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말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본위원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안을 만들었는데 처음보다 많이 변경 되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타구 보다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는 중간선을 만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바뀌어서 결국 금액도 타구 처럼 올라가고 부부라는 말도 없었는데 부부라는 말을 만들어서 예산이 과 지출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본래의 성격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잘못 만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005년, 2006년, 2007년도 계획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이 부부동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구하고 남구가 부부동반이라는 내용 없이 서구는 1인당 2005년도에 120만원에서부터 2007년도 130만원까지 되어 있고 저희들은 100만원해서 부부동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구가 부부동반으로 200만원으로 가고 있는데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설명을 이해를 하기 좋게 하기위해서 부부 같으면 100만원이하 이면 1인당 기준을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인당 기준으로 북구에서 200만원 같으면 한 공직자에게 4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북구 같은 경우는 1인당 200만원이고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수성구가 30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수성구가 1인당 300만원이면 1인당 600만원 이네요.
남구는 100만원 이기때문 200만원이 되네요.
북구는 400만원, 달서구는 어떻게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1인당 40만원 해서 80만원
판년
박판년위원
부부가 가는데도 80만원 서구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서구는 1인당 130만원 부부는 아니고
판년
박판년위원
부부는 안가고 1인당 기준으로 130만원 이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달성군이 1인당 100만원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200만원 되네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동구 하고 중구도 100만원씩
판년
박판년위원
둘이가면 200만원 되네요. 알겠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닌데 본위원이 처음에 이 제도를 만들 때 타구에도 있었는데 타구하고 예산서를 비교 검토한 결과 이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도 범위를 1,000만원인가 못을 박아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자꾸 바뀌어 2,000만원도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성구 하고 이런 대는 200만원씩 들어가더라도 우리 구는 우리구의 정서에 맞게 공직자들에게 위로의 성격으로 해외 문물을 익혀서 잘 살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는 제도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예산이 200만원인 것 같으면 열 분이 부부끼리 가게 되면 2,000만원이 되잖아요. 예산이 많이 집행 될 때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타구가 이렇게 많이 가는데 하지 말라는 소리도 못하겠고 달서구 같은 데는 재정형편이라든가 모든 사정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데 40만원으로 간다고 공무원들은 사기가 완전 저하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독자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서구 같은 데는 잘한다고 생각이 듭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전체내용으로 봐서 재정여건이라든지 우리구보다 더 나은 달서구를 외부에서 보면 좋은 여건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사회로 봐서는 사기가 조금 저하되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서구는 근무중에 배낭여행이라든지 해외여행을 가는 내용이 연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구에 약 3배정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성구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충분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내용과 같이 타구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구가 올라가고 타구에 적게 한다고 해서 우리구가 자율적 의미를 배지하고 적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적정수준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제시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여건이 약한 것이 맞습니다. 중앙이나 대구시로부터 많은 금액을 가져오시면 가도 괜찮은데 적게 주는 것 보다도 본위원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 남구에도 내년부터는 1인당 300만원씩 맞춰 주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진작되고 많은 봉사도 하고 본위원은 적게 줄이려는 것이 아니고 처음보다 자꾸 변형되어 나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공무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많은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 숙직 수당도 작년에 이야기 해서 3만원인데 4만원 정도를 주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 구청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마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성구와 같이 자존심 안 상하도록 1인당 300만원해서 부부 600만원, 7-8명 가봐야 6,000만원 크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우리정서에 맞게끔 자존심 상하지 않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수치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달서구 하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퇴직자 해외연수 9,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하신지 몇 년쯤 되셨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1년 다 되어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사회사업국장으로 계실 때 하고 행정관리국장하고 차이가 좀 납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업무도 다르고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다른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업무자체 양도 많고 중요성도 많고 전반적인 사항이 행정관리국에 집중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서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를 써보시면 돌아갑니까?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개인마다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고 일을 하다보면 주기적으로 모자랄 수도 있고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 안합니다마는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잘 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시책업무 추진비는 얼마입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잘 아시다시피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장이 주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청장님 부청장님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과에서 과장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장 몫이라고 이름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보통 국장이 전통적으로 주로 쓰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연간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빼고 900정도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때에 따라서 국장이 쓸 수도 있고 과장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른 업무추진비 하고 달라서 약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더러 있지요.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지침에 의해서 쓰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써라 몇 해 전만 해도 카드로 쓰라는 말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가급적 카드를 이용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선거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시책업무 추진비 쓰는데도 선거법에 적용을 받고 해서 제한이 엄청스럽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상당히 많이 제한을 받지요.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시책업무추진비의 본 뜻은 그 분야의 직책에서 특수한 시책에 의해서 쓰는 것이 가장 정당하고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 소속된 직원에 대해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2006년도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중요표시를 해서 소속 직원하고만 쓸 경우에는 억제를 해라, 그것이 집행하는 공무원들 사회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선거법 하고 우리 예산편성 지침이나 회계 관련 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까지는 우리 직원들만 쓰라 쓰지 말라는 규정이 없었는데 2006년도부터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만 외부인사가 없을 경우에 쓰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물론 맞습니다 자제하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소속된 직원한테 안 써야 된다는 결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사용 한 그대로 품의서를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는데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민원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 11쪽입니다. 보통 우리 국장님들이 사무실에 근무를 하시면서 어떤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게 되면 때에 따라 커피 드리는 손님이 있고 귀한 손님들이 오면 더 좋은 차를 대접할 수도 있잖아요. 한달에 내방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 국장실에는 직원들하고 티 타임하는 시간하고 직원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마는 직원들 포함해서 하루 평균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6급 행정직이 주로 찾아 오십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제가 직원들 하고 대화를 많이 하기 위해서 매일 3시 반에 과별로 돌아가면서 직원, 계장들 하고 티 타임을 하기 때문에 세무과에 하면 계별로 한 사람씩 해도 7명 내지 8명을 합니다. 그 이외 결재 들어온다든지 고충을 상담하러 온다든지 일반 민원인 온다든지 하면 서서 대화를 안 하고 차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마땅히 국장님으로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무과에 3월 14일 대구백화점에서 찻잔 구입 10만4,640원 나와 있지요? 그리고 민원행정과 11쪽에 보시게 되면 12월 28일날 대구백화점 국장실 찻잔 셋트 구입 3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근 8개월 만에 찻잔을 두 번이나 구입할 수 있는지 혹시 품의서를 잘못 넣은 것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12월 28일 30만원 전체가 찻잔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찻잔 외 몇 종으로 전체 금액이 30만원으로 나와 있고, 3월 14일 구입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때도 찻잔하고 다른 종류를 샀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찻잔을 샀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월 14일은 제가 행정관리국장하기 전에 전임 국장 있을 때 필요에 의해서 사고 제가 와서 부속실 찻잔을 위시해서 싱크대를 완전히 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한 번 더 사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국장님 직접 안가시고 보통 직원들이 많이 삽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3월 14일 결재란이 직원으로 되어 있고 12월 28일은 국장님이 사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찻잔을 몇 개월도 안 되어서 두 번이나 살 수 있느냐? 국장실을 새로 정비하면서 바꿨느냐? 국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시면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같은 연도 내에 8개월도 안됐는데 찻잔 구입 품의서를 보면 누가 봐도 8개월 경과한 상태에서 새로 또 구입했다면 이것은 낭비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모든 품의서가 찻잔 세트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3월 14일은 그러면 전 국장이 쓰신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3월 14일에는 국장실은 하나지만 국장 세 사람이기 때문에 찻잔을 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찻잔 구입한 것으로 생각 되고 12월 28일 30만원 전체가 찻잔 구입비가 아니고 찻잔 외 몇 종으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따지면 8개월밖에 간격이 안 나지만 깨져서 사지 않고 여러 사람이 오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한 세트를 더 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품의서에 찻잔세트를 구입하고 그것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월 28일자입니다. 2만원 짜리 10종 20만원이고 컵 셋트 만원짜리 10종 10만원이고 다른 것 구입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미처 파악을 제대로 못 했는 것 같은데 품의 대로 구입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물론 국장이 바뀌고 새로운 국장이 오면 사무실 분위기도 바꾸고 새로운 국장님을 모시기 위해서 했다면 너무 늦습니다. 3월 14일 찻잔 세트를 구입해서 쓰고 계속 이렇게 나갔다면 본위원은 연말이 다 되어가면 회계 마감 일수가 다 되어가고 12월 28일 돈이 좀 남아있으니까 찻잔 셋트를 구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악한 구 재정에 행정관리국에서 절약하는 면을 보이면 전 부서에서 보고 있는데 예산절감 하는 모습도 보여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3월 14일 찻잔 셋트를 구입해가지고 계속 쓰시고 나오시다가 12월 28일 연도 마지막 되어가는 때 찻잔을 바꾼 다는 것은 불용액이 남아나가니까 찻잔을 구입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하지 못했던 부분을 연말에 예산이 돌아가면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것에 해당되는지는 확인을 못 해 봐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연중에 계속 예산을 아끼다가 꼭 필요 한 것도 구입 못 하고 두었다가 연말에 예산이 돌아가면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법상 행자부 예규에 들어가 보면 직원이나 월정액은 사용을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2005년 2006년에는 예산편성 메뉴얼 자체에 그 내용이 삭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준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매뉴얼이나 행자부의 여러 가지 지침들을 보시고 쓰는 것이 맛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에게 쓰시면 안 된다고 위법적인 사항 보다는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올해 2007년도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또 후반기 왔을 때도 품의를 반대로 내지는 못하잖아요. 가급적이면은 원칙에 맞게끔 쓰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해마다 예산편성 지침이 조금씩 바뀌어 나갑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소속 직원들하고만 갔을 경우에는 중요표시를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지급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데 주의해서 금년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종전에 하던 대로 완전히 안 바뀌어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소속직원들 하고 식사를 한 것이 추진비로 집행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고 금년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비단 행정관리국장님에 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전 부서에 제가 결산을 하면서 단체장, 부단체장 품의서를 받아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에 법률이라든가 예규라든가 바뀌게 되면 빨리 빨리 인식해야 되는데 평소에 관행에 젖어 가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보고 선도적으로 우리 구청에는 국장님이 네 분 계시고 보건소장이 계시는데 행정이라든가 우리가 집행 할 수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모든 것들에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위에 있는 만큼 그렇게 해 주시므로서 다른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과장님들은 사실 시책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본위원이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구청장님의 시책업추진비를 조금 삭감해서 실과장님들 있는데 최고 적게는 150만원부터 200만원 250만원 400만원 많게는 부서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실과장님이 9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물론 시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쓸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과장님이라든가 150만원을 받으면 10%배정유보하게 되면 135만원입니다 1년에 135만원을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약 월10만원 남짓하게 되는데 쓸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집행부를 이끌어가는 부서장으로 좀 적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예산평성할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부족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들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적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150만원 되는 과장님들께는 100만원을 증액을 해서 250만원으로 올려줄 생각은 안 하십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렇게 봤을 때 각 부서장들의 고충이나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 같은 부서장이라도 힘 있는 부서장은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많고 실질적으로 150만원 되는 부서장은 몇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부서장들은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식사할 자리가 없지 싶은데 균형을 좀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예산편성 시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힘 있는 부서, 힘 없는 부서라고 하신 것은 동감하기가 조금 안 맞습니다. 현재 250만원 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 되어 있는 과는 국에 주무과나 인원이 많거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지 박위원님 말씀대로 힘 있다고 많이 주고 힘 없다고 적게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부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원이 적어도 일 많이 하는 부서도 있고 힘 있다 힘없다 기준은 없습니다만 집행부를 이끌어 가는 주요부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책자에는 없지만 국장님 계실 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민들이 만보기를 주기로 했는데 안준다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금년도에 주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대덕제 걷기대회 할 때 만보기를 주겠다고 약속을 한일은 없고,
영식
전영식위원
앞산 정상에 가서 등반대회 할 때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KT라든지 한전 이라든지 우리관내 기관단체 하고 공동으로 개최를 하면서 2006년도에는 걷기대회를 하면 만보기를 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생체협에서 주관을 하면서 영남이공대학에서 출발해서 대명중학교까지 걸으면서 만보기를 거기 도착하는 사람들한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하든 걷기대회를 조금 변경을 해서 등산대회를 하는데 경품을 많이 준다 했지 만보기를 준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몇 분이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동네 나가니까 그런 이야기 상당히 많이 들려왔습니다. 쓰기 힘든 용어까지 써가면서 얘기할 때 굉장히 듣기가 안 좋아서 알아 보겠다고 했는데 산에서 당일날도 들었는데 주면은 다 주지 왜 안 주겠노 나도 한개 못 받았다. 그런 것 없다고 답하고 말았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보실 소관인데 국장님 아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공보과가 행정관리국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표현이 작년도에 만보기를 줬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더 많은 경품을 주겠다 그런 말이 와전 되어서 아마 경보기를 꼭 주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또 문제입니다. 물을 기증 받아서 새마을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물을 먹으러 갔더니 돈을 500원 내라고 하드라 사소한 일이지만 주민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저도 그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가족들 하고 걷다 보니까 물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마는 정상쯤에 가서 물이 떨어지고 갈증이 나서 물을 달라고 했더니 무료로 주는 것은 떨어졌다고 해서 옆에 아이스크림을 한개 사 먹고 올라가서 물이 왜 없느냐고 하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파는 곳을 가르켜 주길래 거기 가서 5개를 사서 먹기도 했는데 이번에 대덕제 하면서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물을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서비스를 못했다는 것이 앞산사랑 걷기대회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그 정도는 좀 나은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기증을 받아서 판매를 한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무상으로 나누어 드리는 물이 부족했고 그게 충분했으면 그런 말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부족해서 떨어져 못 드린 상태에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컵라면, 물, 계란 등을 준비를 해서 팔았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나 하면 물 기증을 받아서 새마을에서 팔아먹었다 이렇게 오도가 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저희들도 그런 분이 있으면 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와전 된 것이 사실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럴 일이 없다 기증받은 물을 어떻게 파느냐 사 온 것을 팔았겠지라고 하니까 아니다 분명히 기증을 받아서 팔았다고, 상수도 본부에서 물을 기증 받으면 물 메이커는 어떤 것을 넣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인데 수돗물이라고 밖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분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상수도 본부에서 받았는데 그것을 새마을에서 팔아먹고 이런 법이 어디 있노 목말라 죽겠는데 동네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와전 된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상수도 본부에 물을 구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사서 공급을 하든지 식수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잘못 쓰인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품의서를 일일이 확인을 했는데 월정액으로도 지급할 수가 없고 또 대외적으로 쓸 때는 외부사람이 포함이 되어야만 쓸 수 있는데 거의 다 대외적으로 쓴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는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시책을 위해서 많아 써야 만이 재정이라든가 강화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2007년부터는 대외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강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월정액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2006년 작년도부터는 월정액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종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면 시책업무추진비중에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30% 라고 정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의장님께서 월정액이라고 하시는데 월정액으로는 당초부터 쓸 수가 없고 30% 범위 내에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는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는 30%를 현금으로 썼는데 2006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줄여가지고 지금은 현금으로 한 푼도 안 씁니다. 전부 카드로 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대내적 집행이 많다는 부분에는 제가 설명들 드렸습니다만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종전보다는 제한이나 제약이 계속강화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선거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고 예산편성지침이나 회계 관계계법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상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 종전까지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대내적으로 공무원들하고 같이 급식을 하거나 식당에 가서 쓰거나 대부분 그렇게 쓰고 예산편성지침에 쓰지 말라는 규정이 없었는데 2006년 20007년 집행과정에서 종전 관례로 집행한 것이 많은 것을 조금 전에도 사과를 드렸습니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한 건도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 중에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현금으로 월정액을 썼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쓸 수가 없는 부분이고 대내적으로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이 써 달라는 뜻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신 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물품관리 현황 관리번호 35번 대장상에 보면 2006년도에 일반차량이 한대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 한대 구입 했습니까? 본예산에 3,600만원해서 전기 하이브로이드 차 구입 안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것이 한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1차 추경 때 중형차 2,500만원 차 대체 안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것이 하이브로이드차로 대체 했고
동원
김동원위원장
하이브로이드 본예산에 올라왔고 2,500만원 1차 추경 때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차 한 대 밖에 구입 안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부구청장님 차 한대 구입한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러면 차가 몇 대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대 구입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2006년도 두 대지요. 그런데 왜 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이번 시 감사할 때도 정수물품 구입 처분하는데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차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대장하나 관리 못한다는 것은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과로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총무과에서 쓰는 에어컨이나 냉난방기는 아주 관리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타과 사무실에서 쓰는 것 하고 내용 연수가 다릅니다. 똑같은 에어컨이고 냉난방기인데 저쪽에는 6년 씩 8년씩 쓰는데 이쪽에는 8년씩 10년씩 쓰는데 내용연수나 규정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쓰는 것은 더 오래 쓰고 해서 대장을 그렇게 정리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보통 냉난방기 구입해서 사무실을 옮긴다든지 사무실 변경이 있으면 오래된 냉난방기가 말을 잘 안 들으면 새로 구입하는 예가 많고 기존 사무실 그대로 있으면
동원
김동원위원장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의도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용연수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연수가 총무과는 좀 더 많이 쓰는 것으로 기제 되어 있어서 정해진 것보다도 더 오래 쓰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물품 대장상에 그렇게 표기를 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구입할 때 구입연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 크게 차이는 없지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과장님 오늘 가서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집이 있습니다. 그 규정집을 확실히 보시고 2년마다 한번씩 재물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것을 숙지하시고 재물조사를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52번 차량수리비 지출, 54번 구청차량 내역별 현황, 관리번호 59번 구청차량 유류대 지출현황,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 수리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내역별로 볼 적에 가동 안하는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을 보고 뽑았는 차가 한달에 기름이 한 2만원 아래로 들어가는 차 들만 뽑았는데 그 차가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50여대 중에 8대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또 매각한 차가 있겠지만 2006년도에 매각한 차가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매각한 차가 4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4대 있습니까? 여기에는 표시가 한 대 밖에 매각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006년도에 2대, 2007년도에 2대
동원
김동원위원장
어느 차를 매각 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3나 3342 국장 전용 승용차 한대,
동원
김동원위원장
매각표시가 안 되어 있던데, 매각 되었으면 매각이라고 표시를 하지요. 3342하고 2006년도에 6016하고 2대를 매각하고 2006년도에 3342는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8월4일 날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6016은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4월 3일 날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본위원장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정비대장하고 정수물품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도에 대폐차를 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차를 2대 빼고도 실질적으로 한달에 돈 만원씩 유류대 들어가고 이런 차도 있는데 수리비는 기름 값 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7312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에 수리비가 106만원이고 기름 값은 42만 5,000원 들어갔고 1050 같은 경우에는 1년 기름이 15만3,000원 수리비는 50만2,000원, 2785같은 경우는 기름 값은 14만4,000원, 수리비는 53만원 2901같은 경우 기름값은 3만2,000원에 수리비는 48만1,000원, 8474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수리비만 34만6,000원, 9974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은 17만1,000원이고 수리비는 69만5,000원이라는 수리비가 들어 갔습니다. 차는 가동도 안하고 수리비는 많이 들어가고 수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자동차 세금 내야 될 것이고, 보험료 내야 되고, 환경개선 부담금 내야 되고, 차 검사해야 되고, 차 한대로 해서 엄청난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데 굳이 가동도 안하고 필요 없는 물품을 혈세로서 충당해가면서 이렇게 차를 유지관리 할 수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특수용으로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진화용이라든지 하수도 준설용은 올해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앞에까지는 사용을 할 수 없는 차량용으로 이천동 차고지에 놔 두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수리를 해서 판매해야 되겠다고 하다가 올해 4월 19일 날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방재용라든지 산불진화용이라든지 이런 차량은 산불이 안 나면 사용을 하지 않고 가로수 방제용도 실제로 방제할 때 사용하고 평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로 정비용도 80에 6016도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당시에는 가동이 덜 되는 단계에 있어서 4월 달에 매각이 되었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동원
김동원위원장
과장님 하수도 준설용 차량 그것이 언제부터 차가 가동 안하고 서 있었습니까? 원래 하수도 준설은 계약을 해서 업체에 맡기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연간 얼마해서 언제부터 결손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것은 건설과에 자료를
동원
김동원위원장
건설과에서 하수도 준설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준설을 했다면 바로 그런 차들에 대해서 처분을 한다든지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2년 동안이나 차 운행도 안하고 세워 놓으면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매각을 하자고 해서 실제로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입찰을 붙이고 절차 밟아 나가는 것이
동원
김동원위원장
건설과에서 준설을 언제부터 계약을 해서 넘겼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구청 광장에 차량 네 대가 있으니까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광장으로 이동해서 차량을 보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 중지
15시0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광장에 가서 지적한 차량 네 대 확인을 하고 올해 두 대 매각한 것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나 차량 상태 이런 것을 보시고 혹시 소감이나 느낀 점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해당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차량을 활용하는데 용이하지 않다고 우리과에 올라오면 해당과에 관리해야 되는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차량 운행하는지 안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해당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해당과에 배차되어 있는 내용을 전부다 확인을 한번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차량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수리비 지출내역 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안녕하십니까? 이동환입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본바 두 대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7가 1571, 3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84 9974 두 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7가 1571은 정비금액을 파악해 본바 자료를 미비하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비가 저희들이 유지비로 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정비비만 말씀하세요.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1571 정비비는 279만3,000원 그리고 1,027만9,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 오일교환세차가 21만9,000원, 차량정비가 279만 3,000원, 유류대가 645만3,360원, 보험이 52만9,060원, 자동차세가 10만3,000원, 환경개선부담금 18만1,000원, 이렇게 해서 1,027만9,000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정확합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예. 9974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일교환세차 이것은 돈이 안들어 갔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왜 이것은 안 합니까? 차 다 버리는데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그리고 차량정비 26만7,000원, 유류비 17만1,230원, 보험료 13만 390원, 자동차세 3만1,000원, 환경개선부담금 9만 5,000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맞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예.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9757 국장 수행용 차량 2006년 5월에 구입했는데 92만5,000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정비비하고 하나도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그것은 오일교환세차 했고 정비는 없습니다. 유류비는 71만 1,600원, 자동차보험이 17만990원, 그리고 앞에 두 대는 자동차세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전화상으로 알아봤는데 그 이후는 지금 현재는 자동차세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자료가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내용은 맞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차량수리비 지출현황이 아니고 차량유지비 지출현황으로 내셔야 되는데 자구에 변화를 줌으로 해서 동료위원들한테 오인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직
전영직위원
잠깐만요. 부구청장 전용차량 5366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5366은 오일교환세차 8만4,000원, 차량정비 42만7,000원, 보험 14만460원,
영식
전영식위원
앞에 부구청장님 차 보험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빠졌습니다.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14만 460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자료를 그런 식으로 하면 전부 엉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9625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6만6,000원이 나옵니까? 보험도 없네요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정비금액이 6만 6,000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것이 다 입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예.
영식
전영식위원
언제 매각했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2006년 7월 4일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6만 6,000원, 왜 정비를 했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9625차량은 7월 4일 매각됐습니다만 5월 달이 되어서 구청장 새 차를 구입하고 그 후에 9625를 매각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5월 달입니다. 수리대장에 등속교환 및 미션오일 보충 4월 7일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은 4월 달까지 세금이나 유류대 사용비는 없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그것은 교환한 차량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9625는 4월 며칠까지 쓴 유류대를 포함시켜야지요.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1월 달부터 들어간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년 간 하지 말고 2006년도 4월 달까지 해야 맞지.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2006년 5월까지 6만 1,000원, 월별 차량정비가 6만2,000원, 차량유류비가 98만6,030원, 보험은 7만 7,400원,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또 이유가 안 되는데 유류대금이 98만원에서 100만원 돈입니다. 부구청장님 차 유류대가 154만원 정도입니다. 개월 수도 많은데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5월 달 4만1,000원부터 시작해서 154만830만원
영식
전영식위원
1년에 유류비가 얼마 듭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유류비가 5366 지금 타고 다니는 것은 2006년도에 154만830만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 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정비비만 올려놓은 것입니까?
담당
회계담당
이동환 그렇습니다. 정비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영식
전영식위원
7866을 보세요. 한개도 안 맞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시간을 늦춰서 이것을 다시 확인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하나도 안 맞고 왜냐하면 돈이 지불되었는데 실제 그렇게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봐야 되니까 이것을 따로
동원
김동원위원장
담당자님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차량유지비 들어간 것 보험료 포함해서 각 차량별로 유류대, 내지는 정비대, 수리대 하고 일괄적으로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감사를 계속 하기로 하고 그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 부분부터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총무과에 소속된 것이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남구청에 행정차량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총무과에 차량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차량, 공공요금, 제세가 1,595만7,000원이고 세 공공요금 및 제세가 내년도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1,595만7,000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급량비는 조기 운전사 대형승합차 기사 아침식사비이고 차량 선박비가 무엇입니까? 유류대하고 수리비하고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것은 유지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차가 30대인데 제세요금 1,595만7,000원에 차량선박비, 유지비, 유류비, 수리비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금 알기로는
판년
박판년위원
내용을 보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1만5,000㎞이상은 수리비가 얼마 들었다는 것이 계산되어 나오는 것이 맞거든요. 냉방차도 별도로 요금이 나와 있고. 총무과에 소속된 30대 통계가 1,595만 7,000원, 6,948만 3,000원이지요? 이것이 총무과에 제반된 30대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8,544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이 차량에 대한 제세 세금이나 선박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유류비는 유류비대로 같이 해놓고 예산에 편성된 기준하고 다르게 감사자료를 내놓았기 때문에 행정자치 위원님들이 혼동이 온 것입니다.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넣어 놓고 유류비는 유류비대로 넣어 놓고, 공공요금 제세는 얼마, 수리비는 얼마, 목, 항별로 전체 다 넣든지 얼렁뚱땅 이렇게 넣어놓았기 때문에 혼동이 오고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차량수리비하고 이 내용을 담당계장하고 확인을 한 번 더 해보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이 확인을 다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각 계장들이 만나서 확인을 시킨 내용인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현재 차량수리비만 하고 이것을 별도로 빼서 오늘 중으로 올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가 차 유류비를 넣으면 지정된 주유소에서 카드로 쓰지요? 총무과에는 유류비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있습니까? 정비공장에 가도 수리비를 카드로 하잖아요. 현금지불 안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유류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카드로 하는지 전표로 하는지 파악을 못 했고 차량수리비는 견적을 받아서 견적에 의해서 차량수리하고 거기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현금지출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현금지출입니다. 계좌입금을 시켜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수리 하는데 세 군데 정해져 있는데 수리하고 나면 업체로 계좌이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현재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 30대에 대해서는 예산이 2006년도 기준해서 8,544만원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이 혼동이 오고 동료위원이 계산하면 안 맞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지금 보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30대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간단하게 하려면 제세, 세금, 부담금, 그리고 유류대, 수리대, 다른 것은 들어가는 것이 없잖아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6757 같으면 차량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2006년도에 지출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차량관계는 새로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1쪽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내적으로 써야 되는지 대외적으로 써야 되는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의 말이 되겠습니다만 업무내용으로 봐서 대내 직원들만을 상대로 하는 내용은 제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외적인 입장, 그 업무와 관련해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현재 25건 중에 나머지 8건 빼고 전부다 잘못 쓰여졌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시책추진비도 거의 대부분이 잘못 쓰여진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역시 25건 중에 8건 빼놓고 품의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외부사람이 포함된 것은 8건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대내적으로 사용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순수한 직원들에게 지출한 내용이 아니고 업무 전체를 할 때 이 업무가 시책적으로 대외적인 경향이 있는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 그렇게 추진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순수 직원들에게 복리라든지 이런 문제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대외적인 업무와 연관해서 고생했는 직원하고 사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은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했는 내역을 보면 직원격려 및 접대용 음료구입 이것도 대외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에 속하는지 본위원이 품의서를 자세히 확인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포함이 된 것은 8건밖에 없습니다. 지적을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부터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바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 5번에 사회보조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부분도 서류가 미비한 것이 분명하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이 시인을 하셨고요.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2004년도에는 23개 단체고, 2005년도에 26개 단체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12개, 11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30개입니다. 2007년도에 들어와서 33개 단체 지금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남구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신청이 있을 때는 실제 평가표를 만들고 있지요? 전년도 사업실적을 분석해서 평가하는데 맞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평가해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 받는 4개 단체 중에 운영이 일부는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는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단체는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실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활성화와 또 일련의 봉사활동을 돕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사업비로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운영비로 사용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잘라서 운영비로만 사용한다. 사업비로만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 저희들 권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업비로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쓰이는 것이 없고 회원들간에 친목행사나 보조금 수령을 받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그런 사례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저도 사실 많이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큰 맥락의 물줄기를 봤을 때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활동범위를 넓혀주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회원들 친목만을 위한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사실 모든 단체가 단합과 결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체운영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두부 자르듯이 이 부분은 이렇다, 저 부분은 저렇다고 친목부분은 이러니까 이 부분은 안된다 이렇게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용해야지 어긋나게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단체를 운영하는데 자기네들이 내는 자체적인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친목이라든지 그 부분에 포함이 되었다고 해서 두부 자르듯이 이것은 안 된다,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업비에 나가는 내용을 친목활동에 다 썼다는 것은 저희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통 보면 간이영수증이나 입금표 이런 것은 첨부를 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세무계산서나 아니면 예산서 같은 그런 영수증이 증빙서류로 필요한 것이지 보통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간이나 입금표 밖에 첨부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도점검을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업목적에 사용했는지 이런 내용이 많이 있고 이 내용이 간이계산서가 사용했는데 대해서는 정식 세금계산서로만 사용하라고 하면 조금 위축 시킬 수 있는 경향이 있어서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입금은 현금 계좌입금 시키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렇게 단체가 늘어나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주평통에도 지금 지원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체가 생겨서 지원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얼마만큼 단체가 늘어나서 지원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현재 있는 단체들도 보조만 하고 지도단속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단체가 늘어날 것인데 어떻게 지도단속할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각 사회가 다양화되고 자기 목소리나 자기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범위를 넓혀가려는 사회적인 여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이 막무가내로 등한시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는 문제는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타이트하게 또 실질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보조금만 지급하지 지도단속을 안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집행은 해놓고 그 집행에 있어서 바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그리고 증빙서류가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보조금만 주고 점검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사업목적에 맞는 내용에 대해서는 점검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정산서 들어올 때 정산내용을 1년에 두 번씩 새마을, 바르게 정도 이렇게 나가서 점검을 할 때는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유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저희들이 사업목적에만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문제도 봉사활동의 주목적으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단체에 보면 실질적인 회원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부풀리기 식으로 회원 명단에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조금을 회원이 많다고 많이 주고 적다고 적게 주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업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감사 끝나고 모든 단체 명단정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명단만 체크해서 명단을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께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남구에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단체는 총무과 소속이 아니더라도 새로 정리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김경희위원님 식당 건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식당에 가서 확인하는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식당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루에 우리 직원이 이용하는 인원이 150명에서 156명, 17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5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수입과 지출면에서 64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데 식당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이렇게 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문제는 영업적인 면이 배제된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 복지후생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라든지, 어느 회사라든지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실질적인 금액보다 조금 더 나은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 면에서는 약64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근무인원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자구책을 몇 번이나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근무인력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용으로 대치를 하고 손발이 맞아야 자체적으로 식당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경비 나가는 부분을 절감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외 시간제로 돌리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종일 운영하고 있는 두 분, 파트제로 운영하고 있는 두 분, 영양사 1명 다섯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위원장님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내식당 운영관계를 현장 확인 후 식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김경희 동료위원께서 구내식당 운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식당을 한번 방문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내식당 운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식당방문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 중지
16시5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방문 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식당을 방문해 본 결과 단가가 대체적으로 비싸고 직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전년도에도 느꼈지만 인원조정을 하셔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단가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 들어올 때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근무인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반영해서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한테 좀 더 나은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현재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다섯 명이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7월 달은 147만1,000원이고 1월 달 같은 경우는 486만7,550원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1월 달에는 상여금이 나가기 때문에 많이 나가고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상여금이 겨울에는 많이 주고 추석에는 적게 주고 그렇습니까? 그래도 150만원 차이 나는데 한 달 인건비 차이가 더 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것은 파악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220만원, 260만원, 140만원하고 너무 나는데 그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김경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물품 인건비하고 주고 부식비만 쌀 구입하고 그리고 가스사용, 음료수, 담배 구입 판매액이 8,800만원 조금 넘습니다. 10%를 절약을 해도 880만원인데 지금 현재 적자가 600만원 넘게 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다음달부터라도 구매처를 바꾸므로 해서 단가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계약을 1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다음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파악 되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만약에 기간이 많이 남았으면 다시 계약하자고 하고 한 두달 남았으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실질적인 구매단가를 맞춤으로 해서 적자가 안 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필히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듭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인원이 5명 꼭 필요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파트타임제 2명, 정식 직원 2명, 영양사가 1명 있는데 1월 달부터 5월까지는 전액을 다 주다가 6월 달부터 파트타임제로 바뀌어서 인건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9월은 보너스 주는 달이라서 그렇다치고 10월 달부터 인건비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일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7, 8월은 휴가도 있고 파트타임제로 인해서 차이가 나고 10월, 11월, 12월은 근무하는 날짜가 차이 나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7,월 8월달 돌아가면서 휴가를 가더라도 파트타임제가 얼마 차이납니까? 6월하고 7월 달에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2월은 50만원 차이가 납니다. 식당의 전반적인 문제는 쉬는 시간에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원을 감원해도 되는지 그대로 하든지 방향이 설정될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리번호 51번 전자입찰도 하고 물품구입이나 공사할 때는 경쟁입찰도 하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시에 행정자치부의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수의계약 부분은 지침대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특허라든지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지 아니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래요? 거기 보면 물품 공사계약 용역계약을 하는데 표시 안 해줍니까? 일반지명이든지, 수의라든지 입찰에 표시 대장에 입찰은 여기 적고 수의는 아무것도 안 해놓은 것은 뭐냐 이것입니다. 일반이냐, 지명이냐, 입찰을 했느냐, 수의를 했느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1,100만원 넘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심증은 가는데 안 가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가격을 결정해서 입찰을 하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입찰을 하면 며칠간의 유효기간을 줘서 계약을 하면 하고, 계약을 안 하면 입찰금액이 구금고로 귀속되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계약금액이 입찰 받는 금액보다 더 올라가는 것은 어떤 데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당초에 계약한 설계 금액은 3,500만원인데 2차에 단가가 떨어져서 낙찰된 가격이 계약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가격에서 더 들어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두 개 업체 이상이 경쟁입찰에 참석을 안 합니까? 설계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어떻게 해서 이 공사를 하는데 입찰가격에 경쟁해서 공사를 해라 이런 뜻으로 경쟁입찰을 붙이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서 설계 대한 구청내에서 사정가격이라든지 가격을 정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심의라든가 공사발주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보고 거기에 적합한 2개 업체 이상이 참석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는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낙찰을 하고 난 업체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을 더 인상시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어느 부서에서 잘못했던 우리가 설계를 잘못했던 간에 공사를 시행하다보면 보통 업자들의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이 공사금액이 많이 업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600여 만원이나 더 인상되어 설계를 변경시켜서 올려줘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금 현재 공사명을 확실히 몰라서 T자
판년
박판년위원
공사명은 자료에 입력된 것을 보면 대덕T자 교차로 구조개선공사입니다. 설계를 바꾼다는 것은 항상 문제점이 따라야 됩니다. 애시 당초에 설계를 잘못했던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주요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해서 하다보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설계내역하고 밑에 파보니까 틀려서 새롭게 변경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지금 교차로 같은 이런 부분은 공개입찰을 붙여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보다는 이렇게 하는 부분이 더 낫겠다 또 업자가 봤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부분 대로 해서는 오히려 교통불편을 초래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설계변경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T자 교차로 같은 곳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교차로 개선사업 아닙니까? T자 교차로 같으면 T자형의 교차로를 가는데 거기서 장애물이 있다든지 차선이 잘못 그어져 있다든지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정도는 우리 구에서 설계가 잘 안나옵니까?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적 관행을 봤을 때 공사를 경쟁입찰해서 입찰이 떨어졌을 때 설계변경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공사금액이 자꾸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설계 실력이 부족해서 잘못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 측 강요에 의해서 설계변경도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내용은 공사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설계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대봉초등학교 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도 당초에는 1억6,830만원에 계약을 해서 1억 7,457만원에 다시 설계변경에 의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이 나오니까 설계를 변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얼른 보면 당초예산에 이만큼 하려고 하다가 교통특별예산 부분이 더 보완이 되면 더 확장을 해서 확대공사를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고 하면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모두 3건인데 다 설계변경 해서 공사금액을 증액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장가로이설공사에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재배정사업입니다. 대덕T자교차로 구조개선 이설공사에서도 195만7,000원 이것도 교통사고특별회계 재배정인데 재배정하려면 돈이 더 남는데 변경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공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교통사업 같으면 지역교통과에서 하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이런 것을 할 때 검토를 안 해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올라오면 감독관하고 시행사하고 여기서 설계변경이라든지 감독관이 내역을 보고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 공사를 변경해야 된다는 의견이 올라오면 저는 공사감독을 믿고
판년
박판년위원
담당부서장이 거기 가서는 내역을 파악 못하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계약 설계가 변경되어 오면 과장님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청장실 환경개선 전에 하고 뭐가 다르게 됐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전 청장님 계실 때 오물 투석이 있어서 새로 했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과장님 청장님실에 자주 들어가시잖아요? 어느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벽지 정도만 바뀌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벽지는 환경구조개선사업이 맞고 책상을 사거나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잖아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벽지 바뀐 것 말고는 별다른 것 없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벽지부분을 새로 바꾸었고 청장님 사용하시던 책상을 새로 바꾸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책상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부분은 바뀐 것이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청장실 환경개선 공사 6월 29일 650만원 되어 있는데 벽지가 어느 정도 가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단체장이 바뀌고 나면 새로운 환경으로 고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썼다는 것을 모릅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것을 안 짚으려고 했는데 같은 날 같이 계약을 했는데 전기공사에 269만5,000원 들어갔는데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가 되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통사찰 소화전 설치는 문화공보과에서 하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입찰을 안 했겠습니까? 돈이 9,999만원입니다. 1만원 없는 1억원인데 공사내용은 잘 모르네요.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였겠습니까만 전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시비가 1억 100만원이고 구비가 1,700만원이 포함되어서 약 1억1,9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화전설치라 하면 어떤 위급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빠른 진화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 소화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사찰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안일사하고 은적사에 했는데 소화전은 물을 모아놓는 탱크작업을 해서 거기에 물을 모아서 펌프를 해서 불을 끌 수 있도록 탱크장치를 했습니다. 댐 형태로 해서 물을 모아 논 공사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댐을 한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엄두도 못 내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계곡에 물탱크를 넣어가지고 물을 받아놓는 공사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댐에 깊이를 파서 물탱크를 묻어놓는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양수기 같은 장치를 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안일사 하고 은적사 두 군데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이 1억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절에 전기료공사를 해줘야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물 펌프로 해가지고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판년
박판년위원
예산대비 맞춰서 소화전 전기공사는 1,332만2,000원 들었고 여기는 1만원 없는 1억이기 때문에 1억1,300만원 썼는데 예산은 약 1억1,900만원정도 두 사찰에 대해서 소화전 설치는 탱크 묻은 것이네요.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탱크를 지하에 묻어서 강에 묻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사찰 옆에 항상 물을 저장해서 불이 나면 바로 끌 수 있도록 물이 고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탱크에 물을 받아놓는 장치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을 설치 할 때 전기장치를 한다 이 말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안 갖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봤을 때 허점이 보입니다. 이 공사에 1,3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3,000만원, 5,000만원 이하 초과될 때 500만원 초과되면 견적서를 다 받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받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구민체육광장 연단 도색공사 9월 14일 했는데 여기에 입찰내역 견적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세 건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자료를 요구 해서 본 기억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설계변경이 적어져서 아주 고무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900만원짜리 공사도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지명을 했는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T자 교차로 개선공사하고 설계변경 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 직원이 와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예.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교통과직원) 본청에서 남구에서 지원했는데 차도하고 보도 경계를 그 당시에는 콘크리트 했는데 남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은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집행했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모든 설계를 당초에는 못 보고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석조로 해서 우리가 교차로 옆에 있는 환경미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로를 한다면 기존 도로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내용을 차로하고 인도 구분되는 내용 아닙니까? 일단 T자 교차로 부근에만 콘크리트가 돌로 자르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설계를 어떻게 했어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당초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설계는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설계를 변경하면 어느 부서든지 한 군데는 잘못된 답이 나오거든요. 당초에 설계가 누락되어 빠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 중에 사업자가 원해서 공사를 낙찰해 갈 때는 저가로 써넣었는데 이익이 크게 없다 설계변경을 해서 보조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 사회적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 회사가 이런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면 잘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산이 모자라서 그것을 빼고
판년
박판년위원
T자 교차로 설계금액은 당초에 3,500만원 이었는데 5,000만원 예산으로 쓰면 당초에 대덕 T자 교차로 신호등 이설공사가 당초 설계금액이 920만원입니다. 3,500만원하고 920만원 보태면 예산이 남는데 왜 안 들어가요? 그것도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폐기물처리가
판년
박판년위원
아니 한 가지 물으면 이러고 한 가지 물으면 이러고 전체가 변명같이 들립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총 3가지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총 3가지 자료를 뽑아와 보십시오. 폐기물처리 비용은 어디서 들었는지 빨리 뽑아오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할 때는 항상 문제가 노출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질의답변 속에서 많은 것을 이해할 부분도 있고 앞으로 많이 바뀌어야 할 문제점도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들 중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를 애시당초에 잘못했든지 또는 공사업자 측에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하든지 간에 설계변경을 자주 많이 하는 이유는 통상 관례적으로 보면 공사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덕 T자길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전기공사까지 합해서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내는 부분에서 신호등 하나 바꾸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200만원의 돈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 예산은 시에서 재배정된 예산으로써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구 예산으로 썼을 때나, 시 예산을 썼든지 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구청관내에서 어떤 공사나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 점을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설계변경 해서 공사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보고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액에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 답변과 같이 행자부지침 이라든가 제반규정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각 부서에서 계약을 해 오기 때문에 모든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장이나 담당자들께 우리 총무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 교육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항별로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변화의 날, 혁신의 날 우리 구청 전체직원들 하고 모이는 날도 있지요. 과장님이 여기 나오셔서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이나, 전자입찰가격이 있을 때 어떤 견적서를 받을 때는 여러 군데 견적서를 받고 단 한군데 봐서는 실효성이 안보이거든요. 공사금액이 500만원 넘어가고 1억 미만일 때는 그래도 견적서를 서 너 군데 들어오게끔 홍보도 많이 해주시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계약부분이나 공사부분에 있어서 저도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직원들이 확실하게 알고 공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자료 20쪽에 보면 직원특강 실적에 있어서 규정에 의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합니까? 어떤 식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우리 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사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할 때는 수당이 나가는데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겠다 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강사료가 안나가고, 우리가 초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절도 교육 같으면 먼저 계약을 합니다. 서울서 내려오는데 자기네들이 서울 같은 곳에 가면 적어도 50만원 이상 되어야 된다는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에 준해서 주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영남대학교 이상근 교수님은 몇 시간을 하셨길래 38명이라는 직원이 강의를 받았는데 5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구정발전을 위한 혁신, 중앙정부와의 관계, 그 다음 구정발전을 위한 교육입니다. 이 분이 전에 중앙부처에 혁신과 사업에 대한 내용에 관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어떠한 전략으로 중앙정부와 연계를 하고 어떤 전략으로 직원들이 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교육을 간부공무원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때 서울에 계시는 분을 특별히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강사에 따라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카드사용 내역을 보니까 현재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상품권을 만들어 총 수단을 동원해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구청에서 재래시장 살리기에 먼저 앞장을 서야 되는데 현재 경상적 경비라든가 모든 것이 타 구에 가서 많이 썼는데 물건의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더라도 상품권이나 상품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재래시장 살리기에 보탬이 되어야 될 우리 구청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재래시장 살리기에 우리 구청이 먼저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도 재래시장에 가서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앞으로는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를 많이 심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재래시장에 가서 카드를 사용할 수만 있으면 사용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재래시장 살리는 부분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차 구입 같은 것은 충분히 재래시장 마트나 이런 곳에 가도 가격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차 구입 같은 것은 재래시장 마트나 이런 곳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테레사소비 조합이나 축협을 이용하는데 축협은 본점이 신암동에 있어서 돈이 그 쪽으로 넘어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구청에 재래시장 살리기에 우리 구민들보다 먼저 집행부에서 앞장 서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원가분석팀 72, 73페이지, 보건소가 처리기간이 늦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2페이지 재가 암환자를 위한 것은 금액은 하나 줄어든 것이 없는데 12일씩 걸리고 건강검진 영양사 아침 결식 홍보물 구입도 금액은 300만원 그대로 주면서 12일씩 지연 되어서 처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액이 낮춰졌으면 조율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가는데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제가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행정분야에서 사용하는 내용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유동식이라든지 영양사 아침 결식 예방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수성이 있어서
영식
전영식위원
홍보물 구입은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제작구입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출입기간이라는 것은 가격을 정하고 적정하게 우리는 100원달라고 하면 90원 주겠다 이럴 때 조율하는 기간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율도 처음부터 홍보물구입까지 업자를 선정해서 일정한 부분까지 전부 포함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암환자를 위한 유동식이라든지 결식예방사업 홍보물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일반적인 행정내용 하고 의료적인 문제가 가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기간이 다른데 보다 조금 걸립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78페이지 지역경제과 삭감하는 것도 없는데 10일씩 걸리고 대명2동 동사무소 화장실 창문 샤시 8일씩 걸리는데 5%나 10%라도 절감을 했으면 절감하는 기간이 길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도 보면 문화공보실에 9일씩 걸리고 해도 예산절감이 전혀 안되었는데도 시간은 이렇게 많이 걸렸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기간 내에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온 내용도 있겠고 실질적으로 시장조사하는 부분, 공사라든지 빨리 발주가 되지 아니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원가분석팀에 가면 서류가 빨리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공사발주가 많을 때는 직원 몇이서 시장조사를 하지 못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 부서에서는 원가분석을 이렇게 할 바에는 공사지연만 시키고 실질적으로 맞추기 어렵다 이런 부분도 많이 제기된 상황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실제로 원가를 분석해서 깍아 내리지도 못하면서 10일씩 가지고 있었는 것은 그 당시에 원가분석에 많은 공사가 들어오면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대명2동 12만원 짜리인데 8일씩 걸리는데 이런 것을 볼 때는 업무를 게을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산절감도 하지 못하면서 기간만 많이 소비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4페이지 8월 5일 행사를 했는데 이날이 근무안하는 토요일 인데 과장님 추진비 입니까? 25페이지 8월 12일 토요일인데 롯데쇼핑에서 그날 근무를 했습니까? 9월 2일도 토요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썼는지, 국장님이 썼는지, 청장님이 썼는지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뒤에 영수증에 찍힌 내용은 전체 사용한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하고 맞춰주셔야
영식
전영식위원
카드만 복사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뒤에 표시를 해주면 알 수가 있는데 기관공통 운영비를 썼는지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과장님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우리 각 실 과 공히 지급내역부 내지 수기로 작성한 금전출납부라든지 워드, 엑셀 작업한 내역서가 목별로 첨부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구분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전부 다 빼 버렸습니다. 타과에 이야기 들으니까 엑셀 작업해서 컴퓨터로 정리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기로 정리합니까? 엑셀로 정리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지금 지출내역은 수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엑셀로 작업하고 있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양도 많지 않은데 이번에 전부 누락시켰습니다. 장마다 이렇게 오니까 이것이 무슨 시책업무추진비인지, 업무추진비인지, 국장님 쓰는 것인지, 과장님 쓰는 것인지 모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앞에 추진실적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기관운영추진비 국장님 것, 그리고 과장님 것 이렇게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것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어느 것을 누가 썼는지 위원들이 전혀 모릅니다. 내년도 할 때는 꼭 그렇게 올려주십시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관리번호 29번 2006년도 불용액 내역서를 봐 주시겠습니까? 총무관리, 시설비 동사무소 상담실 설치 집행잔액 1,349만7,000원 3차 추경할 때 동사무소 상담실하고 자산취득비 하고 시에서 교부금 내려온 것이 얼마였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1억400만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때 당시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돈을 갈랐지요. 시설비는 6,758만5,000원, 자산취득비는 3,641만 5,000원으로 갈랐는데 당시에 그렇게 갈랐는 이유가 있지요? 원래는 반반으로 갈라야 되잖아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때는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거의 같은 명목으로 시설위주로 해서 나가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했느냐하면 각 동에 필요한 부분을 우선 전체적인 금액은 각 동에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에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각 동에서 시설보수비하고 물품구입이라든지 이 부분이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온 부분은 적은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대충 보완을 시켜주면서 맞춰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춰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차이 나게 한 이유는 우리 쪽에 득을 더 보려고 그렇게 갈랐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지금 시설비 부분에 교부세를 6,758만5,000원을 함으로 해서 불용액 1,349만7,000원이 생기면 반납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반납은 하나도 안하고 국비 내려온 부분은 다 쓰는 것으로 하고 구비만 잔액으로 돌렸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편법을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공식적으로 편법은 아닙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공식적으로 편법이 아닌 것 같으면 돈이 이만큼 남았으면 돈을 돌려줘야 되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구비로 잔액을 남겼습니다. 우리 구 자체 예산을 절감시킨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시에 돈을 안주려고 정리를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럼 이것은 잘했다고 해야 됩니까? 못했다 해야 됩니까? 자산취득하면서 얼마 남았습니까? 10% 미만이기 때문에 금액은 많아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거의 다 썼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렇게 잘 하셨다니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작년도 3회 추경할 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특위에 가서 기획실장한테도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통금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필요한 기물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다 돈을 이렇게 뭉퉁거려서 하면 구의원이 역할이 있고 한계가 있어서 이런 말씀하기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동사무소 소위 말해서 환경개선 내지는 시설을 바꿔주는 선심성으로 비칠수가 있다. 그래서 차제에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 충분히 숙의를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정말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입하는 것은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에게 내역 전체를 보내준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동사무소 무엇을 사고 어떻게 하는지 여기 있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충분히 상의도 하고 숙의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전부 쪼가리 내서 과장님이 시에서 돈 받아와서 그냥 다줘버리면 구의원들 여기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동에 활용하는 부분은 의원님과 의논하라는 내용도 이야기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리고 예산이 2억 8,000여만원 집행이 되어서 2007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되살펴 봐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가 보통 견인하고 난 뒤에는 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는데 총무과에서 교통과로 지시를 해야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영수증이고 뭐고 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래 돈을 지불하고 나면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견인사무소에는 영수증이 없으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주고 할 때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에 어느 직원한테 물으니까 총무과에서 그런 것을 발급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만 발급을 한다는 직원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견인해 간 견인관리사무소에서 돈을 냈는 것 같으면 당연히 거기서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고 영수증 없는 돈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교통과에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영수증 발급하는 내역까지 일일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교통과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돈 받는데서 무조건 영수증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관리번호 35번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57조]에 나와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계획 작성 지침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지침에 따라 [제157조 1항]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전부다 우리 정수책정을 하기 위해서는 12월 달에 정수물품을 새로 구입한다든지 정수물품에 한해서는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답변 확실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물품수급 계획도 반영 안하고 물품 구입한 것이 더러더러 나오는데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6년 11월 1일 지적과에 냉장고도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지적과 전자복사기 2006년 1월 5일 비디오카메라 이런 것은 정수규정에 승인도 안하고 수급계획도 반영이 안 된 것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냉장고는 정수물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복사기, 비디오카메라는 정수물품이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냉방기도 지역교통과에 승인도 안하고 반영 여부가 결정이 안 났는데 구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돈인데 국비로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이 지적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는 내용에 그 지적사업에 관련되는 내용에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 정수물품을 새로 요청해서 하려면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적과에서 먼저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 나온 것도 상사업비 받아서 했습니까? 상사업비는 받아서 임의대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방침만 받으면 됩니다. 상사업비는 어디에 쓰라고 정해져 있는 내용이 아니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 냉방기 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냉방기는 정수물품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정수물품을 취급한 시감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2006년 6월 20일날 구입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2006년 9월 달부터는 정수물품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시감사가 지적을 잘못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6월 달 것은 정수물품 책정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9월 달부터는 냉방기하고 정수물품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정수물품이 왔다갔다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빠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까?
예, 정수물품은 당시 여건에 의해서 수시로 바뀝니다. 옛날 같으면 행정장비로써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정수물품을 하는데 그 이후에 환경변화가 있어서 이것은 정수물품을 하지 아니해도 된다 소모품이라고 관리되는 것은 정수물품으로 책정하지 않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노트북은 정수물품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정수물품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냉장고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까? 2006년 9월 1일날 구입한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9월 14일 이전까지는 정수물품이고 9월 14일 이후에는 정수물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9월 14일, 9월 1일이 중요한 것 보다도 우리가 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감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날짜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판년
박판년위원
어느 날짜를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냉방기는 작년 9월 14일 이후부터는 정수물품으로 간주를 하지 아니 한다는
판년
박판년위원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분명히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정수물품 관리계획을 세워서 아닌 것은 안사야 됩니다. 아닌 것을 상사업비 받았다고 정수물품 계획에도 없는 것을 사면 됩니까? 안 되지요?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특별한 사업으로 인해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시나 자치구나 국가기관으로부터 상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정수물품 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행자부 정수물품 관리계획법과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4페이지 건의사항에 보면 직장금고 대부율 하향건의를 했는데 2005년도 직원대부 실적을 보면 직원 후생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직장금고 대부 연6% 45명에게 1억1,500만원, 가계 자금융자 연5% 131명에게 25억5,490만원을 대부한 것으로 직장금고대부 실적이 은행 대부 실적보다 낮은 것은 이자율이 높기 때문으로 직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후생복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은행대부 이자율과 같거나 낮게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 3월 1일자로 대부금리를 0.5%로 인하했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많이 나아졌습니다. 소액융자는 대부분 후생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으로 대부를 하고 있는데 3월 1일부터 금리를 내리고 나서 19명이 하고 현재까지 총 35명에 1억800만원 정도 대부를 해 갔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총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3일 오전 10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5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