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행정지원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홍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맹의열입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분은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세출결산설명서를 한 부씩 책상 위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월액 중에서 집행잔액에 보면 일반운영비의 책정이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그렇습니까? 보통 보면 집행 잔액이 한 10% 범위 내에서 돌아야 되는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관례에 따라서 많이 책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10%씩 삭감하는데 그 삭감하는 것을 생각해서 과다하게 계상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집행결과에도 보면 프로테이지로 따질 때는 142페이지 도시계획 운영경비라고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많이 남거든요.
14시30분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 운영비는 2005년도에 그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은 어떤 결정이 1년에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상위계획이라든지 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을 긴급하게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다가 중간에 도시관리과의 안건 심의가 축소되고, 또 20명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입니다만 그 분들이 100% 다 참석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168쪽 밑에서 일곱째 줄 녹지관리에 일반운영비가 600여만 원이 좀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2006년도에 가로변에 분수를 관리하는 곳이 네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우천으로 분수를 많이 가동하지 못하고, 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분수가동시간을 단축하고 해서 전기료인 공공요금이 조금 남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것은 녹지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을 좀 절약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공원시설비 재료비와 근린공원이든 어린이공원이든 집행 잔액이 있는데 지금 공원입구나 공원 출입구에 개라든가 짐승을 못 데리고 오도록 안내표시판이 공원마다 다 붙어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다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공원에 개의 출입이 많은 곳에는 저희들이 그 공원에 현수막도 붙여놓고 했는데 팻말이 공원마다 다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특히 공원이나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선 안내문이나 팻말 이런 것을 붙여놓고 단속을 하든지 이러면 좋은데, 물론 단속도 안 되고 있으며 그런 안내문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돈을 남기지 말고 그런 데 투자를 해서 정말 짐승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좀 반성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단속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형식적으로 휴지를 들고 와서 나무 밑에 변을 보이고 다른 사람이 안 보면 그대로 가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길가에서 변을 보면 또 종이 싸서 갖고 가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물론 도시관리과에서 단속을 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산을 우리보다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원이나 그런 지적을 좀 하던데, 올해는 예산을 남기지 말고 그런 표시판을 많이 붙여 가지고 짐승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반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원전체에 팻말을 다 붙일 것인가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보통 큰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이런 짐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수막도 우리가 붙이고 합니다. 그런데 팻말을 붙이는 것은 검토를 해서 개라든지 출입이 잦고 민원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그리고 죽전사거리에서 본리사거리, 저희들이 구의원이 처음 되었을 때는 여기가 굉장히 무슨 번화가로 변할 줄로 아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역시 이것이 기대에 어긋나게 이월이 되어버리고 이러다가 계획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무슨 계획 말입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중심상업지역으로 해서…….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달서부도심…….
주영
김주영위원
“굉장하게 번화하게 될 것이다.” 하는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1년이 지나가도 그대로 있고 역시 방금 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서 이렇다 하는데 행여나 이러다가 흐지부지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달서부도심 학술용역이 금년 6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측면은 하루아침에 실행이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차차 실행이 되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계획이 그렇게 구상이 되었더라도 그 실행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또 어떤 상위계획과 맞물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확 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조화롭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주영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면서도 또 다른 질의도 한 가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달서부도심 관리방안 학술용역부분에 있어서 2006년도에는 계획심의회 구성이 안 된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6월달이 어떻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6월달에 학술연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구체적으로 내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4개 부도심 관련인데,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팀장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태
한상태간사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손경수 도시계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달서부도심 학술용역은 그 실행계획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장기발전구상용역이 되겠습니다. 방금 김주영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죽전네거리에서 본리네거리 사이가 과거에 기대치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발전이 안 되겠느냐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대로변만 조금 상가시설이 되고 이면도로에 들어가면 상당히 후져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도심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용역을 의뢰해 봤습니다. 그 용역결과 부도심으로 개발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유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 필지로써, 또 이면도로가 좁아서, 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약하다든지,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상위계획에서 충족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그런데 달서부도심을 보면 대구 한 복판 중앙통을 제외한 지금 동대구부도심권이라든지, 달서부도심권, 이 부도심권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우리 달서구 부도심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달서구 부도심이 죽전네거리에서부터 본리네거리까지 이 부도심권 전체 면적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전에는 특별하게 강제 규정 없이 관리를 해오다 보니까 전부 여관 골목이 되어버렸다가 그 여관들이 어느 정도 사업이 잘 되었고 지금 현재 상권이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또 주상복합타운이 다 들어서기 시작해서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죽전네거리부분에 대우 월드라든지, 태왕 아너스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고, 그리고 죽 나와서 보면 그 전에 드림시티가 벌써 중심상업지역 내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본리네거리 있는 데도 지금 보면 두 군데가 벌써 주상복합을 짓고 있고, 또 화진예식장 뒤편에도 아마 상당수 지주들을 통해서 시행사가 들어와서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옛날 구 자동차상사 있는 부분 그쪽 상업지역도 역시 주상복합이 대기상태에 있고, 이렇게 해서 주상복합을 다 짓고 나면 상권 자체가 형성될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물론 학술용역 의뢰되어 있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달서 전체 부도심권을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구에서 또 관련 과에서는 나름대로 장래계획을 용역내용을 떠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지금 부도심을 변경 지정한다는 것은 대구시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도심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도심은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지금 현행법상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단지, 그 개발을 계획적으로 어떻게 촉진시키느냐가 관건이지 지금 현재 주상복합건물이 안 그래도 무질서하게 많이 난립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는 좀 했습니다만 현행 제도상에 주거복합을 좀 억제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조례의 그 사업기능을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하려고 했는데 대구시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제도상에서는 막을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본래 우리 부도심의 취지는 달서구권뿐만이 아니라 이 서북권 전체에 중심상권을 전체적으로 형성시켜서 어떤 주민 편의시설부터 해서 모든 상업적인 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원래 그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달서부도심이 생겼는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상복합이 죽 들어오다 보면 우리가 현지를 다녀보면 상권을 계획적으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부도심권을 바꾼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겠지만 지금 현재 주상복합이 들어서지 않는 나머지의 구역만으로도 부도심권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출 수가 있을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인 그런 개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리고 팀장님, 들어가세요. (손경수 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218페이지에 과목 401-01에 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한 재검토 및 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따른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론 우리가 장기미집행 되었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들을 좀 체계화시켜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상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일단은 이월을 시킨데 따른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이것은 2005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전체에 장기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속 존치냐 또는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재검토와 그 외에 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관리계획을 전부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5년 9월 22일 용역을 시작해서 하다가, 이번에 시의 8차 재정비계획이 그 동안에 용역이 중지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시 상위계획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2006년 9월 4일 용역을 중지를 하고, 금년 두 번에 걸쳐서 공람공고를 거쳐서 한 8월 정도가 되면 결과가 완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도시계획 전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주위에 민원이 있었거나, 또 어떤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나 이러한 것을 전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재검토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이 장기미집행 되었는 것이 10년입니까? 지나면 재 입안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10년 계획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장기미집행은 10년이 지나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해서, 지목이 대지인 것만 가능하고요, 그 실효가 20년이 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대지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가령 장기공원이라든지 송현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도시계획은 입안을 해 놓고 제대로 계획이 되지를 않아서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밀리고 있는데, 지주들이 사실 공원으로 묶어놓으니까 활용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유재산권이 침해될뿐더러, 앞으로 지속적인 계획이 또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상당히 주변이 우범화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대구시하고 의논을 해서 뭔가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될텐데, 이번에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나옵니까? 용역 내용에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여기에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미조성 공원이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학산공원, 그 다음에 장기공원도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토지매입이나 이런 데 원체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또 대구시 전체에서 근린공원이 개발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대구시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근린공원 중에서 제일 1순위로 개발되는 곳이 학산공원이고, 그 다음에 장기공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아무튼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에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이것을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더 들어가는 대로 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과연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이 어떤 것이 지금 문제로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우리 달서구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계 과에서 관여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 달라는 제시 같은 것도 해서라도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구시나 우리 구나 다 합심해서 좀 더 긴장감을 가지면서 다른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어린이공원 재개발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우리가 통상 과업지시를 내려서 기본설계 입찰설계도면이 나오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것이 나오면 입찰설계금액하고 입찰예정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린이공원 하나 재개발하는데 3억5,000에 10%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3,500하면 3억1,500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3억5,000을 잡아놓으면 거기서 설계예정금액에서 보통 낙찰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한 87%…….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면 그 차액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차액금액은 169페이지를 펴면, 프린트 물은 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하고 집행잔액하고 8,600정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어느 프린트 물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도시관리과에서 나온 프리트 물 7페이지하고, 그리고 책자로 169페이지, 작년도에 우리가 총 어린이공원 자체사업 했는 것요, 도시관리과에서 나온 프린트 물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169쪽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거기에 보면 총 25억 중에서 집행 14억, 이월 10억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잔액은 8,600 되어 있고, 그것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산 반영을 3억5,000 같으면 낙찰금액은 87%되잖아요, 나머지 차액은 보통 어떻게 되지요? 또 명목으로 그것이 들어갑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사업명이 춘추어린이공원이다, 달서어린이공원이라고 재개발하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쪽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것은 알지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물론 중간에 공사를 하면서 수종을 필요에 의해서 바꾼다든지, 또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보면 또 설계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고 조금 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래서 저의 제안인데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것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에 하는 특약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런 것이 있듯이 이것을 낙찰예정가를 보통 87%대가 아니고 차라리 95%에서 97%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대비 지출이 어느 정도 더 정확성이 안 있나 이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데도 지금 있지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그것은 어떻습니까? 개선사항이 아니고 했는 대로 계속 하는 이것이 낫습니까? 이런 제도가 낫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보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다보면 조금 더 모자라는 수가 있어요, 3억5,000에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이미 먼저 집행했는 공원에 잔액을 포함해서 새로 설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아,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10% 이상 안 되고 7% 이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8쪽에 월배근린공원 재개발사업이 2006년에 5억이 이월되어서 2007년도에 사업을 마쳤는데, 7억 정도 시 교부금 받아서 집행했는 그 내용이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처음에 5억이 내려왔고 뒤에 추가로 2억을 더 받아서 2억은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고, 5억은 2005년도에 내려와서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사를 지난번에…….
재관
김재관위원
6억 얼마에, 준공은 얼마에 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총 공사비는 전기공사하고 다 합해서 거의 6억…….
재관
김재관위원
6억8,000정도…….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 정도로 생각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나머지 시 교부금 7억을 받아서 6억8,000 하면 2,000만 원 집행잔액은 시에 다시 반납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 예산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반납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뒤에라도 거의 다 씁니다. 맞추어서는 못 쓰기 때문에 일부분은 정산할 때…….
재관
김재관위원
남는 부분은 시로 다시 돌려보내고요. 221페이지에 월배근린공원 재개발 시설부대비라고 306만5,700원이 이월되었는데…….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이백 몇 페이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시비입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몇 페이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221쪽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221쪽 월배근린공원 재개발 시설부대비…….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다 시비입니다. 몽땅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새로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시설비와 부대비로 구분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도 같은 시비입니까?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보통 부대비는 자체사업 구비로 편성을 합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새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보통 보면 시비가 포괄로 해서 5억 원이 내려온다면 그것을 시설비로 4억7,000만 원을 쓰고, 부대비를 별도로 3,0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얹고 이렇게 해서 갈라서 지불을 하거든요. 이 건은 우리가 부대비를 구비로 썼다고 하는데 그것을 새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냥 내용으로 봐서 과목이 다른 것 같은데요, 구비, 시비…….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어린이공원 재개발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패키지(package)화 되어가는 것이 맞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서로서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종배 팀장님이나, 이쪽 편에 근린공원하고 보면 가격이 동일품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동일품종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하지요? 조경 같은데 수목에 대해서, 두 분이 옆에 앉으셨는데, 설계 안에 들어가서 상세시방서에 보면 나무수종에 대해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다음에 어린이공원 재개발될 때는 전년도 대비 소나무가 R20이다, R25다, 이런 데 R25 같으면 동일한 수목인데 금액 차이가 나서는 안 되거든요, 오차범위 내에서 5에서 10% 정도 범위 내에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동일 수종에 대해서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물, 부대설비, 철공이라든가 이런 가격도 그 가격 상세내역서에 그것도 어느 정도 통일화시켜 균형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계업체에 발주를 할 때, 그것을 꼭 좀 지켜주셔야 되지,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또 지적이 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금액은 다 맞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는 동일규격에 금액의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김종배 팀장님하고 제 말씀에 이해가 됩니까?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태 간사, 손을 듦) 한상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가로수 개체 및 보식 공사에 있어서 집행 잔액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도 못할 때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늘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 해는 어떻게 해서 가로수 보식이라든지 교체할 장소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돈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녹지관리는 보조사업인데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개체 및 보식공사는 전부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에 의한 집행 잔액이고, 일단은 국비와 시비를 먼저 쓰고 남는 돈인데요, 집행 잔액 3,700 남은 것은 입찰에 의한 집행 잔액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우리 구에 돈은 좀 남기고…….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아무래도 좀 그렇지요.
상태
한상태간사
공사를 한 군데 정도로 더할 수도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때 아마 할 수도 있었겠지만 거의 연말이나 다 되어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가로수 보식이라든지 개체라든지 할 수 있는 적정한 시기가 아니었지 싶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래요, 조금 아쉬운 듯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충분하게 돈이 넉넉한데도 좀 그렇고요, 다음부터 이런 것은 적절하게 배정을 잘해서 주어진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오춘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김희원 위원장님과 한상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교통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보통 보면 집행액에 대해서 과장 전결, 국장 전결, 구청장 결재 이렇게 되어 있을텐데, 어떻습니까? 전결사항은 금액단위로 합니까?
15시27분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이 결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입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
희원
김희원위원장
사업비에 대한 과장님이 최종 결재자로 전결 결재를 할 때 전결 결재를 하는 범위 있습니까? 지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집행에 대해서 전결로 하는 것이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경상비나 인건비는 거의 과장 전결로 다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금액 상하 이런 것은 없고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성서행정타운 주차장으로 작년도에 예산이 1억 잡혀 있었는 것이 이것이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금년에 행정타운에 대구시에서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온다고 예상이 되어 있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쯤 들어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 부지의 소유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 승낙받는 절차는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통과장으로서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설사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일부 땅이 안 남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앞으로 그 남는 땅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안 들어오고 얼마 전에 차 진입로를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적은데, 등록사업소가 들어오고 해서 그렇게 계획 잡고 나는 늘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매스컴에서 떠드니까 볼라드로 막아서 차 진입을 하도록 해 놓았는데 안 그러면 그 전에는 전부 인도로 차가 진행되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오고 그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구청 청사 예정부지 중에서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게 되면 또 주차수요가 많이 발생되니까 나머지 잔여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 잔여지역 주차장은 우리 구에서 합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시하고 구하고 협의할 때는 거기에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다목적운동장, 그렇게 하겠다고 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 행정타운 측 부지를 확보할 때 그 목적이 행정타운부지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구에서 사용하도록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 질의를 하니까 좀 곤란한 모양이라요, 그래서 아직까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현재대로 주차장 사용하는 그것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아직도 완전히 종결은 안 되고 그런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행정타운부지에 보면 운동장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입구도 다른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인도로 차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인도 턱을 낮추어서 우선 진·출입을 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오면 그쪽 부분은 어느 한 쪽을 열어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원래 2006년도에 예산 2억을 잡을 때 그 당시에 청소년 배구장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잡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우리 내부방침까지 받아서 예산편성하고 다 했는데…….
진섭
김진섭위원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대구시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한다, 이렇게 되어서 일부 남는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대구시의 결정이지 우리 구에서 하기는 어렵다는 이 말씀입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대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정상적으로 시에서 승인을 운동장하고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힘 든다, 그러니까 현재대로 그냥 나대지로 있는 상태니까 이용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런 얘깁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니까 현재대로 하면 주차장 주변이 좀 정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정리는 못합니다. 원칙은 시에서 당분간 못하도록 막으려면 막아야 되는데 이미 다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섭
김진섭위원
그 정도라도 허용한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런 취지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종결은 안 되었는데…….
진섭
김진섭위원
구청장님은 순시하실 때 “대구시에서 차량등록사업소가 거기에 들어오면 나머지 땅을 주차장으로 좀 해라.”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들었거든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처음에 저희들도 주차장도 좀 하고, 필요한 운동장도 약간 조성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확답을 안 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주차장이 좀 확보되어야 되겠고, 또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주변 정리를 어떻게 하든 좀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주변이 좀 더럽거든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작년도까지 시에서 전부 매입했는 땅이 되어서 구에서는 새로 빼앗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우선 예식장 주변에 오는 손님들이나 안 그러면 주변에 용무를 보러오는 분들이 우선 이용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되지 싶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 달서구에 교통전문위원입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계약직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한 사람 계시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거기는 전적으로 우리 달서구에 교통업무만 전담을 합니까? 아니면 자기 본인이 어디 대학 강의도 나가고 겸임을 하고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아니오, 우리 구청에 본연의 업무만 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전체적으로 그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외부적으로 강의를 나간다든지 그런 것은 못하고…….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통지서를 사실 보내는 것보다도 주민등록도 대조를 해서 결손이 없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예산절감은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177페이지도 그렇고, 또 240페이지도 그렇게, 우리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절감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 과감하게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 과태료 납부 안 하는 차량들을 강제 공매를 부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 여기에 있는 예산을 상당 부분을 절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시행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할 수 없는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일벌백계하는데 위협감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실시를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과태료가 체납된 전 차량에 대해서 공매하는 것은 너무 건수도 많고 불가한 것 같고, 일단 10건 이상 과태료를 체납했는 차량으로서 금액이 1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한번 자료를 색출해서 일단 공매를 해 보려고 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공매 그 자체보다도 공매를 한다는 그 자체를 많이 홍보해서 “과태료를 안 내었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내 차 공매를 당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홍보를 굉장히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면 우리 과장님 업적도 될 겁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련되는 거기에만 지금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무인단속카메라 다는 것은 특별회계로 하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어차피 특별회계가 매년 많이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래서 주차단속카메라의 예산이 올라오면 꼭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10대 하는 것을 9대 하라 이런 삭감은 아니고 1대당 기준이 조금 비싸니까 가격이 높은 것이니까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차단속카메라가 굉장히 효자노릇도 하고 또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상당히 해결해 주는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실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런 데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조금 우리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관내에 주차가 문제되는 곳을 빨리 색출해서 예산을 조금 높여서 대수를 빠르게 늘였으면 안 좋겠나, 사후약방문식의 그런 점차 점차해서 나중에 문제 문제되어서 달고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색출해서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나 이렇게 문제되는 데를 잡아서 좀 달고, 그러면서 카메라 대수가 좀 많으면 입찰 볼 때 금액 적으로도 절약이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까? 다믄 얼마가 절약이 되더라도 단가 부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 봤으면 싶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당초예산에 그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CCTV를 구입해서 설치할 예산도 부족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금년도 추경에 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상반기에 있는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하지 말고 하반기에 추경이 확보되고 난 후에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개소수를 많이 늘리면 물량이 많으니까 입찰볼 때 예산이 좀 다운될 그런 소지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는 할 때 좀 예산을 더 많이 해서 한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게 해 봐주세요, 주차장특별회계가 다른 데 쓰일 수 있는 돈인 것 같으면 또 예산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한정된 범위에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통장에 많이 넣어둘 필요성은 없지 않겠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꼭 그렇게 개선을 해 봅시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식 TV장착차량 운행하고 난 뒤에 대로변에 주차질서가 많이 좋아졌지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주차질서도 좋아지고, 대로변에 점포가지고 장사하는 상인들이 엄청 좋아합디다. 불법 주차를 안 해 놓으니까 자기 집에 오는 고객들이 주차를 시키고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양이라요, 상당히 잘 했다고 하던데요. 연간 수입금액이 장비 감가상각비분을 상회한다면 2008년도에 한 대 더 증설해서 운행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이동식 CCTV장착차량으로 단속을 하면 하루에 800건에서 1,000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오춘석 교통과장, 마이크를 옆으로 밀치고 말함) 너무 많이 해버리면 민원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성서 쪽에 한 대 하고 있고, 지금 추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는 성서 쪽, 나머지 한 대는 월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적절하게…….
희원
김희원위원장
속기록에 남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효과로 봐서 시 교통부에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보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시에서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시에서 전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시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받고…….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전반적으로 호응이 좋다고…….
재관
김재관위원
구민 반응에도 상당한 호응이 있거든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실제 큰 가로변에 나가보면 차 별로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아침에 보니까 대성사 네거리에서 우방드림시티 방향으로 오면서 PDA폰으로 한 8시 넘으니까 단속을 하고 있데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차량만 해도 되는데 사람이 두 사람의 인력으로 찍어가면서 하던데요, 시간도 한 8시30분이 되었던데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단속을 아침에 7시부터 해서 밤 9시까지 하는데 그 차량으로 사실상 구석구석 다 못가거든요, 그리고 또 인력단속은 어디에 필요하냐 하면 수시로 저희들이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여기에 단속을 좀 해 달라.”고 하면 일단 인력 단속을 먼저 보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미리 9시 전이라도 보낸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이 밀리니까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차량에도 찍혀 봤고, 또 집 앞에 세워두어서 찍혀 봤고, 그대로 성실 납부했습니다. 교통행정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있게 형평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행정이 신뢰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하더라도 지역과 사람과 이런 데 차원을 떠나서 일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지속적인 행정을 펼쳐서 신뢰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아까 한상태 간사님이 질의하신 CCTV 4대가 작년도보다는 집행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아무래도 신기술이 보급되면 조금 씩…….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런 것은 바람직하고요. 이 망 사용은 지금 자체 망입니까? 아니면 푸른방송 망이라든지…….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인터넷 망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향후에 제가 제안하는 것인데 지금 서울에 대도시권, 시권 이런 데서는 앞으로는 자체 망을, 이제 망 사용료 이것도 앞으로 무시 못 하거든요.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와 감삼동에 가면 CCTV 달아놓았는데 인터넷 망으로 해서 동네로, 동사무소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런 관계라든가 우리가 이제는 인력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모든 동네마다 범죄예방, 이런 경찰망에 연결해 놓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달서구에도 자체적으로 유비쿼터스(ubiquitous) 행정을 위해서 자체 망을 도입해야 되는 이런 것도 연구테마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서 2007년도나 2009년도에 가서는 우리 자체 망을 통해서 구축을 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달서구 내에서 다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교통과 소관이 아닌데, 망 사용료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현재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망 사용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교통단속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한데, 거제도나 홍콩과 같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거리는 인도가 3m 이상이 되는 도로에는 인도를 좀 파서 요금을 주고라도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질의 내용이 아마 개구리주차를 보고 말씀하시지 싶은데요.
주영
김주영위원
개구리주차가 아니고, 인도가 이렇게 있다 하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연석을 낮추어서…….
주영
김주영위원
이런 식으로 파서 주차장 식으로 해서 홍콩 가면 여기에다가 감지기를 세워서 자동으로 요금을 넣고 갈 수 있도록…….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인도를 그러면 그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폭만큼 커팅(cutting) 해내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이런 얘깁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예, 왜냐하면 대로변에 실지로 볼일 볼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찍어서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데도 안 하는 사람은 단속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연구를 시에 건의해서 연구를 한 후에 단속을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좋은 질의이신데요, 제가 5월달에 대구지방경찰청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각 구청에 교통과장, 시에 국장님하고 같이 합동회의를 갔다왔는데 그 경찰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차다.” 과거에는 차량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차량을 우선적으로 하고 사람은 조금 불편해도 참아야 된다는 그런 관념에서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3m인데 주차장을 만들려면 차로 폭이 2m30㎝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폭이 70몇㎝ 안 남기 때문에 또 보행하는 사람들한테 어려움이 좀 발생할 것 같고…….
주영
김주영위원
아닙니다. 지금 교통선을 그어놓은 것을 보면 하수도 있는 곳은 차 가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것이 최하 50㎝가 넘습니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가선이라는 것은 주차나 황색실선이나 점선을…….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인도 앞에 보면 하수도 있는 부위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상판요.
주영
김주영위원
예, 거기는 비워놓았거든요, 그것과 합쳐서 안으로 한 2m 정도 파고 하면 도로는 1m50㎝ 이상 남을 수 있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필요한 폭이 얼마나 하면 70㎝에서 75㎝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주치면 적어도 1m50㎝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인도 폭을 줄이고 주차장을 만든다.
주영
김주영위원
우리가 거제도를 가보았을 때도 굉장히 여러 곳을 해놓아도 불평이 있다는 얘기는 시 당국자들로부터 못 들었거든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일리가 있는 것이 지금 그것은 어차피 현행 도로 구조상에 그렇게 하려면 무리입니다. 그것은 그 중간중간에 그 지역에 도로에 인접해 있는 그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그것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청 공유재산으로 받든지 해서 그런 퇴로를 주고 우리가 단속을 차량으로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우리 횡단보도를 보면 3m 이상 되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소 도로에는 2m, 원칙은 3m이지만 2m 얼마 되는 그런 데는 못할 것이고, 대로변에 계속 나가면 상가가 있는 이런 달구벌대로라든가 이런 곳에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를 아마 연구해 볼만한…….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혹시 그렇게 해 놓았는 데 사진 같은 것이라든지, 촬영해 놓은 것이…….
주영
김주영위원
사진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전번에 거제도에는 굉장히 여러 곳을 해 놓아도 거제시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시에 항의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금관계는 홍콩식으로 여기에 감지기를 세워서 자동적으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깨끗하게 서비스를 하든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 좀 피할 길은 두고…….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홍콩 쪽에 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요, 그쪽에는 워낙 땅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주영
김주영위원
만약에 그렇게 팠을 때 여기에 무료로 대느냐 아니면 요금을 받느냐 이런 차원이 있을 때는 홍콩식으로 한번 연구해 볼 수도 있다 이것이거든요. 그냥 무료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겠다고 하면…….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일단 하면 무료로 해야 되지 돈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 해 놓아도 안 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것이 무료로 해 주려면 거제도 식으로 해 놓으면 되고, 또 요금을 굳이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감지기를 세워서 요금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일단 거제시청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사진을 하나 받아서 좀 장기적인 과제로 한번 연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작년에 처음 되어서 연수를 통영에 가서 남해시입니다. 조금 착각하셨는 모양인데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남해시요?
진섭
김진섭위원
남해시입니다. 남해시를 갔다와서…….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남해군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남해군에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작년에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이상동 과장인가 우리 오 과장인가 모르겠는데 갔다 와서 그렇게 되었는 데도 있더라, 이렇게 홈을 파서 차를 대고, 그렇게 해서 중간에는 탁자를 조그마한 것을 놓아서 주민들이 의자 두 개씩 해서 감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남해군에서 나온 안내하시는 분이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작년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실정에는 덜 맞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무조건 적으로 덜 맞다고 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 김주영 위원님 말씀처럼 남해군에 들어가 보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해군에 좀 더 들어보시고 우리 지역에 다 맞다고는 안 보더라도 일부 지역에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상태 간사, 손을 듦)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로부터 건의 들어 왔는 내용을 따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산동 삼성 홈플러스 뒤편에 보면 롯데캐슬 쪽으로 보면 노변주차장이 있지요? 길가에 주차선 그어놓은 데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예, 노상주차장요.
상태
한상태간사
그것이 지금 법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잘 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 것이 주민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 인근에 있는 학생회관이라든지, 또 공무원 무슨 직업연수원인가 있어요, 공무원 아니고 직업훈련소인가 있어요, 하나로마트 있는 데 하고, 그래서 하나로마트하고 이런 데서 아마 자체적으로 고객 유치를 위한 주차장 활용을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주차장에 하루 종일 차를 대어놓는데요. 그러니까 법원이나 이런 데 오는 고객들이 댈 수 있도록 편리상 노상주차장을 만들어놓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근무자들이 자체 주차장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로마트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가 차를 갖다 대어놓고 자기 주차장은 비워놓는 것이에요, 고객들이 자기 주차장에 차를 많이 대도록 해야 되니까 실효성이 우리가 의도하는 실효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교통장애만 되고 있다,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대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의가 “그것을 해 놓은 것은 참 잘해 놓았고 좋으니까 오히려 이것을 얼마씩이라도 요금을 받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루 종일 대어놓는 그런 차들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한번쯤 검토를 해서 현지에 알아보시고 적용을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충분하게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루 종일 차를 대어놓으니까 우리가 했는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조사를 한번 철저히 해 주세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저도 일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고, 지금 노상주차장 설치했는 물론 설치목적이 잠시 법원 청사라든지 주변에 볼일을 보러왔을 때 거기에 차를 주민들이 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는 단골고객이 되어버린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직장인들이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사실상 좀 협소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마트는 주차장 확보를 해야 고객들 유치가 많이 되니까 직원들 차량을 그쪽에 갖다 대어놓는 것이에요, 아침에 대어놓으면 퇴근할 때까지 꼼짝도 안 하는 것이에요.
춘석
오춘석교통과장
징수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번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5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