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2일 길준무 의원, 김태경 의원으로부터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만입니다. 2006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금산군수가 2007년 6월 20일자로 제안하여 6월 21일 본회의에 회부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6월 28일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는 2007년 6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 이상헌 위원을 선임하고, 2006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2006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2007년 6월 29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답변을 듣고 2007년 7월 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개황입니다. 2006회계년도 금산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액은 3,131억 1,172만 3천원으로서 그중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총액의 94.1%인 2,945억 6,921만 7천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의 69.9%인 2,189억 1,214만 3천원이며 잔액 756억 5,648만 4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18억 6,274만 4천원이고, 사고이월 53억 9,974만 1천원, 계속비이월 224억 389만 1천원을 포함하여, 496억 6,637만 6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53억 953만 5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06억 8,057만 3천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사용은 예산전용 1건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2006년도 계속비 집행은, 예산현액 936억 1,713만 3천원으로 393억 9,964만 6천원을 지출하고 430억 9,089만 1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금산군 도시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13개사업 예산현액 357억 7,315만 3천원으로 230억 1,729만 2천원을 지출하고 91억 3,255만 5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등 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78억 4,398만원으로 163억 8,235만 2천원을 지출하고 339억 5,833만 6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은 31억 6,652만원으로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로 6건에 4억 2,299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4억 2,286만 6천원을 지출하고, 609만 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6년 당해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총 125건에 703억 5,337만 6천원으로 명시이월 81건 218억 6,274만 4천원, 사고이월 31건 53억 9,974만 1천원, 계속비 이월 13건 430억 9,089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설치 및 관리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1종에 79억 5,447만 2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의 11.5%인 8억 2,080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당해년도 지출액은 5,489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사항입니다 먼저 채권에 있어서는, 2006년도말 이자를 포함한 채권현재액은 62억 8,641만 3천원으로, 2005년말 38억 5,765만 7천원의 63%인 24억 2,875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채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2006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77억 7,67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28억 5,280만원의 21.5%인 49억 2,3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채무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1,914억 7,447만원으로 전년도말 공유재산의 현재액 1,266억 8,569만 1천원의 51.1%인 647억 8,877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말 물품의 수량은 418개로 전년도말 839개의 50.1%인 421개가 감소되었으며 2006년말 물품의 현재액은 25억 4,052만 8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1억 5,995만 3천원의 38.9%인 16억 1,942만 5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결산 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윤재호 의원등 4인의 결산 검사 위원이 2006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에 대한 결산 검사 결과, 10건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지침등에 따라 적절하게 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제안 설명 요지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6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태경 의원이 발의한 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의 보호정책에 따라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날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피해 농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농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금산군내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금산군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경작한 농작물이 꿩,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범위를 정하되 일정한 면적과 피해범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피해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신고는 발생즉시 조사는 15일 이내로 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피해지원 한도는 군 재정 여건등을 감안하여 한 농가당 최대 300만원으로 하였으며 피해액의 80%까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며 날로 증가하는 농산물의 수입 개방과 농촌 인력의 고령화 농업생산원가의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만이라도 최소한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안전관리과장 김상운입니다. 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정부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분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재해발생시 자원봉사 등 직간접적 참여는 산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자원봉사단체, 전문단체 등을 총 망라한 효율적인 방재조직 필요성과 정부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분야에 대한 군민참여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자율방재조직의 구성 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구성 운영을 담았습니다.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군수가 위촉하며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 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과 전문회원으로 구분 구성하고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읍·면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군 방재단원이 되며 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릅니다. 안 제3조에는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임무를 명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와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활동과 이재민과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과 전달 등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단장은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환판단회의에 참석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임원의 임무와 임기를 명명하였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안 제6조에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금산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으로 협의회는 방재단의 단장, 읍·면방재단 대표,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협의회는 회장이나 회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 활동상황을 매월 1회이상 작성 관리등 방재단의 운영사항으로 단장은 매년 7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동법시행령 60조, 62조, 65조이며 입법예고기간은 2007년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65조의 규정에 따라 금산군지역자율방재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구성으로 제1항 제66조에 따라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군내에 금산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단원 가운데에서 호선하되 단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④부단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⑤간사는 단체나 개인 가운데에서 단장이 임명한다. ⑥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우리 군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⑧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⑨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이하“읍면방재단”이라한다)의 단원은 군 방재단원이 되며 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⑩읍면방재단 대표는 해당 읍·면단원 가운데에서 호선하되 단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3조(임무)①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은 1～10호까지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②방재단은 다른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범위 시기 규모 등은 제6조1항에서 규정한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③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어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4조(임원의임무 등)입니다. ①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단장은 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 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부단장은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대표는 읍·면방재단을 대표한다. ⑥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임)단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에서 5호까지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금산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한다. ②협의회는 방재단의 단장, 읍·면 방재단 대표,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방재 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④협의회는 회장이나 회원 3분의2 이상의 건의 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⑤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이나 장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