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종범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하고, -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관리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후 출산장려 종합대책 5개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전경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전경선 간사님으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일정에 대해서 이 대로 하자는 것입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주민생활지원과 강충종 과장께서 지난번에 복지재단인가 해서 어디, 현지활동 기간동안에 시범 실시하고 있는 데를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그 이야기를 한번 하시던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위원장님! 조절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안합니다.

- 강성휘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 복지재단조례제정에 따른 문제를 현지활동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 공청회 할 때 현지를 다녀오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번에 못 가면 만약에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간다고 하면 복지재단문제가 이번에도 또 유보가 되어야 되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 안 가면 심사보류 해 놓으면…

- 이번에 안 가면 공무원들 휴가철이 닥치니까…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현재 예산은 통과되어 있고 조례는 보류되어 있고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일단 정회를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위원장님! 위원회 소집해 가지고 회의 중에 일정 바꾸면 되니까 일정은 통과를 시키십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목포시 재단관계는 현장을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자료나 우리가 장단점을 다른 시·군에게 서류를 받아가지고 해도 되는 것이고, 이 문제가 한편으로 이번에 꼭 의결되어야 된다는 문제도 아니에요. 위원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 봐야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물리적으로 못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활동계획안이니까요,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운영을 하다가 꼭 다시 가봐야겠다고 하면 그 때 자료제출요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활동일정을 기준안으로 짜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해놓고 하십시다. 중간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할 수 있잖아요.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예, 한정훈 위원님!

-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현장을 봐가지고 하는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일정이 바쁜데 가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특이하게 이번에 꼭 의결해야 될 문제성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만나가지고 정회시간에 협의가 되면 위원회에서 타협할 수 있도록 …

- 그러면, 전경선 간사님으로부터 말씀한 내용대로 활동계획안에 의해서 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윤식입니다. -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드릴 순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대책강화,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공직감찰강화, 완벽한 시공을 위한 기동감찰실시,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 예, 있습니다.

- 저희들이 동이나 본청의 과장님들이 교육을 장기교육, 약 2개월 그런 동에 대한 복무감찰 등으로 결과가 있습니다.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고요.

- 예.

- 예.

- 예.

-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2회에 걸쳐서 공사비를 약 3천3백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현지 여건하고 설계상 상이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 예.

- 예.

- 금년 연말에 이미 안전 상에 이상이 있다 해 가지고 안전구조로 예산까지 확보해서 안전조치를 다 연초에 취했습니다. 그러나…

- 작년에 안전구조로 해 가지고 예산까지 확보해서…

감사 및 조사담당자 김정수 - 이번에 우비로 인해서 빗물이 균열된 부분에 물이 흡수되어서 토사가 증액되어서 슬라이딩 된 것입니다.

감사 및 조사담당자 김정수 - 예.

감사 및 조사담당자 김정수 - 예,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감사 및 조사담당자 김정수 - 예.

감사 및 조사담당자 김정수 - 우수관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감사 및 조사담당자 김정수 -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이라는 것이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가 와서…

감사 및 조사담당자 김정수 - 최근에는…

감사 및 조사담당자 김정수 - 예.

감사 및 조사담당 김정수 - 실제적으로 어스앙카를 할 때는 토사가 수중상태인데, 지금 수중상태 자체가 보통 토사가 수중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상태가 물이 많이 차다 보니까 포화상태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사 및 조사담당자 김정수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구조상의 문제인데요.

- 버스터미널 그 도로요?

- 저희가 연초에 기동감찰을 한번 실시했고, 또…

감사 및 조사담당자 김정수 - 100억원이상 책임감리대상입니다.

감사 및 조사담당 김정수 - 저희가 업무연락관이 있습니다. 지금 단독은 아니고, 현장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는 업무연락관이 있는데 업무연락관이 기술적인 부분은 책임감리가 전면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근무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업무연락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계속 거기만 가서 기동감찰을 할 수 없거든요.

- 도에서 3월에 기동감찰을 한번 했습니다.

- 예.

- 예.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감사담당관이 너무나 기초의원한테는 괴로움을 준 것 같아요. 기초의원은 재산공개를 빼도 별 문제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인사권은 시장님한테 있고 우리는 직원들이나 징계권도 없고 집행권도 시장한테 있거든요. 우리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가 재산을 갖다가 의원하면서 불리고 그럴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의원들 재산공개 신고하는 데 며칠이 소모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산신고하려면 서류를 많이 띠어야지, 일주일, 한달, 두 달 동안 해야 되는데 재산신고를 6개월마다 합니까? 1년마다 합니까?

- 예.

- 재산공개 신고하는데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런 문제는 회의하실 때 그러한 장단점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고칠게 있으면 고쳐야지요,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오승원 위원님!

- 오승원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천만원 수의계약 할 때 보면 시에서 이런 수도관로 같은 것 할 때 예를 들어서 견적사항 금액산정 할 때 제가 볼 때 각 업체마다 다양하게 비교견적을 하는 것입니까? 수도관로와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누가 신청을 하게 되면 고지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개인적으로 수도 신청했을 때 시에서 그것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 비용을 납부하라고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1천만원미만 금액이지만 여러 업체를, 예를 들어 서 시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입니까?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시에서 부과하는 금액하고 업자가 물어보는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인데요.

- 계약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 오승원 위원님!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 보고 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오승원 위원께서 질의할 내용은 회계과 보고 시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재정도 어렵지만 이런 공사를 하면서 불씨를 초래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부분에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에 누차 저는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도 충분히 가중하지만 그런 부분을 앞서서 열심히 좀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차례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같이 그런 인재가 발생했어요. - 일단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목포시 행정이 얼마나 난맥상이냐, 외부적으로 그렇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 한번 나가버리면, 그렇다 하면 저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물론 1백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도시과에서 개발되면 개발계장이 출장 가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도시과의 주무 담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체적으로 저희가 감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날 아침에 기술토목직이 현장 에 다녀와서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도 설계나 또 감리나 시공사가 잘못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마는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 그렇다면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비전문가입니다마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유추해보면 평상시 그 공사를 하기 이전에 그 흙 다짐을 잘하고 했더라면 조금 거기가 누수 되어서 목포말로 흥건히 물 상태로 섞어져서 진흙으로 해서 무너져 버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감찰을 정확히 했더라면 저런 사고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서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복지위원회 소관 위원이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뭔가 계획을 해 보려고 지적 많이 해 보았어요. 현장에 가서 환불조치도 시켜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토모직 기술직 공무원이, 저에게 발견하라고 하면 발견합니다. 터널 속에서 물이 샜는가, 안 샜는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누수가 되면 미연에 방지해서 부직토로 붙이고 누수도 안 되게끔 터널공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았습니까?

감사 및 조사담당자 김정수 - 기동감찰 나가서 항상 시공할 때는 확인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순천, 해남 삼산도로에도 기존에 균열이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시공을 균열이 가지만 종토이트를 넣고…

- 터널 속에 몇 미터 사이에 중간에 균열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법을 터널속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 및 조사담당 김정수 - 그래서 종토이트를 넣는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개 고속도로에서도 시공을 하다 보면, 누수가 돼요. 저 공사라고 누수 안 되겠습니까? 정확히 감사담당하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정확히 확인해서 사후에 조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감사 및 조사담당자 김정수 - 열심히 하겠습니다.

- 미연에 방지해야 되잖아요. 사후에 약방처방을 하면 안 돼요. 아무튼 기술직담당 공무원께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렇게 점검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혁신과부터 직재 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기획실에서 설명을 해 주셨고 자료를 보면 설명이 다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항만건설이라든가, 1-3페이지 서남권 물류거점사업이나 이런 것 하나 하나씩 어떻게 해서 국비지원이나 추진이 되고 앞으로 어떻다하고, 이렇게 설명해줘야지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보고받을 필요가 없지요. 다음에 보고를 받으려면 한 개씩 한 개씩, 안 그러면 다시 받아야 하니까 확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해서 얼마 지원받고 하는지 확실히 해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 1-3페이지부터 물류거점사업으로, 서남권 종합발전 사업들을 하나, 하나 설명해 주시라고요?

- 흐름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지요.

- 일단 이것 보고 드리고 나서 나중에…

-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관리국장님께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난 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내용들을 위원님들에게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질의가 먼저가 아니라 설명이 먼저니까요. 설명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상세하게 해주셔야 질의할 문제가 나온 것이지, 지금 기획실이 아니고 다른 데 가면 우리 위원들이 시청의 업무를 속속들이 옛날과 다르게 모르고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처음 듣는 것도 있는데 확실하게…

- 보고하기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도중에 알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시게 할까요? 일괄 보고하고 난 다음에 질의할까요?

- 예.

- 계속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아까 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당초에 실무자들은 부표를 안 붙여 왔는데,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해서 자세한 사업내역까지 첨부시켰습니다. 사실 업무보고에 이런 자세한 내역까지 붙인다는 것은 좀 특이한 일 같습니다. 생략을 했는데,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붙였거든요. 앞으로 끝나고 나서 필요한 설명이 더 있다면 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를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속개에 앞서서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몸이 조금 불편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바른 자세로 성의 있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 ( 2-2페이지부터 계속해서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서남권 종합발전사업과 관련해서 건교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이번에 어차피 6월과 7월은 또 지나버렸지요. 그러면 이게 법으로 제정가능성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어떻습니까?

- 사실상 금년도 상반기내에 입법이 되어야 금년 9월에 있는 정부재정운영계획을 반영해 원활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제정을 적극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부가 여당에 의지해서 입법활동을 하는데 열린우리당이 탈당사태가 있어 가지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입법활동에 힘이 부족합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 바로 발 빠르게 야당까지 한나라당과 민주당부터 통합신당까지 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도층을 전부 다니면서 시장님하고 다니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서남권종합발전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읍소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 사실은 동정하다시피 사정해서 낙후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정부차원의 배려를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 달라고 수차례 가서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다 찾아뵙고 만나고 여덟 차례 가서 시장님 모시고 가서 만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6월에 임시회에서 그렇게 사정해도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했는데 마치 시민단체 대표들께서 그 전날 가서, 상정 21일에 가서 직접 시장님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가서 항의성에 가까운 그런 여야 지도부, 국회의원을 만난 뒤로 21일 상정에 급기야 반대가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격론 끝에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을 했거든요. -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면 토론회를 거쳐야한답니다. 국회 주관 토론회를 거쳐서 그 입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또 그 법률안에 대한 모든 사항을 심사하는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에는 통과가 어렵고 상정조차 안 했습니다. 계류해 놓았어요. - 그래서 곧바로 토론회를 국회주관으로 개최를 하면 우리지역에서 또 다 올라가서 토론회를 참여할 계획입니다. 토론회를 거치고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9월 정기국회 안에 8월에 임시국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8월 임시회에서라도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는데 좀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F1특별법도 문광위 소위에서 위원장 선출이 안 되어 가지고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왜 그러냐면 위원장이 탈당을 해가지고 우리 건교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혜련 위원장이 탈당을 해서 위원장 선임을 못해 가지고 F1특별법도 없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 윤도한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 위원회를 가서 시장님께서 가셔서 일일이 다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F1특별법하고 연안권법이 있습니다. 동해안법, 남해안법을 합쳐서 연안권법으로 국회의원 180여명이 서명해서 의원입법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그것까지 3개가 비슷한 법이 있거든요. - 그래 가지고 우리 서남권법도 연안권법하고 같이 패키지로 묶자는 게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어떻든, 연안권법은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묶어서 가자, 그런 전략으로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는 서남권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배려를 국회에서 도와줘야 된다, 하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아까 강성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은 어렵고 다음 임시국회이나 또는 9월에 예정인 정기국회 절차를 마치고 상정이 되도록 해서 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 생각은 현재 민생 법안들이 밀려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차원에서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 정부재정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이게 하반기 12월부터 계속 있으니까 또, 대선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표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9월 이전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여기에서 이쪽 지역의 어떤 정치, 사회적 역량을 총 동원해서 하는 것이 제일로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 예.

- 또 하나가 시장님께서 몸소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또 국회의원들 방문하시는 그 노력과 함께 의회, 시민사회단체, 상공회의소까지 포함한 지역의 전체 역량이 총 동원되어야 되고 특히, 서울 쪽에 계신 무슨 목포 출신 명사들, 목포발전위원회입니까? 그런 분들도 시장님께서 혼자 가셔 가지고 다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그 쪽에서 총 동원해서 작업을 최소한 지금 7월 3일이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 이내에 총 역량을 동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강성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지역에 있는 역량을 한데 모으고 특히 수도권에 출향인사, 또 우리 서남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유지들을, 정 관계, 재계인사들 총 망라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여야 정치권을 설득해서 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저는 시장님이 스케줄관리 차원에서 서울 방문하시고 적극적으로 뛰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더 지금보다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마치 무슨 비상대책처럼 지금 기간이 딱 50일, 60일 이내에 승부가 결정납니다. 9월 넘어가면 굉장히 저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시국회 소집 일정에 맞춰서 종합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건전한 의미의 풀뿌리로비, 지방자치단체의 호소와 협조 요청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예, 저희들도 강성휘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필요성을 집중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예.

- 삼학동 16동.

- 아마 승소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패소했거든요.

-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줘야 되는데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면 다 들어 줘야 되는데 우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법에 좀 호소를 하는 건데, 사실상 그렇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확실히 받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든 좀 명쾌하게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그런 행정을 했다고 봐야지요. 그 때 도시계획을 바꾸고, 택지개발 할 때…

-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어떤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서 각자 부담도 하고, 패소자한테 전부 귀속시키기도 하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중에서 그전에도 그랬거든요. 우리시에서 포장만 안하면 그것은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동의 없이 포장을 했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별상환을 주무부서에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총괄관리부서라…

- 소유주들이 시에다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면 대부분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청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부당이득금하고 땅 주인이 생각하는 부당이득금하고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조정이 안 되면 어차피 그것도 소송으로 가지요.

- 제가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절충했든가…

- 그렇지요. 그것은 원천적으로 조사는 다 했습니다. 사유도로, 사유지인 땅을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곳의 조사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할 계획은 세웠는데 재정문제 때문에 제대로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언제 사도 사야 될 땅들 같으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도록 하고, 사전에 소유주들을 만나서 시의 실정도 얘기하고 소송을 하지 말고 사전에 와 가지고 감정평가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찾도록 관계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 그 관계는 관계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 지금 저희들이 2주간에 각종 시청소식이라든가, 시 의회, 생활정보 등 케이블TV라고 협조해서 8분에서 10분짜리 영상물 제작해서 저희 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시정뉴스를 누르시면 상황을 볼 수 있고 일주일에 목요일은 5회 방송을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인터넷까지 파고들어서 홍보하는 효과가 있고요, 시민들이 클릭한 횟수는 조회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시민들한테도 저희들이 웹 사이트를 가입한 사람들한테 집으로까지 지금 영상물을 보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예.

- 5천만원입니다.

- 예.

- 원래 선거법 관계가 있고 그래서 제작비 부분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 예.

- 예.

- 8분에서 길게 10분입니다.

- 시 홈페이지에서 봅니다.

- 제작비는, KTX 같은 경우는 한번 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업그레이드해서 두 번 했고, 방송비가 많습니다.

- 1억1천만원입니다.

- 4백만원 해가지고 KTX모니터광고 스크린으로 광화문 등 세 군데를 동시에 한영상물을 쓰고 있습니다.

- 예.

- 예.

- KTX를 타면 출발해서 13분 후에 한번 나오는데 이어폰을 끼어야 됩니다.

- CD로 구워져 있습니다.

- 광고는 그렇습니다. 1만명 중에 한분이라도 보면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저도 이번에 행사하면서 타 봤는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보신 분들은 자치단체 중에서 목포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해서…

- 예.

- 예.

- 감독은 지정을 별도로 합니다.

- 건축직이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 예, 감독할 수 있습니다.

- 예. 업무협조로 합니다.

- 유기적인 업무로 타 부서 각자 업무협조사항으로 하는 것을 기본업무하고 똑같이 그렇게 협조가 되어야…

- 그렇습니다.

- 다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2인이상 사업자 조사를 하거든요. 2인이상 사업자 조사를 통계적으로 하는데 그때 같이 희망조사를 받았어요. 홈페이지가 없는 기업체, 우리시에서 대신 만들어 줄 테니까 동의합니까,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진도 찍고 제품도 설명하고 전화번호도 입력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본인 동의를 사업주의 동의를 받은 게 2,446개 업체를 받았습니다. 지금 기초자료를 구축해서 기본적인 업체상호하고 소재지, 전화번호, 주요 체계품목, 이 정도는 우선 만들어서 금년 8월경에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전부 우리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 예.

- 예, 예를 들면 상품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촬영도 하고 인터넷에 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그렇지요. 우리가 한다면 2,446개 업체 전체에 대한 것을 전체 상품이미지를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할 것입니다.

- 전체 무료로 다 시에서 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알겠습니다.

- 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한 서남권물류거점육성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지역특화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각 과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만 이렇게 파악하고 있지, 기획관리국에서 정확히 이 사업성이라든지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주무 부서에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11페이지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소송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무담당관실, 이 부분도 어떤 측면에서 사법고시 패스해 가지고 지금 실직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상가의 슈퍼마켓 하는 식으로 많은데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보다 더 나은 우리시의 법을 만드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든지, 그래서 소송업무가 원활히 돌아가서 도움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공보과 KTX영상광고물도 울산 쪽 경부선이 아닌 호남선에서 KTX에서 방영하더라고요.

- 저희도 합니다.

- 그렇습니까? 저기는 제가 안 타 봐 가지고 예산담당 있습니까? 일본의 벳부시 체류비 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 그 예산은 투자통상과에 있습니다.

- 이것 한번 예산 들어있는 체류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위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고 계시는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업무 본다, 무슨 과의 업무분장을 시정이라면 동사무소를 관할한다든지, 그 업무 내용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업무분장표를 우리 시 의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도시과 무슨 계에서 무슨 업무를 보고 있다, 누가 담당이다, 이 정도는 알아야 직접 무슨 계장 오시라고 해서 알고자 하는데 좀 자료 좀 주시라, 이렇게 할 것인데 그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과에 업무분장표,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 의원들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서로 직원간에 업무를 책임전가 할 수 있더라고요. 서로 핑계를 대는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이 업무는 여기 소관 업무다 하고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시 의원들의 애로다, 국장님께서 연구 검토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사무분장과 관련…

- 찾아보려고 하니까 세분화되어서 머리 아프더라고요. 직장생활 해 봐서 아는데, 박창수가 징수업무 담당이다 하면, 징수에서 소 분야까지 이런 내용까지 주면 이 업무는 누가 보시구나 알고서 민원이 발생하면 직접 전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부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기구설치조례는 각 단위까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개인별 업무분장은 각 과장이 사무분장을 개인별로 과에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관리 않고 개인별 사무분장은 과장이 결재해 직원별로 업무가 나눠지기 때문에 지금은 담당자로 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계가 있어가지고 업무가 정확히 구분이 되었는데 과장이 총괄해서 자기 주어진 민원과 주어진 업무를 예산과 인원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과의 사무분장은 전부 복사를 하려면 상당히 많을 건데요, 자꾸 바꾸고…

- 과 별로 책상에 놔줘야…

- 과 직제규칙을 여하튼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과 단위까지는 우리 인터넷 가면 다 나오거든요.

- 복사해서 주면 업무를 찾아서 하기에 충분하니까…

- 알겠습니다. 계 단위로는 안 되고 계가 폐지되어 가지고 담당자가 되고 과 단위로만 사무분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상동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작년도 예산을 본회의장에서 불용처분 나왔다는데 그 자료를, 기획혁신과 소관입니까? 도시과 소관입니까?

- 감액에 대해서 어제 도시국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그게 양여금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가 양여금사업이 없어져 버리니까 균특회계로 대체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업비 판단을 실무자들이 혼선이 온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단순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 왜 그러냐면 사업비가 그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117억원인 정도 남는다고 하니까 그것 감해서 한다, 실무부서에서는 이렇게 해 버렸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업무실수가 있어가지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다보니까 사업은 예를 들면 아리랑고개 같은 것은 설계변경을 수 없이 해서 당초에 40몇 억원 있지요, 1백억원이 넘어버려요.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면 증액이 되거든요. 그 때 당시는 그 정도면 될 거라고 했는데 터미널간 도로를 하다보니까 진입도로 있고 또, 저쪽에 인터체인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또 늘어나버리지요. - 그래서 자기들이 금년에 준 사업비 가지고 내년에 또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자꾸 일을 하다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자꾸 하다보면, 그 주변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추가사업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차입해가지고 이동흐름을 갖다가…

- 그것은 별도로 차입금하고 지방세, 국비 이게 따로 개정에 있는 게 아니고 금고로 다 들어와 버립니다. 우리시 금고에서는 세정과에서 이것을 정기예금으로 묶을 것, 일시 가용재원으로 놔둘 자금 해 가지고 토탈로 움직이지, 기채라 해서 따로 예치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총괄해서 전체 시의 재정을 하나로 가지고 그것을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은 6개월짜리, 어떤 것은 1년, 3년, 이렇게 그 때 그 때 이자를 봐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기채 따로, 시비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 1백억원이 우리시로 들어온 날 그것부터 시작해서 정리되어 가는 과정만 해 주라는 것입니다.

- 별도로 개정이 안 돼요. 목포시 금고로 막 들어오면 그게 그때부터 통합되어 버립니다.

- 예를 들어서 4백억원 기채발행을 했는데 우리시 금고로 입금이 되어 버린 날짜가 있어서 그 날짜부터 시작에 대해서 합계가 되어서 시금고 전체 예산흐름을 함께 가니까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2백억원이 들어가고 1백억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정리된 과정만 우리한테 해주라는 것입니까?

- 그것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나옵니다.

- 그 자료를 우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의료원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윤재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송윤재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의료원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의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된 계기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전 직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 1-2페이지를 봅시다. 서남해안 노인성질환 전문센터 건립위치도를 보면, 감정평가가 매입부지로 해서 얼마씩 해서 3채가 안 된 것입니까?

-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데 더 자세하게 관리부장님!

- 실무 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지는 각 곳마다 감정가가 다르겠지마는 경찰서 바로 옆에 부지가 85만원 꼴에 이번 감정에 의해서 매입이 됐거든요. 참고적으로 3.3058㎡당 85만원 정도로 됐습니다.

-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의료원이 현재 움푹 파인 곳이 4필지였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도 안 한다 하고, 거기서 누가 살겠습니까? 엄청나게 보상을 요구해서 세 군데에다가 앞에는 비싸지 않습니까? 뒤에 여기하고 이쪽 언덕박이 여기하고 움푹 파인 세 군데를 여기 C지구로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여기 싫다면 저기로 갈란다, 여기도 싫다면 이리 갈란다, 작전을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면적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도 사실은 이 뒤에 깊어가지고 의료원에서 안 사면 누가 살 사람들이 없어요.

- 땅이라는 것은 바로 옆 필지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난 것이지만 경찰서, 용해동 아닙니까? 경찰서 바로 옆에 땅이 이번에 보상이 대부분 85만원에서 90만원나왔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 의료원에서는 MRI 기계가 언제쯤 들어올 예정입니까?

- MRI가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작년에 운영평가 와서도 MRI를 꼭 구입하라고 해 가지고 내년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들어와야 하거든요.

-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의료원에 그런 장비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못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 추진을 쭉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상 고가장비여서 어려움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 그 국고에서 보조를 안 해 줍니까?

- 국고보다도 시비가 좀 많이…

- 그러니까 국고보조요청을 하고 시비가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 예.

- 노력을 안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 작년에 복지부하고 많이 원성을 높여가면서 MRI가 많이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 제가 이것에 대해 질의하는 이유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런 전문적인 의료장비 하나 없이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 맞습니다.

-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 그리고 피부과 쪽은 없지요?

- 예, 피부과는 없습니다.

- 지금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 시스템으로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요?

- 피부과는 대학에 교수도 부족할 정도로 피부과를 종합병원에 두지는 않습니다. 수익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한국병원도 없고, 기독병원도 없고, 전국에 있는 의료원에 피부과 있는 병원은 거의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 비뇨기과도 없지요?

-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으니까 비뇨기과는 두려 하고 있습니다.

- 요새 피부과에서 성형 안 합니까?

- 피부과가 주로 피부질환보다도 안면 성형 쪽으로 돌아가지고 다 개업을 해 버립니다. 개업을 해 버려서 취직을 하는 그런 과장급 직원이 없습니다.

- 그래서 의료진이 부족해서 못 쓰신다, 이 말씀이시죠?

- 아니요, 저기...

- 종합병원의 형태를 갖추려면 전문의가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현재 부지가 열두 채가 의회에 보고한 것입니까? 10억원으로 매입해서 사도 된다는 것입니까?

- 10억원을 의료원에…

- 아무데나 땅을 자체적으로 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열두 채를 사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의료원에서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교부금신청을 했기 때문에 의료원에 줬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예.

- 아니요.

-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1-1을 보면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공유사업을 위한 취득 및 공유재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을 한다고 했는데 공사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법이나 모든 것을 의원들에게 의결사항으로 의결된 후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의료공사에다가 그것을 매입비로 10억원을 주면 의료원 어느 부지를 사든 이상이 없다, 이런 매입비 관계가 이상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적으로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상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를 했는데 계획은 그대로 보고를 했는데 자세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승인을 요청할 때 설명회를 했을 것으로, 의료원 예 산설명에서…

- 공익사업은 의회의 의결사항 아닙니까?

- 이것은 협의가 안 되어서 협의매수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었으면 시행령을 떠나서 공공성이라고 한다면 의회의결사항이 아니냐, 즉 말해서 공단에서 매입비를 줬다고 해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소방도로와 같은 경우 법률에 정해지면 일일이 공유재산승인 안 받잖아요.

-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16건이 있으니까 16건을 다 해 줘야 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들어줄 때는 법원의 판사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집이 세 채만 걸리게 되면 자치단체장은 도로를 내줘야 원칙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 세 가구만 사용하게 되면 자치단체장은 그 도로를 내 줘야 되는데 현재 목포에 있는 모든 20년 전, 15년 전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이전을 안 해 놔 버렸어요. 대부분 목포시내 땅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대상건이 되어버려요. 지금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주려고 하면 목포시내 4분의 1정도는 땅을 사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 16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 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버리면 시민들이 전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하게 돼요.

- 매입을 한다고 하지 않았지요. 전경선 간사께서 협의를 사전에 해 보고 다만 우리가 손실보상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가 시에서 직접 포장해 버리면 확실히 우리가 집니다. 그러나 포장을 않거나 주민들 손으로 한 것은 우리 책임이 없어요. 우리 책임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패소를 안 해요. 시에서 돈 들여서 포장을 해 버렸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국장님! 대부분 목포시내 땅들이 개인포장이라는 것은 없어요.

- 그전에는 했습니다.

- 그것은 신축허가를 내면서 20년, 그런데 그때 당시도 기부채납한 것이 있었어요. 시에서 안 해 버렸어요.

- 제가 그 말을 하려니까 과거에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한 경우는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택지개발 안 했어요.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이것은 한정훈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처분에 대한 것은…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기획혁신과장 강행백입니다. - ( 파워포인트 업무보고 )

- 강행백 기획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강성휘 서조원 한정훈 박창수 전경선 오승원 성혜리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종범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감사담당관 김윤식 공보과장 김준철 목포시의료원 관리부장 최경배 목포시의료원 총무과장 박흠주 기술분야 감사 및 조사담당자 김정수 ◇기타참석자 목포시의료원장 송윤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평규 담 당 자 손순철 속 기 사 박신영 첨부 :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창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