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임위원회실의 시계로 해서 20분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숙의할 사항이 있어서 좀 늦었다는 것을 감사관실 관계자님들께 양해를 드리고 또 어제 본회의가 끝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나종천 위원과 김남일 위원, 그 다음에 진선기 위원, 세 분이 행자위에서 추천을 했고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김남일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 주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큰 경사가 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송재선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5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6월 22일 제출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6월 23일 제출된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200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감사관실

감사관 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경상예산 1억 6,428만 8천원, 사업예산 1,540만 6천원, 합계 1억 7,969만 4천원으로 이중 1억 7,553만 5천원을 집행하고 415만 8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415만 8천원의 내역은 경상예산 279만 3천원, 사업예산 136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 사용내역으로 보았을 때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적하고 그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한 가지 더 알아본다고 하면 예산 규모도 적고 어려운데 혹시 불용액으로 해서 남게 되는 내용들이 전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어떤 남겨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남겨진 것인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은 다 충족시켰는데 이렇게 조금씩 남아있는 것인가, 하도 예산이 적은 데라서 그런 것도 더 아껴서 쓸 수 있는 조건이 됐을텐데 남겨있는 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을 염려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인데 경상예산은 인건비 지급 잔액이고요. 경상경비 일부는 10% 절감액이고 일부는 집행잔액입니다. 단지 사업예산 전체 중에서, 400만원 넘는 것 중에서 136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산취득비의 10% 절감액을 해서 남긴 것이고 또 저희들 사업에 필요한 노트북하고 레이저 프린터들을 수량대로 전부 샀습니다. 절감 부분이라든가 잔액이 남았을 따름이지 사업을 추진 못하고 남은 잔액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어요. 결국에 시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으로 10%씩 절감하자고 하는 내용들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있고, 그리고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는 얘기지요?

집행내역은 전부 충족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이렇게 조금씩 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적은 예산 속에서 남기느라고 애쓰고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보셨듯이 사업예산도 적은 돈이고 또 남아있는 돈도 10% 포함시키고 나면 남을 것이 없는데 이렇게 남겨놓고 그래서 돈을 쓰자고 할 때는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많았을 터인데 남기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얘기드립니다. 제 소견으로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53쪽에 연구개발비하고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8,290만원에 대한 부분, 잠깐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53쪽 감사관리부터 우리 예산이고요. 연구개발비 부분은 위에 공보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나종천 위원입니다. 중복된 얘기가 좀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29억 7,7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제외하고서도 여러 가지 시설의 명목들이 아직 준공이 덜 됐다거나 시작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가요? 그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되는데…….

작년도 당시에 토지보상 등이 지연되어가지고 사업 일정이 지연된 경우도 있었고 결국에는 준공시기가 대부분의 경우에 미도래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경기장은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분 제안설명에 대한 설명자료 내용에서 보면 손실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부담을 줬던 모양인데 지금은 그것이 해결된 겁니까?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은 다 해결이 되어가지고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100일 앞으로 다가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사 진척도를 보면 70~80% 이런 정도…….

손실보상 협의가 완료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2007년도, 금년도 3월달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해 가지고 07년 3월까지로 한 그 내용은 준공됐습니까? 다목적 체육관에 대한 내용.

다목적 체육관은 현재 내부 마감 도색 작업 중이고 69%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속도를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업계획을 세웠던 예산액 대비 집행하고 난 나머지 부분이 크게 남거나 미집행되어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경향은 없겠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사업비 내용을 파악하고 경기장 간에 조정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약간씩 집행잔액이 남을지는 몰라도 큰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남는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맞아질 것 같다는 얘기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던 성화대 설계 용역에 대한 3,000만원 문제,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그 예산이 불용이 되어가지고 그 일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월드컵 경기장 개·보수 공사, 이 사업 내용에, 성화대 설치 예산은 당초에 있었고요. 올해 예산으로 있었고, 그때 그 설계용역 예산을 월드컵 경기장 개·보수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설계용역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준공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어요? 아직 착공도 못한 상태에요? 착공됐습니까?

저희들이 당선작을 뽑아가지고 5월 28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 8월말 중에 1차로 완공될 계획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계정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때 가장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돈이 준비가 되었다 한다면 속빠르게 진행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줘야 하거든요. 돈이 모자라서도 안 되지만 남는다는 자체도 사업계획에 더 면밀성이 떨어졌다라든지 또는 당초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다른 쪽으로 진행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질 때 차후로라도 사업계획을 잘 짜고 또 예산 배정을 받았다면 진행이 빠르게 되어서 소기의 목적 달성하고 연말 안에 모든 것들이 딱딱 떨어져나와야 할 터인데 다음 연도까지 넘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거나 또 그러고 나서도 나중에 혹시 부진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혜택도 그렇거니와 여러분들의 지적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이 극히 적고 짜여진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 주세요.

좀더 주도면밀하게 준비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반성하고 있습니다.

잘 해가고 계시는데 이미 끝났어야 할 일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등한시하고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조금 빗나간 부분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연연이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갖고 더 확실하게, 더 세밀하게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도록 관심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일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과 좀 중복되기도 하는데요. 현재 명시이월 사업비가 3건에 29억 7,000여만원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 시설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설 건립은 얼마 정도 된 상태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률이 75%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구에 정구장 있지요? 정구장 건립. 이 공사는 언제쯤 완공될 예정인가요?

체전을 앞두고 현재 8월말까지는 공사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같은 경우 시민들의 재산 관련해서 손실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실 보상할 때에 이의제기한다든지 또 민원,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특별히 질의드릴 것은 없고 전국체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뛴다면 체전 준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감사나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몇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광향 위원이 88회 전국체육대회 관련해서 주무 부서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라든가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초질서 확립을 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노력에 비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는 특별히 형성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광주광역시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작년에 노벨평화상 정상회담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 세계평화여성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준비하는 사람들의 열정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경비라든가 이것에 비해서 142만 시민들의 공감대를 역시 끌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의 본부장님께서는 그것도 많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작년 연말 무렵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관공서 조직에서는 흔치 않는 경영학계에서 쓰는 마케팅이라는 말을 광주광역시의 조직에 새롭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그때 출발할 때는 마치 이 부서만 만들어지면 광주광역시가 상당한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고 또 공직에 새로운 신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조직으로써 자리매김할 것 아니냐 이런 예상들도 하고 실지로 그러한 의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적지 않게 마케팅본부가 70여분의 공직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일을 하시면서 이러한 업무의 상호 충돌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팔방미인처럼이 부서, 저 부서하고 같이 충돌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소화가 되고 업무 분장이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위원장 입장에서는 퀘스천 마크를 주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조직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시장님의 의지 자체가 도시마케팅본부에 실려서 그야말로 여러 부서를 넘나들면서도 처음에 만들었던 기구의 특성을 분명히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되어가지고 빨리 정착을 해서 마케팅본부의 위상이 처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의 그 모습을 꼭 실현을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또 결산검사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지방공무원교육원,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06년도 기금 결산, 2006년도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