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포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케이블TV로 생중계를 하고 계시는 HCN 경북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과 소관의 일부 사항과 경제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북송리 북천수 문화재 지정 관련 건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 6월 29일 제5차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류병부 씨께서 참고인 자격으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참고인 소개를 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참고인의 인적사항은 감사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부터 하여금 확인하게 했으므로 참고인을 소개하는 것으로 인증 확인절차를 대신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중계방송 또는 사진, 보도 등이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참고인께서는 비공개 요청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류병부 없습니다.

그러면 요청이 없으므로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부 참고인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부 불철주야 시정업무에 진력하시는 시의원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흥해읍 마산리 산 28번지에 살다가 이번에 학산동에 주소를 옮겼습니다. 류병부입니다.

다음은 이동덕 문화공보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인 북구 흥해읍 북천수 천연기념물 제468호 지정 건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동덕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 북송리 북천수 천연기념물 468호 지정 현황입니다. 지정지역은 문화재 5필지 211,923㎡ 되겠습니다. 이것은 흥해읍 북송리 3필지와 마산리 2필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지정사유는 조선 철종 때 흥해군수 이득강이 읍성과 흥해의 진산인 도음산의 맥을 보호하고 흥해의 수해 방지를 위해 군민을 동원하여 제방을 쌓고 4리에 걸쳐 숲을 조성한 것이 현재에 이어지고 있는 숲으로 조선후기에 제작된 흥해의 현 지도 및 1983년 조사된 조선의 임수에도 기록이 남아 있는 등 역사적 유래가 깊은 숲입니다. 또 수해방지림인 동시에 방풍림의 역할을 해 왔으며, 정월대보름 마을에서 동제를 지내는 등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큽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이후 동제는 지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지역의 용도지역 및 지구는 상수원보호구역 일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 추진관련 내용입니다. 2003년 1월에서 12월까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에서 강원도, 경상남·북도 지역 마을숲 자원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책임연구원은 김학범 한경대학교 교수로 문화재위원입니다. 연구원은 장동수 씨, 다음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훈 씨 겸임교수입니다. 조사를 했고, 2003년 12월 20일 마을숲 문화재 자원조사 연구보고서를 이 분들이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17일날 경상북도 문화예술과에서 마을숲 문화재 지정 검토 및 관계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2004년 7월 20일 경상북도 마을숲 문화재 지정을 위한 관계자료를 저희들이 도로 보냈습니다. 마을숲 조사현황과 의견서, 관련 사진, 위치도 등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2006년 1월 2일 북송리 북천수 지정예고가 문화재청에서 있었습니다. 흥해 북송리 477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입니다. 다음 2006년 1월 3일 북송리 북천수 지정예고를 우리 과에서 알렸습니다. 지역방송 및 일간지에 지정 예고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지역신문 8개사, 또 방송 2개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정관련 의견이 있을 시에 2006년 1월 25일까지 회신하라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남·북구청 및 읍·면·동으로 공문을 발송을 했고, 특히 흥해읍에 대해서는 각 이장들한테 잘 알리고 그 의견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 내에 의견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2006년 1월 6일날 우리 과 담당자가 흥해읍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장 등에 알리라고 재통지를 했습니다. 2006년 3월 29일 날 북송리 북천수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 우리 과에서도 지정 사실을 각 읍·면·동 실과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1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관계자가 현상변경기준안 마련을 위해서 현지에 방문을 했습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 이인규 교수와 한경대학교 김학범 교수, 담당사무관 나명하 씨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류병부 씨라고 이해관계인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이 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북천수의 천연기념물 지정이 적정한 조사와 절차를 거친 것이다 민원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또 민원인 측은 조선 철종 당시 조성된 숲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사라졌고, 현재의 숲은 해방이후 조성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정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11월 13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담당사무관 및 직원이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류병부 씨와 만나서 양측 간에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민원인측은 지정의 부당성을 들어 철회요청을 하고 또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자가 없으며, 향후 현상변경 철회의 기준안을 완화해서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관계자가 주민설명회를 위해서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장소는 흥해읍 2층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주민대표가 약 140여 명이 있었습니다. 문화재청 출장자는 분과위원장 이인규 교수와 김학범 교수, 천연기념물과 최장락 사무관, 다음 담당자 그렇게 왔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문화재청에서 북천수 주변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을 만들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 반발로 무산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날 흥해 북송 주민 류병부 씨 외 여러 분이 되겠습니다. 지정해제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의 소나무는 지정되지 않는 구역의 소나무 개체수보다 적으며, 조사도 문헌에 의존하여 이루어져 현재의 소나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지역과 다르므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입입니다. 그래서 12월 19일 날 우리 과에서 문화재청으로 탄원서를 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날 문화재청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지정해체는 어려우며, 주민들과 협의하여 현상변경기준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통보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 2월 1일 문화재청에 주민 건의사항을 또 제출했습니다. 건의사항을 제출하면서 민원인 류병부 씨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첫째, 지정을 위한 조사가 문헌기록에 의존하여 이루어져 현재의 소나무 숲과 일치하지 않으니 지정 철회해 달라, 또 지정 철회가 불가할 경우에는 지정 구역을 축소 조정하고 현상변경 허가 등의 규제를 없애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월 16일 날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지정 해지는 사실상 어려우며, 주민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현상변경기준안을 마련토록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북천수 관련 의견 및 현상변경기준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문화재청으로 보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주민대표 류병부 씨 등과 협의 거쳐서 보냈습니다. 주민들은 문헌기록에 의존한 역사성 등만을 들어 북천수를 문화재로 지정하였기에 지정 철회를 요청하였고, 소나무 군락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구역 축소 조정하고, 현상변경 허가 등의 규제를 없애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소나무 군락과 경계를 이루는 8m 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경계로 북측 소나무 군락은 보호하고 남측 부분의 규제는 없애 줄 것, 또 현상변경기준안을 정할 경우 지정구역을 경계로 50m 이내의 지역은 3층 이하, 또 50m에서 100m 이내의 지역은 5층 이하로 허용해 줄 것을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날 우리 과에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를 방문해서 주민 건의사항을 담당사무관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건의내용은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북송리 북천수는 그 지정내용을 볼 때 현재 군락을 이루고 있는 마을숲과는 그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또 지금의 소나무 군락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에 의해 일부 벌채된 후 주민들이 식재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곳이다, 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마을숲의 개념은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살면서 가꾸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함께 공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마을숲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지정구역에서 일정 부분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여 연차적으로 토지는 매입하고 완충지역을 벗어난 지역은 기존에 적용받는 또 농지법 등이 되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별도의 현상변경 절차 없이 각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하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 4월 10일도 보내 가지고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타시군의 지정예고에 따른 조치는 2006년 1월 2일 북천수와 같이 지정예고된 천연기념물 안동시 만송정 및 예천군 송림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안동시는 읍·면·동에 지정예고 공문발송치 않고 언론보도 자료만 적용했고, 예천군에서는 읍·면·동의 지정예고 공문을 발송하고 언론보도 자료는 제공치 않았습니다. 또 지정예고 방법은 법적으로 관보에 30일간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와 같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흥해 북송리 주민대표 류병부 씨 외 되겠습니다만 감사원이라든가 국회, 문화재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지정관련 탄원서 제출에 따른 조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2006년 8월 달은 포항시 감사담당관에서 지정관련 등 내용을 조사했는데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한 일이 없다고 결정났습니다. 2006년 9월 19일 날 감사원 특별조사부에서 천연기념물 지정관련 사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11월 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천연기념물과 지정관련 자료제출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민원개요 및 민인발생 원인, 민원의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또 향후 민원해소 방안 요청이 있었습니다. 11월 15일 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정이 문헌에 의존하여 조사된 바탕으로 이루어져 현재 숲과 일치하지 않고 지정예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없었다고 하나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홍보된 내용이고, 향후 문화재청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상반된 의견의 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참고법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서류들을 각종 이 앞의 내용에 대한 각종 증빙서류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부터 좀, 위원장님 참고인이 참석했기 때문에 일단은 과장한테 질문하는 부분들 순서를 거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참고인 진술을 하는 걸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 북송리 북천수 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을 때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이 조금 전에 류 선생님 옆에 같이 계셨는데 이 분이 끝까지 기념지정할 때까지 동행을 하고 의논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 동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재 지정의 장점 하면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재 유산을 보존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이 단점은 문화재가 지정이 되게 되면 그 문화재 지정구역으로부터 개인의 재산권에 제약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혜는 어떻게 보면 그 숲을 보전함으로 해서 역사적 가치, 이런 것도 있지만 이웃 주민들에게 숲을 봄으로 해서 마음적인 이런 것만 있지 다른 어떤 경제적인 이유 이런 것은 사실 별도로 없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 우리 시장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올 때에 문화공보과장으로 올 때에 맨 먼저 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만났고 지도도 보니까 그때에 조선시대 철종 때 사항을 지금 보니까 다 개관이 되고, 임지는 농토로 돼 있고 장소가 변경된 것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문화재청에서도 직접 제가 올려 보냈고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문화재청에서는 지정할 때도 신중하게 하고 해제하는 것도 더더군다나 잘 안 되는 것이 문화재에 대한 관리보호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이 미흡한데요,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때 조금 전에 과장께서 그렇게 설명한 것 맞지요?

예.

그렇다면 류병부 선생님 옆에 계시는데 그 내용을 설명과정에서 보면 끝까지 지정되기까지 각 교수 분들과 류병부 선생님, 우리 담당공무원 다 이렇게 동행을 하고 설명을 듣고 질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한테도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현지에서.

처음에는 지정될 때까지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민원이 없고 지정되고 난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오니까 그때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고. 오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정당한 적법절차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산권에 침해가 되는 것은 좀 보완할 수는 있지만 해제는 불가하다 이렇게 되었고, 또 류병부 어르신하고 주민들은 애초부터 위치가 다른 곳에 지정이 되었으니까 해제해 달라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과장 설명이 미흡한데요, 요즘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투쟁이 강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개인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사전에 공무원들이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문화재가 지정이 됨으로써 아까 어떤 수혜가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 지원이 있다든지 도에서 지원있다든지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 판단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강의 옥산서원이 문화재권 지정받을 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지정을 받으면 어떠어떠한 문제가 보수하고 몇 년마다 예산이 지원되고 이런 상세한 설명이 있는 걸 옆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런 중요한 북천수 숲이 상당히 중요한 숲인데 이런 것이 문화재로부터 지정을 받을려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하고의 확실한 설득과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설득과 설명이 있는 그 자료와 사진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오늘 이런 설명을 하실려면 보니까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국가의 문화재로 지정이 되게 되면 국비하고 도비가 나옵니다. 국비가 70%, 도비·시비 30% 해서 유지 관리하고 보식하고 정비하고.

아까 질문할 때 어떤 수혜가 있느냐 하니까 없다 그랬잖아요.

개인이 보는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 이런 데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때 류병부 선생님하고 이런 얘기가 충분히 토론이 되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정되기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공문을 지정예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하고 흥해읍에 보내면서 이해당사자 또는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고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문화재가 지정될 때까지 실무자가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죽 과정을 보니까 그런 지식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이 문제가 그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보면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아쉽는데요,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다면 문화재라는 것은 앞으로 영구보존해야 되고 후손들에게 넘겨야 될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문화공보과에서 이런 사전지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문을 문화재청에서 예고에 따른 공문이 내려와서 각 구청하고 흥해읍에 보냈습니다. 흥해읍에 보내면서도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당사자, 또 주위의 주민들한테 알리라고 보냈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구청장 및 읍·면·동장께서는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이해당사자 및 일반인 등이 알 수 있도록 널리 고지 안내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나 제시되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 2006년 1월 25일까지 우리 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흥해읍장에서는 북송리 및 마산이장에게 동 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기간에 다른 의견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없는 걸로 해서 문화재청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상범 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류병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과장 보고를 받고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6년 8월 보면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정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요?

예.

그 공무원이 책임이 없다고 나왔지요?

예.

그러나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는 포항시가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된다, 사유재산이 침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그 부분에 신중하지 못 했다는 게 그 실책입니다. 그 실책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요. 그 만큼 문화재를 지정하기까지는 2003년 1월 12일부터 자체조사 국도지역 마을숲 자체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마을숲 문화재 자원조사 보고서가 발간될 때까지도 포항시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2006년 2월 2일 날 보면 북천수 지정예고가 됐지요?

예.

예고되고 난 뒤에 지정돼 버리면 그것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와 이 문화재가 지정되었을 때 경계선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 했으면 득이 되는 체육관이나 다른 쪽의 지역 분들이 반대를 했겠습니까? 과장, 잘 들어보세요. 과장 직접 그 지역주민이라면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라고 그럽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그러나 사고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서 민원까지 발생하고 참고인이 이 자리에 와서 출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더 이상 문화재로서는 보니까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향후에 현상변경이나 기준안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서도 있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또 현지 출장도 하고 적법절차로 해서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지만 문화재 지정하기도 신중을 기하고 해제도 어려우니까 자기들은 와서 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을 완화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풀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주민들하고 의견이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참 이런 일을 보면서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가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법은 적법한 절차를 밟았으나 여기에 기록에 나와 있듯이 문헌하고 현실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그 내용을 글로 쓰기는 표현하기 어려운지 모르지만 머리 속에 다 들어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다면 공무원의 역할이 전혀 없지 않느냐,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께서 그런 역할을 안 하셨다면 냉정히 따지면 직무유기지요. 그것도 공고날짜도 보면 1월 2일, 1월 3일입니다. 1월 2일, 1월 3일은 어떻게 보면 거의 휴가기간입니다. 이런 기간에 공고하고 이것을 누가 보겠습니까? 이 중요한 것을.

지정예고하고 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담당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이 문화재청 공무원 상대로 일일이 다 얘기하고 해야 됩니까? 그렇기는 어렵잖아요? 가깝게 있는 읍사무소 직원, 읍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우리 또 문화공보과에 의뢰하고 이게 다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의 소나무는 지정되지 않는 구역의 소나무 개체수보다 적다, 그 다음이 조사도 문헌에 의존하여 이루어져 현재의 소나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지역과 다르므로 지정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역사적 가치라는 뭡니까, 사실에 근거한 걸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고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나머지 조금 가지고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한마디로 뻥튀기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못됐다라고 해서 강력하게 철회하도록 해야지, 왜 사람이 하는 일인데 지정하는 것도 사람이 하고 법이 하고, 또 해제하는 것도 사람이 하고 법이 할 수 있습니다. 못 한다 하는 것은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해가지고 50m 안에 건물을 3층 높이로 100m 5층 이하로 이렇게 협상조정하지 말고 주민의 다수가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하는 쪽으로 해 주세요. 역사적 가치가 없는 걸 왜 자꾸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같이 해 가지고 교수들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일테면 용역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자기네들 밥값하기 위해서 서류 만들어서 제출한 것밖에 없어요. 그 교수들이 뭘 압니까? 현장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데, 그 교수들 몇 사람의 의견에 이만큼 행정력을 낭비하고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좀 강하게 해 주세요.

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문화재청 공무원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민원인의 편에서 이야기하지, 문화재청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야기해 보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문헌에 흥해의 현 지도에도 그렇게 돼 있고 조선임수가 유명한 책 아닙니까? 거기에 나와 있고, 지금 숲이라는 것이 수백 년 흘러오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현상이 변경된다, 지금 있는 자리에도 그때 당시의 나무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몇 백 개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 자리는 아닙니다. 그 자리는 아닌데 변천하다 보니......

그 자리가 아닌 게 뭡니까? 결국은 일제 강점기에 다 훼손되고 없던 걸 지금 사실은 주민들께서 식재를 해서 그만큼 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가치는 없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이쪽에 좀 남아있고 일부 심고 이렇게 흘러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참석을 류병부 선생님께서 번거로움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참고자료를 준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현재 참고자료라든가 설명을 들어 봤을 때는 전혀 문화재청이나 포항시가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더라면 왜 민원이 발생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문화재 보존과 개발에 상반된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국가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가 체코도 갔었지만 체코 가니까 한 집에 그것을 에어컨을 다는데 5년 걸린다 합니다. 이것도 보존할려 하면 거기에 따른 상응되는 재산권의 제한이 있습니다. 어느 곳 할 것 없이 좀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된 곳에서부터 500m 이내는 사유권 재산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문화재청의 법을 준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문화재청이 여기서 지정을 하게 되면 포항시 살림살이 잘 살아줍니까? 우리 살림은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민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지요. 철회하세요.

문화재청에다가 진단도 하고 문화재청에 직접 찾아가서......

아무리 해도 철회 안 되면 결과는 안 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주민이 다 이렇게 철회를 원하는데 벌써 작년부터 끌었지 않습니까? 반드시 철회하도록금 강한 의지를 보여주세요. 지금 문화법의 지정이 되면 안 되는 걸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잠시 제가 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유림회관도 우리 위원회에서 가보셨지만 원래 향교산에다가 지을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이팝나무로 인해서 도지정 문화재로 돼 가지고 못 지었습니다. 지금 송라 가면 화진해수욕장 변에 해당화 군락지가 있습니다. 지금 가면 하나도 없습니다, 해당화가. 해당화가 기침에 천식에 좋다 해 가지고 다 뽑아가 버리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차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해당화 군락지를 문화재에서 해제해 달라 해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법 자체가......

법 자체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는 행정해줘야 됩니다. 본인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법을 바꾸더라도 그렇게 근본적으로 거기에 어려움이 어느 점에서 부딪치는 점이 안 있습니까? 문화재 아닙니까? 문화재 관련된 공무원들 아닙니까? 지정 심의위원들 아닙니까? 그것을 풀어야 되잖아요. 안 풀어주잖아요. 법을 바꾸면 되지요. 근본적으로 대체를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법을 바꾸는 것도......

다 국민이 하는데요.

법을 바꾸는 것도 일반국민이......

국회의원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방법이라도 움직여서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2006년 1월 3일 북송리 북천수 지정예고를 알렸고, 지역방송이나 일간지 신문에도 게재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역주민 재산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지정 경계구역 주민들에게 개별통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청에서는 남구청, 북구청 해당 읍에까지 알렸는데 여기에서 보면 개별까지는 통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역주민의 재산권하고 관계가 된다면 경계지역 주민들에게는 개별통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각 구청하고 읍·면·동에 또 시청에서 구청에 이야기하고 읍·면·동까지 이야기했는데 또 본청에서 알리기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러나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하라고 법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닌데 이해당사자라든가 주민들 재산권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조금 잘못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들 재산권 같으면 개인들에게 직접 통보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착오가 생겨 가지고 1월 25일까지 회신하라고 했다고 치더라도 본인들이 방송이나 신문사 게재가 되었고, 방송에 나갔다 해도 주민들은 그때까지 이것을 접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여기에 서류를 보면 읍·면·동에서 처리한 그 경과가 없거든요. 읍·면·동에서는 주민들한테까지 연락을 했는데 지금 그게 첨부가 안 되었는지, 안 그러면 개별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었는지 그게 의문이 갑니다.

지정된 토지가 국유지다 보니까 국가가 건설부하고 재정경제부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흥해읍에서 이 분들만 생각하고 주위의 사람들은 생각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정 경계구역 주민들에게는 분명히 개별통지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서류가 누락이 되어서 그런지 흥해읍에서는 개별통지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알아보니까 담당자가 이장한테 전화로 다 통보를 했답니다.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디다.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를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면 이장님 선에서 끊어졌다고 보면.

주민들한테 대화를 하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주민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 이장님 선까지 갔다고 보면 됩니까?

아마 그것은 확실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부 위원장님, 참고인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참고인 다음에 기회를 줍니다. 전제적인 것은 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다음에 참고인에 대해서 하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우리 장필자 위원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과장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명의로 남·북구청장에게 공문이 가면 그 공문이 읍·면·동장에게 갈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구청장에게 보냈다고 해서 내 업무가 다 떠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25일까지 기다렸다가 25일까지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우리 직원이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고.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여러 가지 2006년 지정예고가 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 참고인 어르신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계속 답변하는데 한 가지만 먼저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정하기까지에는 지역주민들이 아무도 몰랐다고 몰랐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재산권에 제약이 있다는 것을 사실 몰랐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금 현재 천연기념물을 지정하면서 포항시에서 흥해읍으로 하달한 공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공문을 딱 한 차례 보냈지요?

예.

그 다음에 공문 회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 공문을 내려 보내고 1월 3일 날 내려 보내고 1월 6일 날 담당자가 읍에 담당자에게 또 전화로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회시를 요구했지요? 자, 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포항시에 하달한 공문에 의하면 2항입니다. 동 예고 사항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토지소유자는 국가니까 그러면 이해당사자 및 일반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조치 괄호 열고 통보 및 안내문 게시하여 주시고 수정 보완할 사항이나 제시되는 의견을 수렴 검토하여 예고 기간 중 우리 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조치사항에 통보라는 개념이 사전적 개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지하여 보고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회신 확인한 적이 없지요? 그러면 일단 공문 내용하고 실제 행정 행위하고는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묘합니다. 우리 저 북구청 하고 남·북구청 읍·면·동에 보낸 공문 중에 보면 문화재청에서 내려 온 공문하고 문구가 딱 하나 틀립니다. 뭐가 틀리느냐 하면 여기는 통지라고 하지 않고 고지라고 했습니다. 고지는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문구 수정이 되어서 마지막에 흥해읍장께서는 북송리 및 마산이장에게 동 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동료위원들이나 본 위원이이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인근 주민들이나 이해당사자가 천연기념물이 우리 지역에 온다고 하니까 많은 수혜를 예측을 합니다. 뭐냐 하면 상당한 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재산상 불이익을 가져 온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할 바도 없고 통로도 없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박탈 당한 것이지요, 왜냐 하면 이해당사자 및 일반 주민들에게 알리라는 이 이야기는 충분히 앞으로 민원이 발생 소지가 있고 재산권이 관련 되기 때문에 이런 공문을 하달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칠구 위원님께서 고지라는 것은 예고 사항을 고지하고 안내하라는 뜻이고 여기 수정보완할 사항은 우리 과로 통보해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공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과장께서 그 당시 그 지정 예고 되고 지정할 당시에 아마 그 당시 보임하고 계시지 않았지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없었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담당계장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담당 계장 말고 과장을 출석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반적인 문제는 참고인한테 질의하고 난 뒤에 또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출석한 후에 담당과장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이미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예측하고 있었지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 처음에 우리가 자체 조사 해서 문화재청에 보고 했을 당시하고 그 다음에 지정예고 지정되는 과정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하고 오늘 참석하셔야지요, 좋습니다, 일단 지금 본 위원은 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도 엄청난 회의를 느낍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일제 강점기 이후 동제는 지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관보나 또 기타 어느 곳에도 이런 부분은 노출을 안 하고 은폐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정된 사항을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허위 증언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관보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보 내용에 이게 빠져 있습니다. 뒤에 계장, 관보에 이 내용이 있습니까? 관보에 없지요? 그리고 타 시·군에 9쪽입니다. 안동하고 예천에 대해서 그 기초단체에서 행정 했던 부분을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예.

안동하고 예천은 우리 흥해하고 상황이 틀립니다. 안동 예천은 민원의 발생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내와 숲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해당사자라든가 인근 주민에 대한 민원의 발생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흥해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이 바운다리를 한 번 보십시오. 잘 안 보입니까? 대충 그래도 알 것입니다. 담당과장 같으면 최소한 북천수 지정고시된 지역이 어디 쯤 있고 북천수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현장에 가 봤습니다.

매산 북송 마산 동네 아시지요?

예.

이게 용전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지정고시 지역입니다.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외형에서 500m 정도 행위 제한을 받는 지역을 밖에 테두리 빨간 그림입니다. 이 안에 북송 동네 북송동 용전리 170 가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 이 부분에 바로 북천수 지정 고시된 지역 인근에 이 노란 부분이 전부 다 가옥입니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것은 이런 만약에 문화재 지정을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 소지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 본청에 과장이나 담당자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냥 솔직히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이것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겠지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진 촬영 했는 것도 보여 드릴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여, 현장 봤습니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자, 위원장님 안상찬 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이동덕 과장께서 지금 현재 답변에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전에 문화공보관광과장 이신 안상찬 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상찬입니다.

안상찬 과장께서 지난 번에 문화공보관광과에 있을 때에 지금 현재 우리 포항 북송리 북천수 천연기념물 지정에 관해서 업무를 봤지요?

예,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 했습니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답변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과장 여러 가지 또 업무에 바쁜 데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이동덕 과장께서 당시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문화재청에서 공문을 포항시에 접수 했을 때에 그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게 좀 지난 사항으로서 오늘 만약에 저를 소환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제가 충분한 전체를 검토해서 답변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토지소유자 하고 이해당사자 및 일반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조치 통보 및 안내문을 게시하여 주시고 수정보완할 사항이나 제시되는 의견을 수렴 검토하여 예고 기간 중 우리 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문화재청에서 포항시에 공문을 하달 했습니다.

예.

그 공문을 하달하고 그 다음날 2일입니다. 그 다음날 1월 3일 날 시에서 각 청과 읍·면에다가 공문을 하달 했습니다.

예.

그 공문 내용은 조치하여 주시고 고지 안내하도록 청에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특히 흥해읍장께서는 북송리 및 마산리장에게 동 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하달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공문을 하달할 때에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행정 행위를 한 것입니까?

그것은 주민의 이해 관계가 또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행정적인 행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은 최소한 문화재보호법 또 내지는 여기에 관련된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었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문화재보호법을 당연히 알죠.

당연히 숙지하셨지요. 그러면 그 인근 주민이나 인근 이해당사자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행위 제한이나 각종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는 것도 예측할 수 있었지요?

문화재보호법은 그렇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자체가 일부 개인의 재산권 침해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법이 된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나 우리 행정이 그 사항을 공지를 합니다. 공지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문화재청에 그 결과 내용을 또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재 지정을 할 때에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해도 할 수 있다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근주민들이 먼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순서가 안 맞습니까?

물론 그 기간 내에 그 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의견을 개진하셔야 됩니다.

기간 내에?

예.

지금 현재 흥해읍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도 이 문화재가 지정 됨으로 인해서 이해당사자가 불이익을 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이런 특히 이해당사자, 토지소유자라든가 주민들이 피해를 예측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알 권리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절차를 생략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 공고라는 자체가 주민의 알 권리를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과장, 공고는 무슨 공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관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관보든 저희들이 시정계시판이든 또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이든 저희들이 일단 공고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 내용이 이렇게 되니까 혹시 기간 내에 여기에 대한 뭐 이의라든가 또 질문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신청하라.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예.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정말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관보라든가 게시해서 아, 내가 내 땅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데 매일 와서 관보를 확인하고 게시를 확인하실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채널 있잖아요? 읍장이 읍·면·동장에게 공문이나 아니면 통지를 해서 또 이장이 주민들에게 알림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확인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렀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저희들 시가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서 그것을 고시를 하고 알려주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 읍·면·동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읍·면·동장이 판단을 잘 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흥해만 문제가 아니고 일부 다른 지역은 읍·면·동장이 또 읍·면·동 이장 회의할 때라든가 또 그 읍·면에 리통에 동장들에게 직접 설명을 해 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께서는 공문 하나만 하달하고 난 다음에 다른 행정 행위는 전혀 안 합니까?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확인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가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굳이 그 공고 기간 내에 아무 이의가 없다든가 이렇게 하면 확인을 굳이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거기 문화재 지정 예고할 당시에 그 위치를 알고 계셨지요?

위치를 압니다.

위치를 알고 있었지요?

예.

그 인근 지역에 리동 분포되어 있는 내용도 대충을 알고 있었지요? 북송리라든가.

예, 그 지역은 옛날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숙지를 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우리 지역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 드리는 것은 지금 와서 좀 더 개인들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면 전체 토지소유자들한테 개별 통지를 더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시에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또 게시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서 했는데 지금 인근에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또 이야기 하시고 또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근에 주민들도 문화재청이라든가 저희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청에 의뢰해서 재검토를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이 주민들이 그 후에 공고 기간이 끝난 후에.

과장, 공고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바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공고 끝나고 바로 지정이 물론 저희들이 공고 끝난 결과를 가지고 문화재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 후에 바로 지정고시가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행정 절차에 문제점도 있지만 처음 당시부터 시작해서 문화재 지정 사유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또 실제 현황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3년도에 문화재청에 마을 숲 자체 조사할 때에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서 올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자료 내용하고 문화재청에서 자원 조사해서 연구보고서 발간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지정고시할 때에 사유하고 동일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문화재청에 담당교수진과 또 연구진들이 내려와서 아마 당해 토지소유자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대화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 있었지요.

예.

수차례 탄원하고 건의하고.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는 아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우리 토지소유자들의 불편함과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이해를 많이 구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다른 관련 법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들어서 좀 어렵다는 쪽으로 했는 것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예측할 수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 했는 부분, 본 위원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직무유기가 될지 아니면 업무 소홀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강력하게 주문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도 우리 포항에 산적해 있는 문화재 예정 지역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우리 포항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불신의 소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상세하게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무원의 직무 유기라든가 거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직무 유기라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데도 안 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가 있어야 되지 저는 직무유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본 위원이 직무유기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고 직무유기가 될지도 모르고 또 중대한 과실이 될 수도 있고 또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지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안일하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이런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그런 지역주민들하고 교감 형성을 하고 또 알릴 바를 알리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이런 어떤 정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적으로 대처를 했었더라면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또 지적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칠구 위원, 현재 감사 시간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한 것 중에 이번에도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자료 속에 보면 이 담당자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하느냐, 본 위원이 의혹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1페이지에도 현재도 동제를 지내고 있다고 하나 그러나 일제강점기 이후 동제를 지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 내용을 자체 조사보고 자료 및 관보 문화재청 공고 여기는 전부 전혀 없습니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5페이지도 보세요, 5페이지에 타 시·군의 지정 예고에 따른 조치사항, 안동시 예천군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거기는 통지만 하고 확인도 안 하고 했는데 거기도 당연히 그래 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동하고 예천군 하고는 우리 흥해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부분을 당연하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명분을 내세운다 하면 이것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언론 보도를 해서 언론 보도 자료를 제공을 해서 우리 지역 인근주민들이나 이해당사자가 알 권리를 총족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사실에서 홍보용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에 따른 수반되는 행정 행위 제한부분이라든가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이 잘못 되었다고 보도한 그 자료들은 여기 하나도 첨부가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사태에 와서는 과거에 우리가 어쨌든간에 적법한 행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우리 인근 포항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 받을 수 있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이 왔다고 하면 최소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 좀 대오각성을 하고 이 자료라도 충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안 맞겠냐는 생각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 내용은 모르고 갑자기 다른 위원회에 보고를 하다가 왔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자료가 저는 보지 못 했습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들었다고 하면 만일 그 내용을 숙지를 하고 아,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떻든 간에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시민들한테 무한의 봉사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 법적인 절차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짚어 보았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류 문제 그 문제는 제가 지금 못 본 상태라서 어떻게 작성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지금 답변에서 2006년 1월 현재 그때 문화공보관광과장으로 있었지요?

예.

그러면 최고 중요한 문제는 법적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일단 지정 예고 알림을 해서 지역방송하고 일간지에 알리기 했지 않습니까?

예.

게시판에 공고를 하더라도 결국은 이 주변이 결국 5필지가 국유지지만 주변에 둘러 사는 사람들이 흥해읍 주민들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한 내에 의견 회신이 없었음, 이러기 보다는 결국 흥해 읍장하고 업무 연찬을 해서 결국 재산권에 침해가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주민의 입장에 서서 회신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더 상세하게 했으면 좋았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저희들 행정은 읍·면·동은 읍·면·동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고시를 하고 게시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지금 그 인근 주민들의 사유 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 그러면 그 소소유자들한테 더 한번씩 개개별로 물어보고 어떻냐고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마 시간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못 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분명하게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안 됩니까?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그것은 누구나 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예를 들어서 흥해에 있는 남미질 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질 부성도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을 할 적에 그 인근 토지소유자들에게 다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을 하게 되면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다 물어보지 못 합니다. 그것을 묻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사항은 최소한 흥해읍에 읍장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한 이해당사자들한테 사전에 설명해서 이런 재산상에 불이익이나 앞으로 행위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해서 충분히 그것을 전체 주민들 북송리 북천수가 문화재 지정이 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이 되니까 이런 것을 주민의 입장에 서서 문화재청에 회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흥해 읍장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장하고 읍·면·동에 결국은 문서로만 발송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 안 한 절차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한 애착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바꾸어서 생각을 했을 때에 과장이 주민의 입장에 있을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 재산이 그 쪽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을 때에 불이익이 있을 때에 입장을 안 생각을 해 봤습니까? 역지사지 입장에서.

물론 이상철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문화재 보호법 이 자체가 좀 구속이 많이 되는 법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경주 전체가 보호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재 법 제도의 모순이 좀 있습니다.

예, 안상찬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위원장님 우리가 먼저 질문하기 전에 참고인께서 그 이해당사자 하고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계속 탄원과 또 각종 관계 청에 건의를 해 왔던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참고인의 의견을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회의 내용을 지켜 보면서 느낀 소감이라든가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참고인으로부터 전반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께서는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적정한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우리들이 바라는 바대로 속시원하게 질의를 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우리는 아까 과장님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주민들에게 알아 보았는데 주민들도 전혀 방송을 들었는 일도 없고 농촌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들을 시간도 없지요? 방송을 들을 리도 없고 또 신문도 본 예도 없고 읍사무소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몇 분이 읍사무소에 찾아 갔습니다. 찾아가고 동장들 북송동장들 뒤에 방청인으로 와 있습니다. 북송동장, 매산동장, 그 각 동장님 몇 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전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데요. 없고 우리도 지금 모르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마산동장 이춘우 라는 사람하고 읍장실에 찾아 갔습니다. 어째서 흥해읍에서 이렇게 민감하고 중차대한 일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느냐,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이래서 되느냐고 따지니까 읍장님이 담당자를 부르는데 담당자를 불러 놓고 제가 물었습니다. 공문은 포항시에서 받았냐고 하니까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 했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물으니까 그냥 뭐 덮어 놓았는 모양이지요. 25일까지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 2006년 2월 3일 자로 공문을 받고 그것을 덮어 놓아 버리고 마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 너무 억울하다 말이야, 행정 절차상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거기서 알려만 주었다면 동민들에게 알려만 주었다면 우리가 동민들하고 그 주변에 이해당사자들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대처를 강구할 것인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지정 고시된 후에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으로 신문에 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 갔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이야기 하고는 전혀 180도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지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또 산증인이 있고 그 공무원은 뭐 나중에 제가 젊은 사람인데요, 제가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집단 이기적인 그런 발상에서 야단지기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실지 위치가 다르고요, 지정 면적도 다르고 그 다음에 수령도 다릅니다. 그 나무 심는 것은 제가 직접 심은 바로 초등학교 다닐 때에 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고 오래된 수령도 지금 약 60년 한두 그루 정도 쯤 둑에 서 있는 것이 그게 100년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우리들이 직접 심었습니다. 흥해초등학교, 흥해중학교 학생들이 해방 후에 심었거든요. 그러면 조선 철종 때 심은 군락지는 제가 도면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 수작업으로 된 지적 도면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눈으로 비교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런 데 문화재청에서는 이것을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만 하는데 그러니까 수령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지정 면적이 현재 국유지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국유지 지정 고시를 했기 때문에 나무가 서 있는 곳은 두필지인데 5,139필입니다. 이것을 13배를 확대해서 64,000평으로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 면적을 보면 아십니다. 공문에도 나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반경 500m 재산상에 규제를 받으니까 엄청난 우리 피해를 입는 것이지요. 이런 무모한 행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타 행정 절차상 문제는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제가 봐서도 이 공무원 흥해 공무원이 아주 많이 잘못 했어요. 자기도 인정하고요, 읍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가 잘못이 읍장도 내용을 몰라요. 보고를 안 하니까 알 수 없지요. 공무원이 받아 가지고 그냥 책상 안에 넣어 가지고 그냥 썩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항에도 보고를 안 하고 아마 그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도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즈음 자체 감사를 해서 이 법치국가에서 하등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냐, 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이 옆에서 들으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후에 이것을 알고 이제 문화재청에다가 시에도 찾아오고 자료도 어떻게 되었는지 경위도 밝히고 했는데 문화재청에 위원장님 하고 내려와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역시 이야기를 해 보니까 도면도 내어 놓고 제가 제시를 했지만 인정을 안 해요. 안 하고 자기가 했는 것은 정당화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저도 공직에 평생 있다가 나온 사람인데 영 그래서 교수에게 제가 좋은 소리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몇 차례 만났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재위원장님께서 시위원님께서 좀 알아 주셔야 될 것이 선례가 있는데 제주도 하고 이것을 문화재 지정 고시를 함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다, 그래 우리 주민들에게 뭐가 좋은 점이 있냐고 물으니까 제주도는 관광 특구를 이제 해 주었고 경기도 이천에는 이게 한 번 묶이면 영생토록 영구토록 묶여지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뭘 풀어 준 것이 있다, 행정에서 협의를 해서 그래서 포항시장이나 포항시의회 의장님이나 문화재청장에게 건의하면 협의해서 좋은 결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이인규 문화재청 천연기념분과위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회유책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선례가 있었고 한번 알아 보라고 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한 가지라도 문헌에 의한 것 이 외는 한 가지라도 사실과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끝내 우리가 철회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위원님들 개괄적으로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그래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선생님께서 작년도 5월 1일 날 보고에 의하면 문화재청 천연기념분과위원장님 하고 교수 분들 하고 5월 1일 날 만난 적이 있습니까?

류병부 예,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이후에 선생님께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셨었죠?

류병부 예, 강력하게 했지요?

그 다음에 그 쪽에서 답변은 조금 전에 뭐 어떤 어떤 혜택을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류병부 그때는 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강력하게 이게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도면을 제시하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 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류병부 예.

그 다음에 그 해 11월 달에 읍사무소 2층에서 또 회의하다가 그때 뭐 회의가 안 되어서 전부 다 반대해서 해산이 되었다면서요, 맞습니까?

류병부 예, 무산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문화재청에서 거기 천연기념물 관계자 하고 이렇게 반대의견을 하셨는데 그때 읍장님이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셨죠.

류병부 읍장님이 처음에는 우리도 모르고 찾아가니까 포항시에 와 보니까 포항시에 공문을 발송을 했더라고요. 그 공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이제 방금.......

공문 발송하셨다.

류병부 가니까 내용을 몰라요, 읍장님이. 밑에 담당자가 받아 가지고 그 공문을 내용대로 시행을 안 하고 그냥 덮어놓으니까......

그때 읍장님 성명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류병부 예?

읍장님 그때 성명 기억하십니까?

류병부 읍장님 제가 지금 현재 성함은 잘.....

이 중요한 대목인데요 누군가는 정말 아까 강력하게 주장하셨듯이 직무유기라는 우리가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이런 중요한 행정을 담당책임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선생님께서 그때 문화재 측과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반발로 인하여 무산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혹시 선생님께서 그 지역의 주민의 대표가 누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류병부 지금 현재 그 문제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모여서 다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천연기념물 지정고시철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저 미천한 사람이 위원장하는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뒤에 동장님들하고 방청객으로 와 계시는 분이 우리 총무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사람이 의논해 가지고 물리적인 행사로 뭐 머리띠를 두르고 시에 찾아와 가지고 야단법석을 부리는 것보다는 저가 누차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행정이 잘못된 거는 잘못된 대로 우리가 한번 시정을 하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그때 주민의 대표성을 물었는데 사실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건 우리 이칠구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해서 오늘날 이르렀습니다.

류병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인정을 하시니까 앞으로 이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현안사항들이 있으면 그 지역출신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진짜 주민을 대변하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동안에 선생님께서 혼자 이렇게 쭉 해 오시다가 얼마 전부터 이칠구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이런 문제를 빨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빨리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한테 이 문제를 제기해서 좀 뭔가 이 사회에 알려졌더라면 이 문제 해결하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지정해 놔 놓고 지금 문제제기하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걸려버렸거든요.

류병부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지정 고시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예고사항이 있을 때 알았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그 공문 내용만 포항시에 흥해읍에다 공문 발송했을 때 그 내용만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 주민들이 대책해서 지정고시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도록금 우리가 막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병석 의원을 저가 두 번이나 만나자고 해서 저가 만나고 저한테 전화가 몇 차례 오고 이랬는데 알아보니까 결국 일단 지정고시 된 거고 지정고시 되기 전에 미리 알았으면 이것 사전에 막을 수가 있었다 하는 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어요. 지정고시되기 전에 그런 공문 절차라든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완전히 지정고시 되고 난 다음에 방송에 지정 고시 됐다고 매스컴 탔는데 그래 알고 우리가 시에 찾아오고 이래 찾아다니면서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권리가 완전히 박살돼 버렸죠.

선생님께서는 나름대로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문화재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 전달사항도 미흡했고 어쨌거나 행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들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상 좀 문제가 있다고 서류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법적으로 따져보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동안에 선생님께서 이 중요한 문제를 선생님이 교수분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의논했는 몇 부분이 구절들이 서류상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선생님이 반대의견을 제출했을 때 혼자서 하셨는지 아니면 읍장이나 그 지역, 이런 분들과 같이 반대의견을 했는지 그 부분이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좀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병부 우리 주민들 여러분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출신 지역구고 이래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르신께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북천수 문화재 지정 가치의 부당성이 역사성과 수령, 그 다음 지정위치 및 면적, 크게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죠.

류병부 예.

그런데 역사성 지금 현재 보고 자료에 나타난 지정사유가 우리 영일군사에 나오는 관련 자료하고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고시했는 부분하고 역사성이 자료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다는 게 맞습니까?

류병부 예.

그 영일군사 혹시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류병부 영일군사는 지금 현재 저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바로 이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수령은 얼마 전에 참고인께서 그 전문가들이 와서 거기에 지금 현재 서식하고 있는 우리 북천수를 보고 제일 오래 된 게 한 60년생이고 그 다음 보통 10년에서 50년생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류병부 그 말은 우리가 물을 때 우리 주민들이 물을 때 수목연구원에서 네 사람이 내려와서 그 무슨 조사를 하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숲 나무 중에 가장 수령이 오래 된 것이 얼마냐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최고 돼 봐도 한 60년에서 50년 주축을 이루고 그 이외는 40년에서 10년 미만으로 이것 뭐 보다시피 팔뚝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 얘기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50년에서 60년생이 최고 오래 된 거라고 이래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두 그루가 옛날에 있던 제방둑, 또 흥해 서부학교, 흥해 서부학교 교내에 있는 소나무들은 100년이 넘은 것이 아니냐 그것도 천연기념물로 묶여졌기 때문에 그건 100년 안 되겠느냐 저가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음에 지정고시되고 난 이후에 저희 지역주민들이 많은 탄원과 건의, 또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많은 집단행동도 하고 또 관계요로에 요청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포항시청 공무원과 흥해읍사무소 담당 공무원들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류병부 시청 공무원은 빠짐없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내려올 때 그 위원장이나 담당관이나 세 차례 내려왔을 때도 대동소이 했습니다. 여기 뒤에 계시는 분.....

문화재청에서 조사차 아니면 이 건으로 인해서 문화재청 직원들이 내려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포항시청이나 읍사무소에서 현장을 답사한다든가 아니면 또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이나 이런 어떤 절차상 과정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류병부 일체 없었습니다.

일체 없었죠?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북천수 문화재 지정에 대한 부당성과 또 행정절차의 하자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에 많은 손실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제1항과 제4항에 문화재 지정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행정절차상 문제를 야기한 관계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인해서 발생한 만큼 문화재청에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또 향후 이러한 사례가 우리 포항시내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 여러분들께 협조를 당부 드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류병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이제 방금 이칠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포항시 담당직원이 우리 주민들 없는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와서 조사하고 갔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묻고 또 나이 많은 분들에게 실지 현황을 옛날에 숲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과정을 조사하면서 묻은 적은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점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공보관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됐는데 주민들은 지정철회를 요청했거든요. 1차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차 문화재 담당자하고 또 위원하고도 이야기해서 해지하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해 왔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현상변경에 대해서만 완화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 지정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정 구역을 축소, 조정하고 현상변경허가 등의 규제를 없애줄 것을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포항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도 문화재청과 의논해서 되도록 주민들 이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참고인께서도 답변이 있었지만 최고 중요한 것이 지금 수령이 50년 내외인데 50년에서 60년인데 왜 50년에서 150년으로 해서 결국은 이게 문화재로 지정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포항시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문화재청에 이런 문제, 그 다음 지정면적에 대해서 축소해야 될 그것, 전체적인 입장, 위치 이런 것 등 등을 해서 문화재청에다가 충분히 포항시장 명의로 보낼 용의는 없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정이 됨으로써 결국은 행정절차상에는 아까 과장께서 답변이 있을 때 문제 없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고하기 전에 결국은 과하고 일선행정에 읍하고 행정에 대한 업무연찬만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흥해읍 주민 북송리하고 마산리 일부 주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래 문화재적인 지정이 되면 결국 지정이 됨으로써 결국은 보전도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해야 되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이런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차제에 여기에 북송리만 아니라 포항 전체에 그런 제재, 이런 억울하게 당한 그런 지역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해당화, 남정이지요. 그쪽에. 해당 읍 다 그랬잖아요. 아울러 같이 해서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도록 실현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은 이것 따지고 들어가면 공무원 다치고 이렇기 때문에 안 다칠려면 철폐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재산권 소유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노력이 아니고 꼭 하십시오.

꼭 한다 하니까 그 이상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문화재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꼭 하라 하면 제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풀지를 못하고......

해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해제할 수 있는 법적조항은 근거는 있습니다. 그 알고 계시죠. 제가 아까 문화재법보호법 제13조 1항과 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는 지금 현재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증명이라든가 기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문화재로 한번 지정고시하고 나면 해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관계 심의위원회 담당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의 학자들의 자존심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데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 부분은 있지만 만약에 정말 우리가 자구의 노력을 해서 지정철회가 어렵다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이 제시해 놓은 조건들 건의사항입니다. 지정철회가 불가한 경우에 현재 지정 구역의 범위가 너무 넓게 지정되어 있으니 다시 측량을 실시하여 지정 구역을 축소 조정하고 지정과 관련한 현상변경 허가 등의 규제를 없애줄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나무 군락과 경계를 이루는 비포장도로를 8m 도로로 개설하고 이를 경계로 하여 북천에 소나무 군락은 보호토록 하고 남측 부분은 규제를 없애줄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현상변경허가 기준을 마련할 경우에 지정 구역 경계를 중심으로 50m 이내 지역은 3층 이하, 100m 이내 지역은 5층 이하로 기준안을 정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인 이 부분도 내용 맞지요?

류병부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건의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류병부 아니고......

이것하고 상이한 점이 있으면 참고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부 시 당국에서 담당자가 그래 조정을 그렇게 한 걸로 그래 됐지 싶습니다. 저가 그렇게 건의한 건 아니고요, 저 건의는 50m 정도에 경계선을 새로 설정을 해서 그 안에는 경기도 여주 특례와 같이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방향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뭐 100m는 5층 하는.......

제가 조금 전에 읽은 것은 포항시에서 건의한 사항입니까?

류병부 예, 포항시에서.....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직원하고 확인을 하니까 류병부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한 거랍니다.

의논해서 하신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좋습니다.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저는 지역 민원인들의 건의사항과 시 입장, 또 문화재청하고 이렇게 전부다가 의논 돼 가지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발췌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인근 이해관계자,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전체 반영될 수 있도록 아마 건의사항들도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바 100% 충족은 못 시키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아니면 또 현실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접근을 해서 포항시가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했는 부분을 과거는 다 일소하고 앞으로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역주민들이 또 다시 이 일로 해서 더 새로운 아픔을 맡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강력히 주문합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누차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시 우리 과에서 직접 내가 가든지 또는 담당계장을 보내든지 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문화재 지정은 안 되더라도 주민들 쪽에서 앞서서 일하겠습니다.

지금 이칠구 위원께서 건의사항으로 이야기한 거는 포항시에서 문화재청하고 경상북도 도지사 쪽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이것은 포항 북송리 북천수 관련 의견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등에 대한 제출인데 포항시에서 3월 9일 날 전결했고 2007년 3월 12일 날 지금 현재 시행했지요? 맞지요?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 아닙니까? 65페이지, 66페이지. 그 자료에 의한 주민의 건의사항인데 아까 과장 답변은 참고인과 협의해서 건의사항을 보냈다, 참고인은 지금 현재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직원한테 확인하니까 같이 의논했다 하는데 참고인은 직원 의견이라 하는데 다시 확인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는 포항 북송리 북천수 관련 민원인의 건의사항입니다. 이것도 참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민원인의 건의사항이든 포항시 건의사항이든 결국은 철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포항시에서 민원인의 건의사항을 근거로 해서 일단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좀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3일 경제산업국장 김흥식 지역경제과장 이동익 재정관리과장 손수익 첨단과학과장 박세혁

감사진행은 경제산업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한 다음 지역경제과, 재정관리과, 첨단과학과, 투자통상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동익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손수익 재정관리과장입니다. 박세혁 첨단과학과장입니다. 오정환 투자통상과장은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이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하여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미래전략산업팀 및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통상과, 기업노동과, 재정관리과의 주요 업무를 직제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본부의 미래전략산업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입니다. 포항의 우수한 과학인프라와 연계한 첨단기술의 연구, 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첨단생태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포스코건설과 MOU체결,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사업추진단 구성 및 공동협약서를 체결하고 민자출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용지보상 및 분양실시 2009년 1월 공사 착공 및 시행으로 포항테크노밸리 기반을 구축하여 21세기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나노기술집적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포항을 차세대 핵심기술인 국가 나노기술의 메카로 육성하고 산업구조의 다변화 및 고도화에 따른 첨단산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금까지 포항공대 컨소시엄과 협약 체결 및 2006년 7월 26일 나노기술집적센터를 준공하고 지난 5월 30일 나노기술집적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향후 나노기술집적센터 서비스체제 및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자립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포항지능로봇연구소 건립입니다.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이자 첨단기술의 복합체인 지능로봇의 시스템화로 국가산업기술 발전 기여 및 로봇도시 포항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추진 3자 협약체결 및 법인을 설립하고 지난 5월 2일 건물을 준공하였고 금년 10월 중에 개소할 예정이며, 향후 기반기술의 상품화 및 새로운 응용분야 연구개발과 자립화 기반을 구축하고 체험, 과학, 학술관을 통한 전시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업무로 15쪽, 재래시장 및 중앙상가 활성화입니다. 재래시장의 시설환경개선 및 경영 현대화로 대형 유통점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상권의 중심지인 중앙상가 환경정비로 상권 회복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공설 및 사설 5개 시장의 환경개선에 2억 2,700만 원, 죽도시장 아케이드 설치 2개소에 26억 6,700만 원, 죽도시장 공중화장실 3개소 2억 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에도 오천시장 및 흥해시장 주차장 조성 13억 원, 죽도시장 주차장 조성 16억 7,000만 원, 중앙상가 거리 환경개선사업 9억 원 등의 사업추진으로 재래시장의 대형 유통점과 경쟁력 강화로 서민경제 활성화 및 중앙상가 상권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업 및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내외 유망기업 및 잠재투자가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제4지방산업단지 85개사의 기업유치와 포스코 연료전지 생산공장 및 영일만항 배후단지 내 기업유치, 해외 상공인 초청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유치설명회 개최, 국내 우수타켓기업 선정 유치 활동 전개 등 기업유치 활동으로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글로벌도시 포항 국제 역량 제고입니다. 지방도시간 항만물류, 첨단과학 분야 등 인프라를 갖춘 대상 도시와 동반자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자매우호도시 시장 방문, 중국 지방도시 우호교류 친선 방문, 신청사 개청기념 행사 자매 우호도시 시장 방문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홈스테이 등 자매우호도시 간 다양한 교류 행사 및 우호도시 결연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여 해외 항만, 첨단도시와 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도시 포항의 국제 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Global Challenger 해외체험 연수입니다. 글로벌 포항건설을 위한 분야별 핵심실무자 국제감각 및 기법습득과 포항시 글로벌 이미지 제고 및 국제적 수준에 대응하는 능력육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혁신프로젝트 체험, 발굴 추진 부서 중심으로 체험연수 5개팀, 배낭연수 4개팀, 일선공무원 선진행정 2개팀 등 108명이 체험연수를 다녀왔으며 향후에도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등 8개팀의 90명의 해외체험 연수 실시로 국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적응능력 제고와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20쪽, 포항 자유무역지역지정 추진 상황입니다. 포항의 R&D,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 집적자원을 활용한 최소 비용으로 환동해권 물류허브로의 도약과 자유무역지역지정으로 다기능 복합물류단지 조성 및 포항영일만항의 수익형 모델 창출 및 외국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경상북도,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의 관계부서 실무자와 협의 및 지난 5월 30일 대통령의 포항시 방문 때 2009년 영일만항 개항과 더불어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정책적 배려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영일만항의 개항 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노동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중소기업 지속 지원 및 애로 사항 해결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이 되는 중소기업의 중요성 인식 및 재도약 계기 마련과 기업사랑운동 확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활기찬 기업 지원을 위하여 지금까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150개 업체, 기업체 방문 면담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밀착행정 구현 30개 업체, 공장애로 민원해결 및 원스톱 처리 24개 업체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철강공단 내에 도로시설 보수 등 산업기반시설 확충, 창립기념일, 준공일 등 기업의 날 지정 운영 등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및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기업인이 대우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일반 실업자 등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과 사회고용안정에 기어코자 지금까지 인턴공무원제 8,800만 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3,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7억 3,000만 원, 여성취업한마당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인턴사원 연수지원 2,800만 원, 취업 및 채용박람회 행사 3,500만 원, 용접공 2,000명 기능인력 양성 등의 추진으로 중소기업체 인력난 해소 및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규직으로 채용 터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근로자 복지지원과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근로자 사기 진작 및 복지증진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 구축으로 기업유치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노사정 공동 산업평화선언 및 53개 기업의 노사평화 선언 확산,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및 산업연수,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근로자 한마음갖기 행사 지원, 지역 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 노사화합 및 노사정 관계자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노사화합을 통한 산업평화 구축으로 지역경제 발전 인프라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외국인 근로자 지원 확대입니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지원확대로 한국 내 생활 적응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포항 실현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1개소를 운영, 노동, 의료, 여성, 복지 등 상담활동과 한국어 교육 실시, 어울림 한마당 체육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추가 공개 모집운영 및 전통문화체험 행사 추진 등 외국인 근로자의 애로사항 및 차별대우 해소로 심리적 안정 및 시민생활 향유로 외국인과 지역민과의 공동체 형성 및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포항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지방세입 목표달성 노력 강화입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중국산 철강재 수입으로 인한 철강경기 침체에 따라 세입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세정홍보 강화 및 시세원 발굴을 통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지방세 체납액 발생 방지를 위한 세정홍보 강화와 상시 특별징수대책반을 가동함은 물론 지속적인 세무지도 등으로 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하고 고액체납자 특별정리팀 운영, 체납자 채권 확보 및 행정제재 강화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납세자 편의제도 확대시행입니다.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편의제도를 시행하여 시민과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다가가는 선진세정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자동차세 외 3종의 지방세 고지서를 우체국 전자우편을 이용한 지방세 고지서 발송 및 인터넷·폰뱅킹, 인터넷 지로 납부, 신용카드, 납세증명서 예약발급제 등 전자납부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지방세 납부실적 및 세정기여 우수기업에 대하여 모범납세기업 지정 및 표창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로 미활용재산의 무단점용 방지와 사용 대부를 적극 추진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유재산 14,591필지에 대하여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76필지 시유재산 대부 1,289필지 등의 실적이 있으며, 시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후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 계약 체결, 보존부적합 재산의 적극적 매각으로 주민 욕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본부의 미래전략산업팀과 경제산업국의 경제통상과, 기업노동과, 재정관리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의 미래가 지금 국장 업무보고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획된 일들이 잘 추진된다면 참 멀지 않아 우리 포항에 GNP 3만 불은 거뜬히 넘어설 것 같은 기대감도 앞섭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포항이 갖고 있는 자원, 포스텍, 리스트, 방사광가속기, 생명공학연구소, 테크노파크, 나노기술집적센터, 포항지능로봇연구소 등 이런 우수한 연구소나 기자재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를 관리하고 지원할 만한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전문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 이 기능들이 잘 활용되면 어떻든 포항의 발전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따른 우수 인력들을 좀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런 자원들을, 자원이라고 할까 기술들 잘 활용하면 기업도 유치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할텐데,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할려면 또한 고용창출에 따른 필요한 인력들이 결국 거기에 맞는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자를 육성할 기관이 우리 포항에 있는지 혹시 있다라면 어떤 기관이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인력을 양성하는지 간단하게 정책적인 질의니까 답변해 주시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잘된다라면 포항의 세수는 확충되고 삶의 질은 저절로 높아지리라고 보는데 국장의 답변은 짧게 한번.

한명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 좀더 일을 잘하라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미래전략팀도 구성이 되고 또 구성이 되면 저희들 거기에 조금 첨단과학 쪽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좀 배치가 되어서 그런 포항의 과학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술자 육성관계는 지금 기술자가 문제입니다. 저희들 기업을 유치하면서 기술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이 앞으로 2010년까지 3,000명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용접봉을 비롯해서 배관 이런 것들은 기존 저희들 관내에 있는 인력양성 또는 학교 또는 직업훈련원으로서 배출되는 인력을 제외하고 저희들 시에서 특히 2,000명에 대해서는 포항폴리6대학을 비롯해서 지금 훈련원을 대상으로 해서 2010년까지 2,000명에 대한 인력을 양성하기로 실무추진반이 구성이 되어서 내년 1/4분기부터 인력양성에 들어가도록 해서 2010년까지 전문인력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영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1단지, 2단지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에 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테크노파크1단지에 입주업체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보면 몇 프로가 입주가 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입주해서 성공한 업체, 실패한 업체 구분이 되는지, 구분이 되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얼마 전에 우리가 포항공대 생명공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의회 예산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삭감되었습니다. 2단지 조성 내에 생명공학의 어떤 연구단지가 들어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것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영만 위원님께서 TP 1단지에 있는 것은 테크노파크입니다. 테크노파크에는 현재 56개 업체가 지금 입주를 해서 있습니다. 56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지금 각 분야별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여기에 기업이 실적을 내고 있는 여러 개 기업이 있습니다만 주식회사 갑온나노텍이라든지 이것은 탄소 나노 소재 생산 전문기업이고 총 매출액이 지금 35억으로써 이런 기업들이 벤처기업들이 지금 입주를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실패한 업체는 지금 현재 현황을 제가 파악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 TP2단지에는 가급적이면 생명공학 쪽 그러니까 공해가 없는 그런 기업을 유치를 하도록금 저희들이 조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성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공사는 2009년 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해서 2010년도에 조성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명공학 분야에 그것은 아마 지난번 동북아 암검진센터입니다. 암검진센터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포항공대 위주로 해서 1차 용역을 한 후에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한 후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지금까지 1단지, 2단지 우리 포항시가 많은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만큼 성과에 대해서 기대를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좋은 방법 홍보할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테크노파크 2단지에도 또 우리 시비가 엄청 들어갈텐데 거기에 대한 기획과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1단지에 들어가 있는 기업 중에 56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체 중에서도 상당하게 매출을 올리는 기업은 있습니다만 이 기업 자체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TP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을 비롯해서 테크노파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좀 구체화해서 대시민 홍보를 하도록금 그렇게 해서, 왜나 하면 이 기업 자체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장 답변이 좀 부실한데요, 거기서 우리 지방에도 우리 지역에도 우리 시에도 홍보지가 있습니다. 갈매지 소식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홍보지가 있는데 왜 중소기업을 거기에 대한 실적을 시민들에게 안 알려 줍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해 줄 책임이 1차적으로 포항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만큼 과연 성과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의회의 의원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여기의 성과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확실한 홍보를 해 주시고, 2단지 지금 아까 포스코 건설 그랬습니까? 내용 중에서.

예.

포스코건설이 여기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포스코건설 이외에 다른 업체도 여기에 참여할 업체는 없습니까? 나중에 2단지 조성하는데.

포스코 이외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아까 최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여기 별도로 언론에 보도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특집으로 한 사항은 있는데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반회보를 통해서라든가 다른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좀 구체적인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2단지는 지금 현재 포스코건설과 MOU가 체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2단지의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 법인은 자본규모는 500억 정도, 법인을 설립한 후에 그 다음 공사비가 4,000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전부다 민자가 유치될 겁니다. 민자 또는 은행에서 유치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자본금 참여를 희망하는 주관사는 물론 포스코건설이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는 동양종합건설, 그 다음에 서희건설, SC종합건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나머지 공사금액은 전부 민자를 유치해서 또는 각 은행을 유치해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혹시 우리 포항시에서 테크노파크 2단지에 아디이어를 제공해서 어떠 어떠한 것이 유치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없으면 없는 대로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거기에 입주를 하는 것은 생명공학이나 첨단공학 이런 쪽은 저희들 학교 쪽에서 그런 안을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화 된 것은 아닙니다. 구체화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러나 어떤 여론도 수렴을 해서 어떤 기업유치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 있으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 및 서면제출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면 더욱 좋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고 인구를 늘리게 할려면 기본적으로 좋은 학교가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정말 편리한 주변에 마음 놓고 출입할 수 있는 건강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종합병원 좋은 병원, 세 번째는 거기에 좋은 우리가 체육시설, 그 다음에 외국인 학교 이런 것 들이 어우러지면 2단지가 조성이 됨으로써 그 주변의 많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본인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업체가 들어오지 마라 해도 아마 들어올 겁니다. 이런 것도 외국의 사례나 벤치마킹을 잘해서 테크노파크가 잘 돼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이 있을 겁니다. 그 주변에 보면 아마 이런 것들이 잘 어우려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미국의 어느 테크노파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의약품을 하나 소재 개발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의약품이 소개가 돼서 그게 아주 부자로, 부자동네로 부자 자치마을로 만들어 가는 그런 테크노를 봤거든요. 우리가 포항시도 이런 데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하는 업체가 서로 많이 있을 수록 우리가 사업이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도 성공하리라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혹시 국장이 연구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 이 기회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2단지 관계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되게 되면 물론 2단지 계획은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진행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국인 거주지역이라든가 외국인 학교, 그 다음에 공원, 체육시설 그 다음에 병원 관계도 거기에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는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체화 되면 구체화 되는 분야에 따라서 의회에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2단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의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1단지가 과연 성공했느냐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도 많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덕단지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테크노파크가 성공한 지역이 별로 없다고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데요, 정말 포항에서 제2의 테크노파크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시민과 더불어서 발전하는 속도를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할 수 있다면 지금 과제가 국장 설명하신 대로 한다면 늦었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하면 오늘 TV중계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 과연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2단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자리가 아니고 2단지가 설립이 됨으로 해서 우리 포항지역이 어떠 어떠한 분야가 발전이 되고 여기에 시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어떻게 어떻게 확정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할 때는 국도비를 어떤 식으로 충당을 해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그런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감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그런 정책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국장 앞으로 역량을 최대한 쏟아부어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시민들이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기대를 해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자리가 짧은 자리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여기서 다 못한 얘기 있으면 서면도 제출해 주시고, 홍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최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이라든지 실시계획 설계를 하게 되면 구체화된 그런 사업의 구체화된 사항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대시민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국장 잘 들었습니다. 나노하고 지능로봇하고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나노는 전체 1,129억이 들어갑니다. 1,129억이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729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능로봇은 전체 480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480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9까지입니다. 2009년까지니까......

2009년, 2008년 그렇지요?

예.

그러면 기대되는 효과도 크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능로봇연구소는 지금 금년도에 10월 경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개관을 할 예정으로 돼 있고 여기에는 로봇체험과 전시관도 설치를 해서 로봇체험과 교육 로봇 영상을 통한 교육도 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첨단과학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장기간 투자도 하고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철두철미한 그런 계획과 구체적으로 입안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첨단 쪽은 아무도 결론을 선뜻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필요하고 또 앞으로 장래를 미래지향적 사업이라고 봅니다. 특히 첨단 쪽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포항의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항만배후단지 지금 현재 항만배후단지는 대부분 MOU 체결하는 업체들로 보면 조선에 관한 업체들만 돼 있다 이겁니다. 지금 앞으로 향후 24만평하고 배후단지 110만평하고 134만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MOU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조선의 업체보다는 직접 생산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유도해서 바로 거기에서 배로 항만으로 수출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나노기술 집적센터나 로봇연구소는 국비와 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 만큼 저희들 염려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 중점 관리를 해서 많은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영일만배후단지 내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2산단과 3산단은 선박에 관한 사항이고, 저희들 지난번에 포스코 연료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해가 없는 그런 기업이고 1산단에는 그러나 업체가 지금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또 자유무역지역 지정되는 장소는 항만배후단지 전체가 180만평 정도 그것은 물론 해수부와 관련되는 겁니다. 우선 저희들 자유무역지역 지정하는 20만평을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거기에는 물류 유통이 들어갈 수 있도록금 그렇게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사실은 포항에 기대되는 그런 국책사업 아닙니까? 그 국책사업에 실질적으로 MOU 체결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구미, 대구 이쪽으로 많이 했잖아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했는데 앞으로 그러한 물동량은 언제든지 그런 업체들은 경제논리기 때문에 이익이 없다라면 손해가 간다라면 항상 떠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안책을 우리 스스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산업체를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배 사업 업체가 아닌 생산업체 그런 공장들을 MOU 체결을 해서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의도입니다, 본 위원은 생각은.

일반산업단지 제조업체도 저희들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컨테이너 부두를 통해서 항만물류가 나가는 물류는 저희 포항뿐만 아니고 대구, 경상북도 전역에 걸쳐서 물량을 영일만항으로 저희들 물량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영일만항에서 물류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자주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판을 깔아져도 기업체가 이익이나 여러 가지 보장이 안 되면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우리 포항시가 먼저 살펴야 될 일들은 공단에 보면 여러 가지 도로 사정이라든지 하수도 사정, 가로수 이런 청소 이런 부분도 우리 포항시가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사실은 경제산업국이 우리 포항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해야 되고, 저 뒤에 계시는 실무담당자나 계장들이 정말 아이디어나 앞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셔야 될 겁니다. 조금 전에 강학중 동료위원께서 왜 기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가 안 되고 다른 타 지역에 가느냐는 대해서는 이런 것도 상당히 연구 검토해 봐야 될 일일 겁니다. 정말 이런 것들 용역을 줘서 왜 기업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데 용역비를 쓰야 되는 건데 엉뚱하게 설계하는데 무슨 용역비 쓴다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공단 내에 가보면 도로 사정이 있고, 그 다음에 큰 물량을 싣고 다니는 큰 트럭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차들이 다니기에는 도로가 협소한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도 좀 이 기회에 파악이 돼서 앞으로 2010년도 이후에는 이런 것도 도로 사정 같은 것도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도로를 허가를 내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깊이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무거운 물동량을 싣고 가는데 지금 아스팔트 같은 데는 여름 되면 전부 패여 가지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심지어는 코일 같은 것 싣고 다니는 차가 다리를 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포항에 100톤 이상 싣고 다리를 넘어가도 괜찮은 다리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도 포항시가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야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단에 가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포항시에서 과감하게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될지 툭하면 환경담당 이래서 감사를 하고 페널티 매겨 가지고 영업정지 매기고 벌금 거두고 이런 것이 상책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최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의회에서 특별히 예산을 승인을 해서 공단지역 내에 33억 예산을 넣어서 녹지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보수, 그 다음에 가로등 보수, 그 다음에 노후 도로시설 대수선 이런 사업들을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공단 내가 좀 깨끗하고 도로가 잘 가꾸어져야만이 역시 그것도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부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아직까지 미흡합니다만 기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예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하는 사람들 예우를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공항을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해 준다든지 이런 주차장을 쉽게 이용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런 배려가 있음으로써 그 분들이 아, 포항에 사업 할만 하구나 신명나구나 할 정도로 해서 세수확대를 하더라도 사실 경제산업국에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진행하는 대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도 좋고 그때 있을 때마다 같이 의논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외국인 근로자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질문이 길어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지금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1,133명 페이지수 28페이지입니다. 1,000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거주자 대부분 산업관계에 대해서 많이 와 있는데 강사들도 있고, 중국,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순으로 된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 향후계획, 기대효과 보면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도 몇 자 있네요. 지역민과의 공동체 형성 및 국가 신인도 향상, 그 다음에 한국어교육, 어울림 한마당 행사, 체육대회 등 이렇게 있습니다. 5월 달에 우리 포항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포항시 문화원에서 우리들만의 잔치를 한번 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그날 평상시에 청하에서 하던 행사를 환호공원에 하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오셨고 특히 노인네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중에 외국인들도 한 두 사람 제가 눈에 띄는 것을 봤습니다. 차제에 이 기회에 물론 직장 나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가정에 계시는 외국인들은 각 읍·면·동에다 연락을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이 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정말 한국인 문화를 좀 알렸으면 좋겠다, 문화공보과 행사다 보니까 지역경제과는 아니다라고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바로 업무연찬이잖아요. 국장 맞습니까? 본 위원 얘기가.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다면 이번 기회는 그렇다손치더라도 다음부터는 업무연찬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문화행사를 많이 할 때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 나름대로 이 지역에 참석해 가지고 우리 문화를 알릴 계획이 많잖아요, 널뛰기, 줄다리기, 떡메치기, 또 무릎치기 같은 이런 것도 좋은 방법 있으면 이 분들한테 우리 문화를 알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분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참 살기가 좋았다 본국에 가서, 이렇게 되면 문화체험을 해 줌으로써 그 분들의 생활이 나아지면 우리 한국 여행 올 때 오더라도 이것이 바로 교육이 될 수 있으니까.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시가 하는 한마당행사도 있습니다. 한마당행사도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에서도 전통문화체험 행사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소규모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최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기업노동과,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익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감사자료 279부터 291페이지 별지자료 187부터 26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279페이지 감사자료 공통사항 1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부터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별책 적은 별책입니다. 25페이지 “새마을운동 발상지인 기계면 문성리 개발계획과 명칭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 건설노조파업 해결을 위한 노력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 건설노조파업 재발방지 대책 및 노사관련 전담과 신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0페이지, 소하천에 설치한 노후 교량에 대한 DB구축하였는지 교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도 소하천을 장마철입니다만 그 전에 그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지역에 소하천 교량을 노후된 교량하면서 암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그 설계를 배제하고 양쪽에서 힘을 받도록 하되 그쪽 우선적으로 아는 분이 마을이장님이고 새마을지도자이고 그 다음에 면사무소 면장이나 토목계장이나 이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의 어떤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우리의 일방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시행착오가 생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장 그 부분에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일부 그런 공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감독도 일정 금액 이상 되면 마을에 많이 아시는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를 감독관으로 임용을 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설계 이전에 어떤 에러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한 후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아까 말씀대로 이장님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를 공사감독관을 임용해서 항상 그 분들의 자문을 들어가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 그 말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예.

본 위원이 오늘은 자료를 제시는 안 하겠습니다만 향후 감사 때는 그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시정 안 되었을 때는 즉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0페이지, 건설노동자들의 포스코 출입제한 해결을 위한 포항시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8페이지, 읍면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것 왜 그렇게 지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설계를 하고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사실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그때는 그것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 막상 해안가고 하니까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조금 높이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게 되면 빗물이 흐르고 비가 비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좀 넓다 보니까 조금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시장에 오시는 분들 물건 파시는 분들이 조금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리개 시설을 설치해 주도록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곧 그것은 설치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공설시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설시장 지금 현재 죽도시장 내 그 다음에 일반 읍·면에 대해서 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재래시장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읍·면에 있는 조그마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우선 불편하기 때문에 좀 우선적으로 그런 환경들이 개선이 되어서 재래시장에 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특히 면단위에 5일장 아닙니까?

예.

5일에 한번씩 서는 장날에 사용하는 장옥 내에 장옥들을 너무 거창하게 지으실려고 하지 말고 우선 다 30년 이상된 쓰러져 가는 나무장옥들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속히 조금씩이라도 투자해서 이 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항 중심으로 자꾸 인구가 모이는 것도 분산책의 하나로 요즘 뭐 다들 마이카 시대에 차를 타고 다니고 하니까 면지역에 거주해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적도록 해 주어야 다시 도심으로 인구가 모이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또한 그렇게 재래식 시장들이 조금 살아가고 활성화 되어야 대형마트들이 아, 포항에 가서는 장사가 잘 안 되구나, 자기네들도 사업성 검토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사업성 검토를 할 때에 그런 부분들도 다 작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형마트에 유입을 막는 방지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조그마한 장옥들도 환경 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장옥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특히 읍·면에 재래시장 장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상황을 보고 가능하면 한 몫에 다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집을 부지를 매입을 하고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서는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몫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야 되겠지만 시범적으로 우선할 수 있는 부분, 우선에 그 분들이 영업을 하는데 비도 맞고 영업을 하고 또 그런 시설이 빈약하다 보니까 장이 조금만 서고 또 돌아가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좌판이라든지 환경개선에 필요한 장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 그 분들이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최우선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80페이지 공통사항3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여기 명시이월은 손도 못 대고 넘어갔지요? 이게 사업이 예?

예, 명시.

거기에 보면 죽도시장이나 중앙상가 이런 데는 그래도 여기에 자부담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10%입니다.

확보 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6건이 있는데 흥해시장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주차장 조성 하는데 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필지가 1필지다 보니까 국비 2억, 시비 3억 2,500 이래서 예산액이 2억 7,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예산이 5억 2,5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곧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죽도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중앙상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것도 역시 명시이월이 되었고 송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회추경 때 하다 보니까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에서는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올 회계연도로 볼 때는 명시이월이 되었지만 그리고 죽도시장 수협위판장도 당초에 6,000만 원 예산만 계상이 되고 총 1억 8,000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도 1억 8,000중에 자부담이 3,000만 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독려를 하든가 빨리 해서 추진을 하도록 주문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때 당시에 죽도시장 수협위판장에 정비사업으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그때 예산이 급하다고 그때 수협에 협조해서 같이 자부담 해서 정비한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자부담을 3,000만 원 안 한다고 합니까?

자부담 3,000 이제 확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3년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된 예산 쉽게 말해서 사설시장이이든 공설시장이든간에 죽도시장에 대해서 얼마, 흥해시장 얼마 상세하게 해서 포항시 전역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된 예산 전체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중앙상가 거리환경 개선사업에 총 투입된 예산 전체에 상세한 내용을 자료 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예, 지금 이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가 282쪽부터 286쪽까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망라가 되어 나와 있습니다.

중앙상가 현재 있는 명시·사고이월 되었는 것이 다 나옵니까?

예, 전체 사업 했는 것 중앙상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몇 쪽입니까?

282쪽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이 아니고 디테일한 종목별, 연도별 해서 상세히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2002년 시장별로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사업명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어떤 사업에 어떤 내용으로 투자 얼마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상세한 데이터를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중앙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죽도시장에 지금 중앙로에 환경개선사업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마무리가 되면 지금 기존 있는 바닥 위에 전부 타일이나 다 깝니까?

그쪽까지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일부 굉장히 조금 해야 될 부분은 약간 바닥 정비를 해 줄 계획인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중앙통 전체에.

전체적으로.

예.

왜냐 하면 계속 현재 덧씌우기만 했더니 너무 하다 보면 상가에 또 위에 도로가 너무 높아져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좀 더러운 부분 지금 가 보면 너무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팔트를 할 계획이지만 점포 보다 좀 높고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여건을 보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99년도인가 그때 서울에서 재래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했는데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죽도시장을 저렇게 환경을 개선하면 종합유통센터 같이 기능을 할 수 있겠다라는 시정질문도 해서 우리 포항도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그 일환으로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앙통만은 바닥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서 손수레를 끌고 정말 중앙통에 들어가면 좌우측으로 골목길로 빠져 다니고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좀 말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대형마트들이 워낙 시설을 잘해 놓기 때문에 이 소비자가 자꾸 몰립니다. 결국은 소비자를 유인하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시설들이 같이 보완되어야 소비자들이 가지 불편하면 안 갑니다. 아무리 오라 해도 본인이 이용자가 불편하면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검토해서 정말 우리 죽도시장 들어가면 대형마트 시설 이상 못지 않다, 이런 것을 소비자가 좀 느낄 수 있도록 고급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우리 과장께서 좀 뭐라 할까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급화 하는데 전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4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81페이지 각종기금 운영실태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6 예산불용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7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8 각종보조금 지원현황 별책 증빙서류 189부터 2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포항시협의회, 포항시새마을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82페이지 33번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부터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 여기 282쪽부터 286쪽까지 지금 2002년도부터 연도별 사업 했는 부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보면 전부 죽도시장에 편중 되어서 이런 사업을 엄청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단위 재래시장은 사업이 많고 많은 것 중에서도 2003년도 예를 들면 면단위사업을 보면 2003년도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거의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편중 되어서 사업을 하니까 그 면단위 계시는 분들이 소외된다는 느낌에서 더욱더 소외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곤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2002년도부터 정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발효가 되면서 전 재래시장에 많은 사실 그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정부에 중소기업청에서 대상 시장을 우선 좀 큰 시장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죽도시장이 우리 전국에서는 대표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죽도시장 사업을 많이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또 규모도 죽도시장이 너무 크고 이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데 사실 저희들 이때까지 시장 했는 것을 살펴보면 물론 죽도시장은 이때까지 10건을 하고 북부시장은 4건하고 구룡포시장 2건, 오천시장 5건, 청하시장도 5건, 흥해시장도 4건 물론 다른 시장은 조금 했는데.

보세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죽도시장이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규모가 너무 크고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죽도시장이 사실 많이 했는데 앞으로 죽도시장뿐만 아니라 저희들 시에서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께서 보고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 국비가 수반되면서 죽도시장 사업하라고 내려 왔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조금 전에 면단위 거기는 보면 장옥이라든가 좌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창하게 하지 말고 현대식 판넬이라도 교체해 주고 좌판대라도 깨끗하게 해 주어야 그 쪽이 활성화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기계시장이라든지 청하 송라라든지 적은 시장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예산이 안 드니까 특별히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은 우리 이 전부다가 시비로 한 것이 아니고 국·비 다 파함이 되어 있지요?

예.

자부담 현황도 따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국·도비 구분해서.

그리고 흥해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인회가 조직이 안 되어 있지요? 시에 등록이 안 되어 있지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 지원을 하려고 하더라도 조례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상인회가 조직이 되면 유리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재래시장에 환경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중기청에서 지침에 보면 상인회나 조직이구성이 되고 이런 데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침이 충족이 되어야만이 우선 예산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각 국·비 또는 시비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침서라든가 그런 상인회 우리 지금 각 읍·면시장들이 다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 것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 참고 자료들도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 여기에.

아직까지 그것은 다음에 지금 현재 또 투자통상과 하고 기업노동과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위원장님 그러면.

286쪽 위에까지 33번까지.

아, 33번까지 하면 됩니까?

예, 없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곧 상권을 회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그런 차원이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비는 언제까지 내려옵니까? 몇 년도까지 내려옵니까?

국비는 몇 년도까지 내려온다는 그런.

아니 저번 답변에 2014년인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아,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2016년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죽도시장에 여기에 113억이 최고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으로 봤을 때는 죽도시장이 제일 큽니다. 남구에는 오천, 북구에는 흥해 이렇게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선은 죽도, 오천, 흥해 투자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포항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장을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타 조금 불러보겠습니다. 그 외에 북구 구룡포 오천은 들어갔지요? 동해, 흥해 들어 갔고 송라, 청하, 기계, 기북, 죽장, 장기, 남구 동해, 대해시장, 상대시장, 칠성, 효자, 대도, 두호, 송림, 형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래시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우선순위를 투자하고 그 다음 단계에 이런 순으로 한다는 계획도 나와 있어야 되고 이때에 그런 계획을 시민들에게 한다라는 계획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쪽만 투자를 하고 우리는 언제 투자를 하느냐, 우리는 투자를 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좋은 기회에 이것도 미리미리 사전에 계획을 짜서 이런 것도 이 때에 홍보를 하면 상인들도 기대심리라든가 활력소가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전수조사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읍·면·동 통해서 또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지에 확인을 나가고 조사를 해서 사업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꼭 당연히 빨리 해야 되지만 꼭 언제하겠다 하는 것은 좀 하기가 사실 예산 사정이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언제까지 해야 되지만 어떤 예산 사정에 의해서 약속을 못 지켜 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꼭 공지를 한다는 것 보다는 상인회나 주민들을 통해서 언제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 줄 것이라는 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가능하면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보세요. 자, 여기 2016년까지는 어쨌든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사업이 된다 이것입니다. 포항시나 도비나 자부담이나 조금씩 하면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한 9년 정도 남았지요? 그렇잖아요?

예.

9년 동안 계획을 차근차근 하면 재래시장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죽도시장 편중 한다는 것은 아니고 죽도시장이 포항시 전체의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도 전체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천도 마찬가지이고 흥해도 양대 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 이용을 많이 하는 시장부터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그것을 선후를 좀 하자는 이것입니다. 여기에 힘이 있다고 여기 주고 여기 떠든다고 이 쪽에 주고 이런 것 보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이 경제적으로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이런 자리에 한 번 해 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읍·면하고 시내에 조그마한 시장에서는 사실 그런 국비사업은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를 넣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적은 시장이라도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 답변 중에 재래시장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다는데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국비가 포함이 되는 것은 어느 규모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규모가 국비지원이 불가능한 재래시장에 대한 종합계획서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혹 우리 타 시·군에 6일 이내로 원스톱으로 하는 곳이 있지요?

예, 저희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예.

거기에 6일이 넘어가면 징계도 받지요?

예, 민원서류기 때문에.

아니요, 본 위원 그 이상 넘기는 문책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당히 옛날 보다는 빠른 속도로 원스톱으로 가고 있는 것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업체의 기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것은 일주일 이내로 원스톱으로 해 줄 수 있는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 실무자들로 구성된 공장민원 원스톱 처리반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즉시 해당 부서에 실무자들을 불러서 즉석에서 회의를 해서 각 부서에 협의 사항을 바로 제출받도록 하고 타 기관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중소기업 창업 승인 같은 경우에는 법상 20일입니다. 20일 인데 두개 다 하나는 12일, 하나는 6일만에 처리를 해 주었고 공장신설 승인은 14일인데 대부분 9일, 좀 늦는 것은 13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7일씩 해서 다 해 드렸고 공장등록은 7일입니다. 전체가 다 4일, 5일 범위 내에서 빠른 것은 3일, 좀 늦는 것은 6일도 있습니다마는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서류를 보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래도 기업하는 분들이 포항시에 민원처리라든가 허가 인허가를 넣었을 때에 빠른 속도로 실지로 타 시·군 보다도 상당히 효율적이고 믿음이 가는 행정처리를 해 주더라는 인식이 가면 상당히 업자들이 믿고 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이지만 여기 보면 2일 짜리도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움직여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좀 더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믿음이 갈 수 있는 행정 원스톱을 해 주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노동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은 113부터 165페이지까지입니다. 11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1 113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물어 봅시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바르게살기운동 보조금 집행 부적정 그래서 지적을 안 당했습니까? 이번에는 조치결과 추진 실적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했습니까? 얼핏 보니까 차등 지원이 안 되었는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는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뭡니까? 사회단체 여기 보조금 감사자료에는 일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지난해에 지적사항이 가능하면 운영비를 하지 말고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되 차등 지원을 하도록금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했습니까?

예, 2006년도에 작년 10월 달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가능하면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읍·면·동별로 차등 지원을.

예,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은 경제통상과 할 때 다루었습니다. 114페이지 공통사항3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4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은 전제적으로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 전반적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공통사항5 각종기금 운영실태 해당 없음, 116페이지 공통사항6 예산불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7,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8 각종보조금 지원 현황은 경제통상과에서 다 했습니다. 공통사항9 포항시 민간위탁 사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말려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심사를 하면서 이것 원래 감사부서가 왜 지역경제과에서 감사를 합니까?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감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또 업무 직접 부서고 하니까 감사를 하고 총괄적인 업무의 난이도가 있다든지 할 때는 감사실에 의뢰도 합니다.

의뢰합니까? 그런데 지금 2006년도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간 감사를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 강학중 동료위원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만 제가 전부 다 체크를 다 해 봤어요. 이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할 게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감독부서에서 직접 하다 보면 서로 앞면이 많이 받칩니다. 여러 가지 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정산서상 나타나지 않는 정말 또 우리가 이해 가능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부분 본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매일 접하고 이래 하다보면 이런 부분의 감사는 우리 감사기관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 거기서 직접 감사하는 것이 좀더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민간위탁하는 근로자복지회관도 우리 감사실에서 합니다. 객관적인 감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는 가능하면 감사실에 의뢰해서 전문가들이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자체 다루는 기관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포항시 감사실에다가 의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시정조치......

저희 부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일단 지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하고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해서 조치 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냐 없냐 하니까 그 문제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을 바꿔서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인데 그 예산을 지금 현재 고장 났으니까 그 예산을 사용해도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차량수리비하고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출했냐 물었을 때 전용할 수 있느냐고 국장 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부기가 틀리고 목이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했잖아요.

저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이게 운영비로 지원했습니까? 과장.

아니, 전체 운영비 속에 전화요금......

지금 현재 과장 답변하지 말고 국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 가능합니까? 전용이 가능합니까?

이 자체는 보니까 저가 보니까 찾아가는 도서관 안에 있는 수리비가 사실 신차를 수리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이동도서관에 있는 차량이 차가 갑자기 서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찾아가는 도서관에 있는 차량비를 갖다가 이쪽으로 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가 볼 때 사업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과장 이야기하는 것은 운영비 안에 있는 거는 한 사업 자체 안에 있는 운영비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보니까 사업을 달리하는 겁니다. 단체는 한 단체라도 사업은 달리하는 단체니까 이것은 집행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이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해야 그게 넘어가는데 같은 운영비 안이니까 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 과장이 뉘앙스를 풍기니까 그런 겁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든지 전용이 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검토 후에 집행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9는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0,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42페이지, 23번, 시경계 홍보조형물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경계 포항～경주 간 홍보조형물 설치에 관해서는 시정질문도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 자료 한 부 과장한테 드렸습니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5억 8,400입니다.

5억 8,400이 들면서 충분하게 이 과정에서는 추진현황에도 나오지만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경주시 강동면장한테 교부를 받았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공작물 설치신고는 강동면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조형물할 때 이 광고홍보탑 아닙니까? 그랬을 때 경주시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협의를 할 때 경주시에는 공작물 설치허가가 권한위임이 되어 있었는 걸로 지금 현재 보니까 권한위임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신고필증을 받아 보니까 내부위임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경주시장 명의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위임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내부위임은 아주 민원서류, 아주 간결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내부위임 제도를 옛날에는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내부위임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위임을 이 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동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경주시장 명의로 봤기 때문에 당연히 경주시장하고 보고도 되고 승인도 받고 이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권한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을 강동면에서 권한위임된 걸 모르고 내부위임으로 처리해서 저희들한테 서류를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라든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물론 완벽하게 다 하면 거기에 완벽하게 될지 모르지만 협의를 하였다고도 볼 수 있고 포항에서는 협의를 하였다고 보고 경주시에는 협의를 안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거는 없다, 그러니까 양 자치단체 간에 원만한 협의로서 해결하라 이렇게 감사왔는 분들이 주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경주시에 협의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위임 같은 경우에는 강동면에서 당연히 경주시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당연히 보고된 걸로 알았고 이런 것을 정황으로 볼 때 저희들 시는 협의를 했다, 경주시는 안 했다, 그래서 안 했다, 했다는 상당히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시에서 행정에 대해서 잘못이 없습니까?

그 당시에 추진할 때는 오래 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서 이 부분에서 협의한 과정에서는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는 행정행위가 어느 정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5억 8,400으로 해서 한 면은 포항시가 이용하고 한 면은 경주가 이용하는데 포항시 행정이 잘못된 게 없단 말입니까?

그 부분에서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상당히 좀 저희들은 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좀 그런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맞고 그러나 저희들이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 위치가 너무나 좋고 또 국도유지에서도 IC부분에는 잘 승인을 안 해 주는데 홍보효과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해서 사실 들어오시다 보면 전국 어디에 가더라도 그만한 좋은 자리에 사실 광고탑이 서 있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 많은 예산 들여도 저희들 시를 홍보하는데 대해서는 최적지가 아닌가.......

과장, 그렇게 답변하면 의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성실하게 답변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해야죠. 예산을 5억 8,400 들여서 하면서 포항시에 홍보를 한 면에 하면서 이것 위치가 좋으니까 위치 좋으면 앞으로 영덕군에도 이 정도 조형물 설치해서 한 면은 영덕군에 홍보해 주고 한 면은 포항시 홍보해 주세요. 그렇게 좋다면 위치 좋은 데 선정해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금액을 따진다 하면 우리 돈 들여서 한 면씩 한 면씩 사용하면 금액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 시가 손해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홍보물 관계로 인해서 우리 양 자치단체간에 우리 시의 철강산업, 그쪽에는 관광산업해서 같은 인근 자치단체 간에 너무 그런 것을 좀 하기보다는 양 도시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 문제 때문에 감사원에 그 담당하는 사람에 징계를 요구했다는 게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요청했는 것 아닙니까?

징계는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계류 중에 잘못이 없는데 왜 감사원에서 그 징계를 요청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역시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징계요구는 양 지방자치단체 간에 올바른 협의가 되지 않고 물의를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저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과장하던 지역경제과장과 두 사람이 징계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징계요구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징계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 홍보물은 양 자치단체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된 사항으로 저희들 공무원이 좀 협의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아까 이동익 과장께서 여기에 내부위임이나 그 다음에 권한위임 이런 건 지금 따질 수 없는 것이 강동면장도 잘못이 있어 강동면장도 징계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 부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의 협의가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징계요구가 됐고 그건 인정합니다.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이 부분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협의가 부족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양 지방자치단체 간에 충분한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행정,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관리법을 알고 계시죠.

예.

광고판을 만들기 위한 구조물 축조는 읍·면·동 신고필을 해야 되고 광고물은 단체장 경주시장한테 거쳐야 됩니다.

공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중에서 지금 현재 도로변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설치장소를 자치단체가 달리할 때는 달리하는 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공문에 보면 저희들 150페이지 보면 수신 경주시장 괄호열고 강동면장 이렇게 해서 시경계지역 홍보조형물 설치에 따른 공작물축조 신고 협의라고 있는데........

국장님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답변이 온 것은 내부위임 식으로 강동면장 해 가지고 경주시장, 강동면장 전용 직인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 왔습니다. 보내 왔는데 이것은 실무부서에서는 그걸 협의된 거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사실은 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좀 거기에 미흡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미흡함을 인정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누가 행정행위를 잘못하고 떠나 가지고 포항시민이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고 또 실체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게 행정법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장 보고대로 말씀을 빌리면 하자가 없습니다. 경주시장이 서명날인하고 공작물축조 신고필증을 발부했습니다. 만약에 정당한 행정행위 절차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주에서 뭐 때문에 이의제기를 했습니까? 이의신청할 때는.

그러니까 아까 이칠구 위원께서 지적하시듯이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협의가 안 된 부분이 되어 버렸죠. 지금 강동면장 직인을 찍어왔을 때는 협의가 안 된 부분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고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주시에 먼저 복합민원허가를 신청하고 경주시가 강동면에 내부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 이 부분은 일반광고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간판은 광고물 신고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광고물 신고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신고사항은 아닌데 단 그것을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기 때문에 협의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치 협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예외란 말이죠. 저는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행정법상 절차를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구조물 축조는 읍·면·동에서 신고를 필해야 되고 광고물은 경주시장이 허가하는 사항으로,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이 조형물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그런데 광고물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는 더 쉽게 말해서 원래 도로변에는 인터체인지 안에는 광고물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설을 할 때는 당해지구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공문에 말씀드렸지만 수신을 강동면장으로 보내서 광고물 협의까지 다 보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실무진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실지는 강동면이 경주시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공작물설치허가만 내준 겁니다. 내주니까 결국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 왔을 때 포항시도 일부분 잘못이 됐고 강동면장도 잘못이 됐기 때문에 강동면장도 징계요구했고 저희들도 징계요구를 받은 겁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강동면에서도 우리 강동면장의 신고필증 교부를 받았고 그 다음 경주시장한테도 받았잖아요.

예?

경주시장한테도.......

아니, 그게 전체가 강동면장이 경주시장 전용 민원 직인을 찍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시에는 보고를 안 하고 강동면장이 처리를 해서 보낸 겁니다.

어찌했든 간에 조금 전에 국장께서 시인을 했다시피 우리 타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교감부족, 또 협의사항 부족으로 만일 그게 정말 사실이라 그러면 본 위원도 믿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포항시 예산이 약 한 6억에 육박하는 예산을 가지고 광고효과는 반밖에 우리가 1면을 경주에 할애를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계조형물이 굳이 그 지역에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물론 그때는 이미 저는 지금 사실 가장 교통량이 많은 데가 어떻게 보면 그쪽에도 있습니다. 부산지역이나 경남지역에서 오지만, 그런데 또 대구 고속도로 있잖아요. 대구～포항 간 또 여러 가지 위치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전에는 보면 송라하고 또 유강터널 입구에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런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에다가 해서 이런 우리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우선 물론 고속도로변에 교통 통행량이 많겠지만 저희들 경주에서 이렇게 포항시내로 진입할 수도 있고 그 다음 거기서 영덕, 강원도 쪽으로 갈 수 있는 처음에는 우리가 국도유지에다가 신청할 때는 바로 굴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인터체인지, 인터체인지 부분은 거기 허가나기가 힘들 것이다 하는 상황 하에서 그러나 우리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하니까 또 국도유지에서 굴 앞에는 안 된다 그러면 인터체인지에다 하라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받다가 보니까 물론 이칠구 위원님께서 예산을 낭비 안 했나 할 때는 저희들도 예산을 낭비를 하지 않았다까지는 못 합니다. 저희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단 우리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체인지 그 부분까지 끌고 간 것입니다. 끌고 간 것은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다 하는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좀 사회적으로 양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끄러운 일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정행위에 대한 정말 엄청난 과오는 인정하시지요?

예, 저희들 협의사항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예산 관계는 저희들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에 그런 어떤 예산 문제보다는 자치단체 간에 그렇게 미흡한 점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간의 교감, 협의사항도 행정행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왜 국장님한테 질의하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고하고 있는 이동익 과장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때 많이 바뀌었죠? 담당자.

그렇지요, 예.

그 당시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그 협의할 때는......

그 당시 과장님 아니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정말 좀더 치밀하게 계획성 있게 있게 또 이런 행정과오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이제 유념을 하셔 가지고 전체 우리 포항시민들로부터 포항시 행정을 불신 당하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자부나 감사원에서도 이런 사례가 처음 있는 사례라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지적도 좀 받고 또 경주시와 어떤 협의가 되면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화의 어떤 이걸 해결하는 어떤 수범사례로 그렇게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진짜 해프닝 치고는 아주 희한한 해프닝을 일으켰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6억짜리 간판을 입간판을 설치한다면 상대방 업주를 상대로 견적 안 받습니까? 단답 형식으로 답변 좀, 견적 받지요? 제작업체에다가.

원칙은 입찰입니다.

입찰?

예.

입찰했습니까?

입찰 아니고 여기는 협동조합에 수의계약했습니다.

협동조합에 수의계약.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수의계약했을 때 밑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겠노라 하고 우리 포항시에 결재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부터 출발되고 어디까지 결재라인이 나서 결재 난 겁니까? 그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모든 사항은 실무자에서부터 최고 결재권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시장님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결재를 하신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 가지고 담당 직원들이 징계를 받고 하는 그런 사유가 돼 있겠지만 정말 참 딱합니다, 딱해. 그리고 6억 가까이 된다면 지금 철판 값이 톤당 얼마 나가는지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실무자들이. 답변 못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실무자들이 이런 간판을 설치하면 무게가 어떻고 방향이 어떻고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풍향 관계 같은 것도 또 그 다음에 색상이라든지 가로 세로 다 위치, 이런 거 미리 싹 해서 담당에서부터 결재라인이 가서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설치하고 나중에 결과보고 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지요, 본 위원 얘기가.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이런 해프닝이 없도록 다짐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이 정말 창피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공무원들의 위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할 정도로. 정말 창피합니다. 이것은 정말 시민한테 우리가 공개로 사과하고 머리 숙여서 조아려 가면서 앞으로 잘 하겠다 라고 우리가 맹세를 해도 정말 시민들이 용서해 줄까 말까 합니다. 앞으로, 앞으로 지금 우리 포항시 사통팔달 간판이 설치돼야 될 곳이 많습니다. 정수장에 보면 시금치하고 간판 보면 부추하고 간판 보면 그 위치도 보시면 정말 참 한심합니다. 간판 얘기만 나오면 본 위원이 입을 안 뗄라 그랬는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이 감사원 감사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 포항시의회 감사해도 뻔히 답이 나오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는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질책을 받는지 우리가 과정을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정말 희한한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시 대 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돈 다 줘 가지고 경주 간판을 해 주고 이런 해프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건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뭘 하나라도 진행해 나가면서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좀 하십시오. 왜 안 했습니까? 밑에 실무자가 누구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 질의하겠는데 지금 여기 수의계약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에 수의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인데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대부분 1,000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로 하는데 이거 거의 5억 8,400인데 구조물 하는 데 3억 7,877만 원 들어갔잖아요?

예.

하자보수보증금 2% 이래서 지금 현재 계약보증금 했고 이런 것을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그거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계약법상 단체수의계약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의아한 게 저거 하는 데 어떻게 5억 8,000 들어갔나 다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 부분에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설계용역을 줘서 그렇게 나왔고 그 사유를 설명하라 하면 한참 설명을, 전문가들이 포항의 연약지반, 폭풍 관계, 광고탑의 높이 여러 가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하고 행자부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한 푼이라도 과다 설계 됐으면 공무원이 응분의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징계 요구됐으니까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 건 하나 가지고 이틀간 감사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감사를 했으니까 그렇게 좀 충분히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있고, 단체수의계약 관계도 지금 단체수의계약 하는 데 금액을 많이 주는 거 아니고 입찰 본 금액보다 프로테지가 낮습니다. 낮고, 또 입찰 봤을 때하고 단체수의계약 했을 때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보간판은 이게 일반 공사하고 틀려서 설치하고 가버리면 나중에 사후관리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어느 업체에 갈지 모르지만 협동조합에 의뢰를 해서 그 중에서 하게 되면 앞으로 관리가 또 용이하고 단체수의계약했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사항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를 해 주시면......

과장, 지금 현재 답변을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데는 그러면 다 수의계약하지 뭐하려고 경쟁입찰 합니까?

그래서 간판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전문 광고 홍보물 할 때 이거 우리도 어느 정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 홍보광고물 하는 데 이렇게 5억 8,400 해서 글로벌포항 해서 갈매기 하나 날고, 그것도 하니까 이미지 개선한다 해서 파워풀포항 하나 넣어서 그게 5억 8,400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참, 지금 현재 과장 이런 답변보다는 앞으로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을 하는 방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것을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작년까지는 이게 허용이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단체수의계약이 지금 또 법이 개정돼서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올 2007년도부터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이 건으로 인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는 이게 단체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입찰로 가야 됩니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논란이 없을 걸로 봅니다.

논란이 없어, 분명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경쟁입찰 해서 법이 개정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답변이 뭐 하러 그러면 문제점이 없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단체수의계약을 하지요.

그 당시도 저희들 계약부서는 따로 있으니까 가능했는데 전국적인 그런, 그리고 또 이 광고탑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근에 예천이라든지 고령, 봉화, 경남에 사천, 진주 다 알아봤는데 단체수의계약을 다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했는데 앞으로는 개정됐으니까 이런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그런 논란은 없을 걸로 봅니다.

예,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우리 포항시가 경상북도의 수구도시고 대한민국에서 기초자치단체로서도 몇 번째 가는 거니까 예천이나 이런 촌구석의 사례를 본받기는 좀 부끄러운 것 같으니까 아무튼 이 우리 홍보탑 때문에 한 몇 달간 포항이 좀 떠들썩하고 연일 언론보도에 나고 이랬는데 어떻든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회를 계기로 설계라든가 또 입찰방법이라든가 또한 설치하는 과정들을 어떻든 많은 오점을 남기고 부끄러움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한 10초간 해 주십시오.

저가 중간에 이 업무를 맡아서 모든 책임은 끝에 맡은 사람이 책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체 우리 시의 일이고 하니까 저희들 부서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정말 의회가 신뢰할 만큼 우리 또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만큼 완벽하고 깨끗하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홍보조형물이나 홍보입간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개인의 돈으로 이렇게 할 때 5억 8,400이라면 건물 크게 짓습니다.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해서 진짜로 적게 들면서 포항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해야 되는데 몇 차례 시장이 바뀌면, 본 위원장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옛날에는 참 도안도 잘해 놨어요, 갑자기 또 시장 바뀌니까 호랑이는 온데간데없고 갈매기만 날고 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속적인 행정을 하고 진짜로 포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가 돼야 되는데 시장 바뀐다고 파워풀 포항 해서 이미지 개선해서 돈 들여서 다 해 놓고 용역 해 놓고 그 다음에 시장이 바뀜으로써 또 글로벌 포항 이래서 갈매기 날고 있고 이래서 제대로 포항이 발전되겠습니까? 포항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 155쪽에 보면 홍보광고물 공동사용 관련 협약서 했는데 이 협약서를 어느 곳에서 초안을 잡아 왔는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경주시와 우리 포항시 간에 단체장이 얼마나 앞서는지 협약서 6항에 보면 나항에 홍보구조물은 관리는 포항시에서 한다, 그 다음에 협약기간은 보면 협약체결일로부터 해제시까지 한다, 앞으로 관리도 전부 포항시에서 다 하고 무임승차 했으면 같이 청소를 하든지 같이 관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협약서 하나까지도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범 위원께서 그렇게 염려를 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왜 그 문구를 했느냐 하면 경주시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네들의, 시의 욕심이 철거나 광고탑이 어느 정도 갔을 때는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좀, 관리비가 그렇다고 해서 관리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당초에 했으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광고탑을 많은 예산을 들였으니까 홍보효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리를 포항시에 한다 이렇게.

과장, 지금 현재 담당 과장으로서는 소신껏 답변하는데 앞으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누가 이 자리에 있든 포항시를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165페이지 새마을봉사까지 하고 난 뒤에. 24번 주민소득지원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지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손수익입니다.

공통사항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60페이지 공통사항 2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4페이지 ‘현 남구청사를 송도동의 기상대로 이전할 용의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2, 122페이지에 우리 시의 재원 중 과·오납 부분에 대한 정리방법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3페이지 우리 시의 사용료 미수금에 대한 처리방법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7페이지 시청사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8페이지 신·구청사 관리비는 얼마이며 관리비 절감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청사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지금 현재 신청사에 복지동 있지요? 복지동이 지금 우리 포항시 전체 공연장이 여러 군데 공연장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아직 부족하다는 그런 예술단체라든가 주변의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저걸 어떻게 좀 변경을 해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당초에 작년도에 시청을 이전하면서 우리 시의 공연시설이 절대 부족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공연장으로 좀 대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과의 예산에 6,000만 원을 공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시청사를 이전하고 또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데에 따른 업무소관을 미리 정하지 못해서 조금 지체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문화복지동에 대해서는 공연장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대관도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분장이 조정이 되었고 저희들 과에 예산확보되었던 6,000만 원은 삭감을 하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아마 조금 더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예산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아마 곧 준비를 해서 대관도 하고 그렇게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본 위원도 지금 예산심사를 하면서 정확하게 본 위원이 그것을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신청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다시 또 개조를 해서 다용도로 활용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원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가 요구되고 또 그런 스페이스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그런 많은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할 때 아까 조금 전에 과장께서 6,000만 원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음향이라든가 또 연극이라든가 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복지동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6,000만 원 예산은 시설에 대해서는 개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연에 따른 기본적인 앰프시설이나 이런 것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에 따른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구입해야 된다 그런 것도 상당히 비쌉디다, 몇 천만 원씩 하고 이래서, 그런 것을 추가로 구입을 하고 또 전산실 같은 경우는 기이 또 전산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도서정보센터도 기이 벌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 같은 건 관계 없어요? 무대도 변경시켜야 되고 그런.

그런 무대변경 같은 건 특별히 아예 시설할 때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3에 대해서,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 해도1동사무실 지금 현재 부지매입에 대해서 올 추경에서도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5억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가 위치 변경이 가능합니까?

저희들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 그 일부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 인근에 더, 현재 위치보다 저희들 계획했던 위치보다 더 좋은 위치 각지 부분을 토지 소유자들하고는 내부적으로는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절충이 되면 의회 관리계획변경승인을 요청하도록 해서 의회에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아까 기획예산과에 전반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62페이지 공통사항 5 각종 기금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6 예산 불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7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8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0 집단민원 접수현황 처리결과 내역 해당 없습니다. 38.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내역 해당 없습니다. 363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39번 인쇄물, 옥외광고물, 이벤트행사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 인쇄물, 옥외광고물, 이벤트행사 이것은 왜 경쟁입찰 안 하고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다 했습니까?

저희들이 인쇄물이라든지 광고물 경쟁입찰에 의하는 방법과 또 수의계약에 이것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 두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입찰에 의했을 경우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고 포항시로 제한하는 이중제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도내 다른 지역 업자들이 낙찰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봉급 받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으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체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조합에서 또 안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그럼 금액 1억 미만인가 이것은 제한 입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포항시 업체에 한해서.

저희들 수의계약 견적 수의계약 이외에는 도내로 제한해야 됩니다.

그럼 포항시 업체로 제한입찰 이런 방식은 영 없습니까?

그것은 3,000만 원 미만은 가능합니다.

3,000만 원 미만은 포항업체 경쟁입찰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여기 보면 1,100, 1,200 전부 다 수의계약했는데, 단체수의. 입찰하면 아무래도 예산절감이 많이 될 텐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저희들 입찰하는 것하고 수의계약하는 것하고 예산절감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정한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효과는 없고 다만 수의계약을 했을 때......

입찰 했을 때는 최저 가격으로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최저 가격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금액 기준에 따라서.

낙찰률이 있습니까?

예, 낙찰률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같으면 90%, 85% 이렇게.

예, 86.745% 이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최소 기준 직상위 낙찰가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전체, 조금은 어떤 최저로 적용해서 입찰한다 하면 조금은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거의 금액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단체수의하면 보통 예정가의 몇 %, 어떻게 합니까? 100% 다 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경쟁입찰하는 최저 수준으로 합니다.

경쟁입찰하는 낙찰되는 그런 수준으로 수의계약을 한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체수의도 있고 밑에 보면 조합추천 수의 또 있거든요. 이건 단체수의를 아예 하든지 이건 또 왜 이렇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 관계없이 단체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없어지고 조합 추천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면서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됐습니다.

아, 단체수의 조항이 없어지면서 조합추천에 의해 가지고는 수의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그렇게 법이 바뀌었다?

예, 2,0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2,000만 원까지만.

예.

아까 조금 전에 수의계약 할 수 없는 금액이 얼마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수의계약......

그러니까 단체 말고 개인한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3,000만 원까지입니다. 지금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물품구매나 용역은 500만 원, 공사는 1,000만 원 이하입니다.

1,000만 원 이하지요?

예.

그러면 그 옆에 옥외광고물 페이지 보면 중간쯤 보면요, 365페이지, 새마을발상지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해서 1,5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수의계약했습니까? 개인업체한테.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 중간쯤 바로 옆에 옥외광고물 중간쯤 말입니다. 거기 보면 그 밑에 1,100만 원, 1,500만 원, 1,010만 원, 10,050만 원 다 수의계약돼 있잖아, 1,000만 원 한도라면서요?

이것은 당초에 996만 4,000원이었는데 아마 추경 때인가 예산이 더 확보돼서 설계 변경된 사항입니다.

아니, 수의계약,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1,000만 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부족하니까, 그럼 이거 악용할 소지가 상당히 안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걸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감사에 당연히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 이외에는 이런 것은 거의 안 합니다.

단체수의는 금액제한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좀 전에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 경계 홍보조형물 같은 경우에 5억 넘는 돈도 단체수의계약 해서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억이 넘는 예산이 아니고 계약금액은 3억 7,877만 원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작년 8월 22일 자로 발령받았는데 8월 말에 9월 초에 주관 부서에서 품의를 내서 넘어왔는데 실무자들이 상의를 합디다, 저한테 보고를 합디다.

그런 이런 경우에 왜 단체수의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경우에 입찰을 했을 경우는 도내로 하면 거의 포항업체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민 봉급 받으면서, 저는 지금까지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소신을 갖고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지역업체 내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경우는 경쟁을 해야 되지만 지역을 초과해서 전국으로 풀어야 된다든지 도내로 풀어야 될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수의계약하도록 하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내, 수의계약하는 좋은데 경쟁입찰하는 거보다 시비가 낭비되니까, 물론 우리 포항시 업체를 보호하자는 차원은 좋습니다.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경쟁입찰하는 거보다 이게 금액이 높으면 결국 시민혈세가 그만큼 낭비되는 요인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오히려 시민 예산이 절감됩니다. 왜냐 하면 입찰을 하게 되면 86.745% 이상 되는 금액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체수의계약은 하면서 87.745% 최하한선에 맞추어서 설계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오히려 수의계약이 절감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예정가격은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그것은 설계금액에 의해서.

설계금액에, 아, 설계 나온 데서.

예.

그런데 아까 지역업체에 한다 했는데 경북광고물제작공업이 안동시로 돼 있던데, 사업자등록이.

그것은 예를 들어서 경북광고협동조합 소재지가 포항에 있을 수도 있고 대구에 있을 수도 있고, 안동에, 소재지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 안에 구성원 안에서 선택을 해서 한 업체가 이래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합이 직접 사업을 합니까?

조합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합에서 자기들이 또 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한다든지 또 어떤 배정하는 그런 자체 규약에 따라 가지고.

자, 그러면요, 계약은 아까 경북광고물제작협회에서 단체수의를 했다는데 실지 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한성광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한성광고. 그러니까 실제 한성광고하고는 바로 다이렉트로 계약이 안 되니까 단체수의 이렇게 형태를 취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 단체수의계약 시에......

그럼 시에서 명시를 해 줍니까? 한성광고사에 주라고, 이면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 단체수의계약 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들 조합에 배정......

조합이 경상북도조합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지요.

만약 경상북도 조합에서 김천 업체를 준다든가 뭐 경주업체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단체수의계약으로 안 하지요. 그것은 자체 규약에 의해서도 자체 내부 규정에 의해서도 그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주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우선 주는데, 이게 그래 개인 수의계약이나 효과가, 시에서 포항시 업체를 하나 지정해 가지고 이면적으로 말입니다, 지정해서 형식상은 광고물협회하고 하는 척하고 예를 들어서 포항시에 조금 전에 한성광고사하고 했는데 미리 한성광고사 주는 조건 하에 협회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면, 짜고 하면 충분히 개인 수의계약이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그런 것도 가능은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거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예술성이든지 저희들 공무원이 어떤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하니까 사실 어떤 그런 좀 사전에 이래 도움도 받는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작은 금액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금액이 소액이고 이런 것은 솔직히 단체수의해 가지고 효율을 높인다, 아까 얘기했듯이 최저 낙찰률에 가깝게 이래 하니까 업무효율이나 이게, 이해를 하겠다 금액이 3억이나 5억 되는 것은 지방업체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단체명의,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단체명의를 빌려 가지고 개인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실지 뒤돌아보면요. 상당히 그 안에 의혹을 일반 시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정호 부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광고탑은 저런데 왜 돈이 기술자 다 가면서, 물론 안에 사연은 있겠지만 그만큼 어떤 설계는 나와 있겠지만 저게 어떻게 6억이 드느냐고 전부 다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저거 한 2억만 해도 충분한데 어떻게 해서 시비가 6억 드느냐, 뭐 2·3억만 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대부분 다 시민들이 그렇게 그래 의혹을 가집니다. 차라리 경쟁입찰을 했더라면 그런 의혹은 덜한데 이게 단체수의로, 수의를 명의를 빌려서 개인업체한테, 실지 이면한테 개인한테 수의계약한 거거든요. 내용상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설계와 관련해서 금액이 많다, 적다 이런 논란이 사실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무원이 설계를 할 때는 설계 표준품셈이 있고 그것도 과다하게 설계한다든가 그랬을 경우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징계사항이 되는데 저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겉에 나온 부분만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지하에 파일을 박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넓이가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양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바람이나 이런 데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게 어찌됐든 안의 내용이나 설계는 물론 6억 정도 되니까 했겠지요. 했는데 시민들이 의혹을 갖는 것은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의혹,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소소한 것은 몰라도 돈이 5억, 6억 차지하는 걸 수의계약, 단체수의, 실제는 개인한테 어느 특정한 업체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단지 단체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그 명의만 빌려서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러니 시민들이 의혹을 많이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정호 부의장님 지적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다만, 제가 재정관리과장 올 때 저는 사심 없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자신 있게 내가 지역기업 경제 활성화 지역기업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 뒤에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런 각오로 내가 너무 깊이 생각하지 하고 내 의욕만 가지고 한 점에 대해서는......

이거 한점의 의혹이나 이런 거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예, 저는 자신 있게 양심을 걸고 답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거 이정호 위원 그 40번하고 같이 곁들여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 옆에.

아니, 이것은 공사계약 설계변경은 다음에 하고.

다음입니까?

예.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단체수의하고 이렇게 지금 여기는 포항, 여기 보면 입찰 수의 입찰이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인데 올해는 단체입찰이 없어졌다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 감사니까,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포항업체에도 아까도 조금 전에도 과장께서 지역업체를 자신 있게 얘기하셨는데 좀 더 이 금액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수의입찰하고는 충분히 단체입찰도 포항업체에 줄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걸 좀 우리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좀 더 많이 줄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립니다.

지역업체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수의계약 한 거 보면 여기 다 2,000만 원 넘거든요. 단체계약한 거 보면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지역업체 줄 수도 있는 그런 경향도 되거든요.

예, 그러겠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6부터 371페이지. 40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변경건수가 36건이거든요. 36건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세밀히 설계하고 계획하고 짜면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서거든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답사를 확실히 하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민원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면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36건 중에는 장기계속공사, 추경을 해서 또 일부 하고 또 하는 이런 공사가 있고 또 방파제 같은 경우에 또 계속공사 이런 부분들이 한 20건 정도 차지를 하고 나머지 한 16건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수의계약은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통제도 하고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줄일 수 있는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제일 앞장에 보면 안절취공법 변경에 부레커는 소리가 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 민원을 줄일 수 있고 변경을 안 해도 그 자체에 애초에 설계할 때에 다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확장도 그 주위에 환경에 보면 금방 판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주민건의로 TTP 8톤 77개 추가 제작, TTP 1개가 얼마정도 가격입니까?

이것 제작 단가는 19만 1,800원이고 그 다음에 설치는.

하고 해서 전체 한 40.

35만원 정도 8톤 짜리는 35만 원 정도.

38만 원 정도.

예, 38만 원 정도.

이런 것도 사전에 세밀한 검토만 있으면 충분히 사전에 변경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모래유입으로 민원이 발생 옹벽 추가 이랬거든요, 이 민원사항들은 주위에 조금만 점검하고 신경 쓰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아까와 같이 과장께서 이야기 하는 그런 부두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전문가적인 것은 몰라도 이런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될 정도면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라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여기 공사계획서 설계변경 현황을 보시면 물가변동율 반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떤 공사현장은 3.74%, 또 어떤 헌장은 4.66% 그 시기는 비슷한데 반영률이 다른 이유가.

저희들이 에스카레이션을 적용을 할 때는 90일이 넘어야 되고 품목이나 또 지수조정에서 지수조정율이 3%가 넘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기 때문에 품목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TTP할 경우하고 또 다른 어떤 종류에 따라서 들어가는 품목이 다른 경우도 있고 또 공사를 똑같은 시점에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착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것은 단가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사방기념공원 조성 공사에 변경이유가 성토 반입이 10㎞ 이내에서 토취장이 없어 18.8㎞로 조정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 사방공사 하는데 토취장 관이 그래 없습니까?

당초에는 토취장이라는 양이 좀 많이 들어가면 사실 토취장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무 담당과장에게 확인을 했는데 당초에는 송라 쪽에 공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정보를 주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또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연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공사할 수 없어서 우창동인가 구획정리지구에서 그것을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사방기념 공원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흥해 오도리입니다.

흥해 오도리인데 오도리 주변에 전신만신 산인데 토취장 만들기가 그래 어렵습니까?

산이지만 토취장을 하기 위해서 산림훼손 허가나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농지나 이런 것은 땅이 많이 있지만 사실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기는 기존에 뭐 또 남는.

뭐 일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통 일반도로 내고 하면 산 계곡 속에 토취장 허가 받아 가지고 흙 채취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묘를 살려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는 운반을 해야 되고 좀 절취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는 성토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제가 요즘 설계변경 올 때에 보면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은 참 잘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했다가도 어디 공사하고 연계 시켜서 해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잘 조화를 해서 해야 되는데 시기가 또 안 맞을 경우에는.

감액 했으면 칭찬 받을 일인데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3억 5,387만 원인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주변이 다 산인데 그것을 허가 받아서 흙을 채취해서 얼마든지 성토할 수 있을텐데 이런 것은 물론 법적으로야 다 맞게 했겠지요.

예.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고민하고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절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어항시설에 말입니다.

예.

11개 어항시설에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물속에 빠지게 하는 TTP 좀 측정하기도 어렵고 하겠지만 그래도 다 그 설계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달리 어항시설에 설계 변경이 왜 이래 많습니까?

저희들 어항시설은 거의 100%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여기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은 당초에 낙찰률 보다 같거나 적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요즘 같으면 86.745% 이래 되면 1억 가지고 오면 한 1,300만 원 정도가 예를 들면 1,335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남으면 이것을 또 반납을 했다가 또 지원을 받고 저희들 사실 국비나 도비 확보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계속 공사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있으면 TTP는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민원 사항이 오면 추가 공사를 한다든지 또 TTP를 만들어 한다든지 그렇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 말씀을 들어보면 설득력 있는 말씀인데 우리 방파제 공사가 다 국·도비 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비가.

여기 11건 전부가 국·도비 사업입니다.

여기 것은요?

예.

국·도비가 포함된 시비도 있지요?

국·도비 포함된 시비도 포함됩니다.

그렇지요, 전부 국·도비사업이라 하면 안 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그 입찰잔액을 다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저희들 국·도비 지원 받아 놓고 또 반납을 많이 하면 예산 모자라서 늘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 놓고 왜 또 반납하느냐 이런.

알겠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작년에도 설계변경 건수가 과다하다고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지적을 받았지요? 그지요?

예, 있습니다.

그 후에 개선이 좀 되었습니까?

저희들.

그런데 보니까 거의 해마다 보면 계속 시정요구를 합니다마는 개선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설계변경할 부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과에서 또 저희들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저는 설계변경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오늘 아침에 회의 때에 왜 안 하느냐, 우리가 의회에서 좀 지적을 받더라도 국·도비 지원 받아서 계속사업을 왜 안 하고 그러느냐 계속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잘못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 검토가 소홀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할 것도 알고 있는데 설계용역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37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보고 있습니까?

예.

하단에 교통장애인 연수원 신축공사 하면서 장애인 엘리베이터 1대 설치 하는데 교통장애인 연수원 하면서 애초에 당초 설계에 이게 왜 빠졌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을 때에 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 하고자 하는 면적 예산 보다 사실 예산 부서에서 편성하면서 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이 해야 될 시설이 모자랐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설계하는 설계업자에게 일정한 부분을 제외 시켜라, 제외 시키고 입찰 잔액으로 하도록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입찰 잔액으로 엘리베이터를 하는 것으로 하고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당시에 3,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3,300만 원입니다.

예, 3,000만 원 정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공제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입찰 잔액을 가지고 이것을 하도록 하자, 사전에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모르고요, 금방 보면 교통장애인 연수원을 지금 신축 공사를 하면서 엘리베이터 설계 누락되어서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어차피 사업비가 모자란다, 이것은 입찰잔액으로 할 목적으로 우선 그래 했다는 이해는 하는데 겉으로 책자상으로 봤을 때에는 누가 봐도 아, 장애인 회관 지으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했다, 이것은 설계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예,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장애인 엘리베이터 말고 차라리 다른 부분에 해야지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그래, 이것을 장애인 연수원 신축공사 지으면서 이것을 설계변경 한다고 올리면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사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맞지요?

예.

그리고 어떤 것은 에스카레이션 적용하고 안 하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한명희 위원.

아까 90일 넘고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조건이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되었는 것도 지급 안 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1년 되어도 가격이나 이런 것이 변동이 없는 경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간단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가리 어항 시설 이래 가지고 석산토취장 운반 거리 변경으로 인해서 1억 3,000만 원, 뒤에 또 청진1리항 해서 이것도 석산 만료 되어서 이게 어떻게 설계변경 계약금액을 당초에 할 때에 이가리어항 시설공사 같으면 자기는 토취장을 어디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계약한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토취장이 단지 멀어졌다고 해서 이것을 설계변경 금액을 더 증액 해도 됩니까?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석산 허가는 장기간 채취를 하기 때문에 허가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그 허가가 살아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당연히 하는 것으로 했는데 허가 기간이 종료되고 연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아마 여기에서 계약이 나온 것은 다른 데도 한두 군데 인근에 한 것은 또 불량 나와서 허가 조건이 안 되어서 아마 구룡포인가 좀 멀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거리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이 계약 금액이 10%가 넘습니다. 10억 공사에 11억 8,000, 1억 5,000, 15% 정도 어항시설 공사하는데 석산에 돌이 어느 정도 운반비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몰라도 1억 5,000이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닙니까? 엄청나게 과다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그것을 왜 과다하다고 느끼느냐 하면 그 옆에 보면 청진1리 어항시설에도 토취장 해서 옮겼는데 여기는 4억 8,000인데 1,600만 원 정도 밖에 설계변경 요인이 없습니다. 같은 5억인데 그 다음에 이것도 3,000만 원이나 4,000만 원, 5,000만 원 미만 같으면 이해하는데 토취장 거리 운반비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15%나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사방공원 조성사업 하는데는 토석.

아니 사방공원 조성사업이 아니고요, 이가리 어항시설 공사에 토취장 석산에 돌을 갖다가 축항 공사를 하면 넣을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넣는데 계약을 해서 만료가 되어서 송라에 대진석산에 있던 것을 구룡포로 옮겨 가는데 그러면 운반 비용이 좀더 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다는데 그게 10억인데 11억 8,000 같으면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쉽게 말해서 설계 이만큼 운반 비용을 많이 책정을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어항시설의 경우는 대부분이 돌과 운반비 이게 전체 공사비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견적이기 때문에 운반비가.

자, 과장님 그것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할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옆에 369페이지 보면 청진1리 어항시설도 맹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어항시설 공사인데 이것도 맹 송라 대진석산에서 구룡포 구룡석산으로 옮겼는데 같은 시기에 이것은 4억 8,000에 5억 이면 1,500만 원 밖에 추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억 몇 천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공사기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다 여기 가까운 데 쓰다가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것이 본 위원이 또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청하 이것은 2006년 7월이고 이것은 8월입니다. 똑같잖아요? 참 보세요.

예.

오히려 청진1리 항이 더 늦게 시작했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지요.

저희들 공정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저는 솔직히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다 이런 것을 품위를 내고 할 때는 저희가 합의를 합니다. 그때 정확하게는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그 공사를 하다보면 미리 석산이 만료되기 전에 좀 자재를 많이 확보해 놓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 따라서는 조금 적게 확보해 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른 공정에 또 설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과장도 이 깊은 내용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얼핏봐서 10억 짜리 공사에 1억 그러니까 순수 운반비만 1억 3,000이 추가로 되는데 여기는 5억 공사에 1,000만 원 밖에 운반비가 증액이 설계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의혹이 안 갑니까?

청진1리의 경우는 4억 8,000만 원 공사에 1,600만 원 정도가 설계변경이 되었고.

그러니까 5억 중에 1,500만 원 설계변경 밖에 안 되었는데 10억 공사에 이것은 1억 3,000이나 올라갔잖아요? 누가 봐도 똑같은 의혹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어항공사에 비슷하게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크고 작고 그 비율대로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공사기간도 같고 금액이 당초에 10억 5,520만 원 같으면 1억 3,170만 원 지금 증가가되었어요. 그리고 방어리 같은 데는 2,108만 4,000원 하고 저쪽에 청진1리는 1,587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 내역서를.

왜 차이가 납니까? 같은 기간에 토취량이 많아도 비례에 따라서 올라가야지 한꺼번에 하나는 1억 3,000이고 일반적으로 7억에서 7억 4,200만 원에서 7억 6,308만 4,000원 갔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이 세가지 다른 것 필요없고 이가리항, 방어리항, 청진1리항 하고 비교표를 가지고 와서 왜 이렇게 운반비가 늘어났는지 여기 석산 허가 만료 토취장 다른 사유는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내역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야만이 내용을 알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 답변도 이해가 전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예,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료 제출하신다는 답변이 가장 쉽지요, 그냥 뭐 계약 밖에 안 하니까 그지요?

예.

기술적인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니까.

예.

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과장님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업부서에서 설계 변경이 들어올 때에 면밀히 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정말 시비를 최대한 절약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조목조목 따져서 그 요인이 뭔지 금액이 이만큼인지 그러면 계약이 안 되도록금 그런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에서 관심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리 어항 시설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추가해서 네 가지 알았지요?

예.

날짜도 똑같구만.

예.

날짜 했는데 차이가 여기는 2억 공사인데 이것은 또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왜 차이가 이래 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운반비라는 것이 일정 비율이 있거든요.

일정 비율이 있게 이래 해야 되는데.

양만큼 운반이 왔다 갔다 할 것인데 그 비율대로 하는 것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2,863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왕창 이래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이 설계 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러니까 설계 내역을 하면서 상세하게 분명하게 변경 내역은 요인이 있으니까 석산 허가 만료로 토취장 운반 설계변경 이렇게만 올라왔잖아요?

예.

상세한 내용을 왜 증가되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 무슨 공정이 늘어나서 했는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1번 공사부분 하도급 현황 372페이지부터 376페이지가까지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여러 가지 대형공사를 입찰을 뭐 지역에 국한 시킬 수도 없고 전국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외지업체가 낙찰이 되면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도급을 가급적이면 포항에 주소를 둔 업체를 선정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 그것은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님들 주문하셨는 사항이고 사실 저희들 계약 부서에서도 물론 주문을 합니다마는 공사감독하고도 늘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셨는데 이 사방기념공원 사업에는 22억 정도가 계약 금액인데 하도급업체 포항이 9개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 부분은 경주에 소재하는 위상건설에서 발주한 그런 현장인데 이게 50억 이상 경쟁입찰 시에는 협력업체가 신인도 평가 자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협력 업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의 경우에는 전체가 위상건설에 협력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고 하니까 헙력업체를 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경주업체가 이 하도업체가 대구, 서울, 군위, 대구, 대구, 대부분 대구입니다. 경주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과장 답변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경주업체니까 경주에 하도급 업체가 대부분이라면 설득력이 있는 말씀인데 대부분 대구, 서울 있는 업체가 있으니까 설득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암튼 이 대형 공사들이 발주가 되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형식적인 이야기로 하도급 업체 포항에 있는 업체에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어느 어느 분야에는 우리 지역에도 충분히 능력을 가진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느 업체라고 지적을 하면 안 되겠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업체대표나 그 실무자가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적극성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좀 열심히 하셔서 이를테면 100억 짜리 공사에 30억이 지역에 하도가 떨어졌다면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업체는 국한을 시킬 수가 없지만 하도업체는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앞부분에 이래 보면 입찰제기 때문에 아무리 과장께서 설득을 하고 적극성을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 하도급 부분에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로 보았을 때에 50개입니다. 포항업체가 20개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과장께서 열심히 했다고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대구가 12개, 그 외에 서울도 있고 경주도 1개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계약 부서에서 발주는 발주대로 하고 계약이 결정이 되면 입찰이 떨어지면 계약 부서에서 그 과정을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까 한명희 동료위원 말씀같이 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반 이상으로 지금까지 상당히 이래 보면 노력이 나타납니다. 조금 여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최소한 반 이상은 3분의 2 정도는 우리 포항업체를 지금 상당히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 대시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합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재진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