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평생학습과, 남·북구보건소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3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원태 사회복지과장 김보미 여성청소년과장 서진국 자치행정과장 안상찬 환경위생과장 신계만 청소과장 최규석 여성문화회관장 이계영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주민생활지원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원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겸직하는 김보미 과장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서진국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신계만 과장입니다. 청소과 최규석 과장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이계영 관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안상찬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께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직제 순으로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여성문화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2쪽에서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보건복지 등 8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조직개편, 상담실설치, 서비스 안내서 발간과 주민통합서비스, 민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금년 1월 2일 주민생활과의 조직 개편과 5월 25일 본청, 구청, 읍·면·동 36개소에 주민생상담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자원 조사를 통한 서비스 안내서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금후 민관협력 네트워크 추진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과 프로그램 및 대상자별 서비스 자원 개발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난 해 추진 실적으로는 자활근로사업의 다각화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민간위탁25개 사업에 203명 참여, 시 직영 33개 읍·면·동에 453명 참여 등 사무적 일자리 창출과 차상위 계층의 자활근로 참여로 257명의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지난 해 44억 5,600만 원에서 금년 50억 1,900만 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자활공동체를 12개에서 15개로 신규 창업을 활성화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의 자활근로 참여도 27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 취약 계층 보호지원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보호는 422억 9,900만 원으로 만 451세대 18,049명에 대하여 생계, 주거비, 교육비, 해산, 장제비 등 금년 5월 말 현재 169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4억 9,400만 원 예산으로 금년 5월 말까지 152명을 대상으로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6,334명의 장애수당, 1,211명의 장애인의료비와 재활보조기 지원 등에 총 67억 1,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학생 아카데미 운영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기간 3주간 장애인들의 학습지도, 사회적응 훈련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 상반기는 55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는 80명으로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취업지원센터는 지난 4월 4일 개소하여 51명의 상담과 구직 5명을 하였으며 직업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취업 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급증하는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여 남구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79억 원 중 금년도 29억 4,000만 원으로 지적측량 및 부지매입 감정을 실시 중에 있으며 금후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신축 4개소, 운동기구 보급과 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장비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에 대한 돌봄이, 실비입소자 이용료 지원에 9억 7,6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에 10억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상·하반기 각 49개 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일 이용 평균 8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15쪽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충혼탑 정비입니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 9억 8,400만 원으로 흥해읍 오도리 산47번지에 900㎡ 건축 면적으로 정원 40명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중으로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30억 8,500만 원으로 신축 1개소, 증축 1개소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북구 덕수동 공원 내에 충혼탑 광장 및 주변정비 공사는 충혼탑 광장 보도블록 화강석 교체는 완료하였으며 금후 주변정비 조경공사를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17쪽입니다. 여성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포항건설입니다. 여성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포항시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제정 하여 여성정책 추진 체계를 내실화하고 여성대표성 제고 및 여성 조직을 현 24개에서 30개로 확대 구성 운영하고 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여성일자리 창출 자원 개발의 기반의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육성 및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와 취약여성가구 중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사업 추진과 장애여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제공과 가정, 성폭력 피해 여성의 상담 및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남구 여성문화회관 건립을 위해 금년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8쪽 보육서배스 확대 및 진취적 청소년 육성입니다. 보육 공공서비스 강화 추진에 238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자 확대와 간식비 지원 기준을 300원에서 700원으로 현실화 하고 영유아 장애반 지원도 확대하는 한편보육시설 장비보강 사업으로 보육서비스 품질 추진을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4개소의 공립보육시설 신축 개보수사업 추진과 20개소 보육시설 평가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으로 보육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 추진에 17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상반기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등 체육, 문화, 상담 등 청소년 육성활동 지원과 경북학생종합문화회관 건립에 40억 원 중 1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수련사업 현대화 사업 내역으로 2008년도 국비 지원을 받아 해맞이관 숙박 시설을 270명수용해서 80명을 확충하고 다목적 강당 234㎡을 확충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해병훈련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이를 위한 인력도 2명 보강하고 식당운영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청소년의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1쪽입니다. 쾌적한 친환경도시 건설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2005년 12월 가스공사에서 18억을 투자하여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하여 천연가스버스 15대를 보급하였으며 공단배출업소 관리 낙동강 수변구역 주변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천연가스 차량 보급을 기존 15대에서 44대로 확대 구입하고 환경배출 업소에 자율환경 실천 협약을 기존 44개 업체에서 52개 업체로 늘리고 민간감시원 10명을 고정 배치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오래된 대도 대기자동측정소 교체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전면 개선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 개선으로 낙동강 수변구역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민간 주도의 형산강살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22쪽 환경친화성 거버넌스 체계 구축입니다. 산·학·연 환경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환경의식 개선에 추진방향을 두고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으로는 포항공단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포항공단 내에 잉여전기 철강부산물을 재이용하는 등 총 5개 분야 21개 과제를 추진하는 계속 사업과 푸른포항21실천사업 및 청소년체험 환경 교육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환경보존실천의식을 향상시키고 산·한·학연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환경정책 연구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수행을 내실화함으로서 깨끗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과 24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운동으로 종합계획에 의한 범시민설천다짐 대회를 개최하고 읍·면청소업무 종사자 교육,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지도점검과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사용, 재활용 추진을 위해 행복한가계 등 나눔장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재활용 수집창고 설치지원과 수집보상금 지급 등 자원 재활용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대 시민 홍보와 대형폐가전제품 처리 위탁을 추진하여 배출쓰레기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호동매립장 조성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76억 원으로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에 추진 실적은 1단계 공사는 2004년 12월 완료하였으며 2단계 공사도 2006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3단계 공사는 2006년도부터 2006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추경을 포함한 15억 원으로 연내 공사를 조기 완료하여 안정적인 매립장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노인 인력을 활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단속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 제고를 위해 시범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 6,748만 9,000원의 예산으로 7월부터 각 읍·면·동별 노인단체 인력 20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 기간은 7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2인 1조로 상습 투기 지역에 순회 단속과 쓰레기 불법 배출에 대한 홍보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철강공단지역 청소관리 민간위탁 시행입니다. 위탁 기간은 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년간으로 위탁 금액은 연간 6억 3,000만 원으로 원진기업 주식회사가 수탁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탁 거리 구간은 편도 54㎞로 총 108㎞에 대하여 7월 중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민간위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여성문화회관 소관으로 평생학습강화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여성교육 추진 실적으로는 정규여성 교육 56개 과목에 60개반 2,200명을 교육 수료하였으며 학습동아리 운영과 제47기 여성대학 61명을 수료하고 상반기 각급 과정교육생을 통한 작품전시 공연 등 15개 분야의 윈윈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호텔조리전공 전문학사 과정을 개설 학점은행제 운영을 신청 중에 있으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및 주말반 과정을 3개 반 180명을 확대하고 여성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 및 자격증취득 교육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습니다. 30쪽 국제결혼이주여성 사회적응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결혼이주여성은 573명이며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올해에도 1억 3,300만 원으로 200명에 대한 한글, 전통예절, 요리, 무용 등의 사회적응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대모결연사업을 전개하여 현재 129쌍을 결혼하였으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결혼이민자들의 귀화신청, 직업교육, 상담 등과 사업관련 기관 네트워크 형성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지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운영 활성화와 가족간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한 가족 캠프를 실시하여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조기적응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활성화입니다. 봉사팀은 26개 팀에 562명으로 상반기 다양한 봉사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봉사팀별 지속적인 전문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자매마을을 통한 도농 윈윈분위기 조성과 자원봉사자 소양 교육 강화로 봉사자들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국장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3개 과에 각 1개씩 주요 요지만 질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에 본 위원이 위원회에 전체 청소체험을 6월 5일 날 하루 시내 일원하고 쓰레기매립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에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투입되고 있는 쓰레기 지금 종량제 봉투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거의 3분의 1 이상이 재활용될 수 있는 쓰레기로 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 여기에 같이 반영시켜서 수익 사업도 같이 겸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환경위생과에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 내에 지금 형산강변공해대책위원회에서 연 한 2년 동안 공해에 대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공해피해사실역학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끝으로 청소과에 지금 노인 인력을 활용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을 월 16일 근무시간 8시간 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 나누어서 시간 그러니까 월을 2개월에서 4개월로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각 읍·면·동에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5일 날 환경미화원 1일 체험에 이 자리에 계신 이상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현장에 고생해 주시고 우리 미화원들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종량제 봉투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재활용할 사항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물론 쓰레기줄이기 자체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마는 그 전체를 우리가 파본해서 선별하고 하는 이 과정은 엄청난 어떤 컨베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인력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또 현장에 또 공공근로사업이 진짜 쓰레기 봉투를 뜯어서 거기에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공근로에 대한 어떤 작업 강도라든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쓰레기 중에서 가급적이면 재활용 분리하고 진짜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만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지금 공단과 관련해서 해도2동 공해대책위원회 활동이 여태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물으셨습니다마는 1차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공단 주변에 환경오염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 다음에 건강 수준에 대한 1차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최소한도로 모든 이 통계 자료는 하나 갖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1년, 2년 하면 아, 작년 보다 나아졌다, 좋아졌다 하는 어떤 평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올해조사를 하게 되면 그동안 그러면 공단에 대한 어떤 변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한 번 더 해서 주민들하고 나빠졌을 때에 대한 대책,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한번 주민들하고 그 사항을 소상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처음 저희들이 이번 추경 예산에 6억 7,000만 원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셔서 노인일자리 창출겸 또 노인들이 쓰레기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시민들에 대한 홍보에 대한 극대화, 그리고 이 운영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다 일단은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시켰고 이 돈을 갖고 처음에 저희들 20일 했습니다마는 너무 또 이 예산 자체가 한꺼번에 노인 그래서 많이 드릴 수도 없고 월 한 50만 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운영 과정에서 먼저 최용성 위원님도 물론 최고 취약이 도심지 내도 될 수 있지만 읍·면·동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달라하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는데 톤당 4만 원 정도 먹히죠?

원가 계산은 한 46,000원.

콘베어 라인을 설치를 하더라도 재활용을 분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공근로 남는 인력을 투입을 해서 하면 이중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쓰레기 매립하는 양도 줄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 되는 부분도 다시 수입 창출도 될 수 있고 공공근로도 일거리 창출이 되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하여튼 시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참조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실지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지역구 환경공해단체하고 엄청나게 본 위원이 심적으로 좀 갈등이 많았습니다. 물론 당분간 소강 상태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2년 동안 시당국에서 너무 안연하게 대처 했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께서 이번에 환경공해 1차 역학조사한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같이 대화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은 노인 분들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 한 4시간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50만 원 급여 주는 것을 반을 잘라서 25만 원을 주더라도 월을 늘리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방법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줄이기 방안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 때도 지적을 하고 또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전반적으로 어떤 수치상으로는 재활용이나 쓰레기는 감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개인이 본 위원을 포함한 몇몇 개인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느끼는 문제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정질문 때 답변했던 내용 중에 또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또 끝까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홍보개선 문제인데요, 스티커를 붙이거나 또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또 홍보물을 상영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지금 기존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효과가 적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존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을 체험하고 또 매립장을 방문하거나 주민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눈으로 체험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또한 학교를 통해서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런 쓰레기에 대한 분리배출 이런 개념을 조기에 가졌을 때 가정으로 돌아와서 오히려 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것이 점점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또 공공건물, 이런 건물에 대해서도 직접 방문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홍보 방안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따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지도단속 구체화 방안인데요, 죽도1동 예를 들었지만 33개 읍·면·동에 동장들이 정말 책임의식을 갖고 자기 동네만큼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의 책임제 하에 그 동네의 불법쓰레기 투기를 지도와 계몽하고 또 단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 또 이런 월별 통계를 내서 우수한 동네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뭔가 무언의 어떤 개선방안들이 주어질 때 본 위원은 개선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말 실질적인 불법투기를 방지해야 됩니다. 그 방지책으로 지역공동책임제를 시정질문 때 제안했었습니다. 짧은 시간 관계로 다 말씀을 못 드렸었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리사이클링 스테이션 제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저희 위원회에 보고도 했었지만 아직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하고 같이 병행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문제인데요 어느 일정 동네를 분할해서 50m나 100m 아주 근접하게 거리 구역에 잘 원활하게 구역을 분할해서 그 구역에 부호를 매겨서 그 관할 구역은 소구역은 책임자 하에 책임질 수 있도록 지금 시의 방안은 5, 6일 정도로 불법쓰레기가 방치하고 있다가 홍보 계몽하고 결국은 시에서 수거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인데 이렇게 처리해서는 원천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불법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책임자 반장이라면 그 반장 하에 그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일정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자본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 년 전부터 감사할 때마다 지적되는 문제들입니다. 문제들인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51만 포항시민 모두는 시민의 어떤 세금을 다 내서 포항시가 운영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는 다 있다고 판단합니다. 판단하는데 그러나 시장을 비롯한 어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간자본도 자본만 이렇게 지원해 주면 끝이고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문제, 또 사회단체 보조금들은 자료를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아직까지도 카드제가 운영되지 않고 현금으로 처리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2007년도부터 카드제를 도입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이렇게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단 총괄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분리 수거,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최고 중요한 것은 먼저 시정질문 때도 좋은 대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민의식 부족에 안 있나, 시민의식을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를 하느냐, 그리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실천으로 옮길 것이냐, 그리고 또 실천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될 때는 단속도 병행하고 먼저 시정질문 때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단속하고 또 잘 한 데 대해서는 평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대안으로 해서 좀더 효율적인 우리가 지도 단속, 홍보 이 체계를 좀 갖췄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저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맨 첫 번째 1일 체험, 물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런 사항을 앞으로 많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1일 체험은 저희들이 한번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과 공공건물 홍보,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쓰레기 줄이기, 그 다음 배출 방법, 그리고 재활용 수거 이런 측면을 갖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단속 이 자체가 바로 읍·면·동장 책임 하는 이 자체가 실천입니다. 실천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장 책임 하에 읍·면·동에 추진체계, 통리반장이라든가 자생단체라든가 자원봉사 이 추진체계를 통해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저는 참 책임거리제 했습니다. 그런데 권역별 공동책임거리제 그 사항이 상당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먼저 시정질문 끝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막 바로 읍·면·동 관계자들, 그리고 통반장들 같이 임석해서 교육을 시키고 읍·면·동별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활동할 수 있는 이 체계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작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카드제로 않고 각종 세금계산서를 붙이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위해 갖고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나중에 과장들이 별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국장께서 여러 방안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떻든 그런 방안들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감량화 될 수 있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을 한번 수립하셔서 저희 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시도록 요구하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으로써 일요일 날 생활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나가 보면 쓰레기가 평소보다 상당히 많이 배출되어 있고 또 거기다가 기후조건이 좋지 않다 보면 더 많이 이렇게 현장이 지저분해 지고 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수거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요일 날 저희들이 주5일 근무제라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일요일은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저희들이 기동지원반을 별도로 차량 2대를 갖고 저희들 순찰을 하고 취약지에 대해서는 기동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고 중요한 것은 일요일 날 배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가 돼야 되겠고 또 일요일 날 거리가 아주 문제 있고 한 사항은 저희들이 기동순찰을 통해 갖고 진짜 시민들한테 쓰레기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분명히 하나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 날 배출하지 않도록 방안을 세우시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현실이니까 그에 대한 방안들 두 가지 방안들을 향후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 또 이렇게 복지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국이 생활지원국이기 때문에 다른 국 보다 더 이렇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장께 네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4쪽에 주민생활과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에 보면 이제 요즘은 우리 시는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체계적인 복지시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시책 중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해서 운영하는 게 노인들한테 가장 복지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시각도 있는데요 이 노인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북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하나로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남구에 노인복지회관 신축계획을 갖고 실시설계를 하고 부지 매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남구에 복지회관 건립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몇 년쯤에 준공계획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 남구 노인복지회관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최고 중요한 것은 부지 문제였는데 하수처리2단계 공사를 하면서 뱃머리 마을에 지금 현재 복지시설지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인복지회관, 여성문화회관,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 이 3개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은 작년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게 국비 지원이 기존에 노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분권 교부세로 2억 3,000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교부세를 별도 10억을 받고 도비 2억하고 전체 올해 29억입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올해 부지 매입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결국은 사업비 확보인데 사업비만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하면 저희들 올해 모든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보더라도 한 1년 내지 늦으면 한 2년, 그러면 2008 늦어도 2009년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노인복지회관이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로 건립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도 남구에 건립이 돼서 남구의 주민들도 복지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요즘은 보면 각 읍·면·동에 경로당 신축은 거의 다 됐습니다. 없는 데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신축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아무리 노인복지회관을 2개 건립한다고 해서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당을 그냥 경로당으로 그치지 않고 여기 올해에도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동기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정도 갖고 그 많은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보급하기에는 예산이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가 그런 체육시설을 새로 건립할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지만 기존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운동기구만 이렇게 신설해 주면 여가 선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거기도 맨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좀 빠른 건립을 부탁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여성정책이 요즘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여성정책도 지금까지 보면 몇 몇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여성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성정책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하면 최고 중요한 것이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육에 대한 문제가 선행이 됩니다. 그리고 보육이 해결이 되면 사회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사회 참여한다 그러면 자기 능력개발이라든가 어떤 취미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사항도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최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 경제활동, 일자리 창출이 앞으로 저희들이 큰 과제가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 우리 포항시 전체에 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 사항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후에 이 자료를 통해서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한번 계획을 세워 갖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결국은 여성들이 활동하는데 더 사회참여가 활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잘 들었습니다. 21쪽,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보면 우리 포항시에는 화장실이 181개 정도 되고 있는데요 물론 아름다운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우리 포항시도 좀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80개의 화장실이 유원지라든지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효율적인 또 위생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상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서 화장실의 어떤 민간위탁을 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시보다 적은 광양시 같은 경우도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한 120개 정도 되던데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는 한 180개 정도, 아주 좀 많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바랍니다.

먼저 이상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이 화장실에 대해서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화장실에 대한 주인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러면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데는 교통하고 관련 되는 교통행정,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에서는 해수욕장,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되 그나마 본청에 부서별로 있는 데는 관리가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자연발생유원지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보수비만 페인트칠하고 담장할 수 있는 아주 미미한 수준의 관리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고 중요한 것은 사용하고 그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도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화장실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혐오스러운 이런 어떤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한번 진짜 사후관리 측면에서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반 정도는 예산이 되니 확보를 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이번 피서철에 최대한 활용하고 내년도에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중점을 두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이게 자연발생유원지도 골짝 골짜기 있는 데도 있고 집채 돼 져 있는 데도 있고 전체 그룹별로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한 후에 진짜 위탁할 데는 위탁하고 그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별도 사역인부를 통하든 그렇지 않으면 농촌 같으면 노인일자리 측면에서라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송 운제산 화장실을 보면 산인데 펜션 같은 목재구조로 지어서 음악도 흐르고 어떤 고장이나 이렇게 시설관리에 있어서 그 담당자한테 문자메세지로 이렇게 원격 관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그런 형태의 관리가 굉장히 좋은, 우리 시가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그런 등산로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관리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정책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정책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우리가 재활용, 분리수거가 가장 우리 쓰레기정책에 있어서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를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은 많이 했지만 또 정책을 시행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신속한 분리배출을 위해서 차별화된 처리방법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 처리는 보면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과는 그죠.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세입은 그 분야에 저희들이 세입이 없게 되면 특별회계가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세입이 있다 보니까 그 사용목적에 합당한 회계행위를 하기 위해 갖고 별도 특별회계.......

그러니까 세입이 있기 때문에 세출 규모를 줄여서 경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하는 거는 청소과도 어떤 수입이 있기 때문에 경영을 해서 적자가 아니라 어떤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회계를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 보면 우리 포항시는 시민들은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갈수록 분리수거량이 늘어나면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재정수지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자료에 보면 283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계속 해마다 2004년도에는 236억, 2005년도에는 267억, 2006년도에는 281억으로 매년 11%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 쓰레기 정책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분리수거량은 늘어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재정적인 수지는 자꾸 감소해서 많이 청소의 처리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쓰레기처리 재정수지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 규모를 보면 인건비, 경상비가 거의 한 40 한 5, 6%, 50%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래 하고 저희들 시설비가 예를 들면 매립장을 한다든가 이런 각종 시설비가 있게 되면 저희들이 많은 전체적으로 지출에 대한 수입보다 그리고 수입자체는 저희들이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판 세입관계하고 그 다음에 매립장에 5톤 이하의 소규모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집수리라든가 이런 데 대한 수수료, 이밖에 저희들이 별도 세입이 없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전입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의 증가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10% 이상 되었습니까?

인건비가 3.8% 정도......

3.8%인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매년 11% 정도의 여기 감사자료에 제출한 것 보면 증가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쓰레기에 있어서 재정에 좀 적자폭을 줄이고 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문 드리는 거니까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정책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에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보면 소각장이 10년 정도 표류하다 보니까 생활쓰레기 정책이 제자리걸음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쓰레기 문제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쓰레기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본 위원은 오늘 우리 포항시 생활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항시는 생활쓰레기 소각장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표류하면서 아무 정책적인 대안이나 비전도 또 추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장이 보면 설치단가가 가장 비쌉니다. 소각이 톤당 설치하는 단가가 2억 5,000, 매립이 1억 6,000만 원, 또 MBT가 우리 최용성 위원님이 시정질문 했습니다마는 한 1억 원 정도 들고요, 자원 회수나 에너지 회수가 한 6,0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제 그리고 또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운영하는데 있어 갖고도 소각이 106,000원으로 톤당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매립은 84,000원, MBT는 35,000원, 자원 회수 내지 에너지 회수는 톤당 4,000원 정도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10년 전에는 소각장이 어떤 쓰레기의 정책으로 맞았는데 지금 현 시점에 10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는 어떤 시대가 바뀌어 가고 또 에너지 정책이나 환경정책, 쓰레기정책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을 고집해 왔기 때문에 계속 소각장을 건설할려고 고집할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어떤 부분이 설치비를 낮추고 운영비가 절감되고 친환경적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쓰레기를 건립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임영숙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쓰레기 소각시설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소각장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관련해서 최종 판결이 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22일 날 저희들이 최고 중요한 것은 버스가 중앙까지 지금 현재 와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도 작년부터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최근 신기술방식, 저희들 MBT라든가 스토커방식이 아니고 열분해라든가 용융이라든가 또 경주시하고 광역하게 되면 국비를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동향 이 사항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협상을 하는 두 개 업체하고 자, 우리 포항시가 진짜 많은 시간 동안 시민들한테 이런 불편을 주고 있다, 최고 중요한 것은 소각장이 당장 지어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걸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은 만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자체가 승소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패소했을 때 이러 이러한 대안이 있는데 새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두 회사 보고 의견을 타진을 했습니다마는 한쪽에는 긍정적인 대답도 있었습니다마는 1차적인 문제는 그 두 협상대상자가 좀 논의가 되어서 같은 어떤 참여가 돼야 저희들이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을 쓰레기소각장이 옛날 그 당시에는 맞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모든 우리 쓰레기정책이 진짜 자원 재활용 순환에 대한 이런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스템 방식으로 우리도 지금 현재 방향으로 갈 수 없느냐 하는 사항을 먼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다시 먼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타진을 하고 좋은 결과가 있다 하면 시장하고 양 대표 사장들하고 자리를 만들까 합니다마는 이 관계는 아직도 많은 시간을 두고 부딪쳐 봐야 할 이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자로서 빠른 추진을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소각장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없다 라고 왔을 때 그러면 매립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현재 많은 자료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사항은 전에 이상구 위원장님도 먼저 예산 때 주문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한번 저희들 종합계획을 갖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현장체험도 하셨고 많은 자문을 좀 받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철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쓰레기가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라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 쓰레기정책도 앞으로는 자원 회수나 에너지 회수로 중점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쓰레기정책이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제일 관권인 것 같습니다. 물론 포항시에 크나큰 프로젝트도 많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제일 피부로 와닿는 게 쓰레기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130회 임시회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린 바도 있지만 폐목재, 폐가구 이런 예산을 이번에 4억 8,000만 원 예산 올린다 해서 추경에 3억 6,000만 원이 확보되었죠. 이미 폐목재, 폐가구류는 길거리에 내놓으면 쓸 수 있는 것은 다 일반인들이 다 갖고 갑니다. 특히 고물상.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사후처리가 중요하거든요. 페인트가 묻어있다, 호마이카 묻어있다, 이게 우리 위탁처리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이 업체에서 갖고 가서 비밀리에 소각을 하게 되면 유해성 가스가 발생됩니다. 이게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사후처리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는 우리는 포항시가 또 공교롭게도 110km 해안선을 끼고 있는 읍면 7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바닷가의 청소정책이 또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게요. 7개 읍면에서는 바다의 날 행사라든가 어떤 행사에 대비해서 뭐 다이버도 넣고 또 학생들로 행사하는데 바다의 날 행사하는데 나와서 바다청소하고 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공공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처리 안 되겠나 싶었는데 이미 국장님 이 바닷가에 수거해 놨는 쓰레기들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런 게 좀 심각하다 보니까 이 사후처리는 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 방법이 국장님 이것 차라리 우리 청소과에서 읍면하고 정책접목을 해서 읍면에다가 사후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면으로 연구를 해 보셨는지 명확한 답변,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최용성 위원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목재 처리 관련해서 폐목재가 저희들이 자원 재활용할 수 있는 목재가 있고 이제 최용성 위원님 지적대로 호마이카라든가 이런 어떤 사항은 어떻게 보면 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집운반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소각처리가 되지 않고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 같습니다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먼저 매립장 관계 담당자를 이것 관련해 갖고 한번 벤치마킹 하도록 출장을 보낸 바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추경예산이 되었고 저희들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2차 어떤 처리문제가 없이 막 바로 저희들이 그러면 수집운반처리가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소각파트가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걸 고형연료로 해서 처리할 것인가 여러 가지 관계는 저희들이 비용이 최소화 되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찾아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안가의 쓰레기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 청소과에 청소행정은 생활쓰레기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생활하는 쓰레기지 실지로 어판장에 있다든가 부두에 있다든가 이런 사항은 어떻게 보면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거기서 나오는 사업체, 지금 현재 최종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해가 났다든가 우리가 자연보호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 공공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립장에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공공용 같으면 저희들이 한시라도 청소차를 지원해 주고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엄격히 사업장 폐기물 같으면 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지도 단속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정확한 답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반드시 사업자에게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5월 30일 날 바다의 날 행사를 끝내고 난 뒤 후에 사후처리가 안 된 사진입니다. 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안선을 갖고 있는 읍면 7개 읍면에서는 국장님 이하 청소과장이 자꾸 자주 정보교환을 하셔 가지고 그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청소과나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꼭 연락하고 행사를 치르라고 정보교환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주문사항 드릴 게요. 지금 호동매립장에 보면 공공사업에 했던 옛날 포대 같은 것 그 다음에 검은 봉투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있는데 그 6월 5일 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다 현장방문을 하셨지만 좀 애매하거든요. 그게 아, 공공근로사업은 이렇게 미리 하는 것 같다라고만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더 큰 문제는 뭐 있냐 하면 요즘은 강풍이 많이 붑니다. 태풍이 아니라도 강풍 불면 검은 봉투가 다 날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온 산으로 다 갑니다.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좀 생각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감독하시는 분들 분리수거하시는 분들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정말 비닐봉투, 검은 봉투 이것은 인부임을 주더라도 그것은 따로 요새 농축산과에서도 폐비닐 갖고 소각 다 처리하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공해입니다.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쓰레기 말씀을 많이 하니까 제가 양학동장 시절에 처음 가서 첫 발령을 받고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읍·면·동에서 리통장님, 반장님까지 동원해서 밤 12시까지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했던 그런 시절이 생각납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줄이기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읍·면·동에서는 반장님이나 통장님들 힘을 많이 받아서 홍보하는 게 좋을 것을 말씀드리며 국장께 두 가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5쪽입니다. 15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이라고 있는데 이게 준공이 되면 어떤 중증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요?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인근 경주시에는 청소년수련관이 5급 관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주시보다 더 큰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청소년 인구가 만 9세에서 24세까지가 13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6급 사업소에서도 그것도 6급 팀으로 하향 조정되었죠. 그래서 우리 시 청소년들이 과연 이 13만이라는 청소년들이 6급 팀 하나를 운영을 해서 구룡포 청소년수련관이나 생활권 청소년수련관이나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필남 위원님께서 쓰레기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 주시고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우리가 중증장애인 말 그대로 장애인 중에 증상이 심한 사람을 수용하는 중증장애인 이것은 오도리에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하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중증장애인이거든요. 일반인들 그리고 여기 보면 정신지체라든가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항 일부, 기초수급자가 우선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보면 실비요양시설 노인 같은 경우에 있다라고 하면 이런 데는 누구라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차상위계층에 어려운 사람 같으면 50%는 지원을 받고 50%는 자부담하고 이런 시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장애인 시설로서는 ‘마리아의 집’하고 지금 현재 이게 유일무이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참 좋은 지적을 해 줬습니다.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이 6급 담당으로 돼 있고 그게 또 팀제로 돼 있다가 이번에 별도 계로 신설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저희들 시설 관리 측면도 있겠지만 이제 홍필남 위원님 말씀대로 5급 관장 정도로 해서 좀더 다양한 위상을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참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 종합문화회관이 또 지금 이제 포항에 유치가 됩니다. 유치가 되면 한 2,500명 정도의 수용도 막바로 가능한 이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옵니다. 그게 전체 한 415억 중에서 당초에 포항시가 땅을 줘야 되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 부지대금을 막바로 줄 수 없기 때문에 학교경비 지원에 관한 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40억 중에 15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아직도 25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 관계는 저희들도 앞으로 바람직하게 더 상생해야 된다 하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거 잘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정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과 정신지체 중증장애인은 분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중증장애인과 정신지체장애인들은 시설도 달라야 되고 구조 자체도 달라야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우리 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신지체장애인이 40명이나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 신축되면 그냥 중증장애인 40명만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보면 정신지체장애인 시설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중증 중에서도 우리가 정신지체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다 못 들어가지요.

들어갈 수 있는데, 정신지체장애인 그 용도로 지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증이 아니고 마리아의 집 같은 데는 중증이 아니거든요. 일반 우리가 여성장애인 시설로 돼 있고.

오도 저게 정신지체장애자를 위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도의 것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데 중증장애인 중에는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다시피 기초수급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장애인 중에서 증상이 좀 그 한 사람, 주로 정신지체라든가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 시각이나 농가는 그 안에 못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유료를 하더라도 사실 정신지체장애인이 어른이 되면 지금 우리 지역에 명도학교가 최고의 학력기관입니다, 정신지체장애아들이. 그런데 명도학교에서 나온 정신지체아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또 집에 있으면 가정 경제가 어려워서 방안에 문을 잠가 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명도학교까지 올 수 있는 정신지체장애인은 활동할 수까지 있지만 집에 누워 있는 장애인수가 40여 명으로 되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명도학교에 졸업식에 참여는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정상인의 졸업식하고는 상당히 달랐다 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있습니다마는 최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는 낮 시간에 학교에 보내 놓으면 학교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고 시간을 맡아 주지만 최고 중요한 것은......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졸업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방법은 결국은 부모가 평생 그러면 걔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문제는 참 상당히 힘들지 않나 저도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모가 관리를 하다가 또 어디 맡겨 놓고 자기가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주단기보호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맡겨 놨다가 저녁에 데리고 오는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안 그러면 한 2·3일간 어디 멀리 가야 되게 되면 또 거기에 맡아 갖고 하는 이런 어떤 주단기보호시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주단기보호시설이 저희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항은 좀 더 확충돼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신지체 중증장애인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통로를 한번 알아보시고 정신지체중증장애인 시설을 우리 시에 한번 유치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지난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쓰레기수거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하면 지역을 체험하는데 본 위원이 그때 느낀 점은 환경미화원이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읍·면 지역에 환경미화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미화원 인력을 재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좋은 안정화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읍·면에 모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 총 79명이 지금 현재 읍·면에 있습니다. 있는데, 차량 1대, 그리고 거의 한 2명에서 3명인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손이 부족하다 하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을 불리기는 어렵고 구역 관계하고 저희들이 양에 따라서 읍·면별 어떤 교류라든가 더 지원해 줄 때는 더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는, 한번 현장을 저희들이 답사를 하고 증원이 가능하면 저희들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증원할 수 있는, 지금 결원이 한 23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데 앞으로 충원이 된다 하면 검토를 해서 충원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낙동강 수변구역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변구역 하면 죽장에는 사실 금호강 수변구역이라고 이래 지칭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여기에 중요성을 말하자면 50만 포항시민의 젖줄 역할을 하는 상수원이고 또 그 다음에 여름철 되면 위락지로서 많은 외부인이 행락을 하는 행락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반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원보호를 해야 되는데 거기 많은 행락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환경오염 요인이 생기고 올해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한 21페이지에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작년, 올해 한해 평균 한 4억 원 내외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입니다. 순수 국비 지원으로 되고 있는데, 수질보호 차원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각종 규제, 행정적인 규제로부터 불이익을 당한다고 이래 보고 민심달래기 차원에서 위로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주민숙원사업을 합니다. 주민숙원사업도 물론 수질보호하고 밀접한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직접 관계는 간접효과밖에 뿐인 거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야말로 피부에 와 닿고 사실상 상수원 보호가 되고 환경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포항시 차원의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걸 묻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14페이지 노인복지서비스 항목에 경로당 신증축입니다. 올해도 4개소에 한 5억 5,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이게 사실 법적 근거가 모호합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포항시의 조례상으로는 경로당 신축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마을단위의 경로당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 본 위원이 한번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 놓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개편 일부 하든지,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경로당은 아까 모 위원께서 이야기하다시피 거의 우리 지역의 경로당은 거의 다 있습니다. 있지마는 사실 농촌지역에는 70대가 주 연령층입니다. 평균연령이고 주 연령층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전체 면단위, 읍 단위에서 모이는 그런 장소가 꼭 필요한데 이런 왜곡됐다 할까요 조금 편협한 이런 조례로 인해 가지고 그걸 못 하고 억지로 할라 하면 편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행정 집행부 과정에서 상당, 집행하는 집행부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 조례라든지 법적 뒷받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국장의 견해를 두 가지에 한번 듣고 싶습니다.

권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지금 죽장 자호천 지류로 해서 전체 영천댐으로 해서 이게 금호강으로 대구로 흘러가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주민, 권영만 위원께서도 전체 이 수변구역 말 그대로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연 한 3억에서 한 4억 정도 매년 주민생활개선사업, 그리고 소득사업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름 우리가 성수기 때 지동 그쪽이라든가 보면 많은 사람이 운집을 합니다. 그런 어떤 하천에 저희들도 참 수질오염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진짜 피서객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대안하고 그 다음에 수질오염도 같이 막는 방법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자연발생 어떻게 보면 유원지기 때문에 그 있다 해서 저희들이 지키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은 또 상당히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떤 그냥 놀다 가는 이 사항 같으면 우리 지역에서 영천댐까지 내려가기는 하천이 길다 보니까 어떻게 자정능력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위해 줄 사항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 그러는데 하수종말처리장 하면 거대한 시설이고 막대한 예산이 드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소규모 그런 자연정화기능을 할 수 있는 종말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계에도 보니까 내단 쪽에 있고, 아, 화대 쪽에 요소요소마다 그런 게 있는데 죽장 같은 데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한 2·300호 이상 밀집돼 있는 소재지 부분에는 한 15년, 15·6년 전에 시설한 처리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부실한 시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형식적이고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우리 자연정화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된 그런 소규모 시설이 소재지에는 그런 게 하나 꼭 필요하지 않나 싶고, 사실 죽장주민들은 불편한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 지하로 스며들어 가지고 강으로 유입돼 버리면 그만이지마는 사실 우리가 그 내용을 그 물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고 느끼면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락철에는 죽장에 물론 구청 또 여기 인근 읍·면에서 청소환경미화원들이 자기 업무량만 해도 폭주하는데 과다한데 또 인근 면에까지 지원을 나와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 노고에 이 장소를 빌려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힘이 들더라도 행락지 관리는 시 차원에서 해야 된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드리고, 앞에 경로당 관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시겠다, 하실 의향이 있다 없다 이래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 경로당이 보면 읍·면에는 우리가 경로당을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금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별도의 어떤 경로당 신축은 읍·면 지역은 안 된다 라고 이게 우리가 2001년도에 전에는 그런 규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래 되면 읍·면 단위에는 지금 마을회관과 별도 경로당 신축은 불가하다 이래 됐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전체적으로 동 지역에는 보면 그 지역에 참 한 행정구역 단위로 돼 있지만 읍·면에는 마을별로 돼 있다 보니까 리 단위로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마을회관하고 같이 해야 되고 아까 권영만 위원께서도 면 단위 정도, 그러면 촌에 있다가 나와 갖고 참 같이 할 수 있는 면 단위 정도의 어떤 경로당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계속 검토 검토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사실 우리 현실하고 우리 담당 국장님 판단하는 거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있나 하면 우리 현실은 물론 죽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기북, 신광, 청하, 송라 할 것 없이 면 단위에 가면 마을단위 경로당 다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집합된 장소가 소재지 경로당은 5일장을 이용한다든지 그야말로 그 지역에는 그래도 여론 형성체입니다, 그분들이. 거기 와 가지고 서로 현실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상호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인데 이게 보면 단순하게 마을단위 소규모 경로당 그걸 중구난방식으로 자꾸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예산도 절약하겠다 하는 뜻에서 마을회관에 같이 곁들여서 사용하라고 조례제정이 됐거든요. 그럼 최소한 읍·면 단위라든지 뭐 어느 한계를 둬 가지고 그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싶은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저번에도 계속 그래 주문을 드렸고, 그걸 실지 운용실태를 한번 각 지역마다 5일 장날이라든지 소재지 경로당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고 현실이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우리 제도로 뒷받침이 돼야지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이 있고 또 읍·면 단위에 보면 면민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면민복지회관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제가 법적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최고 좋은 것은 면민복지회관이 다들 잘 지어져 있고 거기에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게 상당히 바람직하지 싶은데 그런 연계관계도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7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포항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대해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용역을 줬는데요, 그럼 여기 용역 수주업체 선정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3,000만 원 미만은 2006년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했고 저희 대구대학은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제일 앞서 가는 대학이고 경북도내 시·군에서도 대구대학에서 제일 많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네요, 그지요? 6월 28일이니까.

예, 납품돼서 책자, 예.

그런데 대구대학교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는 한데 또 이렇게 포항시 실정에 잘 맞는 그런 포항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선정자 없었습니까?

그 당시 포항 지역에 있는 대학에도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학교 자체에서 준비가 좀 덜 돼 있었고 대구대학은 경북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많은 다른 시·군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구대학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위원 회의 때 저희가 어느 학교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걸 회의에 저희가 토론을 했는데 대구대학에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전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 경주나 포항에도 사회복지학과가 많이 있고 사회과학대학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포항 실정에 대해서 잘 알고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용역 주는 것도 한 방안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구원에는 지역대학도 참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번 김원태 국장님과 김보미 과장님과 그 직원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전국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평가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4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없습니까?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내 경로당이 499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남구는 몇 개고 북구는 몇 개입니까?

경로당이 지금 남구에 219개소가 있고 북구에 290개소가 있습니다. 전체 509개소인데 읍·면별로 제일 많은 데는 흥해읍이 64개소고 주로 읍·면 지역이 많습니다. 기계면이 31개소, 죽장이 24개소, 구룡포가 30개소, 연일읍이 25개소, 오천읍이 36개소, 장기면이 34개소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구에는 290개소가 되고 남구에는 219개소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은 죽도1동 같은 경우에는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 지역은 경로당이 노인인구가 좀 적다 보니까 좀 적고 읍·면 지역이 많은데 읍·면 지역은 거의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 등록을 하다 보니까 남·북구, 또 읍·면·동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읍·면 지역은 회원수가 10명이 상이고 노인분들이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만 구비되면 등록이 될 수 있고 또 동 지역은 회원수가 20인 이상이고 전용 공간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동 지역은 시에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로당 확충이 어렵고 읍·면 지역은 마을에서 땅을 기부해서 경로당을 옛날에 지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이 노인인구도 많고 경로당 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구에 송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송도에 있는 경로당이 굉장히 허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송도는 지금 등록된 경로당은 3개소 있는데 하나는 해도1동하고 경계지역에 있어서 주소만 송도동이지 실제로 이용하는 노인분들은 다 해도1동 노인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들 1개소 신축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2억 2,000 확보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는데 건물을 1동을 매입을 해 가지고 전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솔밭 있는 데 보면 조립식으로 돼 있는 경로당 있지요?

그것은 무허가 경로당인데 경로당은 저희가 허가 난 건물에 한해서만 등록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임의로 컨테이너 박스를 쓰신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등록은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1개소 이번에 다시 지으면 모든 해결됩니까?

예, 그쪽 부분에 노인들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신축되면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솔밭 있는 데 무허가 건물이 있고 하니까 좀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그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88쪽, 예,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입니다. 87쪽에 의하면 민간위탁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시에 명확한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유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조치결과를 내셨는데 위반사례 이렇게 시정조치한 단체는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정산을 먼저 받고 그 다음 분기 사업비를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정산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다음 분기 예산을 신청 들어온 것을 저희가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최대한 지금 올해부터는 카드로 결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전체가 다 사용되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이랬는데 이분들이 계속 저희가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다시에 대해서는 정책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들이 다 시민이기 때문에 또 권리도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투명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체크카드 사용 문제들은 이렇게 죽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대다수 단체에서 100% 다 이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분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버스임대비 등 명확하게 이렇게 카드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예산에 몇 만 원이 아니고 몇 백 이렇게 단위가 나가는 금액도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금액도 현금으로 지급했다 말입니다. 그게 과연 올바르게 이렇게 정산하실 때 검토를 하셨는지 지적하고 싶고요, 시금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 시에. 금고가 있는데 이 체크카드를 정확하게 해서 금고를 통하시든 아니면 다른 시중 은행을 통하시든 이런 제도들이 명확하게 일정하게 될 수 있도록 확인을 또 관리를 해야 된다 보고요, 보조금 지급부분에 대해서는 지출내역서를 보면 보조금과 자부담 이렇게 해서 한 8 대 2나 뭐 7 대 3 정도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명확하게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항목을 지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단체의 운영비나 비품이나 좀 명확하게, 전체 보조금 예를 들어 1,000만 원 같으면 그 1,000만 원을 막 이렇게 여러 군데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지요? 비율을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그런 관리보다는 예산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집행한다 그러면 보조된다면 그 항목에 대해서는 운영비나 비품비나 회의비나 명확하게 항을 정해 줘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 관리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신청을 하실 때 주로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해서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단체의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장비구입비라든지 이렇게 쓰고 있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회성 행사, 아니면 연중행사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계속 그 단체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난해까지 간이영수증을 이렇게 쓰시다가 체크카드 쓰시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계속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좀 이렇게 따가운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정착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단체에 행사에 금액을 보면 시지원금이 800만 원인데 단체에 어떤 행사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보면 의자사용대여료에 110만 원, 또 코사지 하는데 60만 원, 도시락, 수건 여기 한 600만 원, 지원금 800만 원을 대부분 이런 데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행사 내용도 보면 별 큰 내용들이 사실 없습니다. 물론 지원 행사기 때문에 그 행사 성격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격려사, 대회사 몇 번하고 끝입니다. 그 다음에 중식하고 이런 사회단체 행사 내용을 봤을 때는 분명히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그 집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집행부에서는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정된 금액을 그냥 집행하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사업비 신청을 받을 때에 될 수 있으면 낭비성 예산은 통제를 하고 꼭 필요한 예산에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단체는요, 그 내부 지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 보지 못 했지만 단체장의 판공비가 85만 원입니다. 판공비가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웬만한 금융권에 어떤 시중 금융권에 단체장도 이 정도 금액은 집행 안 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시에 예산을 보조 받아서 집행하는 사회단체가 그 단체장이 판공비가 월 85만 원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단체장님이 명예직이시고 워낙 단체가 어느 단체라고 거론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워낙 단체가 크고 활동범위가 넓고 그러시다 보니까 자체 이사회에서 시에 예산 지원 받는 것을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뭐 충분히 이 감사임원회의에서 또 승인되었고 단체활동이 그만큼 저희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많기 때문에 자체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체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기본 취지는 그 단체가 전체 회원들을 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체 대표는 명예직입니다.

예.

명예 무보직인데 판공비가 급여 성격에 갈 정도로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하면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단체가 읍·면·동 별로 거의 500개 넘게 산재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단체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카드를 원칙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그렇게 이행하지 않거나 또 자료를 충분하게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 차기 연도에 예산을 보조할 때에 삭감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서 그 분들 원하는 만큼 확보해서 드리는 것도 힘이 들고 또 드렸을 때에 정산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 정산이나 사업비 신청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로 정산이 안 되거나 분명한 사업계획이 들어오지 않을 시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좀 지연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연이 아니고요.

예.

지연한다고 하면 결국 나중에 다시 또 지급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자료가 불충분하고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가 보완이 될 때까지 지금 2사분기 정산을 하면서 정산은 체크카드를 안 쓰고 간이영수증을 붙인다든지 안 그러면 사용명세가 불분명하다든지 이런 정산서를 내어 놓고 또 3/4분기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먼저 완벽한 정산이 되고 난 다음에 3사분기 신청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들을 이미 1/4분기 그런 집행이 있었다고 하면 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 했다고 하면 이미 지급을 했는 부분이 아닙니까? 집행 했는 부분인데 다음 회기 다음 분기에 그것을 시정조치한다는 것은 시정이 될 수 없잖아요? 다음 분기부터는 분명히 카드를 써야 되는데 그지요?

예.

카드를 쓸 것이 아닙니까?

예.

카드를 분명히 써야 되는데도 현금으로 처리 했는 부분들은 정산에서 다시 삭감할 수 없잖아요?

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예.

그러나 그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정산서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 줄 수 없다고 공문을 미리 한번 내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힘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게 하느냐, 하니까 저희가 다투기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오셔 가지고 정말 그 돈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은 없고 왜 그렇게 별나게 하느냐, 이렇게 와서 고함 지르는 분들도 있고 참 저희도 그게 체크카드로 100% 사용하기까지는 저희와 그 단체 간에 많은 다툼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정착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정산할 때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정산서라야 되는데 여기 지출 내역을 보면 그렇게 이제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출 항목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뭐 경조비 같은 경우도 많이 단체마다 이 보조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그 단체에 어떤 친목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은 이 보조금에서 제외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어떤 한 단체 보조금 집행 세부 내역을 보면 250만 원 중에 인건비 100만 원, 수용비 22만 원이고 상조비 20만 원, 품위유지비도 있는데 품위유지비는 어떤 것입니까? 품위유지비 해서 몇 십만 원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조비 같은 경우까지 시보조금으로 내게 되면 이런 것은 계산서로 정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 내역을 시에서 이게 보조금을 줄 때에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쓰고 나서 무조건 그 영수증에 맞추어서 돈을 갖고 온다고 해서가 아니고 되는 품목과 안 되는 품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 단체는 뭐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훈가족이고 국가유공자이고 그렇다 보니까 운영비에서 집행이 되었는데 운영비라는 것이 그 단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그 국가유공자나 보훈가족이 어떤 뭐 상을 당했을 경우에 회장으로서 집행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 단체와 협의를 해서 꼭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행사 같은데 경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수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적지 순례 같은 보조금 정산 세부 내역을 보면 뭐 거의 먹는 것으로 다 이렇게 지출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출 항목도 이제 어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구분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정산 받을 수 있을 때에 100%는 아니라고 80 내지 90% 이상의 객관적인 정산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이 집행을 그냥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어떤 정산에 맞추어서 오면 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하기 전에 어떤 부분에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받지 않습니까?

예.

계획을 받을 때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사전 지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행사를 하거나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처음 계획서에 의한 집행 영수증을 정산 영수증을 갖고 오게 해서 받는다면 별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쪽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나 타 상임위원회 타 부서할 때도 이게 상당히 논쟁이 자꾸 되는데 현행 규정이라든지 이게 어떻습니까? 꼭 카드라든지 이게 결제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올해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부 농협 통장으로 다 발행을 하고 모든 예산 집행은 체크카드로 집행을 하도록.

체크카드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카드로 다 결재 가능하잖아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계좌 입금을 하니까 괜찮은데 물건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이제 지급에 좀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체크카드 사용을 저희가 교육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들이 주문하는 대로 최대한 반영을 시켜야 되고.

예.

이게 투명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권 밖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자주 되는데 타 단체하고 형평성 관계 여러 가지를 들어가면서 이야기 하는데 본 위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데 참여한 경우가 있었는데 물론 각 사회단체에 대표들 하고 의회 위원도 있고 집행부 공무원 이래 어우러져서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는데 거기서도 나름대로는 생산적인 사업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최소 경비 차원에서 경상경비 쪽으로 예산이 일부 인정을 하고 이래 하는데 유독 사회복지과는 볼 것 같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거의 국가유공자 단체라든지 안 그러면 장애자 단체 이런 쪽이기 때문에 조금 허용 폭이 좀 넓은 것 같습니다. 아마 심의 과정에 그게 약간 참작이 된 것 같고.

예.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일단은 그래 용인을 해 주었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정산을 할 때는 체크카드라든지 투명성 있는 쪽으로 그것을 100% 안 되면 아까 임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근사치에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문제가 아니고 앞서 우리 다른 과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제일 말썽입니다. 딱 뭐 보통 보면 행사 위주의 어떤 보조금 가지고 우리가 주는 것이 사실 우리 위원들도 참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그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하면서 타올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제도를 어떻게 만들든지 아니면 목적을 딱 두어 가지고 이 목적 외에는 돈을 쓸 수 없다고 하는데 또 거기도 투명성이 없는데 자체 자금이 또 얼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곳에 목적을 두고 쓴다는 것이 투명성이 없는데 아까 우리 앞서 다른 과에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톤수는 몇 톤이 딱 나왔는데 사실 구역별로 하니까 그 톤수가 안 맞는 그런 경우 정산서가 들어왔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 우리 여성청소년과도 있지만 우리 몇 번이나 행사장에 가 보면 사실 뭐 선물하고 진짜 어두운 곳에 사회복지과 자체가 복지 아닙니까? 말 그대로.

예.

어떤 행사에 실효성을 둔다면 참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이래 아까 복덕규 위원님이나 임영숙 위원님이나 권영만 위원님께서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적으로 안 될 때는 과감하게 탈피를 해 보십시오. 그래 안 하면 우리가 예산 준 것 갖고도 사실 행사에 곡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448쪽인데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449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자연부락에 읍면에는 안 많습니까?

예.

그런데 경로당을 지어주는 데는 경로당 목적의식 가지고 지어주는 데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마을회관에 거의 다 자연부락에는.

예.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면 모범경로당 선정, 운동기구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이것 운동기구 지금 들어갔는 실태가 있습니까?

예, 운동기구는 저희 2000년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1년에 한 20개소에 그래서 먼저 지원이 된 데는 빼고 지원이 안 된 경로당으로 해서 매년 20개소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은 다.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요.

예?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미등록 되었는 데는 지원이 불가능하겠네요, 그지요?

예, 미등록된 데는 운영비하고 난방 연료비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미등록 되었는 데도 풀사업비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아닙니다.

아니 보수작업에 대해서 보수, 비가 샌다든가 이런 것.

아니 보수도.

청장 풀사업비로 가지고 청에서 안 해 줍니까?

보수는 양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현황은 본청에서는 모릅니다.

아니 문제가 경로당을 딱 둔다면 우리가 이것은 등록된 경로당은 주민생활지원국인 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예.

미등록은 구청 사회환경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니 미등록 경로당은 안전사고나 건물붕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등록 경로당은 잠정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지 양성화 된 경로당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경로당 예산은 우리가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를 붙여 줍니까?

어디 장기 중앙.

예.

그것은 등록된 경로당입니다.

등록된 경로당인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아까 국장님하고 정책질문할 때에 경로당이라고 못을 박아서 예산을 집행 못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인가 의회에서 조례특위하면서 읍·면지역에 시·군 통합하고 읍·면지역에 마을회관과 별도로 동지역은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경로당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읍·면지역은 마을회관도 지어 달라 경로당도 지어 달라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마을회관의 필수 시설이 또 경로당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조례특위에서 읍·면지역은 마을회관과 별도로 한 경로당 신축은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읍·면복지회관 운영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읍·면지역은 경로당 신축은 없습니다. 단, 그 이전에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는 저희가 신축은 못 하니까 개·보수는 해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되었는 것은 안 해 주고.

예,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마을회관을 신축해서 경로당이 등록되는 것만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신축은 없지만 이미 신축되어 있는 것이 오래 되었다면 보수는 해 줄 수가 있다.

예, 거기에 대한 개·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구에 다녀 보니까 우리 지역이 읍·면·동 안 있습니까?

예.

거기 가 보니까 운동기구가 들어와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운동기구가 지금 경로당이 503개소인데 한 200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현재 한 180여 곳 밖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동기구는 안마기를 주고 있습니다.

거의 안마기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보니까 도에서 또 사업비가 내려와서 도에서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

매번 민간자본보조금이 참 문제가 되는데.

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했는데 사실 행사장에 가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거기서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이 바로 본 위원이 느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보조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권 밖에 행사를 못 하게 하든가 제도를 만들든가 추후에 과장님께서 신랄하게 한번 국장님하고 생각을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6쪽부터 민간위탁사무추진 현황, 103쪽까지, 104쪽, 105쪽 같이 보겠습니다. 안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105쪽에 해도어린이공원 휴게실 설치 공사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공원 내에 시설물 설치는 공원관리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사업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공원 내에 일부 면적에 대해서는 노유자 시설이 도시공원법에 들어가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층이 경로당이 공원 내에 있습니다. 1층이 한 41.7평 정도 해서 2004년 12월 달에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해도 자전거 전용도로에 있는 그 쪽인데 노인 분들이 와서 이 공원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1층 경로당은 경로당 쉼터로 밖에 사용 못 하시니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기구를 좀 설치해서 휴게시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없고 저희가 또 면적에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그 일정 면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올해 예산이 6,000만 원으로 도비 3,000만 원, 시비3,000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예, 그래서 노인 노유자 휴게실로 쓸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6쪽, 107쪽.

위원장님 105쪽 지났습니까?

예, 지났습니다.

하나만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1번 보면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3,000만 원 이상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교통장애인연수원 하고 신축공사비로 5억 2,000만 원 들여서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으로 18억 8,4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장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 건물만 지어졌고 이 금액이 순수 공사금액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짓는 개인들이나 업체나 이렇게 짓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었거든요.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갔을 때는 별 우리가 시에서 그 안에서 짓는 것 이 외에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짓는 것과 별다른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교통장애인연수원 보면 연면적이 532㎡ 5억 2,000만 원이나 들었고 그 다음에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 공사는 연면적이 1,080㎡인데 18억 8,400만 원이나 들었거든요. 그래 보면 또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층입니다. 1층 공사인데도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든 이유는 뭔지 그리고 교통장애인연수원은 2층이지요?

예.

2층이면 토목공사라든지 기초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장애인연수원은 연면적이 523㎡인데 5억 2,000만 원이 들었는데 경북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080㎡ 같으면 배가 조금 안 되는데도 공사금액은 1층인데도 불구하고 18억 8,400만 원이나 그러면 배 이상이 한 8억 정도가 더 들었습니다. 그지요?

예.

왜 이렇게 신축공사 금액이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경북시각은 지하1층, 지상1층입니다. 그렇고 교통장애인연수원은 지상으로만 2층이 되어 있는데 경북시각 같은 경우에는 기반 공사하면서 편의시설이 장애인 시설이 되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엘리베이터 하고 편의시설이교통장애인연수원은 순수 시비로 신축이 되고 있는 건물이고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은 국도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신축을 하고 있는데 경북시각은 지하하고 지상이 들어가고 기초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4층까지 나중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기초 공사에 그만큼 예산이 많이 설계 당시에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장애인연수원은 지하가 없이 지하 파일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2층 건물만 나중에 증축 계획이 없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 상세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은 이제 지상1층, 지하1층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4층 증축공사를 위해서 기초 터파기 공사를 많이 보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 건물이 디자인에 어떤 면에 사용에 실효성 보다 디자인을 많이 신경 써서 이 위에다가 지금 지상1층인데 4층까지 올렸을 경우에 사용 면적이 굉장히 적게 나올 것 같았습니다. 공사비만 많이 들지 어떤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예.

그래서 어떤 설계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과장님 이제 생각은 지금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그때 점자도서관을 거기다가 2층으로 증축해서 하자, 이렇게 하니까 면적이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것처럼 이런 생각을 앞으로 4층 정도를 증축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초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다면 공간이용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은 도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도단위 단체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유지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나중에 공사가 끝이 나면 다 도유재산으로 등기가 되고 또 사용 주체도 도에서 사용자 민간위탁을 결정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또 도단위 단체기 때문에 도하고 많은 조율을 해서 저희는 그냥 우리 시 관내에 이 시설이 신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 그냥 대행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 교통장애인연수원은 이제 순수 우리 시에 100%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을 담당하는 그 기관이 도단위 경북도청하고 저희 포항시하고 이원화 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기간이라든지 외부공간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비든 시비든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예.

그래서 이 18억이나 들어가서 경북시각장애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데 물론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바라고 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들어간 만큼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복지회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축 했는 것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교통장애인연수원하고 경북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대한 상세 지급내역서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8, 109, 110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1, 112, 113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났는데요,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106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요?

106쪽 사회복지시설 현황요. 여기 보면 보조내역을 보면 실버힐하우스 3억, 위덕어르신마을 1억 2,000, 원광보은의집 1억 6,000, 햇빛마을 3,500만 원, 장기 중앙경로회 1억 2,600만 원 이렇게 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우리가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시설을 보면 어떤 이런 지원이 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노인전문시설 물론 고령화 되고 노령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런 요양시설이 많이 필요는 합니다마는 이제 노인전문요양시설 햇빛마을 보면 지금 수용인원이 110명에 104명입니다. 그리고 정애원은 105명에 81명이고 원광보은의집은 50명에 48명이고 위덕어른신마을은 정원이 50명인데 지금 현 인원이 10명입니다. 그리고 실버힐 같은 경우는 정원이 60명 수용할 수 있는데 20명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예산을 지원 했는 것을 보면 실버힐 같은 경우에는 60명 정원에 20명 정도 밖에 수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이 장비보강이고 그 다음에 햇빛마을 같은 경우는 56명 정도 수용이 되어 있는데 3,5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주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보면 실버노인 요양이 요즘 많이 생기는 추세기는 한데요, 지금 있는 것도 수용인원에 현 인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50명 수용할 수 있는데 10명, 60명 하는데 20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 예산을 3억씩 1억 6,000씩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위덕어르신마을하고 실버힐은 올 4월 5일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입소 인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실정이고 또 아무나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문요양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에 갈 때는 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분을 그 시설에서 저희 시에다가 보고를 하면 저희가 요양점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서 시에서 입소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정원에 못 미치고 있고 기능보강사업비 3억 원은 시설이 지금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노인복지시설은 권장을 많이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그래서 저희도 우리 노인 인구가 4만 명이 넘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 관내에 있는 그 시설 입소 대상 노인을 타 시·군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저희 관내에 적정한 수준에 확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시설신축비를 50% 국비로 지원이 되고 도비로 25%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25%만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시 관내 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시설확보를 하고 있고 지금 위덕어르신하고 실버힐은 저희가 다른 지역에 노인들 시설을 참 잘 해 놨습니다. 잘 해 놓다 보니까 법인에서 자부담도 많이 했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 들어올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우리가 시비 25% 부담을 하면서 시설확충을 할 때는 우리 포항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시설확충을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통제를 하고 우리 시 관내 노인들이 많이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비 예산은 시설이 신축이 될 때 신축비 드리고 개원을 하기 전에 그 신축비가 지원된 시설에 대해서는 장비구입비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하기 전에 거기에 따른 입소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장비라든지 사무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구입했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국비 보조사업이고 시비 25%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보면 거의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항에 어떤 필요한 전문가 어떤 노인복지요양시설에 인원수가 맞아야 되지 않나 물론 국비 지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건축하다보면 이렇게 나중에 운영부분에 있어 문제가 됩니다. 물론 개원한지가 얼마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기 인원도 보면 수용인원이 10명인데 종사자가 10명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마리아의 집 같은 경우는 20명이 54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13명이 20명을 돌보고 10명이 10명을 돌보고 21명이 48명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또 운영비가 과다 지출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다보면 문제는 또 적자가 나기 때문에 시가 또 보조를 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국비에 의해서 돈을 받아와야 된다라든지 이런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복지사회고 또 노인복지가 중요하지만 어떤 현실에 정확하게 맞는 그런 맞춤형 복지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시설은 모든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정해 놓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그 시설 입소자 몇 명당 직원 몇 명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리 직원을 많이 채용해도 저희가 입소인원에 비례해서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인건비나 운영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아니오, 그러면 보건복지부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그러면 포항시에.......

이 부분은 저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요양시설 아니면 실비 노인요양시설을 몇 개를 해라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고 우리 포항 저희가 해마다 4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사업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저희들한테 상담을 오십니다.

물론 사업할려고 한 사람들이 많죠. 왜냐 하면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서로 할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자치단체장에는 우리 시에 과연 요양시설이 몇 개가 필요한지 이것을......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늘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분석해서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인원도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이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면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10명인데 종사자 수도 10명으로 하라는 그게 보건복지부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소 입소 인원이 10명일 경우에 필수 인원이 5명이 있어도 주방에 조리 사가 있어야 되고 또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서 인원이 몇 명 증가할 때마다 생활지도사가 한 명씩 더 충원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10명 인원은 이 10명을 보호하기 위한 10명이 있어도 원장이 있어야 되고 사무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 필수인원입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거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또 그 법에 의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인허가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있는 요양시설이나 노인전문시설을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 위원님 보시면 알지만 지금 햇빛마을이 110명에 104명, 정원이 다 차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정애원이 105명에 81명 정원이 다 차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원광보은의 집하고 또 위덕어르신, 실버힐이 추가로 시설이 되었습니다.

과장 됐습니다. 예산신청할 때 예산 심의를 해서......

해마다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데 잠깐만요, 기존에 운영했는 요양시설이 있는데 수용인원이 초과한 부분은 없거든요.

정원 초과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물론 거기에 맞춰서 1개 정도 더 하는 거는 좋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몇 개씩 새로 요양원을 신축한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햇빛마을은 노인전문요양시설입니다.

과장, 됐습니다.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실버힐은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입니다. 그래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기초수급자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고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은 차상위계층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기초수급자가 들어갈 수 있는 무료 시설과 실비 부담을 하고 들어가는 시설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이 중복되거나 시설 공동화 현상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매년 국비 신청할 때 마다 그 부분을 분석을 해서 우리 시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임영숙 위원 정리를 하세요.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실비노인요양원이 포항에 3개나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3개 다 정원에 미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원광보은의 집하고 위덕어르신은 실비노인요양시설인데 원광보은의 집이 정원이 다 차 갑니다. 50명에 48명,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필요해서 위덕어르신마을이 신축이 되었고 실비전문노인요양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실버힐이 국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14페이지부터 115, 116, 177페이지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실적 앞에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전체 포항시 인구에 한 8.2% 정도 42,000명이 넘지요. 여기서 지금 현재 각계각층에서 물론 노인, 여성, 청년실업 등 일자리 창출 문제가 우리 포항시 중책 사업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노인일거리 창출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예산이 9억 3,600만 원입니다.

9억 3,000요?

예.

여기서 몇 개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7개 기관에서 2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물론 복지회관, 북구 복지회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남구 복지회관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실지 우리 노인분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더 많잖아요. 각 읍·면·동에 경로당에 복지시설로써 제대로 건강교실이나 취미교실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개소 있습니까?

올해부터 저희가 노인회 포항시지부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2명을 채용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한 명, 북구에 한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33개 읍·면·동 중에 1개소씩을 시범 경로당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바둑이나 장기나 화투나 이렇게 하던 그 경로당 문화를 바꾸기 위해 가지고 33개 시군 경로당을 방문 순회하면서 그 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뭐 읍면지역이나 또 노인들 회원들 구성원에 따라서 원하시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금 노인일거리 창출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그쪽에 직접 그분들 모두를 다 위임하고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기관 연초에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국비지원이 되면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했는데 올해는 7개 기관에서 22개 노인이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해서 22개 사업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각 기관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 한 분당 월 몇 시간 노동하고 지금 돈 액수는 얼마쯤 보수......

1일 4시간 해서 주 3회 정도 해 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일 4시간 주 3회 같으면 12시간, 월 48시간 이내로, 제대로 관리감독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든 전체적으로 노인분들 수가 증가하면서 따라 가지고 시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이 여러 가지로 참 많습니다. 그 속에서 노인복지차원에서 지금 우리 시가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서예, 컴퓨터, 영어회화, 요가, 노인건강체조 등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각 읍·면·동에 있는 노인분들은 못 가는 노인들이 훨씬 많죠. 그분들이 각 경로당에서 앞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물론 평생학습도 앞으로 좀 그쪽하고도 같이 연계하고 해 가지고 강사분들 일단 지원하는 부분도 좀 지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문제에 있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시책을 추진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아까 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인복지사업이 시설에 입소된 노인을, 시설입소 노인은 정원 대 현원이기 때문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면 시설입소 돼 있는 노인 1인당 운영비 나가는 것하고 우리 재가경로당에 아니면 읍면지역에 계시는 노인분들하고 하면 시설 계신 노인분들이 훨씬 1인당 비용을 산출하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확충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확충은 조금 저희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노인복지사업의 방향은 재가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에 계신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무의탁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을 위해서 앞으로 저희가 사업방향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좀 확충해서 그 노인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시설문제를 각 읍·면·동에 다 보완해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경로당 자체가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강사분들이 각 경로당마다 다 파견해서 갈려면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 위쪽을 보면 각 동사무소가 주민.......

간략하게 해 주세요. 간략하게.

주민생활편의센터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로 가고 있는데 동사무소나 마을금고 같은 시설도 이용할 수도 있고 각 동마다 노인분들을 좀 같이 만들어 가지고 시간을 주, 월, 이래 가지고 날짜를 좀 바꿔 가지고도 복지혜택을 좀 이룰 수 있도록 건강취미교실을 엮어 나갈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와 같이 좀 연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예산 같은 것도 내년에는 제대로 확보 좀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실적, 마지막 노인요양시설 현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7쪽에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인데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원대상자가 되는 만 6세에서 65세 미만 1급 중증장애인이 포항시는 1,960명인데 실적은 25명으로 한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많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우미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가사지원이라든지 식사수발, 말벗, 또 병원 같이 가는 것,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홍보를 해도 일단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는 데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어서 대상자는 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관련단체에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이 정부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현상일지 모르지만 올 4월 달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 아닌가 싶은데 생색만 내는 그런 제도로 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지금 이 판정 점수는 우리는 몇 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대상자 판정 점수.

대상자는 판정이 아니고 장애진단을 받아서 1급 중증장애인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1급 중증장애인이지만 거기 장애수준이나 또 소득수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잖아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기는 꼭 시설에 입소하는 게 아니고 가정방문을 해서 도우미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판정 점수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고 1급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진단이 나신 분에 한해서 지금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시간이 2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아닙니까? 시간이.

예.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애인 대상 중증장애인이 서비스 받은 시간에 따라서 도우미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글쎄, 이 활동 보조사업에 대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사실은 중증장애인들은 이 제도가 아니라도 가사간병도우미 우상서비스로 해서 월 20시간에서 60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신청이 적다고 판단되거든요. 또 기준도 까다롭기 때문에 타시에서 이미 이 제도 보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 7월 달부터는 적용 점수를 하향 조정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을 한답니다. 우리 포항시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규정하고 우리 현실하고 좀 덜 맞다 싶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기 감사석상에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포항시에도 한 10,450여 세대의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세대가 있고 인원이 한 18,000여 명 되네요. 그런데 수급자 책정에 있어 가지고 현행법이라든지 규정은 우리 현실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사실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지금 현재 생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아무 대책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어떤 경우고 하면 요새 부양의무자가 최소 소득 270만 원 넘으면 안 되지요?

예.

270만 원 맞습니까? 260만 원입니까? 270만 원입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전국적인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생활보호법에서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놀고 먹는 복지는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녀도 부양의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최소 소득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최저 생계비를 초과할 때는 부양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부양의무자가 최저 생계비에 미달할 때는 저희가........

과장님, 그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270만 원 맞습니까? 270만 원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270만 원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가장의 가족구성원 중에 소득이 있는 사람의 소득을 합산했을 때 4인 가족 같으면 최저 생계비가 120만 5,000원인데 그 중에서 소득이 있는 세 사람의 소득을 합했을 때 120만 5,000원이 미달되면 부족한 부분만큼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게 270만 원은 출가한 딸이 직접 받는 소득이 아니고 출가한 딸의 남편이 받는 월급입니다. 출가한 딸의 남편이 받는 월급이 27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을 못 받으므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또 지체도 부자유스러운 사람이고 주변에 상당한 안타까움을 싸고 있는데 이게 물론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법의 맹점이나 문제를 도를 통해서 중앙에도 복지부서에도 전달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보면 긴급구호하는 제도가 있네요.

예, 긴급지원.......

1회에 한해서 의료비 300만 원하고 한도 내하고 한 달간 생계 보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몇 년 전에 대구에 동구에 부모가 다 한 사람은 정신지체고 한 사람은 뭐 육체지체인가 이런 사람이 부부가 살면서 애를 하나 농 안에 방치했다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있지요. 이런 현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출가한 딸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사위가 한 2～300만 원 월급을 받는다, 둘이 살기도 바쁜데 친정아버지 아파서 어떻든 간에 그것도 한 번, 두 번은 몰라도 계속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거는 극히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출가한 그 사위가 소득이 250만 원이면 그 사위가 자기 부인이 있고 자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인은 있고 자녀는 아직 없고.

그러면 2인 가족 같으면 최저 생계비가 73만 4,000원인데 250만 원의 수입이 있다면 최저 생계를 유지하고도 그 수입이 남으니까 부모를 출가한 딸도 자식이니까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 현실감하고 동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게 뭐 또 가까이 바로 옆집에 있어 가지고 밥 먹을 때 같이 먹읍시다 할 정도가 아니고 저 울산이나 부산이나 직장 따라 있는 사람이 그 도시생활하면서 200만 원 남짓한 소득이 있다 해 가지고 멀리 수백 리 밖에 있는 친정에까지 이게 미치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정부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아들, 딸들이 아무도 부모를 부양을 안 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가 져야 되니까 적어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정만 아들이든 딸이든 수입에 비례해서 최저 생계비에 부족한 부분만 정부가 채워 주고 나머지는 자녀도 부모가 그만큼 젊은 시절에 고생해서 자녀를 키웠으니까........

원론적으로는 김 과장 이야기 맞습니다. 맞고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거는 최소한 사회보장제도라 하면 그 법이든 규정이든 뭐 시 조례든 간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다 우리 역지사지 안 합니까? 내가 당장 그 입장에 처하더라도 한 200만 원 남짓 소득 되는데 너거 최저 생계비 쓰고 나머지 날 도와 달라 해 가지고 그게 현실성이 없고 또 그게 한 번, 두 번, 일회성, 이회성에 끝나는 게 아니고 기채가 있어서 연륜도 있고 지체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기 안타깝고 막연한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있는데 혹자들은 보면 피둥피둥하고 주변에 음성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엄연하게 혜택을 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상자 선정할 때 수급 책정할 때 확실하게 좀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꼭 이 법 이외 예외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지 한번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도 많고 애로 사항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를 적용을 해 가지고 그 최저 생계비에 120%, 130% 선에 미치는 사람까지도 지금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 이외에 긴급지원제도 그래서 지금 2006년도부터 한시적으로 5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정말 애매한 이렇게 기준에 계신 분들......

자, 김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법은 그런 거는 본 위원도 공감하고 김 과장도 공감하죠.

예.

현실은 공감하고 법이 그래서 안타깝다 하는 것 공감하죠.

예.

됐습니다.

다음 기타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정책질의하면서 국장께 질의했는데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신축문제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 4대 때 시정질문도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중증장애인이라면 여러 가지 둘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정신지체 장애인 요양시설이 포항지역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오도에 요양시설 이 부분은 중증장애인 중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

그 정신지체장애인시설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신체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고.

이 부분은 정신지체 장애자하고 신체장애자하고 같이 수용하게 되면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건 아니고 정신지체 장애인 중에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중복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인근 경주시나 또 안동이나 다른 타지역에는 정신지체 장애인들 수용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 51만 시에는 없거든요.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모들이 엄청난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해 가지고 빨리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지금 설계도가 저희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곧 아마 착공될 겁니다.

나중에 설계서 나오면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영숙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정애원에서 2,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증축공사 금액이 전체가 8억 2,2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수의계약했죠. 그렇게 해서......

몇 페이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게 계약이 무효화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공사가 증축되어서 끝났습니까? 111쪽입니다. 111쪽, 정애원 증축공사 설계용역하고 그 다음에 증축공사 입찰 및 계약에 있어 갖고 부적정 이렇게 해 갖고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 했는데도 지적만 받고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 수의계약은 무효화 시키고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건물을 증축했습니까?

그 증축은 다 되고 증축 후에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받는데 증축공사 입찰하고 계약할 때 계약보증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계약보증금 8억 2,200만 원에 대한 계약보증금 7,290만 원을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도급업체로부터 저희가 나중에 정산서를 다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미납부 했는 것도 있는데 계약금 보증금 7,290만 원을 미납부 했는데 그 위에 보면 수의계약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증축공사를 할 때. 그래서 이것 수의계약으로 이 건물을 증축을, 증축 전체는 실시설계 용역비는 2,217만 8,000원이지만 공사전체 증축공사 금액은 8억 2,200만 원인데요 증축을 하면서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증축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로 증축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증축을 했고 그 이후에 정산을 받아 보니까 공개경쟁 입찰로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증축공사 설계를 하는데 설계용역비가 2,217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설계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설계용역 자체를 수의계약으로 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설계용역만 수의계약으로 했고 공사는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이 설계용역했는 거는 그대로 수의계약을 인정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주의 촉구해 가지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재무회계규칙을 지키도록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서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 행정에서 지도 감시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사회복지관도 복지관장님들 세 군데 다 월급이 다 다르거든요. 많게는 50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경력하고 경력 호봉에 따라서 하고 연봉계약도 있습니다.

또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이것 복지시설도 보면 후원금이나 자체수입사업이라든지 재산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다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시에서 잘 지도 점검, 단속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128쪽에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 10억 이 자료가 작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전체 우리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목표액이 10억이고 그중에서 작년까지 조성했는 것이 원금, 이자 합해서 9억 6,700인데 작년에 2,700만 원을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저희들 공모를 해서 9건 신청 받아서 6건을 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여성한마음생활체육대회부터 시작해서 6건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액이 10억인데 이왕이면 중간에 이렇게 쓰지 말고 목표액을 다 달성한 다음에 그 이자로 쓰면 본 위원은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목표액이 10억인데 이게 2004년도부터 관련 조례에 이자수입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액은 홍필남 위원님 말씀처럼 그 사이에 10억이 조성될 것 같고 이래서 2004년부터 이자수입 일부를 지금 기금사업 본래 목적사업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올해도 지금 당초 모금했는데 올해 10억이 달성됐습니다.

10억이 달성되었습니까?

예, 10억 달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25쪽 자원봉사센터 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 131쪽까지,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이주여성 사회적응프로그램 - 해바라기 교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0만 원 집행했는 것 하고 그 다음 이주여성 교육프로그램 포항여성회에서 사업한 내용 자체가 각각 다릅니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내용은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해서 전통예절이라든지 민요, 전통음식 이런 내용이 있고 포항여성회에서 한 거는 한글능력하고 대중교통 이용능력 향상이라든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여기 교육프로그램으로 지금 강사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강사료는 자체 부담으로 강사료 지급했고요, 학산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적탐방하고 가족나들이하고 가족단합송년회 경비 200만 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717만 원인데 시비보조 200만 원, 자체 부담 517만 원 그렇습니다. 강사비는 보조금에서 집행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주여성이 총 한 몇 명 됩니까?

570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70명요.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 여성회관에서 이주여성지원센터를 유치해서 이주여성에 대한 지금 기본적인 업무를 여성문화회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성회관하고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같은 효율성 있는 부분은 같이 묶어 줘야 되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별적으로 같이 이래 모여 가지고 교육하는 자체를 또 꺼리는 부분도 있고, 또 현지 가정에 직접 찾아 가면서도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족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과에서는 교육 쪽에는 여성문화회관에서 좀 집중적으로 하고 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들어온 사업 중에서 일부 교육도 있고 다른 내용도 있는데 우리가 여성업무를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 과에서 처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새로운 신설 업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는 다른 이런 교육 같은 사업은 하지 않고?

예,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속에서 물론 교육하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주여성 이 분들이 갖고 있는 열악한 부분 그 속에서 여성가족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냥 그러면 그 사람들 모아 가지고 친목단위 이런 쪽밖에 안 합니까?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시에 부서별로 농어촌에 대해서는 농축산과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고 이 업무가 새로 지금 신설된 그런 업무고 해서 우선은 지금 아마 한글적용교육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어떤 전통문화와 좀 연결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앞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주여성지원센터를 국비하고 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마는 센터를 여성문화회관에 유치해서 아마 좀 아주 기본적인 업무를 거기서 지금 해 나가고 그래 있습니다.

신설된 지금 이주여성 이쪽에 신설됐다 하니까 여성회관 쪽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건 연계하고 해 가지고 일괄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지금 500명이 넘는다 하면 엄청납니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이주여성들이 와 가지고 2세가 갖고 있는 또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성이 심각한 부분이 나타날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시가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한발 앞서 가지고 좀 나가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업무가 새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 업무가 새로 도입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업무를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도록 그런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일부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다루었습니다만 원칙적인 어떤 기본적인 내용은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걸로 그래 정리돼 있습니다. 돼 있고 앞으로 이제 새로 생성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좀 연구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성문화회관 쪽으로 업무를 전체적으로 이관하면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구를 여성문화회관 쪽으로 이관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럼 그쪽으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여성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현재 그럼 이 내용은요?

여기에 대해서 저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혼 이주여성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작년부터 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 작년에 한 80명 교육을 하고 올해는 더 확대를 해 갖고 지금 한 200명 정도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포항여성회가 보면 이미 수년부터 이 이주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해 오면서 이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기가 일부 신청해서 자기들 하고 있는 사업에 좀더 보조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고 학산복지관도, 전체 우리가 이주여성이 한 573명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게 각 그러면 별도 또 대모결연 그래서 저희들 보조사업이 아니더라도 또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이 해야 할 일은 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각 이주여성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총괄 그러면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 갖고 하나하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정보도 주고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는 여성문화회관에서 앞으로 총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32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청소년 관련 업무 추진실태, 33, 34쪽 구룡포·덕동수련원 운영부분까지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과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과목이 307-03 하는 것은 우리 포괄성 예산이지요? 보조금 포괄성 예산이지요?

예.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은 없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확보한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물론 감사는 지적만 하는 것도 물론 감사의 목적입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과의 업무보고도 받고 감사를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은 가장 투명성 있게 잘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체 영수증 처리한 것도 감사자료 영수증철 따로 있고, 위원장님, 이게 우리 앞으로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이 과에 하는 이걸 우리 사표로 삼아 가지고 자료요구를 이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보면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해서 감사자료에 집행내역이 나오고 영수증철 따로 또 이거하고 딱 찾으면 다 나오도록 돼 있고 자부담까지 여기 다 들어 있네요? 자체 부담까지.

예, 거의 다.

정산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된 것 같고, 잘된 것 같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 올해 와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투명성 있게 잘 했습니다.

올해 정산된 것 중에서 2006년도 분이 대부분이고 올해 분이 몇 건 있습니다만 올해 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신용카드라든지 통장입금을 완전하게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일부 저가 지금 이 자료를 복사 전체를 해 가지고 죽 다 있습니다만 이 자료 중에서 작년에 6월 달이나 7월 달에 집행, 작년에 좀 집행된 게 있습니다. 간이세금계산서 몇 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거의 지금 저희들 좀 자료를 완벽하게 한다고 노력했습니다.

대체로 잘 됐습니다. 잘 됐고, 보니까 자부담 분도 당초 계획하고 집행이 더 된 부분까지도 정산이 다 되어 있고 거의 계획하고 집행하고 잔액 없이 그냥 탁탁 맞아 떨어지는데 그것은 좀 허상이 있다고 보고 명확한 것은 아주 투명성 있고 현실감 있게 했다고 그래 자평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135, 136, 137쪽. 예,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5쪽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적발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위반업소 적발 행정처분 받은 데가 32곳 정도 되는데요, 특히 요즘은 청소년들이 여기 적발한 것처럼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뭐 이렇게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걸 많이 구입을 합니다, 밤늦은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하다가 독서실이나 학교 갔다 오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단속을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정말 어려운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럴 것 같으면 지금 이 다 행정처분 내용 중에서 지금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개별법에서 인허가가 난, 인허가가 남으로 해서 행정처분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여성청소년과라든지 여기 과징금 부과한 주류판매 과징금 부과한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업소입니다. 무등록, 등록을 할 필요 없는 그런 업소에서 주류 내지 담배를 팔다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가 적발이 돼서 저희들 하는 것인데 저희들 시와 남·북구청 인력이 있습니다. 인력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찰하고 검찰하고 또 사법기관과 저희 행정기관 합동으로 또 하고, 또 청소년유해감시단이 있습니다. 있고, 청소년지도위원 한 370명, 읍·면·동별 한 열 분 정도쯤 됩니다만 이 분들이 지금 캠페인이라든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 사실상 지금 허가를 받지 않는 그런 시설에서 주류 내지 판매하는 걸 우리가 수시로 미리미리 점검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광범위하고 또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단속의 어려움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또 이게 여성청소년과, 청소년이 들어가는 과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어떤 홍보 내지는 단속을 할 곳이 주 업무가, 물론 구청에서 합니다만 여성청소년과에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성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1년 동안 이게 적발한 게 32곳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미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여성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북구청, 남구청......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이 정도니까 이것은 단속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렇게 보면 청소년들이 쉽게 24시간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구입해서 또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데 가서 밤늦게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실적 쪽에 148쪽까지, 예,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나간 거 한두 가지 좀 주문하겠습니다. 이거 청소년수련원이 소재지가 석병에 있다 보니까 관심을 안 둘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관, 강당, 수련시설, 편의시설 말입니다, 그지요? 식당, 샤워장, 야영장, 운동장, 야외공연장, 인공암벽, 산악자전거도로 어쨌든 관리는 거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인부가 몇 명 있습니까?

지금 기능직 직원 두 사람 있습니다.

기능직 직원 2명밖에 뿐이지요, 그지요?

예.

이게 가만 방관하는 것밖에 안 되고 방치해 두면 우리 사실 조경 문제도 대두가 됐지만 결국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게 좀 지나다 보면 예산 편성해서 예산 달라 하고, 이건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좀 확실하게 앞으로 향후 어떤 진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7월 6일부터 포항시 해수욕장 개장을 합니다. 아까 우리 임영숙 위원께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슈퍼에 가면 또 그래도 관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적발하는 거보다는 사건화가 돼 가지고 대두되다 보니까 사건과정에서 적발업소가 나오거든요. 이 청소년 범죄가 사건이 잘 안 나면 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해수욕장에 청소년들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가 두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먼저 구룡포수련원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지난 추경 때 조금 예산을 저희들 청소년지도사 1명 예산을 올리고 식당이 지금 자가취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많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식당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식당 재료비 그 인부를 사용하도록 지난번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병극기훈련을 좀 특화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4차선이 확정이 되고 지난 지난번에 2005년도 말에 저희들 2억 한 8,000 예산으로 일부 시설을 좀 고치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그 2005년도에 4,000명 이용하다가 작년에는 10,500명이 이용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4차선이 더 확장이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을 두고 근본적으로 우리 지방비가 좀 지방비 쪽에 계속 저희들 요구를 하고 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래 도하고 청소년 국가청소년위원회 쪽을 저희들 방문하고 해서 오늘 아까 국장님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에 국비 한 4억 정도, 4억 정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금 확보하면 일부 리모렐링 좀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인력 지금 관리 인력이 청소년지도사가 법정 2명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1명을 지금 보충하도록 지난번에 예산에 승인해 줬고, 또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여기 오면 2,000만 원 승인 받았는데 시범적으로 해병극기훈련하고 구룡포수련원하고 다무포하고 호미곶하고 좀 연결시켜 보니까 그 옆에 못 하고 연결시켜서 뭔가 새로운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기 수련원에 와서 단순하게 숙박하는 그런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금만 지켜 봐 주시면 국비 지원받고 지금 여태까지 진행된 내용보다 조금, 여태까지는 숙박시설, 주로 숙박시설로만 이용하고, 전혀 관리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조금 조금씩 관리해 왔는데 그걸 좀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과장께서 설명이 보통 숙박시설 하면 자가 취사를 안 합니까, 그지요?

예, 자가 취사를 합니다.

단체들이 자가 취사하고 가버리면 인부, 이 넓은 데 인부 2명이, 사실 효율성 있는 관리는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향후......

예, 그 해수욕장, 해수욕장 문제 이거 참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이거 청소년 하는 범위가 저희들 한 12만 명 정도쯤 됩니다. 12만 명, 청소년기본법에서 24세에서 9세까지 한 12만 명 정도 쯤 되는데 대부분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업소, 시설을 이용하는 장소가 인허가 부서가 또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가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인허가 나지 않는, 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적발했을 경우에 그때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으로 돼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선도위원들하고 단체별로 많이 안 있습니까? 봉사자들, 우리 포항시 이번에 해수욕장 피서철에는 청소년 범죄가 한 건이라도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안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정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 위원님께서도 일부 질의를 하셨는데 135쪽에요, 청소년 상대 주류판매가 대부분인데 행정처분 과징금 액수가 다른데요, 액수가 다 다르지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지침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딱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지금 100만 원은 초범일 경우에는 100만 원을 기준해서 50만, 2분의 1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재범일 때는 또 더 부과할 수 있고, 또 중범일 때는 조금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고.

예, 그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성단체 현황 및 운영실적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보육시설 아까 안 한 것 같은데요.

보육시설 했어요.

했어요?

하고 다 넘어갔어요.

아니, 보육시설 과장님, 여기 보면 지원액이, 지원액이 기준이 뭔지 좀 설명 바라겠습니다. 직원수하고 아동수가, 아동이 많고 직원이 많아도 금액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이런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기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저출산 시대에 보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저소득 아동에 대한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 369만 원 기준해서 그 100%를 기준해 가지고 1층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부터 시작해서 5층까지 구분됩니다. 그래서 5층일 경우에는 396만 원을 기준해서 5층에 해당될 경우에는 최저가 1인당 3만 2,000원씩 지원됩니다. 최고가 36만 원까지 지원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영아일 경우에는 36만 원까지 지원되고, 그 다음에 이 직원수하고 주로 차이 나는 경우에는 0세일 경우에는 교사가 3명입니다. 3명 기준이고 1세일 경우에는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24명 이런 식으로 그 나이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나고 또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또 교사가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라든지 그 다음에 영아전담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 그 질의한 내용에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7번하고 153번 보시면 153번에는 4명이 있고 직원수가 1명인데 지원액은 없거든요. 그런데 157번은 보면 아동수하고 직원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원은 2,400만 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153번은 지금 민간 가정어린이집인데 여기는 별도로 저소득 아동이라든지 이런 아동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거 맞고, 노벨어린이집은 지금......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노벨어린이집은 지금 이게 구청에서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저가 이 자료를 안 넣으려 그러다가 구청 것까지 다 지금, 다 포함해 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만 구청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아마 지적사항이 있어서 영업정지 돼 가지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149쪽, 150쪽. 예,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영수증 사본을 보면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투명성 있는 또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를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여기 보면 물론 계산서는 간이계산서가 거의 줄어들고 세금계산서로 많이 사본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무조건 세금계산서로만 준비한다고 해서 이 정산내용이 바르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한 단체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단체를 위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여기 정산 내용 이거 영수증에 보면 사본에 185쪽입니다. 여기서 보면 고향, 어디 무슨 갈비, 통닭, 지출한 내용이 주유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름을 많이 넣었습니다. 주유소 기름 넣은 게 그 뒷장에 보면 하나, 둘, 영수증이 식당하고 주유소가 3개가, 이게 2장 정도 찾았는데 3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소가 울산에 있는 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었습니다. 물론 포항에 있는 주유소가 두 군데고요, 그 날짜도 보면 5월 9일, 5월 3일, 4월 28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고, 나머지는 또 부산에 있는 호텔에 가서 또 28만 3,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영수증이 전부 다 어떤 법이 인정하는 세금계산서를 첨부는 했지만 집행내역이 과연 이게 올 바른가 이런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런 계획에 집행하라고 여성청소년과에서 승인을 해 드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국제차교류 행사를 하면서 일본 분들이 외국의 교수들하고 외국 이 분들이 영접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든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러면 차에 대한 국제 교류 행사라면 뭐 차를 구입한다든지......

차 구입도 있고.

뭐 그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보면. 거의 예산의 90% 이상이 식당이고 주유소, 그 다음에 호텔, 또 정관장 홍삼 구입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주 목적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나 60% 이상이 집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부 목적에 나머지가 2·30%가 집행이 돼야 맞는데 이 부분에 보면 부 목적에 거의 90% 다 쓰고 주 목적은 모르겠어요. 어디 원료, 재료를 구입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소를 임대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또 승인해 줄 때 계산서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또 중요하지만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집행하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보조목적에 원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예산이 집행되도록 앞으로는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잘못이 인정되지요? 거의 뭐 주유소, 식당비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건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영수증사본이 굉장히 보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단체별로 얼마에 어느 정도 뭐가 집행됐는지 이제 그 자료를 앞에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앞에 너무 많아서요.

여기 영수증이 만들어 져야 되는데 사본.

이게 너무 많아서 별도로 책자를, 책자가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이거 일목요연하게 돼 있는 이게 너무 많아서 붙이려 그러니까 따로 해 놨는데 75페이지하고 보면 전체 사업비가 360만 원 중에서 시비 보조가 250만 원이고 자부담이 110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시비 보조는 인쇄비로 지출한 게 있고요, 이 2개 행사를 동시에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임영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용은 전체 사업비 220만 원 중에서 시비 보조 150만 원하고 자체 부담 70만 원 돼 있는데 이 중에 금액, 그 영수증 중에서 일부가 저희들 시 보조비고 나머지는 자체 부담, 자체 부담 영수증도 같이 전부 다 연결해 가지고 포함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임영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취지를 살려서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주유소라 보면 기름을 한 번은 넣을 수도 있는데 5월 3일 날 넣고, 5월 3일 날 8만 9,000원어치 넣고 그 다음에 5월 9일 날 또 7만 6,000원어치 넣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영수증이 일부는 자부담이......

이렇게 되면 행사를, 그럼 행사를 며칠간 했습니까?

행사 하루 했습니다.

하루 했는데 그러면 기름을 있죠, 이게 4월 28일 날 거 하나, 어떻게 보면 이게 맞추려고 한 게 아닌가, 4월 8일 날 보면 7만 2,000원 하나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또 5월 3일 날 보면 8만 9,000원짜리 주유소가 하나 있고요, 5월 9일 날 보면 또 울산에서 7만 6,000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 그런데 또 호텔에 부산에 있는 호텔은 5월 8일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날짜가 전부 다 안 맞습니다. 만약에 이 행사 한 날이 5월 8일이라면 5월 8일 기준으로 해서 주유비가 들어간다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4월 달부터 시작해서 행사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지급된다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수증에, 영수증을 전부 다 자부담까지 다 포함해 놨더니 그런데요, 영수증에 자부담에 대한 영수증도 거기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 일부가 있고 지금 그걸 다 구분해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부담하고 보조금하고 이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 지금 저희들은 하나하나 그 행사 전후해 가지고 국제차문화행사 하다 보니까 전후해서 투명하게 한다고 카드날짜를 그래 지금 체크해서 한 겁니다. 그 취지를 살려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51쪽부터 153쪽까지, 마지막 154쪽, 155쪽까지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진수 위원입니다. 39번 사항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 및 지원실적인데 아동센터 운영하는 지금 운영내용은 어떤 것이 주로 되고,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지원금액도 지금 일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원기준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보면 지원하지 않은 것도 부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왜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시에 작년까지는 지역아동센터에 예산지원을, 지금 올해 현재는 19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까지 16개소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올해 3개 더 생겼는데 작년까지는 8개소만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올해 와서 16개소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이 확충, 확대돼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그 국비를 지원하면서 일정한 수준 차등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아동 관련 그 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선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를 해서 그 시설과 규모, 또 아동 수라든지 이런 내용을 기준해서 기존 200만 원 지원하는 업소와 또 15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업소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예, 150만 원, 200만 원을 지원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동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를 보십니까?

아동센터에서 아동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라든지 주로 저소득 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한 506명쯤 됩니다만 수급자가 194명이고 차상위가 186명이고 일반이 한 100명쯤 됩니다. 이런 애들한테 방과 후에 과외 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 어떤 복지사업 차원에서 애들한테 저녁에 식사도 제공해 주고, 놀이라든지 건전한 놀이라든지 아동보호, 교육 그러니까 방과 후에 저소득아동 과외수업 시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가면 수학, 국어 전부 다 교사들이 자원봉사자로 이래 그룹이 되어서 그분들이 이 학생들에게 교육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주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 학원대행, 학원을 대행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

학원 대행으로 해서 공부도 가르치고 식사도 제공해 주고.

예.

그럼 맨 밑에 지금 현재 3개 업소에서는요?

3개는 지금 올해 우리가 심의할 때까지 개설 안 됐던 그런......

심의할 때는 안 됐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예, 지금 현재는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이것도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절차에 의해 가지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소지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법정 어떤 요건이 있습니다. 그 법정 요건에 맞추어서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운영돼야 되는데 기본은 뭐 82.5㎡ 이상이고 시설장하고 사회복지사가 기본적으로 운영돼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보조해 주면서 정산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급식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많이 신경 쓰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급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수시로 점검을 안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지요?

그래서 수시로 공문도 많이 나갑니다. 집단 이제, 복지 사회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이분들이 지금 저소득 아동에 대해 가지고 교육도 시켜 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또 일정한 법적 규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원 근본 취지가 저소득층 자녀들을 복지 차원에서 이거 구제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근본 취지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평소에 자주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나중에 혹시나 환경이나 또는 이런 다른 쪽에 유해 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바라겠습니다.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동수가 1,200만 원 받는 데가 또 아동수가 많은 경우도 있고, 방과 후 같으면 방과 후 몇 시간 정도 되며, 예, 그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금액차이가 좀 나거든요. 2,400, 1,200, 900이 되는데 아동수로 따져서 비교해도 안 맞고 이게 신고를 해서 1년이 채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방과 후는 한 몇 시간 정도? 25명이 2,4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29명인데 1,200 받는 데도 있고.

예, 이거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06년 1월부터 해서 올해 5월 31일까지 하다 보니까 200만 원씩, 작년부터 200만 원씩 지원된 아동센터는 올해 5월 31일까지 2,400만 원이고, 올해 처음 지원되는, 올해 1월 달부터 처음 지원되는 아동센터는 지금 150만 원 했을 경우가 있고, 200만 원 했을 경우가 있고. 200만 한 경우에는 1,200만 원이고, 올해 처음 지원된, 여기가 8개가 작년에 지원됐거든요. 8개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200만 원 지원된 것은 2,400만 원이고 올해 와서 지금 16개 지원됐기 때문에 올해 와서 200만 원 지원된 아동지원센터는 1,200만 원이고 150만 원 지원된 센터는 9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150과 200을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아,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수입니까? 아동수입니까?

지역아동선정위원회에서 아동수하고 또 그동안의 실적이라든지 경과를 판단해서 200만 원과 150만 원 구분했습니다.

그럼 센터 운영에 개인도 있을 거고 센터가 법인도 있습니까?

예,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그 구별은 지금 나옵니까?

예, 여기서는 지금 법인도 있고 개인도......

예, 그건 다음에 본 위원한테 서면자료를 주십시오.

예,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저가 여러 군데 가봤기 때문에 법인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개인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음에 따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151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실적 이러는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6년 10월 27일 날 개소했지요?

예.

건강가정지원조례도 작년에 공포가 되었고요? 조례는 언제 했지요?

조례는 작년에 공포했습니다.

작년에 공포되었는데 이게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 보면 참 좋은데 전혀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프로그램도 좋은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많이 홍보를 바라고, 지금까지 운영해 본 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시설장을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저가 시설장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10월 27일 날 이것을 오픈했는데 뒷장 152페이지 보시면 건강가족선포식을 문화예술회관에 선포식을 개최하고 또 세미나도 개최하고 여러 종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단위 행사도 하고 또 저희들 직원이 호미곶 가족축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자료 쫙 나옵니다만 저가 매월 이 홍보와 관련된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건강가정에 대한 시민 인식이라든지 초창기 때문에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 홍보해 나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저희들 직영하는 경우하고 위탁하는 경우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소 시설장에 대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중경비 지출 안 되고 이러는 경우에는 저희들 유리합니다. 제가 일반 업무 보면서 시설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또 직영했을 경우에 저보다도 혹시 전문가가 시설장에 있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경남 같은 경우에 전국에 여러 군데 직영하고 위탁하고 내용이 자료가 있습니다만 장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직영을 해보고요, 직영을 어느 정도까지는 직영을 해 보고 또 다른 지역하고도 전부다 확인하고 있는데 직영을 좀더 어차피 직영 시작돼 있고, 예산도 그렇게 반영돼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해서 위탁해서 시설장이라든지 전문가가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 보완해 가지고 최대한 하는 대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

담당 과장이 직영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아마 모든 전문인력들이 이렇게 필요해서 효율성이 뒤떨어지는 면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타 시군에 한번 대비해 보시고 좋은 프로그램 운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상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쪽부터 162쪽까지 보시겠습니다. 159쪽, 160쪽, 161쪽, 162쪽까지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복덕규 위원입니다. 161쪽부터 162쪽까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어서 심의를 해 봤지만 이 부분들은 보면 전체적으로 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학교별로 빈익빈 부익부의 그러나 치중된 현상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목적 그대로 교육경비 물론 사업 분야가 몇 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지만 정말 교육에 필요한 가장 절실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조금은 학교 규모가 적거나 읍면에 위치한 이런 학교들로서는 여기 자부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율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 올해 처음 저희들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도입하는 제도기 때문에 이번 심사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보완시킬 수가 있습니다.

올해 첫해에 시행되는 제도라서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심의과정에서나 오늘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학교 교육사업에 많이 치중될 수 있도록 그런 학교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복덕규 위원과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올해 처음 하는 도입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미숙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처음 시작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장, 물어보겠는데요, 학교지원과입니까? 평생학습과입니까? 그러면 평생학습과에 우리 포항시가 신설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임영숙 위원님께서 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평생학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그런데 포항시 평생학습과를 신설한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이 왜 필요하냐 그 말씀입니까?

예, 평생학습과를 왜 포항시가 신설했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보면 각종 사회교육 이게 굉장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생학습이라 하면 국민의 자질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전체를 통합적으로 어우르는 모든 형태의 학습활동을 평생학습이라고 그럽니다. 평상시 원리는 뭐냐 하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원리는 공통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게 원리입니다.

이제 급변하는 사회에 발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재교육, 평생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게 우리 시에서 평생학습과를 신설한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도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평생학습과의 올해 보조금 지원 실적 보면 꼭 학교지원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과의 기본취지 목적에 맞게 앞으로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필요한데요, 학교교육은 학교에 맡기면 됩니다.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에서 평생학습과를 만든 이유는 사회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어 가지고 우리 포항시에서는 사회교육에 좀더 치중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제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유능한 외국인을 초빙해서 와서 우리 시민들 누구나 회화를 자유자재로 배울 수 있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국제화 시대에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컴퓨터교육을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진짜 체계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평생학습과가 한다면 더 시민들한테 이렇게 필요하고 호응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실적을 보면 올해 8억 3,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학교 식기세척기 설치해 주고 도서구입해 주고 컴퓨터 사주고 교실 프로젝트 구입해 주고 자재를 사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교육청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왜 우리 시가 평생학습과를 또 만들어서 이것을 지원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해야 되는 역할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복덕규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형평성이 없습니다. 학교 보면 한 학교가 6,700만 원, 포항여고 같은 경우에는 6,700만 원, 포항고등학교 6,000만 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400만 원부터 차별이 많이 돼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포항시가 포항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컴퓨터나 또 학습 기자재를 다 교체해 주는 게 평생학습과가 해야 되는 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첫 사업의 시작이 중요하고 내년도 사업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진짜 사회교육이 되도록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를 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은 총괄적입니다. 학교지원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학교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지원한 그 사업만 내놓은 거지 다른 이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청소년과라든가 문화예술회관, 여성문화회관,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한동대학교, 선린대학교, 포스텍 모든 학교기관에서 학습활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항시가 포항시민들이 평생학습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거나, 총괄적으로 가는 계획이 평생학습과의 계획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오늘 자료 내 드린 것은 과가 설립이 안 생겼기 때문에 과가 내일 모레 인사를 하면 인사발령나면 바로 시작이 되는데 저희들 그간에 우리 과에서 학교 지원에 대한 것 학교 지원 사업은 일부분입니다. 부분에 대한 실적을 놓았는 거지, 임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좋습니다. 저희들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부문에 있어서 모든 게 시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평생학습과가 신설되었고 그 목적이 있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 중에 한 부분 학교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8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는 것은 학교 교육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학교 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기재자를 시가 구입해 준 것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도 이하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평생학습과가 신설되면 앞으로 진짜로 평생학습과의 목적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진짜 정보화시대 빠른 사회에 국제화시대에 발 빠르게 재교육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이것은 교육경비지원이라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15억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 15억 확보 중이 일부분 집행한 내용만 감사자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임영숙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생학습과가 바로 인사가 되고 나면 바로 그 문제는 전부다 총합적으로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한 학교가 6,000만 원, 6,700만 원 뭐 이렇게 공평성에 좀 어긋나게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복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차별성 예를 들어 가지고 농어촌지역에 또 열악한 환경이 있는 지역에다가 좀더 해 주고 하는 이런 제도적인 방법은 아마 2회 때부터 수정이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적에 중점 토론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용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성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3% 이내에 지원해 주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학교에서 직접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요구가 들어옵니까?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요구를 합니다.

통해서 들어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읍면지역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앞으로 효율성 있게 할려면 교육청에다 받지 말고 학교에도 이렇게 정보교환을 해서 앞으로 좀 효율성 있게끔 투명성 있게끔 이렇게 지방세 3% 이내 줄 바에는 여러 곳에서 같이 접목이 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주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교육청을 통해서 받느냐? 이게 자체 자부담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30%는 자부담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는지 들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요구를 한다면 사실 자생이 없는 읍·면 지역의 초등학교들은 많이 밀리거든요. 사실 운영위원회 자체도 열악하고, 물론 교육청에서 자생 있는 곳에 30% 자부담 하는 곳에 지원을 한다면 그렇게만 규정대로 한다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읍면지역에 초등학교 같은 데 지원을 못 받거든요.

되도록이면 교육청에다가 이런 사항을......

우리도 주는 입장이지만 우리도 어떤 요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기타사항에 대해서 홍필남 위원님.

홍필남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이번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인적자원부에서 내려와서 심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7월 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 확인한 결과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7월 중순이 지나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와서 저희들이 포항을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잘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꼭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3일 남구보건소장 서호승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영춘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신건화

다음은 소장께서 남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건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소장께서 2007년도 추진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저희 보건소 업무 추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7년도 남구보건소 주요업무를 업무추진 방향,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당뇨, 고혈압 등 만성 퇴행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및 운동 절주 등 건강관리 실천을 통한 활기찬 남구를 조성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로 건강복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6쪽, 남구보건소 건강증진실 증축입니다. 보건복지부 선정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으로서 국가 건강증진사업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협소한 시설을 확충하고자 사업비 6억 4,200만 원, 증축 면적 489㎡로써 2007년 8월 중으로 설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흥환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보건진료소 건물을 신축하여 쾌적한 진료공간을 확보하고 주민편의 도모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2,100만 원, 연면적 126㎡ 규모로 현재 보건복지부 설계승인 및 설계 용역되어 7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8쪽, 의약품 및 불법 의료행위 근절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료사고 예방 및 의약품 안전관리로 시민보건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75개소에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1개소를 고발, 과태료,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료사고 예방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살충 잔류 효과가 높은 분무소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모기유충 구제사업으로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비 3,200만 원으로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모기유충 구제 20회, 모기다발지역 분무소독 집중실시 32회, 자율방역단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기 방제 혁신사업, 집단 서식처 위주 모기유충 구제사업 및 잔류 분무소독, 유문등 설치와 언론매체를 잔류 분무소독 효과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병원성 비브리오균 오염도 조사입니다. 동해연안의 해·하수 및 어패류 세균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비브리오균에 의한 전염병 및 식중독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로 시민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매주 해수 온도 측정, 해·하수 및 어패류 등 환경가검물 검사 10건,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예방 홍보, 환자발생 대비 생선회 식당 상해보험 가입 권유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구룡포 어시장 중심 연안 자생 어패류 우선 검사 실시, 만성 질환자 대상 홍보엽서 발생 및 7월 중 건강한 여름나기 시민 홍보 캠페인 실시, 식품위생종사자 대상 예방 홍보 스티커 배부 및 보건교육 실시로 콜레라 및 각종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건설일용근로자 종합보건서비스입니다. 포스코 및 철강공단 내 건설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습관병, 전립선암,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하고 독감예방 접종, 금연상담 등 건강관리에 실제적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500만 원으로 10개 업체 2,000명을 대상으로 일반병리검사, 전립선암 혈액 검사, 골다공증 등 각종 검사 사업과 금연클리닉, 체성분 분석 및 운동처방 등 기타 보건사업과 연계 실시하여 소외된 계층에 다가가는 보건행정으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사화합 및 포항사랑운동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고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2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49,000명에게 BCG, DPT, MMR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5,000여 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33,800여 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각종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고, 영유아의 건강기초다지기 및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사업비 1억 8,200만 원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건강관리 체계의 기본틀 구축 및 건강관리능력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모유 수유 유축기 대여 및 교육 668명, 취학전 아동건강검진 유치원 14개소 340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신혼, 임신, 출산, 육아 등 생애 주기별 체계적 관리로 저출산 대비 및 인구 조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출산장려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체방안으로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및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통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에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억 9,000만 원으로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및 가족무료검진 97명, 저소득층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44명,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72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출산장려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건강장수100세 프로젝트입니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 습관에 관한 교육 및 상담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조성 및 시민들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사업비 3억 3,800만 원으로 건강장수100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술잔 안 돌리기 서명운동 및 건강증진 캠페인 전개 162회, 건강증진체험관 운영 15회, 금연클리닉 운영 21개소, 금연마을 지정운영 1개소, 유치원 흡연예방 교육 336명, 현장방문 운동교실 379회, 운동처방 1,284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사업장과 연계한 금연, 절주교육, 이동 및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 술잔 안 돌리기 서명운동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패널전시회 등 건강장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생활습관병 예방으로 시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의료서비스증진 사업입니다. 주민의 의료수준 향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성실한 의료봉사로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2,700만 원으로 의과, 한방, 한센병, 결핵관리, 물리치료,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일반진료 8,400여 명, 질환관리 2,700여 명, 제증명 발급 6,300여 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의료서비스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건강치아 2080 만들기입니다.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구강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진료서비스 확대로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여든까지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2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구강병 예방진료 취약계층 무료진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예방진료 스케일링 등 예방진료 1,950여 건, 취약계층 무료진료 1,000여 건, 노인의치보철 및 장애인 보호치관 시술 37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구강병 예방진료, 취약층 무료진료 등을 실시하여 소득계층간 구강건강 수준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이웃과 함께 하는 돌보기사업입니다. 거동불편 및 소외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예료서비스 제공 및 관련기관에 연계 의뢰함으로써 주민이 자가건강 관리능력 유도를 위하여 사업비 2억 2,200만 원으로 독거노인 등 4,500가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방문 요구도 기초조사 1,570여 건, 약품 및 소모품 지원 등 의료서비스 제공 12,000건, 정신재활주간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관리 1,540건, 이동목욕 연계 160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거동불능자에 대한 재활의 기회 부여 및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암조기 검진으로 자가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고액부담 의료비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7억 2,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암 검진사업 3,500여 건, 암 의료비지원 51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522건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환자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노인병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노인병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병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체계를 구축코자 사업비 2억 6,000만 원으로 65이상 노인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노인병 예방상담 및 진료센터 운영, 시린이 불소이온도포시설 및 스케일링 시술 572건, 저소득층 노인 무료 틀니제공 14명, 무의탁 독거노인 등 방문보건서비스 활성화 6,470여 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노인병의 효율적 관리로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양영관리사업입니다. 영양상 취약계층인 임산부 영유아에게 필수영양소가 함유된 영양식품을 직접 배달 지원함으로써 맞춤식 영양공급화 출산장려 및 평생 건강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4,900만 원으로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 291명 1,078회 실시하였으며, 향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식품 지원, 영양교육 및 상담실 운영, 국제이주여성 보충영양식품 지원대상 우선 관리 등을 실시하여 임산부 영유아에게 균형잡힌 영양관리로 올바른 식습관 헝성 및 평생건강의 기본틀 및 지원대책 마련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남구보건소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성 위원입니다. 병원성 비브리오균 오염도 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구룡포 중심 연안 자생어패류 우선 검사 실시해 놓았는데 우리 포항시의 자생어패류 실태조사 있습니까? 연안 자생어패류 우선 검사 실시했는데 10쪽에 우리 자생어패류 실태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 구룡포 어시장에 가서 좌판에 판매하고 있는 생선을 저희들이 직접 현금을 주고 가져와서 검사하는 그런 체계로 하는데 지금 대략적인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이기는 하지만 남해안 쪽에 어류도 일부 동해안 쪽으로 가져 와서 판매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류는 사실 생선이 아닙니다. 생선은 아니고 어패류 하는 것은 조개류인데요 이미 서해나 남해는 발생을 했거든요, 비브리오균이. 발생돼서 사망 사건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발생됐거든요. 지금 장마철이 돼서 사실 어패류가 구룡포나 포항시가 갖고 있는 110km 연안에서는 크게 잘 없습니다. 거의 나오는 게 사실 남해, 서해의 것 오거든요. 이것은 계획안이 있다면 빨리 실시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문을 하나 드릴 게요. 지난번에도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를 통하면서 또 간담회를 통하면서 매번 주문을 했는데 구룡포 어시장 문제가 아니고 사실 재래식 어시장에는 다 문제가 됩니다. 위생을 환경위생과 접목 해 가지고 남구보건소만 할 게 아니라 그 쪽에서도 같이 의사를 동반해서 이 분들에게 충분한 전단지를 보급하거나 홍보물을 많이 좀 제작해서 생산자들 판매하는 처부터 우선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수고 많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포스코 및 철강공단 내 건설일용근로자 대상으로 생활습관병 그러니까 직업병 전립선암,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하고 독감예방접종, 금연상담 등 건강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 일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가지고 이런 좋은 건강검진을 하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주노총 포항지역 건설노동조합 자체 현안문제 해결 후 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항시의 건설일용근로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총이 두 군데서 근로자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한국노총에 협조하는 입장하고 민주노총에서 우리와 연계하는 그런 입장이 그런 차이가 있고요, 진료를 이렇게 하고 검사를 하다 보면 근로자들이 몸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들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나름대로 불이익이 있다 싶어 가지고 오히려 연계를 적극하지 않는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일면도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해서 했는데 막상 하다보면 자기들이 불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의논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노총 쪽에서는 협조를 하는데 민주노총 쪽에서 협조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두 군데 다 적극적인 협조는 아닌데 그리도 민주노총 쪽에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면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직업병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먼저 알아 가지고 직업병으로 돌려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하고는 연관된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양 노총에 10여 차례 사무실에 가서 면담을 하고 상담을 했는데 가을철에 독감예방접종은 저희들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주는 방향으로 일단 한 가지라도 일단 실시하는 방향으로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연방법은 각 현장마다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원하는 업체만 가는 겁니까?

일용근로자 분의 증 확인증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확인증이 있으니까 그 증을 갖고 오면 언제든지 저희들 예방접종하는 시기에는 놓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증이 있습니까?

자기들 업체에 들어가면......

출입증?

그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무료로 놔주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하고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현장 속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게 지내다 보면 당장 내가 아픈 부분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많이 아프다고 할까 싶어 겁이 나 가지고 병원에 오히려 못 가는 그런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회사하고 같이 또 근로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모든 병은 조기에 검진을 받는 것이 맞거든요. 해 가지고 그 의식도 전환시키면서 골고루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하여튼 좋은 사업을 한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방역 소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기상이변이라든지 아파트에도 온수를 사용하고 온천이라든지 목욕탕, 이런 사용으로 인해서 모기가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기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름에 좀 중점적으로 방역소독을 해야 되겠지만 사계절 실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저희들 방역은 여름철에만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거의 전염병이라든지 모기도 사계절화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보건소에서 방역기동반을 사계절 편성해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연막소독이라 해서 무차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뿌리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복지부의 조사에 의하면 큰 효과가 없고 또 교통사고 안전사고라든지 또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필요 없는 곳에 너무 많이 방역약품이 투입되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또 경유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뿌연 연기 속에는 소독약품도 들었고 경유 이렇게 분무도 같이 연막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친환경에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좋지 않은 방식이라 해서 최근에는 어떤 모기가 생길 수 있는 장소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소독하는 그런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사계절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또 여름에도 집중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시민들이 전에는 연막소독을 하면 연기가 나기 때문에 소독을 하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 분무소독을 하면 시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또 주민들이 방역소독을 안 한다고 굉장히 또 건의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방역소독에 대해서 홍보도 같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염병 모기 매체가 원천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출산장려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포항시 뿐만 아니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체 방안은 우리나라에 전체적인 관심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이 좀 적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올 사업비 3억 2,900만 원 정도 중에 얼마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출산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100만 원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출산하고 난 뒤에 도우미를 저희들 연계를 해 가지고 한 열흘간 쓰면 저희들 도우미에 대한 비용을 쿠폰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두 가지 사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산후도우미 지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게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는 경주하고 비교한다면.

평균은 됩니다. 평균은 되는데 또 이렇게 지원 많이 하는 쪽에 비하면 조금 부실한 면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적인 정책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 시에 있어서도 인구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부분에도 좀 이렇게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앞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출산장려 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셋째아를 낳고도 또 출산을 하고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적극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일단 그런 대상자 되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 시민들한테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예.

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보건소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 100세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술잔 안 돌리기 사업도 서명운동도 붙이고 홍보도 하고 있고 금연클리닉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 보면 여기 보면 유치원에도 흡연예방교육을 찾아가는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 상대로 해서도 충치예방교육이라든지 금연 프로그램 예방 이런 걸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한테도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술잔 안 돌리기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인 홍보 방법으로 찾아가는 건강교실 이렇게 해서 기업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금연마을 구룡포 성동1리에 저희들 건강마을을 지정 운영하고 있고요, 또 야간에 매주 목요일마다 야간에 9시까지 야간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들 우리 시청에도 매주 금요일 오후에 저희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요 각 사업체에 저희들 신청을 하면 6주간 계속 나가서 1주에 한 번 6주간 계속 나가서 금연에 대한 여러 가지 패치라든지 약품이라든지 그런 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많은 곳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청도 잘 지어놨으니까 좋은 시설을 이용도 하고 또 확대 실시해서 교육하고 있는 걸 많은 시민들이 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 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0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301, 302 같이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303, 304, 305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2페이지 보면 밑에 18번 사항 보건지소 및 진료소 근무자들이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근무태만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음, 이래 해 놨는데 지금 남구보건소에서는 각 진료소에 그 직원들 어떻게 합니까? 순회근무를 시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얼마 동안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변동 없이 처음 발령받은 그 곳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 기한이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처음에 발령 받아 가지고 그 곳에 있는 조건으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약간 부작용이 있다 해서 4월 6일 날 보건진료원 거주의무 범위가 조금 확대되었습니다. 국한되어 있다가 일상생활권으로 좀 확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인사도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한 곳에 오래 있어서 본인 의사와 물론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무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그걸 충분히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성 위원입니다. 302쪽, 4항에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 사항인데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민간위탁금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시 일부 단체에서 간이영수증 사용 등 사용내역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첨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유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지급 중단한 게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저희들은 위탁금이라든지 사회보조해 주는 그런 금액은 없는 것 같......

없습니까? 확실하게 없습니까?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금연클리닉 지원 사업에 직접적인 지원 아니고 간접적인 지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건소 약품 구입 내역, 31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약품 구입할 때 지금 수량을 많이 구입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액수가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안 됩니까?

저희들 약은 저번에 위원장님 지시대로 남, 북 합해 가지고 1년에 전자입찰을 딱 한 번 합니다. 그래서 남구보건소하고 북구보건소 올해는 북구보건소고 작년에는 남구보건소가 했는데 그 단가 계약에 의해 가지고 그 금액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공중보건의라든지 필요한 의사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약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소장님까지 결재를 해서 꼭 필요한 약인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그 사항인데요 남구, 북구보건소에서 평소에 많이 쓰는 다량 약품은 포괄적으로 입찰 봐 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10, 3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12쪽까지 보건원들 근무연수까지, 없습니까? 보건소 직원 및 장비현황, 32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남구보건소에는 의약분법 예외기관이 장기보건지소가 있네요. 장기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예외기관이고.....

장기하고 대송 두 곳입니다.

대송은 여기 표기가 안 되었는데 대송도 보니까 약품구입한 데는 보니 대송이 있고 대송은 한방약재 같은데 한·양방 따로 구분해서 합니까?

예, 한의사는 또 한의사가 있는 곳은 한의사대로 자기들이 요구를 하면 사고 또 우리 의사들은 양약에 대해서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지소에 한방 한의사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겠네요.

예, 있습니다.

대보 같은 데는 예를 들어 남구에 보건지소에 한의사가 없는 모양이지요, 대보가.

대보에는 없습니다.

한의사가 지금 남구에는 몇 명 있습니까?

한의사는 3명 있습니다. 보건소에 한 명 있고요, 대송 하나 있고 장기 한 사람 있고 3명 있습니다.

오지, 벽지 이런 데 파견이 되었으면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시내 근교보다는 아마 그런 데 배치가 되어서.....

지금 공중보건의의 수급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보면 여자 의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병력의무를 안 하는 여자 의사들이 상당히 많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줄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제대할 때쯤 되면 대구에도 전화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보충이 참 어려워요.

인원보충 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년 전부터 70% 선밖에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울려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는 지역은 그야말로 우리 의료 그 지역주민들로 볼 때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한방의가 결원이 많고 하니까 남구나 북구나 한 가지입니다마는 시설은 거의가 읍·면 단위, 보건지소까지는 시설을 현대화 해 놨는데 시설과 장비는, 인력충원이 안 되어 가지고 오지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고 아까 앞에 이진수 위원께서 이야기하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진료소 진료원이죠,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근무 배치된 인원이기 때문에 원래 인사가 안 되었는데 인사 뭐 규칙이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최근에.

최근에 인사를 하라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보건진료원이 그 지역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보 같으면 대보 그 진료소에 숙식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교통도 편리하고 하니까 생활권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인사를 우리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태만한 곳도 한 곳에 오래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10 몇 년 하다보면 어느 할머니 이름까지 다 알고 그 할머니 어디 아픈 것까지 다 아는 그런 경우도 또 노하우가 축적된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근무도 열의를 봐 가지고는 한 번씩 바꿔주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 그 할머니의 속속까지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걸 옮겨 가지고 숙지시키면 또 나름대로 시간이 갈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게 본 위원 구역 같은 경우는 오지, 벽지가 많습니다. 죽장 두마라든지 상사, 상옥 이런 데는 그야말로 자기 차를 가져도 시내거주 통상 출퇴근 거리하면 시내를 예를 들면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이런 지역에 오지 중에 오지인데 대다수의 진료원들은 자기네들 사명감이랄까 여러 가지를 앞세워서 지역민들하고 화합도 잘 되고 이런데 개중에 어쩌다가 한 둘이 그런 말썽을 부리고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이제 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누가 지병이 뭐가 있고 뭐 혈압이 평소에 어느 정도인데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다 하는 이까지도 다 예측이 가능하고 미리 짐작해 가면서 처방을 하고 하는데 오지주민들로 볼 때는 인사가 만사는 아닙니다. 옮겨버리면 최소한 그런 노하우 축적하려면 최소한 반년 이상, 1년 그 지역에 근무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라든지 그런 걸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될 겁니다. 혹시 뭐 그 지역하고 융화가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인사를 하든지 이래야지 전반적으로 우리 일반직 공무원처럼 막 근무연수 제한을 둬 가지고 막 인사를 해 버리면 보건복지 업무하는데 상당한 부작용도 있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비부분을 보면 지금 장비가 1983년도 구입부터 있어요.

지금 우리........

장비가 노후화 되었다든지 다음에 장비가 결국 요사이는 다 이게 진료에 큰 몫을 차지하는데 이런 노후 장비 가지고 올바른 진료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장비를 교체를 한다 그러면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교체할 계획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구연한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10년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10년 내구연한인데 15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자료를 내라 할 적에 각 기계가 있는 곳에 확인을 했더니 사용여부 가부를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사용여부에 ‘여’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내구연한이 있지만 10 몇 년이 지난 거는 바꿔야 되는 거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굉장히 오래된 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장도 엑스선실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그것은 저희가 본 위원장이 포스코 입사할 때 처음에 갖다 놓은 그런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장비들을 현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일부 시비를 보태서 현대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27쪽, 328쪽, 329쪽,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수고하시는데 331페이지, 방역사업 및 장비지원 현황에서 332페이지에 보면 방역사업에 각 동별이 나오고 방역사업 인원수하고 일수가 있습니다. 상대2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3명인데도 50일을 방역을 했고요, 또 대이동 같은 데는 인부가 4명인데도 35일을 방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수와 인원이 다 틀리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인원은 예산에 잡혀 가지고 인부임으로 하는데 일수는 사실상 읍·면·동에 동장님 책임 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몽땅 하루에 계속해서 열흘간 할 수도 있고 또 2명이 할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아마 일수에는 자기 읍·면·동의 여건에 따라 일수를 조정하고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물론 조정은 되는데 이 지역이 넓은 송도동 같은 데 이런 경우에, 또 청림동 공단지역이고 이런 데는 뭐 38회, 46회밖에 안 하고 상대2동 같은 데는 50회 이 정도로 하는 건 차이가 엄청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아마 송도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7, 8월 달에 취약지, 취약기간 동안에 아마 집중적으로 인원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른 경우에는 분산해서 그렇게 일수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50일을 방역하는 것하고 35일 방역하는 것하고 지역민들에게 와 닿는 방역효과 면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것은 적은 인원 가지고 일수를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렇죠. 똑같이 우리가 방역사업 장비지원을 하는데 그 효용가치가 이왕이면 많은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과장께서 좀 챙겨......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홍필남 위원하고 연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 68번 사항을 보면 대송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부임하고 유류비하고 이 부분도 잔액 차이가 있고 장기면도 마찬가지고 특히 방금 지적했던 상대2동 같은 경우에 일수 50일을 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 액수는 지금 현재 상대동이 차이가 있거든요. 상대동 보면 상대2동이 일수는 50일 하고 인원은 3명 했는데 예산액에는 인부임이 527만 원이고 지출액은 반밖에 안 됐죠. 반도 안 됐는데 그러면 잔액은 또 22원밖에 안 남았어요. 부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일수가 많이 했으면 당연하게 인부임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예산액도 더 상대적으로 지출이 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차이가.......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새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산하고 인부임, 유류비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장 책임 하에 한다고 해서 자료를 일단 받았는데 이 관계는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읍·면·동에서 올라왔다 해도 체크도 한번 안 해 보고 감사자료를 낸 거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건강관리과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업무과장한테 해야 됩니까? 하여튼 분무기는 잘 만들었습디다.

저희들 소관 업무입니다.

그걸 사용하는 걸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327쪽, 이용환자 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남구보건소에 이용환자 수를 보면 1년에 한 20,093명 정도됩니다. 북구는 17,482명으로 북구보건소보다는 남구보건소가 시민들이 접근성이 좀 힘듭니다만 더 많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또 보건행정을 열심히 펼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1년에, 하루 평균 나누었을 때 하루 이용자 환자 수가 한 55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시 예산이나 또 보건소 근무 직원 수나 또 규모나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미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구보건소도 건강증진실을 증축하기 위해서 6억 4,200만 원을 들여 갖고 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환자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하여튼 그건 저희들보다 건강관리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는 보건소로, 지소보다 보건소에 큰 보건소를 많이 찾는 추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보건소에서 가만히 앉아 가지고 환자를 받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현장방문해서 환자들에게 치료하고 또 환자들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추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래 보면 보건소에 행정 규모가 점점 큰 데 비해 가지고 인원이라든지 또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비례해서 보건소는 이제 남구가 더 이용환자 수가 많은데요 이 보건지소는 북구에 7개, 남구에 7개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보건지소에 이용환자 수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용환자 수가 9,780명에 비해 갖고요 북구는 23,181명으로 약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글쎄요, 북구하고 제 생각에는 북구하고 인원수도 좀 차이가 있겠고요, 또 지역적인 여건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구하고 북구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북구에는 지소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인구가 지소에 좀 많이 편중이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했을 때는 남구, 북구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건 보건지소를 하나 짓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을 하든지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건지소를 신설하는데 신축하는데 목적이 아니라 그 비싼 예산을 지원해서 보건지소가 지어지면 시민들이 그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행정의 중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교를 보면 구룡포가 대보에 비해서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도 구룡포 같은 경우는 1년에 755명이 이용하고 대보 같은 경우에는 1,428명으로 약 배 정도 더 이용합니다. 이 이유는 구룡포 보건지소에는 의사 한 명밖에 없지만 대보에는 치과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어 가지고 건물이 보건지소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보건지소를 짓는 데에 어떤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있는 보건지소라도 시민들이 더 어떻게 하면 많이 이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요 예를 들어서 구룡포라든지 대보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습니다. 장기 같은 경우에는 의사도 있고 치과의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어서 인구비례해서 2,172명의 이용환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대보에 있는 치과의사를 요일별로 순회해서 또 구룡포에 가서 3일은 구룡포에서 진료하고 3일은 대보에서 진료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좀 불가능합니까? 의사를 현실적으로 확충하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검토를 해서.......

그것은 지금 소장님께서 적은 인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장님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보건지소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35쪽부터 348쪽까지 보시겠습니다. 348쪽, 349쪽, 335쪽부터 337쪽, 33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339쪽, 보건소 약품 구입 내역, 34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43쪽 독감백신 예방접종 실적, 344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앞에 지나간 거 하나......

어디인데요? 몇 쪽.

341쪽입니다.

약품구입내역, 예, 홍필남 위원.

홍필남 위원입니다. 금연보조약품 중에 가격도 비슷한데 금연패치나 니코레트껌이나 또 이런 약품이 유사한데 수의계약이 돼 있는 것들이 있고 전자입찰이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과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전자입찰을 하는데요, 하다가 약품이 떨어졌을 때 저희가 수의계약을, 물건을 먼저 불러다 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좀 많네요, 꽤 많은데.

이게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요, 이때 인원이 많아 가지고 조금 갖다 썼는데 모자라서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이거 입찰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입찰.

금액은 비슷한데, 구입금액이 비슷한데?

이것을 처음에 이 정도 가져오고 입찰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같은 날짜지만 이 구입 지출한 날짜가 같은 날짜고 실지로는 이게 물건구입은 날짜가 틀립니다.

입찰금액하고 수의계약금액하고 비슷한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건을 조금 갖다 쓰고 전자입찰을 할라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클리닉 운영을 하면서 약품이 모자라 가지고 갖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될 수 있으면 입찰계약하도록 하십시오.

예, 모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343쪽하고 4쪽까지 2006년도 읍·면·동별 독감예방접종 현황인데요, 여기 예방접종 현황에 보면 총계가 23,060명인데 그 뒷장에 보면 접종대상자는 나와 있는데 전체 접종대상자는 몇 명 됩니까?

총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 말씀이지요?

예. 전체 대상이 한 23,000명 이거 다수를 차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접종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 대상자가 총 54,000명 되는데요, 이 중에서 한 23,000명은 한 67% 정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네, 그지요?

그런데 병원으로도 자비로 또 이렇게 병원에 가는 수도 있고 또 사정으로 못 하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여기 접종대상자들이 60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우 이런 분들이 대상 아닙니까? 어떤 일반 개인 병의원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무료 예방접종하는데 굳이 그런 일반 병의원에 가실 이유는 잘 없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무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시고 많은 노력들들 하시겠지만 좀더 홍보를 하시고 노력하셔서 많은 분들이 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345쪽부터 8쪽까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소장한테 아까 정책적인 질의 빠진 부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해 가지고 2억 8,400만 원이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13쪽, 거기 보면 시비가 65%나 되거든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인데 국비가 23%고 도비가 12%고 시비가 65%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라면 당연히 국비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시비가 이렇게 65%나 됩니까?

대부분 예방접종은 국비지원을 많이 받는데요, 독감예방접종은 100% 23,000명에 대해서 전액 시비입니다. 아마 이게 들어가서 아마 비율이 조금 안 맞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독감 때문에?

예, 독감은 100% 시비로서 저희들이 예방접종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343쪽에 복덕규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006 독감예방접종 그 현황을 보면 북구 1,156 이것은 우리 남구 쪽의 사람이 북구 가서 접종을 한 겁니까?

어디......

344쪽에요, 343쪽에 이어지는 주변입니다.

북구에 사시는 분도요,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북구에 사시는 분들 오셔 갖고.

예.

그런 지금 우리 남구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3년 전 대비해서 지금 신축들이 몇 개소 있습니까? 남구에만. 그러니까 한 2003년도부터 아니면 2004년도부터 신축.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인데.

아니, 물어보잖아요.

보건소 신축.

신축, 3년 동안 신축......

아, 과장 모르시면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독감무료접종대상이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우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인데, 오천읍 다음으로 구룡포읍이 제일 많습니다. 그지요?

예.

맞지요?

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하느냐면 구룡포는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데 이용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이런 대상인원이 많다는 결론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요? 이것을 좀 이래 과장께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도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모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접종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분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업무를 태만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가서 보면 달랑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여자 한 분 계시잖아, 그지요? 구룡포지소. 보건지소가 구룡포지소가 몇 년도에 건물이 들어선 줄 압니까? 그런데 어쨌든......

한 20년 됐습니다.

20년요?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됐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아무도, 구청사 옆에 있는 건물인데 그래서 비가 오면 비도 새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런 대상자들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신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본 위원도 아까 정책질의 때 우리 소장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대보도 그렇고 흥환도 그렇고 곧 준공이 되고 이렇게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거기도 그렇게 한 20년 전후로 된 건물이 들어섰다고 봤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구룡포에 왜 한방의나, 전에는 보니까 치과의사가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없어진 이유는 뭡니까?

최용성 위원!

예, 소장한테.

예, 소장이 답변하이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전된 신축 구룡포읍사무소 옆에 저희들 구룡포 보건지소를 신축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방의사하고 치과의사가 없는 것은 수급이 모자라다 보니까 지금 진료를 못 하는데 아까 우리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축이 되면 공간이 좀 확보되면 순회팀을 만들어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치과와 한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방안은 좋은데요, 소장님, 치과의사는 장비가 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보건지소에 장비 있습니까?

다시 과장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구룡포 2,229명이 데이터가 나왔네, 그지요? 더 효율성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과장님 어떤 복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 올해도 10월이나 11월 초에 또 접종시즌이 다가오면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아마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한 가지 더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지금......

그리고 저희가 그때 정식 인원은 1명이지만 일시사역인부 요인, 인부 그게 있어 가지고요, 그때 아마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하지 말고, 그때 시기가 되면 일용인부를 더 고용해서 거기 효율성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과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343페이지에 재가 암환자 약품구입을 했는데 이게 아마 단위표시가 잘못됐는지 밑에 삐콤C, 탈리바액 하는 거 이거 보면 삐콤C 같으면 100T에 수량 70인데 이게 가격이 이만큼 비쌉니까? 8억 6,226만 원인데 표기대로 하면. 전체 단위가 잘못됐지요? 아마 자료 뺄 때 단위가, 전체 단위가 다 그래 틀려졌지 싶은데.

단위가 그게 원입니다, 원.

그렇지요?

예.

표시를 다 보니까 단위 천원으로 다 해놨고, 그 다음에 이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자료가 좀 부실합니다. 부실한 게 이게 여러 약품을 여러 종을 한꺼번에 구입하고 하면 밑에 필히 계가 나와야 됩니다. 계가 나와 줘야 우리가 자료 받은 입장에서 감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일목요연하고, 앞으로 이런 걸 사소한 것 같지만 전체 보니 단위가 다 그래 틀린 것 같습니다, 이제 검토를 해 보니까. 다 단위 천원, 천원, 천원 해 놓고 이러니까 8억 얼마가 될 턱이 없다 싶어서 계속 들여다 보다가 보니 그런데 이걸 자료, 물론 과장한테도 해당되는 사항이고 보건소 전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자료제출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보건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입니다.” 2007년 7월 3일 북구보건소장 채정욱 보건행정과장 황관조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다음은 소장께서 북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황관조, 건강관리과장 박혜경 과장입니다.

다음은 소장께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3쪽에서 5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의 기북면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한방진료 및 치과진료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북구 기북면 용기리 102-3번지 외 2필지이며, 연면적 102평의 2층 건물로 사업비 3억 9,400만 원을 지원하여 2007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의ㆍ약업소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민간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의 투명성과 다양한 감시방법 및 정보 수집을 위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의료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인의 자발적인 법규준수와 윤리의식 고취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의 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금년도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3회에 걸쳐서 129개소를 실시하여 업무정지 1건, 과징금 2건, 고발 1건, 시정 4건, 과태료 5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ㆍ약업소 유통질서를 위하여 검ㆍ경 합동단속을 상ㆍ하반기로 실시하며, 의료기관 부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정기ㆍ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각종 전염병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환경가검물 예측조사 및 취약지역 살충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매개체를 제거하며, 환자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전염병 확산을 최소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약계층 각종 보균검사 및 죽도시장 어패류 검사, 해ㆍ하수 검사 등 병원성 비브리오균 검사 실시와 병원, 백화점의 레지오넬라 냉각탑수 검사와 복개천 등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브리오패혈증 등 전염병 발생ㆍ감염 예방을 위하여 각종 전염병 관련 사전 예보 및 예방홍보를 강화하여 시민건강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의 새로마지 행복한 플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마지 행복한 플랜은 임신과 출산,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등 질병의 조기발견·치료로 태아와 모성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 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모자보건사업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및 성장발달스크리닝 사업과 임산부건강·체조교실 등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그리고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여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 사업에 기여하였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셋째 아 이상 출생 시 출산장려금을 64명에 대해서 6,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셋째 아 이상 가족 무료건강검진 및 진료 실시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 및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하반기에 37,000여 명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외 13종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노약자, 장애우 등의 편의제공 및 안전접종을 위하여 읍·면·동별 임시예방접종실을 운영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의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고 평생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절주 및 술잔 안 돌리기 지속추진 사업입니다. 포항시에서는 2002년도부터 타 시·군보다 일찍 건강증진사업을 시작하여 건강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하여 절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포항시 공무원들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51만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술잔 안 돌리기 운동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내용으로는 절주 및 술잔 안 돌리기 홍보를 위하여 TV 및 케이블TV 공익광고를 실시하였고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65,0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하였고, 생애주기별 절주교육와 7개 기관 단체에서 술잔 안 돌리기 선포식을 개최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유치원·초·중학교 대상 금주 및 음주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절주 상담실을 운영하며 대중교통 60대를 이용하여 술잔 안 돌리기 캠페인 홍보방송을 금년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전한 음주서약 및 술잔 안 돌리기 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포항시알코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알코올 중독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도와 알코올 문제없는 건강한 시민,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가정불화, 폭력예방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우리함께 걸어요”두발로 Day 운영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인구의 고령화와 다양한 음식문화, 그리고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영양 불균형 및 음주, 흡연, 운동부족 등 바르지 못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서 작용하는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걷기운동 활성화 차원에서 1530 걷기운동을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1530의 의미는 1주일에 5일 이상 30분 이상 걷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500만 원으로 매월 11일을 두발로 Day로 지정하여 전 시민에게 걷기 운동 사업을 확대 보급하는 등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걷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 중의 하나이며, 건강 증진에 좋은 운동이 될 수 있고, 또한 걷기 운동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매우 안전하며, 최근에 운동을 해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노년층에 매우 적합한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환호해맞이공원에서 1530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북구 지역에 해맞이공원의 걷기코스 외 5개 지역 동호회가 결성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3페이지『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운영』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저희 포항시 북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전국 30개 보건소로 선정이 돼서 시범으로 운영하는 한방건강증진허브보건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증가하는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을 위하여 기존의 진료위주의 한방사업에서 벗어나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상반기에는 한방금연교실, 중풍예방교실, 한방 임산부 건강교실, 한방육아교실 등의 기본사업과 중풍환자 재활치료, 한방비만교실 등 지역특성화 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9,200만 원으로 한방금연교실과 고혈압·당뇨·비만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체계적 중풍예방교육을 실시하고, 4~8개월 영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방베이비마사지교실을 실시하여 면역증강과 뇌 발달을 도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사상체질교실도 운영하여 한의학에 근거한 본인의 체질을 알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주민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무의촌 지역에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중풍을 앓고 신체가 불편한 2~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방재활교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페이지『노후 삶, 행복지킴이』사업입니다. 암 환자 발생증가로 암에 대한 사망률이 증가됨에 따라 국가암 조기검진 및 발견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률 저하와 환자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90년 가정의료제도가 시범운영 된 이후에 ’91년에서 ’95년 주민건강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유방암, 자궁경부암 2종 암검진 실시 후에 ’99년부터 국가암관리사업계획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2003년에 암관리법 제정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9,000명의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11,000명에게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가암환자 및 소외계층 거동 불편자에 대하여 맞춤형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실시하여 질병의 효율적 자가관리를 도모함은 물론이고 「노후 삶, 행복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구보건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본 위원이 소장한테 한번 질의를 한 예가 있는데 전염병 예방관리 차원에서 물론 전염병은 매개체가 있지 전염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죽장 일원에 기계도 일부 있고 기북, 신광도 하는 것 같고 포항시 북부권역입니다. 거기 보면 가을철에 수확기에 괴질로 인한 주민불안이 상당히 증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연연이 또 계절적으로 발병을 하다 보니까 풍토병화 되어 가는 그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의학에 무지한 소치인지 몰라도. 가히 우리 지역의 풍토병화 되어 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게 유행성출혈열이다, 또는 쯔쯔가무시병이다 이런 온갖 이야기가 들립니다.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북구보건소 차원에서 한번 역학조사라든지 그 원인조사를 한번 한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셨을 때도 실제로 나가서 실제 병원 관계자들하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풍토 관련되는 전염질병이 실제로 우리 지역에도 몇 가지 질병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해결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무엇보다도 사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역주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의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저희들 죽장보건지소도 새롭게 신축을 하면서 2층에 보건교육실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직원들도 같이 동참을 하고, 또 전문인을 불러서 지역주민들한테 그와 관련된 풍토병에 대해서 적합한 의료지식과 정보를 최대한 전달해서 그런 부분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또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울러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 들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작년의 그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젊은 사람이 한 2·3일 고열로 인해서 하다가 늦게 병원에 나와 가지고 병원에서도 구제를 못 하고 와서 죽었고, 또 그해뿐 아니고 나중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래 저래 들리는 소리가 근년에 한 3·4년 기간에 그 병, 그 증세로 인해서 고생한 사람들이 숱하게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 하나가 진료 받았던 병·의원에 가 가지고 역학조사하는 거보다는 현지답사도 하고 전문 그런 의료진들하고 현지답사도 하고 그 사람들이 처한 환경하고 최근에 또 수확기라든지 아니면 또 묘사철이고 산에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직전, 직후 무슨 행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여기 관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 한 70년대만 해도 유행성출혈열 해 가지고 한수 이북, 그 다음에 휴전선 일원에 거기에만 만연하는 이런 풍토병화 된 병이다 이래 알았는데 지금은 점점점 남하해 가지고 여기도 그게 아니냐 하는 이런 자꾸 우려의 소리가 많거든요. 그렇다 하면 우리가 예방주사, 한 2회의 예방주사하면 그게 완전히 자기면역이 생겨서 자기 평생 잊어버려도 된다 그러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고부동한 역학조사만 되어 근거만 있으면 사전 예방활동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취해야 할 보건행정이 아니겠나 싶어 그래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남구보건소와 다르게 또 북구보건소의 특유의 새로운 업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새로마지 행복한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 남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국외이주여성 출산장려 지원대상을 우선 관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불임부부 지원 및, 예.

예, 불임부부도, 또 가임여성도요. 그런데 실지 지금 우리 저출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국외이주 혼인으로 인해서 국외이주여성들, 국제 결혼해 가지고.

예, 외국에서 오신 분들.

그럼요. 우리 지금 포항에 인구만 해도 한 500명이 넘거든요. 이 여성들이 거의 다 아기를 3명씩 그래 놓습니다. 저출산에 상당한 효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북구보건소에서는 국외이주여성 저출산 장려나 가임여성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소장께서는 그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원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실제 저희들 사실 지금 셋째 아 이상이나 출산장려 지원금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외국인들도 지금 와서는 가정에서 출산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아울러 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로 국가 시책적으로 출산장려정책에 입안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포항시 여건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래 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부 분이 실제적으로 자체적인 우리 시비를 확보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 지금 현재는 사실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아울러 한번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없지요? 지금 현재 북구 관할에 국외이주여성들 가임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 실태 한번 조사해 보시고 지원대책을 한번, 다 어려운 환경이니까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장, 복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최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성 위원입니다. 8쪽의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지금 여름철 수온의 상승과 우기철 되면 바닷물 탁도가 많이 심해지거든요. 비브리오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답변하고요, 그 다음에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요원의 예방홍보교육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균검사는 저희들이 가검물을 채취해 와서 직접 저희들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정밀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한 가검물 채취도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죽도시장 관련되는 죽도시장에 어패류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항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아주 자주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같이 한번 홍보활동도 펼쳤는데요, 저희들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다른......

아, 예,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질병모니터요원은 저희들이 관내에 의사, 그리고 보건교사, 그리고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종사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 일부 하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실제로 만약에 전염병과 관련된 그런 질환을 가장 먼저 접촉하기가 쉬운 그런 분들이니까 그 분들이 의심스러운 환자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특히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한테 유선이나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비브리오균 갖고 있는, 균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 어떤 그 형태를 알고 있습니까?

비브리오 같은 거 말이지요?

예.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서도 지금 남해에 가서 어패류를 먹고 죽은 사람이 발생했거든요. 이미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사실 어패류는 우리 동해안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오는 게 남해, 서해 거 오거든요. 거긴 저질 자체가 뻘 층이 많기 때문에 탁도가 많이 심합니다. 그걸 먹고 있는 것은 거의 다가 비브리오균 자체가 좀 있다고 보고, 이미 또 여름철이나 우기철 되면 염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발생되는데 죽도시장의 종사자, 생산자들, 판매하는 사람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이 밑에 예방홍보교육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적어 놨네, 그지요? 이것을 소장께서 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충실하게 좀 해서 홍보전단지를 만들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 모니터요원을 충분하게 활용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 우리 포항시에서는 비브리오균 환자가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 2년 전부터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포항에 비브리오 환자가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예찰활동을 하고 교육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소장님, 우리 북구보건소가 우수보건행정으로 선정되어서 대통령상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시민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몇 가지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보건소 보면 1년에 이용환자수가 17,482명입니다, 그지요? 하루 평균으로 나누면 한 48명 정도 되는데요, 남구 20,091명에 비하면 한 3,000명 정도가 적습니다. 그런데 북구보건소에 직원 보면 직원이 한 40명 정도 되고 의사선생님이 11명 이래서 51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설이나 규모에 비해서 이용환자수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좀 답변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보건소 환자 실적입니까?

예, 보건소 북구보건소 이용환자수. 여기 감사자료에 제출한 겁니다.

지소가 아니지요? 본소.

본소, 본소.

본소가 연......

예, 보건지소는 한 23,181명 정도 되거든요.

2005년도......

2006년도 6월부터 해서 2007년도 5월까지 해서 이용환자수가 17,482명 정도.

보건소에 이제 실제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남·북구보건소 할 것 없이 사실 저희들 보건소는 도시형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지소·진료소의 업무하고 본소의 업무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최근에 거의 추세를 하면 저희들이 한 2만 명 수준으로 유치가 되고 저희 이 자료에 보니까 2001년도 같은 경우는 평균 한 3만 명 정도까지 환자를 보고 이랬는데 저희들 보건소의 사업이 일반 진료 위주의 사업에서 예방이나 건강증진사업으로 사실 많이 이렇게 변화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건소가 하는 업무 자체가 일반 환자를 진료하고 기본적인 예방접종사업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그럴 때는 실제로 과거에 영일군 보건소나 이런 시절에는 하루에 환자를 사실 엄청나게 본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특히 우리 관내에는 여러 가지 병·의원의 역할이 또 일반 진료에 대한 1차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병·의원들이 저희들 보건소 관할을 이루어 있는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 보건소의 역할 자체를 일반 기초적인 진료보다는 예방의학적 차원의 건강증진사업으로 사실 많이 좀 치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실적이나 이런 단순한 수치로 보면 좀 진료실적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 그 외에 부합되는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 환자 수도 조금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북구에도 보건지소가 7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치과의사라든지 한의사 같은 것이 수급이 불균형 하다보니까 여기도 이용환자 수가 많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치과의사나 한의사가 있는 보건지소와 없는 보건지소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데라서 이런 부분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몇 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보건지소를 짓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짓는 것에 행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건지소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 사실 보건사업에 큰 틀은 보건복지부에 국가 시책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건지소의 운영 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바뀌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보다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감안하여서 보다 내실 있는 보건진료사업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남구보건소에도 주문을 드렸는데요, 여기도 보면 죽장보건소 같은 경우는 인구는 굉장히 적지만 기계에 비해서 치과의사 하고 한의사가 있기 때문에 1년에 5,986명 정도 이용합니다. 기계 같은 경우는 2,8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계보건소 하고 죽장보건지소 하고 기북보건지소는 위치상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같이 어떤 순회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운영하는 방안과 또 청하보건지소와 송라보건지소가 근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까이 있는 보건지소끼리 의사들을 전부 다 이제 확보할 수 없다면 순회해서 진료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료인력이 국가가 지원하는 공중보건의사 의료 인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보인력이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수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일반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과는 모든 지소마다 있는데 치과나 한방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지소 숫자만큼 의사선생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치과선생님 한 분이 보통 지소를 2개 이상을 커버해서 예를 들면 주5일 근무하게 되면 2일, 3일 이렇게 홀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건지소가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복덕규 부위원장, 이상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방 중심의 생애주기별 평생관리사업 지속 추진 사업으로 이렇게 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물론 북구보건소에서 다각도로 예방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예방건강도 건강이지만 여름철 방역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주민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북구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북구보건소에는 국가가 지정하는 건강증진센터를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알콜상담센터가 있고 보건소 자체에 주민건강증진센터가 하고 한방허브센터가 따로 있고 최근에 구강보건센터를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정하는 건강증진센터를 5개 갖고 있는 시·군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특화하는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는 지역 주민들한테 보다 알찬 의료라든가 보다 알찬 예방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특화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5개 센터를 보다 질적으로 특화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전에도 한방사업을 여러 개 말씀을 드렸는데 한방허브보건소 사업도 그렇고 최근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학교구강 보건실을 아울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전부터 저희들 관내에 있는 명도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중앙초등학교, 그리고 흥해초등학교, 3개 학교에 학교보건실을 만들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1주일에 한 번 이상 같이 아울러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한 특화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염병 예방 활동은 최근에 여러 가지 지구온난화라 할 수 있고 또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하면서 특히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기온이 많이 상승하는 관계로 겨울에도 모기가 생긴다는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저희들 하절기에는 특히 방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는 사업은 구청하고 같이 업무 협의해서 사업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과장께서 지역에 저희 관내에 있는 읍·면·동장님들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또 지역의 자율방역단 하고 적극적인 업무 협조, 그리고 최근에는 같이 저희들 자율방역단과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역의 방역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위원님 지적하신 방역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기구 만드는 부분도 저희들이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보다 지역구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건소 자체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예방 건강을 위해서 여가취미 교실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을 하겠다고 중점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동도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좀 같이 지역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예방건강 차원에서 시민교실도 같이 좀 엮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예.

지금 현재 가장 민원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방역 문제는 이번에 기구 보면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남·북구 같이 교육을 좀 제대로 해서 방역하는 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운동교실도 환호해맞이 공원에서도 운동 교실을 하나 실시하고 있고 지역 읍·면·동에서는 죽장, 기계에서도 운동 교실을 같이 연차적으로 1년에 몇 번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동민들이나 읍민들에게 직접 저희들이 찾아서 의료서비스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55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355쪽부터 356, 357, 358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밑에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 보시고.

예, 위원장님.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358쪽 61번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병의원 약국 이 지도단속 실적이 17건인데요, 건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적발사항을 보면 굉장히 좀 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고발된 경우도 한 4건 정도 되고요, 시정명령도 많이 받고 과징금도 150만 원 이상 되는 것도 2개나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도단속 실적이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이나 의원이나 약국이 이제 어떤 여기에 의하면 이런 뭐 사용기한 경과된 의약품을 보관한다든지 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을 한다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위반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도 단속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간과하는 것은 없는지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지도단속을 합니까?

저희들 정기 지도단속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있습니다. 검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면 이 17건에 대해서 지도단속 실적은 수시로 해 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정기 검찰하고 합동으로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2번 했는 것이니까 상반기는 했겠고 하반기는 아직.

작년 하반기 하고 올 상반기 하고.

올 상반기 하고 그렇게 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북구보건소에서 수시로 한 것에서는 단속실적이 없습니까?

수시로 했는 것도 여기 지금 17건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17건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이것은 뭐 국민 건강하고 시민건강 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약국간 담합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1,537만 7,000원 받은 것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약국이 의원 간 담합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1,710만 원 받은 것이 있는데 이두 병원하고 약국이 담합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병원은 어느 약국하고 담합 행위를 했습니까? 같이 했는 것입니까?

예, 같은 아이병원 하고 사랑약국 하고 같이 담합해서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단속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검찰하고 마약단속 나가서 일단 우리가 자의적으로 가서 단속 했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병원이나 약국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은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약국별로 또 안 그러면 병원별로 서로 그게 경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가 바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현장 나가서 조치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바로 병원하고 약국하고 같이 붙어서 하는 데는 찾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게 거의 타 약국이나 병의원에서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런 것은 없다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괄호해서 1이라는 것은 과징금을 했을 때에는 1,500만 원 정도지만 영업정지를 먹으면 한 1월 정도 영업정지를 먹어야 됩니다. 1월 영업정지를 안 먹고 과징금을 대신 내었기 때문에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약품 구입내역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까지, 373쪽, 374쪽,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독감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실적이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375쪽 376 보건소 직원 및 장비현황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환자 수까지 없습니까? 그러면 여름철 방역사업 현황부터 끝까지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까지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쪽에 여름철 방역사업 현황에 일용인부 고용 및 예산 장비 지원현황 방역사업 현황에 이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네요.

예.

잔액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은 물론 작년하고 올해 또 차이가 나는데 작년부터 사실 지금 사계절 방역사업을 해도 해야 되는데 그것 한 가지 물어보고 그런데 그 다음에 흥해읍에 비해서 중앙동이나 이런 데는 또 인원이 많네요? 2명씩인데 여기는 또 4명이고 그래서 이 관계도 한 번 물어보고 일수가 또 불균형합니다. 일관성이 없고 흥해읍 같은 데는 101일을 했네요, 첫 번째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인부가 4명 있는데도 있고 2명 있는데도 있고 일수도 또 안 맞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잔액은 인건비 하고 유류비 이것은 지금 구청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정산서를 읍·면·동에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집행은 소독에 대한 지휘 감독은 저희들이 하지만 예산집행 내역은 동장님이 책임 하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액에 대해서 왜 다 안 쓰고 이렇게 남겼느냐는 것은 동장이 재량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명쾌하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감독을 한다면서요?

하지만 인건비나 유류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장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여기에 예를 들면 유류대가 잔액이 조금 더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연막 소독을 못 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연막으로 인한 유류대가 절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차량유류대가 아니고.

연막소독에 대한.

연막소독을 하면 경유가 함유되니까 그 유류대란 말이지요?

예, 그래서 나왔습니다.

인부임에 대해서는.

예, 여기에는 우리가 저희들이 약품 배정도 그렇고 큰 동네 하고 적은 동네하고 구분을 조금씩 했습니다. 큰 데는 방역을 좀 많이 하도록 하고 적은 데는 인원을 많이 쓰지만 좀 적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읍·면지역에는 거의 큰 면에는 100일에서 80일 정도 했습니다마는 흥해는 상당히 특수한 부분이라서 더 많이 했습니다. 2명씩 했기 때문에 좀 많고 면부에는 2명씩 하다 보니까 좀 일수가 좀 모자라고 동별로는 거의 동장이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도 있고 일주일에 2번 했는데도 있다 보니까 이 일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취약 지역이 있는 동하고 없는 동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거기는 실질적으로 관내 보다는 취약 지역을 좀 더 하다 보니까 일수가 많고 그렇습니다.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읍·면에는 지금 개울가에는 고여 있는 물이 많기 때문에 모기 서식처가 많고 시내는 목욕탕하천이 사실 모기 서식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연하게 보니까 우연일지 몰라도 우리 면단위가 2명씩 되어 있고 시내가 거의 다 4명씩이네요, 그지요?

예.

물론 효율성이 있게끔 읍·면·동장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감독하는 부처는 아무래도 보건소가 아닙니까?

예.

앞으로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잔여금이 남는 것 보다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주목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임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조금 보충 질의가 되는데요, 읍·면 단위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지도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도 단속을 몇 회나 하였는지 결과보고서가 있는지 좀 알려 주시고요, 보건진료소는 검진 후에 약도 처방해 주고 주사도 놓아 주는데 보건지소는 의사와 간호직도 있는데 왜 주사를 놔 주지 않고 약만 처방해 주는 곳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지도감독은 거의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저희들 보건소나 거의 지도감독이라기 보다는 거의 같이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보통 모든 예산으로 인해서 약품 구입이라든지 장비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본소에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고 복무기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특별 공무원 복무단속 하듯이 추석 명절에 구정 명절에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근무 시간을 지연한다든지 낮 시간에 어디 가서 좀 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진료소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지적한 사항이 없고 진료소에 약 처방까지 하는 것은 진료소에서는 특별한 진단을 해서 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기가 걸린 환자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약을 처방을 해라, 그 다음에 열이 오른 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는 보사부에서 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우리가 약을 구입해서 주어 가지고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바로 약까지 지어주는 것이 진료소이고 지금 지소에서는 저희들이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에 의해서 거기에서 처방전을 내어서 인근 약방에 가서 주는데 현재 의약분업이 안 된 지역이 죽장하고 기북하고 송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직접 의사가 처방하면 의사가 필요로 하는 약을 저희들이 일괄해서 입찰해서 비치를 해 놓으면 의사가 그 약에 대해서 처방을 하게 되면 간호사가 그 처방대로 해서 현재 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료소에서는 자기 마음으로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보사부에서 어떤 어떤 병에 대해서 기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소에서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거시서 처방대로 저희들이 약을 바로 지어 주는데 약방이 없는 죽장이나 기북이나 송라에는 바로 약을 지어주고 약방이 있는 지역에는 처방전을 내려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99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입니다. 399쪽부터 약품구입 내역까지 40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독감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실태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405쪽, 406쪽, 407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약품이 있지요?

예.

금연클리닉 약품에 북구보건소에는 니코레트라는 이 약품 하나 밖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금연클리닉에 보조 약품으로 주로 붙이는 니코레트 같은 약도 있고 먹는 약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이 주로 행동요법을 통해서 많이 금연에 성공을 하고 계십니다.

남구 같은 경우 보니까 금연패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구에는 한 가지만 있는데 이래도 뭐 진료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까?

전자입찰을 통해서 가격.

수의계약한 것도 있는데 여기는 북구에는 100% 전자입찰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자입찰과 수의계약이 가격 차이가 생깁니까?

모든 약품에 대해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고 그 해 입찰 잔액에 대해서 조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에는 2007년도에 웰바트린 약은 연초에 저희들이 입찰이 공개 입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구입할 약품이 필요해서 수의계약으로 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예, 과장님, 407쪽에서 408쪽까지 예방독감 백신 예방접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는 전체 접종대상자 54,000명 중에 24,000명을 접종을 했는데 한 44% 됩니다. 나머지 3만여 명은 다음 해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에는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전체 접종대상자는 밑에 표준 예방 지침에서 우선접종 대상자에 해당되는 그런 연령층을 다 추산하였을 경우에는 약 5만 명 이상 접종대상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독감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들은 일률적으로 접종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독감접종시에 아주 치명적으로 그런 손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예상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획인원이 24,000명 정도 선착순으로 접종을 하고 그 외 분들은 일반의료 기관을 이용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의료기관이라 함은 무료접종입니까? 아니면 유료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