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와 장마가 계속되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시느라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상국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6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실시 후 이어서 이지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사무처장 김상국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사무처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비롯해 수시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사무처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한수동, 의사담당관 최용환, 공보실장 정헌재, 정책연구실장 박노수) 그러면 준비된 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 3,341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서 3,049만 원이 수납되었고 292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259억 7,7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6억 7,000만 원과 이용액 2,000만 원, 예비비 40억을 더한 예산현액은 316억 6,700만 원이 되겠고, 이중 96.2%인 304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3.8%인 12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사업계획 변경 취소 9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4,300만 원, 낙찰차액 등 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목표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처 운영경비인 의사운영은 229억 4,700만 원 중 95.8%인 219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4.2%인 9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운영의 내실화 항목에서 4억 5,600만 원 예산 중 89.7%인 4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중요한 집행잔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은 5,800만 원 중에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의회운영 각종 보고자료 및 책자발간 사업에는 3억 3,1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회활동 지원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24억 3,600만 원 예산 중 81.3%인 19억 8,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18.7%인 4억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요 집행잔액 내역은 의원 입법활동 지원 연구용역사업은 2억 4,000만 원의 용역예산 중에 1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2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정책연구실 운영사업비는 1억 800만 원 중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학원생 의정발전 논문 공모사업비 2,800만 원 중에…….

사무처장님, 지금 결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세입·세출결산서 이것을 지금 보고 설명하시는 겁니까? 설명을 어느 것을 하는지, 페이지 수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안설명서가 지금 깔리지 않은 채로 그것도 미리 준 것도 아니고 하고 있어서 이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서 가져왔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죽 챙겨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에는 밑의 직원들이나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할 경우에는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은 그때 가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마디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정균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우리 서울시의회는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회 전반에 대한 의사일정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전체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최상의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한 기본 자료조차 위원님들에게 배포하지 않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아주 불성실한 준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는 의회 전반에 대한 불성실한 공직에 대한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보고 특히 상임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각별히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처음부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 3,341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서 약 3,049만 원이 수납되었고 292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259억 7,7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6억 7,000만 원과 이용액 2,000만 원, 예비비 40억을 더한 예산현액은 316억 6,700만 원이 되겠고, 이중 96.2%인 304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3.8%인 12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사업계획 변경 취소 9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4,300만 원, 낙찰차액 등 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목표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처 운영경비인 의사운영은 229억 4,700만 원 중에 95.8%인 219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4.2%인 9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운영의 내실화 항목에서 4억 5,600만 원 예산 중에 89.7%인 4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중요한 집행잔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은 5,800만 원 중 4,700만 원을 집행하고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의회운영 각종 보고자료 및 책자발간 사업에는 3억 3,100만 원 중 3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회활동 지원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24억 3,600만 원의 예산 중 81.3%인 19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18.7%인 4억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중요 집행잔액은 의원 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사업은 2억 4,000만 원의 예산 중 1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2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정책연구실 운영사업비는 1억 800만 원 중에 4,300만 원을 집행하고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으로 가서 대학원생 의정발전 논문 공모사업비 2,8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을 집행하고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비는 3억 4,200만 원 중에 3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제30회 정례회와 제162회 임시회 통합 발행으로 1회 감소분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 중 1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장배대회 등 체육활동 지원비는 1억 원 중에 사업미시행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원 노트북 PC 및 프린터 유지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정보화 지원, 주전산실 운영 등 정보화사업의 안정적 유지 및 관리개선을 위해서 6억 4,300만 원의 예산 중 5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청사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청사 방호 및 청소관리, 체력단련실 관리·운영, 청사시설 개선 및 의원연구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58억 6,500만 원 예산 중에 56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사무처 직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일반예산은 135억 4,600만 원 예산 중에 134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에는 87억 2,000만 원 중에 84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운영 및 교류사업 내실화를 위해 4억 3,500만 원의 예산 중에 3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업무추진비 등에는 82억 8,500만 원 예산 중에서 81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은 3,341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서 3,049만 원을 징수하고 노트북 PC 등 분실변상금 292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후 수납 내역별로는 불용물품 매각대금 1,385만 원, 노트북 PC 및 프린터 분실 변상금 1,51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과 전용, 세목변경, 사업변경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8건에 3,400만 원으로서 인건비 부족분을 집행부 예산에서 이용하였으며, 전용은 4건에 6,000만 원으로서 포상금에서 연가보상비로 500만 원, 용역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700만 원 등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목변경은 5건에 3억 8,300만 원으로서 수당, 가계지원비, 기타직 보수, 시설비 예산 중 미집행 예산액을 기본급,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세목을 변경해 집행하였고, 사업변경은 1건에 5,500만 원으로서 청사 리모델링 시설비 예산에서 청사 시설개선 시설비로 사업변경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39억 2,900만 원으로서 의원님들의 유급제 시행에 따른 월정수당 부족분에 충당하였습니다. 아울러 2006년 주요업무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성과목표별 총괄설명에서 결산 중에서 집행잔액 불용액이 50%가 넘는 것이 총 7개의 항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의회사무처의 고유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또 그 활동이 잘 되어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고 그런 신뢰성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됐어요. 제가 2006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의회사무처가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장소에서는 안했고 이때 좀 하려고 마음먹고 나왔는데 의원 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에 55%가 불용이 됐고, 다른 것은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연구실 운영에 59%, 대학원생 의정발전 논문 58%, 자체 여론조사시스템 운영 90%, 전체 7개 중에 4개가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 중에서도 살펴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정책연구실 운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책연구위원회를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의원님들의 과제 수행이라든지 개별적 활동이라든지 자체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활동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 또는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실례로 우리 의원들이 연구를 위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세미나 등 토론회를 하게 되면, 정책연구실과 공조가 돼서 정책연구실에서 행정적 지원이든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10명의 의원님들과 여기에서 토론회를 가졌는데도 자료 수행이라든지 재정적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의원 분들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사항에 대해서 소모임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의 연구모임을 만들어도 정책연구위원회가 수반을 해 줘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활동을 많이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가 대학원생들에 대한 의정발전논문공모는 이런 취지가 있어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가 참여하고 가깝게 가는 그런 홍보활동도 있는 겁니다. 왜 사업을 안 하고 불용으로 처리합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의 경우에는 특이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우리 원이 개편되는 과정이 있었고 또 대학논문은 시행을 했습니다만 참여건수가 적다보니까 예산 집행이 저조했는데 여기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체가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덜되어 있는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욱더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재적의원 105명이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는 자체도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 관계는 작년에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에는 그래도 ARS를 이용하시는 의원님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지만 금년에 현재 11건을 신청해서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계속 그것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시의회소식지, 정례회하고 임시회가 통합이 되어서 발행이 1회 분 감소했다고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어요.

작년에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홍보라는 것은 두 개가 통합되었다고 한번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더 만들어서 오히려 계속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이 통합되어서 없었으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지역 활동하는 모습을 담아서 홍보를 했어야지요. 서울시의회는 의원 개개인의 연합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 안하고 예산 불용처리하게 되면 의회가 일 안하고 시민들한테 무슨 얼굴을 들고 다니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작년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례회가 6월인데 6월이 끝나고 원이 개편되다 보니까 그때 바로 홍보를 못하고 새 의회가 구성되면서 합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의장배 체육활동 지원에 100% 전액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찬반논란도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도 하시고 또 그리고 사업을 잘하셔야만 다음연도 예산 책정이 잘되는 것을 아시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연구 기능이라든지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활동에 대해서 좀더 획기적이고 활발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안을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행정자치부 지침이 뭐예요? 선거법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행자부 지침에 위반되는 것 없어요. 그게 항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선관위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그랬지, 누가 일반 선거구민과 하는 것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본질을 자꾸 호도해서 불가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산편성을 해 놓았으면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상식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본 취지에는 맞는 말씀이지요. 맞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래 행자부의 예산설정 비목 자체에 없는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지 않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그러면 예산편성하지 말았어야지요. 5,000만 원 편성된 것 왜 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편성됐다는 자체가 그런 것인데 하여간 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지금까지 체육활동하는 것에 한번도 지원을 안해 주었어요.

사무처장님, 그것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사무처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예결위에서 발의했던 내용인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기이 사용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검토하셔서 기왕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준비 좀 하세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체육활동비, 2005년도에는 지급을 했지요?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지만 2006년도에 또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아까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일반주민이…….

그것은 선거법에는 그렇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번에도 가장 최근에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의원과 공사, 서울시 산하단체 직원들과 축구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어떤 명목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봤던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전제는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전제하에서 지난 것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지난번에 했던 것은 우선 행자부 지침에 맞는 예산편성의 항목이 아니라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왜냐하면 자꾸 행자부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 사용했고 2006년도에 아예 없앴어야지. 그렇지요?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차량을 2006년도 2대를 매각했지요. 그리고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매각한 차량에 대한 구입은?

그때 다 했습니다.

2006년도에요?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매각절차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2006년도에 구입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2006년도에 팔고 2007년도 예산서에 2대 구입이 되어 있어요, 편성이.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매각은 2006년도에 하고.

죄송합니다. 그것은 잠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 차량을 1월 10일에 매각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2006년도 차량구입예산이 예를 들어 세입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매각을 했으면 2006년도에 차량구입비가 항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차량구입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느냐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구입한 것은 25인승 차량 예산이 다른 차량이고 작년에 구입한 것으로 똑같이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지금 확인을…….

왜냐하면 차를 매각했으면 타고 다닐 차가 있는데…….

차는 보통 먼저 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상식적인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만…….

2006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차량구입예산이 있느냐고요. 그것을 한번 질문드리는 거예요. 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도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일단 한번 찾아보시고요.

조금 이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이 빠지네요. 일단 중단하고 다른 것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예산편성이 지방의회 운영 1120번에서 의사운영하고 한 개가 더, 의정활동인가요? 두 개였는데 말씀 좀 해 보시지요. 1121하고 1122. 오늘 결산서에 1122가 44쪽입니다. 이렇게 두 개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왜 불용률이 %로 안 들어옵니까? 의사운영에서 지금 79.8%가 불용된 것이 맞습니까? 31쪽입니다. 아니지요, 제가 틀렸지요? 의사운영 전체를 보면 남은 돈이 9억 6,60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예산이 212억? 제가 한참을 찾았는데도 이렇게 헤매네요.

95.8%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잘못 봤고요. 다음, 그러니까 의사운영에서 9억 6,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이 대부분 지금 보면 인건비 아닙니까?

낙찰차액이 상당히 됩니다. 9억 5,8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우선 1억이 인건비에서 남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찾으셨지요, 31쪽에 110번 인건비에 집행잔액이 지금 1억 맞잖아요. 찾으셨지요?

네, 9,600.

그것은 9억 6,600만 원은 의사운영 전체에서 남은 것인데 지금 말씀대로 낙찰차액이 있으셨다고 그런 것이고요. 바로 밑에 칸에 인건비가 지금 1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오른쪽 9억 6,600 밑에 1억이요. 찾으셨지요?

네.

그런데 이용을 해 오셨잖아요, 53페이지. 3,400만 원을 집행부에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용해 오셨다면서요.

서로 왔다 갔다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 인건비에서 1억이 남았는데, 결과적으로는 1억이 남았는데 부족해서 집행부 돈까지 3,400을 이용해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이용은 아시다시피 아주 특별한 사항 아니면 허락을 안해 줄 터인데 제가 지금 보면 앞뒤가 맞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책연구실 운영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지출을 다 못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포럼 비슷한 연구단체를 만드셔서 자비를 들여서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책연구실 예산으로 지출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정책연구실은 어떤 경우에 쓸 수 있습니까? 행자부 지침에 배치되지 않으니까 정책연구실을 지금 설치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책연구실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업무를 하면 이 돈을 다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큰 규모의 용역도 있을 수 있지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소규모 용역을 짧은 기간으로 줘서 용역비 지출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직접 연구하면서 그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또 위원회 활동은 지금도 있습니다만 정책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연구하면서 필요한 비용이 뭘까요? 공부하는 것은 되겠습니까, 교수님들 초빙해서 듣는 것은?

그런 것은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책연구회에서 주관하면?

네.

정책연구회에서 주관하면 할 수 있겠지요?

현재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 잡을 때까지 정책연구실의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제출하십시오. 무엇을 하면 할 수 있는지, 행자부 지침과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받들어서,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달라는 거지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달라는 것 중의 하나가 시정질문 뒷받침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시정질문하려면 보통 한 달 걸리거든요, 자료 수집에서부터 그것을 문안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있겠지요. 그런 과정에서 정책연구실에서 다 만들어서 달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 위원과 정책연구실 직원들 간에 상호 토론도 있고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빨리 용역을 내시든지 어쩌든지 해서 지금 지나간 것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라, 삼을 수도 없는 구조지만 내년 예산에 사업내용이 이렇게 포괄예산이 아닌 구체적인 사업 항목에 따른 예산이 나오도록 빨리 내부 워크숍과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 이런 것들을 진행하도록 하시고, 안이 잡히면 저한테 반드시 상의를 하십시오. 상의라기보다 안을 먼저 달라 이 말입니다, 저도 안을 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 지침을 우리 의원님 전원에게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매일 상임위에서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때나 해외에 우리가 방문을 가는 때나 해외시찰을 가는 때나 여기에서 다 걸립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빨리 높여주셔야 조금 전에 있었던 그러한 논박이나 예결위에서 예산항목을 의원으로서 잡아넣는 이런 일을 안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자부가 전체적인 통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돈이 더 필요할 때는 행자부하고 건의하여서 뚫어나가야 되고 있는 돈을 가지고는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의원님들 내부에서 의견이 나와서 의회가 운영돼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소수 의장단과 위원장님들끼리 모여서 합의 도출한 것만 가지고 의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일반 평의원들한테까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펼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지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도 의정공통경비이고 포럼, 아까 말한 의원님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데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도 의정공통경비를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자는 되고 후자가 지금 돈이 없어서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원들끼리 합의 도출해야 할 사항으로 봐요. 행자부 지침을 무조건 전원에게 나눠 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7115번, 체력단련실입니다. 페이지 좀 찾아봐 주세요. 체력단련실이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38쪽입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을 예산에 넣어도 행자부지침에 위배됩니까? 검토하시고요.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의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어디에 배치할 수 있는지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함께 빨리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체력단련까지는 안가도 좋은데 좀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샤워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자라 10시까지 정도 있는데요, 연구실이 좋고 또 냉방시설도 잘 되고 그런데 샤워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능률도 오르고 이러는데 도저히 씻을 곳이 없거든요. 화장실 한 칸을 줄이든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구 활동을 아침에 하고 또 나와서도 그렇고요. 이게 절실합니다.

하여튼 의원연구실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별관밖에 들어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전용은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이따가 오후에도 다시 질의응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준비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전체 예산 비율에 비해서는 집행률이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면 각계의 사안별로 보면 27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10% 이상이 미집행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나 건전성, 계획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몇 부분이 집중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더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를 애초부터 잘못 편성했거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의원 입법활동의 연구용역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유공시민 표창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에 있어서 55%, 58%, 이렇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원생 의정발전 논문공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이 너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니까 2006년 1월 1일부터 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가 회계연도이고 이에 대한 결산 아닙니까?

네.

처장님, 우리 사무처 조직에 보게 되면 정책연구실이 있습니다. 정책연구실장도 저기에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정책연구실의 직원이 몇 분입니까?

10명입니다.

10명입니까?

네.

여기에 정책연구실장은 지금 몇 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계약직으로서 개방형 5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 밑에 보니까 정책연구1팀이 있고 또 2팀이 있네요. 거기 팀장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일반직 공무원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5급 사무관이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행정 6급, 7급, 이렇게 직원들이 있는데 지금 정책연구실에 2006년도에 보게 되면 약 1억에서 60%가 미집행이란 말이지요, 대략적으로 보면. 1억으로 본다면 약 4,000만 원을 쓰고 6,000만 원은 안 썼다는 이런 얘기인데 눈만 멀뚱 멀뚱하니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적어도 사무관이 세 분이나 계시고 주사들 합해서 10여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의 어떤 시정과 관련된 시정개발연구원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정책연구실의 어떤 고유의 기능이란 부분도 의원들에 대한 정책기능에 대한 서포터 역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연구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장이 전결과 관련해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집행과 관련된 이 전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무처장을 경유해서 의장이 마지막 결재를 하겠지요. 그렇지요?

사안에 따라서는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과 단위, 그러니까 실장 전결로 대부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책연구실의 2006년도에 그러면 1억 중에서 6,000만 원을 못 쓴 부분은 정책연구실장의 과 단위 그쪽에서 결재를 안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결재를 안한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예산편성과정, 또 우리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에는 우선 여기 정책연구실에서 각 상임위원회한테 용역 요구를 받아서 일정부분을 용역비로 지출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가 연구용역을 해도 수억 단위가 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정책연구실에 있는 직원들이 적어도 사무관급이 세 분이나 있고 주사들이 있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예산 집행된 내용을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예산을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보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예산부분이 좀 적어지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이 2007년도 7월이니까 6월말 현재로 해서 정책연구실의 예산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역시 지금도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정책연구실장인가요, 안경 쓰신 분이?

네,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잠깐 나와 보세요.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2006년도 예산이 불용률이 높았던 것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현재 결산을 다루고 있지만 아무튼 불용액이 해마다 많으니 2007년도도 상반기가 끝난 것 아닙니까? 올해도 1억 예산이 잡혀 있다 말이에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올해는 그게 아니잖습니까?

저희들 사업이 주로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시작해서…….

여보세요. 이게 무슨 공사와 관련해서 연초에 발주하는 공사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정책실장, 연간 정책연구와 관련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잡아놓았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경이 될 수 있지만 기본계획은 잡아놓고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들이 주로…….

연말에 연간단가 내지는 포괄사업비를 다 쓰려고 연말에 공사하듯이 이것을 집행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시간관계상 연간계획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주시고요. 지난 것을 자꾸 질타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도 예산지출과 관련되어서도 보게 되면 정책연구위원회에서 필요해서 요청하면 지출이 되겠지만 이것에 대한 부분이 사무처장이 어떤 전결로 내려가느냐, 사무처장 답변은 정책연구실의 부서 단위에서 결정해서 내려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20%도 못쓰고 있다, 지금 의원들이 토론회다 워크숍이다 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앞으로 감사기간도 있겠지만 여기 열 분의 공무원이 앉아서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돈이 10억도 부족하고 20억도 부족하고 이렇게 가야 될 판에 돈을 1년에 2,000만 원 쓰는 이게 서울시에서 얘기가 됩니까?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당장 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의문 나는 점만 묻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8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부분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지요?

네.

의회홍보 해외보도 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도 역시 2,000만 원이 잡힌 줄 알고 있습니다. 연 2회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우리 시의회 홍보 차원에서 일간기자들과 같이 언론기관과 함께…….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물론 민간인 해외여비 의회홍보 해외보도 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기자들과 우리 시의회 공보실이 동행해서 외국의 의정활동을 취재하고 우리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그런…….

어디에다가 홍보를 기자들이 하십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외국도시를 방문해서 갔다 온 다음에, 그게 우리 의회를 홍보했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의회 해외보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국외기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국내기자입니다.

그러면 해외에 가서 우리 의회의 활동을 어떻게 보도합니까?

해외에서 보도한다기보다 갔다 와서 우리 내용하고 그게 합해서 보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보도한 내용이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더 보자면 언론과 같이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데 참여한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원님들도 같이 가십니까?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의원님까지는 같이 못 가시고 주로 기자 분들하고 공보실장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2회 다녀온 실적이 있지요? 누가 가셨고 어느 기자가 가셨는지, 또 갔다 오셔서 어떤 결과물을 내셨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청사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에 청사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는 이것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간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네,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 단위로 하십니까, 아니면 2년 3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이 안 되나요? 불용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어떤 용역업체하고 얼마에 계약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측을 해서 정확히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예측해서 해야 되는데요, 입찰하기 때문에 낙찰가가 조금…….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하시나요?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3년간 청소용역 맡은 업체하고 낙찰가하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지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지철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의 산업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이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핵심요인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에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은 물론 서울의 중소기업 발전방향과 애로사항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천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거나 중소기업의 권익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 회의 개최 시 임시회 및 정례회 기간에 가급적 정기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으며, 주로 중소기업 현장 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등 서울시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시책추진방향에 대한 점검과 확인, 평가 등을 함으로써 서울지역의 기업투자에 대한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기업투자환경 개선 등 서울의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운영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지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정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의 정책지원 및 제반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존경하는 이지철 의원 외 58인께서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위원 활동기간은 타 특별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활동기간을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에서 6개월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정균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의회 중소기업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정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고정균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정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고정균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이지철 의원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고정균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지철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한 9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40분 정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저희가 회의 전에도 간담회를 했고 거기서 다 의견교환을 나누었고 또 점심시간에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없이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창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우재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32회 정례회에 본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문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 소득의 양극화 등으로 요보호계층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현행 보건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1948년 11월 보건, 후생, 노동, 주택 분야 등의 사무를 중심으로 사회부를 신설하였으며, 1949년 7월 의료, 방역, 약무 등의 사무를 중심으로 보건부를 신설한 바가 있고, 1955년 2월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로 개편하였으며, 1994년 12월 후생, 노동, 주택, 부녀문제 등 사회분야 사무를 제외하고 생활보호, 자활지원, 여성복지, 노인, 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복지 분야 사무를 주관하여 보건복지부로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경우 3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개편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는 지난 5대 의회 후반기에 문교보사위원회를 분리를 하고 보건사회위원회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보건의료사업 육성기반 구축 및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 강화, 사회보장 전달체제 확충, 사회복지시설의 내실화 등 복지 분야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으며 현행 헌법 제34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적인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노약자, 장애인 등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서울시의 조직도 여성복지, 가정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저출산대책, 노숙인 자립지원, 보건, 의료 등으로 확대 세분화되어 가고 있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를 위한 복지증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위해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대표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서울시가 사회복지 증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재단법인 서울여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체계를 맞추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지난 2007년 2월 28일 우재영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제1항제5호 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사목에 서울시립 교향악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다음 안 제6조제1항제6호 다목 중 재단법인 서울여성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보건사회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우재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정균 위원이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정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균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정균 위원이 제안한 수정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정균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우재영 의원님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고정균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우재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지현·김배영·김분란·나은화·나재암·도인수·서정숙·송주범·오신환·정교진·지용훈·채봉석·강감창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지현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 지고 이에 따라 여성의원의 비율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원의 출산휴가 사항에 대하여 명시된 규정이 없어 여성으로서 정당히 누릴 수 있는 휴식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 평등의식을 정립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의원의 출산휴가 규정은 현재 여성의원 중 40%에 달하는 가임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출산휴가를 사회적 비용으로 여기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동 일부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의원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의원이 임신을 할 경우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하되 휴가 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일부 개정규칙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위원장, 박희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4항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고 하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받고 참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박환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주요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국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국입니다. 2007년 현안업무 추진사항 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7년 현안업무 추진사항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예산을 사실은 그때 저희가 예산안에 당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됩니다만 그것을 못하고 이번에 조정하는 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 조정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질의 응답 받으시고 예산을 하셔야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님.

박환희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시면서 자매도시나 비교 시찰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왔는데 별관에 각 층별로 광고란에 최근에 와서 광고를 하고 있던데 혹시 처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것을 붙여놓고 그랬더라고요. 그것을 앞으로는 추진사항 같은 것, 향후 어디어디 간다든가 하는 추진사항을 거기 광고란에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광고란에. 의원님들이 수시로 별관에 오면서 보면 광고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그런 추진사항이라든가 기타 다른 것, 공지사항 같은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진수 위원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각 상임위원회에 보면 도시관리위원회만 빼놓고 나머지는 저희가 상임위 임시회라든가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들고 오는데 스크린도어 있잖아요.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스크린도어를 다 상임위원회별로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시관리위원회만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결산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프로젝트를 아마 설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사진촬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사진을 촬영하고 이러면 사진만 주는데 e-메일로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의원들 보면 홈페이지도 갖고 계시고 그런데 자기 홈페이지에 활용할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사진으로 받으면 또 스캔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e-메일로 해서 파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보면 의원동정란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완료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혹시 동정란이나 이런 것에? 의원이 직접 들어가서 자기 지역의 활동상이라든가 아니면 의회 활동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의원님 홈페이지 개별적인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면으로 검토를 지난번에 일차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의회 홈페이지가 더 풍성해지고 틀에 짜여 있는 홈페이지가 아니고 뭔가 활동적이고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발언대를 좀 좌측으로 치워주십시오, 집행부 얼굴이 보이게. 방금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님께서 사진 촬영한 것의 배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위원님들의 구성도 많이 달라졌고 세월도 많이 가서 거의 다 이메일로 디지털상태에서 받아야 다른 데에 활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무처만 구석기시대에 그냥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을 사진으로 현상을 해서 준다 말이지요. 그 비용은 돈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사진기부터 디카로 전부 바꿔야 될 것이고 그러면 바로 파일이 되니까 위원님들의 이메일로 직접 송부해 드리면 되지요.

이메일의 용량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신 사진 중에서 다 쓰게 되지 않습니다. 편집이라든지 의정보고서면 의정보고서 또 자기가 책이면 책자, 홈피면 홈피에 어울리는 컷을 골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찍어주셔야 되고 그중에서 몇 장을 고르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 하면, 본인이 고르게 해 주세요. 상임위별로 와서 찍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의회 홈피에다가 의원들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면 우리 인턴들이 접속해서 각 의원님들의 상황에 맞는 것을 택하고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그 파일을 없애버리면 간단한 문제예요.

상임위에 띄울 수 있으면 띄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시의회 홈피를 활용하자는 것이지요. 상임위 별로 하든지 본회의 것이면 본회의, 이렇게 지금 회의록을 준비하듯이 그 사진을 하면 될 것을 굉장히 개탄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이 나올 때 까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바로 확인해서 실지로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회의 때마다 창의 창의하는데 우리 의회사무처는 창의라는 말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것을 여기에다가 할 얘기인지 제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예결도 그렇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서류중의 하나가 시장방침입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거의 다 시장방침을 받아서 집행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결위에 올라온 사업 몇 십 가지를 보니까 다 근거조항은 법률조항 아니면 시장방침 몇 호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수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거나, 아니면 업무 보고할 때 집행부가 취사 선택해서 제공하는 것만을 의원들이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의사소통상 장애가 걸려서 각종 그 뒤에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나오는 오해로 우리가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통과시킨 양창호 의원의 발의안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결과 중의 하나로. 그래서 저희가 일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조례 발의하신 것을 동의했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시의회 홈피로 올려주시든지 시청 홈피에 올려주시든지 하여튼 망을 형성해서 전 부서가 시장방침을 받은 것을 다 올려주고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원하는 대로 시장방침을 보고 복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 준비를 해 보십시오. 사무처 소관이에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자료는 상임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저희가 스마트플로우로 해서 결재서류 또는 방침서류가 시에 있는데 의원님들이 현재 거기에 접속이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찌되었든 좋다고요, 접속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의원님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한번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금 그림을 청사에 거셨고 또 화분도 참 열심히 갖다놓았는데 옛날 우리 다니던 시절의 초등학교 같아요. 두 걸음 가면 그림 나오고 두 걸음 가면 그림 나오고 몇 걸음 가면 화분 나오고 또 몇 걸음 가면 화분 나오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백화점 같은 데 가서 한번 그림을 걸어놓았거나 화분 놓은 것을 보세요. 또 호텔도 그렇고 이렇게 전시해 놓은 데는 없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제가 있으셔야 돼요. 여름이면 여름, 그리고 지금 한강르네상스 하면 한강르네상스, 그러면 강,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트코디네이터라든지 얼마 전에 모네전도 가봤는데 요즘은 그냥 전시 안합니다. 순서도 다 생각해서 하잖아요. 사람을 사서 화초도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같게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모난 것, 플라스틱화분 네모난 것 그것을 도대체 어느 년도 시절입니까? 그것을 청사 앞에다가 계속 해 놓고 초화류 몇 개 바꿔 놓고 있으면, 요즘 아파트도 그렇게 안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플로리스트한테 1㎡의 땅일망정 색깔과 꽃 종류로 해서 그 안에 이렇게 주는 맛이 있게 계획을 해서 심으셔야 된다, 개선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1쪽에 5급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 채용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한쪽으로 보고할 사항인지부터가 제가 의문입니다. 아무튼 인사과로 누가 채용을 했습니까, 5급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해서?

규정상으로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계약직에는 개방형 계약직이 있고 일반계약직이 있는데 우리 규정상으로 이것은 개방형 계약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령에서 이것은 별정직 또는 일반직으로 있어서 저희가 별정직으로 하면 관계가 없었는데 일반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일반직 5급, 일반직 5급을 계약직으로 하려다 보니까 개방형 5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5호는 물론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서울시 인사규칙에 의해서 서울시 인사과에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 그래서 저희가 인사과로 채용 의뢰를 했던 겁니다.

저희가 누구인데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인사과로 채용해 달라고 한 것이지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의회사무처의 직원 채용에 관해서는 사무처장이 권한을 갖고 계신 것이지요?

그것은 분야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계약직, 기능직, 별정직 이것은 저희 사무처장한테 완전히 넘어와 있고, 아까 그 부분은 개방형 계약직은 서울시 인사과에서 아직도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급 전문위원의 직위인가요? 계약직이네 개방형이네 일반직이네를 뭘로 불러요?

직위는 쉽게 말하면 몇 급 몇 급을 직위라고 봐야 되고요.

직급은?

직위는 무슨 자리를 직위라고 하는 것이고 계약직이냐 이것은 직종이라고 합니다.

직종을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대통령령에 우리 전문위원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정직으로 하면 여기서 하면 되는데…….

일반직 또는 별정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한 얘기는 다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별정직으로 결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반계약직.

별정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직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어디서 결정했냐고요. 별정직으로 안하고 일반직으로 한 것은?

의장단에서 결정을 하셨지요.

이게 의장단이 결정할 소관이에요? 의장업무 소관에…….

아니, 제가 왔을 때도 거의 다 얘기가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누가 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계약직 8명, 일반직 2명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 5급 두 분을 모시기로 하고 그 두 분을 운영위와 예결위에 배치하는 것을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 중에 8 대 2로 계약직 8명, 2명을 행정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행정직은 계약직이 아닌 자리로 가는 것으로, 의장단 공감대라고 봐야 될 겁니다, 운영위원회와 같이 해서.

예결위에 4급 전문위원도 이번에 두 분을 행정 4급을 모셨어요. 그래서 행자위하고 예결위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결위에 행정4급 전문위원, 행정5급 전문위원이 오게 되고 예결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입법조사관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예결위가 행정직으로 이렇게 있을 때 사무처장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4급 전문위원도 있습니다만 그 전문위원이 가서 어차피 새로운 사람도 갔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의장단이 이런 것을 결정할 때 배석하셨지요?

배석한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저도 지금 어느 순간에 이게 결정되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견을 내실 거예요? 예결위에 5급, 4급 행정직이 다가도 열심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실 겁니까?

8명이 결정되고 두 분을 어느 위원회든지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래도 두 분이 갈 수 있는 위원회는 예결위하고 운영위 이런 데가 아니냐, 그렇게 본 거지요.

글쎄, 누가 뭐래요. 그렇게 해서 예결위는 다 행정직이 왔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예산 전문가들이에요, 집행부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 운영체계에 대한 도표를 여기에 주셨습니다. 이것 결정된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결정되었어요?

이것은 전문위원들에게 1차 의견수렴을 했고요.

현재 있는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누가 수렴했습니까?

의장님도 하시고 저도 하고 그랬습니다.

처장님도 하셨어요?

네, 또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했습니다.

운영전문위원실에서 누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했습니까?

전문위원들 의견요.

사무처에서도 전문위원 의견을 수렴하셨습니까, 별도로?

저는 한번 회의를 할 때 4급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들어봤고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다 관련돼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의장님 말씀을 들어서 정식으로 수렴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한 것 다 문서로 주세요.

좋습니다. 제가 지금 한 것은 구두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없고요.

그 일지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입법조사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까?

그런 바는 없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현재 4급 전문위원들이 그 방을 대표한다고 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입법조사관 의견을 수렴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도표대로 보면 5급 전문위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여기 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예를 들면 어느 위원회가 4개 실·국과 관련이 된다 하면 4급 전문위원이 2개의 실·국, 또 5급 전문위원이 2개의 실·국을 맡아서 평소의 업무를 분석도 하고 검토도 하고 또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도 작성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도 현재 5급 전문위원의 업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4급 전문위원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으로…….

그 뜻으로 배치했다는 것을 이해하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현재하고 5급 전문위원 한 분이 더 들어오셔서 입법조사관의 업무량이 줄어든다고 보세요, 늘어난다고 보세요?

입법조사관의 업무량은 꼭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럴 수는 없겠지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조사관은 그 분야에 보좌를 하면서 하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사무처장님, 지금 전문위원을 입법조사관들이 보좌한다고 보고 계세요, 실제 하고 있는 일이?

그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 지시를 받아서…….

직제로 놓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현재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전문위원들과 입법조사관들의 자질이 어떤가를 보시고, 자격요건이 어떤가를 보시고, 어떻게 채용돼서 들어왔는가를 한번 보세요. 행시 붙은 공무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공채 거쳐서 수년간의 훈련을 거쳐서 승진해서 온 분들도 자기하고 안 맞는 자리에 갖다 놓는 경우 잘 맞는 자리에 갖다 놓은 것보다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채용이 이렇게 돼서 들어오는 분들이 그냥 직제만 이렇게 해 준다고 해서 일을 잘할 것이다, 저는 의원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10명 주나마나예요. 제가 속한 행자에 소속된 국·실이 있는데 그 국·실 중에서 꼭 2분의 1로 나누어서 전문위원이 있어야 되고 입법조사관이 있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넷으로 쪼개서 실을 하나씩 맡기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만 전문위원이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붙어 있는 거거든요.

글쎄 누가 뭐래요?

전문위원은 둘밖에 없기 때문에 실·국으로 해서 셋으로 쪼개고 넷으로 쪼개고, 사실 여기에서 꼭 절반을 쪼개라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4급 전문위원이나 5급 전문위원이 적절하게 업무분담을 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수석전문위원의 업무량이 많아서 지금 5급 전문위원 모셔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뭣 때문에 5급 전문위원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일을 입법조사관들이 다하고 있는데, 현재 전문위원들하고는 얘기를 할 게 없습니다. 시정질문 뒷바라지해 줄 때 각 위원회에서 누가 뒷바라지하는지 조사 한번 해 봐요, 전문위원 중에서 시정질문서 하나 작성할 만한 실력 가진 사람 있나.

그러니까…….

말 끊지 말아요.

말씀하십시오.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구조를 만드셨기 때문에 입법조사관을 계속 채용하는데 그 중에 5명 승진했어요. 승진해서 갔어.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 담당한 사람, 세무회계 담당한 사람이 행자와 환수에서 승진했습니다. 봐요, 당장 그 자리 비었다고 입법조사관을 세무회계 전공자, 공원녹지 전공자 모시잖아요. 제가 속한 행자위에서 지금 5급 전문위원으로 승진할 분 하나만 있으면 이 회계분야에서는 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회계 분야에 사람을 하나 더 뽑아? 소방은 어떻게 하고.

그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왜 위원장 소관입니까?

저희는 전문위원실에서…….

나머지 다 의장단이 사무처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의장단이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또 위원장으로 이야기가 내려옵니까. 위원장한테 어느 분야를 뽑겠느냐고 물어나 보셨어요? 그리고 위원장한테 전문위원실 어떻게 조직화하겠다는 것 물어보셨습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어보셨느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문위원한테 의견을 받으면…….

처장님, 위원장한테 그것을 물으셨다면…….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한테 받으라고…….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제 얘기를 지금 모르시잖아요. 위원장한테 그 얘기를 물어보셨으면 우리들한테 의견을 물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채용을 하고 이제 곧바로 입법조사관 채용이 또 나갈 텐데 이 분야를 이렇게 보고를 올린다는 것은 지금 의회 내에서조차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면 결정을 하게끔 절차를 밟아달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처장님 소관 아니라는 것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의장을 모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가서 전달을 하셔서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잡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견 수렴할 때 전문위원실에,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수렴을 하는데 전문위원이 의견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우리 운영전문위원실로 의견을 제출할 때. 그것을 위원회 위원장님까지 결정하신 의견이라고 봐야지 그냥 전문위원 한 사람 의견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저희가 좀 그렇지요.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합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의 의견을 수합하신 거네요. 그렇게 보시니까, 지금.

위원장 의견이라기보다는 위원회 의견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인데…….

위원장도 또 나아가서 위원회 의견으로 보시는구만요.

위원님, 제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어떤 경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든지 간에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관련된 사항은 8개 위원회 빼놓고는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야 합니다.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든지 간에, 다시 말해서 의장단에 있는지 상임위원장단에 있는 것인지 또 운영위원장한테 있는 것인지, 운영위원들한테 있는 것인지, 의회사무처에 있는 것인지는 앞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것 다 무효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왜?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합의사항은 무효이고, 적어도 행자부가 아직까지 일반직에 대해서 인사권을 시장한테 주고 있고 별정직 등에 대해서만 사무처장한테 준 취지를 보면 최종 책임자는 사무처장과 시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운영위원인데 운영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이것을 견제 못한 책임이 있을지언정 법적인 책임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의장단의 방침을 사무처장이 따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의장단은 사무처장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자로서 자격을 인정해 줘야 되고, 사무처장은 실질적인 권한 행사자이기 때문에 의견을 묻는 절차만 받아서 행위는 사무처장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점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다른 위원회도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행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방을 관장하는 전문위원의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다, 세무회계를 2명 갖겠느냐, 아니면 세무회계 1명 갖고 소방 1명을 갖겠느냐 이렇게 할 때 편제야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 전문성 가진 전문위원이 들어와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낭비적이고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데요?

위원님, 우선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제가 기억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만 의장님 방에서 위원장님 회의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다 협의해서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세무회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정식으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위원장님께 보고해서 그 분야를 어떤 분야로 할 것인지 결정해서 우리 의정과로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위원장님 보고를 받아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자위가 1명이 비면 소방전문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또 있습니다만 세무회계로 하시든지 어찌 됐든 간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한테 오늘 논의된 것을 보고하시고요. 이것은 의원들 개개인의 의정활동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의장님이 조처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장님이 할 수 있는 전문위원들에게 내리는 지시 더하기, 어차피 의장단하고 처장님과의 권한관계에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원만하게 이것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차후에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을 다른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15분으로 정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해서 의사진행에 효율성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급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채용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미 채용된 5급 전문위원 그리고 또 결원이 발생된 입법조사관이 있는데 곧바로 채용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입법조사관 같은 경우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시 한 번 의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받고 해서 7월 중순경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입법조사관이 2명 다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시급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업무를 보좌해 줄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곧바로 채용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위원실 직제구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이번에 5급 계약직 전문위원이 오시면서 기존의 전문위원이 수석전문위원으로 올라갔어요. 직급은 그대로이고 명칭만 바뀌었는데 국회의 수석전문위원은 1급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질의대상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차관 이 정도 되고. 우리 의원 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할 때는 보통 실·국장, 2급, 3급 분들한테 질의를 많이 하고 우리 처장님은 지금 1급이신데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별정직 4급이에요. 별정직 4급이면 우리 시의 과장급입니다, 서기관. 직제가 안 맞습니다, 형평성도 안 맞고. 그래서 서울시의회, 특히 맏형 격이나 마찬가지인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제도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차후에 별정직 3급 정도는 상향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직급이.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직급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연구결과를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께 문서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의장단에도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해서 전문위원실 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현 4급으로 할 때도 당초에 선임전문위원으로 할 것이냐, 수석전문위원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계신 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국회는 사실 수석과 선임으로 볼 때는 세 분이나 네 분 되어야 수석이 맞는 것 같은데 단 두 분이 있으면 하나는 선임이고 그런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현재의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저희가 수석이라고 붙였고, 또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의 예산 업무 모든 것을 볼 때 전문위원들의 직급 이런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만 우리 희망대로 못하니까 그런 문제를 계속 검토해서 건의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너무 장기적인 과제로 갖고 가지 마시고 단기간에 결정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을 토대로 우리 서울시의회라든지 서울시 집행부하고 논의가 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 본회의 개회 전에 실내음악회를 개최한 내용에 대한 질문과 청사시설 개선에 대해서 간단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개시 전에 개최한 음악회가 언론과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덕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면 우리가 방향과 목표를 세워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초기에 제안을 드릴 때도 우리 것 우리의 전통문화를 먼저 소개하고 타 분야를 하듯이 차기에는 우리 서울시 소관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로 서울시에서 자랑스러워 해야 될 문화예술단체를 배제하고 외부에 있는 분들이 먼저 와서 이런 음악회를 개최한다면 지금 우리 문화예술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인들 자체가 스스로를 자괴감에 빠뜨리게 되고 또 우리가 인정을 안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국악관현악단 먼저 한번 했잖아요.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등 상당히 많습니다. 또 서울시립교향악단도 있고, 이러한 우리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이라든지 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서울시 소관 단체가 먼저 우리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음악을 한번 갖고 그 이후에는 외부 전문가들이라든지 예술인들이 오셔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공연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서울시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맞는 겁니다. 그분들을 도외시하고 밖에 있는 분들을 먼저 한다는 것은 방향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시립미술관의 도움을 받아서 의회 본관 건물에 미술품을 설치하고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지만 상당히 방향의 전환이 되고 있어요.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외부에서 오는 방청객들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나 외부인들이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청을 하러 오는 시기에. 그래서 정말 우리 살아 있는 미술관, 살아 있는 의회가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가고 문화를 사랑하는 것도 좀 보여 주시고, 아까 관련 전문단체와 협의를 했는데 전시회는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전문가그룹이고요, 소위 말해서 새로운 신진들 신인 예술가들은 이런 미술관 같은 공간이 없어서 전시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내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많이 없습니다. 대여를 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없고, 그래서 우리 공보실의 기능을 살려서 그런 것들을 공고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무료로 혹시 선거법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무료가 아니면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를 해서 정례회나 임시회 기간 중에 전시회를 한다든지 개막식을 우리 정례회 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같이 축하해 주고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정도로만 제안 겸 드리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되니까요.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헌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시의회 사무처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정책연구실의 2007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현재 집행된 내역이라든가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로 줄 수 있느냐, 아직 안 되었습니까? 잠깐 좀 앉아보세요. 처장님, 제 얘기를 잘 좀 들어보십시오. 처장님은 1급 공무원이고 그리고 의회사무처 행정조직의 어떤 수반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각 분야별로 파트별로 바로 밑에는 중간 관리자가 있고 최일선에서 일하는 담당자가 있고 한데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설정이 될 것 같으면 조직 내에서 아무튼 기획도 되고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이러한 조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아시겠지만 사실 의원의 의정활동이 행정서포터즈 인턴보좌관 그 사람 하나를 두고 이 광범위한 서울시정에 대해서 의정활동이라는 부분이 여간 힘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록 통계수치라든가 아니면 세세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표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위원이 봤을 때 어떤 전체흐름에 대한 감이라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금 정책연구실에도 실장하고 그 밑의 조직을 보게 되면, 직원이 10명이 있다 말이지요. 업무지시만 내리고 하면 다 일사분란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적어도 고시 출신 정도 되는 사무관이 한 3·4명만 있어도 날고 길 것 같습니다. 오전에 얘기했으면 그게 큰 숙제가 되어서 책으로 몇 권 나와야 될 이런 내용도 아닌데 자세가 이게 뭐냐 말입니다. 최소한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상호 어떤 예우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 자료는 빨리 준비해 주시고 오늘 회의가 마감되기 전에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광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껏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요구하신 사항들을 사무처에서는 연구·검토하셔서 시정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여기 안건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보고하실 추경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2007회계연도 추경예산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저희가 조정해서 증액하고자 하는 것은 1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급 전문위원 충원과 관련해서 10명에 대한 PC구매, 그 다음에 책상, 또 OA 관련, 그 다음에 인건비를 연봉을 현재 저희가 약 4,200만 원 내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1인당 4,500만 원 해서 8명, 그 다음에 그것을 6개월로 계산해서 약 1억 8,000만 원, 그 다음에 자녀학비수당·가족수당·시간 외 수당 해서 약 2억 1,000만 원, PC구매 1,100만 원, 그 다음에 OA 설치 1,500만 원, 토털해서 약 2억 3,600만 원을 5급 전문위원 충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회의시스템 보강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또 질문하시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도 지금 본회의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을 같이 갖춰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하는데 약 이것이 9억 9,500만 원, 그 다음에 저희가 상·하반기로 의회담당공무원을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지난번에 우리 시와 자치구 의사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약 1,6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나 우리 의장단에서는 하반기에도 각 시·도에 이번에는 의사담당공무원들도 합해서 워크숍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해서 현재 약 2,200만 원의 예산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의장협의회에서 의장단협의체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금년에 5,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분담금이 조금 늘어나서 약 1,45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약 6,600만 원인데 토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억 6,800만 원의 추가 예산안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계수조정 관계에서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좀 할게요.

고정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잘못 아셨는데 지금 10명 충원 중에 6명밖에 충원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4명의 급여가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두 달치가? 그것을 제외하셔야지요.

정확히 따지면 그렇지만 저희가 7월에 이어서 2명도 역시 충원을 해야 되니까요.

충원을 하는데 그 기간까지는 비용이 또 불용이 되니까 그것을 정확히 계산하셔서 우리 추경에 반영을 하세요. 그것 또 지적이 나옵니다, 추경에 올라가게 되면.

알겠습니다. 다시 정확히 계산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괜찮은데 추경을 다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일부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는데 아무튼 우리 의회사무처에 아주 필요한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의회사무처의 추경예산안으로 상정이 되지 않고 예결위원회에서 소위 말해서 계수 조정할 때 이것을 삽입시켜서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2007년 2차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미리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전체 다 수합을 해서 예산에 들어갔으면 이런 수고를 안해도 될 것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얘기가 되게 되면 2시간 3시간 사무처장님이 질타의 대상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부서하고도 일단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있었겠지요. 또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100% 다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두 분인가 예결위에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경상경비나 급여성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전자회의시스템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또 반론이 나올 소지도 있고 말이지요. 모르겠습니다. 급여성 경비 부분은 동의가 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이 100% 반영되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사무처장님도 경영기획실하고도 100% 이게 반영되게끔 그쪽 라인에서도 일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추경예산 조정안 제4번에 보면 의장단협의체 분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요구한 것보다 한 1,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요구를 할 것인데요. 지금 증액된 원인이 뒤에 보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체 공문에 의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붙어져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이 서류가 뒤에 보시면 2006년 9월 26일에 접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예산편성이 8월경에 거의 마무리가 되다시피 하니까 이런 결과가 왔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작년에 이 공문을 받고 요구를 했다고 하면 했는데 그때 초안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대로 하고 내년에 추경에 하자 이렇게 예산과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저도 왜 그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이냐 했더니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올리셨는데 그 이후에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아까 김광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은 이미 추경예산에 다 올렸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서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예결위에 올린다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참 이것을 보아야 하는 마음은 착잡합니다, 솔직히.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주요 현안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