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훈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5조 중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 총면적”으로 하여 주거전용면적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단서조항에 “하나의 다세대전환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전용 총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를 삽입하여 공유지분을 추가 매입하여 주택의 총면적이 60㎡를 넘는 경우는 배제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하태종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국 소관 안건 의안번호 262, 263, 264, 265, 269, 274 총 6건의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서대문구 홍제3동 270번지 일대, 성북구 정릉3동 894번지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 및 종로구 신영동 158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의 인접지역을 추가하여 확장하는 내용과 현 기본계획상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성동구 행당동 100번지 일대의 구역정형화를 위한 면적 추가 및 2개의 구역으로 분할하는 사항과 2004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한 성동구 금호4가 1221번지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편입코자 하는 사항, 그리고 제165회 임시회 당시 주민합의를 도출한 후 의회 의견을 다시 듣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되었던 마포구 현석동 109번지 일대의 검토대상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정병일입니다. 의안번호 262, 263, 264, 265, 269, 274 총 6건의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2004년 6월 25일자로 고시되었으나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수용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비예정구역 확장, 분할 및 당초 기본계획상 검토대상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편입하는 것과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에는 적합하나 당초 기본계획수립 시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편입하고자 하는 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기본계획 변경안을 안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2 성북구 정릉3동 894번지 일대는 자치구의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 선정된 정비예정구역의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면적 4.0㏊에서 5.0㏊로 1.0㏊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본 구역의 현황을 보면 노후불량률 82.2%, 주택접도율 24.6%, 과소·부정·세장형 필지비율 51.4%로 정비예정구역 면적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63 성동구 금호4가 1221번지 일대는 정비예정구역 요건에는 적합하나 당초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으로 구역면적 4.6㏊를 정비예정구역에 편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구역의 현황을 보면 호수밀도가 ㏊당 75.5호, 과소·부정·세장형 필지비율 51.9%로 정비예정구역 편입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64 성동구 행당동 100번지 일대는 현행 기본계획상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자치구의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구역면적을 7.76㏊에서 9.68㏊로 확대하고 원활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 하나의 구역을 북측과 남측 2개 구역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민공람 시 제척을 요구하는 지역 중 주요지역을 제외하면 확대 및 분할내용은 7.76㏊에서 8.96㏊로 구역면적이 약간 축소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행당동 100번지 북측 구역의 현황을 보면 호수밀도가 ㏊당 64.3호, 주택 접도율이 28.1%로 정비예정구역 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남측 구역은 호수밀도가 ㏊당 73.8호, 노후불량률이 67.4%, 주택 접도율이 28.1%로 정비예정구역 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265, 마포구 현석동 109번지 일대는 당초 기본계획상 검토대상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편입하고자 제165회 임시회 의회 의견청취 시 주민합의를 도출한 후 재개발 추진여부를 판단하여 의회 의견을 다시 듣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되어 금회에 다시 상정한내용입니다. 지난 제165회 임시회 의견청취 후에도 민영주택사업 추진 측과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측의 이견이 커서 좁혀지지 않았으나 관할구청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통보해 온 바 있고 또한 정비예정구역 편입 시 동의율에 대한 특별한 법 규정은 없으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정비예정구역 편입 이후라도 추진위원회 설립 시 50%, 조합 설립 시 80%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9,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는 자치구의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 선정된 정비예정구역의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면적을 1.7㏊에서 3.3㏊로 1.7㏊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본 구역의 현황을 보면 노후불량률 72.6% 로 정비예정구역 편입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 거주 주민들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추가로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부득이 예정구역에 포함될 시에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계속 유지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74, 종로구 신영동 158번지 일대는 자치구의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 선정된 정비예정구역의 인접 자연경관지구를 포함하여 면적 0.95㏊에서 1.56㏊로 0.61㏊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과 같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262, 263, 264, 265, 269, 274) 검토보고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7건)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63번 금호동4가 국장님께서는 성동구의 도시관리국장님으로 계셨죠? 이 지역이 왜 재개발 하는지 아주 잘 아시겠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견도 그렇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지역 주민들은 재개발을 원하는 것이고요. 인근 주민들은 여기 도로확장 문제가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확장을 하려면 종 상향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물론 도로부지로 상당한 부지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준주거지역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주거지역을 준주거까지 해 주는 예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도로부지로 들어갔을 때 그 들어간 부지에 대한 인센티브, 용적률 인센티브는 아마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8m에서 12m까지, 8m 도로에는 지금 현재 인도가 없습니다. 차량이 지나가면 사람이 못 지나갈 정도로 인도가 전혀 없을 정도인데 이것이 오래전부터 수십 년, 20, 30년 전부터 선출직들이 나오기만 하면 공약 거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는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또한 우리 성동구청에서 예산을 뽑아본 결과는 550억 정도 보상가라는데 주민들이, 특히 상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하면 천억대를 들여도 모자랄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토록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부분인데 그리고 차량 수요가 어느 때보다 많은 지역이에요, 중구나 이런 쪽에서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곳인데 아마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에라도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아니면 천억대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까, 둘 중 어느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성동구청에 근무할 때부터 여기 도로확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차량통행이 엄청 많으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가 조성돼 있지 않아서 사람과 차가 혼재돼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통해서 도로확장이 된다면 이 지역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방법에 있어서 문제인데 재개발이 되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확장 부분에 대한 부지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전방안 이것이 종 상향도 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의견청취 안건의 대부분이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연경관지구나 구릉지에 위치하는 건물의 형태는 이런 지형이 잘 가미되어야 할 텐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연경관지구가 일부 걸쳐 있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연경관지구는 높이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제가 안 된다면 그 높이를 유지하면서 경관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하는 지역들이 거의 강북지역은 구릉지밖에 안 남아 있어요, 좋은 지역은 다하고. 그런데 강북 구릉지역의 재개발아파트들이 지형을 감안하여 계획해야 된다고 보시죠?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변경과는 좀 다른 질문인데 현재 서울시는 건축심의 시 구릉지 건축물에 대한 심의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릉지에 일반 판상형 아파트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와서 여러 지적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주택국에서는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현재 착수단계에 있고 그래서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범지역을 해서 한번 실현을 시켜 보고 그것이 주민들한테 호응이 된다면 그것을 확산을 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심의기준 개정 예정이라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하여 개정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 그 구릉지 순응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지형에 순응하는 주택모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용역이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기준들이 마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구릉지 순응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은 저희들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현재 심의 통과되는 기준들을 보면 거의 예전 것하고 동일하게 와서 심의 통과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문제는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나쁜 형태로 결과가 나타날 텐데 용역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얼마 전 착공식을 한 왕십리뉴타운에는 중정형주택이 들어서고 은평뉴타운에는 테라스하우스가 지어지는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사업구역들은 주변여건을 감안한 다양한 공동주택이 지금 도입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지형을 무시하고 구릉지나 평지나 똑같은 형태의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개발 후에도 구릉지가 평지에 비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될 수밖에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심의규정을 정비하여 많은 강북 구릉지 특성을 오히려 매력적인 요인으로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1차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에서 시행하는, SH에서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지구 또 저희들이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주택 이러한 데에 있어서 주거유형을 다양한 유형으로 한번 도입해 보자 그래서 그 방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릉지 순응형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블록형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테라스하우스의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들을 한번 개발해서 그것이 강북지역에, 특히 구릉지역에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접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릉지 역세권 결합개발의 추진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반갑게 생각하고요.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이 미루어졌던 구릉지 개발이 촉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역여건을 감안한 건축계획을 통해 강북의 독특한 지역특성을 드러내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국장님이 주택국장님으로 계실 때 아마 보기 좋은 주거환경과 더 나은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동구부터 하겠습니다. 264요. 여기는 의견이 분리를 해 주되 도로와 연결되는 12m 도로라고 그랬지요. 도로와 연결되는 선을 분명히 해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말해서 지구단위를 할 적에 통합해서 했으나 분리하는 것은 양측에 6m 도로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그네들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10m 도로를 확장하면서 분리를 한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큰 도로, 즉 말해서 노선버스가 있는 도로까지 그 도로를 12m 도로를 연결하는 조건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 봅니다. 두 번째로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의안번호 265번 현석동 얘기인데요. 여기가 법적으로 노후도라든가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지요?

현재 노후도 조건은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에 맞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지요?

네.

법적 하자가 없는데 개인주택을 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양분화되어서 서로 하려고 민원이 발생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우리한테 올라왔을 적에 주민의 동의를 얻어 와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의회에서는 주민의 동의까지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그 다음에 주민의 동의 80%를 얻어야만 그것이 주택조합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제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사업자와 주택재개발과 차이점은 뭡니까, 주민들의 이익이 되는 것은? 말씀해 주세요.

재개발방식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하게 되겠고요. 지역조합은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전부 다 우선 매수를 해서 한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분양하는 사업으로 구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볼 적에 재개발조합 쪽으로 해야지 개인사업자 쪽으로 가서는 주민혜택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서 이것은 우리가 법적 모든 근거를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주민의 동의까지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서도 주민의 동의를 원치 않습니다. 통과된 다음에 조합을 구성할 적에 주민의 동의 80%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신영동, 종로구지요. 아까 일부가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특혜니 뭐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영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신영동에는 저희한테 정식으로 들어온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없습니까?

네.

노후도 같은 법정요건은 다 갖추어졌습니까?

전체적으로 노후도 조건은 다 맞습니다.

다 갖추어졌으면 이것도 특정인이 민원을 제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64번, 그것 지금 현지에도 가봤는데 적은 사업에서 양쪽으로 분할하는 것 본 위원은 그것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한 사업으로 했을 때하고 분리해서 사업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역은 당초 예정구역으로도 한 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공공에서 보면 한 구역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이 기반시설을, 우선 이것이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전환됨으로써 필요한 기반시설들이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또 주민들로 봐서도 큰 단위로 개발하는 것이 단지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분리해서 하려고 하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이것도 내부적으로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 이해관계, 위원장 자리싸움, 또 개인적인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분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행정지도를 제대로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단위사업을 해야만 기반시설도 그렇고 공공시설부담이라든가 추진되는 비용도 절감이 되고 설계까지도 절감이 되고 하는데 그 많은 부분을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어가면서 분리해서 자꾸 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의안번호 274번, 이 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본 위원으로서는 물론 사업상 절개지가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 조례나 법 모든 것에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을, 큰 나대지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용도지역을 보면 추가로 편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자연경관지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풍치지구로서 경관을 보호하는 그런 지구인데 그러면서 여기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주거지역들이 아랫부분에 밀집이 되어 있는데 자연경관지구하고 경계라인에 축대가 상당히 높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재개발을 하면서 그것을 정비를 안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개발을 하면서 정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대 부분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포함을 시킨다고 보면 타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다 밑에 층은 다시 7층으로 짓고 5층으로 짓는다면 이것 사업의 특혜성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지역이 풍치지구, 미관지구 이런 데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포함을 시키되 축대에 해당하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 여타 나대지로 있는 것은 공원으로 한다든가 공공이 조성한다면 문제가 틀리지만 거기다가 아파트를 5층으로 짓게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에다가 높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연경관지구를 해제는 아마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 가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후에는 만약에 지어진다면 4층 정도의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이 구역 내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윗부분은 녹지로 보전을 하면서 아랫부분에 윗부분 땅에 대한 용적률을 더해서 아랫부분을 좀 높이 올려서 용적률을 찾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시계획구역 결정 과정에서 심도 있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곳뿐만 아니고 서울시 여타 지역도 유사한 곳이 있을 텐데 만약 이것이 선례가 되어 버리면 다른 데도 이런 것으로 해 주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구릉지 얘기도 나왔지만 그것을 같이 한다면 포함은 시키되 윗부분은 경관지구로 두고 밑에다 층수를 조정하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의안번호 263번에 아까 도로 때문에 우리 지역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2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종입니다.

2종이면 이것은 재개발하면서 3종이 되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준주거지역까지 올려 달라 하는 그런 것이지요? 공동개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토지의 이용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도로를 확보하고 그런 것은 아주 좋은 계획 같아요. 그것을 준주거지역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성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도로 예산을 우리가 따로 대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주택국에서는 이럴 때 도로 예산을 일부라도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참 좋은 방법 같은데…….

네?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참 좋은 방법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가 유도를 해서 재개발을 시키고 도로를 받아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도로수용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일부 보조라도 해 줄 방법이 없는지?

저희들이 재개발지역에 주요 도시계획 도로들을 설치할 때 기반시설설치보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실사를 나갔는데 그 도로가 참 필요한 도로 같더라고요. 도시계획도로로 우리가 돈 주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기는 불가능한 땅이거든요. 재개발을 시키고 도로 확보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응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64번, 행당동 여기는 보니까 기정이 있고 이번의 공람안 있지 않습니까? 공람안에도 보면 위에 북측에 필지가 몇 개 빠져 있네요. 빠진 것입니까, 빼놓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빼놓고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도로로 죽 선이 있는 그것은 나머지는 다 도로죠?

그렇죠.

아래쪽 필지는 블록이 다 정형화 돼 있는데 위에 블록은 도로 쪽에 빠졌네요, 큰 도로 쪽에?

아무래도 거기 근생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오른쪽 북쪽하고 서쪽에 보면 거기도 도로 쪽에 빠져 있네요. 그것도 주민들이 부동의해서 그렇습니까? 큰길가로는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북쪽하고 서쪽하고는 정형화시키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렵습니까?

저희들도 다 포함해서 해야 도로망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12m 도로를 내는 것은 연결이 어디까지 됩니까? 그때 연결이 다 되는데 도면을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12m 도로 대로까지 됩니다.

이것이 연결이 다 되어야지…….

왕십리길 한대로 넘어가는 거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도면을 주십시오. 도면을 처음부터 보자고 그랬는데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 두 개 분리하는 것도 그리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간선도로가 완전히 보조간선도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분리해도 괜찮은데 순전히 사업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연결이 되죠?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끝에 홍은동 이것은 밑에 주민이 반대한다는 얘기죠, 3종일반주거지역 주민들이?

네, 그렇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데는 3종이고 뒤쪽은 1종이다 보니까 3종 지역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는 재건축예정구역이고 지금 추가로 하려고 하는 데는 우선검토구역이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할 때는 같이 하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따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도시가 되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게 되면 같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재개발할 때는 토지를 시가대로 평가하죠?

그렇습니다.

불이익이 없도록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 신영동은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이 각자 상반된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나대지를 포함시킨 적이 있습니까? 재건축정비구역 해 놓고 이런 것을 주변에 낡은 집들을 포함한 경우는 있었는데 이런 50% 이상 되는 나대지를 포함시킨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흔한 것은 아니지만 제 기억으로는 얼마 전에 했던 성동구 금호역 터널 위 지역도 일부 포함을 했지만, 포함을 기부채납해서 공원을 만들고 그런 것이죠.

그것은 공원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공원에 있는 무허가건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런 나대지를 내가 포함시키는 경우도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 누구인지 몰라도 저희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청원서를 냈어요. 밑에 주민들은 이득이 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 사업자한테, 이것이 시공자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데 시공자한테 이렇게 막대한 이득을 줄 수 있는 계획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들어간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겠다면 석축을 새로 조성하고 위를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나 시설녹지로 내놓겠다면 바람직하지만 여기 아파트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이런 것도 걸러낼 그것이 안 됩니까?

이것이 일단은 도시계획지역 지구가 자연경관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공원으로 지정하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연경관지구는 아마 해제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자연경관지구 해제 안 된다 하더라도 자연경관지구도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절개지를 다시 포함시켜서 여기 다시 4층 아파트를 짓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한번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서 위에 부분은 아파트를 가급적 안 짓게 하고 밑에 부분으로 내려서 짓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은 기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 윗부분은 녹지지역으로 보전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를 아파트를 짓게 하고 만약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위험 석축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보수를 해서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맞는 일이지, 사업지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관부서에다 이런 것은 의견을 제대로 하셔야지 다른 구청에서 안 따라하지, 다른 구청이 다 따라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 바로 위에는 그린벨트로 보전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용산의 지용훈 위원입니다. 우리 최병조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묻겠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방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과는 차이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방식을 비교하면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이것은 일종의 도시계획적 사업으로 성격을 부여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사업 주체가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익이 조합원 각각에게 돌아가는 이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을 조합을 구성을 해서 민영주택사업으로 하는 이것은 사업주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익은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지역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던 주민들을 지역조합형식으로 해서 입주를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사업방식으로 추진된 사례는 대략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민영주택사업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일반주택사업자들이 땅을 사서 자기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택사업과 정비사업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주택사업이 추진된 곳이라 할지라도 정비구역 요건에 적합하면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비예정구역 검토 시 주택조합추진사업도 확인하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민영주택사업은 자기 개인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땅을 사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예정구역 지정여부를 떠나서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비사업이든 주택사업이든 주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시청이나 구에서 주민 의견조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 주민조정 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도 아까 최병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추진되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바람직하다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그 사업시행은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라 시나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것으로 하라, 저것으로 하라 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주민들 간에 계속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를 통해서 의견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번 165회 임시회 때 주민들 간에 합의를 거쳐서 올려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면이 있고 또 구청에서도 역시나 미온적으로 대처한 측면이 있습니다. 변명을 드리자면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구나 시나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기조차 현실적으로 꺼림칙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택재개발이나 또 민영주택사업이나 이런 것을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또 전달이 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미온적으로 대처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최근에…….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연기하겠다고 저희들이 언론에 얘기한 것은 금년 3월 5일 저희가 주택정책을 발표하면서 연기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거기에 넣어서 발표를 해서 기사화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자료 준 것은 없고요. 다만 아까 의견수렴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가까운 기자들한테 혹시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의견수렴 정도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으면 아마 기사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신영동 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표명했는데 저는 다른 의도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재개발지역에 토지소유자가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원래 토지소유주와도 재개발조합원으로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크기가 크거나 작거나 어떤 차이에 따라서 포함을 시키고 안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에 저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주의 토지를 보면 약 1/3 정도 절개를 해서 옹벽을 쌓을 수밖에 없는 토지 위치에 있더라고요. 한쪽에는 평지고 한쪽에는 고도차가 좀 높은 그런 토지인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한 필지인데도 고도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주변의 어떤 토지의 이용이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토지소유자에게 어떤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정비방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포함이 되면 대지화가 되거든요. 대지화가 되면 사실상 포함된 대지 분만큼 아래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용적률이나 이런 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지역은 경관지구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까 김분란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경관지구가 4층 이하 아파트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거기다 세우는 것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급적 그것은 안 세우면서 녹지나 이런 것으로 보전을 하면서 아래쪽에 거기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갖다가 추가해서 올리는 방법 등 도시계획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려해서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계획을 세워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주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빠트리고 말씀 안 드린 것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 의안번호 263번 성동구 금호동 도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그것은 새로 신규지요, 예정구역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이것이 맞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서울시 관내 전체에서?

네, 그렇습니다.

노후도나 이것이 맞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어디든지 신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재개발요?

재개발만. 재건축은요?

재건축이고요. 재개발은 저희가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건축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법정요건이 갖추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법정요건이 갖추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정확히 다시 짚고 넘어갑시다. 지난번에 건교부에서 작년인가 우리가 정식 공문이 와서 재개발도 재개발기본계획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법정 요건이 맞으면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내려와 있었거든요. 맞지요?

기본계획변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기본계획변경, 이것 성동구 금호4가는 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현재 여건이 맞으면 항상 이것은 열려있는 것이지요?

변경을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거정비과에서 구청에 내려 보냈다는 것이 재개발은 아니고 재건축은 기본계획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것 아니지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그 기간 동안에 있을 때 그때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홍 국장 계실 때 그때에 법정 요건이 갖추어진 것은 받아주겠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것이 수립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안 받아준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재건축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이 법정요건 현 시점에 맞아 들어가면. 왜냐하면 예정구역이라는 것은 현 시점에 법정 요건에 안 맞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별개로 법정 요건이 현 시점에 맞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사안별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간에 현재 조건에 맞는다면 언제든지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괜찮은데 지난번에 뭐라 그랬냐면 재개발은 기본계획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지금 법정 요건에 맞으면 기본계획 변경해서 추가해 주겠다 그랬고 재건축은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서 별소리를 다하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간에 현재 법정 요건에 맞으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반영해 주시겠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해가 풀렸습니다. 됐고 앞으로 그것을 구에서도 좀 오해가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에서는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거정비과장님은 그것을 불식을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신영동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오랫동안 사업자들이 사업이 안돼 애를 먹고 있다 그러니까 뒤에 경사지를 집어넣어서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면 아까 성동구 금호동에서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그런 절개지가 위험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구청이나 시에서 위험 절개지 같은 것은 치수과에서 재해대책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주민들한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공공에서 해결을 해 주고 나머지 낮은 쪽 지역에는 높이를 완화한다든가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절개지들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마침 아랫부분이 재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되면서, 그 된다는 것은 부지가 정지가 되다 보면 축대부분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위험하다는 것보다도. 그렇다고 본다면 아랫부분 정비할 때 같이 정비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다른 지역도 주변에 이런 것 다 해 줄 것입니까? 이런 것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많거든요. 금호동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원에 있는 무허가 건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흡수했다가 다시 공원으로 내놓은 것이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경우가 다르거든요. 이것이 선례가 되면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된다고 보장은 안 됩니다만 시의회에 자꾸 이런 것이 들어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다면 시나 구에서 공공에서 해야 될 것은 공공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관부서에서 초기에 잘 정리해서 의회가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있는 지반보다는 약간 높아야지 치수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시에 아까 의견 들어갔던 것 전부 고려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