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철원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조례」안, 이정남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이명자 의원 외 13인께서 발의하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국고보조를 위한 「도시철도법」 조기개정 건의안, 그리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 결산승인의 건,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북부노인복지타운)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진곡지방산업단지)결정 의견청취의 건, 수완에너지주식회사 현금출자 동의안 등 11건이 6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계류 중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7항에 근거하여 2007년 7월 16일까지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공문이 2007년 6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은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 소관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도시교통국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인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05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총 2,067억 4,900만원으로 그중 1,962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93억 4,8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1억 2,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부문 세출예산 현액은 2005년도 이월액 7억 9,300만원을 포함하여 95억 4,600만원이며 그중 81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준공 후 10년 이상 된 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5억 3,100만원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지형도면고시 용역사업비 6억 1,6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5,900만원과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관련 용역비 1억 8,600만원은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부문 세출예산 현액은 2005년도 이월액 1억 5,800만원을 포함하여 6억 600만원으로 그중 4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 전역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비 1억 700만원을 촬영시기 소요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00만원은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통기획관리 부문 세출예산 현액은 2005년도 이월액 417억 1,900만원과 예비비 200만원을 포함하여 1,320억 3,800만원으로 그중 1,247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3억원을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나머지 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중교통관리 부문 세출예산 현액은 2005년도 이월액 15억 5,600만원을 포함하여 645억 5,900만원으로 그중 628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5억 4,900만원을 손실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주행세 세입에 비하여 운수업계의 유가신청량 감소에 따른 잔액 9억 5,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그밖에 시내버스 차량도색작업 집행잔액 등으로 1억 6,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2005년도 이월액 4억 4,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35억 8,100만원입니다. 그중 세입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184억 7,8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35억 5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일반부담금 5억 1,800만원, 과태료 수입 6억 400만원, 과년도 수입 38억 5,100만원 등 49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으로 135억 8,100만원 중 119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통정보센터 교통감시CCTV 유지보수비 1,400만원은 계약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 6,500만원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그밖에 12억 9,000만원은 집행잔액 및 예비비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총 69억 9,100만원으로 그중 세입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99억 8,8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74억 1,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2억 6,300만원과 과년도 수입 13억 1,500만원 등 25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으로 69억 9,100만원 중 38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31억 5,300만원은 집행잔액 및 예비비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총 1억 4,000만원이며 세입 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17억 3,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억 4,000만원은 예비비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총 30억 1,600만원으로 세입 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30억 1,8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 내역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비로 28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매수절차 이행이 되지 않은 1억 8,4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600만원은 예비비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추진시 유념하면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예산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결산검사가 끝났거든요.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왔거든요. 이 내용에 지적된 것 있습니까?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못 보셨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이 시의 방대한 예산을 보고 결산검사 의견서가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이 분야에서 도시교통국이 얼마나 있는가 하고 물어봤는데 없는 것 같다고 해서 이것은 질의 안 하고요. 예산액 대비 지출액, 또 지출액 중에서 명시이월 같은 것은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발라지는 내용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그때 예상치 못한 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간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월시킨 금액 중에 명시이월 시킨 금액보다 사고이월 시킨 것이 훨씬 많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해서…….

그것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액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사고이월 건수가 적더라도 액수가 많고 그런 차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명시이월 되는 것은 주로 명시이월로 넘기지만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목을 잘못 잡았다든지…….

그러지요. 그 다음연도 2월달까지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 절차 이행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간 중에 그것이 딜레이 된다거나, 연기된다거나 그럴 경우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생깁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연초에, 1년 예산을 잡을 때 올 12개월 동안 쓰는 예산이라고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못 쓰고 다른 용도로 넘기기 위해서 그 예산은 명목만 올해 예산에 들어 있지 허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되도록 줄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특히 큰 금액이 있어가지고 사고이월 금액이 너무 커졌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한 건에 대해서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어가지고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답변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사고이월 금액을 많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보면 아시니까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상당히 폭이 크거든요. 우리가 올해 예산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해가지고 징수결정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예산액에 징수결정액은 136%, 어떤 것은 143%, 어떤 것은 약 101%, 100.1%도 있어요. 예산에 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을 근소한 차로 좁히고 징수하려고 생각했던 금액 자체는 미수가 거의 없게끔 수납을 하는 게 깔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특별회계,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있고, 세입으로 잡혀지는 것이. 그 다음에 주차장 수탁자부담금이 있고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과태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항목 중에 주차장 수탁자부담금은 100% 다 세입으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3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미수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과목을 보시면 우리가 전년도 이월액을 다 징수결정액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결정액과 예산 현액이 그렇게 퍼센트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로서도 과태료에 대해서 벌점제라든가 가점제 이런 것이 있다면 좋은데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포상금제,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을 구청 공무원들한테 해서 되도록 많이 징수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하는 기준이 있지요?

5년 이상이 되면서 재산이 없는 경우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이 해년마다 되풀이 되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난 연도 이월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만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년도에 우리가 징수결정 해가지고 많이 수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위반한 사람들 같은 경우 승용차 가진 사람들은 거의 안 내다 폐차한다든가 그럴 때만 돈을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압류를 한다 할지라도 거둬들인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년마다 미수납액이 5년 이상 된 것만 털어지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계속 넘어오면서 부담이 되는 것이고 전체 미수납률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연구를 해 주시고 그것은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 현액이 69억 얼마이고 징수결정액이 99억 얼마지요?

예.

그러면 징수결정액을 정할 때,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이 가상적인, 추상적인 수치인가요, 아니면 정확한 납부자가 정해져가지고 수치가 정확히 나온 것입니까?

어느 정도는 추상적인…….

추상적인 것입니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택지개발이라든가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를 하거든요. 각 구청이나 시청에 사업신청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예상액을 해가지고 징수결정액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징수내용이 주로 무엇인가요? 교통부담금인가요? 구체적으로…….

택지개발, 아파트지구개발,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또한 주택건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광역교통시설인데 택지개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제11조에 부과대상 및 부담금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근거로 해서 택지개발하고 아파트 짓는 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부과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내용이지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의 시설물, 민간시설물 내지는 공공시설물인 경우에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제안설명 6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25억 얼마 되지요? 그 내용이 교통시설부담금, 과년도 수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징수결정액에서 미수납액이 그런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징수내용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다 그 말이지요, 이것이? 그런가요?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준공이 되어가지고 분양하고 나서, 분양한 후에 사업자가 우리한테 수납을 합니다. 내는데 거의 분양이 안 되는 경우에는 늦게 징수가 됩니다. 또 납기기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기 미도래 건수도 있고. 주로 분양이 안 되어가지고 과년도 수입이 잡혀지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취지는 예산에 맞춰서 징수액도 통상적으로 결정할 것인데 예산 현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징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성에 안 맞는, 실질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수납액이 많지 않을까. 부과처분 대상자가 어느 정도 수긍하는 금액을 부과시키면 미수납액도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2005년도까지 미징수된 건수는 17건에 13억 1,5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분양 후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분양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납부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만큼 부과처분한 것에 대한 어떤 반발이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31억 얼마 되었지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몇 페이지…….

6페이지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 현액이 69억 얼마인데…….

예. 알겠습니다. 31억원이 예비비로 잡혀져 있는 이유는, 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하려면 광역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설부에. 거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도로, 환승주차장, 공영차고지, 이런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용계획신청을 광주에서 화순 간 도로확장사업, 그 다음에 용산지구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이런 것을 신청해 놨습니다, 이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아직 위원회 승인을 못 받아서 그런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9월에 합니다. 내년도 사업이니까요.

그러면 왜 작년에 예산을 잡았지요? 올해 잡아도 될 것인데.

우리가 세입을 잡아가지고 남은 금액이고 남아가지고 우리가 광역교통시설로 그것을 또 사용할 때는 건교부에….

일정액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별도로 다른 사업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로 위원회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시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차량의 디자인을 새롭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분하기는 굉장히 좋은데 디자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썩 아름다운 차량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깝게는 담양이나 장성의 차량은 군 단위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을 보면 군 단위들이 획기적으로 잘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우리시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군 단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뒤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무 행정 공무원들이 좀더 소신 있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연구하셔서 좀더 나은 디자인과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시의 입장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버스 디자인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CI가 있습니다. CI 중에서 버스정책심의위원들이 나름대로 급행간선하고, 간선, 지선버스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급행간선은 적색을 했고 간선은 노란색, 지선은 푸른색을 했는데 시민들로부터는 “상당히 독특하고 구분이 잘 되어 있다. 멀리서 보더라도 그 번호와 내가 타고자 하는 버스의 색상 구분이 잘되었다”,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전보다 훨씬 용이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많이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디자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원색적이고 시대감에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넘버가 크게 들어가 있어서 구분하기에는 용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좀더 나은 디자인을 지향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그런 원색적인 디자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선진화 된 디자인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요. 둘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시가 매년 교통에 투자되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들도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교통문제가, 승용차 위주의 교통정책을 지향하다 보니까 차량대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시 거의 대부분의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도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행속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고 도로 곳곳이나 골목길마저 전부 주차장화 되어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시설 위주로, 또 승용차 위주의 교통정책을 이제는 대중교통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과 함께, 그런 대안으로 이미 일본에서 25년 전에 시행해서 성공적으로 해 오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민들은 너무 희생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서 해외경쟁력이 확보된 이 마당에도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또 그들의 로비 때문에 승용차 위주의 교통정책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신차에 한해서는 우리가 차고지 증명제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실래요?

예. 하겠습니다. 교통에 투자되는 비용이 우리시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 보면 결코 우리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행속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주행속도와 여행속도로 구분이 되는데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개설로 인해서 도심과 외곽에서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승용차 위주의,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승용차 위주의, 승용차를 안 가지고 대중교통을 많이 타는 그런 정책을 써라 했는데, 그래서 버스전용차로도 금년 하반기에 17.7㎞ 확대를 해가지고 한 47.2㎞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승용차를 아무래도 덜 끌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 우리가 이동식 무인단속장비 5대를 확보했기 때문에 각 구별로 7월 중에 배분을 하다 보면 강력하게, 이것은 전국체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합니다.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과 견인이 병행된다면 승용차 억제의 하나의 일환책도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한번 검토해야 될 문제고 저희들로서도 시기가 옳은가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도 한번 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호준 국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새로운 장비가 도입되고 견인업무가 원활해져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잘 된다면 더없이 좋겠지요. 그러나 주정차의 양과 단속의 한계는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규 차량에 한해서는 차고지 증명제를, 우리의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으로 안 된다면 교통부에 건의를 해야지요. 왜냐하면 광주가 1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여러 번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가 매번 느낀 것이 있습니다. 각 대학의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분야별로 검토를 해가지고 옵니다. 대부분 아파트 사업승인인데요. 거기에서 한 가지 특이할만한 점은 용적률을 5%, 3% 깎는데 급급했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층고 제한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주거형태를 좀더 편하고 좋은 주거형태를 만들어 내는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그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문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향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용역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주거형태나 모델을 선진지를 견학하더라도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아파트가 획일적이고 너무 단순해요, 주거문화가.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주거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야 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용적률 깎고 층고 제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식상해요. 5% 더 주면 어떻고 층수가 10층 더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할 때 좀더 선진화 된 주거문화를,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상동 위원이 올해, 작년에 계속 용역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용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충장로 특화거리가 정말 용역이 잘 되었거든요.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고 그 용역설계에 의하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설계된 것이 실시설계에서 다 없어졌어요. 중국산 석재 때문에 지하철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거의 90% 중국산 석재를 가져다 썼습니다. 이미 타 도시에서는 10년 전에 파내고 있는 돌을 가져다 다 깔았어요. 왜 용역과 실시설계와 그렇게 차이를 보여야 하나요. 저는 도시교통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국ㆍ실에서도 저는 꼭 그것을 지적할 것입니다. 용역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으면 그 용역에 맞춰서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현재 실무자들, 우리 공직자들의 소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것을 느꼈느냐 하면 가까운 전북 부안이나 전주, 강진 마량에 가 보십시오. 그 작은 군 단위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하고 거의 같은 예산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등 광주를 지향하고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광주시가 정말 너무너무 잘못되었어요. 하루에 충장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숫자는 예년이나 지금이나 최고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충장로가 말이지요. 너무나 형편없이 되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신문사 사장이 와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말 없는 다수의 시민들은 보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교통국에서도 용역을 주면 정말 그 용역에 맞게 잘 시행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용역을 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특수한 분야입니다. 교통분야에 관한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업지시서를 얼마만큼 잘 주고 또한 그 용역을 진행하는 상황을 담당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잘 체크하면서 진행을 점검하고 있는가, 또한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합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그 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자기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그러는 내용이지 그것을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그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토론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 중에서 정말 어느 것이 최적안이냐 하는 것으로, 하나의 획일화 된 것보다는 전부의 의견을 통일시킬 수 있는 의견으로 나아가는 것이 위원회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자문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또 위원장님의 그런 의견도 있으시다고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위원회가 충분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모티브를 제공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위원회 스스로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사실은.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느냐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질 높은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한 좋은 결과물을, 타 도시에서 이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광주에 부합되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을 저는 주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 조정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서인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조항 개정이 필요하며, 산업단지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타 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시 입안 내용을 게시판 공고를 금지토록 하되 지역 일간신문 2개소와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였고 도시환경을 보호하고 도시미관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가지 경관지구를 추가하고 미관지구를 세분화 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체계가 21종에서 28종으로 세분화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각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분류 번호를 조정하였습니다. 자연 및 수변경관지구에서 자경농민의 요청과 타 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농업용 창고로써 바닥면적 500㎡ 미만을 허용토록 추가하였고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의 증축여건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단지 내 건폐율을 70% 이하에서 80% 이하로 상향하였으며 용도지역의 용적률 중 관리지역세분화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은 당초 60%에서 80% 이하로 하고 계획관리지역은 80%에서 90%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일반 및 준주거지역은 500% 이하, 준공업지역은 400% 이하로 하였고 건폐율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 및 준주거와 준공업지역은 70% 이하로 하였고 상업지역에서는 90% 이하로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회의안건 내용과 관련이 있을 시 제척할 수 있도록 제척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관련법과 시행령에서 공개 요청시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는 위원회 개최 후 1년 이후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준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제85조 2항이 신설되었는데 “규정에 의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대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하면 혼동의 여지가 있는 것이 상위법하고 검토되면 추정이 가능한데 이 내용으로만 보면 회의록 공개기간을 단지 1년간만 한다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건을 조정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령에 보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조례에 “1년으로 한다”. 사실 법체계를 보면, 시행령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만 보면 그런 사항은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하고 시행령 갖다 놓고 같이 비교하기는 힘들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면.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알기 쉽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자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85조 제2항 “령 제11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대상기간은 1년으로 한다”를 “령 제113조의2 제2항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철원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85조 제2항 “령 제1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대상기간을 1년으로 한다”를 “령 제113조의2 제2항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로 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철원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철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철원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85조 제2항 “령 제1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대상기간을 1년으로 한다”를 “령 제113조의2 제2항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로 한다”로 수정하여…….

위원장님, “심의일로부터”는 삭제해도 되겠네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도시관리계획(북부노인복지타운)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도시관리계획(진곡지방산업단지)결정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교통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서인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북부 노인복지타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효령동 476-1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북부 노인복지타운 예정지는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일반조정 가능구역 및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지로 반영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북부 노인복지타운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들의 사회적 자립과 보호를 위해 스스로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고 시설이용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운동·휴양공간·체험공간 등을 설치하여 복지에 대한 지역사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면적은 일반조정지인 북구 효령동 일원 611,000㎡ 중 112,666㎡이며 사업시행은 전면 매수에 의한 공영개발원칙으로 2009년까지 건립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획내용에 대하여 금년 5월 2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청취한 결과 13명이 열람하고 9명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주요 의견은 편입토지에 대한 적정가격 보상 및 사업지구 제척요구 내용이며 적정가격 보상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시 관련법에 의하여 보상하며 제척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예정지구를 변경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구하여 계획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중앙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곡지방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산구 진곡, 고룡, 오손, 하남동 일원에 조성하는 진곡지방산업단지는 202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일반조정 가능구역 및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지로 반영되어 지난 2007년 3월 31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광주진곡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광주진곡산업단지는 광주지역 내 지속적인 산업용지 공급으로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면적은 일반조정지인 광산구 신룡동 일원 2,824,000㎡ 중 1,782,998㎡이며 사업시행은 전면 매수에 의한 공영개발원칙으로 2011년까지 진곡산업단지를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에 대하여 금년 6월 1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6명이 열람하고 2명이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사업지구 편입 반대와 소유 토지 전체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망하는 내용으로 금년 3월 31일 산업단지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중앙관계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준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북부노인복지타운)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동 위원입니다. 북부 노인타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취지가 무엇입니까? 타운 취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노인들의 사회적 자립과 보호를 위해 스스로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는 데 있고요. 따라서 시설이용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운동, 휴양공간, 체험공간 등을 설치해서 복지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말은 이해가 가거든요. 봉투도 만들고,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노인들 무엇을 보호한다는 말이지요, 노인들? 여기가 주거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주거공간입니까?

노인들이 약자니까 보호를 하는 것이지요.

용어선택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주거타운은 아니지요?

예. 주거타운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이용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운동, 휴양공간, 체험공간이라고, 주민들도 거기 가서 운동시설 등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일반 주민도?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학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 효령동에 위치한 북부 노인복지타운의 주목적은 노인들의 일자리지원사업을 위한 복지타운 건설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자리지원시설하고 평생학습지원시설을 주목적 사업으로 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사업으로 물리치료실이나 도서실, 컴퓨터실 등 여가시설을 하고 체육시설로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파커볼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시설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운동이나 휴양공간, 체험공간 등을 설치하여 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와”,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여기에서.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역주민을 위한” 그렇게 나와 가지고…….

지역 노인들을 위한…….

지역 노인.

여기에 어디 노인이라고 나왔습니까? 왜 사람을 또 이상하게 만드십니까? 어디 노인이라고 나왔습니까? “시설이용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운동ㆍ휴양공간ㆍ체험공간 등을 설치하여 복지에 대한”, 어디에 노인이라고 나왔습니까? 용어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취지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국비와 시비 50% 해가지고 95억원씩인가요? 아마 금액이 대략 그럴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패밀리랜드에서도 한참 들어가는데 과연 여기가 접근성이 용이하느냐 이 뜻입니다. 용이합니까?

물론 부수적으로 여가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이 일부 있습니다만, 주목적 시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발굴하고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시설로 보고 있고 노인들이 나와서 일자리로 해서 부수입을 올리기 위한 시설로 하기 때문에 접근성 위주보다는 주로 일자리사업에 맞췄습니다.

일자리에 맞추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에서 이삼십억원만 더 보태도 아주 최고의 위치에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31사단 인근이라든가 얼마나 싼 땅도 많고 좋은데, 구태여 접근성도 떨어지는 곳에서, 접근성보다는 일자리창출이나 다른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갔다는 말씀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세 군데 검토했거든요.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생룡동을 봤었는데요. 생룡동 부근은 환경 2등급지로 되어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치동 부근을 저희들이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로 해서 토지보상금이 효령동 부근보다 약 3배가 더 들어갑니다. 효령동 부근은 토지보상비를 48억원을 봤었는데 오치동 부근은 144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효령동 부근 농지는 주로 벼에 대한 보상만 해 주면 가능한데 거기는 약 90% 정도가 하우스라든지 이런 지장물이 있고 건물도 3동이나 들어있고 또 전주, 철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한전류가 약 30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합해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신중히 잘 검토하셨다는 말이지요?

아니, 신중히 검토한 것이 아니라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효령동으로 검토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사업 위주로 검토를 해서 효령동 쪽으로 저희들이 입지를 잡았습니다.

효령동으로 함으로써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마지막으로 의견제출 및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는데 의견제출을 여러 사람이 했지만 조치계획에 보면 되었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문중토지니까 제척해 달라, 이것은 제가 봐도 말이 안 되고요. 편입토지 보상가 적정 보상 관련 대토가 가능하도록 보상, 이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봤습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감정하는 과정에서 적정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감정에 따라 한다는 것은 법적절차에 따라서, 규정절차에 따라서 해 주겠다, 그런 것으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어디에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겠습니까? 그 농토를 가지고. 저는 하기 힘들다고 보는데요.

저희들도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보상하기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의견제출하신 분에 대한 감정이나 기타 모든 부분들에 소홀함이 없도록, 단 한 푼이라도 손해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그 부분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지만 모든 비용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노령인구인 만큼 순환버스라든지 교통편의시설, 기타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접근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동 위원의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질의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토지보상비가 3배 들어가면 토지 3분의 1로 축소를 시키면 됩니다. 3만 5천평이면 엄청나게 큰 평수인데 그 시설이나 건축비 이런 부분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평수가 크고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고 녹지나 스포츠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시가 그 동안, 김치타운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각 구에서 하는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사업도 정확하게 계획된 기간 내에 완성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완성이 되어도 구에서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운영을 못하거든요. 물론 국비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너무 규모를 방대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생회관 아직도 완공 못하고 있고 또 이용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시가지화 한다고 해서 땅 크게 잡아가지고 시 재산 늘리려고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소유권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완공 이후의 이용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노인들은 승용차가 별로 없어요. 여기에 버스 노선이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노인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면 이용률이 떨어져요. 아무리 크게 지어놓으면 뭣 합니까. 이용을 못하면 헛일이지요. 180억원 들여가지고 한 이삼백명 이용한다고 하면, 접근성 좋은 데다 평수 3분의 1이나 5분의 1로 줄여가지고 5백명, 1천명 이용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계획은 무리한 계획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비근한 예로 동구 노인복지센터를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몇 백평 안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이용합니다. 아주 실속 있게 운영해요. 효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규모에 비해서 효율을 계산하지 않는 사업은 앞으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반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의 중요한 하나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복지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는 그 어느 복지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노인복지과가 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북구의 노인복지타운은 복지체육관, 이것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앞으로 많은 노인들이 이 복지타운에 와서 하루 생활을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이라든가 또 체험하고 자기 몸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춘 하나의 시설이라고 봐주시고요. 접근성에 대해서는 현재도 시내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이상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중에 이런 문제는 사회복지국하고 우리 도시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각 지자체가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저출산 때문에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충분합니다. 가장 취약한 데가 전라남도거든요. 광주도 거기하고 버금갑니다. 결국 노인문제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얼마든지 많은 시설을 하고 노인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 나갈 수 있지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과대하게 하기 보다는 축소해서 실질적으로 이상동 위원이 지적했듯이 접근성이 좋고 규모를 적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김치타운은 남구에서, 구청 단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 안 하셔도 우리가 국비 50%를 따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 성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도 마찬가지에요. 시도 예산이 적다니까요. 없어요.

시가 적더라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하시고요. 다음 손재홍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보충질의하고요, 거기에 대한 우려들을 하니까. 그 타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또 대중교통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도 많이 넣고 해서 그런 의혹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심도 있게 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접근성 같은 것이 우려가 되니까 신설되는, 변경하는 도로 같은 것을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여기에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최고의 건강 찾는 것이 걷기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설 내에 걷기운동 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앞으로 고령화 시대를 보면 차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다닐 것 같아요. 시설 내를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얼마 안 보이네요. 체육시설 못지않게 주차장 시설도 상당히 커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시행하시면서,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버스편으로 못 오시는 분들이 승용차를 몰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걷기운동 할 수 있는 자리하고 주차장 시설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접근성 차원에서 본다면 노인복지타운이 일자리창출 제공, 그것이 주안이 되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제공, 구체적인 안이 서 있습니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역본부를 광주에다 금년에 유치를 합니다. 호남광역본부를 광주에 유치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호남광역본부를 유치를 하게 되면 일자리 부분은 광역본부쪽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일자리 부분 개발도 하고 노인들 교육을 시켜서 취업도 하고 그러한 부분을 할 것입니다.

복지타운 주목적이…….

그쪽 부분에 해당 되는 운영은 국비로 운영하고요. 운영하면서 셔틀버스 운영이라든지 접근성 부분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역본부쪽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타운 건설 주취지가 노인들의 일자리 제공에 있다면, 주목적이. 그렇다면 어떠어떠한 내용의 구체적인, 구체적으로는 안 될지라도 어느 정도 개괄적인, 노인들에게 어떠어떠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표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부분을 점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용자들이, 아까 이상동 위원이 그쪽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노인이냐 지역주민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광주시민들 편의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노인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얼마든지, 일자리 외에 휴식공간, 운동시설, 이런 것은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아까 손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동구 같은 경우에도 복지관을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럴만한 여유가 남지를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그러면 나중에 운영할 때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타운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다 나와 있지요? 용역보고서에.

예.

포괄적으로 다 나와 있을 거에요. 용역보고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효율인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들이 전부 산속에 많이 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이용률이 낮아요. 학생회관도 그렇습니다. 충장로 학생회관 있는데 직원이 20명이에요. 하루에 100명 이용합니다. 공무원 20명이, 하루 100명 이용하는데 공부하는 아이들밖에 없어요. 그 시설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것이 행정의 효율입니다. 현실이에요. 제가 그 앞에서 22년 영업하고 있는데 가보면 한심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산속에 지어놓으면 노인들도 안 가려고 해요. 왜? 멀잖아요. 차비 들지 기름 때야지 그 돈이면 동네 슈퍼마켓에서 놀고 학교 가서 놀고 가까운 데, 이렇습니다. 굉장히 우려되는 바 크거든요. 그리고 복지타운은 꼭 GB를 해제하는 데에만 해야 됩니까?

사업비쪽을 검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니, 규모를 줄이면 된다니까요.

공영개발쪽은 법적으로 1만㎡ 이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규정상 1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만㎡면 몇 평입니까? 3천평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10배에요, 3만평이 넘어요.

10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해하겠고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GB 지역으로 많이 찾아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 당선되어가지고 북유럽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온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때문에 북유럽 몇 개국을 다녀봤어요. 그리고 일본도 가 보면 역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노인시설을 해 놓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을이나 동네에 해요. 가까운 데에 노인시설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고급 주택 옆에 해 놓습니다. 물론 정서의 차이인데 그렇게 해 놓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습니다. 또 관리가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하고는 굉장히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이상동 위원입니다. 진곡지방산업단지 관련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명칭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여기는 또 “광주지방산업단지”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명칭으로 확정된 것입니까?

“광주” 넣었습니다.

“광주” 넣었지요? 그런데 왜 다른 인쇄물에서는 “광주”를 또 빼십니까?

제가 아까 제안설명 할 때는 “광주” 넣었잖아요.

저는 이것이 빠지나 해서 물어봤는데, “광주”라는 것을 알려야 하니까 꼭 이것을 넣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