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석호 의원 발언
정석봉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들 잘 계셨습니까? 벌써 저희들이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각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여론청취라든지, 또한 심부름 하시느라고 고생들 했고, 그 1년 동안을 우리가 지내오면서 시민들로부터 또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언과 직언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한다,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가서도 좀 더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진행하시고 특히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어느 위원회보다도 더 많이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 도시건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63회 제1차 정례회는 어제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 열리게 되겠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부의안건, 2006예산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 현지활동을 하게 됩니다. - 오늘 회의는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협의하고,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조성오 간사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간사 조성오입니다. -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정례회는 어제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이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7월 9일까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원도심개발사업단과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내일 7월 4일은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개발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7월 5일은 일반부의안건 및 2006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7월 6일 금요일은 도시건설위원 전원이 현지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으며, 7월 9일 월요일은 예결위원을 제외한 위원님들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조성오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겠는데, 하기 전에 방청을 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의정단원들인데, 김근자 단장님외 한분이 오셨네요.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어서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최창호 원도심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원도심개발사업단,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최창호 원도심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
- 잠깐만요, 보고 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 7월 업무보고서가,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아니,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1월 업무보고 했던 거나 7월 업무보고 내용이나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지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7월에 하는 업무보고는 1월에 했던 업무보고 내용에서 뭐 특별히 추가할 부분이 있거나 또는 변화된 내용이 있거나, 또는 추진실적 정도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거의 문구 몇 개 틀린 것 외에는 비슷한 업무보고 내용을, 또 굳이 똑같은 내용 반복해서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그런 개선된 방향으로 좀 고민하셔서 7월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재 업무보고 하실 때도 특별히 변화된 내용이나 문제 있는 사항들만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정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제안이십니다. 왜냐 하면 전반기 업무보고 때 했던 것을 후반기, 금년 1월 업무보고 때 했던 것을 그대로 7월에도 하니까 1월에 했던 것은 빼고 7월 업무보고는 새로운 것만 체크해서 업무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해 달라는 부탁말씀입니다. 최 단장께서는 이것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해 주세요!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원도심개발사업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양해말씀 구할 것은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보고했던 사항이 모두 적시되고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첨가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아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3쪽에 보면,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로개설사업에 자료 수립으로 도로개설 사업에 4개 지구로 용해동, 산정동, 죽교동, 서산동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산지구는 서산·온금지구 개발사업하고 지금 함께 맞물려 있잖아요.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 서산·온금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사항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중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시행할 때는 이미 서산·온금지역 개정된 것이 없었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대성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하고 나면 다시 재개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설교통부에 이 부분을 충분히 건의하고, 좀 더 도시기반시설만 한 것 보다는 전면 개발이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많은 돈 때문에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중재하고자 하지만 이렇게 공사를 해 놓게 되면 도시개발을 하는데 훨씬 더 시행자의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좀 개선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즉, 건설교통부 승인받은 사항 아닙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리고 서산·온금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목포시가 지금 개발계획을 수년째 계획해서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잖아요. 서산·온금지구는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솔직히 그렇잖아요.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지금 서산동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업을 시행했을 때, 즉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서산·온금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중첩이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맞지 않는데요?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예산이 이중투자 되고, 이중사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제대로 검토하셔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별도로 이번에 석현지구 지정 들어갈 거죠?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자문 받고?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도시계획위원회 또 자문 받아야죠?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것은 그때 가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리고 지금 1-10쪽을 보면, 도심상가 젊음의 광장 및 주차장 조성 그래가지고 지금 중앙교회 자리, 동본원사 건물이 지난 6월 28일자로 문화재청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랬죠?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6월 28일자로 났습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셨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면서 앞으로 관리 방안, 그 문화재 지정에 대한 목포시가 관리해야 할 사항,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어느 선까지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은…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건 이미 조정되어 가지고…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사 때 조정은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지난 28일자로 전남도의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통보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는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그 다음에 1-11쪽에 보면, 원도심 중심가 로데오광장 조성이 있어요. 지금 시설이 완료 되었죠?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위원장님, 시설이 완료된 걸 자료로 받아주십시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러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실시설계죠?
노상익위원
- 예. - 그 다음에 1-12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예술공원 조성해서 금년 2월 13일에 시설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로 받아주십시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리고 1-16쪽에 보면 (구)가톨릭병원 성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천주교 광주 대교구에서 지금 5백억원 규모로 실시하고 있는데, 대성당 건립, 일명 대성당 건립인데, 미카엘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조성하는데, 광주 천주교 대교구에서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주었어요. 그 용역을 보셨습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주지 않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못 받아보셨죠?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아직 현상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받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아니, 건립에 대한 기본 구상에 대한 연구용역은 줬고, 거기 대성당 건립에 대한 설계는 국제공모로 대주건설에서 허주호씨가 지금 내 놓은 상태이고, 그랬죠?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대주에서 이것은 국제공모를 해 놨고, 대교구에서…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아니, 광주 대교구에서 한 것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관리를 대주가 하고 있는데, 명의는 지금 광주 대교구가 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광주 대교구에서 기본계획설계도 용역을 새로 다 맡겼어요. 이미 맡겨서 나왔었는데, 그것을 대주 자기들 이야기가 명의는 교구청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기부하니까, 기부금 목록이니까 국제공모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 광주 대교구에서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요구하면 거기서 주실 겁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래서 저희들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노상익위원
-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국제공모를 해 놓은 사항은 이미 해 놨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지금 9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요.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가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거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현상공모 설계를 모집할 때 저희를 참가시키기로 했습니다. 현상할 때요.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요.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때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노상익위원
- 지금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조성계획변경용역을 할 계획이죠?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지금 시작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요. 용역을 시작했죠?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요. 7월에 착수는 한다고 했으니까 결정은 아직 안 했죠?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지금 공고를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업체는 결정이 안 되었어요?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것에 대한 과업지시서 있죠? -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자료 부탁한 것 단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방금 노상익 위원님께서 로데오 광장 실시설계와 청소년 문화예술공원 조성 실시설계를 자료요청 했습니다. 방금 삼학도 복원화공원 조성 변경안에 대한 과업 지시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단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원도심개발사업단이 결국은 각종 건설과 관련되어 있단 말입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최석호위원
-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사업단이 어떻게 보면 종합건설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과연 각각의 전문인력은 충분한지?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물론 만족은 못합니다마는 현재 기술직이 건축, 토목, 환경 세 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직은 저희들이 본청에 있는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협조는 잘 받고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잠깐 본 바에 의하면, 건설과, 체육지원과, 공원, 또 실은 공원에 식재를 한다고 봤을 때는 조경에 대한 전문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각별히 부서간에 본청하고 협조 내지는 조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또 저쪽에 원도심지원에 관련된 사항인데, 7페이지네요.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욕에 반해서 그 실적이 저조하단 말입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 집행부에서도 대단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전달력이라든가, 호소력이라든가, 지원 방법이 못 미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오고 가는 자료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것 때문에 아마 신청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곧 대안이 나오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그쪽에 상가 번영회라든가, 협의회가 있죠?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쪽과 자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임대 계약서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시범적인 몇 곳이라도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한다고 할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러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계속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효과가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대성지구 공동주택 개발 관련해서 저희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초등학교 학생수를 너무 적게 잡아서 학교 대책에 대한 주문을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에 수렴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지금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요, 관련부서 전체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 증가 인원수를 당시에 용역과정에서 20몇 명인가, 50몇 명인가 다뤘었죠?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래서 그 증가 인원수가 세대수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래서 대성초등학교로 학생수를 보내면 된다, 이것이 그 방안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지금 저희들이 60일동안에 거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 다음에 2007년 6월 15일자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지신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 자료가 없다면 당시에 그 주민참여인원과 그 주민의견 내용들을 위원장님께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허정민위원
- 대성지구 공동주택 개발 관련해서 6월 15일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의견 내용과 주민참여인원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 다음에 1-5쪽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관련해서는요, 제가 시정질문으로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민자비율을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저희들이 그 국비문제를 우리 시비로는 생각을 해 봤고요, 국비를 더 증가할 수 있겠는가 하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면서 현재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사가 착공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시비증가까지도 같이 포함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현재 물론 저희들의 욕심은 그렇게 하고 싶죠. 예산 책정하는 부서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도 지금 재래시장과 같이 중요한 문제인데, 민자 10% 부담을 전혀 지지 않고 시비로 다, 국비로 충당하든지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도심 중심가 로데오광장 조성 사업비 중에 총 70억원인데요, 보상비가 62억원이고 공사비는 7억6천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보상비 대상자 상가 수라고 해야 될까요, 세대 수라고 해야 될까요? 몇 세대나 됩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은 다섯 분이고요, 상가 입주자는 20명 정도 됩니다.
허정민위원
- 그러면 이 보상비라는 것은 여기에 영업보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이주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영업 보상 이주비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허정민위원
-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곧 평가가 나옵니다.
허정민위원
- 위원장님, 평가가 나오면 자료로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다음에 14쪽 광동상가 수산물유통센터 재건축 관련해서요, 현재 우리가 건축은 매입완료를 했죠?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건물은요.
허정민위원
- 그 건물은?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12억원에 매입완료 했었으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 이후에 풀어야 될 토지문제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다 했습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위원장님,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어떤 것을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문제 해결된, 그러니까 토지 문제라든지, 건축 매입…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저희 등기를 냈거든요. 땅하고 건물 등기. - 건물은 등기가 안납니다. 왜냐 하면 일반성 건물이기 때문에. 땅만 저희들이 등기를 냈거든요.
허정민위원
- 등기를 냈습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그 서류만…
정석봉위원장
- 로데오 광장 말씀이십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아니요, 광동 상가 말씀입니다.
허정민위원
- 다음에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관련해서는 지금 법원에 강제 조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정을 시조정위원회를 거치고 해야 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저쪽에서는 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에이치케이는 지금 동의를 했고요, 엑터스이십일은 사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권 갖고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현재 주 은행에 55억원이 설정되어 있고요, 대출 받았고요, 그래서 나머지 사권 문제 때문에 좀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는 받을 그런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원고, 피고가 다 받아들여야만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건데요, 아직 그것은 어떻게 될지 과정을 알 수가 없네요.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12일에 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만약에 이게 해결돼서 당초 환매금액에 비해서 7억3천만원이 더 증액돼서 우리시가 인수하게 된다고 하면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재건축 사업은 39층으로 짓는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그대로입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물론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건을 걸어서 그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집을 통해서 참여처를 선정하고 참여업체가 건축을 하는데 39층은 저희 생각이고 좀 변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업체를 모집해서 하는 방식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 계획은 그렇단 말씀이시죠?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정민 위원님께서 대성지구 공동주택 개발 주민설명회와 주민참여인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로데오광장 조성 금액에 관계된 자료요청, 또 광동상가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12쪽이요, 청소년 문화예술공원조성 용역보고서 나왔죠?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윤양덕위원
- 용역보고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아까 노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성오 간사님!
성오
조성오간사
- 특화거리지정 현황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그러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지금 특화거리 자금이 하나도 안 나갔죠?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건물 수선비는 나갔습니다. 건물 수선비는 9건이 나갔고요, 임대료 보증부분만 지금 안 나갔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자료 요청한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지금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했는데 이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우리 영세상인들을 위한 공동도매 물류센터인데, 제가 듣기로는 현재 땅을 매립했다고 그랬거든요.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정석봉위원장
- 그런데 일체 부지가 다섯 필지 중에서 세 필지만 하고 나머지 두 필지는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소상인 협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은 땅 매입을 못 했다고 그러던데요. 왜 못했냐 하면, 하려다가 그 땅 주인이 무슨 “양도세 때문에 나는 팔수가 없다.”고 그래서…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아, 그건 마무리 했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마무리 했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아, 마무리 했습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정석봉위원장
- 그러면 두 필지만 더 사들이면 됩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한 필지는 지금 3.3058제곱미터당 130만원 정도에 거의 의견이 일치되어 가고요, 한 필지는 안 팔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절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러면 이것은 그 조합원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서 제대로 우리시와 이렇게 입을 맞춰가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이 세 필지를 매입한 금액도 이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조합원들이 9억원 부담하죠?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저희들 시비가 아니고요, 7억 얼마였죠? 이번에 세 필지가 7억5천만원이었죠.
정석봉위원장
- 7억5천만원 내서 했어요?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세 필지 값이 그런데요,
담당
업담당현안사
송팔 - 등기 이전까지 했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그렇습니까?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예, 이 사람들이 돈을 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이것 빨리 좀 추진해서 우리 소상인들이 되도록 자세한 것은 자립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원도심개발사업단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장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이 하시되 지난 1월에 업무보고 했던 것이 겹쳐 있으니까 잘 선택하셔서 지난 1월에 보고했던 것은 하지 마시고 7월에 했던 새로운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도시건설국장께서 이번에 있었던 피해사건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본인이 지키지 못 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사과말씀 하시고 하십시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그제 저녁 8시 20분경에 발생한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공사에서 토리벽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거기 현장현황을 잠깐 보고 드리면, 현재 그 토리벽이 무너진 곳은 본 터널 바로 앞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하차선을 좀 앞으로 끌어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터널 원형으로 완전히 시설이 된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앞으로 바로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립하기 직전에 지하차도의 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비가 와서 중단되고, 지하차도 포장만 끝나면 바로 위로 매립하도록 하고 있는 순간에 거기 토리벽이 무너졌습니다. - 아무튼 이유야 어찌됐든지 시공을 담당하고 지도하는 저희 입장에서 불행히도 사고가 난 것에 비해서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습니다마는 그 위에 한 30세대가 그 도로 붕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위의 30세대하고 길상사라는 절이 있고, KT 중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왕래하는 주민에게 피해가 크기 때문에 바로 새벽까지 해서 사유토지인 전답으로 우회도로를 긴급히 냈습니다. 현재 임시포장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 또 수도관이 한 여덟 집이 파괴됐고 그랬기 때문에 수도관도 다섯 집은 그날 밤새 복구를 했고 세 세대는 물을 공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의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찰서~버스터미널 예산집행 실태도 문제를 일으켰고, 또 이번 시공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건설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중차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일어날 의회의 조치, 그리고 우리 시장님의 인사상의 조치, 이런 것들을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널리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각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도시건설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1쪽 처음에 보면요, 도시과 소관에 목포시 경관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노상익위원
- 그 발주 용역내용에 보면, 도시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시행전략 수립, 경관지역, 지구별 도시경관구상 등 그랬거든요. 이 용역을 수립하기 전에 과업지시서 만드셨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노상익위원
- 위원장님, 과업지시서 자료로 받아 주십시오.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러시고 두 번째 도시과 소관 1-2쪽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앞으로 재정비해서 일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신다고 그랬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노상익위원
- 그 계획인데, 지금 경찰서～버스터미널간 터널을 지나서 보면, 상동에 종합운동장 시설이 시설결정된 것이 있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노상익위원
-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침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종합운동장은 당초에 월드컵 경기장이 거기로 들어설 예정이었다가,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2002년도 월드컵 했으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일본과 공동 개최를 하는 바람에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이후로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목포에서 운동장 시설로 시설결정을 해 놓은 지역으로서는 거기가 처음으로 집단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해제를 하자 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마침 이번에 체육지원과에서 거기에 무슨 경기장이었죠? 거기에 경기장을 하나 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시설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해제를 못합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체육지원과에서 경기장 규모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제가 한번 듣고도 잊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시겠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시면, 그 부분이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해 주십시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앞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1-2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재정비 계획에서 빠진 부분을 금년 5월부터 내년 8월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상동지구에 보면, 종합운동장 시설을 지정해 놓은 지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축구경기장을 만든다고 그래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설결정을 해놓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재산상 분위기를 받고 있죠. 즉, 소유권이야 갖고 있겠지만 사용계획을 통제지역이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체육지원과에서 앞으로 운동장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셨는데, 정확히 모르시니까 자료로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두건씩은 전화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일하게 철도폐선부지가 철도9호광장이지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노상익위원
- 9호광장 연동건널목입니다. 거기부터 이로 건널목까지가 구)산정2동인데, 지금 용당1동, 용해동, 전부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철도폐선부지 전체가 제 지역구에요. 그래서 110년 동안 분진, 소음 공해로 살다가 이제는 철길의 소음은 없는데, 분진하고 쓰레기 하고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시의원인 저보고 전화를 해서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해요. 와서 보라고. 그리고 별 이야기도 다 합니다. - 며칠 전에는 어느 학교 중학교 교장출신이에요, 유달중학교에도 계시고 그랬는데, 그 분이 시장님실에도 오시고, 국장님실에는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저보고 자기하고 같이 가서 한 시간만 있어 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 주민들이 버려버리니까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게 특히…
노상익위원
- 아니, 제 이야기를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구간별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면서 지금 동목포 지역이라든가, 청호지역이라든가, 송림 지역이라든가 부분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충무공원 잔여구간을, 10억원 예산 세워져 있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용해에서 이로지역까지 되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렇기 때문에 거기데 대한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예, 말씀해 주세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지금 이 철도폐선부지 공사가 중앙에 공원이 시설되고, 좌우로 8미터인 도로도 이렇게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좌우도로는 빼고 지금 중앙에 공원만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철도청과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청에 관리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쓰레기도 치우고 관리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 당신들의 땅이니까 당신들이 와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쓰레기 버리니까 우리가 대신해 주는데 나중에 관리전환 할 때 무상으로 준다는 그런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평상 놓고 위에 집 지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불법행위들은 단속을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공사 진행하면서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하면서 이번에 붕괴사고가 있었는데, 또 그 지역도 저희 지역이어서 그 주민 몇 분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크게 사고가 안 나서 다행입니다마는 수도관 고치고, 하수도관도 하고 그랬는데 감리단에서 이번 우기에 70~100밀리리터 온다고 했는데 상주감리하면서, 책임감리하면서 감리단에서 소홀했다고밖에 저희들은 볼 수 없고, 그리고 시공사에서도 그 정도의 우기철에 그 옹벽을 즉, 에이치형강을 해 놓고, 에이치형강의 간격이 2미터50센티미터 정도 되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래 놓고 흙막이 판재만 넣어놓고 버팀막이를 안 해 놨어요, 가설재를. 그리고 높이를 보면 최소한 거기가 약15미터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그렇게 놔두고 있으면서 토압에 의해서 비가 오면 위 양을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터널상부공사에 방수공사나 외부는 완전히 끝났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지금 반은 끝냈습니다.
노상익위원
- 방수는 끝냈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반구간만 끝냈습니다.
노상익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지금 무너진 데는 다 했습니다.
노상익위원
- 방수공사는 완전히 끝냈어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끝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매립만 하면 끝납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랬을 때 이번에 토압하고 에이치형강이 넘어졌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 터널에 대한 구조물안전진단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아니, 제 이야기를 더 들으세요. 왜냐 하면 그 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검토해야 되고, 감리단에 검토하고 또 감리단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면 구조물안전진단에 의뢰를 해서 현재 그 상태로서의 토사매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터널이 문제성이 없겠는가, 그것까지도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지금 터널이 두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예, 알고 있어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지금 무너진 쪽은 여기서 가장 오른쪽인데요, 현재 그 무너진 구간의 상부에 콜타르 방수를 하고 그 위에 특수포장재로 입혀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너진 데는 에이치형강 뿐만 아니라 아까 그것밖에 안 해 놨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어스앙카도 박아졌고 지금 다 박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변명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내려오면서 쇠붙이 같은 것들이 그 방수한 데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걸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하는데, 만약에 그 방수가 훼손됐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터널 안에서 비가 나오는 격이 되거든요. 지하차도 안에서요, 터널 본체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한 15미터 매립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팔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흙을 지금 떠 봐야 되겠다는 거죠. - 그리고 현재 거기에 들어간 에이치형강이나 어스앙카든지, 철구조물들을 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로가 15미터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안되니까 그 위에 한 8천입방의 흙을 쌓아놨습니다. 그 흙을 지금 여기서 가자면 왼쪽으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차피 매립할 것이니까. 그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장비의 안식강만 확보되면 그걸로 내려가서 그 무너진 토사를 전부 파야 됩니다. 파서 본체를 드러내 놓고 검사를 다시 해서 그러한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렇게 구조안전진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매립에 들어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노상익위원
- 이상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노상익 위원님께서 경관관리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를 자료요청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요청을 몇 가지 했으니까 잊지 마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성오 간사님!
성오
조성오간사
- 예, 조성오입니다. - 먼저 공동주택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아니, 그것은 도시과 끝내놓고 하시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오
조성오간사
- 아니, 제가 그러면 경찰서~버스터미널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존경하는 노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제 현장을 오전에 가고 오후에 또 제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재냐, 재해냐에 대해서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인재입니다. 대비를 소홀히 한 흔적이 많습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또 제가 어제 감리단에게 설계 도면하고 시방서하고 설계변경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국장님이 어제도 충분히 말씀하셨고 오늘도 또 시인하니까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그냥 저는 자료를 받고 차후에 얘기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성오 간사님!
성오
조성오간사
-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목포도 한 60% 이상이 공동주택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구도 거의 80%가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금액이 1억2천만원에 한정되어 예산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걸로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후반기에는 어린이놀이터 위주로 보수를 한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을 보면, 공동주택이 거의 15~16년 이상 세대들도 거의 60%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놀이터 공사를 했던 부분들이 아주 소홀해서 아이들이 다칠 우려도 많고, 또 몇 번 저희 지역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손가락이 끼어서 절단하는 그런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 다행히 전반기 때 어려움이 많은데, 한두 개 처리되고 후반기에 한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1억2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우리 목포시내 60개 이상 공동주택 예산이 우리 주민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윤양덕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조성오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마는 1억2천만원 가지고 공동주택을 지원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웃을 일이죠.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이번에 윤양덕 위원님이 노력하셔서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고 시장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확보 노력이 특별히 필요합니다. - 지금 제일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아니, 단독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앞에 포장 다 해 주고, 가로등도 다 고쳐주고, 하수도 고장 나면 하수도도 다 고쳐주는데, 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도 더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고쳐 주느냐는 것이 주된 모토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시대적인 흐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단독주택 단지와 걸맞은 수준으로 점차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오
조성오간사
- 예, 좀 노력하셔서 2008년 본예산에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윤양덕위원
- 저도 똑같은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께서 내년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말에 굉장히 고무됩니다. 그리고 지금 26개 단지, 34개 사업현황을 가지고 계시죠? 자료를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윤양덕위원
-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20세대이상 148개 단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단지가 아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홍보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또 올해 사업계획서를 냈던 단지들, 또 거기에서 누락된 단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떠한 부분에서 누락이 됐는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것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정석봉위원장
- 자료가 무엇 무엇입니까?
윤양덕위원
- 26개 단지의 34개 사업내용, 지급 내용 그러니까 사업비를 지원신청 했던 단지들에 대한 사업비 지원 내역서.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잠깐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1개 단지 72개 사업 신사업비 총액이 5억1천1백만원이 신청이 됐는데요,
윤양덕위원
- 신청 단지가 몇 개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41개 단지요.
윤양덕위원
- 41개 단지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그런데 26개단지에만 6천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윤양덕위원
-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거…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심의위원회에서 작년에 지원했던 단지는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단지규모로 봐서 소형이라든지, 또 앞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연도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거든요. 그래서 41개 단지 신청내용과 26개 단지 선정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서 하수도가 막혀서 준설을 요하는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사업비만 있다면 즉각 즉각 대응을 하겠는데, 안 되니까 우선 하수과에 제가 협조요청을 해서 좀 뚫을 수 있으면 뚫어라 해서 그런 것은 가급적 응급성이 있는 것은 비예산으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그러니까 응급,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부분이 주민들은 전혀 예기치 못한 부분으로 하수도가 막혀서 위로 역류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이 없더라도 유연성을 갖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상의해서 응급성이 있는 것들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구획을 정해서 여기서 여기를 준설해라 하는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성이 있는 것은 바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양덕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국장님, 설명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석호 위원입니다. -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분양이나 임대나 전부 포함되는 겁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우리 주택과 업무 중에 2007년 주요업무계획이 4가지 보고가 됐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업무계획에 같이 포함되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최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목포에는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한 아파트들이 꽤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2007년만 해도 지금 4~5군덴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 건지, 갖고 계시는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임대전환아파트는 현재 제일아파트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호반리젠시빌이라든지, 금년에는 한 4~5개 단지가 임대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의 가장 큰 일종의 무기가 있다면, 임대주택과 조정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례가 있는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제일아파트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법정투쟁으로 갈 건데요, 사실 주민들도 법정투쟁으로 갈 것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정투쟁은 저희들이 바라는 바는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전략이 좀 필요한데, 전략이라는 것이 법적인증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한번 저희들이 목포시에서 개정을 한번 건의해 볼까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업무계획적인 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임대주택 임대료를 인상만 하더라도 우리시에 임대주택 인상에 근거한 부분들을 보고하거나 또는 일정 정도의 시의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시작해서 현재 임대아파트들이 소위 평균임대료보다 훨씬 더 비싸게 임대료를 주고 이미 살고 있거나 그로 인해서 분양가 전환 가격이 높아지거나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좀 시작해서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의 계획이 서 있지 않다면 향후에 올 말부터 시작해서 임대주택 분양 전환된 아파트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최대한 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서 상임위원회에 다시 좀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감사합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4-2쪽 유달산 조각공원 작품 교체와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지역의 예술단체들과 잘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하실 건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지금 저희들이 시민단체나 지역예술단체에서 요구하는 전체를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사위원들 속에 위원장을 빼 놓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빼놓고는 전부 배제하는 안, 그래서 지역예술단체를 심사위원회에 넣는 방안, 이런 것들과 연관을 시켜서 저희들이 일종의 협상전략이라면 좀 너무 거창합니다마는 저희들 안을 가지고 이미 양보한 것도 있고, 또 양보를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건 좀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 속을 다 털어놓기가 힘든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
-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조각공원 작품 교체 관련해서 우리시하고 이쪽 연관된 지역의 시민단체나 예술단체하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러면 최소한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그 문제의 핵심사항이 뭔가, 소위 이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뭐냐? 이런 자료라도 사전에 좀 배포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실 것인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개략적인 이런 구두자료가 아닌 서류로서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편할 텐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만 두루뭉술하게 보고를 하시면 문제 있는 부분에서 의회는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또 개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야 의회 존립 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가 너무 미비한 관계로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고, 여기에서 말씀하시기 힘드시다면 굳이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공개해도 될만한 근거수준에서 자료는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봉위원장
-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유달산 조각공원 작품 교체에요, 이게 지금 지역의 업체들이 굉장히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 등은 최소한 몇 %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큰 틀이라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예술단체 대표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안을 마련하겠다 그랬는데 이런 협의회나 간담회를 개최한 경우는 있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간담회라면 공식적으로 어떤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건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의사 타진을 하는 수준입니다마는 이 문제가 방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예술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예술단체에게는 이 마지노선을 약 30% 정도로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목포조각가 협회장과 지역의 목포대학 교수들, 이렇게 하고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 교수까지 합하면 약 30% 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목포만 해서 30%를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긍하기가 저희들도 좀 난해합니다. - 왜냐 하면 전반적인 수준이 지역예술가들 이름을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려하는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로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이쪽에서 좀 객관적인 작품의 수준을 가름할 수 있는, 가령 국전에서 입상을 했다든지, 특선을 했다든지, 이런 잣대가 있어야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인정을 해 주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습작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는 것을 30%라는 실익을 고정시켜 놓고 넣어준다는 것은 아무리 지역예술을 진흥시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진흥수준을 더 낮추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해한 문제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고민들을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석호위원
-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각작품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년이다, 15년이다 그런 기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위원
- 그러면 이런 안을, 예를 들어서 2~3년 전부터 어떤 모범답안이랄까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는 지역업체나 아니면 지역에 좀 조예가 있는 분들에게 알림을 하면서, 또 참여를 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했었더라면 훨씬 더 결정하기 쉬웠지 않겠느냐? -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결정을 해 놓고 보니까 지역의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반발한단 말입니다. 물론 어렵겠습니다마는 이제라도 납득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의를 구해야 되고. 결국은 그래야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인 예술적인 작품들이 선정이 돼서, 선정은 지금 됐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안 됐습니다.
최석호위원
- 전시가 되고 그럴 건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 훨씬 더 밝힐 것은 밝히고, 또 이해를 구할 것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해서 토론을 거쳐서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전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최석호위원
- 예, 그러니까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해도 늦지 않은 사업인데, 너무 좀 서두르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질책을 받으면서도 지금 상당히 제가 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연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이 조금 해결되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일부는 참석하고 해서 같이 한번 공청회라고 합니까, 간담회라고 합니까? 토론회도 한번 개최해 보고, 또 들을 말은 듣고, 또 이해를 시킬 사안은 충분히 설명이나 이해를 시키고 그래야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방금도 허정민 위원님께서 유달산 조각공원 작품 교체에 대한 사항을 좀 최대 한 발췌해서 발췌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정석봉위원장
-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국장님, 거듭된 질의입니다. 지금 5-1쪽에요, 여러 가지 조성, 갱신사업 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된다면 그 관련 지역에 요즘 동사무소 공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번거롭겠습니다마는 관내 관심 있는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확정 직전에 안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흥동 장미의 거리 추가공사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비용, 예산이?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최석호위원
- 그러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라든가, 또 교통섬 녹지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은 이미 시행한 사업은 거의 완공단계에서 의회에서 실은 알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회 보고도 물론이겠습니다마는 인접된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도 때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안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의견수렴절차라고 할까, 또 보고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한번 시행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러면 이 문제는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갖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5-2쪽 사계절 꽃피는 도시경관 조성에서 상당히 작은 평수에서 육묘장 임대해서 쓰고 계시는데, 그 생산한 양을 보면 100만주라는 적지 않은 양을 지금 생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육묘장을 확장격이라든가 또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좀더 도모해서 더 좋게 생산되는,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갖고 계십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지금은 저희들이 여기 육묘장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장소가 협소하고 욕심은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땅을 사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다가 이왕 옮긴다고 하면 우리 달산수원지가 있거든요. 달산수원지 재당 앞에 상당히 넓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이전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도 절감이 되고, 땅도 더 넓게 쓸 수 있고. - 그런데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기간 만료를 전후해서 하는 것이 좀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정민위원
- 앞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사전에 경찰서~버스터미널과 관련해서 예산확보의 문제점, 붕괴사고의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보고를 사실적으로 해 주신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떤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발언들은 의회가 처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업무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들은 보고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처벌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 언급하신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 야간경관조명설치와 관련해서 5-5쪽 있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착공까지 들어간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어디까지가, 5건 설치가 완료가 거의 되었다는 얘깁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이후의 부분은 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이후의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고하도에 한 두 구간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다 제작이 완료되어서 거의 부착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향후에 이 해안선 경관조명과 관련한 야간조명설치 계획안의 끝 지점이 압해대교 앞까지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허정민위원
- 예산은 아직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제가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우리 보고서 도시과 1쪽에 있는 목포시 경관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이외에 이에 근거해서 야간조명설치사업도 좀 해 주실 것을 의회에서 강력히 권고도 드리고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경관관리계획 수립용역 성과품 작성 월 연말에나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또 거기에 앞서서 이렇게 야간조명사업 설치를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후에 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경관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면 이후에 이에 근거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감사합니다.
허정민위원
- 이상입니다.
정석봉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경관녹지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 4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조성오 노상익 허정민 최석호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최창호 현안사업담당 송팔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정복용 담당자 김국형 속기사 정은미 첨부 :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석봉 (인)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