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2007년 6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거기 없습니다. 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김성숙 위원장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6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1035-1번지 염향숙 원장 수녀 외 898인으로부터 광주송정동초등학교 잔유지 무상 양여 또는 장기 무상 임대를 요구하는 진정서와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2동 323-1번지 범정균으로부터 인공폭포설치 건의서가 2006년 6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7년 6월 13일자 및 2007년 6월 20일자로 각각 처리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아파트부녀회 대표 나정기로부터 상무지구 내 여자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2007년 6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세계여성평화포럼을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와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3종의 기금 결산,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오승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나눔과 참여를 통한 사회복지 구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항시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 규모는 최종예산액 3,321억 1,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1억 9,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443억 600만원으로 그 중 3,370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69억 8,700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8,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등 보건 위생관리에 114억 3,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능력 증진과 생활안정도모 등 사회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2,172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의료급여기금운영을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232억 800만원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전출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보육시설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851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예산으로는 계속비사업으로 빛고을실버타운조성사업비 66억 5,500만원을 이월시키고 명시이월사업으로는 광주4·19혁명 기념회관 건립비 3억원, 공설공동묘지 조성비 3,200만원 등 총 3건에 69억 8,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는 1건에 396만원으로 내역은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사업이며, 보조사업 집행잔액은 1억 9,104만원으로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1,009만원, 장애인자녀교육비 4,458만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 1,033만원, 북부노인복지타운 타당성 조사 용역비 1,600만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512만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지원 6,526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3,9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등 5,500만원,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3,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은 1,165억 9,500만원으로 집행액은 1,160억 9,1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37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 928억 3,3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비용 지급예탁금, 진료비 심사 수수료 등 1,145억 900만원과 대불금,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사업비로 15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5억 4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집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48억 3,100만원과 당해연도 이자수입 등 증가액 16억 8,200만원을 수납하고 15억 6,100만원을 지출하여 149억 5,200만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69억 5,100만원과 이자수입 등 3억 5,900만원을 합하여 운용 중이며, 노인복지증진과 자활공동체 전세점포임대사업 지원비로 2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70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등을 목적으로 전년도 이월액 30억 7,400만원과 이자수입 및 기타잡수입 등 1억 2,000만원의 운용기금 중 여성발전사업추진을 위해 5,500만원을 집행하고 31억 3,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48억 600만원과 이자수입, 융자원금 수입액 등 12억 300만원을 합해 운용한 결과, 식품진흥지원 및자치단체 지원, 융자금 등으로 12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47억 9,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세출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3종의 기금 결산,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결산이라 함은 2006년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우리가 검토해서 2008년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문제점이 있는 것, 우리가 2008년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이네요.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자료 115-2로 되어 있네요. 광주광역시 미용경연대회 시상 집행잔액, 예산은 얼마 크지 않습니다. 얼마 크지 않은데 집행잔액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행사가 진행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작년 10월 중에….

2006년 10월이었습니까? 예산은 언제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으로…….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그러면 2005년 언제 세웁니까?

2005년도 10월경에 세워가지고 연말에 의회 승인 얻어서 2006년도 본예산으로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에도 보니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납득이 잘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112조가 어떤 조항인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의 기부 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해 놓은 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상을 했을 경우 상장이나 트로피, 이런 것은 수여할 수 있어도 상금은 수여할 수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시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법은 지난 2004년 3월 12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시상금 지급 불가로 지원 가능한 상장 수여를 하겠다는 것, 이것 아닙니까? 이것은 2004년 3월 12일에 개정되어서 방금 말씀한 것 역시 2005년 8월 4일에 개정됐습니다. 2005년 8월 4일에 개정되었으니까 여러분이 예산을 짜기도 전에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안 세워야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혈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2005년 8월 4일날 개정됐거든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6년 예산을 짤 때 2005년에 즉흥적으로, 관례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전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서를 보니까 139쪽에 빛고을실버타운 조성 해서 이월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실버타운 조성사업 해서 2008년 준공을 목표로 계속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 214억원 중 147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66억 5,500만원이 이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2008년에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준공 가능합니다. 2008년 9월쯤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었는데?

그때는 행정절차 중에서도 문화재 탐사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고 또 보상에 따른 보상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연될 수 있는…….

그래요? 보상 때문에 지연됐고 문화재 때문에 지연됐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국장님, 그렇다면 그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 뭐냐면 공사기간이 줄어든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연됐다면 똑같은 말입니다. 공사기간은 줄어들었습니다. 공사기간은 줄어들었는데 돈은 한꺼번에 다 쓴다면 문제 있을 것 같아서, 2007년, 2008년이 문제 있을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2005년도에도 예산이 이월됐고 2007년에도 이월됐습니다. 2007년 올해하고 내년에 이 예산을 다 사용하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해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2008년 준공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약속했으면 2008년 9월에 준공해야 죠.

예.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공사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8년에, 또 2009년에 본위원이 이 부분은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지원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잔액이.

6,525만 8천원.

큰 돈이네요. 본예산은 얼마였습니까?

1억 3,149만 8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6,525만 8천원.

큰 돈이네요, 잔액이. 사유가 여기 적힌 것, “시설 여건상 교육참여 미수자 발생”이 맞습니까?

이것이 두 가지 원인입니다. 첫째 원인은 여성가족부에서 단가를 산정할 때 현실적으로 참석단가를 집행은 6만원으로 했는데 12만원으로 단가를 두 배 이상 높게 책정한 그 원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원인은 미이수자…….

그 말이 뭡니까? 중앙에서는 12만원 주라 그랬는데 12만원 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냥 6만원만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지침이 변경이 되었는데 다음에 우리가 감액을 해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여성가족부로부터 단가가 높게 책정되었고, 두 번째는 교육을 신청해가지고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왜?

여건상…….

사유가 “시설여건상 교육 참석 미수자 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의회에 결산보고를 해주시려면 광신대하고 송원대에서 이 보수교육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니, 어린이 보육시설 여건에, 예를 들어서 그 기간 동안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단체로 견학을 간다든지…….

그것이 어떻게 시설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 보육시설…….

아, 보육시설 여건상?

예. 그렇습니다. 보육시설 여건 상, 그 말입니다.

저는 “시설여건 상” 해서 광신대, 송원대 시설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액 요청을 하셨죠? 중앙에.

예.

그러면 감액이?

감액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에 그렇게 적어 주셔야지 이렇게만 적어주시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준비를 하죠.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페이지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142쪽에서 중요한 것은, 근본원인은 이렇게 많은 원인이 뭡니까?

근본 원인이 바로 단가를 높게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첫 번째 그렇게 적어야지, 사유를 잘못 적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적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차액이 생기는 것은 사유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설립됨에 따라 절차 이행과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이월되었다고 하지만, 공사기간이 얼마나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검토보고에 의하면.

몇 페이지입니까?

6페이지. 공사의 한도액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따로 있겠죠?

4·19혁명기념회관 건립사업비 3억원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예. 공사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억원이 앞에 되어 있습니다만,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당연히 공사기간이, 정확히 2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도저히 완성시킬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겁니다.

공사비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사기간이 책정되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규모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정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사업을 완성하는데 설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인가,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결정되는 것이지 예산 금액가지고 공사기간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책정하면서 공사기간을 예측치 못하고 공사기간을 정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이 예산이 성립된 자체가 2006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 아니고 2006년도 결산, 12월에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12월 내에 다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12월에 공사를 이행 못할 바에야 예산을 안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차피 본예산에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음 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그 해 공사를 마무리 했으면 이렇게 이월된 금액이 안 나타날 것인데…….

사실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정하면서 공사기간이 짧아서 이월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성립했을 경우하고 마지막 결산추경에 성립했을 경우하고 사업시기가, 물론 본예산도 1월 1일부터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월된 것은 바로 정리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본예산 성립되면 다소 사업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설명자료 14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타 보상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날 유공표창을 중앙표창으로 대체함으로써 전액 불용 처리 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언제 내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매년 기념일이나 어린이날 이런 행사가 있게 되면 시장표창을 비롯해서 장관 표창, 대통령 표창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표창을 줄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남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시비를 90만원 세워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면 유공표창을 중앙표창으로 대체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시장표창을 주기 위해서 9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90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대통령표창, 이런 것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남았다 이 말이죠? 저기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돈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표창장으로 내려옵니다.

표창장으로 내려왔든지 우리 시비는 안 썼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말을 내가 물은 거에요. 중앙에서 내려왔든지 표창으로 왔든지.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예산이 내려온다고 생각합니까?

예산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표창이 내려옵니다.

물품이 됐든지 돈이 내려오든지 중앙에서 대체한다,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보고서에

매년 이렇게 됩니다. 어린이날이면 어린이날, 어버이날이면 어버이날, 노인의 날이면 노인의 날, 이런 날에는 정부표창도 있고 자치단체장 표창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이 때에는 우리 시장표창은 하지 않고 대신해서 중앙표창으로 가름했다 그 말입니다.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표창을 하나라도 더 주면 좋지.

저희들이 추정할 때 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미집행이 생기면 정리추경에서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미뤄놓고 있는 이유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해서 미뤄놓고 있는가 해서 묻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리추경 때 불용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결산추경 때에 불용으로 90만원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번 결산추경 때?

아닙니다. 지난 번 2006년도말 결산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을 불용처리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불용처리라고 기재를 해주셨어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 결산추경 때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를 하지 않고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 처리하지 않고 넘어 왔다는 것이 실지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금액이 적어서 이렇게 놔두고 계시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회계를 잘못 처리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결산추경에 불용으로 정리를 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 위원입니다. 먼저 6월 26일부터 3일간 치러진 세계여성평화포럼행사를 치르느라 수고하신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직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임을 세계에 알리는 데는 정말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행사가 종료된 만큼 마무리를 잘하시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나 행사로 인한 결과물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결산검토라기보다 몇 가지 지적하면서 묻겠습니다. 116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 진료 집행잔액인데 지금 예산이 1,400만원인데 15건에 1,388만 2천원이 집행됐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거의 동일하게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금의 지원이 입원비와 수술비로 지원이 되어서 1인당 지원비용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지원대상자가 더 있는데 예산 범위를 넘어서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행인데요. 올해는 2,000만원으로 늘어났는가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예산에 구애치 말고 대상자가 있다면 지원을 잘해주라고 내려왔죠?

예.

그러면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취업한 근로자가 건강의료보험조합이나 직장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줄 아는데 이 예산은 국가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근로자들,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불법 체류자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우리 현재 시스템 중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도 7월 2일부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외국인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춰서 의료지원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홍보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 이것하고는 좀 틀리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가 매주 일요일날 내과, 치과, 한방 진료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를 잘 알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홍보를 하셔서 무료진료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많이 받게 해주시고, 센터를 조만간 이전한다고 들었거든요. 비영리 봉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등록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단체는 우리 시가 발굴을 하셔서라도 외인노동자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광주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하고 그런 점들에 국장님이 만전을 기해서 적극 협조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무료진료사업하고 사단법인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5쪽을 보십시오. 발전센터보조사업으로 상담자원봉사자 수련회인데요. 이 행사가 당일행사입니까?

예.

혹시 수련회 참석하면 1366상담에는 차질을 빚지 않습니까?

예. 참석 안 합니다.

약 5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상담자원봉사자도 상담 역할을 하고 있나요?

가벼운 것은 하고 깊이 있는 상담은 1366 전문상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건데?

그분들이 2005년도부터 전문상담교육 수료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된 수는 50명이지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25명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자원봉사자들이 긴급상담을 요할 수 있는 상담 전화를 제대로 소화를 할 수 있거나 긴급 조치나 각종 조치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1366은 일반 안내전화가 아니거든요. 절박한 상황이나 긴박한 상황에서 전화를 할 수 있는 번호인데 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 더군다나 혹시 100시간 과정을 수료한 분들의 상담이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 이런 교육과정을 경력을 쌓기 위해서 거쳐 가는 과정이 안 되기를 바라서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재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9-3페이지, 장애인 직업훈련원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약 2,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사유가 프로그램 폐지로 인하여 강사비나 실습재료비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하도 가지 수가 많아서, 직원 훈련원에서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두 가지 중 하나가 금은 세공이 있죠?

예.

이 프로그램이 언제쯤 폐지 됐습니까?

작년 9월에 폐지됐답니다.

프로그램이 폐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요가 없어서…….

수요가 어쩔 수 없이 폐지했다 이거죠?

예.

그러면 굳이 장애인을 위해서 돈이 책정이 됐다면 수가 없어서 프로그램이 폐지 됐다면 그 대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예산을 장애인을 위해서, 사장시키지 말고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금은 세공은 우리 전통문화이고 현재는 기계문화, 산업이 발달되어서 사실 전통문화가 단절되고 희박해 가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광주는 산업디자인을 경제의 한축으로 해서 디자인센터를 개설하고 또 금은 세공도 디자인분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는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음은 빛고을 실버타운에 대해서 유재신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들이 질문지를 만들다보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빛고을실버타운 중기지방계획서를 보면 총 사업비가 약 538억원 정도, 2007년도, 2006년도, 2008년도에 걸쳐서, 2008년도에 완공을 하신다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고을 실버타운이 완성이 되면 그 기능은 대충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로는 그 기능이 노인분들의 건강·체육시설이 완공이 되고, 복지시설, 문화시설, 이렇게 세 가지 건강, 복지, 문화, 이런 세 가지 시설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령 노인이 아팠을 때, 몸이 불편할 때 전문병원 같은 것은 안 들어 있죠?

예. 안 들어있습니다.

광주시에 노인전문병원이 따로 있습니까?

노인전문병원이 여섯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38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설립하는 만큼 그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여성발전센터 소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145페이지를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죠? 자료 보면 예산현액 450만원이고 지출액이 445만원 정도 되는데 여성발전센터에서 해년마다 책을 구입합니까?

예.

그러면 발전센터 자료실에 소장된 자료가 얼마나 됩니까?

5천권 정도.

이용객이 많습니까?

주로 주부, 학생들도 오고 그럽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열람실이 부족하다.

처음에 거기가 프로그램이 적으니까 그걸 독서실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거기가 자료실이거든요. 정착되다 보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까, 프로그램 할 강의실이 부족해서 원래대로 자료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자료실보다 열람실로 요구하시는 분이 많아서, 만약에 이용자가 많다면 다시 한번 자료실과 열람실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지금 강의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강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자가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나 되십니까?

강의실 말씀하십니까?

아니, 자료실.

자료실은 10명 이쪽 저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입한 장서나 예산에 비해서 많지는 않네요?

예.

어떻게 보면 장서를 많이 구입해서 전시효과를 내는 것보다 이용자가 많아야 우리가 투입하는 가치가 있을 것인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10명밖에 안 된다면…….

더욱더 홍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 해주시기 바라고, 자료실에 대해서 최대한 이용가치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142페이지를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집행잔액 3,500만원,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 집행잔액 390만원, 그렇게 됐는데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액은 연 얼마나 됩니까?

일본군 위안부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시 거주자는 곽해남씨라고 81세 되시는 분, 북구 동림동에, 한 분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분에게 얼마나 나갑니까?

296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에? 296만원요?

예. 월 74만원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거기에는 의료보험이라든지 교통수당 다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원금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69만원이 불용처리돼죠?

예.

그러면 몇 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길래…….

아니, 당초 여성가족부 예산에서 각 시·도로 재배정해서 집행하는데 당초 국비보조로 지원될 것을 예상해서 국비 296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한 사람 가지고?

예. 그런데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한 사람 가지고 1,000만원에 국비 얼마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세웠다가 불용으로 가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그런 게 아니고 재배정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심도있게 예산집행을 해서 잘 써야 될텐데 계획도 없이 예산 세워 가지고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우리 열악한 예산으로는 낭비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당초 정원 18명, 다시 17명 해서 행정직 6급 1명 미배치라고 했는데 18명이 어디에 속하는 18명입니까? 직원.

여성발전센터 내 교육팀, 관리팀, 상담팀 해서 17명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총 정원이?

23명입니다. 23명에서 지금 결원이 6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18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청경, 일용직 제외한 18명입니다.

23명에서 청경, 일용직은 제하고 18명 중에서?

예.

그러면 6급이 미배치된 시일이 언제부터 그럽니까?

제가 가기 전부터 6급 인원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신지가 얼마나 되는데요?

이제 3년째 접어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직원도 아니고 6급이라면 그래도 공직 생활에 상당히 경험도 있고 충분히 행정력이 있다는 6급 직원을 3년째 미확보해서 여성발전센터를 운영한다고 보면 기 배치했던 직원들이 더 여분의 몫까지 행정을 살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결원이 발생하면 그 직원이나 그 팀장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다른 팀장이나 직원이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인력배치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배치하다 보면 부득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 전체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력은 한 사람이 부족하고 그래도 옆에 사람이 한 시간, 두 시간을 더 하면 메워진다고 보는데 여성발전센터 업무는 방금 송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한테 서비스업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시민들한테 서비스 하는 부서가 여성발전센터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평직원도 아니고 6급, 어떻게 보면 간부인데 간부 공무원 한 사람 결원이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3년 이상 부족해서 배치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대답할 일은 아니라고 하면 내 의견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전체적으로 인력배치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결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행정력 업무하고 다르다, 이것은 시민들한테 서비스업무다, 그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배치를 받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인사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도 협조를 할께요. 이상입니다.

김후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