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6회계연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달서구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2,433억8,166만4,000원으로 예산액 2,256억2,850만4,000원보다 7.9%, 177억5,316만 원이 증가 수납되었고, 세출결산 총액은 2,127억5,814만4,000원으로 예산현액 2,440억5,034만9,000원의 87.4%를 지출하였습니다. 재정규모면에서는 전년도보다 세입은 5.4%, 세출은 7.1%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제한 세계잉여금이 306억2,352만 원으로 나타나 총 수입대비 12.6%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2,152억9,639만9,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은 2,525억4,247만 원이며, 이 중에서 2,260억3,015만6,000원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65억1,231만4,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7억3,241만2,000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57억7,990만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수납율은 89.5%로 나타나 전년도 90.9%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271억7,195만1,000원에서 지출한 금액은 2,049억2,988만7,000원으로 지출비율은 90.2%이며, 나머지 120억2,101만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02억2,105만2,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비율은 90.2%, 이월비율은 5.3%, 불용비율은 4.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6억2,801만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억8,823만 원이며, 이 중에서 26억4,134만8,000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은 94.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6억2,810만5,000원에서 지출액은 8억3,547만6,000원으로 지출비율은 31.8%이며, 불용비율은 68.2%로 나타나 그 내용을 보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지출비율이 11.8%로 낮아 이것은 대출금 계상분에 대한 신청 저조로 집행액이 낮아져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현액은 1,272억6,566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1,195억379만7,000원이고, 불용액은 19억8,728만1,000원입니다. 이로써 지출비율은 94%로 전년도 93.7%보다는 조금 높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지출비율 66%도 대부분 익년도 이월액으로 인한 것이며, 나머지 각 부서는 지출비율이 90%를 넘고 있어 안정적입니다. 예산이체는 47건 151억633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부분 직제신설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은 연도 내 사업은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월사업은 모두 14건에 57억7,459만1,000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이 13건에 47억7,459만1,000원이고, 계속비 1건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으며, 다음은 기금결산내용입니다. 5개 각종 기금의 전년도까지의 적립 총액은 16억1,292만6,000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수납액이 1억7,300만5,000원이고 지출액이 7억3,214만6,000원으로 연도 말 현재 보유총액은 10억5,378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대부분 대구은행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채권의 현재액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부서의 채권총액은 당해연도 말 현재 6억6,268만5,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대불금,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미회수분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검토한 결과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2,256억2,800만 원보다 2,433억8,100만 원으로 177억5,3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으나 미수납액이 265억1,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5%에 해당하며 전년도보다 1.4%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 비율의 증가는 경기침체와 전반적인 경제적 요인이 있다고 하겠으나 지방재정운영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취약한 재정 여건 하에서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체납세 등 미수납액 징수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세출결산 불용액이 154억6,000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의 6.3%로 전년도 6.1%보다 0.2% 증가되어 이는 사업계획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사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여 불용액 비율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지출내역에서 보면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등으로 인해 이월액이 많은 것을 제외하고는 각 부서의 지출비율은 90% 이상을 지출하여 안정적이며, 현 경제상황을 감안해 볼 때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의 재무구조 속에서도 예산액 및 예산 현액보다 수납액이 초과한 것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유지 및 세입 범위 내 세출이라는 건전기초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집행부에서 세입 기반의 발굴 및 세입액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 운영방식을 성과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의 검토의견서에 나타난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향후 시정,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예산집행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복지환경위원회 기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반자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주 수입원으로써 기금적립에 따른 사업수행에는 지장이 없으며,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구진입니다. 더운 날씨에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2006년 7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 및 주민서비스과로 조직개편 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예산현액 951억9,279만6,320원 중 902억7,069만9,030원을 지출하고, 12억8,691만9,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36억3,517만8,16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현액 520억7,568만 원 중 505억9,614만2,160원을 지출하고, 6억2,993만7,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평생학습과 소관을 포함하여 8억4,9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순수 주민생활지원과 명시이월액은 8억3,500만 원입니다. 이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 중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10% 이상인 과목은 총 14건으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협의체위원 세미나참석여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208만 원 잡혔다가 행사가 전혀 없어서 2005년도에는 전액 반납하셨지요?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480만 원 잡았다가 추경 때 394만 원 삭감해서 만들어놓았다가 또 집행잔액이 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에 감사 때도 얘기가 나온 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돼서 다양한 계획을 잡고 계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그만큼 미비하다는 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올해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잡혔으니까 협의체 관련해서 회의를 좀 지속적으로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 예산은 회의예산이 아니고 교육 참석하면 우리가 교육비를 지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교육 관련해서는 연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까?

중앙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지역협의체 회원들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중앙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은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하반기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지는 못하겠는데, 별달리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또 중앙에서 필요하면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 때 저희가 여비를 줘 가지고 참석대상자를 참석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봤을 때 예산편성이 좀 무계획적으로 잡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추가적인 계획을 잡고 계시니까 중앙부서하고 원활한 연계가 되어 가지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복지사업 중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기타보상금에 모범자원봉사 및 방문복지유공자 표창하고 고령화대비 어른신봉사대 운영사업이 있는데, 128페이지 2313 복지사업에 301일반보상금에 301-12 기타보상금입니다. 집행잔액이 227만 원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자원봉사단하고 방문복지 유공자 표창하고 고령화대비 어르신봉사단 운영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설명대상이 아니라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령화대비 어르신봉사단 운영 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예, 그것은 잘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잘 되고 있는 사항에서 예산이 이 정도 남아 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과 특별회계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236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보호 자체사업에서 융자금이 한 19억 정도로 편성했는데 지금 2억 정도 융자하고 잔액이 16억 정도 이월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소득 주민들한테 저리로 융자를 해서 생활을 도와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금상환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소득 사람들이라서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융자조건 자체가 너무 까다로워서 융자를 신청하시는 분이 적어서 현재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닌지……. 혹시 조건을 완화해서 원래 목적에 맞게 저소득 주민들한테 융자를 알선해서 좀 더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이 제도가 생길 때, 10년도 넘었는데, 1994년도 경에는 그런 여파가 있어서, 우리가 대출하고 원금이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제도가 자꾸 바뀌어서 지금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출하는데, 은행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신청은 저희가 받아서 은행에서 심사를 하고 돈을 빌려주고 회수까지 국민은행이 다 책임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빌려주면 좋지만 조건 없이 빌려주면 회수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정성을 국가에서 하여튼 전문가들이 지침을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대상자에 대한 조건도 중앙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은행에서 그 조건에 선별을 해서 융자금을 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조건 자체를 완화하는 것도 중앙 차원에서 거론이 되어야 될 부분이네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쪽에서는 중앙에서 지침 내려오는 그대로 하고 있단 말씀이죠?

예.

그러면 우리 구에 올해 융자금 신청하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금년에 17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주로 대상자가 기초수급대상자 외에 차상위계층까지 다 포함해서 저소득층들……. 150% 이내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건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명시이월금이지요?

예.

이 조건부 시설에는 명시이월시킬 수 있는 최장 기간이 몇 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몇 년간입니까?

금년까지 이 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 조건부시설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여러 번 방문을 해 봤는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아시잖아요?

예.

이렇게 돈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와 있는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해서 선지급 후반환 이런 조치는 취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의 공동체는 두류3동에 있는 여성장애인들 공동생활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현재 재개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복권기금 2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자부담 부분이 그 사람들이 실지로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건설사업 시행자 측에서 후원금으로 1억…….

현재 8,000만 원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7월 중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또 3,500만 원을 자부담해야 됩니다. 이것도 자기들 말로는 후원을 받겠다 해서 총사업비 3억3,500만 원을 가지고 성당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하려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익명으로 한 분이 노력봉사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현금으로는 안 되지만 여러 방면으로 많이 돕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돈이 이렇게 눈앞에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렇게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도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선지급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말까지 아마 집행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한 안에 기능보강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1억3,500만 원을 자기들이 자부담해야 되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난관에 처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은 딱하고, 현실적으로는 지급은 어렵고, 행정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는 명시이월되어 있지만 금년이 지나 신년도에는 사고이월예산으로 넘어가면 명년 연말까지 집행은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갑수 위원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질의했던 236쪽에 저소득주민보호자체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한 17억 정도 남아있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이게 시행된 지 10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회수조건이다 보니까 돈을 안 쓰지요 그냥 주면 쓰지만 갚는 조건은…….

융자조건은 어떻습디까?

예, 연 2% 금리를…….

거기에 보증인을 아무나 세워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국민은행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안 합니다.

그것을 우리 달서소식지나 이런 데에 보증인을 일반보증인이 아니고, 세금 얼마 이상 내는 납부자에 한해서 보증인을 세우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그 부분을 얼마까지 보증인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과 금리 등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해 주면 좋겠고, 실지로 이게 필요한 주민들이 많은데 그걸 은행에 가서 아는 것보다는 홍보책자에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어떻다, 이런 것을 상세히 명기해 주시면 그걸 보고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상세하게 안내를 해서 남은 17억 이걸 몰라서 못하는 분이 있지 싶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2%면 상당히 싼 편인데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은 431억1,700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396억7,400만 원이고, 명시이월비가 27억8,600만 원, 집행잔액이 6억5,700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것과 예산현액의 10% 이상인 과목은 총 23건으로 세부내역을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32쪽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지원 시비 추가지원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691만7,000원인데, 우리 소년․소녀가정 총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이것은 사실 소년․소녀가정뿐만 아니라 가정위탁보호아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27세대이고, 가정위탁아동이 85세대로 모두 112세대에 156명입니다.

그러면 한 세대 당 지원되는 소년․소녀가정하고 가정위탁보호아동하고 금액이 다르지요?

사실상 금액은 같습니다. 단지 지금 미취학이라든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지원금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소년․소녀가장이 이동이라든지 책정에 따라서 변동요인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책정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이것도 자산하고 소득하고 그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해마다 소득기준은 좀 달리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불우한 소년․소녀가정이 많거든요. 좀 더 많이 발굴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34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 보조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 약 50%가 시설운영보조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지요?

“…….”

거기 내용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나 교재구입비나 차량운행이나 셋째 아동에 관한 보육지원 같은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차등보육료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등보육료는 지금 사실 예산이 거의 이 쪽 부분에서 대부분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따라서 지금은……. 작년에는 층수가 나뉘어서 특히 1층은 법정 저소득층으로 그러니까 수급자라든지 모․부자가정, 2층은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그 다음에 3층,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좀 더 범위를 확대하고, 등급도 한 등급 더 높여서 지금은 5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하고 2층 같은 경우는 거의가 지원 비율이 100% 보육료 지원 다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층은 70%, 4층은 40%,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해서 차등보육료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잔여금 남아 있는 이 7,700만 원 중에서 어떤 층에서 제일 많이 안 받았습니까?

사실상 수요가 정확하게 예측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보육정책이 해마다 많이 바뀌다보니까 사실 시행을 해 봐야 그런 소득이나 자산의 규모에……. 예를 들어서 1, 2층은 법정 저소득층이고 하니까 큰 변동이 없는데, 특히 3층이나 4층 이런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예를 들어서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이 50% 이내라든지 60% 이내 이렇게 소득기준도 해마다 다르다보니까 이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낳는 세 째 아이를 억지로 낳아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하지 말고, 이 차등지원 이것을 지원금을 좀 확대해서 추진할 방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서 기준이 그런 식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실제 2007년 같은 경우만 해도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 차등보육료 이 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판단은 앞으로 많이 안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25%가 우리 구비부담을 해야 되니까 우리 재원 부담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보육시설운영에 대한 것이 저희 일반회계의 11%를 차지합니다. 245억 원이나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구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정에는 압박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먼 미래를 본다면 애들 키우는데 보육료를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특히 보육관계에 지원을 강화하는데, 단지 이게 자치단체에서 구비부담이 많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갑수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경로승차요금 집행잔액으로 이것은 작년 결산 때도 질의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것은 2억7,0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것은 안 찾아간 노인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지로 예산 책정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사실 이 관계도 경로승차요금이 신청에 의해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지금 65세 이상 나이로 기준할 것 같으면 지금 수혜를 보지 않은 자는 한 2,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로승차요금이 상당히 현재는 좀 문제가 있고, 지금 시 차원에서도 앞으로 경로승차요금 제도를 폐지할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각 구군에 이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했는데, 왜냐하면 내년 2008년도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전체 노인의 60%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만 해도 노인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경로승차요금 제도를 그대로 밀고 나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집행잔액이 2억6,900만 원으로 많이 남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예산편성 때는 이 수요를 정확히 계산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철저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 보조금은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교부가 되면 어느 정도 수요하고 근접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예산 같으면 금년 10월 쯤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보조결정이 되어서 보조금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그게 예산편성에 기준이 되어서 그 금액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게 중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중간에 정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집행이 되고 나서 익년도 연도폐쇄기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3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당해연도 말고 그 다음 해 3월 1일부터 정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신청을 하지만 남는 경우에는 앞으로 수요예측도 그렇고, 중간에 정산해서 반납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으로 교부가 되었으면 부족하지 않는 한 이 연도폐쇄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정산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보조금 정산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남아도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