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영식 의원 발언

제199회 제6차 교육문화위원회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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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2회 정례회 제6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황기부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서부교육청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32회 정례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제7대 서울시의회가 구성된 지 1주년이 되는 뜻 깊은 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하여 예산 및 조례 제·개정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수도 서울의 큰 축인 교육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가운데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동부교육청에 이어 서부교육청의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고 끝까지 참석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호 서부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 일선현장에서 인재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직접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유난히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대학입시의 내신반영비율을 놓고 정부와 대학 간에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불안해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동요됨이 없이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학생지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상호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부교육이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인성교육을 바로 세우고 경쟁력 있는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임을 명심하셔서 각종 교육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하절기 장마철이면 발생하기 쉬운 학교급식사고와 학교시설물 안전사고에 학생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점검과 시설물 안전점검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부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15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상호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호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 교육장 경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지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복교육의 중심지 서부교육 발전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정만섭, 관리국장 조흥기, 중등교육과장 이정민,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순애, 관리과장 권희식, 재정과장 신재일, 시설과장 김헌암) 김찬옥 초등교육과장은 빙모상으로 불참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각 과별 총 18명의 담당팀장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학년도 서부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부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우리 서부교육청이 보다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경상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하신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자료요청 해 주시면 회의진행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필요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이를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받아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6년, 2007년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예산집행내역, 다음에 업무보고 3페이지에 초등담임연장제 중점학교 현황, 다음 각종 팀별 학교별 예산지원현황, 네 번째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있는 과학실험실과 기술·가정실험실 환경개선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업무별로, 제가 이것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천천히 작성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교육장님이 앉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감사합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교육장님 앉으시지요.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에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나재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멘토·멘티 연수를 장학하고 있다고 했어요. 멘토·멘티를 담당하시는 분 누구시죠? 질의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이 답하시겠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나재암위원

멘토·멘티 연수가 지금 초등학교 257명인데요, 이것에 대한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멘토·멘티 교사연수는 신규교사 및 3년이 안 된 저경력교사들의 학습지도방법이라든지 생활지도방법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고경력교사, 보통 10년 이상의 모범교사를 대상으로 일대일 멘토링제를 연계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자체로 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학년끼리,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같은 학년끼리 모범교사와 저경력교사의 일대일 결연을 맺어서 학습지도방법이라든지 생활지도방법 이런 것들을 연수시키는 방법입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5월에 초등학교 257명이 했는데 이것을 하고 난 효과가 뭔가,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저경력교사들이 학습지도방법이나 생활지도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선배교사들한테 배우니까 도움이 많이 되죠.

나재암위원

257명이 일대일이면 가르치는 분도 257명이 되겠네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합해서입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130여 명꼴.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130명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분들이 가르칩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이상된 모범 교원이 되겠죠. 모범 선배교원이 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것은 어디서 가르칩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그것은 학교에서 보통 오전수업이 끝나면 1·2학년은 오후에 하게 되고 5·6학년 같은 경우는 3시 이후에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잘된 학교의 예를 보면 선배교사들이 자기 수업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저경력교사 교실에 가서 그 수업을 참관하고 지도를 해 줍니다.

나재암위원

향후 2학기의 계획은 있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잘 안 들리는데요.

나재암위원

향후 2학기 계획도 가지고 계시나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이것은 연중 계속 됩니다. 어떤 일정한 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나재암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지원단 87명을 조직했다고 그랬는데 25쪽에 보면 말이지요. 지원단 87명을 조직했어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나재암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지요? 257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87명을 조직을 했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멘토는 모범교사이고, 멘티는 저경력 교사인데, 이것은 지원단을 말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지원단을 뽑아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연수도 시키는 그런 지원단입니다. 저희가 멘토 따로 부르고, 멘티 따로 불러서 교육청 차원에서 했습니다.

나재암위원

아주 좋은 제도 같은데 여기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말이지요. 여기서 나오는 어떤 시간이라든가 장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텐데요. 없으십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이것은 희망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어떤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 다음에 단답이 되겠는데요. 1·2학년 담임연장제가 있지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나재암위원

그것 왜 하시는 것입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지금 우리나라는 담임을 매년 바꾸지요. 바꾸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교육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에는 1학년부터 8학년까지 한 담임이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인성교육, 특기지도, 진로지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습부진아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년마다 담임이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사의 책임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습부진아가 1학년, 2학년 때 만들어진 학생들은 3학년 이후가 되면 구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으로 1학년, 2학년을 함께 한 담임이 2년 동안 지도하면 적어도 학습부진아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 63개 초등학교 중에서 현재 41%의 학교가 참여를 하고, 지금 일선학교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음 학부모와 함께 하는 독서문화축제 있지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나재암위원

가족 독서 골든벨 대회 이것 해 보았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나재암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나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독후감 쓰기는 집에 돌아가서 학생들이 읽는 책을 똑같이…….

나재암위원

독후감은 집에 가서 쓰고, 독서문화축제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몇 쪽?

나재암위원

업무보고 8쪽인데요. 학부모와 함께하는 독서문화축제 거기 독서 골든벨 대회를 했다는데 한번 하셨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독서 골든벨 대회는 매년 한 번씩 하는데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두 명이 한 조가 되어서 골든벨 대회를 합니다. 굉장히 학부모와 학생의 열기가 대단하고, 또 같이 집에서도 책을 읽기 때문에 아이들의 흥미라든지 독서에 대한 동기유발이 잘 되고, 학교와 가정이 연계되어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독서량이라고 그럴까, 그 책을 선정해 주나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독서 골든벨 대회는 사전에 필독도서를 정해 줍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읽게 됩니다.

나재암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교육장님 보고 때 서울학생 이것만 지킵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학생 무엇을 지키자는 것입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차례 지키기, 음료수대 앞에서 차례 지키기라든지 또는 인사 잘 하기, 고운 말 바른말 쓰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궁이나 박물관에 갔을 적에 예절을 잘 지키면 그것도 그 기관장이 발행하는 스티커를 발부해 줍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오면 나중에 연말에 표창도 하게 됩니다.

나재암위원

그리고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방과후 학교 활성화는 학교별로 10개 정도 부서를 조직해서 하는데 그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서 부서를 조직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교사들이 오후 몇 시에 퇴근합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방과후 활동은 주로 외부강사를 활용합니다. 교사들은 오후 3시에 수업이 끝나면 한두 시간 다음 날 학습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그것까지 부담하는 학교는 드물고, 이것은 거의 외부강사들에게 그러한 방과후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교육장님, 옛날에 방과후에 몇 시까지 학교에 있었나요? 교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저는 69년부터 했습니다.

나재암위원

상당히 오래되셨네요. 몇 시까지 학교에 계셨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학교는 보통 5시까지 근무합니다.

나재암위원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셨지요? 지금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학부형들 하고 있지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나재암위원

그것이 몇 대 몇 입니까, 공교육비하고 사교육비 비율이 대충?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공교육비에 버금갈 정도로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것 어떻게 교육장님이 좀, 공교육비가 많아야지, 사교육비가 많다. 학부형들이 지금 못 살겠다고 야단인데 이것 어떻게 좋은 방법 없습니까? 훌륭한 교사들이 저녁 늦게까지 해 주고 그 비용을 주는 방법 없을까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일부 교과목 같은 경우는 교사들도 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드물고요. 거의 외부 강사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이 6교시까지 수업을 하면 3시쯤 되는데 점심시간까지도 포함해서 아이들 생활지도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따로 지도한다는 것은 정말 사실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현직 교사가 자청해서 부서를 맡아서 운영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여기 지금 있는 분 중에, 저는 나이가 60이 넘어서 옛날에 학교를 다녀보면 늦게까지 선생님이 성의껏 가르쳐줄 때도 있었습니다. 여름방학도 겨울방학도 없을 때도 있었어요. 요새 정규직 문제가 나오고, 사교육비문제도 나오고, 교사들이 조금 저희들 눈에 비치기는 좋지 않게 비칩니다. 그래서 이 사교육비 많이 드는 것 때문에 외국에 일찍 조기유학도 가고, 버지니아사건 같은 것도 터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 좀 말이지요. 교육장님, 멋있게 다루어서 정말 학교 가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줄이는 데 최대의 효과를 내고 있다 하는 어떤 것을 한번 방과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계획을 짜볼 생각은 없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현직교사 참여율이 떨어지는데 이번 기회에 현직교사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교장님들에게도 연수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비용을 마련하는 문제가 좀 있을 것입니다. 사교육에 드는 비용이 다 학생들이 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 비용을 걷어서 선생님들 오후에 늦게 한 두 서너 시간 이용하는, 많은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먹고 나서 한두 시간 해줘도 그 학생들이.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를 가보니까 원어민선생님들이 자원해서 여섯 분이 영어를 자기들이 가르치겠다, 또 그 영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도 이렇게 나누어서 나는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서부지역에 있는 학교도 그래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야 사교육비도 줄고 학부형들이 환영하는 선생, 그림자도 정말 밟지 않는 선생상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참 걱정입니다. 나도 우리 며느리가 애를 낳아서 다른 데 가겠다는 것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들이 정말 선생상을 갖고 있는가. 데모나 하고 그런 나쁜 인상으로만 비쳐지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장래에 참 암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병원학교 운영지원인데요. 19쪽입니다. 제 출신학교이기 때문에 특별히 연세대학교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치료교사 1명, 자원봉사교사 8명, 5,8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이것은 병원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현재 한 40여 명의 환자를 지도하고 있는데 자원봉사교사가 8명이 있고, 치료교사가 1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나재암위원

5,800만 원을 들여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가서 간단한 교과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지 또는 놀이지도, 음악 이런 것들을 지도해서 아이들에게 뒤떨어진 학력도 보충해 주고 즐거움을 찾게 해 줍니다.

나재암위원

이것이 어린이병원입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연세대학교에 있는 병원 환자들입니다. 장기간 치료를 하는 환자들입니다.

나재암위원

어른이 아니고 어린이?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어린이들이지요.

나재암위원

이것의 활동한 사항을 2006년도 했던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나중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앉으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감사합니다.

김황기부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앉으시지요. 최병환 위원입니다. 8쪽 영어교육 내실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지역, 각 자치단체나 학교별로 사실 영어교육에 경쟁적으로 하고 있지요, 열심히. 원어민교사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를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중학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최병환위원

초등학교 시행을 해 보시면 어때요, 기대효과가?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작년까지는 동계방학 중에 3주 동안 운영을 했는데요.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예산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드는데 애들이 3주 동안 토요일, 일요일도 구분 없이 합숙을 합니다.

최병환위원

지금 신청자 중에 어느 정도나 소화시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아직 신청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름방학 때 중등이 하고…….

최병환위원

희망자를 소화시키는 %가 어느 정도 돼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희망자는 거의 9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앞으로 계획이 좀 더 확대해서 계속적으로 할 계획이지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확대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만 가지고는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초등학교가 6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구별로 한 학교씩 만들어서 그렇게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병환위원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중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3주 동안 하고 있는데 인원도 거의 비슷합니다. 초·중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구분하는 것은 원어민교사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이번에 중부교육청에서 영어 엘리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알고 계십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새로 도입한 제도지요. 처음 도입한 것인데 원어민교사 다섯 분을 모시고 아마 연말까지 교육을 하는데 장원중학교에 개설했습니다. 해서 그날 제가 가서 축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교장선생님이 인사말씀을 하는데 중3 아이가 아주 통역까지 하는 아주 실력이 대단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진짜 우리가 좀 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준다면 많은 인재를 배출할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서부에서도 그런 제도를 만들면 새로운 제도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은데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그런 데 담당장학사님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우리 교육청도 도입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상암초등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상암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건물을 신축한 지 5년밖에 안 되었는데 물이 새고 이런 상황을 직접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누수가 되고 강당에 양동이로 물을 받아낼 정도로 된 것이 몇 년 되었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해 왔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2002년 4월에 개축이 완료되고 그해 7월에 처음 누수가 되어서 바로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름에, 하자보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시공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를 잡아서 한다고 했지만 그 다음에 역시 또 마찬가지로 또 샜어요. 그래서 그 다음 2003년도에도 하자보수를 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2004년도에는 비가 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에 또 비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시공사가 와서 하자보수를 했지만 신통치가 않아서 이번에는 아까 설명을 들으셨지만 시설과장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원하는 방안대로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중에 그러한 연락을 받고,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시의원님들이 알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느냐라는 오해도 받았습니다만…….

최병환위원

잠깐만요. 다른 것보다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에 하자가 생겼다고 해서 잠깐 불러서 하자보수 했는데 안 되고, 안 됐을 때는 계속 하자만 보수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하자보수만 해서 안 된다고 했으면 건물의 부실시공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것을 현장의 시설담당하시는 선생님 계실 텐데 가서 보셨으면 이것을 손해배상청구를 하든지 강력한 방침을 세워야지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을 처음에 할 때 건축하는 회사에게 혹시 누구의 압력으로 특혜를 줘서 하자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마 시비를 못 거는 사정이 있지 않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도 시공사한테 강력한 무슨 요청을 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시설과장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떨지요.

최병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2002년도에 본교를 준공을 시키고 하자를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하는 과정에 두 번은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시공사가 했고 지난번에는 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하자가 났을 때는 천장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우리가 그 시공사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자를 보수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한 달 전에 교장선생님 말씀을 듣고 제가 사실은 직접 시공사, 시공사도 사실은 지금 하자보수기간은 지났거든요. 그렇지만…….

최병환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묘하게 보수기간을 피해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강력하게 해서 완벽한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적당히 넘어가서 보수할 시간적 여유를 넘겨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서 결국은 우리 교육청 전체의 예산에 손해를 끼치는 현상이 발생이 되었다, 재산에.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준공을 하게 되면 방수 같은 것은 3년 동안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시공사한테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하자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그분들이 응하지 않았을 때는 보증증권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자보증기간 내에 생기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최병환위원

건물의 균열은 언제 발견하셨어요?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균열 부분은, 제가 오늘 학교 측에 알아봤더니 한 2년 전에 균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동안 안 가보셨어요? 학교 측에 알아봐서 알았습니까?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제가 시설과장이기 때문에 늘 다닐 수는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아봤는데…….

최병환위원

균열이 가고 그러면 학교에서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보고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위원님, 균열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모든 건물이 균열이 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비가 새서도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구조체부분하고 구조체 밑에 조적부분이 있는데 이질구조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크랙이 나간 부분이거든요.

최병환위원

그것을 내가 지금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상황이 그때그때 찾아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그쪽에서 부실시공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변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된 문제가 있는 것을 빨리 개선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아이들 안전문제, 학교문제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학교의 시설안전문제,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에서 공정택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도대체 안전도검사를 하는데 공립은 다하고 사립은 하나도 안하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설관리라든가 그런 것도 그때그때 즉시즉시 대처해야지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고요. 앞으로 하자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즉각 즉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위원

교육장님 아시겠죠?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황기부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죠. 시설과장님은 교육청에서도 건축과에 계셨죠?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네, 전에는 본청 건축과에도 근무했었습니다.

김원태위원

환경개선사업에도 계셨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건축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다고 봐도 되겠죠?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옥상부분에 올라갔었죠? 유리로 된 창. 창에 실리콘을 1년이나 2년에 주기적으로 교체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네.

김원태위원

그 답변에 변함이 없습니까? 그 답변이 맞았습니까?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지금 실리콘 부분은 저희가 2년이나 3년 정도를 한 번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여기 교육청에 발령받으신 지는 몇 년 되었죠?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제가 여기 근무한 지는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교육청 현관 앞에 보면 실리콘으로 댄 데가, 똑같이 공사가 된 부분이 있죠?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네.

김원태위원

거기는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나요?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그 실리콘 부분이 이쪽하고, 그쪽은 천창부분에 있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여기도 천장에 있죠. 현관 앞에 천장에 있잖아요. 천창 아니에요?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천창은 맞는데 거기는 가장 높은 부위에 가장 햇빛을 많이 받는 곳에…….

김원태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답변하는 부분이 상당히 불성실하게 느껴지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김원태위원

됐습니다. 그 답변은 이상으로 하고요. 상암초등학교 건축비가 상당하죠? 얼마나 들었죠?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대략 몇 백억은 되겠죠?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대략 150억 정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정도의 공사면 하자이행보증금이라고 보증증권을 끊든지 보증금을 예치해야 되죠?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네.

김원태위원

보통 3% 정도는 되죠?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1/1,000 정도 됩니다.

김원태위원

1/1,000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정확히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000 금액 정도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3/1,000이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4,000만 원.

김원태위원

지금 3/1,000이라는 답변이 확실한 것입니까? 똑바로 확인하시고 얘기하세요.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요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김원태위원

아니 150억 공사에 하자이행보증금이 3,000만 원 4,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확실한 거예요?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잠깐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정확한 계수를 알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것은 찾아보시고요.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숫자를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상식적으로 시설을 담당하고 건축을 담당하셨던 분이 최소한 그런 수치도 기억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원태위원

그 시설자체가, 상암초등학교 자체가 그런 문제가 공사완료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땜질처방으로 여태까지 공사를 했다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담당 시설과장으로서 책임을 못 느낍니까?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위원님, 하자보수를 사실은 새로운 건물에서 누수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자가 나서도 안 되는 부분인데 송구스럽게 그 부분에 누수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몇 년 동안 없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누수가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학교나 교육청측에서도 시공사한테 하자보수를 시키는 작업을 해 왔던 것이고, 다만 그때 잡혔어야 되는데 못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김원태위원

만약에 법적인 문제로는 시공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죠? 시공사는 도의상으로 해 주는 것이죠?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지금 하자보증기간은 지났지만 지난번에 하자보수를 했던 부위에서 다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자보증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뭘 했느냐 이거죠. 땜질 처방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대대적인 보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 보수는 결론적으로 교육청의 예산으로 새롭게 투입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위원님,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 했던 부위에서 다시 하자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제가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직접 회사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당신들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 왜냐 하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완료를 시켜라, 그렇게 해서 그 회사 사람들을 불러들인 것이고, 이제는 당신네들이 하자 하는 방법대로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니 이제는 제가 학교에 나와서 교장선생님하고 직접 미팅한 이상 책임지고 내가 마쳐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끝내라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교육청측에서 추가비용이 들어간 것은 없고요. 제가 지금은 마지막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진두지휘해서 마쳤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사실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고 예산 추가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일단은 이번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올해 안으로 이번에 하고, 또 가을장마를 보면서 올해는 완료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믿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믿고 했는데 만일 그 문제가 다시 재발되어서 방수부분에 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죠?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하고요. 이번에는 제가 저희 실무진하고 직접 검토한, 아까도 현장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부방수하고 전부 하는 것으로 해서 믿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김원태위원

그런데 3년이라는 이행보증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공사도 임시방편의 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올해 안에 그것을 완전무결하게 한다고 하시지만 내년에 또 장마철 되어 보십시오. 그것이 제가 봐도 안 샐 수가 없어요.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위원님 그래서 만약에 원인이, 아까도 안에서 천장을 봤을 때 실크랙 같은 것이 보였다고 한다면, 그때 지금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했긴 했었겠죠. 그런데 새로운 건물에서 비가 새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이번에는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김원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똑같은 하자가 3년 동안 연속적으로 계속 하자가 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안 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4년째 똑같은 하자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위원님,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일단 하자보증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된 것을 우리가 지체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때 이번에 제가 점검한 것처럼 어떠한 누수의 원인 같은 것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공법을 미리 당겨서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김황기부위원장

똑같은 답변 그만 하시고, 들어가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43페이지에 보면 재개발구역내 소규모 학교용지 확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학교라 하면 초등학교가 4,000평 정도로 지금 만들어지는데 여기 43페이지에 보면, 업무계획 43페이지. 찾으셨지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김철환위원

보통학교의 절반 정도의 규모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기존하고 틀린 점, 그 다음에 문제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을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김철환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김황기부위원장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들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김철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보통 4,000평 학교를 하다가 2,000평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것이 무슨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기 이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준비 안 된 상태로 이런 소규모 학교를 예를 들어서 지어버리면 아무도 책임 못 지지 않습니까? 일단 아시는 분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부위원장

담당국장님 잘 모르세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담당국장은 어저께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요. 우선 저희 과대 과밀이 갈현·역촌지구인데 이쪽에는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지역에서 소규모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큰 학교를 줄여보자는 뜻으로 하는 것 같은데 담당…….

김철환위원

교육장님,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2,000평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운동장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인지, 처음 하는 것인지, 문제는 없는지?

재일

신재일재정과장

재정과장 신재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부 쪽에는 재개발구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한 10개 이상이 되는데 대부분 불광동이라든가 응암동, 갈현 이런 쪽들은 전부 주택조합이라든가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학교용지를 기존으로 있으려면 1만㎡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요. 많이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그만큼…….

김철환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불가피하다 이런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불가피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이해가 가고, 불가피하지만 2,000평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교육청 본청에 보고를 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고, 2,000평 지어도 운동장 없어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답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재일

신재일재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학교용지 확보가 워낙 어렵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택재개발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과대 과밀이 많고, 원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재개발을 할 때 교육청에 와서 일정부분을 저희는 요구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를 하려면 36학급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1만 ㎡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잘 응해 주지 않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 입장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고육지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철환위원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것입니까?

재일

신재일재정과장

저희 쪽에서도, 그쪽에서도…….

김철환위원

서부교육청 말고 본청 교육청에서도 2,000평으로 하는, 기존학교의 절반으로…….

재일

신재일재정과장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소규모 학교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 다음에 이런 학교의 예가 있습니까?

재일

신재일재정과장

저희 서부 쪽에는 현재 없는데요. 독립문초등학교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소규모 학교로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은요. 이런 것은 꼭 시의원이 질의해서도 아니고 여기 계신 교육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학교를 1만 ㎡짜리가 일반적인데 5,000㎡로 할 때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가피하니까 하고, 땅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시민들이 이런 광경을 목격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질의하기 전에 어디가 어떤 예가 있고, 거기가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 본청 교육청하고도 충분히 상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은 제가 교육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직원들 간에 논의가 있었어야 되고, 서울시 본청하고도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었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참 답답합니다. 제가 답은 교육장님 답만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김위원님 지적을 제대로 저희가 수용을 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지금 학급기준으로 운동장의 용적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1,500평 내지 2,000평 정도면 20학급에서 24학급 기준의 운동장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소규모 학교도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운동장은 매스게임이라든지 운동회라든지 체육활동을 하는 하나의 본거지로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실내체육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보다는 오히려 학교에서는 체육활동하기가 체육관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중부교육청 관내에 독립문초등학교 경우도 운동장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체육관이 있어서 체육활동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철환위원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은 하여튼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오랜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상식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일선학교들을 죽 방문해 보고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교장선생님 따라서 학교운영비를 쓰는 것이 다 틀립니다. 학교에 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기료가 비싸서 에어컨을 못 튼다, 사용 못 한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더 드느냐 하니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더 듭니다. 각 이야기하는 것이 다 틀리니까. 한 석 달 정도 잡으면, 석 달도 안 잡지요. 보통 두 달 잡으면 되지요. 200만 원에서 600만 원 더 듭니다. 저는 거기서는 교장선생님한테 별 이야기 안 하고 잘 응대하고 옵니다. 그런데 속으로 전혀 제가 접수 안 합니다. 운영비가 600만 원이 없어서 에어컨을 못 튼다는 것을 저는 마음속으로는 요만큼도 접수 안 합니다. 저도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 교장선생님은 무엇을 하는데 자기들이 2,000만 원 내놓을 테니까 3,000만 원 달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00만 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200만 원, 600만 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이야기하면 교육에 계시는 분들을 제가 불신하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에 잘 씁니다, 풍족하게. 그런데 어떤 교장선생님은 무조건 돈 없대.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개선책이 무엇 입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우선 개선책이라고 그러면 충분한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학교 나름대로 다 사정이 다릅니다.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기본적인 사정을 제가 다 압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산이 적은데 풍족하게 쓰는 학교는 무엇입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제가 지금 생각하건대 신설학교…….

김철환위원

우선 예산이 적은데 풍족하게 쓰는 학교의 경우부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그런 학교들은 학교시설이 새 것이라서 하자보수비라고 그럴까 그런 잡다한 공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교육활동에 원활한 경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노후된 학교 같은 경우는…….

김철환위원

교육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냉난방을 잘 안 켜시는 교장선생님은 학교시설 투자도 잘 안 합니다. 교육계에 오래 계셨는데 그러니까 전기료를 아끼는 교장선생님이 시설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험으로 그렇게 알고 계신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드립니다.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그렇지는 않지요.

김철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지금 이해를 못 하십니까? 그분들이 다른 데에도 돈을 아껴 씁니다. 그러니까 안 씁니다. 그래서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지요, 일일이 다 조사 안 해 보면. 그런데 어떤 학교는 다 쓰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 웬만한 것 다 해드리고, 거기가 풍족한 학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학교는 그렇게 하고, 어떤 학교는 그렇게 안 하고, 다 그렇게 안 하면 교육장님 말씀이 맞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예산이 적은데도 잘 하고 있습니다. 학습준비물도 다 사가지고 다 합니다. 어떤 학교는 아무것도 안 해, 안 하는 학교는. 그러니까 그런 아무것도 안 하는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교육장님이 그냥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업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죄송합니다. 기준을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어디에 세우느냐에 그런 문제의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냉방기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가동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 저희 장학사님들이 학교 방문할 적에 그런 학교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물어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음에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지요. 정말 전기료가 없다면 시의원들이 예산을 더 반영을 하도록 교육감이랑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교육청이 학교 지도를 해야 됩니다.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사실인가, 아닌가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운영비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쓰는 곳하고 비교하면서 감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시의원이 할 수 있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저는 사실 제가 있는 지역의 교육청에 이야기하고 싶은데 왜 그런 일을 안 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한 군데는 하고, 한 군데 안 하면 도대체 운영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여기 많은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학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조사를 안 하시나요? 학교운영비에 대해서는 일절 터치 안 합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저희가 학교 자율적으로 경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잘못 집행된 것은 지적을 하지만,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쓰라 마라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비지원 문제는 저희 교육청이 이번에 11억 정도 학교운영비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철환위원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는 잘 쓰는 학교, 그러니까 이것이 지도죠, 감사적인 성격이 아니고. 그런 것 할 때 공무원 숫자가 달립니까? 제가 공무원이면 쉽게 할 것 같은데요. 시의원이 할까 말까, 마음먹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여기 공무원들이야 좋은 학교 나쁜 학교 두 학교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죽 하면서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장학이라는 것이 학교운영비를 잘 쓰는 학교와 잘못 집행하는 학교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죠?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아직 저희 교육청에는 그런 냉방문제 가지고…….

김철환위원

냉방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운영비를 잘 쓰는 학교 못 쓰는 학교에 대해서 사례분석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는 담당자가 여기 교육청에 없나요? 학교운영비 담당하시는 분 안 계시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느냐 없느냐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이것은 깊이 들어갈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서 제가 그냥 여기 왔기 때문에 던져두고 가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 아까 초등담임연장제 같은 특색사업을 하시듯이 지금 학교운영비 가지고 아무도 지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지도하면 좋은 혁신사례도 되지 않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데요. 체육관 BTL사업을 금년에 합니다. 서부교육청에 보면 사업우선순위 1번 대조초등학교, 2번 서강초등학교인데 왜 대조초등학교가 1번이고 서강초등학교가 2번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발표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부위원장

아니, 담당국장 답변 못 합니까?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왜 과장들한테 답변을 시킵니까?

김철환위원

이것은 좀 어려운 것이라서, 국장님이 7월 1일자로 왔답니다.

흥기

조흥기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관리국장 조흥기입니다. 소규모 임대주택…….

김철환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는데요. 대조초등학교가 1등, 공부를 잘해서 1등, 서강초등학교가 시험을 쳤는데 2등,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 대조초등학교가 1등이고 서강초등학교가 2등인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흥기

조흥기관리국장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우선 우리 교육청에서 기본은 체육관 증축에 설계가 다 완전히 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김철환위원

그러면 대조초등학교가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흥기

조흥기관리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서강초등학교는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김황기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과장 답변해 주세요.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시설과장입니다.

김철환위원

다시 질의드립니다. 1번, 2번, 3번 녹번초등학교까지, 순위를 어떤 사유로 1번, 2번, 3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1·2·3번 순서는 지금 체육관을 짓게 되면 체육관이 들어섬으로 해서 운동장 형태가 부적합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체육관을 짓더라도 운동장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즉 대지여건이 체육관을 증축하는 데 이상이 없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대조초등학교가 녹번초등학교보다 운동장 형태가 좋다 이거죠?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16번에 은평초등학교와 17번의 홍연초등학교도 그렇습니까?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은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나 홍연초 같은 경우는, 은평초 같은 경우는 증축부지가 좀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홍연초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희망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서대문구청하고 같이 복합화로 해서 체육관을 지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철환위원

3번의 녹번초등학교는 대지면적이 9,513㎡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의 서교초등학교는 1만 4,780㎡입니다. 용강초등학교도 있네, 1만 5,000㎡.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녹번초등학교보다는 용강초등학교나 서교초등학교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면적이 1.5배나 되기 때문에 훨씬 모양이 잘 나올 것 같은데요.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저희가 이것을 선정을 할 때 부지가 넓더라도 교사동하고의 연계라든가 또 넓어도 기층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치도를 놓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배치도를 놓아도 4번 홍은초등학교는 8,000㎡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밑에 1만 5,000㎡짜리보다 8,000㎡ 학교가 입지가 더 좋다 이거죠?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그러니까 부지가 넓다 하더라도 기존건물의 배치형태나 운동장 형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배치도를 놓고 같이 협의해서 순서를 정한 것입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무슨 자료냐 하면 지금 순위 매긴 이런 기준들, 오늘 답변하시면서 하신 것은 배치 부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배치도를 저한테 다 주셔야 제가 알 수 있겠네요. 배치도를 주실 때 면적까지 저한테 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과장님 설명대로이면 왜 8,000㎡짜리가 상위순번에 있고 1만 4,000 5,000 1.5배나 큰 운동장들의 학교가 뒷 순위에 있는지, 그것이 입지 배치를 하니까 큰 운동장이라도 나쁘다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김철환위원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조초하고 서강초하고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대조초가…….

김철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선순위를 죽 매겨놔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없으면 질의를 안 드리는데 1번부터 17번까지 등수를 먹여놨기 때문에 그 등수가 합리적인가 안 합리적인가를 제가 보고 싶은 것이죠.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방 설명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들을 저한테 천천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학교도요.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독서논술교육 연수가 그 대상이 학부모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시를 했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아직 안했습니다. 후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독서논술교육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합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독서논술교육을 교사도 하지만 학부모에게도 가정에서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것은 서부교육청의 독단적인 계획입니까,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입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서울시교육청의 계획도 있고 저희 자체계획도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적어도 오늘의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면 자녀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라든지 또는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어야지 독서논술고사라고 한다면 상당한 전문성을 갖는 것이고, 또 교사들 모두에게도 주로 국어라든지 사회라든지 기타 이런 데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데 물론 본청에서 계획하고 있지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부에서 보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1,000명씩 이렇게 모아서 교육감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논술에 대한 연수를 하고 이런 것이 남들이 볼 때 많은 의혹을 갖게 한다. 이것이 각 교육청마다 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부관내에서는 위탁급식을 초등학교는 전부 직영을 하고 있죠?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김진성위원

중학교의 경우는 위탁을 하는 학교하고 직영을 하는 학교가 몇 학교씩 됩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거의다가 위탁을 하고 지금 41개 중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현재 4개 학교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4개 학교는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공립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지난번 국회에서 위탁업체로부터 급식사고가 일어나니까 갑자기 깊은 검토도 없이 직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급식법을 개정을 해서 전부 이것을 강제로 교육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학교장들의 반응을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교장선생님들이 직영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말씀을 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책임문제도 따르고, 또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교육청의 권고가 아니라 스스로 학교장이 직영을 하겠다고 자청해 온 학교가 있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많지는 않지만 일부는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학교의 명단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장학사가 가서, 또 교육청에서 권장을 하고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학교가 스스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장이 우리 학교는 정말 아이들의 안전하고 또 건강한 식사를 위해서 내가 직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덕산중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성산중학교 역시 교장선생님과 교사, 학부모가 희망을 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또 있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그 외에는 아직 보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것은 학교에서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판단할 때, 특히 학교장이 판단할 때 학교경영에 모든 최종적인 책임자는 교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교사들의 의사보다도 교장의 의견이 중요한 것입니다. 책임자의 의사가 중요한 것인데 그 의사를 존중을 해서 직영을 하겠다 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학교가 애로를 표하고 학부모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이러니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강제로 하는 것은 법은 앞으로 불합리하면 바뀔 수 있는 것이지만 직영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것을 한번 하게 되면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이고 막대한 예산의 낭비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만은 앞으로 불합리한 것은 점차적으로 해소되고 법도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순리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또 초등학교 직영의 경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김진성위원

그런데 9월 1일부터 서울시교육청은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동구매, 학교급식의 재료를 공동입찰제 또는 전자입찰 이런 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서부교육청 관내에도 학교에 그런 공문이 시달되었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아직 시달은 되지 않았고요. 현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식재료 구매업무 등 지원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TF팀이 구성되어서 그 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다른 교육청에서는 공문이 이미 나갔는데 서부에서는 안 나갔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죄송합니다. 공문이 시행되었는데 제가 전결규정 때문에 아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성위원

바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리를 막기 위해서 이런다고 하지만 이것은 발상부터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학교의 교장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이 너무 위험하고, 또 공정택 교육감이 자나 깨나 부르짖는 것이 학교의 자율성이에요. 학교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장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그의 판단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공문으로 강제성을 띠고 이것이 시행된다 라고 하면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입찰제 도입을 하게 되면 다른 물건도 우리가 건설이라든지 또는 어떤 공산품을 입찰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식재료를 입찰을 봐서 그것을 가져온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질이 그것이 향상이 되겠습니까? 질이 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지요.

김진성위원

그것은 명약관화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문제 삼는 것은 비리도 비리지만 비리라고 하는 것은 한두 사람의 문제인데 그것은 발본색원해서 일벌백계로 해야지요.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 때문에 전체의 아동들이 먹는 식재료가 품질이 저하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안전식품의 문제 그런 것이 대단히 크게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상과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될 것 같으면 오히려 급식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아직 시행을 하기 전이라서 지금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담당부장님들은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김진성위원

우리가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님 보기에, 우리가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갖고 얘기할 수 없고, 우리가 예견할 때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급식사고가 더 줄어들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급식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으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글쎄요. 급식사고를 예상한다는 것이 공동구매하고, 개별…….

김진성위원

품질이 더 낮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무게를 갖고 그것을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신선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우리가 저가입찰을 할 것 같으면 신선도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급식사고의 위험성이,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예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그러한 염려도 됩니다만 현재 지금 보건진흥원에서의 계획은 업체를 일단 조사해서 거기에 합격선이 된 업체만 등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적정가격은 시장조사를 해서 적정 품질을 확보해서 등록한 업체만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보건진흥원에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이것이지요. 또 하나는 우리가 책임소재를 생각해 봐요. 지금같이 수의계약을 하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을 하지 않게 될 것 같으면 입찰로 들어올 것 같으면, 저가입찰로 들어왔다 그랬을 때 사고가 났을 때는 그것을 교장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게 됩니다. 자기는 저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입찰을 준 것이지, 내가 거기가 품질이 좋고 모든 것이 잘 한다 해서 거기다 준 것이 아니다 이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책임소재의 혼란이 오고, 그것도 교장에게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렵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제도는 대단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교육감님을 위시해서 우리가 이것을 재고를 해야 할 성질이 아닌가, 본청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감님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최일선에 있는 교육청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진언을 해서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관리국장이나 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학교 당직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관리과장님, 답변하실까요? 5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용역은 수의계약입니까? 이것이 입찰로 들어갑니까?

희식

권희식관리과장

초과할 적에는 수의계약이…….

김황기부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와서 답변해야지 그것이 뭐예요?

희식

권희식관리과장

관리과장 권희식입니다. 5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수의계약이 원칙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지요?

희식

권희식관리과장

네.

김진성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당직업무를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당직용역업무가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희식

권희식관리과장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당직업무에 대한 용역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희식

권희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희식

권희식관리과장

현실은 3월까지는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2월 3일인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다시 4월에 대개, 날짜가 2월 3일인가가 법령이 변경되었는데요. 그래서 4월 이후는 수의계약을 막고 있습니다. 못하게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직용역은 1,000만 원 이상이 대다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자견적에 의한 계약만 할 수가 있고, 또 경비용역에 관해서는 중소협동조합으로부터 두 개 이상의 업체를 추천 받아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항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희식

권희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서부 관내의 초·중학교의 당직업무에 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재로…….

희식

권희식관리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요. 수의계약은 추후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 감사 때도 지적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내려보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수의계약이 대부분이지요?

희식

권희식관리과장

지금 5월 이후는…….

김진성위원

아니, 5월 이후는 모르지만 그 전에 된 것은…….

희식

권희식관리과장

네, 3월 전에 계약된 것은 대개 다 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희식

권희식관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아까 김원태 위원님께서 상암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상암초등학교가 하자가 난 것이 한 5년 되었나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2002년 4월에 개축되어서…….

나주형위원

한 5년 정도 되었지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나주형위원

5년이나 흘렀는데 아무런 그쪽에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교육장님이나 저나 만약에 집을 짓게 되면 하자가 생겼다 했을 때 하자보수요구를 하고, 또 보수가 계속 안 되면 저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겠지요? 그것이 협의가 안 되고 하면 마지막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5년이나 된 시점에서 아무런 법적인 것도 묻지 않고 그냥 계속 하자보수만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아까 하자보수기간도 3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설과장님 답변에 하지만 하자보수한 데서 문제가 생겨서 아마 그 시효는 관계없이 계속 할 수 있다. 만약에 이번에 또 해서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했는데도 하자보수가 안 된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법적으로 시공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시설과장 김헌암입니다. 지금 공사하자 관련은 계약할 당시에 방수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라도 하자가 발생이 되게 되면 3년 내에는 언제든지 하자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계약 당시에 계약 상태이고 해서 하자보수를 시켰던 것이고요. 일단 하자보수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는 괜찮을 줄 알았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또 다시 하자가 발생된 것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3년 뒤가 완료되는데 그 이전에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했는데 거기서 완료가 되었으면 되었는데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또 같은 상태가 발생되어서 지금 그 회사로 하여금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되었던 부분을 하자했는데 하자가 그 이후에 완료가 안 되면 그것을 완료시켜야 될 책무가 회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되었더라도 이번에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공법을 하는 것이거든요.

나주형위원

이번에 만약에 해서 안 되면 그 시공업체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까?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법적으로 책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조건에는 없거든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나주형위원

그러면 결국 그 부분을 오랫동안 5년 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법적으로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네요?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지시를 시켰는데 그 회사가 만약에 하자보수를 안 했다고 하면 하자보증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언제 괜찮았다고 그랬지요? 2002년부터 시작해서…….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2002년에 준공을 하고 그 이후에 하자가 발생되었던 사항입니다.

나주형위원

언제 처음 하자가 발생했지요?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그해 여름을 지나면서 하자가…….

나주형위원

2002년 4월에 준공해서 3·4개월 만에 하자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네, 그렇지요.

나주형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50억 정도…….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제가 금액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한 1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100억이든 150억이든 하여튼 학교공사가 큰 공사인데 이렇게 계속 몇 년째 하자를 방치해 가면서 있으면서 아무런 시정도 안 된다면 어떤 법적으로 책임을 묻든지 무엇이 되어야지만, 앞으로도 학교시설이라든지 공사는 시공업체에도 본보기도 되고, 공사에 좀 더 만전을 기하고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조성이 될 텐데 지금 현재 하자마자 3·4개월 만에 하자가 났다는 것은 이것은 부실공사로밖에, 저는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상식에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물론 하자가 나서는 안 되는 문제고, 또 저희들 목표가 하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지향해 나가는 것인데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자기간 내에 완벽하게 조치가 되어서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이 안 되었어야 되는데 그 하자보수는 계속 시켰습니다만 하자의 원인이 정확히 규명이 안 되어서 사실상 지연된 것만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하자보수기간 내에 했던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이니까 저희가 아직 시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따라오는 것이고요.

나주형위원

그러면 좀더 일찍, 작년이든 좀 일찍 교육청에서 이렇게 직접 나서서 교육청이 원하는 공법대로 하자보수를 하고 이렇게는 안하셨습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벌써 4년이 지나는 시점인데.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 잘해서 누수가 안 되는 학교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누수가 안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되면, 지금 5년째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그렇습니다. 100%라는 것은 없는데 지금 믿고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안 되면 그 다음 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누수가 또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만약에…….

나주형위원

만약에 안 될 경우도 교육청에서는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당초 설계했던 사무소 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공법을 찾아볼 생각에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이번에 해서 안 되면 또 다른 공법을 찾습니까?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위원님이 지금 저한테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나주형위원

그러면 시공업체에다는 법적으로 책임은 못 묻는다는 그 말씀이죠?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시공회사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 부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주형위원

아니, 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번에 하자보수를 요청을 했는데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고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되어서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법규에 따라서 부정당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취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이번에 하자보수를 했는데 하자보수가 안됐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법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까?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그 부분은 일단 하자보수를 그 회사로 하여금 완료를 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겠죠.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물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관련법규를 더 공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대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하나 지어도 하자가 생기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과장님도 똑같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돈을 들여서 집을 건축을 했는데 계속 비가 오면 비가 새고 하는데 업체에다 계속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씩이나 기다려주는 것도 그렇고…….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기다려줬다기보다는 계속 시켰던 것이죠.

나주형위원

계속해도 안 되는데, 안 되는 입장에서는 건축비 주고 하는데 화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손해배상을 요구할 테고 손해배상을 그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는데요.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우리가 공사계약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헌암

김헌암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김황기부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