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장복덕 의원 발언

제134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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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도시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직제 순서에 의거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오늘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우리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신청에 따른 현장 답사 차 우리 시를 방문합니다. 이에 따른 현장 안내를 위하여 도시계획과, 주택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자료 67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성건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6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먼저 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일윤

이일윤위원

공통사항 하나 물어봅시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이일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산 정상 부근에는 떼가 심어져 있습니다. 심어져 있고 사면부분과 또 진입로 부분 일부에는 개나리도 식재돼 있고 체육시설 일부 시공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습니다. 하고 야생화 단지 하는 것은 인덕산 절취사업과의 별도의 사업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녹지과나 이런 부서에서 별도로 계획 수립할 겁니다. 저희들 인덕산 절취사업과의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돼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절취된 법면에 말이지요, 어떻게 조치하였습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절취된 부분, 위에 그냥, 절취를 하더라도 법면.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법면은 없습니다. 법면은 없고 법면에는 우리가 개나리라든지 이런 걸 식재를 했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개나리를 식재했어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개나리하고 체육시설하고 또 약간 평지에는 사각 정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장마가 진다든지 하면 토사유출 관계는 없습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토사유출은 예방조치를 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중에 보시면 종합운동장 시설 보상 부지 건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불용도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전개됐습니까? 보상관계가.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보상관계 현재 잔여사업비 한 30억 정도 남았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지금 그 보상이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예산편성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보면 협의지연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속 미이행이라든가 집행잔액도 포함돼 있는 부분이 불용처리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뭡니까, 이런 식으로 뜨문뜨문 올라오니까 총 예산이 얼마며, 보상할 면적이 얼마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다 쉽게 말해 보상해 줬을 경우에 앞으로 남은 부분이 얼마인지 그런 걸 우리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예산은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보상을 시켜 주고 정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계속 이 부분들 지금 한 20년째 끌고 있지 않습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합운동장 시설부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는 32,600㎡입니다. ’98년부터 보상을 실시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79억 5,000만 원을 투입했고 금년에 한 3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 했습니다마는 못 했습니다. 30억 정도 예산 확보하면 마무리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기회가 있으면 나머지 예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현재 작년까지만 도시과에서 하다가 체육사업소에 업무가 지금 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사업소에서 이 보상업무를 계속 진행할 걸로......

복덕

장복덕위원

보상업무를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예, 보상과 공사업무를 체육사업소에서 진행할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을 묻느냐 하면 그러니까 물론 포항시 예산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말하면 표현하자면 찔끔찔끔 올라오다 보니까 돈이 제때 없어서 못 받아가는 부분도 많았고 또 결국은 뭡니까, 상속 미이행이라든가 협의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총금액이 얼마이며 어디까지 진행됐느냐, 그럼 지금 현재 진척률은 어떻습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110억 원을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9억 5,000만 원 투입됐습니다. 나머지 30여억 원만 있으면 마무리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전부 다 끝납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지 마시고 물론 업무가 체육시설사업소로 넘어가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짧은 기간에 아예 정리를 다 하고 한 이후에 그 활용도, ’98년부터 찔끔찔끔 보상해 주고 나서 그 땅을 결국 돈을 주고도 우리가 시가 집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결국은 시도 손해고 또 거기 땅 가진 사람들도 민원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빨리 집행한 이후에 그 땅의 활용 가치를 생각하면 시가 더 득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금년 추경 때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30억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한 푼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당초 예산......

복덕

장복덕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 업무를 넘기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꼬리를 달아주세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좀 합시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1억 9,900만 원이 지금 이월돼 있는데요, 여기 이월된 사유는 소송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받을 사람이......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받을 사람이 받기를 좀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런 돈을 이월시키지 말고 지금 민가가 몇 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민가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십시오. 이 큰 돈을 이월시키지 말고.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 분들은 민가 1채에 5,000만 원만 줘도 이사, 이주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결산감사 때 그런 지적사항을 듣고 체육사업소와 협의해 가지고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런 예산은요, 그렇게 하십시오. 보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동네라서 본 위원이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 2007년도 당초 예산에도 예산이 없었고,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야구장이 좁다 해서 야구장을 넓히면서도 5억이고 10억이고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의지를 좀 갖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1억 9,900은 이월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급하도록 하십시오.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과장, 안병권 위원입니다.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언제 됐지요? 도로.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동시에 결정된 게 아니고.

병권

안병권위원

예, 그렇지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럼 가령 오천지역 같은 경우에 ’69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69년도 있고 ’78년도도 있고 그럴 겁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효력이 상실된 거 아닙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는 상실되지는 않았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20년이 다 넘었죠?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2000년 7월 1일 이후부터 20년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아, 그렇게 되는 모양이죠.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시설이 지금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습니까?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입니까? 그걸 우선 발생을 보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면 어떻겠나 이런 주민들의 여론도 있습니다.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결국 채권도 지방자치단체의 빚인데 그 문제나 예산이나 별 차 없다고 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도 점차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조금씩 갚아나가면 한꺼번에 소요되는 거보다는 상당히 효율적인 면이 있는데, 오천의 기존 도로입니다, 국도14호선 관련해서 오천구간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저는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일반 하고 관리만 하고 있지 도시계획시설 면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문제라 사료됩니다. 제가 현재 그 부분을 채권을 발행해서 우선 부지 보상을 하자 하는......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채권을 발행한다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20년, 30년 장기채권이 발행되면 토지소유자 원치 않을 겁니다. 단 5년 이내 발행한다면......

병권

안병권위원

10년 이내 정도 돼야 되겠지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한다면 결국은 그때 가서 또 재정압박을 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시정에 시에 부담은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별도의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게 맞지, 지금 채권을 발행한다고 해서 5년 뒤에 재정이 넉넉해진다 하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우리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연간 얼마 보고 있지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현재 연간 한 30억 원 정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 전체 우리 시에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전체 한 300여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300억 원뿐입니까? 3,000억이 아니고.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대지보상 이야기입니다, 대지. 장기 미집행......

병권

안병권위원

대지보상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300억밖에 안 됩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대지부분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3,000억이 아니고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예. 기존 전답, 다른 토지들 많습니다마는.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대지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대지만 300, 지금 현재 추정하기로는 300여억 원 남짓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요? 맞습니까? 대지부분에 300억밖에 안 된다고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저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0여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딴 숫자를 봤습니다. 7,200억 원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7,200억 원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다른 걸 생각했습니다. 지금 청구 들어온 걸 300여억 원.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뭐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간 30억 해 가지고 정말 요원한데.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저희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가 우리 포항시의 문제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구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것도 우리 시만 보더라도 몇 천억 원 있어야 되는데 전국 단위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실마리를 못 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조서에 보면 인덕산 절취공사가 포항공항 자동항법장치 관련 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되었거든요. 협의 지연된 게 어떤 내용이죠?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진위원

70쪽입니다.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작년 7월에 자동항법장치 용역결과가 완료되리라 예상을 했었습니다. 완료통보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항법장치가 완료되었으니까 절취사업 마무리해도 좋다 하는 그런 판단을 금년 1월에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진위원

작년까지는 협의가 완료 안 됐고 올 초에 끝났습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예, 올 초에 통보가 왔습니다.

조진위원

그럼 자동항법장치가 가동됩니까? 지금.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조진위원

시험 중입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예.

조진위원

아직 시험 끝나봐야 압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완전한 것은 금년 11월경에 최종 확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시험운전기간입니까? 그럼.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전체를 다 해야 됩니까? 전체 다 합니까?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전체. 공통사항 넘어가고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공통사항 말고.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넘어가서.

성조

김성조위원

넘어가서 다 해도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넘어가도 됩니까?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79페이지 25번입니다. 장성동 미군부대 저유소 용도변경계획에 대한 대책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자연녹지로 돼 있는데 시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저유소에다가 거의 문을 잠궈 놓고 있거든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안에 아직 시설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용은 안 하지만 시설들이 있고 현재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 협의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쉽사리 허가해 줄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어쨌든 협의를 좀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개발에 대해서인데 여기는 아직까지 변경이나 개발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허나 우리 과장께서는 실무자 책임자로서 난개발을 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국유지니까 당장 매수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지금 생각된다 하면 다른 공공시설을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입장이 난처한 표명을 하시는데 그래서 공원지정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공원도 공공시설의 한 부분입니다. 공원도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난개발로 인해서 우리 북구 지역이 상당히 아파트가 많이 난립돼 있어 정말 공기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혼잡 돼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잘 입안해서 쾌활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 데 좀 용의가 있습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저희 힘 닿는 대로 제 능력껏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다음 80페이지 26번입니다. 북부지역 장성, 양덕, 창포, 두호 교통해소계획에 대해서 처리계획 내용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현재 현황판에 저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3류7호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현사거리에서 저 여남동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저기 표시돼, 저것도 누차 몇 번 본 위원이 보고 동료위원님한테 보고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그 연장선에서 기이 개설된 도로기 때문에 건설과와 도시계획과의 어떤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계획될 도로, 앞으로 신설될 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어떤 구간이 있느냐 이러면 우현사거리에는 우현구획정리가 있고 앞으로 포항고등학교 앞에 학산지구 예정지구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거기에서 창포사거리까지 30m가 돼 있습니다, 30m. 30m 돼 있는데 그 도로를 확장을 좀 해서 앞으로, 앞으로 구획정리가 들어오면 진입로, 또는 이면도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40m를 좀 넓혀 나가면 교통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또 창포사거리 주변에는 두호재건축조합이 곧 해서 재건축이 예정,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현 도로 30m를 물고 있는데 주 도로 메인 도로를 제외한 또 도로 한 10m 정도 좀 넓혀서 그렇게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면 우리가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잘 하시면 우리가 교통해소 되는 데도 또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때 과장께서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신지, 또 아울러 장성동에서 거기 1대학 가는 방면은 물론 거기 아까 기존도로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3류7호선이 그렇게 아주 어려운 그런 도로 형편입니다. 그래서 북부지역 교통해소방안으로 내용 이렇게 보고됐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의지를 과장님 보여 주셔야 되는데 벌써 본 위원이 시의원 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인근에는 아파트가 2만 세대, 2010년도까지 2만 세대가 들어오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대로가 없으면 중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파트 단지가 난립이 되면 거의 출퇴근 그런 차량들이 앞으로 대로 진입할라 이러면 정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통행정 도로행정을 좀 이래 알고 계시는 과장께서 도시계획을 좀 잘 잡아 달라는 특별한 본 위원이 주문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있습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우회도로 우현사거리에서 창포사거리 방향으로 현재 30m 도로를 40m 확장을 계획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까?

성조

김성조위원

예.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물론 필요에 따라 도로확장 법상은 가능합니다. 하지마는 기이 개발된 도심지 내에서 기존도로를 확장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물론 교통소통 면에서는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만만찮습니다. 기이 개발된 땅들을 새로이 매입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여기서 된다고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른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나 공식석상 여러 번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3류7호선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거기에 대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문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23번하고요, 24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24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5월 달, 6월 달에 아파트를 너무 많이 허가를 해 줘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3종 대단지 개발계획에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허가를 해 주려고 하는 세대수가 보면 21,771세대입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 인구는 붇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줄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전부 다 외곽지에 개발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3종 주거지역을 이렇게 풀어줘도 됩니까?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한번 과장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24번에 있는 이 개발계획 현황은 저희들 신규로 입안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 도시계획재정비 때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땅입니다. 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될 위치로 정해 놓은 땅입니다. 그걸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의논을 모아서 지금 개발하려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외곽지에 이렇게 주택 지을 수 있는 땅을 많이 확보하면 도심지 공동화 된다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기이 계획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저희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다른 도심개발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거 지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대아하고 대림입니까? 포항의 대아그룹하고 대림하고 사업은 뒷전이고 침촌지구 여기에 3종주거지역 때문에 혈안이 돼 가지고 싸우는 거 보셨지요? MBC에서도 방영했지요? 다 지금 이런 개발사업 때문에 거의 다 혈안되어 있지. 왜 그러냐 하면 돈이 되거든요, 아파트를 지으면. 다른 사업은 팽개친다니까, 지역의 개발사업은 팽개친다니까요. 이런 사업들을 왜 우리 포항시가 인구가 맞추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시는 무분별하게 이렇게 3종이든 2종이든 이렇게 개발합니까? 허가를 해 줍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상위 계획 때 기이 그런 3종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현재 저희들 이 자료에 나타난 것은 그 개발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를 무슨 뜻인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기이 지구지정됐는데, 3종주거지역으로 지정됐는데 그렇다고 시비를 투입해서 개발해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부담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까지 거부할 만한 명분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거 형태가 지금 현재 종전에는 단독에서 공동주택으로 가고자 하는 게 시민들의 갈망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시민들 갈망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게 3종은 층수제한 받지 않지 않습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3종을 이렇게 많이 해 주면 안 된다니까요. 혹시 안 해 주면 조건이 뭐 결격사유가 되는가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3종은 기이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상위 계획인 도시계획에서 재정비계획에서 3종으로 기이 결정된 거고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이 전체를 3종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도 심의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컨대 이런 부분 도심지의 인구비례라든가 개발의 발전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안을 내놔야 되지, 일반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주면 그러면 기존 살고 있는 도심지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게 행정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단위 개발에 대해서는요, 지금 미국이나 다른 도시에 가보십시오. 어디 아파트 마음대로 허가해 줍니까? 잘 안 해 주잖아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 하는 것은 수요가 있다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어지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선호 안 하기 때문에 안 짓는 거지......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포항에 지금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지금 한 108% 내지 110%쯤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8%인데 128% 정도 되면 지금 단독주택에 2층집이 안 나가 가지고 시내 지금 난리인데, 시내 지금 현재 단독주택 2층들이 지금 전세가 안 나가요, 옛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반대로 말씀드리면 옛날 ’80년대 80%, 주택보급률 80%일 때도 사실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2층 단독주택들이 세가 안 나간다 하는 것은 본 계획하고는 좀, 저희들 계획하고 같이 생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저는 모르는 바는 아니지마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요, 23번에 논실마을 있지요? 단위계획 결정이라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에 해 준 걸로 돼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결정입니다. 기이 지정된 2종지역, 2종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내에 소형 가로망들이 산재돼 있는 것을 전체로 한 지구로 해서 계획개발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한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계획결정은 누가 해 준 겁니까? 우리 시가 해 줬지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시에서 요구했잖아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요구해서 시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우리 주민들이 한 것이 아니고 모 건설회사가 요구한 거 아닙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주민 제안해서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한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우리 포항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구 지정할 때에는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것이 도에 올라가서 이렇게 번복이 되고 하는 것도 문제없습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포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한 내용이 전체 주거환경이나 또 도로교통환경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이런 계획을 하면요,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됩니다, 피해. 뒤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줘야 돼요. 이렇게 단위계획에 결정해 놓고 뒤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 버리면 우리......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최근 들어서 아파트 사업 계획할 때나 도시계획 입안 중에서는 이야기 없었는데 최근 아파트사업 승인나기 전에 주민 진정이 들어간 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진정인들의 피해가 많고 적고 간에 사업체로 하여금 피해 예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 시정질문 내용에 보면, 답변자료에 보면 2006년도 5월 3일에 입안을 수용을 했고, 하여튼 이게 보면 2006년도 5월 달에 제대로 열리지 않을 때 그때 전부 사업이 시행된 겁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주민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동의했지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공식명칭은 주민제안입니다. 제안을 한 겁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물론 주민제안이지요. 이해관계자 주민일 수도 있고.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아니, 토지소유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소유자가 제안한 겁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건설업체에서 제안한 게 아니고 주민이 동의했지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주민이 동의해서 건설업체가 제안한 거나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엄연한 차이가 있지요. 그 도시계획도로 폐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2종지구에서, 물론 우리 시비로 도시계획 도로사업이라든가 하면 상당히 예산이라든가 문제는 있지요. 업자가 일괄적으로 해서 하면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실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라든가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없었습니다,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 왜 절차를 이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본 건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의 절차를 가진 건 아닙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절차를 거쳐야죠.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절차를 받도록 명문화된 건 아닙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주민들한테는 뭐 있었습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주민들 입안 이후에 공람공고로서 주민들 의견을 접수를 했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접수를 받았습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의견이 없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없었는데 지금 어째 민원이 발생됩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게, 물론 그 분들이 그 당시에는 몰라서 진정, 민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업한다 하는 게 몇 년 동안에 거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민원이 최근에 들어서 아파트사업 승인나기 전에 민원이 몇 건 들어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이럴 때, 아니,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청취과정을 안 거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첨예한 사항 같으면 의견청취 할 수도 있겠지요. 법상의 의견청취 아니고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한다든지 의견 들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법상의 의견청취는 본 건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렇습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어떤 것이 의무조항입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 법령을 가지고 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23번에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부분 다 내용은 똑같습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여기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아, 중간에 보면 하수도시설,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의견청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과정에 제가 오류가 있을까 싶어 이 법을 가지고 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그러면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한승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님, 한승훈 위원입니다. 우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인데 포항전자여고 진입도로부지 기부채납 상황에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몇 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잠깐만, 협의한 근거를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여고가 개교되기는 ’95년도 개교됐습니다. 학교사업 도시계획 결정할 때 진입로가 한 180m쯤 됩니다. 우방아파트에서 올라가는 입구 한 180m쯤 되는데 그 도로를 저희들 학교사업 시행인가 협의할 때 우리 포항시에 시설물을 인계하도록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을 부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건에 따른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2002년부터 금년까지 수차례 회수를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한 10여 차례 됩니다. 10여 차례 되는데 그 조건이행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는데 최근에는 부지는 인계를 하기 힘들고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서 시설물을 포항시에 인계하겠다 하는 그런 교육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 교육청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도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금 학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지목변경과 시설물은 저희 포항시로 인수되리라 그래 사료되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부지는 포항시에다 기부채납은 못 하고 시설물만 하겠다 하는 그 의도는 뭡니까? 뭐라고 판단됩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시설물만 인계, 그것은 제가 어떻게 그분들 이야기를 다 생각할 수 없지마는 당시에 저희들 조건에도 부지를 기부채납 하라 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시설물을 인수인계하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님, 지금 이런 건수가 아파트를 건립하면서도 여러 건수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그걸 지적해서 여러 군데 지금 현재 빼놓은 게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지금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잖아. 부지는 자기네들이 그럼 보상을 받든지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 소유권으로 계속 유지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시 행정이 왜 이래, 처음에 학교하고 얘기할 적에는 우리가 기부채납 하기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시설물만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처음부터 지금 현재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어디든 간에 시설만 우리가 끌어 맡아 가지고 도로는......

일윤

이일윤위원

그 조건부 보면 전체적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승훈

한승훈위원

기부채납을 받도록 돼 있지 어떻게 해서 시설물만 우리가 뜨거운 감자로 우리 포항시에서 맡고 그게 말이 됩니까? 시민들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누가 협의했습니까? 왜 시설물은 우리가 맡고 도로는 우리가 보상을 하든지 기부채납을 못 받습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도로를 시설물과 부지를 포항시에서 받아야 될 당연 조항은 없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당연조항은 없지마는 지금 현재까지 학교시설뿐만 아니고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도로 같은 데 기부채납 받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받아요? 전부 다 시설물만 받습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시설물만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지하고 같이 받지요, 부지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당연히 같이 받지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당연히 하는 말은 좀 맞지 않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당연히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업자들이 자기 아파트를, 아파트를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걸잖아요, 보통 대다수가. 어느 아파트 이 도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서 하라고 하잖아요,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도로를 그어서 하면 거의 다가 그 당시에 우리가 도로까지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시설물을 받는 게 아니고 대다수가.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물론 그 단지 진입을 위한 도로 같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받아야 되는데......

승훈

한승훈위원

이것도 지금 학교시설물도 당연하게 그래 당연이라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자꾸 지적을 하고......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목적은 이렇습니다. 그 도로가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되는 겁니다. 소유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학교도 공기관이고, 개인이 아닙니다, 공기관이고 공기관에서 포항시에다가 사업 도로보상 요구를 하지 않을 겁니다, 학교로 있는 이상.

승훈

한승훈위원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 이 문제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학교에서 토지보상요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히 지금 현재 포착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법치국가에서 자기 토지 소유인데 그 사람들이 만약 토지보상요구를 해 왔을 적에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도로는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아니, 그러게 학교가 하든 누가 도로를 얘기하고 누가 쓰든 사용을 하든 간에 토지 소유주가 학교 아닙니까, 그지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교육청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교육청이지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교육청에서 만약의 경우 자기네들이 우리 땅인데 지금 현재 토지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자기들 학교 짓는데 포항시에다가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한다 포항시에서 하자면 요구할 의무가 권한이 생기지만 현재는 학교에서 자체에서 짓는 겁니다. 단지 협의조건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부분은 도로개설 후 시설물 일체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함, 이렇게 명기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토지를 안 받겠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토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 진입도로 같으면 도로가 시설물 아닙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시설물인데 도로가 기부채납 돼야 되지.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도로시설물하고......

일윤

이일윤위원

도로 인근에 학교 정문을 통해서 너머도 지금 현재 농사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 진정이 아마 도시과 두 서너 번.....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도로시설물 인계와 지목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지목변경까지는 동의를 했었습니다. 지목이 도로로 되면 누구나 통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 바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승훈

한승훈위원

지목이 도로로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소유주가 교육청이다 말입니다. 교육청인데 자기 땅인데 언젠가 만약에 포항시에다가 도로는 학교 학생들만 밟아라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도로라고 내놓았는데. 그 도로를 나도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도로로 돼 있으면 아무나 사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사용해도 관계 없잖아요? 내 땅에다가 아무나 시민이 사용하는데 보상요구를 해 왔을 때 거기에 과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을.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도로는 누구나 다닐 수 있습니다. 개인사유지라도 지목이 도로 같으면 다닐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포항시장한테 포항시민이 많이 다니니까 요구는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도로는 엄연히 교육청 도로입니다. 저희들 포항시 도시계획 도로가 아닙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 답변을 하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건수가 전자여고 1건 같으면 이게 보상비가 10억이든 100억이든......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돼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달라고 강요하기는 교육청이 순순히 주면 관계없는데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게 한국사람 뒷간에 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고, 학교 지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도로 기부채납하기로 했지, 도로 기부채납하고 부지도 기부채납한다라고 전제를 깔고 거기다가 학교 지었지, 이것은 토지는 우리가 갖고 있고, 시설물만 포항시에다 하겠다 그런 조건은 아니잖아요. 누가 협의를 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아니잖아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물론 그 당시 정서는 저도 모르고 위원님도 다는 모르실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서류를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래서 이런 건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여고 하나에 국한된다 하면 이것은 10억이 되든 1억 되든 100억이 되든 하는데 이게 포항시에서 특히 아파트 같은데 중간에 소방도로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지금 현재 과장 생각으로서는 그것은 대충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상요구라든지 없을 것이다 맞지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면 저희들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학교 진입로로서 사도개념의......

경열

박경열위원장

보상할 이유가 없지요.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전자여고 들어가는 도로하고 시내 일반 도시계획도로하고 틀립니다. (『빨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승훈

한승훈위원

그러면 이 건은 알았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이 건은 알았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종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불용에 대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255만 3,000원이 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해 가지고 집행금액이......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불용액이 집행금보다 더 많이 불용되었는지?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강 철도 건널목에 저희들 공익요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5월에 유강 철도 건널목이 폐쇄 되었습니다. 유강조합에서 인터체인지를 마무리하면서 폐쇄되면서 그 이후에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다음 정해종 위원님 하고 조진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관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도 도시계획소위원회에서 현장답사 오지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오늘 국장하고 과장께서 현장답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늘 이 사업이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오늘 가서 좋은 성과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법 조문부터 먼저 답변드리는 게 안 맞겠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입니다.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입니다. 5항에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령 22조7항입니다. 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25조제3항 각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대통령령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간략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 그 중에는 도로 중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국지도는 제외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철도 중 도시철도,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어린이공원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없어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통업무시설, 학교 중 대학, 운동장,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하수도 하수도종말처리시설만 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수처리장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이 시설 외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하는 명문조항은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지금 읽은 법조항을 복사해서 나눠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정해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수고하십니다. 73쪽에 공통사항 12번 다수인 민원현황 보니까 총 15건 있네요. 지금 현재 보니까 전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 언제까지 진행 중입니까? 기간이 있습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조치내용에 보면 저희들 답이 대동소이할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잠깐만요, 이게 주변환경 농지의 보존가치가 산업용지의 가능이 높다 해서 주거지역으로, 거의 대다수가 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민원인데.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진행 중인 마을이 언제까지 진행 중입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진행 중이던 완결이 안 되겠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저희들 2007년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넘어가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오늘 경상북도에서 손님 오시는 부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별개입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논실마을 안에 도시계획도로 부분 지나고 나서 시정질문 때 논의되었던 거요, 그 도시계획도로 폐도하는 문제는 시의회 의견서 청취가 없습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그 내용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조진위원

본 위원 기억에 2003․4년 경에 논실마을에 폐도건이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부결이 되었거든요. 그때는 왜 올렸지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그때 간담회에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식 의안이 아니었을 겁니다.

조진위원

정식의안이 아니었다고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아니었을 겁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자료 찾아봐야 되겠고, 오늘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오는 겁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도심지내 주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기본계획으로 주택과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했는데 그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하자 하는 내용......

조진위원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 관련해서 29개 현장이라 했습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29개 지구입니다.

조진위원

지구, 도시계획개발......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재건축 재개발주거환경정비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조진위원

주택과 누가 계세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밖에 있을 겁니다.

조진위원

리스트 하나 제출해 달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오늘 현장방문 하는 그 현황요?

조진위원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지금 3종 주거지역 대단지 개발계획이 약 2만 가구 이렇게 나왔는데 장성동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쪽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경열

박경열위원장

대림힐 그쪽 뒤편하고 뭡니까? 장성 양덕지구 거기에 총 가구 수가 몇 가구를 개발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침촌지구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침촌지구입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그게 79쪽에 표기돼 있습니다. 장성 양덕지구는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성 양덕지구의 전체에 대해서는 자료는 저한테 없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주택사업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라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아니, 간단하게 몇 가구 정도.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지금 부도나거나 30세대, 40세대 몽땅 포함해서 북구 쪽에 있는 게 1만 6․7천 세대.

경열

박경열위원장

장성 양덕만 16,000.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북구 쪽에 30세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아파트 진행 중인 게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로 본다면 현진조합건설 1,700세대.

경열

박경열위원장

현진, 두산 위브 다 들어갔다는 거지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양덕지구 내에 하는 것은 풍림아이원이 1,700세대, 두산개발이 1,713세대, 주택공사에서 장량동 1,000세대.

경열

박경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3종 주거지역 현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별개지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별개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별개니까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하거든요. 가구 수가 2만 가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약 4만 가구 정도 됩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남옥지구, 상도지구, 이인지구 다른 지구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북구 지역의 도심지로 봐야 되겠지요, 양덕까지는. 그 부분이 있는 걸 이야기 했었고.

경열

박경열위원장

잠깐 길게 하면 좀 그렇게 연일도 있고 연일강변 쪽도 있고 좌우지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포항시 가구수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15만에서 16만 정도.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이야기 약 4만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 올라온 것만 해도 2만 가구가 되고.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사업을 하면 포항시에서 아파트가 남아돈다 해서 이 아파트가 경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아무리 집어도 20%가 넘거든요. 기존에 110%라는 부분에 이것들이 다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러니까 110%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최소한 제가 간단하게 계산하더라도 지금 이게 15만, 16만 가구가 110%면 여기서 3․4만 가구가 늘어날 경우에 몇 퍼센트 됩니까? 150% 가까이 된다는 거거든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이론적으로는 말씀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재건축, 재개발하는 지역이 몇 군 데 되는데요, 거기에도 가구 수가 천 가구 이상 두 배 이상 늘어나거든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물론 이론적으로는 말씀 맞습니다만 4인 가족 같은 경우에 한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또 분리해서 두 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세대라 보기 때문에 150%, 160% 물론 150%, 160% 갈 때까지 아파트 업체에서 짓지를 않을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러니까 두산 위브나 이 계획이 초창기 계획이 70만을 보고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입안할 때 정말 제대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성조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장성동 미군부대 이것은 환경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문제 있다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미군부대 같은 경우에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받아가지고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냥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데는 도시계획에서 공원지구로 묶어버려야 됩니다.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잠깐 과장, 논실마을 지구단위 계획하는데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51,900㎡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어떻든 간에 법 이전에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큰 사항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법에서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경미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항을 다시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중대한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잠깐만 물어 볼게요. 24번에 3종 주거지역과 관련해서 보고된 자료가 면적이 만 몇 평씩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초곡 같은 경우에 감사자료에는 893,000㎡로 돼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847,860㎡거든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입안되기 전하고 입안 후의 면적이 틀릴 수 없습니다. 지구계획 부분에 면적이 다소 실측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여기가 또 달라집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곡강지구도 그렇고, 남옥지구도 그렇고, 상도지구도 그렇고......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어느 시점에 자료 냈느냐에 따라 면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애초 면적하고 지금 현 본 보고사항하고는 많이 달라졌네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예, 또 집행과정에서 또 틀릴 수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또 한 가지 동빈부두의 정비설계 공모 끝났지요?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우리가 용역은 나가고 결과는 받지 못한 부분 이렇게 돌아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간담회 석상이라든가 이런 보고할 사항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용역을 줬는데 용역 이후에 그런 결과에 대해서 못 받은 것들이 비단 이런 예 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일이지만 간담회 석상이라든가 이럴 기회 때 이런 부분 한번쯤은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과에 관련된 부분에 용역이 나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쟁점되고 관심가는 사항은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잠시만요.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만 하시지요.

병권

안병권위원

간단합니다. 공통사항 12번 다수의 민원현황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치내용에 보면 검토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객관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성건

손성건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 89쪽에서 99쪽입니다. 건축과장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의 폐단인데요, 잘못된 걸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어제 저도 변호사한테 자문받고 했지만 자문기구를 둘 수 없습니다, 훈령으로. 훈령법하고 한번 봐 보십시오. 지방자치법에 자문기구를 둘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 분명히 끝까지 가져가고 실지 이런 식으로 자문기구를 운영한 것은요, 여기 기록에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기록들이 진짜 나중에 엄청나게 부끄러울 거예요. 진짜 심각합니다. 이 부분을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89쪽에서 99쪽까지입니다. 9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 밸류플러스 민원 다 해결되었습니까?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예, 해결 다 되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 뒤에 다른 민원들이 잔잔한 민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현재는 다 정리 다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정식으로 접수된 부분은 다 끝났습니까?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하지요?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원가공개는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가......

복덕

장복덕위원

아 참, 상한제.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상한제가 9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지금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정이 안졌고,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정리되면 시행이 될 겁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법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대도시하고 포항하고 비교시켜 봤을 때 포항 같은 경우에 주택보급률 자체가 100% 넘어선 상황에서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시행된다고 봤을 때 어떤 파급효과라든가 어떤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리고 우리 시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전체 우리 포항시의 주택보급률은 10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기본계획상 인구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역지구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구 지역에 많은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과장으로서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택이 현재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양상도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집은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법적 규정은 없지만 행정지도로서 가격을 갖다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번에 두산 위브도 분양할 때 초점을 우리가 서민형 규모라는 85㎡ 이하 규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격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면 한 현장마다 고용이 많이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 보면 많은 인원이 투입될 때는 600명에서 800명 가량 투입이 되면 지역경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이 지어져서 완공이 되어 입주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입의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지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상한제가 실시되었을 경우에 그 상한제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받는 부담이 더 크지 않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분양금액에서 상한제가 실시된다면 상한제까지 갈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을 거다 말입니다. 결국은 서민들 집 마련에 오히려 상한제가 지방으로 봐서는 불리하지 않을까.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그 부분은 상한제가 되면 우선 타격을 받을 것은 주택업체입니다. 주택업체에서 상한제로 인한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면 아마 주택건설을 지금보다는 좀 떨어질 우려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포항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보급률 107% 정도 되고,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물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보급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가격이 상한제가 되면 상한제의 목적이 주택 가격의 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오히려 서민들이 집 없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택을 마련하기에 오히려 지금보다는 나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상한제가 만약에 시행된다고 봤을 때 현 시점하고 비교시켰을 때 지금 가격이 내려온다고 보십니까?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예, 좀 내려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장성동 현진에버빌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장성동 현진에버빌은 지난번에도 민원이 여러 번 들어오고 10여 차례 민원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결과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기로. 그 다음 대방 한양주민 측하고 지금 민원 해결이 전격적으로 돼서 회사측하고 주민들 7인의 보상협의위원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협의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대방한양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 그것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시행합니까?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아닙니다. 지하도를 없애고 대방한양 쪽에서 지금 신설되는 도로 구배 때문에 상당히 고민했는데 그 부분도 일부 땅을 현진 측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창포지구로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하고 교차로 형식으로 지금.....

조진위원

지하도로 안 하고 지상으로 그냥 평면교차하는 걸로 구배는 맞습니까?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예, 구배는 구배대로 했습니다.

조진위원

문제 없어요?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도......

조진위원

변경된 것 있지요, 도면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가능하지요?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예.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렇게 했다면 주민이 원한 대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통털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현진에버빌 민원현장이라든가 또 장성동에서 대방한양아파트 행정소송 내 놓았는 것 있습니다. 인가처분 무효소송이라든가 장성동 또 현진에버빌에 대한 어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개선에 대해서 과장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세월이 1년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히 많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정될 수 있도록 협의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할 수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예,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속 마무리 되도록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분양가가 300, 2005년도에 500, 2006년도가 600, 두산 위브가 48층 2007년도인데 아파트 분양가 관계로 과장께서도 실무 작업을 많이 하시고 억지로 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이야기는 보도도 통해서 들었고 한데 지금 현재 두산 위브 분양가 결정이 났습니까?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예, 났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얼마 되었습니까?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저희가 이번에 분양가 조정을 하면서 85㎡ 이하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85㎡ 이하의 주택은 평당이라는 말 좀 쓰겠습니다. 평당 670만 원에 결정을 했습니다. 670만 원이라는 지난해 금액에서 별 차이가 없어서 아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분양이 잘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900선까지 간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이 아파트가 분양가가 오름으로서 물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자재를 좋은 것 쓰겠다는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자재야 좋은 것 쓰든 말든 리모델링하면 되는 거고 해서 앞으로 우리 주택 정책이 분양가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서 포항에 분양가가 많이 상향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수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그것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7월 4일부터 85㎡ 미만은 건축사 설계 없이 증개축을 할 수 없지요? 법이 바뀌었지요?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건축신고사항으로.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설계사가 설계를 안 해도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른 문제가 발생 안 되겠습니까? 85㎡ 같으면 25평인데 25평을 증개축내지는 올수리라든가 리모델링 했을 때 건축사의 설계도면이 없어도 가능하다 하는 법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무분별하게 많이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법령상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방면도 있습니다. 85㎡라는 것은 소규모 건축물이 있고, 또 과거의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건축설계라든지 소규모 부분은 거의 학교에서도 많이 교육이 돼 있고 해서 안전성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판단하기를 굳이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서민의 어떤 건축의 부담을 좀 들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주가 집을 지을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고, 또 주변의 많이 도움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지도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런 부분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그 전에는 어떻게라도 건축사가 그 설계를 통해서 어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특히나 3층까지는 올 수리하는 것조차도 도면 필요 없이 설계사의 도면 필요 없이 가능하다 하니까 결국은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더 발생된다고 봤을 때 정말 안전 면에서는 조금 해당부서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진위원

- 전반적으로 다 질의해도 됩니까?)

경열

박경열위원장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하고 기계식 주차시설 단속한 것요, 먼저 기계식 주차시설 단속실적 중에 타워발리 불합격되었는데 이게 불합격 사유가 뭡니까?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건축과 개편되면서 들어......

조진위원

지금까지 교통행정과 업무이다 이번에 업무가 바뀐 거요?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그래서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조진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아까 현진에버빌 민원관계에서 소송을 제기했네요, 누가요?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예,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조진위원

개인이 한 겁니까?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민원이 해결이 잘 안 되고 상당히 갈등을 겪는 가운데서 무효 청구소송을......

조진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 처분을 무효 확인인데 원고는 개인이 했습니까? 김경호 씨라고.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혼자서 한 겁니까?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예.

조진위원

다수가 아니고요?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이 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민원해결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조진위원

이 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한 거요?

영기

진영기주택과장

주민인데 사실상은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조진위원

대책위원회 대표거나......

성조

김성조위원

대책위원회 총무입니다.

조진위원

대책위원회 총무입니까?

성조

김성조위원

예.

조진위원

총무가 대표로 혼자서 소송을 제기했네요? 잘 대응해 가지고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일 고생도 하셨고 하니까 오늘 위원님들 많이 배려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의 사항에 대하여 정회하여 토론하였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민원사항에 대해 처리한 의견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도로 인근 잔여지에 대한 포항시 부담으로 잔여지 성토여부 건과 연일JCT광장고가교 하부 농기계 이동용 유턴도로 신설여부 건은 사업 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잔여 토지 실농 보상 건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나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이해 설득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집행부에 주문. 민원 처리 건을 읽어드린 대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턴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도 협의를 좀 하십시오.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는 49쪽부터 65쪽까지이며 5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 장기 정천에서 방산 간 도로 확포장이 말이지요, 16.6km에 사업비가 140억 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조진위원

그 위에 송라 중산∼대전리 간은 13.9km에 사업비가 75억 원인데 거리는 조금밖에 더 안 긴데 어떻게 공사비가 배가 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장기 정천 간은 영을 넘어야 됩니다. 산 임야부기 때문에. 저쪽에 장기 쪽에 넘어가면 하천 폭이 넓습니다, 거기 교량도 있고. 지역 여건에 따라 그렇습니다. 이건 추정 사업비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 잡았습니다.

조진위원

아, 교량이 들어갑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교량이 큰 거 들어갑니다.

조진위원

교량이 얼마 되는데요? 규모가.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한 100m 이상 됩니다. 되고, 또 영을......

조진위원

길이 100m?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조진위원

폭은 이게 몇 m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폭원 우리 보통 시․군도 8m에서 10m.

조진위원

8m에서 10m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그 경사가 상당히 높습니다. 도로구조에 맞겠습니까? 그대로 지금 있는 상태대로 하면.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경사도라든가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설계를 다시, 노선 바꿀 때는 바꾸고 그래 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게 바꿀 때, 정상을 넘어가야 되는데.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구배가 세면 옆으로 갈지자로 해서 구배를 낮추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도로 시행 구조령에 맞추어서 설계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 상태로 상당히 경사가 심하거든요. 웬만한 차들은 곤란합니다.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우리 설계기준에 맞추어서 할 겁니다. (박경열 위원장, 장복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예, 김성조 위원님.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53페이지 환호동 도시계획도로 중1-56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변경내역에 설계, 용벽시공 제외 이래 돼 있습니다, 74m. 도로선형 조정에 대해서 나왔는데, 혹시 어제 밤에 상황보고 받은 거 있습니까? 환호공원 절개지에 대해 갖고.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보고받은 거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도로사정, 도로가 사고가 났을 때 보고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도로 분야의 것은 들어옵니다. 그것은 환호공원은 환호공원 부지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보고된 것 같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사진을 보여주며) 그래도 도시계획도로인데 도로 보고가, 어제 밤에 야간인데 낙석입니다, 어제 밤에 이런, 밤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코란도가 지나가다가 경미한 피해, 신고를 받고 본 위원도 아침 새벽에 현장에 사진을 찍고 아침에 시에 들어가서 사진을 뺐습니다. 이 돌이 어제 밤에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앞으로도 떨어질 낙석될 가능성이 예상 있는, 전에도 한번 본 의원이 시정보고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또 현재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계변경에도 옹벽시공 제외 이렇게 해 놔서 그 당시에 또 뭐 그렇습니다, 도로를 내면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옹벽을 어떤 절개지에 대한 조치를 안 하고 도로만 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참 재산과 생명 위험을 느낍니다, 전에 시정질문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갑자기 사고 나서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그런 우려되는데 그 책임 없습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누가 책임 있겠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말입니까?

성조

김성조위원

누가 책임 져야 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도로 잘못 시공이라든지 우리가 유지보수를 잘못 해서 생긴 사고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가 책임을 져야 되고 운전부주의로 인한 것은 개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어쨌거나 이렇게 심각하게 환경이 이러니까 좀 관심을 갖고 좀 관계기관과 내 기이 시설된 도로는 현재 건설과지마는 또 도시계획과 물어보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래 차일피일 이렇게 많이 미룹니다. 좀 유념해 주시고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에 해당이 되고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해당이 됩니다. 기이 설치된 도로가 됩니다. 구획정리지구고 인구가 팽창되는 아파트 밀집되는 지역으로서 3류7호선에서 가장 우려되는 곳이 장성초등학교에서, 장성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여남 간 도로입니다. 차선 저기도 본 위원이 도로교통현황판이 저기 있습니다마는, 그거 얹어 놓고 그냥 봅시다. (도면을 보면서 질의) 그냥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포항1대학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에는 20m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양덕지구가 있고 또 앞으로 뭡니까 정수장, 양덕정수장이 개설이 되는데 거기에 20m가 돼 있습니다. 사고도 많이 납니다. 신안여객 들어가는 차고지 들어가는 입구인데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20m로 돼 있습니다. 원래 3류7호선은 50m인데 국도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40m로 축소시켰다고 합니다. 40m로 축소시키면 40m로 해 놔야 되는데 장량초등학교하, 장량초등학교하고 청소년수련 삼거리까지가 광로3류 폭 40m 8차선입니다. 지금 몇 차선이냐, 3차선이고 2차선이다, 불규칙한 도로망이다 하면서 또 시정 설명을 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왜 도로가 아직까지 기형아적인 구획정리지구인데 도로가 그 따위 돼 있습니까? 장량초등학교에서 여남동까지 거기 됩니다. 짚었네요, 예.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여기서 여기까지 말씀......

성조

김성조위원

저 끝까지 바닷가 끝까지 예. 그 도로가 3류7호선입니다.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여기서 이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왜 40m고 하면......

성조

김성조위원

원래 50인데 지금 40으로 축소시켜서......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50일 때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이리로 지나가기 때문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폭이 50m기 때문에 50m로 결정했다가 국도대체가 이 위로 돌아갔기 때문에 폭을 줄이는 의미가 있어 줄였는데, 왜 40m로 했느냐 하면 이 도로가 40m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침촌지구, 예, 예.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이거하고 동선을 맞추기 위해서 40m로 한 것이고 이 줄어지는 당초 50m 돼 있을 때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개념으로 30m로 개설했습니다. 왜 했느냐면 창포사거리에서 우현사거리에서 이 도로가 30m입니다. 이 선형을 전체 맞추다 보니까 우선에 그래 하자, 나중에 20m를 추가로 개설하자고 그런 계획으로 30m를 개설했는데 그 이후에 국도대체 따라 이리로 가버리고 이 선하고 동선을 맞추다 보니까 40m를 도시계획에 바꾸어진 거지요. 장래적으로는 이 선을 10m 더 늘려서 이 도로 40m하고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맞출 수, 조기 개설해야 됩니다.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도로사정이, 그 알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북구에 지금 문제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진행해야 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조기 좀 개설토록 촉구합니다.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계속해서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진위원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포항철강단지 철강4단지 도시계획도로에 설계변경이 9억 9,000만 원 된 게 있거든요. 토지공사 4단지 미시행분 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이것은 행태적으로 보면 9억 9,000이 늘어난 것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

조진위원

이게 오천 문덕 쪽에서 철강4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입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당초에 저희들 예산 15억이 있었는데 거기에 철강 4단지하고 우리 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에 우리가 우리 도로 부분이 레벨이 낮고 저쪽에 4단지가 레벨이 높았습니다. 거기에 산이 있는데 우리 도로가 안 되면 그걸 흙을 못 쳐 넘기기 때문에 9억 9,000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추경할 때 받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사실 겉으로 행태적으로 보면 설계변경이지마는 장기계속공사고 순수하게 공사가 늘어난 양이 늘어간 거지 물량을 우리가 더 해 주거나 그런 거 아니고, 토지개발공사하고 우리 공사하고 접한 부분에 못 할 부분을 우리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해 준 겁니다.

조진위원

아, 그 높은 부분을 절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토지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땅이 차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 안 하면 이것은 못 쳐 넘기거든요.

조진위원

도로 공사하면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내용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받은 겁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받은 겁니다.

조진위원

그럼 이게 언제 받은 거예요? 돈은.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작년도 9월 5일 날 받아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한 겁니다.

조진위원

추경 때 받았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2-30 문덕정류장에서 그 도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을 좀 늦추고, 예? 그 부분에서만. 좀 늦추고 천마타운에서 4공단 가는 도로를 개설을 하는 게 어떠냐, 왜 그러냐면 공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보면 그쪽에서 교통량이 그 쪽으로 공단 쪽으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에는 계속 포스코4문을 통해서 인덕을 거쳐 가지고 계속 강변도로를 따라 가지고 천마타운에서 4공단 가는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게 맞다, 여기 이 공단에서 문덕을 넘어와 가지고 고개를 넘어와 가지고 우회전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통난도 없을 것이고.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그건 앞으로 도로 개설함에 있어 갖고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예산부터 시작해서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문덕I.C 안 생깁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변도로 쪽으로 가서 가는 게 편리할 것 같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 다음에 문덕초등학교에서 천마타운 간 도로 전체 연장이 얼마입니까? 길이가.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완료됐다고 저희들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병권

안병권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 그 완료된 게 아니고 계속 올라가야 되지요, 계속 사업해야 되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아니요, 올해 이제 준공됐다고 제가......

병권

안병권위원

올해 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봅시다. 설계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토취장 거리가 변경되고 거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4m 추가를 하고 여기 보니까 감 3,800만 원 돼 있거든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몇 쪽입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53쪽.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이 거리 토취장 거리는 15km에서 4.5km로 줄어드는 겁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아, 예, 그거 제가 설명......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감이 되고 그런데 도로는 104m가 25m 도로를 하면 104m 하면 상당히 그것도 예산이 상당한데 그런데 3,800이나 감이 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그 내용 뭐냐 하면 토취장 거리가 15km에서 4.5 하면 돈이 많이 남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15km에서 4.5......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남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을 남겨서 104m 하고 남은, 그런 내용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현재 지반에서 성토해서 도로 하려면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m 정도 안 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도, 지금 남은 구간은 얼마나 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남은 구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1km 이상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까지 그럼 한 570m 했는데 거기 기공 승낙 받았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보상해 줄 금액도 있고, 그 보상해 줄 금액이 얼마입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거기는 예산 안 세웠기 때문에 감정을 안 해 갖고 금액 정확하게 파악 안 됐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기공 승낙 받았을 때 언제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 전체 구간에 대해서 말이지요, 어느 정도 남았고 보상해야 될 게 어느 정도인지 그걸 추후에 자료를 내주시고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어떻게 해서 그 대로에 2억을 편성해서 그랬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그 문제는 속기되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장복덕 부위원장, 박경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열

박경열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조진위원

속기 되면 안 하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과장님, 대로에 예산은 요구를 많이 했는데 2억을 편성했다?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그 내용입니다. 내용 그 내용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그 2억이 2억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소관 과에서 반납을 하고 더 급한 데 예산을 사용해 달라고 해야 되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걸 왜 안 하십니까? 적어도 10억 정도는 돼야 대로에는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폭 25m에다가 높이가 2m 이상 되는 그런 도로개설에 2억이 뭡니까? 전체 그 자료를 한번 내 주시고요.

조진위원

답변하세요, 답변. 왜 안 하세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그 문제는 지역 시의원님의 어떤 입장도 있고 또 예산부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병권

안병권위원

지역 시의원 입장이 왜 들어갑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아니, 지역 시의원 입장은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나쁜 뜻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안배하는 차원에서 조금 배정한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실무 과장으로서 그 적다고 해서 깎아라 그 이야기는 못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좀 더 달라고 그런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면성은 있습니다. 달라 하는 측면에서는 많이 좀 주는 것이 낫고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좀 적게 배정된 것 같은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사업추진이 안 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요. 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54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오천 세계리 남문에서 장승백이 간 도로 그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20억인데 2억은 용역비고 18억이 사업비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 22억이 돼 있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50 몇 쪽입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54쪽. 사업비 20억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2억이 있는데 언뜻 보면 22억이 확보된 걸로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조진위원

아니요, 하나는 명시, 사고.

병권

안병권위원

아니요, 그것은......

조진위원

18억 더하기 2억 해서 20억.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18억......

병권

안병권위원

전체가 20억인데 2억은 이것은 설계비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위쪽에......

병권

안병권위원

이 표기를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18억으로 돼 있는데요?

종린

김종린위원

아니, 그 밑에, 페이지 밑에 똑같은 게 있네.

조진위원

18억은 명시이월 시켰고 2억 가지고 쓰려다가 못 쓴 거지, 사고이월 시킨 거지.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20억 중에......

조진위원

이 표기가 맞아요, 맞아요. 아니, 20억 가지고 2억은 계약을 하고 용역을 주기 위해서, 나머지 18억을 명시이월 했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그래 2억 중에 계약했다가 사고이월 시킨 거 아니에요?

병권

안병권위원

집행내역이......

조진위원

맞는 거라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집행은 현재 용역비는 지금 돈 안 나갔지만 올해 용역 지금 완공 중에 있고 18억은 거의 시설비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 그겁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아니, 설계 용역하는데 돈이 안 나가다니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거기에 금액이 많기 때문에 현재 설계하고 있고 지금 보상에, 18억은 다 보상비에 투여돼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방도 929호선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중복 구간이라 갖고 거기 또 세계I.C하고 선형을 맞추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하고 929호하고 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에서 그 행정절차를 다 이제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18억 갖고 용지보상에 들어갑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보상에 들어갑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장기 서촌 그 선형 변경한 그건 무슨 예산입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선형 변경 그것은 도에서 바로 할 겁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도에서 바로 한 겁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도 사업소, 예.

병권

안병권위원

이 예산 가지고 한 건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아닙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분명하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물론 이 예산 20억에 대한 것은 남문에서 장승백이 간입니다.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 설계를 하고 바로 지금 올해 그러니까 7월 달, 6․7월 달간에 보상이 가능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지금 바로 보상에 들어갑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7월 중으로 보상조서가 나와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나와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나와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 내용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조진 위원님.

조진위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성리 해안경계부대 진입도로하고 유강인터체인지∼효자삼거리 인도설치공사는 이 예산이 몇 년도 예산이에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작년도 예산입니다.

조진위원

2006년도.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2006년도 예산입니다.

조진위원

2006년도인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예요? 하나는 1월 달이고 하나는 7월 달이고 그런데. 왜 작년에 예산을 줬는데 사업을 작년에 시작 안 했어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수성리 해안경계부대 이것은 보상은 군부대에서 하고 저희들은 도비 15억하고 우리시비 5억하고 해서 공사는 우리가 하는데 군부대에서 보상이 작년에 진행이 안 돼서 올해......

조진위원

왜 안 됐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그것은 주민들하고 군부대하고 어떤 그게 협의가 잘 안 돼서 좀 지연돼서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공사인데 공사로 인한 설계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설계는 작년도에 했습니다.

조진위원

아, 작년에 설계도 군부대에서 하는 거예요? 보상만하 는 게 아니고.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설계도 군부대에서 했습니다.

조진위원

그럼 보상하고 도로 공사하는 설계도 군부대에서 한다?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조진위원

그럼 설계가 다 끝나면 우리는 공사만 한다?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그것은 협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협약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장․군수가 한 게 아니고 이게 원래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지사하고 군부대하고 절충했는데......

조진위원

하여튼 그래 부대에서는 보상을 다 하고 설계를 도로공사 설계를 해 주면.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공사만.

조진위원

우리 시에서 도비하고 시비 해서 공사만 하는데 설계가 지연되고 있어서 집행을 못 했다?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설계는 그렇게 지연된 거 없는데 주민들하고, 설계하고 연관성은 있지요, 보상 선형 하는 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좀 늦어진 겁니다. 늦어졌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군부대에서 하니까 아직 덜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그래서 공사를 올해부터 하기로 계획했다?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조진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을 이월했는데 20억 예산에서 19억 9,000만 원을 이월했네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조진위원

1,000만 원은 어디 썼어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아, 1,000만 원 아까......

조진위원

명시이월이 19억 9,000만 원이네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아까 설명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설계가......

조진위원

다시 하세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1,000만 원이 설계비, 죄송합니다. 뒤에 직원들이 설명 잘못해서. 1,000만 원은 설계비고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진위원

그럼 설계를 부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우리가 했습니다.

조진위원

우리가 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조진위원

그럼 지금까지 전부 엉터리 답변했네요. 맞아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조진위원

설계도 우리가 해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설계 우리가 합니다, 예.

조진위원

1,000만 원을 들여서 설계를 발주했다 이거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언제 했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작년에.

조진위원

작년 몇 월 달?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제가 온 지...... 설계내역 조금 있다가 가져와서 드리겠습니다.

조진위원

작년에 발주했기에 그래 1,000만 원이 쓰이고 19억 9,000만 원만 이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그럼 설계 발주한 시간은, 기간은 사업기간에 안 들어갑니까? 어떻게 돼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원칙으로는 넣어야 합니다.

조진위원

원칙으로?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여기......

조진위원

작년에 설계를 줬으면 사업기간이 2006년 몇 월부터 이렇게 들어가야지.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표기할 때 잘못됐습니다.

조진위원

왜 사업기간이 2007년 1월으로 돼 있네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조진위원

그지요? 잘못됐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조진위원

그거 확인하시고, 설계 언제 발주했는지. 유강인터체인지∼자삼거리 인도설치공사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따른 지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이게 뭐고 하면 유강에 진입도로 램프구간에 연결되는 인도설치......

조진위원

하여튼 효자까지 인도공사를 하려 했는데,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거기에 토지, 감사부서에서 지금 우리 시유지 되찾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소유자는 개인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옛날에 국도 공사할 때 보상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를 확실히 받아서 다 이제......

조진위원

어쨌든 현재는 지금 이게 사유지예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일부 사유지가 있고 일부 저희들이 찾아온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하려고 당초 예산 세울 때는 그걸 파악한......

조진위원

아니, 인도를 설치하겠다고 예산까지 확보한 구간에 거기 사유지가 있다니까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사유지면 땅을 산다든지 아니면 그게 소송을 해서 되찾을 땅이라면 찾은 뒤에 그때 예산을 세워서 인도를 설치하는 거지 어떻게 사유지인 땅을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돈을 5억이나 들여 가지고 인도를 설치하겠다 해 놓고 이제 소송해 가지고 땅 찾아 가지고 하겠다, 이거 언제 쓸 거예요? 이게 됩니까? 얘기가 돼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조진위원

이것은 땅을 찾아놓고 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이 내용을 파악 못 하고 현재 도로로 돼 있으니까 도로 부분에 여유로 남아 있으니까.

조진위원

확인도 안 해 보고 아, 저거 도로부지겠다 싶어서 예산부터 확보한 거예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조진위원

참 우리 포항시 행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5억이나 세워놓고 이거 언제 할 거예요? 소송 끝나려면, 소송이란 게 가면 오래 가면 2․3년 더 갈 수도 있고 한데 이것도 쓰지도 못하고 또 이거 불용처리 되는 겁니다. 이 예산이 작년 예산이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입니다.

조진위원

올해 말까지 안 쓰면 이거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조진위원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인정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인정합니다.

조진위원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돼요. 담당자들이 그 공사구간의 땅이 누구 땅인지 시유지인지 사유지인지는 확인하고 일단 어떤 공사 계획하고 예산을 올려야지, 그것도 확인 안 해 보고 예산부터 덜렁 올려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개인 땅이다, 이제 와서 시유지나 되찾기 위해서 소송 걸어 가지고 언제 찾아 가지고 할 거예요? 공사를. 잘못됐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조진위원

이런 거 다시 있어서 안 됩니다.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장복덕 위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 5번에 보시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가각처리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밑에 도로포장 자체도 아직 덜 된 상태인데 어차피 그 부분하고 같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다시 인도에 대형 전주 3개가 다시 심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가각할 부분에 전주를 심었다면 또 한전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그것은 가각할 여유부분을 놔놓고 지금 현 한전이 이설, 한전주가 이설된 상태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지금 본 위원이 한 세 번 가봤는데 그 전주를 귀퉁이에 두고 가각 처리할 용량이 그렇게 안 많던데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가각 처리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걸로 인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도 폭이 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길을 그 찾아보십시오.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무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리고 공통사항 13번에 보시면 형산강변도로 개설 관계 때문에 해양수산부하고 공유수면 매립 때문에 용역관계로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법이 대통령령으로 확정된 게 2005년 12월 5일이지요, 그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그때는 영이 그래 된 거 아니고 그 전에 법은 다 있었는데......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지요, 있었는데 묵시적으로 같은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묵시적으로 넘어갔는데 이 법이 강화되면서 공유수면에 대해서 매립을 영향평가를 받으라 해서 부랴부랴 우리가 용역비를 주고 송도하고 두호, 환호, 여남까지 공동으로 용역이 나간 부분이지요, 그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랬는데 언론에도 계속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유수면 매립이 해수부하고 포항시하고 기관 대 기관의 어떤 감정싸움이 많이 개입돼 있어 갖고 쉽게 말하면 미운털이 박혀 갖고 이 부분에 된 부분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요? 보셨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런 배경이 됐는지.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그런 어떤 업무협의가 안 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언론은 저희들이,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저희들이 다 인정은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사안은 포항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해수부에서......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는 게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을 강화시켜서 무단불법 공유수면을 하지 말자 하는 그 취지의 법은 압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기관 대 기관으로서 서로 업무협조를 한 과정에서 지금 전임 과장이 구두상으로 해수부 항만청하고 약속한 부분을 이행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 부분이 불거진 거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니다 하시면 어쩝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언론 이야기는 다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해수부에 올라가 있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올라가 있으면 송도, 환호, 두호, 여남 이쪽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언제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저희들 생각으로 한 9월 정도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지금 해수부에서 남은 행정절차가 어떤 겁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해수부에서는 20인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매립기본계획을 고시합니다. 고시하면 저희들이 매립면허 허가신청을 하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럼 그 착공할, 공사 재개를 할 수 있는 게 9월로 보십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9월. 9월 이상 지나가야 될 겁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9월 이상 말고......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9월 중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예측입니까? 아니면 행정절차상으로 봤을 때 9월이 확실한 겁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 승인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절차는 계획은 그래 잡고 있는데 그때 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막 많은 예산을 받아놓고 결국은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안 했다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일 발생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맞지요, 그지요? 안 맞습니까? 본 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하여튼 제가 해수부에 제가 와서 해수부에 그런 일이 있고부터는 계속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진행은 했지마는 앞에 전임자부터 또 지금 현 책임자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만 신경을 더 썼다면 이 도로 자체가 조기에 준공이 된다 하면 포항시 교통을 얼마 만큼 원활하게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받아놓고 이거 미리 대처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자로서 분명하게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급한 예산을 받지 않았더라면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항상 앞서 가야지 자꾸 뒤에서 챙겨주고 받쳐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 생기지요. 그렇지요, 그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최대한으로 빨리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 공사 재기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단 본 위원의 지역구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도로는 어차피 환호, 여남, 두호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민원사항에서 나왔던 잔여토지 불법매립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면서 옆에 생긴 사면처리와 관련해서 이 민원 외에 다른 민원 없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없습니까? 장성∼흥해 간 도로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그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도면을 설명하면서) 이 도면을 보시면, 물론 잘 아시겠지마는 이 도면을 보시면 이쪽 부분에 우수박스 지금 묻고 있지요, 그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우수박스를 좌우측에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장성∼흥해 간 도로에 보면 좌우측에 우수박스를 묻고 있지요, 그지요? 이 우수박스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기존 지금 4차선 도로지요, 그지요? 4차선 도로인데 지금 도로계획은 장성 간 도로는 일단 2차선만 포장하는 걸로 돼 있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왕복 4차선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왕복 4차인데 그러니까 추진계획은?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닦고 있는 게 왕복 4차선 계획으로.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지요, 길은 다 닦아 놓고 포장 자체는 2차선만 해서 일단 운영을 하는 게 맞지요?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포장은 다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다 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우수박스 같은 경우에 지금 거기다가 어차피 포장을 다 한다면 좌우측에 도로측구가 생길 거고 그런데 좌우측에 우수박스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좌우측에 우수박스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노면 배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탈면에 배수라든지 그 다음에 그와 연결되는 어떤 구거의 어떤 배수라든지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우수박스를, 박스 지금 만들고 있잖아, 그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이 도로와 관계없이 도로 양쪽 측면에다가 우수박스를 만들고 있잖아, 그지요? 이 우수박스를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어차피 도로를 만들면 도로 속에 하우스 관로가 다 들어갈 텐데 옆에다 다시 좌우측에다가 4차선 도로 좌우측에다가 이렇게 우수박스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저희 말씀드렸잖아요. 노면배수와 인근 지역에 비탈이면 비탈, 안 그러면 평면이라 할지라도 어떤 그 도로와 연계되는 부분에 배수처리를 위한 배수구지요.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그게 좌측에도 있고 우측에도 있는데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그 도로박스가 어떤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느냐면 기존 도로보다도 이 폭 자체가 상당히 밑에 있지요, 그지요? 한 1m에서 1m 50 밑에 있지요? 우수 박스가 기존 도로보다 그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쪽 도로 자체가 아직 완공도 안 된 상태에서 양쪽 우수 측구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폭 자체가 워낙 큰 상태에서 이 도로가 나중에 개통이 된다고 봤을 때 안전사고가 불을 보듯이 뻔하게 드러날 것 같은데.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그 문제는 나중에 현장 보고......

복덕

장복덕위원

관리를 어떻게 할려고 그렇게 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세세한 것은 제가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보고 처리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우수 측구를 만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옆에 농토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장성∼흥해 간 도로가 상당히 큰 공사고 또 주민숙원사업이고 그렇게 한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과장께서 현장답사의 내용을......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가도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 한 장을 봐가지고는 어딘지 위치를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복덕

장복덕위원

여기가 출발지점입니다. 장성동 출발지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면처리를 하기 위해서 도로, 그러니까 도시계획 선 옆에 2m 정도의 사면처리용으로 주민들 동의를 받았지요? 기본 승낙을 받았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받는 과정에서 승낙을 안 해 주고 땅을 사달라 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그 내용은 세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무엇을 지적할려고 하면 그런 주민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 땅에다가 우수 측구를 만들려고 해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쳐버렸어요. 남의 땅에다가 기본 승낙도 안 받은 상태에서 노면에다 이렇게 밑에다 우수박스에 기초를 쳐놓고 남의 땅에다가, 땅주인이 항의를 하니까 다시 2m를 물려 와서 박스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얼마만큼 건설과 행정이 기준이 없느냐 하면 남의 땅에다가 하수박스를 쳐놓고 주민이 항의하니까 다시 그것을 뜯어 가지고 다시 2m를 도로 쪽으로 당겨 올렸습니다. 그러면 측량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면처리를 하기 위해서 장성∼흥해 간 도로에서 사면처리를 하기 위해서 도로 옆 부분에서 물리는 그 땅 아까 말씀드린 칠판에 그렸던 그 그림과 같이 2m 사면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하는데 기본승낙을 받은 땅도 있고, 기본승낙을 못 해 주고 땅을 사가라는 사람은 땅은 2필지 샀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팔겠다든가 기본 승낙 자체도 없었는데 남의 땅에다가 우수박스를 만들려고 바닥 콘크리트 다 쳤어요. 땅주인이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옮겨 가겠다 해서 박스를 다시 옮겼습니다. 그러면 그 바닥에 친 만큼 얼마나 그 공사비가 손해입니까? 길이도 보니까 한 50m 이상 되는데, 본 위원 사진을 다 찍어 왔잖습니까? 제가 맑은 날 가서 확인하고 비 오는 날 가서 찍다 보니까 물 속에 바닥매트가 쳐져 있습니다. 있는 부분을 물이 있어서 못 찍어왔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땅에다가 우수박스 매트를 떡 쳐놓고 땅주인이 항의를 하니까 다시 뜯어 옮겨가는 하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아까 같이 기본 승낙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유의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유의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매트친 콘크리트를 들어내 줘야 됩니다.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그것은 직원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저한테 보고를 안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시공사의 측량을 잘못했다 그러는데 시공사 부담으로......

복덕

장복덕위원

측량 잘못이 아닙니다. 확실히 알아보십시오. 측량 잘못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같이 사면처리를 하기 위해서 2m 정도의 도면을 그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땅주인한테 기본 승낙을 받아 가지고 사면처리를 했는데 그 와중에 나는 그게 필요 없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다가 매트를 쳐서 지주가 항의를 하니까 다시 들어 옮겨 가지고 도로 쪽으로 당겨 가지고 지금 선형을 가보십시오. 죽 오다가 앞에 와서 삐뜨름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우수 측구를 만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조진위원

측량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 확실하게......

복덕

장복덕위원

측량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건너가야 될 농토들이 있습니다. 산 밑에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런 쪽의 불법 성토나 불법 매립이 돼 있는 상태고, 이 앞 사거리 쪽에도 똑같은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매워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담당과장이 이런 현장을 다 밟아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감독관들한테 철저하게 시켜야 되고 이 분이 건설과에 민원까지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시민 제보를 받고 직접 가서 이 도면 들고 가서 사진을 찍고 두 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을.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수 측구가 이렇게 남의 땅을 건너가면서 도로에서 건너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 이런 부분도 문제고, 그 다음에 그 도로가 만약에 그 도로에서 떨어졌다고 봤을 때 1m에서 2m 정도 밑에 박스가 묻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의 덮개 자체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안전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현장조사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현장 조사는 저희 위원이 하고 현장에 사실 살다시피 해야지요, 과장은. 현장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업이 현장이 이런 사업들은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계장, 담당과장들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산에 반영할려면 이런 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요. 4대 의회 때 기획예산과장 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정말 어디까지 하면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서 도로가 연결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담당과장이 모르면 말이 됩니까? 민원까지 들어왔다는데요.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께서 이후에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고, 또 이쪽 부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성토요구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까지도 확인해 보시고, 공사하면서 거기 밭이고 논이 있는데 그쪽에 불법 성토, 불법 매립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이 공사비가 200억 이상 됩니다. 이런 현장을 제대로 모른다 그러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현장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세세한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여기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 증액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계약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경열

박경열위원장

어디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승훈

한승훈위원

동대∼이동 간 54페이지 세 번째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이것은 전국에서 물가상승지수가 기간이 90일 이상이고 물가지수가 3% 이상일 때 설계 상승한 만큼 공사 진행 중인 물량에 대해서 가격은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그 계약법에 의해서 법적사항입니다, 물가변동하는 것은.

승훈

한승훈위원

90일 이후에.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90일이 지나서 전에 한 것하고 그 공백 사이에 90일 지나서 3% 이상 물가지수가 정부에서 고시하는 물가지수가 높아졌을 때 진행 중인 공사 물량에 대해서 올려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프로테이지가 각기 설계변경 내용에서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그것은 적용기간의 차이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실골 도로 중로 1-116 확포장공사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몇 쪽입니까?

승훈

한승훈위원

55쪽 밑에서 세 번째.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여기에 총 나와 있는 것은 0.83 하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한빛교통까지입니다. 제일교회 사거리에서 한빛교통까지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사고이월된 금액이 이만큼이나 된다 말입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올봄에 다 했습니다. 지금 공사비 다 집행되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다 집행되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집행되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국가지방지원도로가 어떤 도로입니까? 어느 도로입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저쪽에 남부 동국제강 가는 그쪽에 시작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국가지방지원도로 25호선은 어느 도로입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조금 전에 남부 한전 동국제강 들어가는 그쪽 거기에서 죽 거쳐서 연일읍사무소 앞으로 해서 형산강변도로 죽 해서 송도강변도로 죽 올라가서 북부해안도로로 거쳐서 포항1대학으로 해서 영덕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게 공대IC에서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20호선요?

명호

문명호위원

형산강 강변도로입니다.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까 장복덕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해수부하고 협의만 되면 공사를 9월 달부터 제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시정질문 답변서 누가 썼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썼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국가지방지원도로 25호선에 대해서는 시가지 노선 중 미개설 구간하고 약 930억 들어가는데 경상북도에서 이것은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현실성이 없고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했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도면 한번......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답변만 들으라니까요. 질문할 게요. 그 다음에 건교부에 간 게 건설교통부에 간 게 우리 담당자가 2007년도 4월 18일하고 4월 27일 날 담당부서장하고 면담을 했지요? 맞습니까? 그 전에는 면담을 안 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그 전에는 내용에 보면 2006년도 16회인가 갔다고 돼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도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갔지, 국지도에 대해서 간 것은 아니잖아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포함했지요. 서울에 가면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 다음에 국지도선 기본실시설계 발주는 이번에 경상북도하고 건설교통부에다가 14억을 들여 가지고 설계발주에 대해서 건의를 했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아마 본 위원이 시의원을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정장식 시장 있을 때 이 도로에 대해서 과장 잘 알으셔야 됩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개설할려고 했더니 국토관리청에서 제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안 되었어요. 안 되어서 건교부에다가 이 사업 자체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설과장께서 이 사업을 걸쳐놓아야 된다, 어떻게 30억이라도 주면 걸쳐놓아야 된다, 송도 도로라도 좀 내 가지고 걸쳐놓으면 이게 국가지방지원도로로 지정받으면 2,000억을 국가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도로 구간이 길기 때문에 첫 번째는 형산강 다리에서 송도까지 하고 두 번째는 형산강 다리에서 연일대교까지 하고, 세 번째는 연일대교에서 공대IC까지 하고 네 번째는 송도에서 북부해안도로로 넘어가는 도로를 하는 것이 맞다, 의원들이 그렇게 거수까지 해 가지고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 시의회에서 증액을 해서 3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155억 투자를 했고 이 도로에 대해서 247억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나도 진척되는 게 없어요. 과장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물론 전임자......

명호

문명호위원

여기에 무슨 해수부가 나오고 건교부는 안 해 줄려고 하는데 해수부가 나오고.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부 얘기하는 것은 사업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송도에 지나가는 구간이 해수부 국가항에 공유수면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지나가는 허가권에 대한 이야기고 그 사업비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해수부 협의할 사항은. 공유수면 허가권에 면허하는 게 허가입니다. 그 사항에 대한 사안을 말씀드렸고, 전체적인 국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5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양여금 제도가 있었을 때 연일대교하고 양여금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다가 지금은 양여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공사비는 국가에서 지불하고 보상비는 지방에서 지방비로 부담하는 제도가 바뀌었는 사안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계속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입니까? 보상 196억 원요, 그때도 지방비를 지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그러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이 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어느 도로 말입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국지도 25호선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지금 형산로터리에서......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답변만 하십시오.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지금은 말씀드리자면 형산로터리에서 송도까지는 순수 시비를 들여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도로가 진행 중에 있고, 연일대교에서 형산로터리까지 하고 그 부분은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이유는 국비 2,000억 이상을 받기 위한 작업 아닙니까? 맞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아닙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에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시급성이 있어서 제가 전임자에게 인계받은 것은......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과장 바뀔 때마다 답변이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도로 245억? 왜 투자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시가 시 구간이기 때문에 시급해서 시비를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속기를 갖고 오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도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가 이 도로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안 되는데 저희들이 조금 설명드리면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내이 국가지원지방도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10곳에 9,300억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를 제외하고. 그런데 거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놓고 아직 착공도 못 한 게 6군데 4,300억의 공사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가서 정상적인 루트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6개 남은 그것 착공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B/C 1.0이상 나와서 착공할려면 앞으로 6․7년, 10년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비상수단으로서 어떤 수단을 쓰고 있느냐 하면 건설교통부 직원들하고 아주 섬세하게 저희들이 로비활동을 해야 됩니다. 2008년도 예산을 다 짜서 심사과정에서 저희들 지역 국회의원들이 포항에 국가지원지방도로를 해달라, 왜 예산에도 안 얹고 예비 타당조사에도 하지 아니했노 우리는 예산 통과 못 시켜 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설계비라도 그러니까 계수조정할 때 한 13억 넣어달라, 그래서 13억 넣어서 설계를 들어가면 바로 경상북도에서 지금 진행하거나 진행할려고 하는 16개 사업보다 빨리 2009년도나 2010년도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건설교통부의 실무자들하고 저희들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상한 대로 진행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09년도 설계하고 2010년도에 착공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 안 된다면 많이 늦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많이 늦어지는 게 아니고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해야 되지. 그리고요, 본 위원은 과장한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또 지적을 합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에 우리 위원회에 과장께서 2007년도 당초에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설계까지 반영하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업무보고 때에 본 위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지적했을 때에 과장께서는 놓쳤다고 얘기를 했지요? 이 사업 자체를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을 과장께서 건교부에 건의하지 못했고 놓쳤다고 이야기했지요? 답변하십시오.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기이 2005년도부터......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 긴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2007년도 업무보고하실 때에 과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건교부에다가 보고를 하지 못하고 놓쳤다고 얘기했지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놓쳤다고 안 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포항 말로 해야 됩니까? 빼 먹었다고 해야 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놓쳤다고 아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는 빠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지원도 시행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거기에 포항의 국지도 25호선이 빠져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지. 빠져 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잖아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되도록 만들어 되지. 과장께서는 2006년도, 2007년도 2년 동안에 우리 위원들 앞에서 하겠습니다, 건교부는 지금 현재 보고도 안 되어 있다 하는데 그런 사업 어디 있습니까? 계획이.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조금 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비상수단을 국회의원님들하고 아주 섬세하게......

명호

문명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앞으로 주시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과장 답변 좀 제대로 하십시오. 무슨 국회의원하고 구두로 상의했다, 첫째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거기에 들어와야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추진돼져야 되는 거지.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20m 도로를 예를 들어서 준공을 할 때 도로 준공하는데 있어서 시설물이 있잖아요, 가로등이나 가로수나 기준이 어디에 둡니까? 100% 다 가로수까지 식재 다 포함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설계내역대로 하는데 참고적으로 남부 한전변전소 있는 데 거기는 가로수를 도시녹지과에서 심기로 건설과에서 하면 식수......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준공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어디에 둔다 말이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기준은 저희 설계대로만 하면 준공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설계에 도로라 그러면 가로등, 가로수, 인도 다 포함되는 부분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가로수는 도로 부속시설물입니다. 부속시설물은 하수구는 하수도과에서 할 수도 있고, 가로수 문제는 도로녹지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도로로서의 어떤, 물론 도로로서의 기능은 하지만 보행자나 기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준공 나도 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설계대로 하면 준공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m 도로를 기준으로 줬을 때 인도 포함한 도로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인도는 몇 미터입니까? 좌우측에 몇 미터입니까? 인도가.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인도는 정확하게 그 도로시설 규정에......

해종

정해종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인도 규정이 몇 미터입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20m 되면 2m에서 3m,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얼마 얼마 하라 나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17호선에 얼마 전에 준공했지요? 대송. 준공했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소재지.

해종

정해종위원

칠성천 둑까지 가는 도로. 초등학교 옆에 인도 확인 했습니까? 준공은 누가 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준공은 계장급이 합니다. 6급이 합니다. 제가 못 가봤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그 인도폭이 1m밖에 안 됩니다. 사람 두 사람 못 걸어가요. 확인했습니까? 계장 누가 준공했어요? 어느 계장이 준공했습니까? 아니 기존 신설된 도로에 인도가 20m 도로 같으면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인도가 2m 정도는 알고 있는데 2.5m 그런데 인도가 1m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공이 납니까? 신설된 도로에. 이게 초등학교 옆으로 가면 초등학교 옆에 인도가 보드블록이 깔려져 있는데 가면 전부 대형주차가 하고 있는데 하물며 인도로 사람 가다보면 둘이서 못 가요. 나란히 둘이서 못 걷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공을 해 줬다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우리가 도로시설 규정에 보면 수치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도의 법적 기준이 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신설된 도로 같으면 20m 도로를 하면 인도가 좌우측 인도가 기준이 법적인 인도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설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 한번 챙겨 보겠는데요.

해종

정해종위원

준공을 해줬다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준공도로시설이라든가 인도라든가 가로등 묻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동국제강 변전소 가는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인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인도설치 규정에 보면 저희들이 딱 몇 ㎝다 그런 게 없고 간선도로 얼마, 얼마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변화 치수로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이 과장한테 질의를 했잖아요. 20m 도로에 인도폭이 얼마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신설된 도로입니다. 신설된 도로인데 폭이 얼마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20m 정도 되면 제가 안 합니까? 변화 치수지만 2m에서 3m 정도로 하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설계는 용역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17호선은 설계 누가 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용역.

해종

정해종위원

1-17호선이 500m인데 용역을 줬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아니, 금액에 따라서 총 공사비에 따라서 용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것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1-17호선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1-17호선은 제가 다 모르는데 몇 로 몇 류?

조진위원

1류17호, 중로1류.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중로입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예, 중로. 과장, 인도부분하고 1-17호선 어디서 어디까지 도면하고 저한테 서면보고 하실 수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많습니다. 동대병원에서 이동 간 도로개설 관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동대에서 이동 간 도로가 준공돼 가지고 개통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위에 보면 터널을 박스형으로 해서 위에다가 흙을 산등성 식으로 해서 해 놓았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원상복구한 겁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원상복구를 하는데 이번에 비가 얼마 안 왔습니다. 이 우수에도 지금 산토가 흘러내려 가지고 문제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인도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위에 말이지 그 인도 설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득량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인데 중로1류 50호하고 1류 118호 저번에 사업을 했습니다. 절토해서 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현장에 가봤습니까? 못 가봤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감실골 도로 말입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지요. 양학동에서 용흥쪽으로 오는 산 밑에, 남부초등학교 건너편 그 앞의 산 있잖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그것은 북구청에서.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북구청이라도 본청 건설과장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열

박경열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북구청 하거든요. 그때 물으시면 될 것 같고, 본청의 것만 하십시오. 본청의 것도 다 제대로 모르시는데.

광호

권광호위원

이런 부분은 북구청에 묻고, 아까 답변해 달라 하는 것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거기에 우리가 박스위에 터널위에 사토된 부분은 저희들이 조경할 겁니다. 조경할 건데 우수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다 덮어 놓았거든요. 덮어 놓았는데 빗물이 안 스며들면 우수기를 지나고 조경할 겁니다. 그리고 한여름이기 때문에 수목이 잘 안 자랄 것 같아서.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조경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못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여름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곧 뭐냐 하면 지금도 장마입니다. 장마인데 앞으로 이 비가 많이 내리면 지금 아까 북구청 관할 이것 관계를 얘기 왜냐하면 지금 가보시면 산의 산토가 흘러서 흐르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골이 집니다. 물 골, 물 골이 내리면서 뭐냐 하면 산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산사태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장마인데 비도 많이 오는데 앞으로 이게 문제다 이런 거요. 산사태가 났을 때는 이게 인명피해 뿐 아니고 지금 현재 교통량이 많습니다. 앞으로 대책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사고 나면.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거기에는 하여튼 비닐로 덮어서 산사태 안 나도록 다 조치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잘 하세요. 덮어 놓아도 비닐 1장으로 덮는 게 아니고 1장으로 커버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치를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과장.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앞으로 조치하는 걸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공통사항 12번요 민원 건인데 여기에 지금 조치내용에 보면 공통사항 12번 63쪽요.

경열

박경열위원장

청하 용두리 관련.

종린

김종린위원

예. 이것은 여기서 건설과에서 하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종린

김종린위원

앞으로 추진 건설과에서 하는 거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종린

김종린위원

현재 결과조치내용으로는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보상 및 지목변경 후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 가능함을 회시, 계획에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개인 사유지 보상을 위한 소요예산 1억 2,000만 원 확보,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및 국유지 매각으로 민원해결 하겠다 1억 2,000만 원 이것은 공시지가입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정가격인데 추정가격입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감정 추정가격입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씩 됐어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30만 원씩입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30만 원요? 대충 여기에 국유지 매각하는 평당 가격은 대충 얼마라는 것 짐작......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그것하고 거의.

종린

김종린위원

비슷하도록 돼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이 문제가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저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줄 것은 주고 사들일 것은 사들이고 그런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린

김종린위원

국유지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용도폐지해서.

종린

김종린위원

국유지는 거기서 하거든요, 재산관리청인가.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거기서 하는데 저희가 용도폐지해서 그리로 넘겨줄 때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를 이야기하면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현재 측량됐는 것, 국유지 살 것 팔 것 이게 가감을 하고 예산을 비슷하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 원만히 될 수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고 사고가 아니고 일단은 용도폐지 해서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예산편성해서 도로에 들어간 땅은 우리가 사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이게 수년 오래된 민원숙원인데 그 내용 잘 아시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압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왕 놔둬 가지고 그냥 바쁘다고 미루지 말고 본인들 대표자 추진위원회를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든지 해 가지고 열 사람, 스무 사람이 다 일일이 다 쫓아오고 일일이 못 하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 필요하면 올라와 가지고 재정과에도 가 가지고 서로 협의도 붙여주고 사안이 평당 얼마고 이것은 얼마니까 한번씩 불러서 숙의도 하고 추진이 잘 되도록 이번에 해 주소, 책임지고. 할 수 있지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사실은 엄격해서 임자가 없어서 저희가 맡았는데 도로라고, 용폐된 도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사안도 아니지만 맡았습니다. 맡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정리해 주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종린

김종린위원

됐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7번 국도 55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번 국도 흥해읍 소재지 확장으로 인해서 5억 2006년 1월부터 지금까지 보상한 게 2,800만 원밖에 보상 안 되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55쪽요? 자료가 하도 많아 가지고. 현재 보상비 집행내역이 집행된 2필지 했고 나머지 남은 것은 12필지 남았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아니 금액이 여기 보니까 5억 중에 2,800만 원만 지급이 되었거든요.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보상이 되었고, 4억 7,200만 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5억이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2006년도 당초예산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2006년도 당초예산을 1년 넘게 5억을 드렸는데 보상을 이렇게 안 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처음부터 보상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국도기 때문에 거기에 측량해서 설계하고 설계비 여기에 조금 들어 있습니다. 설계해서 부산청에 비관리청 공사시행 인가를 얻다보니까 그것 안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보상이 못 들어갑니다. 그게 시간이 경과돼서.

경열

박경열위원장

시간이 그게 언제 했습니까? 측량하고 나오는 결과가 언제.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부산청에 비관리청 시행인가 얻는 것이 오래 걸렸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장

언제까지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작년 10월 달에 완료되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아니 그러면 작년 10월 달에 그게 얼마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까? 비용이. 2,800 중에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부산청에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업무협의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업무협의를 받았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 제대로 했어야지요. 이것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협의하면 문제라면 측량설계하고 하면 10개월 1년 가까이 걸리는데 그것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최소한 건설과장으로 계시고 포항에 건설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걸린다 기한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5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1년반 동안 놀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1년 반 동안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을 놀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데 충분히 바쁜 데 사용이 안 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5억이면 다른 사업 같으면 읍․면․동 사업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추진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반영할 때에 예산과하고 확실히 협조해서 제대로 좀 예산 반영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이 부분에 문제제기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81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8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진우입니다. 8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현재 재난기금을 얼마 확보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현재 저희들이 총 보유한 것은 11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은행은 어느 은행에다가 유치합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어느 은행에 한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나와 있는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2개 다를 적금하기 전에 공개 경쟁을 부칩니다. 공개경쟁을 부쳐서 이율이 높은 쪽을 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리고 포항 읍․면․동에 펌프장이 10여 곳이 있는데 거기 침수예방이라든가 복구를 위해서 예산 확보는 잘 되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펌프장 운영은 저희 하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복구시설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마지막으로 포항시 한해장비 소홀 이래 갖고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에 나온 것 하고는 뭐 수억 시민 혈세가 줄줄 샌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요? 한해장비에 관련 해서.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한해 장비는 저희들 부서에서 안 하고 농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장, 장복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조진 위원님.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이 끝났네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용역 보고는 받았습니까? 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체 저희들이 74개소에 대해서 소하천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진위원

정비계획 승인을 받았고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할 것이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사업을 할 때에는 각 하천별로 실시설계를 다시 해서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위원

종합계획용역 결과 나온 것은 우리 위원회에는 보고를 안 합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지금 승인되기 전까지 보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용역을 주었으면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 한번쯤 보고하는 것이.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시간을 내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그리고 도관리 하천, 냉천 같은 경우 인데 도관리 하천은 우리 도에서 물론 관리하지만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 문제는 도로 우리가 요구도 하고 도에 계획이 내려와서 우리가 직접 시에서 대신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체계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는 선례로는 지방 하천에 대해서도 우선 피해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저희 시에 관내에 지방 하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상부분이라든가 손 볼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유지관리가 되도록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글쎄 보니까 장비 좀 들여가지고 하상정비만 조금 하고 산발적으로 하는데.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냉천이면 전체를 다 한번 쭉 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비를 할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관리가 아니니까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에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해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에 주 업무는 재난복구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지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앞으로는 정말 예방에 대해서 모든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복구를 하면 몇 배 예산이 더 들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서 예방차원에 예산 투입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계속해서 이일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여름철이 되면 장마기간입니다. 장마기간에 각종 시설물 점검을 하셨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물 점검을 저희 과에서 다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각 파트별로 과장들이 책임제로 해서 시설 점검하도록금 그렇게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방 대책으로 뭐 반편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복구비가 나간 곳 이런 것을 해서 중점으로 해서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미비 사항을 조치하도록금 재피해가 나지 않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만약에 산사태가 도로변에 발생 했다, 할 때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그 문제는 도로개설로 인해서 절개지가 되었다면 아마 도로파트에서 할 것이고 그게 아니다면 아마 산림파트에서 복구.

일윤

이일윤위원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갑작스럽게 하더라도 점검반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재난안전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게 없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에서 현장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도의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관리 부서라든가 산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다가.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황처리 그 다음에 피해 났을 때에 복구비 지원, 현금 나가는 것도 저희 과에서 바로 각 과에서 조사해 온 것을 바로 계좌로 넣어 주는 방법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금년도에 한 해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계속해서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장마 기간인데 2급 하천이나 아니면 소하천 준설이라 하기는 뭐하고 요즘 사실 잡초가 많이 우거져서 물 흐름에 상당히 지장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지금 이제 봄하고 가을하고 저희들이 하천에 대해서 정비를 합니다. 제방뿐만 아니라 하상에 일부분 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잡초가 난 것은 물 흐름에 큰 지장이 없지만 하상이 퇴적된 부분이 많습니다. 주로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적된 부분을 찾아 가지고 부분적으로 치우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물 흐름이 지장이 되는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장미기간이고 한데 이 상황실은 어디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저희 재난안전과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은 뭐 그렇게 비량이 얼마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 몇 mm 이상 왔을 때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은 운영 안 하고 있지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24시간 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24시간은 못 합니다. 왜 못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상황실 운영 요원이 없고 저희 과에서 답답하니까 우선 상황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저희 과에서 아침 9시에 나와서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숙직자들한테 숙직명령이 지금 당직과 재난명령이 동시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수 인계를 하고 또 그 다음 일요일날 나와서 또 그 인수 인계를 받아서 상황 근무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기상특보가 발령이 되면 저희 과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도 인원이 충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조금만 있으면 지금도 장마기간인데 이 폭우가 내리게 되는데 이 산사태도 있고 또 뭐냐 하면 이번에 재난예방 차원에서 보자 그 뭐냐 하면 방송시스템 설치 했지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방송시스템 설치 내용 자체를 한번 과장님께서 알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용물도 압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설치 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만 원 들었다, 한 지역에, 그런데 무엇무엇을 설치해서 그 하나의 시스템이 100만 원 들었다, 이 내용을 전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 했고 뭐 1개당 원가 내용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원가가 아니고 이 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이 부분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앰프다, 스피커다, 예를 들어서 스피커봉이다, 이런 제품이 조목조목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그 기본 현황 자체를 알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현황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비율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상세히 다 모르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금액은 이야기 안 합니다. 본 위원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합니다. 한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무슨 무슨 제품이 들어갔다, 이것은 아셔야지요? 그렇잖아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셔야 되는데 그 현황을 모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시설하시는 분이 재난방재예방 시스템을 갖추는데 스피커를 5개 달도록 되어 있는데 2개 밖에 안 달았다, 이것도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조달 입찰로 해서 현장에 공사감독이 상주를 하고 그런 외형상 나타나는 이 부분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일이 전부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 봅시다. 스피커를 설치하게 되면 스피커 봉이 있어야 되지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있어야 되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그 설치 내용에 들어 있지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없으면 어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스피커 스탠드라 그럽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스탠드를 설치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설치를 하지 않고 다른 어떤 기종 건물에 대한 거기다가 시설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설계 내용에다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그 이 외에 현재 지주대로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설계에서 제외를 시키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 그러면 말이지요. 앰프가 있어야 되고 스피커가 있어야 되고 스피커 봉이 있어야 됩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어떤 재난방지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설치를 하는데 왜 스피커를 예산 주어 놓았는데 다른 건물에다가 부착 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스탠드가 있으면 스탠드에다가 자기 독립적인 재난방지 방송 시스템을 해야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재난방지 예산을 주었는데 왜 스피커를 다는데 그런 스피커 스탠드 자체를 없애 버리고 남의 시설된 시스템에다가 거기다가 연결시킨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쪽에 부착을 시키면 이것은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이것을 보시면 이 시스템에 대한 기본이 나와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나와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하나의 재난예방 방송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뭐뭐뭐 필요 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시에서 몇 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 군데 했다, 열 군데 기본은 똑같습니다. 설계 달리 나올 수가 없지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달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왜냐 하면 스피커의 개수는 달리 나올 수가 있지만 스피커 봉이나 다른 면에서 달리 나올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왜 재난방지 방송 시스템에 별개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부착을 시켜 놓았다, 재난예방 사이렌이 울려졌다, 그러면 다른 데 설치된 그 곳에서 소리가 났을 때 이게 재난예방 사이렌인지 안 그러면 그 부착된 그 지역에 위험사이렌인지 그것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저희들 예․경보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예.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경보시스템에는 설계 내용대로 그대로 다 해 놓았습니다. 100% 그대로 다 해 놓았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포스터가 여러 군데가 있다면 타 포스터를 이용할 수 있다면 기이 1개 설계 되었는 포스터는 제외를 시켰을 것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이 스탠드 자체가 재난방지 방송 시스템 1개로 세워져 있는데 거기 부착을 시키는 것은 본 위원은 이야기 안 하고 시스템이 분명히 스피커를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봉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없애고 다른 데 부착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주었는데 설치하라고 했는데.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한번 조사 해 볼까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지적해 주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지적할까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과장께서 시설된 곳을 한번 돌아보세요, 몇 개 안 되잖아요? 몇 개입니까? 우리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입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민방위까지 다 포함하면 한 30여개소 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얼마 안 되잖아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지금은 제가 확인을 했는 것은 다 말씀을 드렸는 것이고 다 이상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설계 내용에 설계 되어 있는 것을 현장에 설치를 안 했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확인해 드릴까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더 확인을 하고.

광호

권광호위원

확인해 보세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현재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막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것을 지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진우

이진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교통행정과 감사에 앞서서 교통과 민원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시민제보 사항에 대한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증차 관계 민원처리는 포항시 개인택시 증차는 건설교통부 및 경상북도의 택시지역별 총량제 방안과 지역별 총량제 시행 보완 지침에 따라서 택시증차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 민원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행설득 추진토록 하고 2010년 이후 증차계획에 대하여는 인구증가 및 추가공급 요인 등 민원인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문함, 이렇게 이 건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달원입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은 감사자료 121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12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를 어디서 할 것이냐, 하는 업무 분장을 좀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적 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그래서 업무 분장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지요? 어떻게 되어 갑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합니다.

조진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업무분장에 9번 항에 말입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시설 보유 확인을 하도록 업무 분장에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과에서는 운용 관계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장비에 대한 관계는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분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밤샘주차 단속이라든가 그 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진위원

건설기계 등록 담당의 분장 사무에 건설기계 주기장 시설 보유 확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는 그 주기장이 있어야 등록이 되잖아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그러면 이제 어디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를 주기장으로 해서 등록해 놓았다, 그 문제 실제로 주기장이 확보되어 있는지 차량등록사업소에 건설기계 등록담당자가 가서 확인하고 아, 거기 주기장이 확보되어 있다, 아니면 없다, 이런 확인하는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설기계 주정차 불법주정차 문제는 거기에 대어 놓는 일이 아니고 거기에 주기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 기계를 길거리에다가 도로에다가 대어 놓습니다. 그게 불법주정차 단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을 하는 업무 안에 그러니까 불법으로 건설기계를 주정차 시키는 그 문제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조금 애매하고 이 표만 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이것만 갖고 불법주정차 단속까지도 해라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직원이 담당자가 나가서 단속을 할 때에 일반차량 불법주정차는 단속하고 건설 기계는 단속 안 하고 또 건설기계가 있으면 그것은 또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나가서 단속해야 되고 이것 어떻게 업무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업무담당자가 나가서 건설기계든 차량이든 다 해서 단속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단속 업무라는 것이 별다른 것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불법주차 단속스티커입니까? 그것 붙여놓고 나중에 벌금 과징금 내라고 보내면 되는데 이게 너무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이상하고 효율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 한번도 한 사실이 없다 그래요. 한번도 건설차량등록사업소 생기고 난 이후에 단속 한 적은 한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안 하는 업무를 거기에 맡겨 놓고 해서 이것을 업무 분장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도 누차 건의를 했고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업무분장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현재의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밤샘 주차라든가 불법주정차의 단속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관계는 밤샘주차는 밤 12시 이후부터 새벽 4시까지 그 기간 안에 1시간 이상 불법주차가 있을 경우에는 단속을 하는 이런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우리 택시라든가 우리 주차 금지지역에 한해서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거기에 불법적으로 무단 주정차를 했을 적에 단속을 하는 이런 관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검토를 해서 어쨌든 간에 단속이 한번도 안 되었으면 우리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 하고 다시 한번 이관계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조진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한 사항이 1년이 되어서 이제 와서 또 다시 한번 차량등록사업소 하고 협의해 보겠다, 이것 몇 년 걸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당장 건설기계 주정차 단속하는 자체가 교통행정과 쪽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업무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밤샘 주차라든가 이런 관련 근거가 있거든요, 건설 기계도 그런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는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깊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을 했을 때에는 옆에 과장들이 다 있었거든요, 있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사무분장에 건설기계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은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등록 담당이 한다, 이래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서 이 업무를 하면서 단속할려고 할 적에 교통과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이번에 업무분장할 적에 자치행정과로 이야기 해서 이것을 조례 개정할 때에 업무분장할 적에도 세분화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했는데 위원님이 그래 지적을 하니까.

조진위원

1년이 지나서 거의 진척이 없고 실제로 공단 가까운 지역에 가 보면 차량에 불법주정차 보다 이 건설 기계가 더 심각합니다. 뭐 크레인, 포크레인 어떤 경우는 뭐 하여튼 이 크레인,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앞에 뭘 바가지인가 그것만 덜렁 도로면에 놔 놓고 그 차체는 어디 가 버리고 없고 또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이것은 앞에 엔진 있는 차량 앞 부분은 어디 가 버리고 없고 뒤에 적재함만 거기다가 떨어져 놓고 가 버리고 몇 날 며칠씩 거기 대어 놓고 그것을 단속을 못 해요, 뭐 이게 차량 같은 경우 이것은 굴러다니니까 가서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빨리 보내고 하면 빨리 빠지는데 이것은 대어 놓고는 몇 날 며칠 주인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주민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특히 주택가 가운데 이면도로에 가면 큰 크레인 집채만 한 것을 대어 놓고 어디 가 버리고 없고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 빨리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업무분장이 분명해지고 책임 소재가 있어야지 단속이 효율적으로 되지요, 지금은 차량등록사업소 가면 우리가 그것 단속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번도 나가보지도 못 했고 차량등록업무 하기도 바쁜데 그것 단속할 인력이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해서 안 합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업무가 그래 되어 있으면 인력을 보강하더라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인력이 단속이 나갈 적에 교통행정과 하고 합의해서 합동으로 같이 나가자 그렇게 업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하여튼 이 문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축물 부설주차장하고 기계식 주차 시설을 단속 업무가 현재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했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앞으로는 건축과로 이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계식 주차시설 단속 실적이라는 것이 주택과에 감사자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라서 교통행정과에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답변이 있어서 그 기계식 주차시설 단속 실적 보시면 99쪽입니다. 99쪽 타워발리 해서 2007년 1월 11일 점검을 했더니 불합격 하고 나왔습니다. 불합격이 어떤 것이 불합격입니까? 타워발리가 어디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이것 도에 합동 감사 대비해서 또 건설기계 장비에 대해서 일제 우리가 검사를 했습니다.

조진위원

아니 주차시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주차시설에서 일제 점검을 하니까 작동 불량한 것이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고 장을 보내고 그것이 아마.

조진위원

불합격 사유가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작동이 안 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원을

배달원을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고.

조진위원

보완검사 이행 했네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그러면 이것 보완해서 수리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안전공사에 의뢰 해서 보완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할 것은 없고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차 조사를 해서 15일 최고를 주면서 그 기간 내에 하지 않을 적에는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런 공문을 함께 내어 놓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15일 기간을 주어서.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15일인가.

조진위원

안 되면 또 2차 이행 지시를 하고.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2차 이행 지시를 하고.

조진위원

그것 또 안 되면.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일반적으로 세무 파트는 1차 계고를 해서 바로 의뢰 조치를 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형사고발에 따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1차, 2차, 3차까지 하고.

조진위원

안 되면 형사고발.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안 되면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것을 주지 시켜서 우리 공문으로 이행조치 촉구 공문을 넣었습니다.

조진위원

형사건으로 입건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그 다음에 정기검사 미이행 경우는 처분 사전통지라 그랬는데 처분할 것이다 하고 사전에 통지해 주고.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또 미이행 검사를 안 받으면 몇 차 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3차, 1, 2, 3차.

조진위원

또 이것도 형사고발 가능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조진위원

앞으로 이 건은 주택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사무분장에 따라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형사고발 사례가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건교부에 질의하니까 달서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질의하니까 한 3차 정도 계고해서 형사고발을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를 따라서 그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진위원

우리 시에서는 아직 형사고발 사례가 없겠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철강단지 내에 건설기계 불법주차 이런 부분에 관련 해서 사실 공단배후 지역 이런 곳에는 정말 이 건설기계 뿐만 아니라 대형화물 차량들이 정말 주차를 하고 하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벌 그러니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공단, 예를 들어서 청림, 오천, 연일, 대송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 금지 안에 대어 있는 지역에서는 낮에도 보통 평일에도 주차단속을 하고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강화되는 것이 밤샘 주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시 이후에 밤에 가면 4시까지 했을 적에도 예를 들어서 소유 4.5톤 이상은 20만 원이고 4.5톤 이하는 10만 원 해서 과태료를.

해종

정해종위원

밤샘 주차는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천 간 산업도로 출발점입니다. 못산지에서 변전소간 도로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도로에 가면 지금도 가면 대형화물차들이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 도로에?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국도관계기 때문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지요, 그 변전소에서 못산지까지.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단속을 내가 알기로는 금지구역이 결정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은.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도로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이유가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 보면 한 차선을 화물차들이 주차를 쫙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으로 단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공단 배후지역.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송 있을 적에도 그 당시에는 단속권한이 없는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저도 수시로 경찰하고 단속한 일이 있는데요, 한번 더 평상시에는 남구청을 통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밤에는 야간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한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정말 이것은 교통행정과장님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물론 남구청에 내일 모레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줄기차게 강조한 이유가 지역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겪고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아울러서 그 도로를 이용하지 화물차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건천 간 산업도로에서 대송면으로 해서 칠성천 둑으로 해 가지고 화물차들이 지금도 역시 비일비재하게 다닙니다.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겠습니까? 상당한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할 수 있는 방법, 우회시키는 방법 그런 것은 이렇게 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칠성천 둑으로 중차량이 다니는 그 길을 우회시키는 방법......

해종

정해종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그 도로 6차선 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금 유도를 해야 됩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어차피 통행방향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부서하고 교통규제에 대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쯤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과장 그 현장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 현장 칠성천 현장을 몇 번이나 같이 갔다 왔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그 둑 자체가 쉽게 말하면 수방역할을 했는데 그 수방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둑 자체가 위험할 정도로 중량 차량들이 엄청나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행제재라든가 높이제한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민원사항은 계속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가 본 적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제가 대송에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그때하고 지금 하고 다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때하고 엄청나게 틀립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새로운 길이 뚫렸습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아마 4공단이 됐기 때문에 교통량은 증가되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단 측하고 협의도 늘 하고 경찰하고도 통행로 관계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해종

정해종위원

정말 이 부분은 정말 관심있게 한번 행정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금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그 관계에 대해서 저번에도 몇 번 지적한 사항인데요, 사실상 도로에 규제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전반적으로 코스를 줄이는 게 아니고 이것도 보면 저희들이.....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그런 일들이 부서간에 업무 호환이 돼야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가 이야기하고 위원님도 건설과에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량의 규제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가 방향이 전수 이것을 우회전하라 해 버리니까 그러면 교통과하고 약간 관련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공단 측하고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어떤 심의 우리 교통과에서 교통심의위원회나 우리 위원회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규제심의 업무가 경찰에서 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경찰에서 봅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경찰업무다 보니까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건의는 합니다. 어떻든 간에 법규상에 경찰 업무기 때문에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교통과 같은 경우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집행부에서 먼저 현장 확인을 하십시오. 경찰 쪽하고 협조 맡을 부분은 맡아야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지적한 내용이 저번에 얘기한 것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17호선이 준공돼 가지고 그 도로를 칠성천 둑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대형차량들이 대회의도 전부 추레라입니다. 20톤, 30톤씩 싣고 다니는 그 추레라들이 그 좁은 도로를 다닙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38번에 밤샘 주차단속 실적 과태료 징수인데 밤샘 주차단속 실적에 차종이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차종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밝힐 수도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를 들어서 차종 구분 없이 단속합니까? 읍․면․동이 아니고 시내입니까? 읍․면․동도 포함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다 포함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읍면도 다 포함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보통 읍 지역에 관계있습니다만 보통 교통소통이 잘 안 되는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국도변이라든가 조금 전에 얘기하던 공단지역이라든가 소통에서 문제되는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주로 단속이 나갑니다. 밤샘 나가는데 주로 영업용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해종

정해종위원

연일읍사무소 앞 도로 있지요, 그 도로 연일읍사무소 그 도로변에 대형 화물차들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포항시 예산을 따 와 가지고 꽃동산을 조성을 했습니다. 약 1.5m를 꽃동산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 거리에 그 구간에는 일체 차량들이 못 대더라고. 왜냐하면 불법 밤샘내지는 불법화물차들이 주차하는 곳에다가 예를 들어서 포항시에서 꽃동산조성 및 꽃 바구니라 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화환, 화분.

해종

정해종위원

화환 조형물로 해서 위에 꽃 심은 이런 걸 군데군데 설치함으로 인해서 대형 화물차들이 주차를 못 대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주변에 화물차들이 주차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화분을 만들어 가지고 군데군데 설치해 놓으면 차량들이 못 댑니다. 조금 쪽으로 행정을 펼치시면 밤샘주차도 안 되고 많이 홍보역할도 되고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밤샘주차 실적은 읍․면․동에는 본 위원은 전무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읍․면․동에는 이런 꽃길 조성이나 꽃 조형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설치하면 주차를 못 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간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읍면지역은 차량이 조금 덜 빈번한 도로도 물론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첫째 어떻든 간에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안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게 국도라든가 어느 도로에 갔을 적에 여러 가지의 조형물 설치했을 적에 도로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없는 범위 내에 불법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방안을 위원님 제안한 방안과 같이 그런 방안도 하나의 일부분일 수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무튼 전반적인 주차나 어떤 밤샘 화물차를 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통행정과장 직원들이 한번 나가 보셔야 됩니다. 현장으로 구석구석으로 다녀보시고, 다녀보시면 판단이 설 겁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직접 5월 달인가 단속을 갔습니다. 연일하고 오천 이 관계는.....

해종

정해종위원

한번 직접 현장에 답사를 하십시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최근에 들어와서 저도 밤에 계속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현황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해종

정해종위원

그때 나오실 때 지역구의원한테 전화주시면 저도 나갈게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밤 12시 넘어 나갈 적에는 해당지역에 갈 때에 전화를 드려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유 교통과 직원들이 단속하는 현장도 한번 격려를 해 주시면,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주차부분에 대해서 됐습니다. 정해종 위원님께서 제안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들이지만 대안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123쪽에 불법주정차 관계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했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몇 군데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설치하지 않았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 단속에 대한 현황을 조금 설명를 해 주십시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단속카메라 관계는 말입니다만 양 구청에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황은 제가 알기로는 양 구청 9대 정도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구청에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단속에 카메라를 이용해서 하든 기계를 이용하든 사람이 이용하든 간에 전년 대비해서는 약 60% 이상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저번에 설치 안할 때보다 낫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확실한 차이 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나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저번에 과장하고 저하고 사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죽도1동에 과메기 골목에 과메기 도로에다가 하나 설치를 해 주십시오 했다 말입니다. 이게 단속효과가 있으면 아무 곳에나 우리가 그렇다 해서 의회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예산을 드리는데 우리가 반대하고 예산을 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치를 자꾸 집행부에서 꺼리는지 몰라요. 왜 꺼리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카메라 기계설치는 구청 업무지만 저희들 생각에서는 말입니다, 회센터 주변에 단속카메라 해 가지고 거리질서 굉장히 잡혔습니다. 그러한 주간선도로에는 물리적 방법으로서 교통질서를 다스리면서 어느 정도 인정이 갑니다만 그러나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시장 안에 내부입니다. 내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계를 해 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물론 구청에서 구청장 세밀한 답변이 있습니다만 저한테 물었기 때문에 교통과장으로서......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아시는 부분만 답변하세요, 해당사항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답변하기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이일윤 위원님.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고요, 공통사항 7항 말이지요, 보면 아마 남구청 관내에 교통이 제일 복잡한 곳이 대도 공구상가 주변입니다. 지난번 공영주차장 설치관계 검토해 보라고 돼 있는데 그 결과에 보면 재래시장은 상가연합회가 결성되면 법인이 되면 국가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결성만 되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법이 있다든지......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상가지원법에서 명시돼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결성만 되면 대지가 없다 하더라도.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법인을 구성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적당한 대지를 물색하고 사업비를 요구를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지역에 적정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일단 주민들하고 물색을 해봐야 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결재를 100% 지원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6 대 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한 40%는 자립을 육성해야 되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일반 통행의 차선 말이지요, 대개 보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일방통행 차선에 보면 오른쪽이 많습니까? 왼쪽이 많습니까? 차선을 긋는 것이. 그게 말이지요, 오른쪽 왼쪽 그게 없어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에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제일 많은 민원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일단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는 이 관계 규정이 없는데.

일윤

이일윤위원

규정이 없다하면 안 되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어떻든 간에 위원님 이렇습니다. 표시를 할 적에는 흰 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옆의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차선 그을 적에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지금까지 차선 도색할 때 주민들이 입회해도 그게 정당하게 되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 차선 도색할 때는 전 주민을 사전에 예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담을 하든지 해서 도색을 해줘야 되는데 인한 것이 문제점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차선도색하면 1년만 지나가면 차선이 잘 안 보여요. 차선도색은 연한이 없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때도 시정질문에도 그런 밝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말입니다, 지금 새로운 합성고무분자 아스팔트라 해 가지고 영어로 SRA로, 여태까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법을 도색하는 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공단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차량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퇴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지금 저희들은 차선도색을 하고 명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밝기 측정을 말입니다. 보통 기준에 보면 100색 기준 해서 80 이상, 황색 60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 통과돼야 준공검사를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 차선도색은 설계 안 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하지요? 어떤 성분을 어떻게 혼합해 가지고 하라는 것 있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대구시나 지난번에 서울특별시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대개 5년까지는 차선 도색이 간다 하는데 우리 포항시만 보면 1년만 되면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교통량이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은 원인도 있었고요, 아마 그 당시에 도로사정이 혹시 노면이라든가 이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윤

이일윤위원

포항시는 전체적으로 도로노면이 좋지 않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게 말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바닷바람이라든가 해수면의 영향도 없잖아 안 있겠나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준공검사 처리는 우리 공무원이 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면서 경찰하고 합동을 해 가지고......

일윤

이일윤위원

한번 여기에 대한 철저히 조사를 해 보시고, 차선도색 설계 타 지역의 내용을 검토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계속해서 한승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124쪽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인데요, 칠성천에 우리 천막사 건물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라는 걸 강구했는데 이게 지금 한번 협의해 봤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몇 차례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몇 차례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얼마에 매입하겠다는 얘기는 제안.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팔 사람 이 사람 보면 천막사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서 팔 의향이 있느냐 타진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 분이 도저히 팔 의향이 없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수용할려 해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승훈

한승훈위원

수용할 사항은 아니다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돈을 제대로 가격을 준다면 안 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살려 할 적에 그냥 무의미하게 가 가지고 “이것 팔라는교?” 이렇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땅 땅주인이라도 “예, 여기 있습니다.” 지주라도 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가격을 제시해야 우리가 제시해 주셔야지. 가격을 어떻게 우리가 제시했느냐 이겁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여기 오기 전에 실무서류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1차적으로 팔려하는 사람이 의향이 있어야 가격이 제시되는데 실무자들 그렇습니다, 감정한 가격이라도 기준금으로 보자 그렇게까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감정가격을 얘기를 되도록 하면 누가 팔겠습니까? 안 팔지 당연히요. 본 위원이라도 매각 안 하지요. 그래 가지고는 10년 돼도 매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한번 더 지난해 감사지적 사항이지만 한번 기회 있으면 제가 직접 만나뵙고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적극적으로 타진해 보도록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명시이월된 시내버스 경영진단을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올해는 계약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사유 경영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되다 보니까 신문에게도 크게 나고 이랬잖아요, 그지요? 뭐냐 하면 사유의 경영에 대한 분석을 할려 보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우리가 공인회계사 뛰어들어가 가지고 서류를 볼려 하면 협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 협조과정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돼서 올해는 그 계약이 이루어져 올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량 자료측정기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낙찰자가 제품 납품을 포기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큰 행사라든가 특별히 호미곶 행사라든가 교통량도 사전에 사후에 예측도 하고 이런 기능을 갖출려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양을 받아 보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계약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실제적으로 막상 근본적인 사양에 들어가 보니까 시가 요구한 사양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납품을 못 하게 된 모양이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승훈

한승훈위원

그 물건을 납품 못 한다 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이동식으로 저희들이 항시 어디 가서 계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이 측정을 살라 해가지고 항시 어디 가서 계측도 돼서 이동해 가지고 차량이 몇 대 갔다는 것을 수시로 여기도 옮겨보고 B지역, C지역 가면서 책정할 수 있다고 해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 물건을 구매할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약은 그렇게 해 놓고 막상 가져온 것 보니까 고정식이 되는 거라. 이러면 우리 사양하고 안 맞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동식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계약을 했으면 이 사람들한테 계약 위약금은......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여기는 우리가 회수조치하고 그 다음에 제재까지 들어갔습니다. 부정당 업체라 해서 제재까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위약금은 얼마나?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위약금은 제가 알기로는 10% 계약금이거든요.

승훈

한승훈위원

그런데 거기 어디 명시돼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여기 서류에는 안 나타나는데요, 4,000만 원 계약금이 10% 같으면 400만 원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400만 원 어디에......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위약금으로 해가지고 일반회계에 들어왔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들어왔어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계속해서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이일윤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차선도색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로 공통사항 1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휘도 밝기를 어떻게 해서 감독과 앞으로 철저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휘도는 휘도고 밝기입니다. 다음은 도막, 도막은 우리말로 두께라 합니다. 그 다음은 도장 품질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격이 되고 또 시공을 잘해야만이 차선기간도 오래 가고 품질이 향상 됩니다. 앞으로 이일윤 위원이 지적한 대로 잘 하시겠다고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하실 수 있겠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페이지는 124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지적사항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도급자와 충분히 협의 거쳐 하도급 시행토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공통 칸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을 잘못 주게 되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따라서 입찰을 하게 되면 23개 시군이 그러니까 전문 건설업체가 도장공사 전문업체가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1순위가 돼서 낙찰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자기가 예천이다, 안동에서 포항시에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고, 포항에도 마찬가지 업체가 만동하면 하도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 포항은 그래도 장비가 우수하고 기술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천이나 저 촌에 영양에서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 분들은 하도급을 줍니다. 하도급은 어디를 주느냐, 또 포항 주면 좋은데 자기네들 코드에 맞는 영주나 인근에 있는 시한테 주면 그 업체가 포항 옵니다. 이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면 세 가지 휘도, 도막, 도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속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과장께서 이러한 부분을 감독을 좀 잘하셔서 이런 하자가 부실공사가 방지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휘도라든가 도막이라든가 도장이라든가 이 분야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에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공사해서 저희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보고 드립니다. 만약에 저희 공사에서 타 지역업체 낙찰되었는데 우리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주지 않고 인근에 자기네들 주는 사례가 만약에 하나 있다면 그런 경우가 있다면 권고를 해 가지고 포항 지역업체에 하도급 주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도록 계약부서에, 계약부서가 업무가 분장돼 있거든요. 우리가 공사를 할 적에 항상 서류를 해 가지고 계약부서에 일임을 해 버립니다. 일임해 버리면 계약부서에서 공고를 하고 계약을 다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만 옵니다. 하도급 관계도 공사감독이 가는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만......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하셔야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과에 있을 적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조

김성조위원

과장 감독과 철저히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박경열 위원.

경열

박경열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상에 국도나 우리 시내도로에 U턴하는 자리 있잖습니까? U턴하는 자리를 할려고 하면 저희들에게 심의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심의요청을 하지요? 경찰서에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국도는 시도 범위 안에 우리 바운더리 도시계획범위 안에.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지요. 당현히 포항시면 포항시 범위 안이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국도는 경찰서에서 바로 하도록.

경열

박경열위원

국도는 경찰서에서 바로 한다고요? 아니 그러면 포항시하고 협의가 안 한다는 거요, 전혀?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일단 어떻든 간에 규제심의할 적에는 저희들 과도 규제심의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협조공문이라도 안 보냅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그 사항이 저희들 과에 왔을 적에는 저희들이 경찰서로 협조를 하고.

경열

박경열위원

교통행정과가 가장 만약에 7번 국도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포항에서는. 당연히 협조공문이 들어와지요, U턴 자리를 내고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이 안 들어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그래서 그런지 문제를 짚으면 지금 현재 달전 기무사 들어가는데 있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어디요?

경열

박경열의원

달전에.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국정원.

경열

박경열위원

국정원입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기무사 아니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당장 포항시에서 공문으로 보내왔고 위험하다고 해서 당장 좌회전하는 것 없애십시오. 보낼 수 있습니까? 공문.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제일교회 아시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승훈 위원님 지역구이지만 용흥동 거기에 U턴하는 자리도 상당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런 부분은요, 권력의 힘으로 이렇게 내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 좀 하십시오. 이 부분에 집행부에 주문할 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상당히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도로 구조상 전혀 안 맞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해서 제대로 바로 고쳐 놓으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기무사 7번 국도하고 법원을 연화재 그 부분에서 그 분야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경열

박경열위원

예.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실제 어느 정도 U턴 할 수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해서 경찰하고 협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거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밑으로 자가용이 들어 갈 수 있는 통로 박스도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백 미터만 가면 다시 U턴 해 올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선린대 앞에서 U턴 충분히 해 올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신호를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카메라 설치 부분 협조 이것도 경찰서인데 마산사거리 있잖습니까? 사람이 여기 많이 죽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흥구 앞하고 성광교회 다니던 분 새벽기도가다 가도 사망한 경우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이러한데, 여기에 신호위반 카메라 있잖습니까? 이것하고 속도위반 카메라 설치를 마산사거리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U턴 부분은 어차피 규제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나의 위원이기 때문에 한번 가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가능합니다. 협의가 가능한데요, 속도위반카메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업무가 경상북도 도경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하십시오. 집행부에서 지금 관내에 교통사고가 많고 주민들이 죽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건의해서 설치되면 경상북도에서는 포항 사정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도 아닌데 빨리 건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추가로 얘기드릴 것은 과장 교통심의위원이라니까 주문하겠는데요, 지금 용흥동에 있는 사람이 좌회전 감실골로 의료원으로 좌회전 허용을 해 주라고 여러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 앞 말입니까?

승훈

한승훈위원

지금 유턴해서 올라오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하면 제일교회 앞에서 들어가면 용흥동 사람들이 연화재 꼭대기 올라가 거기서 U턴해서 내려와 다시 우회전해서 내려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거기에 만약에 U턴을 우리 위원장 주문한 대로 안 시켜 준다 할 것 같으면 좌회전을 허용해 달라는 이거라 제일교회 사거리에서. 그리고 본 위원이 주문하면서 무슨 얘기냐 하면 하면 내려오는 교통 쪽에서 교통량이 많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거기에서 같이 좌회전을 시킬 수 있다면 동시 좌회전을 시켜주라 이 말입니다. 내려오는 차들이 직진차들이 많아 가지고 신호가 길게 기다리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해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현시점에서 그 부분에 U턴 정도는 협의가 가능한데요.

승훈

한승훈위원

하지 마라고 위원장님 얘기하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U턴 폐지가 되었을 경우에 안 그러면 조금 더 위에 올라갈 적에 이런 경우는 안 되는데.

승훈

한승훈위원

더 올라가서 U턴 해 줄라 하면 더 불편사항이 되지요.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관계도 교통행정과 소관이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어시장 대형주차장 만든 것 이 부분이 수의계약 돼 있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어시장 어느 어시장 말입니까?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어시장 활어차 있는 쪽.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활어차는 상가번영회하고 수의계약 돼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계약법에 어떤 기준이 나와 있을텐데 왜 수의계약 했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이게 말입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상가번영화 활성화 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서 계도할 사람도 하기 쉽기 때문에......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수의계약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어떤 건에 대해서 이런 경우 같으면 용역으로 볼 수 있는데, 용역 같으면 1,000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550만 원 아닙니까? 550만 원입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 말입니다, 공유재산 규정에도 나옵니다. 대부조례도 나오고 저희들이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도 수의계약 범위가 1,000만 원 이하는 저희들 법규상에는 3,000만 원인데 그것은 하향해 가지고 현재는 1,000만 원인가......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내부규정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일반공사와 관련해서는 1,000만 원으로 돼 있지만 이런 용역과 관련해서는 5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잖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용역보다는 하나의 재산입니다. 시의 재산입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그렇게 봅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재산의 대부에 관한 조례에 1,000만 원 이하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본 위원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앞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특별회계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기타 교통회계 사업인데 주차장 관리사업 예산에 편성시키고 예산을 전용한 부분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과장께서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입니다, 저가 잘못 됐다는 표현보다도 예산편성에서 적정하지 않다, 향후에는......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그러니까 전용할 수 없는 규정 자체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잘못됐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시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잘못되었으니까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물론 표현의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동료위원들 다 들었지 않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한테 변명하는 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한 사항을 주차관리에 편성되었다 말입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예산보고할 때 지적한 사항은 그 당시에 전용으로 했을 적에 감사 기회 있으면 제가 언제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오늘 감사장에서 그 얘기를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겠다는데요, 이것은 전용이라는 얘기보다는 예산편성에서 적정하지 못했다 그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어떤 경우라도 조례에 규정한 내용들이 있잖습니까? 3조 세입관계하고 4조 세출관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할 수 없다는 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 부분 지적하니까 그 부분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이 왜 다시 지금 감사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똑같은 사례가 2005년도에도 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잘못했다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다시 2006년도에 와서 또 똑같은 사례가 발생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됐든 전용이 잘못됐든 2005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들이 있을 때 또 확인을 하니까 똑같은 사례가 발생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전 업무보고에서는 본 위원이 2006년도 것만 갖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시인을 하셨고 그랬는데 다시 2005년도를 찾아보니까 또 그런 사례가 똑같은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5년부터 왜 그런 지적을 받았으면 2006년도에는 아예 예산편성할 당시부터 제대로 하셔야지요. 지적받고도 시정을 안 합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향후 예산편성할 적에 그 주차장 관리에 있는 예산부기를 기타교통사업 특별회계 부기로 변경 요구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예산편성 그래 했는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못된 건 고쳐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2006년도만 그런 줄 알고 다시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2006년에 개선이 안 되었다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것 맞지 않습니까?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가 전용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 얘기하는 거는 전용은 아니다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떻든 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향후에 우리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만 2005년도에 지적되었는데 2006년도에 또 지적이 됐다 하는 거는 지금 같은 그런 답변을 하시고 또 내년도에 가서 또 안 하실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되고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예, 고쳐 가지고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노상주차장 이 부분은 수의계약부분, 다 수의계약......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 하나만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위탁계약 현황 자료가 좀 보기 어렵게 해 놨거든요. 이 부분 이 자료 제가 요구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노상주차장.......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 현황서를 저희들이 한 부 우리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번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구역별로 어디서 어디까지이며 이런 것도 좀 나와 줬으면 좋겠고 동명만 나오더라도 어느 구역에 어떤 주차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좀 없는 것 같아서......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이 자료는 우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런 자료들을 제시해 주셔야죠. 일단 이 부분은 자료파악을 다시 해서 짚을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달원

배달원교통행정과장

수고하십시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8시25분 감사계속

경열

박경열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1쪽에서 119쪽까지입니다.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장화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111쪽 공통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산불도 한 건도 발생 않고 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아마 적은 산불은 나게 마련이고 큰 산불 안 내줘서 고맙고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통사항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우리 포항생명의 숲이라든지 노거수회에다가 어떤 사업을 그분들이 합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거수회에서는 해당화 군락지가 있습니다. 청하. 거기에서 군락지 조성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숲에서는 현재 상대동 철도 옆에 그 부지에 야생화를 사 가지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사후관리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지금 현재 송라 해당화 군락지 같은 경우는 훼손으로 인해서 군락형성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복원보다도 대책에 대해서 한번 답변바랍니다.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거기가 바닷가인데 부대 안입니다. 부대 안인데 이번에도 가 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노거수회에서 식수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가고 부시장도 가고 여러 사람이 갔었는데 현재까지는 작년에 심어놓은 부분이 활착이 되고 올해도 나무를 심었습니다. 일부 고사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거의 8․90%가 활착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아마 그 군락지 보호를 하려면 우리 산림관계 우리 임업 공무원이 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 훼손이 안 되도록금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 사방기념공원에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바닷가기 때문에 어떤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울창한 숲을 만들 계획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로 해풍이 치는 곳이 우리 사방기념공원 같은데 아마 해송을 식재를 한다 그래도 어려운 여건인데 한 번 과장님의 안을 듣고 싶습니다.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실질적으로 현재 그 앞쪽에 산불 났는 데는 전번에 식목행사도 하면서 경관조림을 했습니다. 깨중나무라든가 왕벚나무, 그 다음에 해당화, 또 해당화 말고 여러 가지 왕벚나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팽나무, 그 다음에 자귀나무, 배롱나무, 동백 이런 걸 했습니다. 이래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동해에서 들어오는 해풍, 그 다음에 토질이 이암층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경관조성을 하면서 사방기념공원에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그런 수종을 한번 계획하려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 인근에 보니까 소나무라든지 능수버들이라든지 땅버들이 있는데 이것은 꼭 보존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사방공정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방기념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장이 되지요? 교육장.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앞으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사방기념공원 교육장이 우리 지역 말고 다른 곳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교육장이 실질적으로 현재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 있는데 특별하게 중앙에서는 특별한 교육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방기념공원은 국비를 많이 얻어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현재 그 부분을 갖다가 근린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근린공원을 더 확대하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는 해양생태숲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해양생태숲을 조성한다 그러면 지금 잘 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풍도 치고 어려운 여건이 아니겠느냐 또 그 지역의 점토가 우리 포항말로서 떡돌인데 아주 힘든 곳이니까 잘 해 주시고요, 연일중명 생태공원 조성 본 위원은 그 지역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생태숲을 생태공원을 조성했는데 생태숲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가 보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한 번 갔다 온 예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방댐을 만든다고 했는데 댐이 수로에 물이 없는데 그게 뭐 물 나올 뭐 어떠한 수급할 대책이 됩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명 생태공원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근거한 건데 체험시설이라든가 학습시설 다 그래 하면서 총 사업비는 68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원은 50%는 국도비로 하고 50%는 시비를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1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을 일부하고 5억 정도하고 나머지는 현재 돌쌓기라든가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본 위원 질문은 그게 아니고 지금 거기에 물이 안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물 나오는 방법.......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류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계속 돌릴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 지하수 개발하면 지하수가 있습니까? 됩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상류 쪽에 계곡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 보링을 한번 해 봤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보링 아직 안 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안 했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 생태공원으로 한다 하면 물이 아마 수급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획도 현재 순환하는 하천유지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류에 그 부분 지하수 개발계획을 갖다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자신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비학산 자연휴양림 조성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적지라고 봅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실질적으로 현재 비학산 신광 쪽에 계곡인데 그 올라가면서 비학산은 좌측으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저 남쪽으로 들어가는 계곡입니다. 계곡인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비학산을 갖다가 생태숲, 산촌개발, 휴양림 3개를 갖다가 같이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개발할.......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비학산 신광 쪽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고 기북에 비학산 해 가지고 자연휴양림하는 것 아닙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기북입니다. 거기가. 신광 쪽이 아니고 기북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거기에 왜냐 하면 휴양림이라 하면 우리 사람하고 접할 수 있는 즉 말하면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바로 도시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사방공원 옆에 용두리라든지 청계 같은 데는 여름, 겨울 없이 갈 수 있는 장소를 놔두고 비학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한 번 몇 달 전에 등산 삼아 갔다 온 예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형편 없던데.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을 안 하고 기반시설을 완료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면 상당히 관리사라든가 이런 택지조성을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앞으로 휴양림이라 하면 이제는 숲속에 휴양림은 물이 평소에 많은 곳이라야 되고 또 그리고 도시에 민가가 도시에 있는 분들이 접할 수 있는 지역이면 좋고 우리 같으면 포항하면 해변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휴양림은 청하 청계리라든지 용두리 같은 이런 해안선이 본 위원은 안 좋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복안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청계리라든가 사방기념공원 그 위쪽으로는 해양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그 부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통고산이라든가 청송 휴양림 같이 산림휴양림같이 한다는 그것은 비학산 그 부분이 비학산을 갖다가 명산을 훼손하는 부분도 아니고 적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업의 주 그것은 조림입니다. 조림이고 그 다음 산림보호입니다. 보호인데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가 지금 현재 산림사범 금년도 몇 건을 했습니까? 산림사건을. 예를 들면 구속이 몇 건 했다, 불구속이 몇 건 했다.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안 챙겼는데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예, 서면은 좋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사복경찰관이 몇 사람이지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사복경찰관이 본청에 두 사람 있고 구청에.......

일윤

이일윤위원

그렇죠. 지금 사건은 구청에 하고 있죠.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앞으로 산림 보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사건을 대게 보니까 사건을 지금 현재 교양을 받으면서도 지금 현재 경찰에 이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조금 지양해 주시고 본청에 이관하는 방법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조진 위원님 잠깐만요, 조진 위원님은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하시거든요. 하시니까 조금 짧게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부분들을 좀 짚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일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놀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게 국비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사전에 장소를 물색을 해서 여러 군데 만약에 생태공원을 지정을 한다 그러면 한 곳을 이렇게 지정해서 하지 말고 중명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좀 문제성이 상당히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국비 요청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스럽다 그렇지 않으니까 완전히 지금 이야기하시지만 지하수를 퍼 올려 갖고 지하수 개발까지 다시 새로 해서 여기를 생태공원 만든다는 자체를 어느 위원님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생태공원이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생태공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지역에 없지를 않습니다. 뭐냐 그러면 얼마 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못, 서림지 못이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는 정말 그 광경을 보고 정말 이것은 보전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그리고 특히 여기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절차를 의회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검토를 이렇게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명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국비도 우리 혈세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내려오고 이러니까 좀 곤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한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우리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매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건의도 하고 이래 하는데 우리 하도급 실적을 보니까 포항 주소는 하나도 없네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하도급요?

승훈

한승훈위원

포항에 업체, 주소를 가진 업체는 하나도 없네요.

경열

박경열위원장

공통사항 하십니까?

승훈

한승훈위원

자, 원청은 뭐 서울이 됐든 어디 됐든 하는데 여기 지금 대구, 서울, 군위, 경산 뭐 아, 포항이 1개 있구나, 천지건설, 철근 콘크리트.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자,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계약할 적에 몇 십 억 이상은 하도급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의무 하도급체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의무적으로 하도급 하도록 되어 있죠.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공사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런데 이 하도급을 입찰합니까? 원청에서.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원청에서 원래는 보면 나름대로 입찰을 하든지 견적을 받든지 그래 하는 건데 꼭 거의 큰 업체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지금 현재 전부 다 입찰했는 겁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승훈

한승훈위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사실 한 20억, 30억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100% 전문 하도급을 쓰면서 공정관리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는 법에 위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를 선정하는 거는 큰 업체는 하도급 업체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을 잘 만나야 되고 하도급자는 원도급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하는 제도를 둬 가지고 그 다음에 철콘이라든가 미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 십 개의 공정을 갖다가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1군 업체에서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별도로 다시 그 사람들은 등록업체한테 거의 입찰을 보여 가지고 하도급을 주고 그 외에,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도급을 갖다가 거의 안면하다시피 물고 있습니다. 물고 있고 거기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주고 있는데......

승훈

한승훈위원

그게 하도급을 준다 이 말입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냥 하도급입니다. 뭐냐 하니까 저쪽에 내가 하는 공정이 20억 짜리인데 철콘이 있고 터파기 있고 그 다음에 미장이 있고 도장이 있고 있을 때 이 4개 공정이 다시 5억씩 해 가지고 4개 공정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니 원도급은 와 가지고 4개 업체한테 전문하도급을 다 줘 버리고, 다 줘 버립니다. 일괄 하도급은 밀어야 되는데 바로 전문하도급을 직접 주는 건......

승훈

한승훈위원

그러니까 하하도급 주잖아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재하도급은 불법입니다.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재하도급은 불법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실제는 내가 그래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고를 해 주십시오.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뭐냐 하니까 내 20억 공사인데 내가 16억을 너한테 다 줄게, 너가 알아서 그걸 갖다가 해라 그러면 그걸 갖다가 받아 가지고 새로이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주는 걸 하도급을 일괄 하도급을 받아서 주는데 그건 일괄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승훈

한승훈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음성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노출이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행정소송에 대한 걸 질문하겠습니다. 동영산업개발 대표 최홍섭이가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어디?

승훈

한승훈위원

110페이지입니다. 110쪽.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이것은 작년 6월 30일까지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업체였습니다. 위치는......

승훈

한승훈위원

동영산업개발.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송라 올라가다가 그 좌측에 국도변에서 조금 떨어진 데입니다. 그 부분인데 허가를 받아 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이것 사실상 안식각 하면서 비탈면 이하로 토석채취를 해야 되는데 아주 좀 날카롭게 그냥 이래 서 있어 가지고 일단 그 부분을 갖다가 시공 중지를 지시하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더 파먹을 게 있다, 더 파먹을 게 있다 그래 해 가지고 실지로 측량을 해 본 결과 사실 더 많이 팠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한도 만료되고 해 가지고 연장을 안 해 주고 하니까 다시 행정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했는 겁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2006년 12월 20일 날 선고 되었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뭐라고 선고 되었는데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청구자 그 사람 기각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자기가 기각을 했어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법원에서 기각 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법원에서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1차에서 승소했네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승소했습니다. 승소했는데 그 사람은 2차는 포기하고 복구하겠다.

승훈

한승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김종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우리 이일윤 위원님도 말씀 계시고 위원장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해당화 군락지 말입니다. 그게 청하가 아니고 송라구역인데 저도 올해 현충일 날 행사에 처음 가봤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송라 구역 시의원이 따로 있고 행정구역이 틀려 가지고 몰랐는데 올해 처음 가봤는데 거기 노거수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노거수회에 해당화 심기에 비용을 좀 줍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종린

김종린위원

올해 얼마 줬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300만 원 줬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올해 300만 원요? 작년에는?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연도별로 얼마씩 줬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300만 원 줬고요, 그 다음 올해도 300만 원.

종린

김종린위원

2005년도는 준 것 없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2005년도는 없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이 양반들이 노거수회에서 행사를 한지가 올해 7년째라든가 10년째라든가 몇 년째라 그럽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2005년도에는 준 게 없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그전에는 행사를 할 때 시나 뭐 행사를 하는 자체를 참여를 한 사실은 없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없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없어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날도 과장님하고 시공무원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행사에 땡볕에 참여를 하고 심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옛날에 해당화 군락지라고 오랜 역사 속에 나오지 그 위에 전부 해풍하고 또 일부 들은 얘기 들으니까 수 십 년 전에 벌써 약한다고 약초로 캐 가 버리고 이래가 사실 없었는데 무슨 해당화 군락지라 그래서 노거수회에서 그걸 복원을 한번 시키겠다 그래 가지고 애를 먹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7년인가 10년인가 해마다 현충일 날 임란행사도 같이 하면서 해당화를 심었다 하는데 그만큼 오래 돼도 지금 생존하는 그날도 보셨지만 잘 안 살았습니다. 안 살고 심는 데만 욕보지, 그날도 6월 6일 날이, 해마다 6월 6일이면 여름입니다. 얼마나 땡볕인지 그 땡볕에 토분도 별로 없어요. 모레에 거기다가 그 땡볕에 심어놓고 물 준다고 주고 그게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런 것도 느꼈고 또 지금 그 군락지로 인해서 그 주변사람들이 문화재 지정 지역 거기에 묶여 버려 가지고 그 지역 소유권 행사를 못한다고 지금 집단, 그날 행사도 집단행사를 할라 그러는 거를 저희들이 말려 가지고 이미 벌여놓은 행사나 하도록 해라, 그래 가지고 노거수회 측하고 문화재 지정을 우리가 풀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진정서도 만들어 가지고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문화재 해당화 군락지 만든 노거수회에서 나무 심고 그래서 문화재 지정된 사실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그 문화재 지정 신청은 누가 했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사실상 그 부분은 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에서 해 가지고 도에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누가 신청한 사람은 없어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사실 여기에서는......

종린

김종린위원

녹지과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세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공보실에 물어봐야 돼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 그러니까 이래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천년기념물이라든가 이런 지정,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문화공보실에서.

종린

김종린위원

문화공보실이라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녹지과장님 그날 행사에 참여하시고 땀 흘리면서 해당화를 심기 때문에 여기 소관인가 싶어 묻는데 그게 그래 심어 가지고 될 일도 아닌 것 같습디다. 그날 보니까 얼마나 더웠어요. 그것 지금 금년 여름에 그래 심었는 것 몇 포기 살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비용이 얼마 시비가 투자를 했으며 또 내용을 상세히, 모르신다 그러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만일에 심게 된다면 날짜를 봄으로 바꾸든지 또 새로운 방법으로 하든지 땡볕에 토분도 없는 모래에다가 파 가지고 심어놓고 물만 한번 주고 가버리는데 그게 살겠습니까? 그 잘 안 되거든요. 행사가 낭비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묻고 이 사실 그래요. 이것 문화재 지정을 누가 했는지 금년에도 그 해당화 군락지 그 부근에 땅 산다 하면서 도비가 2억 내려왔다 말입니다. 내용 모르시지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종린

김종린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모른다 하니까 할 말 없고 그것은 공보실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공원 얘기 나왔는데 중명리 생태공원 위치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이 시간 나시거든 흥해 서림지 한번 가보십시오.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지금 가 보시면 전부 연꽃이 확 피어 가지고 거기 진짜 생태공원 만들면 좋을 겁니다. 한번 안을 짜 가지고 계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현재까지 중명생태공원을 갖다가 하도록 하기까지는 사실 당장 지금 했는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용역을 사실 줘서 경북대학교에서 교수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적정판정을 받아 가지고.....

종린

김종린위원

그것은 당시니까 과장님 소관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는 사업을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현재는 그 부분이 그 좌우가 사실 사유지가 일부 5%밖에 없고 나머지는 시유지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됐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설명 그만하시고요, 그것을 그렇게 받게 된 동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 받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가로수 중에 메타세쿼이아 같이 지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 수종이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어떤 수종이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지하고를 갖다가 해야 될 수종은 메타도 있지만 느티나무, 또 축 늘어지는 거는 사람이 다니는데 영향이 없도록 지하고로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서 왜 묻느냐 하면 그럴 경우가 있지만 특히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에는 물을 따라 가다 보니까 인도블록을 뒤집는 그런 것까지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하고 작업을 하는 비용이 한 5,000만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종 자체가 쉽게 말하면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이렇게 비용이 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종 선택을 앞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이식비용하고 차라리 베 내는 비용하고 어느 게 싸게 칩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베는 게 상당히 싸게 치지요.

복덕

장복덕위원

싸지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캐내는 게 정말 힘들지요. 알겠습니다.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이 메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메타세쿼이아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지하고 하니까 지하고 땅에서 뿌리 제거하는 게 그게 지하고가 아니고 실지 지하고는 전문적으로는 사람이 다니는데 영향이 없게끔 나무에서 땅에서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돌출부분.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그것은 뿌리, 뿌리 돋는 데 하는데 사실 메타가 물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 가지고 천근성이고 해서 좌우지간 물 따라 그냥 아주 토필을 갖다가 따라 이래 가는데 실제 그 부분이 국도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복덕

장복덕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까 다음 가로수 식재 계획이 있을 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리고 우리 보통 지금 현재 가로수에 심어지고 있는 은행나무가 한 본에 얼마쯤 됩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규격 따라.......

복덕

장복덕위원

보통 지금 오광장에 이번에 심어진 걸 기준으로 한다면......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오광장요?

복덕

장복덕위원

오광장부터 터미널까지 좌우에 이번에 갱신을 시켰지 않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현재 동해식물원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나무 있습니다. 그 수형이 그것도 참한데 그게 나무값은 25만 원이고.......

복덕

장복덕위원

본 당 그렇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식재까지 포함해 가지고는 55만 원 정도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55만 원이나 칩니까? 이번에 올해 들어와서 오광장에서부터 시외터미널까지 가로수 대체 식재를 전부 했지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했는데 거기에 언제 식재했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오광장에서부터.....

복덕

장복덕위원

터미널까지 전나무를 캐내고 은행나무를 전부 쭉 다 심었지 않습니까? 오광장에서부터 시외버스터미널 가는 까지 좌우측에.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안 했는데, 그 전에 했구나.

복덕

장복덕위원

언제 했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작년에......

복덕

장복덕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작년 초에.

복덕

장복덕위원

올해 안 했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작년 초에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작년 초에 했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안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게 그 나무들입니다. 이 나무가 한번 보십시오. 이 나무가 지금 저는 올해 했는 걸로 알고 그나마 조금 달리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작년이라면 더 문제가 있는 게 이 은행나무를 지금 심어놨는데 본당 50만 원 짜리 나무를 심어놨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한번 보셨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뭘 알고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현재 생육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이걸 심을 때 저가 올해 걸로 기억을 했는데 작년에 했다면 식재할 때 저가 이걸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나무 자체가 지금 이 성어철에도 활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 꺾어보면 실질적으로 나무는 없습니다만 안에 나무가 아직 살아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그걸 갖다가 하자 통보를 해 놨습니다. 하자 통보를 해 놨는데.......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이해는 되는데........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올 여름 넘으면 그걸 갖다가........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이 나무로 봤을 때 올 여름이 돼도 이 이상 잎이 활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에 심어서 활착 안 된 놈이 올해 들어와서 또 이 모양이 되어 있다면 결국 이 나무는 고사하고만 있지 않을 뿐이지 나무로서 기능이 없는 겁니다.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하자 기간이......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2년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2년이지요. 그렇다면 식재 했는 사람이 봤을 때 이 나무는 아직 잎이 살아 있으니까 죽은 나무 아닙니다, 그러면 하자 아니겠네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아니오. 그래서 올해 활착 안 됐으니까 하자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8, 9월 달에 7, 8월에 하면 나무가 잘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넘기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이 나무를 심을 때 본 위원이 봤는 게 시기상도 시기상이었지만 뿌리 자체그러니까 그 전에 심었던 나무가 무슨 나무였습니까? 제거했던 나무가.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히말리야시다.

복덕

장복덕위원

히말리야시다죠. 그 나무가 있었던 자리에 전부 캐내고 또 베어 내고 이것 은행나무를 대체 조림을 했는데 정말 그때 저가 그 현장을 봤을 때 정말 그 잔뿌리라든가 이 모든 거라든가 밑에 그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또 은행나무 자체도 뿌리가 그렇게 왕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심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뿌리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죽지는 못하고 못 죽어 살고 있는 나무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나무 한 본에 50만 원 짜리인데 이 50만 원 짜리가 오광장부터 시외터미널까지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 백미터가 되는데 좌우측에 나무가 거의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걸 가로수라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이 심은 지 1년이 넘은 나무가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관심 안 가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죽었다시피 한 나무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불과 한 달 전에 오광장에 꽃나무를 심었습니다. 오광장로타리에 심었는데 어제 비 오는 상황에서도 이 나무가 다 꽃나무가 죽었습니다. 지금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각 도로변에 항아리 속에 심은 꽃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도 저가 주의 깊게 보는 쪽인데 토를 영양제라든가 비료하고 흙 그걸 배합 시켜 가지고 집어넣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꽃을 심어도 계속 죽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갖다 심고, 죽으면 갖다 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원인이 뭔지 모르고. 본 위원은 배토할 때 바로 우리 집 앞이라서 직접 눈여겨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흰 토를 그 항아리에 너무 많이 집어넣는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심은 꽃들은 계속 죽었습니다. 살아나지를 못 했습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대체를 시킵디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을 안 가지고 식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같은 경우에도 불과 한 달 안 됐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한 달 보니까 어제 보니까, 어제 본 위원이 찍어왔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꽃이 다 죽어 있습니다, 밑에. 그 비 오는 와중에도. 그렇고 옆에 있는 꽃도 그냥 살아있을 뿐, 서 있을 뿐이지, 거의 다 죽은 거나 다름없는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심어놓고 관리 안 하는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 부분 만큼에 대해서 개당 16만 원짜리 가로 걸이 꽃 조성한 거 있지요, 그지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이거 지금 시내 곳곳에 오광장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꽃이 지금 다 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시 물을 주고 있던데, 어제아래 비가 그렇게 왔는데도 또 물 주고 있는데도 꽃은 다 쳐져 있습니다. 그렇고 이 밑에는 흙물이 내려와서 가로등 자체가 흉물이 됐습니다. 결국은 도시미관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도시미관을 더 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편성 할 때 16만 원씩 해 갖고 95개 받아갔습니다. 예산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할 바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지에 있는 화분,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풀 나는 거, 그 다음에 또 물 주는 거, 가물 때는, 그런데 요새 장마기가 돼 가지고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전주에 있는 가로수 가로분 거기 꽃걸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장마철이 돼 가지고 해 가지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별도로 그게 지금 같으면 비가 너무 좀 많이 와서 흐려서 그런데 사실 날이 들면 괜찮을 거고 우리가 수시로 그런 걸 매일 순찰을 해 가지고 그런 게 없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인력이 모자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런 게 없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지금 1년 넘게 작년에 심었다면 벌써 1년 한 4개월쯤 지났는데 봄에 심었다면, 이 상태에서 계속 존속해서, 이게 가로수입니까? 흉물이지요. 나무가 잎사귀가 이 큰 나무에 50만 원짜리 나무에 잎사귀 하나가 손톱만큼도 안 갑니다. 뾰족뾰족 나왔다가 그 상태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하자보수 요청을 하든가 제재를 하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그 부분은 뒤에도 있습니다만 조사본수까지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본수까지.

복덕

장복덕위원

알면 빨리 조치를 하셔야죠.

경열

박경열위원장

끝났습니까? 일일이 업무들을 현장 위주로 제대로 좀 챙기십시오. 챙기시고 활착이 늦는 것도 있고 좀 수종에 따라서 뿌리가 왕성하지 않는 건 활착이 늦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 그랬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3년으로 늘리십시오. 늘릴 수 있습니까? 계약할 때 늘릴 수 있지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그 부분은 사실 국가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아니, 그렇지 않을 텐데. 충분히 조경 관련해서는 이거 늘릴 수 없습니까? 법적으로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자보수를.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그것은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법상으로 명시가 다시 되어 있다고요? 이거 일반 업체의 경우에도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일반 민간사업장에 이렇게 할 때도 하자보수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씩도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던데요? 계약상으로.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이거 특별하게 하는 것은 그래 우리가 딴 것은 우리가 고사분수라든가 이런 것은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은 규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방금 우리가 하자 관계는 끝낼 때까지 춘분, 추분 해 가지고 꼭 2번을 꼭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알겠습니다.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그래 가지고 이걸 다시 하자품목으로 하고 이래 해는데 이 부분이 조사를 5월 달에 우리가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작년에 심은 나무가 아직 이정도로 있다는 이것은 하자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그 단서 달면 안 됩니까? 소나무 같은 것은 대개 보면 한 3년 가서 고사되는 거 있거든요.

경열

박경열위원장

5년 가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윤

이일윤위원

그래서 그런, 사실은 3년만에 다 죽었는데 그 잎이 나옵니다, 조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장복덕 위원. 그런 것은 특수조림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단서에 그 부분만 달아 가지고 하면 됩니다.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계약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정해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수고하십니다. 106페이지에 운제산 전망대 설치 이게 9월 19일까지인데 가능합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이거 남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남구청에서.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럼 남구청 할 때 하고, 한 가지 지적하려고 하는데 113쪽에 가로수 관리실태 이래 가지고 교통사고, 인위적 발생으로 인한 사항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행정동 명칭이 신기동이라는 명칭 이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포항시에서 그래도 집행부에서 신기동이라는 명칭이 정말, 좀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기동이 아니고 장흥동입니다, 포항시 장흥동입니다.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고유지명을 신기동 쓴 거,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신기동이란 말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쓰시면 정말 이 좀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요, 변전소에서 그러니까 대송변전소에서 못산지 도로 6차선 도로 구간에 가로수 식재했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그 부분 우리 발주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아, 발주했는데 시공 중지 지시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왜 묻느냐 하면 이게 도시녹지과가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이게 오늘 처음 이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발주는 했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산 따고......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나무 하절기가 돼 가지고 시공 중지를 심지 말라고 시공 중지 해 놨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왜요? 하절기에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하절기에는 심으면 좀 죽을 확률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어떤 종류의 나무를 가로수를 심는지는 모르겠는데.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왕벚나무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왕벚나무.

해종

정해종위원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물론 과장 잘 하시겠지만 여름 지나면 빨리 식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지나면......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여름 지나면 재개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주민들이 왜냐 하면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좀 많이 메말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외관상 딱 보이니까, 그지요? 8․9월 달 정도는 심겠네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9월 달 정도는 심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신청사 진입로변 특수조경 했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입니까? 3억 원.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조진위원

그 아직 안 해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그 부분이 작년 당초 예산에 사실 신청사 앞에 느티나무가 서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이래 왜소합니다. 왜소한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인도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또 그 부분에는 현재 있는 그 나무로서 괜찮지 않느냐.

조진위원

안 할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된 거예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그 대신에 어떠냐 하니까 현재 신청사 앞쪽에 녹지시설이 있고 그거 있습니다. 성모병원 땅이 있습니다, 사빈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아주 미관이 나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 한번 해 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진위원

그럼 이 사업대상지를 다른 데 옮긴다는 얘기예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가로수보다도 앞에 조경수목을 하면 이게 도시 숲 조성 관계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진위원

그런 게 있으면 변경이 되는 게 있으면 바로 바로 좀 보고하시고, 사방기념공원 예산이 38억 예산에서 32억은 원인행위를 하고 6억을 명시이월했지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조진위원

32억 중에서 20억 얼마를 또 사고이월했는데 그 밑에 보면 사방기념공원 주변 도시 숲 조성 실시설계용역 5,500만 원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이것은 위에 사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이게 사방기념공원이 현재 총 133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보조사업도 있고 자체사업고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래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니까 도시 숲 조성은 별도의 사업으로 설계변경을 하려 그랬는데 사고이월했지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조진위원

사고이월 사유가 테라노바 업무협의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이게 작년도 연말에 사고이월했잖아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조진위원

테라노바 프로젝트는 2007년 1월 15일 선포식을 하고 2007년 2월 13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공포를 했거든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조진위원

작년 말에도 이 테라노바가 있었어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현재 올해 들어와 가지고 하니까 조경이고 해 가지고......

조진위원

아니, 이월사유에 테라노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잘못됐습니다.

조진위원

업무협의로 인한 공기가 부족했다 이래 됐으니까 작년 말에 이미 테라노바가 적용이 된 거네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테라노바.

조진위원

없었는데 왜 이월사유가 테라노바라고 나와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사유가 잘못됐습니다.

조진위원

잘못됐어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조진위원

그럼 뭐예요? 진짜 이유는.

경열

박경열위원장

잘못된 게 아니고 작년 말부터 실질적으로, 현재 테라노바 위원장한테 자문을 받았지요.

조진위원

받았어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작년에 하면서 사실 우리 사방기념공원 추진자문위원회가 이래 있습니다. 이래 있는데......

조진위원

그건 따로 있지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에 사실상 그 사람뿐만 아니고 딴 교수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을 우리 수시로 이래 받고 있습니다.

조진위원

아니, 사방기념공원추진위원회나 그런 건 따로 별도의 조직이고 테라노바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올해 출범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이월사유가 테라노바 업무협의 때문에 이월했다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예? 이거 명확히 하십시오, 명확히. 왜 했는지. 마지막 37번 그러니까 119쪽입니까, 여기 보면 산림피해지 조림현황 해서 2006년하고 2007년에 위치는 표기를 달리 해 놓고 피해현황은 원인, 면적에서 똑같아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어느 거요?

조진위원

산림피해지 조림현황.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산림피해지 조림현황, 예, 그것은 산불 난 면적이 431ha였었는데 조림을 전체를 그때 작년에 이게......

조진위원

했고 올해도 똑같은 곳을 했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추기, 예.

조진위원

왜 앞에 위치는 하나는 흥해읍 금장리 외 2개소고 뒤에는 2007년도 흥해읍 칠포리 외 5개소인데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흥해, 밑에 2007년 이것은 춘기고 그 위에 있는 것은 2006년도 추기. 예, 추기.

조진위원

아니, 2006년이고 2007년인데.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그런데 2007년, 2007년에 봄 게, 밑의 것은 봄 거고 작년도 2006년도 가을 거고 그래.

조진위원

같은 지역에.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같은 지역입니다.

조진위원

조림을 한 겁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조진위원

그러면 2006년도 것은 보면 또 진도란에 보면 100% 이래 놨거든요. 다 했으면 또 다른 데 해야지 왜 또 해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30ha에 대해 가지고는 마쳤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진위원

같은 지역이다?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같은 지역입니다.

조진위원

그런데 경제수 조림을 했고.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달아 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조진위원

계속 큰나무 조림하고 다 하는 겁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조진위원

그러니까 뭔가 서류상으로 보니까 뭐 좀 착오로 써진 것 같은 느낌이......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조진위원

위치는 달라요? 또.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같이 넓은데 그 넓은 면적인데 그게 총면적이 피해면적이 431ha입니다.

조진위원

그러니까 흥해읍 금장리 외 2개 소도 431만㎡고.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안에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고.

조진위원

잠깐만요, 흥해읍 칠포리 외 5개소도 431㎡고.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진위원

그래요? 그 뭐 안 이상해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431ha 안에 두 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진위원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적극적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효율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거두고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맞습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걸로 본 위원장이 듣기거든요. 실지 이 녹지과만 아니라 재난안전과든 아니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 다른 쪽에서도 공무원들이 이장한테 사인 받으러 가야 되고 없으면 또 이틀씩 또 가야 되고 완전히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 들리던데 실질적으로 그런 불편은 없고 효율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까? 제대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이거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아까 우리 구청에서 업무도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가 사실 15명입니다. 15명인데 어떨 때는 이거 하기 위해 가지고 가 가지고 설명, 실질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이장․통장님들한테 다 설명을 하고 도장을 받고 공문을 받아 가지고 다시 임명을 하고 준공검사할 때는 다시 이야기하고 할라 하면 사실상 우리로서는 어떨 때는 사실 거추장한 걸 느낍니다, 사실. 그러나 사실 그 거추장함을 느끼는 거 그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사실상 이만한 걸 지역에 하고 있다 홍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우리는 좀 그런 부분은 있으나 좀 봐 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이 제도에 대한 부분은 글쎄요, 여러 가지 효율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 측면에 듣고 일방적으로 효율성만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라 문제점도 같이 여기 제시해 주면, 조치결과에 제시해 주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상황판단들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조치결과를,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는다, 이장한테 결재 맡으러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없으면 다음 날 또 가야 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성이 본 위원장은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다른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알리고 하는 부분이야, 공사 알리고 하는 부분은 이장한테 결재 안 한다고 해서 못 알릴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꼭 결재해야 알리고 그렇습니까? 사인을 받아야 알리는 부분이 아닌데 그런 부분이 본 위원장은 녹지과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걸 좀 한번 이야기가 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시행할 때 값이라든가 그 다음에 준공조서에라든가 이런 데에 모두 통․이장이라든가 지도자님, 개발자문위원장님을 다 이래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로서는 그런 생각을 이래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홍보......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은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이 부분만 답변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종합해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방적으로 굉장히 실효성을 거두고 있고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나타, 서류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지 안 그런지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듣고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지 어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문제 제기하고 이 부분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또 그 다음에 사방기념공원 테라노바 업무협의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이 부분이 있는데요, 초창기 사방기념공원의 추진위원이 있으시지요, 그지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영남대 교수도 있고 사방전문가도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지요, 그지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에 의하면 그날 과장께서도 오셨지만 본 위원장도 그냥 우리 지역구라 참석을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들이 그날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셨죠? 과장님 그날 계셨죠, 그죠?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있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러니까 초창기 위원회를 열어 갖고 위원회 열었는데 위원회 열었는데 문제, 사방기념공원 추진위원이 이러 이러한 문제점들을 뭐냐 그러면, 뭡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전시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그 전시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부분을 거기 협의해서 결정 이렇게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초창기에. 그런데 그렇게 안 바뀌어 갖고 이걸 그냥 파워포인트도 준비 안 하고 전혀 준비 안 돼 그냥 서류 몇 개 이래 그냥 가져오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변했느냐 설명을 하니까 업체가 하는 답변이 이대준 교수한테 직접 보고를 했다, 파워포인트로. 물어 보니까 혼자 보고했나, 혼자 보고를 이대준 교수를 받았다 그러데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누구랑 받았습니까? 그러면.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실질적으로 그거 할 때에 그 부분이 처음에 전시시설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테라노바 하기 전입니다마는......

경열

박경열위원장

잠깐만요. 설명 중단하시고요. 그래서 그 업체 업자가 담당 그걸 업체가 하시는 그 사람 업체 설명하시는 이야기 들었지요? 뭐냐 그러면 이대준이라는 분에게, 추진위원이 같이 계셨지 않습니까? 거기 사방기념공원 추진위원회,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했고 그분이 이러 이렇게 고치라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쳐 왔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 과장님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영어도 한 게 아니고 한국말로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위원이면, 그날은 그분이 추진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참석하면 상당히 다른 추진위원의 비난을 받겠지요. 혼자 따로 보고를 받고 혼자 그분이 지시를 받고 추진위원이 지시한 대로 안 가고 그분이 지시한 대로 변경시켰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업자가. 이런 식으로 합니까? 추진위원을. 사방기념공원 추진위원는. 답변해 주십시오.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거 공모를 했습니다. 당초에, 공모를 이래 했는데 공모할 때에 문화건축하고 경도하고 조형하고 3개 부분이 공모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71억으로 공사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고할 때는 전시시설이 10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이 20억이고, 그 다음에 시공비가 전부 다 55억인데 나머지는 건축토목부분 그래 되어 있었는데 그 10억이 나중에 어떻게 그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까인 거지요, 10억으로, 10억으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야기가 됐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는 여러 가지 시장님한테 파워포인트로 보고한다고, 보고한다고 하다가 그런 부분도 의견수렴하는 과정에 그런 것도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 드린 것은 그분이 이래 해 가지고 오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래 비쳐졌는데, 그리고 다시 그분이 없었습니다만 2차로 파워포인트로 우리가 다시 시에 와서 했습니다. 왜 그때 그 현장에서 했느냐 하니까 현실감 있는 걸 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파워포인트가 없는 게 그게 상당히 흠이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과장 그날 업체에서는 아무튼 이 부분을 그 변경되는 부분 뭐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변경하라고 했는데 한 추진위원이 영남대 교수입니까, 그분이 왜 이렇게 변경을 시켜 왔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초창기에 이야기한 거하고 틀리지 않느냐고 하니까 이것을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보고하니까 이렇게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거기에 자문 받아 갖고 이렇게 변경시켰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도 있었고 부시장도 계셨고 이칠구 의원님도 계셨고 다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의 추진위원들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언짢아하고 기분 나쁘지만 그날 정말 그분들이 화도 안 내고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 가고 따로 보고받고 시장이 보고받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것은 시장이 혼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공모까지 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변경할 경우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그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시장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해서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소한 것도 하나까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보십시오. 이 부분도 이미 2007년 2월 전에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일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장복덕 위원 질문한 거 있지요? 나무 고사되는 거. 한 1․2년 있다가.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그 토양분석, 왜냐 하면 그 지역뿐만 아니고 가로수 한 데 보면 고사목이 더러 생기거든요. 원인이 왜냐 하면 그 집 앞에 왜냐 하면 상가가 있으면 상가 집 앞에 자기 집에서 상가에 어떠한 조금 방해된다고 해 가지고 또 이래 소금을 뿌린다든지 또 농약을 뿌린다든지 또 그런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를 인위적으로 사람이 흔들어 가지고 고사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녹지과에서는 임목분야의 전문가가 있는데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떤 원인으로 죽는다 하는 것을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안 합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합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내역을 모르고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까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우리가 사실 고사목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사실 간, 염분을 줘 가지고 그래 했느냐 안 그러면 토질이 좀 어떠냐 그래......

일윤

이일윤위원

염분은 왜, 거기에 뭐 염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어떨 때는 어떤 부분은 사실 앞에 자기 집 앞에 죽이기 위해 가지고 뿌리는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도 한번 잡기 위해서 그러고 우리가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토질분석을 더러 이래 합니다, 죽었으면. 아까 전번에 말씀하신 부분도 그래 하고 있고 지금 이 앞부분 여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물 빠짐 현상이라든가 통기 안 돼 가지고 그렇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수시로 죽으면 왜 죽을까 하는 걸 상당히......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앞으로 송도 송림, 즉 말하면 보면 도로, 중간에 도로관계 때문에 물 빠짐 안 돼 가지고 고사되듯이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임업 공무원은.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그런 예산을 세우더라도 앞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꼭 분석을 해 가지고 한 포기도 고사 안 되게끔 특단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우리 기술센터에 토양분석 의뢰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보기도 하고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원인분석 꼭 하세요.

화식

장화식도시녹지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없는 걸로 하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춘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소관 감사자료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133쪽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142쪽까지입니다. 13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소장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시정질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말 이게 관철이 안 되고 또 재보충질문까지 해 가지고 정말 이 생지근린공원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영일고등학교 옆에 부지를 정해 놓고 사실 바람이 불고 이러면 학교로 날아들고 또 인근 주택가나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루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그리고 최초의 연일생지근린공원을 지정을 해 놓고 아직까지 보상도 안 되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몇 번 여기서 약속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보상이 한 2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마는 현대금속 부지가 좀 크지요. 크고 그 앞의 게 좀 잔잔하게 남았는데 올해도 추경 때 한 5억을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사업이 비록 다음에는 도시녹지과로 사업이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저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왜냐 하면 시정질문을 해 놓고 또 많은 시민들이 TV로나 경청을 하면서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의기관에서 메아리로 이래 끝나 버리고 이게 그래도 포항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포항시장님께서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포항시민 전체가 정말, 우리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내년 당초 예산에는 제가 하여튼 최대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사실 1․2억 같으면 저가 그걸 저 힘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마는 5억에서 10억 가까이 한꺼번에 얻는 것은 사실 저 힘으로 좀, 사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소장님, 이 업무가 도시녹지과로 또 이관이 되잖아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녹지과로 이관이 되지만 지금 보상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하다가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도시녹지과로 업무이관이 언제 정확하게 언제 됩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이번 기구조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7월 달 안에 넘어가겠네요? 소장님.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나 이건 저희들이 사실 이건 몸을 담은 거니까 저희들이 힘을 쓰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같이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이 오래 됐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산 따는 건 투쟁이라고. 안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안병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해종 위원이 질의내용에 과장 답변에 1․2억 같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여튼 4억이라는 예산을 힘으로 해 줘서 고맙습니다, 문덕 어린이공원입니다. 그 보상비가 얼마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제 보상을 마쳤지요. 마치고 이제 올해 사업이......

병권

안병권위원

보상비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문덕11어린이공원 말입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예.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4억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4억.

병권

안병권위원

전체 4억이죠?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4억 중에 공원조성비는 얼마이고......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는 6억으로 되어 있고요, 보상비가 4억이고 사업비가 2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은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 다 완료됐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용역 중에 있어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분수관계하고 저희들 용역을 줘 놨더니 분수관계하고 다른 건의사항이 좀 있어서 그거하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다 수용해서 된 거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은 수용은 접촉을 아직 한두 번 가졌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분수를 자꾸 주장을 해서.

병권

안병권위원

분수는 본래 애초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들어 있었고 주민들은 분수가 안 좋다, 없는 걸로 해 달라고 얘기......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사항이 아니고요, 분수는 저희들이 계획이 없었는데 아파트단지 옆에 벽체에 자꾸 물이 저거 하면 안 좋은 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은 분수는 주장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분수를 좀 해 달라 해서 지금 접촉을......

병권

안병권위원

본 위원과 전혀 정반대의 얘기네요? 예, 이제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예산보다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욕구가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다, 늘 요구를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임해수련원 진입교량 설치 부분에, 이 부분이 초창기 당초 사업비가 최초 얼마였지요?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3억이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3억......

영춘

이영춘공원관리사업소장

3억이고 또 그 다음에 3억을 올렸는데 위원님들 몇 분 오셔 갖고 좀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3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종순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감사자료는 143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공통사항은 해당되는 사항 1건도 없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소장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인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건설기계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들 사업소에서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단속합니까?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단속은 합니다마는 건설기계 지금 직원 하나 계장 하나 두 사람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요.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두 사람 있는데 저희들 연간 단속실적은 한 55건 됩니다마는 주로 현장 위주로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조진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밤샘 또는 건설기계, 이건 건설기계는 그다지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니까 단속이 교통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데 업무분장을, 업무분장을 교통행정과로 이관하는 어떤 그런 안은......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도 이걸 누차 건의도 하고 등록사업소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로요. 이래서 누차 건의도 하고 해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않고 이 업무가 또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등록사업소에는 주택 주변에나 주택가 공터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도로상에 불법 투기하는 것은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어서 이게 사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기는 힘겹습니다, 사실. 민원처리에도 급급한데, 지금 민원 들어오면 사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그리로 교통행정과로 넘겨주면 안 됩니까? 안 받을라 그래요?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요, 이걸 전번에 우리가 한번 건의를 하니까 그 과에 과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제출하라 이러니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에 협의를 해 주겠습니까? 사실 안 됩디다, 그것은.

해종

정해종위원

이런 부분도 위원장님! 이거 사실 밤샘주차하고 건설기계 주차하는 거 정말 공단배후지역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경열

박경열위원장

의견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정말 이 중요합니다. 직원 2명......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논의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해종

정해종위원

직원 두 사람이서 이 건설기계 대형 그런 기계장비를 단속한다는 것은.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분장을 이번 조직개편할 때라도 그렇게 건의를 해서 업무분장이 됐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해종

정해종위원

의견을 그렇게......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감사장에서 지적을 해서 업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한번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경열

박경열위원장

지금 조직개편 된 상황에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아무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들을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이런 부분을 교통행정과로 간다든가 이러할 경우에 교통행정과도 지금 상당히 이렇게 광범위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과를 2개로 만들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안 됐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옮겨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 정말 과가 2개로 갈라지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라든가 좀 검토돼 져야 되지 않을까......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 생각에는 교통행정과보다도 지금 현재 교통지도단속을 구청에서 하니까 구청으로 하는 게 맞는 걸로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소장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쪽으로 좀 이래......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런데 여기 두 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바싹 제대로 한두 달씩 제대로 조사하고 이러면 55건 그러는데요, 하루에 나가서 1건만 보더라도 55건 되겠습니까? 이런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물론 그 분이 다른 업무도 있으시겠지만 여기에 배치된 인력 있지 않습니까? 비록 한 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업무분장 남․북구청 건설교통과로 이관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순

이종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적극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적극.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도시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까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