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김경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박영순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말씀드리면 답변은 소관 사항별로 해당 국장 그리고 시장의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준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화자의원님의 시정질문 중 돌다리 사거리에서 퇴계원 방면의 굴다리인 인창 지하차도의 철거계획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현재 중앙선 전철이 교각으로 개통되어 인창 지하차도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교통여건과 인근의 재개발 및 재정비촉진사업,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철거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창 지하차도의 보도구간에 대하여는 시민의 불편 등을 감안할 때 보행로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우선적으로 보행등의 개선과 낙서 및 물이 고이는 구간에 대하여는 7월 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78개소의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이중 105개소 정도가 비가림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73개소는 아직 비가림 시설이 없이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으며 비가림 시설 또한 대부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부터 연차적으로 개량과 신설을 통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의 노선도, 위치도 등 필수적 부착물도 주기적으로 청소와 함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버스정류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반 관리 상황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BIS시스템을 인근 남양주와 함께 연계 구축하여 버스 이용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정비를 한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첨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굴다리에 위에 보면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데 무슨 뺑소니 감시단이라고 쓰여진 컨테이너가 녹이 많이 슬고 이것저것 광고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구리시, 명품도시 구리시를 표명하는데 관문에서부터 이미지 확실하게 해 놔야겠습니다. 그리고 워커힐에서 구리시로 진입을 하면 지중화 사업이 끝나 가지고 거기는 아주 거리가 깨끗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옥에 티라고나 할까? 도로 왼쪽에 간판, 광고물에서부터 무슨 시커먼 포장에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 이번에 정비를 싹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의장
진화자의원님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진화자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최고병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다음은 최고병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창지구 아파트 주변의 보도블럭과 자전거도로 정비 그리고 도매시장 사거리에서 돌다리 방향 우측 보도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인창지구 내의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는 전 구간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도매시장 사거리에서 돌다리 방향 우측 보도에 대하여는 7월말까지 빗물 고이는 곳과 소파 구간에 대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인창중·고등학교에서 왕숙천 제방도로쪽의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치 구간은 현재 왕숙천 제방도로 확장공사 구간으로서 구리·남양주교육청과 협의하여 제방도로 확장 시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한진그랑빌 아파트 앞 입구 외곽순환고속도로 고가 밑 교차로 부근을 조명등으로 아름답게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그랑빌 아파트 입구 외곽순환고속도로 고가 밑은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도폭원 확장과 가로등을 금년 7월 말까지 추가 설치하여 교차로 부근을 밝고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한진그랑빌 아파트 앞 왕숙천 동창보를 콘크리트보에서 환경 친화적인 고무보로 교체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왕숙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 경기도에서 왕숙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시에 가동보 설치계획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김경선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최고병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두 번째 사항인 인창중·고등학교 왕숙천 제방도로쪽 방음벽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왕숙천 제방도로 확장공사 구간이라서 "제방도로 확장 시 설치토록 하겠다" 그랬는데 이 구간이 언제 설치되죠?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구간은 좀 순위가 밀려있습니다. 협의할 부분이 있고 예산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노동 쪽을 우선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한 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했었는데. 워낙 이 부분이 현재 인도하고 이 부분이 좁아 가지고 학교 측에 대지를 사용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필요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한 번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네 부지 사용하는 거를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천상 이 추진에 대해서는 제방도로를 확장할 때 같이 설계에 반영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병의원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벌써 한 4, 5년 전에 제기했던 사항이에요.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 . 다음에 지금 현재 시급히 대두된 것이 인창중학교가 증설공사를 했어요, 학교 증설공사를. 증축을 해 가지고 제방도로 쪽에 지금 한 10미터 간격 폭으로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학부형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본 의원한테 전달돼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방도로 확장공사 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은 이미 그 전에도 수없이 들은 사항이니까 현장에 한 번 직접 가 보시라고요. 아니면 시장님을 모시고 직접 가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빨리 시급한 사항이냐는 판단이 바로 서게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침에 운동 삼아서 그쪽으로 이렇게 다닐 때마다 실지로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구나 하는 걸 바로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한 10여미터밖에 안 되는데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창문을 열면 그 소음 때문에.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하셔 가지고 즉각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대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병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다음은 김광수의원님의 시정질문 중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까지 소요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까지 남양시장 등 기존 정비사업은 중단이 되는지 아니면 계속 추진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은 현재 계획을 수립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기간으로 7월 중순경 업체가 선정되면 대략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의 개발사업은 촉진계획이 수립된 2009년 하반기부터 민간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촉진지구 내 포함된 남양시장 등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촉진계획에 반영하고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행위 등의 제한이 나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구지정이 되면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물도 설치할 수 없는데 다만, 시장·군수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시에서 조합 설립과 정비사업권 그리고 남양시장개설권이 있는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바로 내 줄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준태
김준태건설도시국장
저희 관내에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들을 현행 추진 중에 있고 그 추진은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 촉진계획에다 모두 반영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추진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화자의원님의 시정질문 중 인창중앙공원에도 365일 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시 게시판을 제작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인창중앙공원 내에는 쉼터와 그리고 산책로가 잘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구리시 문인협회의 추천을 받아 좋은 시들을 게첨해서 감성깊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진화자의원님 잠시만요. 최고병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다음은 최고병의원님 시정질문입니다. 아차산, 망우산, 동구릉 등 산 정상까지 한강물, 왕숙천 물을 끌어올려 계곡으로 물을 흘려 내려서 물과 숲이 어우러지는 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발상의 전환으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최고병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근교의 약수터 개발 등으로 계곡수가 없어서 산에 물이 없어진 점 많이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계곡마다 물이 있고 숲이 우거지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생태적 기능, 환경성 검토 등 향후 장기적인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선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그 아름다운 시가 감상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고요. 인창중앙공원의 명칭은 지금 확정된 것입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일단 가칭입니다.
이면
가칭이면진화자의원
공원 이름을 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인창 현충탑이 있기 때문에 호국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름을 명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과
시민들과진화자의원
협의한다면 어떤 대다수의 사람들과 다 함께는 할 수 없잖아요? 공모를 한다든지...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공모를 한다거나 그러한 과정들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토평정수장 한강수중정화활동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지금 소장님 관할 아니에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 관할은 아니지만 시장님께서 답변 이따가 하실 것 같습니다.
진화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의원
환경관리사업소장님 혹시 뉴질랜드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최고병의원
본 의원이 우리 권봉수의원님하고 우리 김경선 의장님하고 2005년도인가요? 그때 뉴질랜드 로토루아시라는 데를 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고 느낀 걸 간략히 말씀드리면 로토루아시 하수처리장을 방문을 했어요. 로토루아시에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물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수처리수를 과연 어디로 배출하길래 저런 호수가 저렇게 맑을 수가 있을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하수처리수가 탁도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거기같은 경우는 너무 맑더라고. 그래서 그 처리수를 어떻게 처리하나 봤더니 그 처리수를 로토루아시 싸고 있는 인근 산의 정상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거기서 분사를 시켜서 자연정화를 딱 시켜서 내려오니까 그 물이 내려와도 호수가 맑아 질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우리 시도 실질적으로 이런 아차산 같은데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수를 우리 아차산이나 망우산 이런데로 끌어올리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가까운 한강 물이나 왕숙천의 가까운 곳에서 물을 끄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산에 올라갔을 때도 항상 산에도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인위적인 폭포도 조성할 수 있을 테고 그런 폭포가 있고 하면 겨울에는 빙벽이라든가 이런 이중적인 효과도 병행해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장·단기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한 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에 환상적인 아이디어와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또 시민들도 좋은 반응을 보일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특색있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건 아닌데 우리 진화자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한두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인창중앙공원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쉼터와 산책로가 잘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저희의회가 현장을 가 본 적이 있거든요. 우선 간단한 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광장 이름이 지금 구지광장, 아차산광장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가칭?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가칭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의원
이 이름을 그대로 존속할 예정입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날 의원님들 현장에 모시고 갔을 때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인창중앙공원을 중앙이라는 이름을 따면서 우리 구리시의 어떻게 보면 아차산이 상징이다 해서 아차광장이라 걸 쓰고 또 구지라는 이름을 따서 한 번 써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인창중앙공원의 명칭을 정말 명명을 한 것은 아니듯이 그러한 부분들도 시민들하고 친근감 있는 이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의원
, 그런데 오래전부터 그것은 인창중앙공원으로 명명돼 왔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인창중앙공원을 조성하면서 중앙공원 이름을 했는데 그게 가칭으로 써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거를 갖다가 진짜 중앙공원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기에
거기에신태식의원
지금 호국공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만들어진 그 공원의 모습하고 호국공원이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번 6.25 행사 때 향군단체, 보훈단체쪽에서 말씀이 나오면서 같이 검토가 되는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컨셉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완하시려고 그래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예를 들자면 그런 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 공원 명칭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아직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식의원
공원에 지금 현재 감리회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신태식의원
감리회사가 그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관공서 공사를 하는데 감리가 없다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접 감독을 하기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산
예산신태식의원
절약 차원에서 감리를 안 붙였다 이 말씀입니까? 그거 이해가 가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현재 그러면 과장님 외에는 토목직이 하나도 없이 임업직이 있는데 임업직들이 그걸 감리감독할 수 있어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 공원과 내에 토목직이 다른 업무분장은 별도로 있지만 토목직이 있고 과장님도 있고 또 옆에 팀장님도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신태식의원
처음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있는 것도 있죠? 계단이 문제가 있다든가 경사도가 심하든가 이런 것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최초
최초신태식의원
검수를 어떻게 했길래 도면검수를 누가 했길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지만 조금 늦게라도 그 상황을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날신태식의원
현장에 갔을 때 최고병의원님께서 상당히 그쪽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몇 가지를 냉철히 하셨거든요. 이게 고쳐지고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반갑게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의원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조금 전 답변 중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리를 두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감리비가 그 공사비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저희가 100억 이상의 공사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공사이면서 50억 이상은 책임감리제를 두고 있는데 그 이하일 때에는 저희 재량으로 감리를 둘 수도 있고 법적으로 두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김경선의장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비율에 따라서 혹시... 감리비가 전체 공사비의 몇 % 정도 됩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선의장
의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많지 않았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경선의장
정상적인 감리가 있었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물론 지금도 지적된 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절대 감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
김정환경관리사업소장
참고로 아까 감리비는 8억 정도 됩니다.
김경선의장
8억 정도. 나중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김명수의원입니다. 아까 얼마 이하면 감리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셨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중요한 공사는 50억 이상이면 감리를 꼭 두어야 되고 보편적인 공사는 100억 이상은 꼭 두어야 합니다, 책임감리는.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지금 현재 공사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공사비는 한 50...
김명수의원
인창중앙공원 공사비가?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56억입니다.
김명수의원
56억이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명수의원
2백 몇 억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거기 토지보상비가 한 188억 정도 됩니다.
김명수의원
공원조성비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김명수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답변에 앞서서 잠시 진행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질문 건별로 약 세 개 정도 항목씩 묶어서 일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답변 후에 다음 답변도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신태식의원
! 먼저 보충질문 하기 전에 시장님께 몇 가지 사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
시장님!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정질문·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쯤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시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시정질문 왜 했는가라는 근본적인 회의를 느낍니다.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답변은 불성실과 무성의의 극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우리 시장님께서는 바깥에서 표현이 "그래도 우문을 하더라도 현답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지금 답변한 것 보면 현문우답이 아닌가 혹은 또 동문서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서야 비로소 우리 답변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회의규칙에서 질문 이틀 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질문요지를 보내는 그 이유는 이틀 전에 보내고 난 다음에 당일 날 답변을 바로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의회는 지금까지 이틀 전에 보내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집행부에 상당한 시간을 줌으로써 좋은 답변을 받기 위해서인데 지금 이걸로 봤을 때에는 전혀 그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답변 자료를 오늘 아침에 보내 주는 것은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김경선의장
시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답변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의원
다음부터는 하루 전쯤에 적어도 답변자료가 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신태식의원
노력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지금 대한주택공사가 취했다고 하는 223억원의 부당이득금 발생 여부. 그런데 이 답변을 보면 남의 얘기하듯 해요. 진지한 고민이 전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당일날 제가 부반추라고 하는 단체에서 작성된 이 조사서까지 제출을 해 드렸니다. 이 조사서에 대한 해석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답변을 갖다가 제가 집행부의 일부 간부들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해석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에는 조사서를 내 놓고 부반추의 조사서 내용이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주어야 돼요. 또 부반추 여기서 실질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계산이 나와서 이런 방식이 나왔는가 적어도 구리시민들이 지금 현재 이 요지가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4대 의회에서 조사했던 171만 평당 얼마얼마다, 184만 얼마다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토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계산해서 주택공사가 얘기하는 185만원 정도의 가격을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135억원의 부당이익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단 하나도 실제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재판에"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모두에 무성의와 불성실의 극치라고 얘기한 것은 의원들이 적어도 시정질문서를 만들기 전에는 어떨 때에는 보름, 한 달 가까이 사람들을 만나고 뛰어 다니고 몇 날 며칠 밤을 샙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한 번이라도 의원님들이 직접 작성한 질문서를 읽어보는 성의가 있었다면 이렇게 답변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주사, 참모들이 써 준 걸 대독하십니까?
씀해
말씀해신태식의원
보시죠.
신태식의원
이해합니다.
문의
질문의신태식의원
초점을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223억이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그들이 주장하는 사실 여부에 대해서 행정적인 뒷받침 그런 것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발생했다면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공사에 지금 여태까지 비밀이라고 숨겨 놨던 그 자료를 적어도 이번에 뉴타운 협약을 맺었듯 우리가 파트너쉽을 유지할 수 있는 회사라면 이런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시 집행부 입장에서도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 가지고 이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초점이지 당장 223억의 사실 여부냐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우답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니다
됐습니다신태식의원
. 바로 그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토평지구에서 결정된 것처럼 마지막에 어떻게 결정될 지는 토평동 주민들 의견을 마지막까지 수렴해야 봐야겠습니다마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인창지구도 그렇게 하도록 행정적인 뒷받침 해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의원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토개공이 토평지구에서 결정했듯이 그것은 시장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법률적으로도 거기는 패소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154억, 170여억 나온 것은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결단이었어요. 결국은 주공지구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정치적이나 정책적인 결단을 끌어낼 용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러면
그러면신태식의원
거기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에 딸기원과 교문1지구 지역에 대한 뉴타운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답변이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또 못하면 법률 어떤 문제 때문에 못 한다랄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다든지 뭐 이렇게 말씀이 나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원은
딸기원은신태식의원
도정법으로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럼
그럼신태식의원
높이가 16미터 군사보호구역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의원
재정비는 가능하다는 회신이 내려왔다 이 말씀이죠?
법에
도정법에신태식의원
의해서.
러면
그러면신태식의원
지금 딸기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할 때 교문1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그게신태식의원
지난번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리시 구 시가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라는 용역에서 모든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새롭게 하는 건 아니죠?
함된
포함된신태식의원
용역 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한다는데 여기 탄원서가 있습니다, 교문1동 주민이라고 하는. 약 한 500명의 연명으로 된 탄원서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뉴타운지구로 지정해 주실 것" 해 가지고 이미 탄원서가 와 있습니다. 제가 대표 두 분을 만나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수 주민들이 이미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부동산 관계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러한 여론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주민들의 상당 부분이 그걸 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노후도도 계속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택지개발지구라는 어떤 법적인 제도에 걸릴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할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음은
다음은신태식의원
이문안저수지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이문안저수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의하면 매입을 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단 측에서 매입을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남의 물건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저도신태식의원
현장 소장을 만나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 우기 끝나면 공사 시작한데요. 그래서 금년 말이면 끝난 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쪽에서 공사한다고 했을 때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리고
그리고신태식의원
난 다음에 지금 흘러 나오는 얘기는 교환이라는 대토 얘기가 나오던데 대토가 인창동에 있는 문화회관부지 자리였다는 거 거기 모델하우스 있는 그것과 대토를 요구한다라는 설도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런데
그런데신태식의원
그런 얘기 끝에 시에서 얘기 나온 것은 수택1동사무소 옛날 있던 석교파출소 시민회관 자리 말이에요. 그쪽 자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그런 소문도 떠돌던데 의회가 전혀 이 얘기 모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게 사실입니까?
교환하더라도 워낙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어서 그쪽에서는 난색을 표명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메리트를 주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협상
협상신태식의원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신태식의원
이문안저수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습니다. 그 저수지에 물이 들어있는 유수지라고 합니까, 그게? 용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런데
그런데신태식의원
물이 들어있는 유수지가 어떻게 그게 대지로 지목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에 그런 방법도 있나요?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아니
아니신태식의원
,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태식의원
그 도시계획 당시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게 대지로 지목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의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배경이. 지금 시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당시에 왜 이게 도대체 대지로 변형이 됐는지 하는 배경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의원
속담에 아닌 때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이 있듯이 인창동 문예회관 부지에 이문안저수지 사람들이 흘러 다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보면 한참 이렇게 소문이 흘러 다니다가 나중에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보면 진실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정말 흘러 다니는 말이기를 기대하고 협상, 대화, 매입한다, 대토한다 이 말은 몇 년 전부터 듣던 이야기거든요. 정말 진실하게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됐는지 협상 내용이 무엇인지 늘 궁금해요, 매일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나오니까. 그러다가 정말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법적인 위에 있으니까 실행을 해 버린다면 그때 가서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저 사람들이 법에 이겼으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대화가 되고 어떤 협상의 내용이 있는지 진실을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한
그러한진화자의원
협상과 대화는 시장님하고 재단 측하고 단독으로 하시는 겁니까?
진화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이문안저수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수년 전부터 문제가 상당히 제기됐던 사항이에요. 그쪽에서 요구를 여러 각도로 했던 사항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물밑 대화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겠다 그랬는데 사전에 이게 교환 방침이 되든지 대토를 하는 방침이 되든지 결국은 의회하고 먼저 협의가 끝난 다음에 방향 설정을 해야 됩니다. 시장님 혼자 아무리 그쪽하고 물밑 대화를 해 가지고 협상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엑스치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장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택동 구 동사무소 부지라든가 인창동 문예회관 부지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오고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사항입니다. 그만큼 시장님이 공개행정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최소한도 의원들한테도.
최고병의원
시장님께서 어느 부지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다고 하면 이미 시장님께서 검토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니다
좋습니다최고병의원
. 시장님께서 앞으로 의회에 충분한 사전...
해를
이해를최고병의원
시킨 다음에 방향 설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아까최고병의원
우리 신태식의원님 질문에 토평지구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전해 듣기로도 무슨 토지공사에서 백 몇 십억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확정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토지공사에서 그렇게 한 예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이미 토지공사하고 얼마에 어떻게 환급을 받기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확인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현재 지금 대법에 계류 중입니다. 우리가 2심까지 패소했고요. 물론 본 의원이나 우리 김경선 의장님이나 우리 권봉수의원님 같이 의정활동하고 지금 현재 부반추 의장으로 계시는 김용호의원님 같이 해서 토지공사도 항의 방문하면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부당이득금이 이만큼 이 사람들이 취해 갔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밝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찾아와야 된다 해서 지금 시에서 소송을 토지공사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2심까지 아깝게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에 계류 중인데 들리는 얘기로는 대법원의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시에 환급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돼 있거든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의원
반환할 용의가 있다 하는 걸 시장님께서 직접 들으셨다 이 얘기죠?
래서
그래서최고병의원
그런 토지공사 예를 들으신 거고. 그런데 문서상이나 이런 부분이 남아 있지 않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물론 어느 정도 제스처는 쓰겠죠.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우리최고병의원
시장님 좋아요. 좋습니다. 부반추에서 활동하면 일반 주민들의 입주자들의 그런 부당이득금을 찾아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 입주자들한테 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공공시설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확히 똑 떨어지는 건 우리는 당사자입니다. 또 시장님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명확히 민간 입주자들에 대한 부당이득금도 예를 들어서 돌려받는 다고 하면 우리 시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연한
당연한최고병의원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시장님의 책임이에요, 책무고.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에서 민간 입주자들 분에 대해서는 지금 돌려준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했다는 얘기에요?
그건
그건최고병의원
그렇지 않죠. 시장님께서 국회에서 답변한 사항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회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러면
그러면최고병의원
시장님이 그거는 잘못 이해하시는 거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회의 당시에 나온 얘기를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의원
민간부분이 됐든 우리 공공시설 부분이 됐든 이걸 통털어서 우리가 이만한 이득을 부당이득을 취한 건 아니지만 구리시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업한 만큼 뭔가 이렇게 공적 차원에서 환급을 해 주겠다 그런 방향 설정을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죠?
드시
반드시최고병의원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두 가지를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 건 아닙니다만.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부반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데 여지껏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질문하셨고 시장께서 답변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우리 공공용지와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토평 주민들이 택지와 관련된 소송은 아직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태식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인창지구의 경우 지금 10년 시효에 걸릴 상황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마 거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신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토지공사는 국정감사장이나 또 부반추하고 회의석상에서 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공용지의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사회환원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온 것이 지금까지의 결과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토지공사라는 공기업이 시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용지 재판 하나만 갖고도 공익적 목적을 갖고 달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공공용지에 대한 재판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최고병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환원 차원에서 꼭 그 돈도 함께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이문안저수지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에 먼저 질책을 가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재판에 지고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협상의 여지란 대단히 좁습니다. 협상이란 대등관계 내지는 협상에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해야만 협상의 극적인 어떤...
김경선의장
김명수의원님 장황한 설명은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질문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극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놓쳤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부탁의 얘기였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막
마지막신태식의원
한 가지만 첨언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한참 논란이 됐던 이 부당이득금 반환에 관계된 문제 또 바로 직전 선배이셨던 우리 김용호 전 구리시의회 의장님께서 부반추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설득력 있는 자료를 내 놨고 부반추의 그 동안 활동 성과를 볼 때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해서 거기서 중심적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호 전 의장님 그리고 백현종 대표 이런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가까운 시간 내에 진위 사실 여부 한 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신태식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됐습니까? 여러 의원님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연락을 받기로는 시장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하시는데 무리가 있다고 해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양해가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최고병의원
- 예, 양해합니다.) 양해가 되셨기 때문에 답변석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김경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속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
시장님! 지금 구리시의 농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450호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이게 숫자가 정확히 파악이 돼야 예산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공론화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농민들을 대략적으로 1년에 몇 명씩 보내서 얼마만에 이걸 하겠다는 대략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리고
그리고신태식의원
또 다른 얘기입니다. 농민 교육회관 용도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농민단체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지하 강당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분들이 바깥에서 농사를 짓고 장화를 신고 흙이 묻은 장화발로 이렇게 들락날락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부 공원 쪽에 농민회관이라는 용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건물을 지어가지고 같이 활용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선의장
신태식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잠시
잠시신태식의원
후에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신태식의원님께서 지금 바로 농민회관 이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 건의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 대표들이 아마 양태흥 의장님하고 박호남의원님하고 충분한 간담회 과정에서 협의를 좀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정 부분 그런 계획만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특히 양태흥 의장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때 내가 선물 하나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시를 설득해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진행된 거거든요. 그런데 농민단체 대표들은 공원에 거기 시유지가 어디에 있다까지 도면을 가지고 와서 의원님이 좀 설득해 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태식의원님이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고병의원
시장님께서 한 번 그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우리최고병의원
집행부 해당 과나 이런 데에는 어느 장소까지도 검토를 해 달라고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이런 농민들 불과 진짜 450여 농가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 도시농가들이 사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공원최고병의원
내에 회관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지금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도시공원 내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게 가능하거든요. 명칭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고 보니까 시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신태식의원
우리 최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농민단체 단체장들이 아마 양태흥 의장님이나 박호남의원님과 서로 상의 하에 "어떻게 결정이 되든 도비까지 지원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으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최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소라는 것이 수택동 산1번지 공원으로 돼 있는 그쪽 어디 근처까지 구체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참모들한테 조언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의전행사 간소화 지침에 대해서 내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듣던 중 반가운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내빈 위주에서 참여자 위주로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경남 창원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공연이나 연극, 마술쇼 같은 것들의 볼거리 이벤트로서 모든 행사를 대체해서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산물을 같이 건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모든 행사 앞의 의전을 갈음하는 이런 예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행사들이 겉치레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에 대해서입니다. 6월 말까지 행자부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직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제쯤
언제쯤신태식의원
예상됩니까?
신태식의원
7월 중에는 확정적으로 승인이 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금품
기부금품신태식의원
모금이 액수가 행자부에서 정해 집니까?
신태식의원
문광부에서 정해 집니까?
거는
그거는신태식의원
제가 듣기로 366억으로 얘기 들었는데 어느 액수가 맞습니까?
신태식의원
330억입니까? 330억원. 그런데 이 고구려역사기념관은 대장간 마을하고 다른 거죠?
전혀
전혀신태식의원
다른 거죠? 이거 위치가 어디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모제
추모제신태식의원
했던 작년에 행사했던 그곳입니까, 올해?
그게
그게신태식의원
임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곳에
그곳에신태식의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신태식의원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기서
거기서신태식의원
이런 기념관이 가능해요?
러면
그러면신태식의원
이게 들어가는 예산이 2,000억쯤 들어간다고 그랬죠?
신태식의원
기념관은요?
러면
그러면신태식의원
지금 모금 승인 난 그 액수만 모금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신태식의원
그 부지까지 다하고 모든 것이 다 기반시설까지 다요?
그럼
그럼신태식의원
건축비하고 이런 거는요?
신태식의원
모두 다 해 가지고 기념관 자체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럼
그럼신태식의원
여기도 민자유치가 들어옵니까?
자는
민자는신태식의원
없고요?
그럼
그럼신태식의원
성금만 가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신태식의원
구리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어떤 구체적인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종교에 보면 뭘 짓기 위해 가지고 기왓장에다 쓰고 돈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신태식의원
것들이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면 그런 걸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요?
신태식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대장간 마을 옆에 짓는 2종 박물관은 무엇이며 고구려역사기념관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유물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렇게 2종 박물관이나 고구려 역사기념관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유물·유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약에
만약에진화자의원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이 되면 박물관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치도
위치도진화자의원
많이 다르고 지금 대장간 마을하고 2종 박물관이 건립되는데 드는 돈이 지금 제가 알기로 시책추진금 합쳐서 22억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만약 7년 후에 토지가 마음대로 안 되고 하면 또 더군다나 역사기념관이 건립되고 하면 이 22억은 그냥 공중분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요?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기금을 330억 정도 모금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시민장학회 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나 조성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화자의원
34억. 이게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고구려역사기념관도 물론 많은 구리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구리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교육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교육을 위해서 시민장학회 기금이 십 사오년 동안 34억 모금이 됐는데 이게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허황한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조금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일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신태식의원님의 의전행사 간소화 지침과 부합되는 것 같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정례회에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생활체육 종목이 한 28개 종목이 됩니다. 시장기 대회를 따로따로 치르면 예산 낭비와 행정력이 상당히 낭비되고 그 외에 또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데 다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하루 정해 가지고 대회를 치른다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시
다시김광수의원
한 번 제가 조사해 가지고 다음 정례회 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 시장님께서는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전시물에 대해서 국내, 해외 또는 북한까지 포함해서 진품은 아니지만 모조품이라도 갖다 전시할 예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적환장에 우리가 무료 보관하고 있는 고구려 유물도 포함된 겁니까?
그럼
그럼김명수의원
지금 현재 그것을 매입하였습니까?
장에
적환장에김명수의원
있는 것?
김명수의원
보관기간이 언제까지죠?
기간
보관기간김명수의원
. 유적 보관기간.
김명수의원
예.
번에
지난번에김명수의원
1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명수의원
예.
민의
시민의김명수의원
세금을 가지고 적환장을 지어놨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 고구려 모조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그냥 무상으로 대여해도 되는 겁니까?
김명수의원
쓸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미래 예측이라는 것은 시장님의 공약사업과 관련된 미래 예측이지 구리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검증된 미래 예측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냐는 겁니다.
시의 시설물입니다. 얼마든지 활용방안을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건데 시장님께서는 딱히 쓸 공간도 없으니까 준다라는 표현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아는
찾아는김명수의원
보셨습니까?
래서
그래서김명수의원
그런 겁니까?
김경선의장
김명수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중에
나중에김명수의원
그 공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최고병의원입니다. 지금 본 질문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김명수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과정에 고구려 유물 모조품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 시민들께 검증을 받은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시민들이 시장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어떤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거는 시장님이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약속이니까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조금 더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구려 사업 시장님이 하겠다고 하면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설득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시장님이 또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겠다는데 의원들이 반대하고 제어할 그런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또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구려 유물 모조품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적환장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관리하는 부서장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이런 물건이 들어오니까 받아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솔직해 지셔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 과정에서 확인하니까 이 고구려 유물 모조품이 약 20억원 어치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향후에 매입하기로 했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때도 시장님께서 아예 우리 의원님들하고 솔직하게 "향후에 우리가 이러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이때 이런 걸 확보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해서 미리 확보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그거 결코 부정은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걸 "거기에 장소가 놀고 있으니까". 왜 남의 물건을 굳이 보관을 합니까? 시장님 설명이 당위성이 떨어져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결국은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했잖아요. 미리 확보할 그럴 필요성이 그렇게 솔직히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렇지
그렇지최고병의원
않습니다.
않고 민화협에서 실질적으로 보관료라든가 이런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주시나 이런 데서 가져가려고 한 거는 나주시에서 무슨 매입을 하거나 향후에 필요성 이런 게 아니고 임시로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거기서 검토한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미리 확보해서 향후에 그런 그림이 있다면 의원들한테 그런 물품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고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한 한 모든 걸 솔직히 의혹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 없도록 솔직히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결코최고병의원
우리 시장님의 고구려 사업 이런거 결코 무조건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59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계속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 고구려 대장간마을을 보면 건축물을 공작물로 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차장이 한 3대 정도 확보가 되죠, 주차대수가?
김경선의장
김광수의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김광수의원
한 번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려 대장간 마을을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봤기 때문에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3대밖에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 3대밖에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100평방미터당 한 대니까. 290으로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또 이건 주차장은 말만 주차장이지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수학여행단이 한강둔치 주차장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한강둔치 주차장에서 대장간 마을까지는 한 몇 킬로미터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김광수의원
700미터요?
1킬로미터가 안 되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기에 현실적으로 관광단이 거기서 내려가지고 대장간 마을을 구경하러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지금 LG구장 말씀하셨는데 LG구장이 항상 협조할 수 있는 대수가 10대밖에 안 된답니다. 그나마 여유공간이 있는데 선수들이 운동하기에는 여유공간도 내줄 수 없고요. 그건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노선 조정하거나 한강둔치에서 자전거도로 및 도보로 우미네 마을을 접근토록 하는 방안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집에서 손님 접대를 잘해야지 밖에서 얘기가 안 나옵니다. 하물며 한류열풍을 몰고 다니는 배우를 보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수 만명의 관광객이 몰려올텐데 이런 주차장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면 구리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생각하셔서 조치바랍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명수의원
시장님의 답변 중에 의회는 원안동의가 아니라 분명히 조건을 붙여서 동의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 여러 차례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지적과 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몇 가지만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일반 시민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설계대로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관할 관청에 설계 변경 허가 내지는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를
다를김명수의원
경우에.
김명수의원
의회가 대장간 마을 승인할 때 조건을 붙여 승인할 때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이 있습니다, 어디에 짓겠다라는. 그런데 현재 그 지번에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의회가 지정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지정한 겁니다. 의회에 위치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까? 동의를 받았습니까?
시장님!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면 위치도에 보면 산40-4번지 점을 딱 찍어놨습니다. 그 점의 위치가 변경이 됐다면 당연히 위치변경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일반시민이 특정한 땅에 그 땅에 몇 만평 정도 있다 칩시다. 그 몇 만평 일원에 짓겠다 했는데 그 위치를 정하지 않았어요. 집행부가 위치 정하겠습니까, 안 정하겠습니까?
시장님! 의회가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까? 시의 예시를 의견 전제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예시니까 의회가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까?
부가
집행부가김명수의원
위치도에 대한 개념을 의회에 첨부하지 않았다라면 우리 의회는 당연히 몇 번지 어느 위치라는 것까지도 아마 확인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 집행부가 위치도에 점을 찍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그곳으로 알고 승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원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법률적으로 위치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을 일원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집행부가 법을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걸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를 보면 전체 면적이 들쭉날쭉합니다. 정확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조성 면적이요.
김명수의원
예.
제가
제가김명수의원
알아본 바에 의하면 4,973제곱미터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김경선의장
엄단장님! 답변자료 좀 갖다 드리시죠.
씀해
말씀해김명수의원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거는 4,973제곱미터인데 맞습니까?
장간
대장간김명수의원
마을 건립은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가 직접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를 우리 구리시가 주고 드라마 제작업체에서 짓는 겁니까?
도를
설계도를김명수의원
받아 가지고?
김명수의원
의회가 지금까지 많은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새 대장간 마을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는 건축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공작물로 해석하셨고요. 그 해석의 판단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리고
그리고김명수의원
그 근거로 어떤 논문집을 드셨죠?
김명수의원
본 의원이 국회 연수갔을 때 당사자인 교수님께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께서 논문과 똑같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예. 제가 잠시 길더라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집에서는 건축물의 개념 요소를 네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1번 일정한 공작물로서의 토지에 정착할 것, 2번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을 것, 3번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구조일 것, 4번 자체로부터 독립을 가질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은 여기서 또 나뉩니다. 사람이 머물 수 없는 구조라면 건축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촬영을 위한 세트장은 건축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장님 확인되셨죠, 그 질문 내용이.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명수의원
여기서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1번과 2번은 법률적 해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가야 되는 겁니다. 다만, 3번과 4번은 당해 건축물이 무엇인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 교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장간 마을 건립과 관련된 것은 지금 이 교수의 논문을 근거로 한다고 하더라도 세 가지는 건축물입니다, 1, 2, 4번은. 마지막 하나 3번이 법률적 규정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는 법률적 규정을 제외하고 해석했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시장님! 세트장의 경우에 공작물로 봐야 된다라고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논문에 따르면. 집행부도 그렇게 판단 했고요. 맞습니까?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 판단을 지금 시장님도 방금 다시 한 번 읽으셨습니다마는 세트장은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로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인용해서 공작물로 판단한 것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김명수의원
문제는 이 논문에서도 교수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개별적이란 개념은 세트장이니까 공작물이 아니라 세트장일지라도 그 형상에 따라서 그것이 공작물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부분을 묵과하셨습니까?
김명수의원
시장님!
시장님 판단대로라면 이게 공작물입니까?
이걸
이걸김명수의원
공작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김명수의원
그렇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의원
세트장이니까 공작물이다?
확히
명확히김명수의원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시장님!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의원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라고 한 소리지 법률 규정을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라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논문도? 집행부가 근거로다룬 이 논문도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개별 판단하라는 것이지 법률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개별 판단하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수의원
1, 2번은 법률 규정입니다. 이 속에서 나머지 거를 판단하라는 소리에요.
김경선의장
김명수의원님 조금 언성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시장님! 이것도 진위를 다시 한 번 또 가립시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제 보충질문 2번 질문 답변에서 설계도를 업체로부터 받아서 구리시가 건립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리고
그리고김명수의원
지금 공작물로서의 판단 근거를 사람이 살지 않는 세트장 등 기타 그에 준하는 건물로써의 공작물로 보신 것도 맞고요?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지금 집행부가 2종 박물관 건립이라는 대명제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시장님께서 사업추진 과정을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 사업설명 하실 때 드라마 세트를 기본 전제로 깔아 놓고 이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물관 건립에 대한 문제가 박물관 건립 따로 대장간 마을 건립이 따로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찌보면 한 목적성을 두고 지금 하나하나 계속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김명수의원
그렇다라면 지금 시장님도 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를 위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0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등에서 제1항1호에 보면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동일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건축하거나 연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면적을 말한다. 이 건축물의 건축같은 경우에 저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요.
예.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이 시행령에 보시면 3,000제곱미터가 넘으면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박물관 따로 그 다음에 대장간 마을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각 개별 사업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조금 전 본 의원이 다시 확인한 것처럼 지금 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명수의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주장을 우리 의회가 인정한다고 합시다. 만약에 구리시민 중의 어느 한 분이 집행부와 똑같은 논리를 내 세워서 똑같은 허가를 한다면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집행부가 2종 박물관을 전제로 해서 드라마 세트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공작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요. 이러한 현재 집행부가 적용한 모든 과정들을 구리시민 중의 일반인이 누군가가 집행부와 똑같은 시각과 똑같은 해석을 가지고 인허가를 요청하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받아 주시겠습니까, 안 받아 주시겠습니까?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똑같은 전제로요.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 시가 하는 사업에서는 법의 해석을 완만히 하시고 일반시민이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하십니까?
김명수의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 시간에 고구려 대장간 마을 건립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구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시금 제안드립니다. 오늘 시장님과의 보충질문 시간에서도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아직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장은 주장인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따라서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을 포함한 상급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법 내용은 관련자 처벌 등을 위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지난번에 꼭 굳이 법률적으로 판단을 구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이 첨예하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면 그것은 결국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논쟁을 벌이지 않게 진실은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제안하는 겁니다. 함께 이 진실을 밝혀보자라고요.
김명수의원
시장님!
시장님의 시민을 위한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행정은 법과 원칙의 대전제가 서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고충도 우리 의회는 이해할 수 있고요. 문제는 그러한 고충을 이해하는 가운데 진행과정 속에서 우리 의회는 의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운데 집행부에게 수 없이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말씀대로 다소 무리가 있게 추진한다고 한다라면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를 설득시켰어야죠. 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져야죠.
시장님! 시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도 공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적극 협력할 의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명명백백하게 무엇이 진실인지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회가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김명수의원님 됐습니까?
김명수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대장간 마을 진입로가 상당히 폭이 좁은데 폭을 넓힐 의향은 없습니까? 폭을 넓히지 않고 그대로 놔둡니까?
랬기
그랬기김광수의원
때문에 대장간 마을 진입로에 포장했다가 원상복구한 것도 지주가 승낙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 한 거예요?
지금
지금김광수의원
현황도로죠, 대장간 마을 가는 도로가?
에서
시에서김광수의원
개발제한구역법상 현황도로로 봐서 2종 박물관 건축허가를 내 주었죠? 그러면 똑같은 조건을 갖추면 토평동에 개발제한구역법상 현황도로가 있을 경우에 거기도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겠네요?
동에
토평동에김광수의원
현황도로 많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김광수의원
신청을 하면 건축허가 내 줄 수 있어요?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또 한 가지 동구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구릉 주변 정비사업을 임기 내 착수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동구릉 주변 경관을 해치는 대표적인 골프연습장이 위법 건축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지도 시간이 꽤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민선4기 들어서 상응하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시에서 취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
위법김광수의원
건축물.
김광수의원
예.
당한
상당한김광수의원
시간이 흘러야겠네요?
김광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제가 구리시 사이트에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리시의 유일한 관광자원은 동구릉이다. 동구릉은 유적 관광지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릉 일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활엽수와 침엽수의 조화로 아름다운 경관을 이룬다. 서울에서 오는 당일 코스 관광객이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듭 강조되지만 세수를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구리시를 알리기 위해서라면 동구릉 주변 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시장님! 아까 김명수 부의장하고 논쟁을 한참하셨는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저 부분은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시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다만, 시장님께서 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행조건으로 의원들은 할 수밖에 없었고 예를 들어서 불합리한 것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승인해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의지에 따라서 하시라 이런 말씀을 본 의원이 분명히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대장간 마을이라는 게 명칭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세트장 아닙니까? 골프연습장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아주 위치가 부적절하고 본 의원이 바라는 바로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 문제라든가 진입로 여러 가지가 불합리한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실지로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바로는 야! 우미네 계곡을 광역적으로 관리계획 세워서 정말 그림같은 뭘 만들었으면 차라리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드라마 일정이나 이런 것에 쫓겨 가지고 졸속적으로 막 추진하고 이런 거는 지금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명수 부의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해석에 따라서 명쾌한 한 번 검증을 받아 보자 하는 거는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누구를 처벌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향후 행정행위를 앞으로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미리 그런걸 받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 좀 잘못된 답변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거 목적이 아니라면 건축물로 볼 수 없다. 건축물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하신 부분도 실질적으로 전시용도 건축물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물관도 사람 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전시해서 구경시키고 다 합니다. 이건 건축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해석 이런 부분에서 시장님이 시장님의 주장만 자꾸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아까 구리시 예산으로 추진하지 않고 국도비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번에 사업비로 들어간 것이 특별교부금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비하고 다 이런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시책추진보전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구리시 몫을 가져온 겁니다. 꼭 그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이라도 그 돈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접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구리시 예산이 아니고 외부의 어떤 이런 협조를 받고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낫지 "구리시 예산이 아니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시장님께서 죽겠다고 말이지 노력해서 도비 따왔더니 시의원들이 반납하라고 했더라 이런 얘기들이 초기에 들린 적 있어요. 사실상 그 돈 그리 안 써도 어차피 우리 몫이에요. 시책추진보전비 배분 조례에 의하면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다른 부분 사업을 해도 얼마든지 그 돈은 받아 올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도 구리시 예산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정이 유발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조치해 주세요.
렇죠
그렇죠최고병의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이 맞으면 주고 안 맞으면 안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업 타당성 인정해서 준 건 아닙니다. 이러이런 걸 하되 이러이런 부분을 다 이행해서 잘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물론 이해를 했으니까 도지사님께서 주셨겠죠? 다른 부분도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김경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2004년도에 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한 바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전 시장님께서 수립한 그 계획안을 말씀하는 겁니까?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그 기본계획안은 그대로 이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까?
니면
아니면진화자의원
시장님 따로 독단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이어서 용역한 대로 다시 하는 겁니까?
구릉
동구릉진화자의원
주변 정비사업에도 500억원의 토지 보상비가 필요하고 장자못 새로운 사업에도 500억 정도 토지 보상비가 필요한데 만약에 1,000억이라는 돈이 동시에 마련이 되지 않고 500억만 된다면 둘 중 어느 것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제가진화자의원
정확한 건 아니지만 토지 보상에 있어서 주민들과 우리 시의 입장이 그렇게 많은 금액으로 차이 나는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협상을 하고 의지를 가졌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시장님이 바뀌면서 어떤 공간이 생기고 조금 그런 계획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대장간 마을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된 것도 지금 이제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11년이 벌써 지났는데 지금까지 맨날 예정만 있고 아직 실행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시장님 행정하시는 것 보면 우선 좋은 일이면 깃발 딱 꽂고 "이건 내가 하겠다. 이건 내거다" 이런 명령만 자꾸 정하시지 말고 실제로 정말 사업을 이루는데 어떤 진행을 의지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문경 문화원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동구릉이나 이런 이조 역사에 대해서 교과서에 실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어느 개인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우리 전체 20만 시민의 어떤 의지가 없으면 되는 일이 아니니까 이런 일도 한 가지 한 가지씩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우리 진화자의원이 질문한 동구릉 주변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아까 우리 김광수의원님 세수입도 늘리고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세수입 그런 차원 보다는 과거에 우리 이무성 전임 시장 시절에 이게 타당성 용역까지 다 조사계획까지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임 시장님 이런 논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배짱이 없어서 추진을 못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의 폐기하다시피 돼 있다가 지금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동창부락 여기에 이무성 때려잡자, 최고병 때려잡자 이런 플랭카드가 붙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강력히 뭔가 하나 흔적을 남겨라, 이거다 하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마는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거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액이 492억 이렇게 추정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사실은 과정은 조금 힘들고 하겠지만 예산 492억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너무 주변이 문화재와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과거부터 흘러오던 주거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관상으로도 저도 동구릉 잘 갑니다마는 미관상으로 외부에서 보면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좋은 저기를 놔 두고 왜 이 앞이 지저분한 지"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무성 전임 시장님께 강력히 추진할 것을 내가 권고했었던 사항입니다. 그 토지 주거형태를 전부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조성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전부 다시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성비만 추가해서 다시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만, 건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옥형태 이런 걸 기본 안을 제시해서 그 형태로 짓는 건축허가를 내 주면 되는 거고 그 과정에 모르겠습니다. 건축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으면 예산 이만큼 안 들어가고 시장님 임기 내에도 충분히 해 내실 수 있는 사업이에요. 본 의원은 동구릉과 그 주변에 한옥만 지어놔 가지고 이게 어울리기는 하겠지만 그게 과연 경제 이런 부분에 맞겠느냐 하는 시장님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주변이 관광성 이런 시각적으로 좋고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만 갖춰준다고 하면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몰리면 우리 세수입 관계없이 우리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 집을 지어서 입주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엄청난 이런...
, 특혜가 아니고 엄청난 부담이 오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조성해서 조성원가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시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그 과정에 지원해 줘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욱 좋겠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의지 차이라고 생각해요. 고구려사업도 실질적으로 엄청난 시장님 집중사업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선 시급한 게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니까 시장님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하면 실체가 있는 것을 먼저 더 추진하시는 게 더 사실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도 덩달아서 시장님과 같이 그런 사업 하나라도 완성하면 좋은 평가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병의원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권봉수의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봉수
권봉수의원
예.
김경선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마침권봉수의원
동구릉 얘기가 나왔길래 못된 문화재청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시장님께서 한 번 참모들에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가끔 새벽에 산책을 하러 동구릉 가는데 입장료 1,000원을 냅니다. 점심 먹고 오후에 한 번씩 지인들하고 산책을 겸해서 동구릉에 가면 비용이 3,000원이 들어갑니다, 입장료하고 주차비 2,000원해서요. 제가 다른 지역을 연수차 가면 그 지역에 있는 관광지 안 문화재 시설에 자도민 또는 자국민, 자시민 우대정책들을 다 펴더란 말이죠. 수안보에 가니까 목욕비를 충주시민한테는 반 받고 또 제주도 가면 관광 입장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반 깎아줍니다. 억울해서 그런데 차제에 우리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구리시민이 실질적으로 동구릉을 한시적으로 이용할 때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작은 비용이라도 조금 줄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참모들에게 지시하셔서 협의를 해 주시죠. 가능하겠습니까?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
진화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국제 우호교류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하고자 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캐롤턴시의 경제개발국장이 온다고 하셨죠?
리가
우리가신태식의원
초청을 한 겁니까?
초청 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우리에게...
신태식의원
의사를 보내와서 초청을 했다 이 말씀이죠?
이 분들 처음 오시는 겁니까?
러면
그러면신태식의원
이전에는 케롤턴시하고...
류의
교류의신태식의원
목적이 뭐죠? 경제개발국장이 온다면 그쪽의 경제적인 메리트를 취하고자 우리 시를 대상할 것 같은데요?
탐색
탐색신태식의원
단계라고요?
예를
예를신태식의원
들어서 서로 교역관계가 있다면 미국에서는 쇠고기가 많이 들어올 때 구리시에서 상대적으로 이 시에다가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상품 같은 게 있습니까?
이런
이런신태식의원
기회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구리먹골배를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 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러시아 출장 가신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국외 어떤 자매교류 때문에 가신 겁니까?
아와
러시아와진화자의원
우리가 교류를 할 어떤 게 있어요?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님하고 같이 가셨어요?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수산물 수입이라면 지금 도매시장의 어떤 관리공사의 일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수산물 수입을 위해서 러시아까지 출장을 가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진화자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규모
대규모진화자의원
스포츠센터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연할 때마다 공연 주최자는 대관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민자로 된다면?
진화자의원
문화예술회관만 단독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그런데 저번에 문예회관은 연간 20억씩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셨거든요. 거기는 그러면 돈이 안 듭니까?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시청 강당처럼 시민들도 관람료 안 내고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까?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스포츠센터 관리계획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알지도 못하는 온갖 정보들이 많이 떠다니고 있더라고요. 스포츠센터 건립되면 상가 임대하겠다고 줄서서 기다린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디다 줄을 서야 되는지 나 보고 알아 봐 달라는 사람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 있으니까 의원이 그 정도는 알지 않겠느냐고 그러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답변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말들이 나돌아 다니는 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대규모 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옆에 바로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생활체육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1년에 연간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화자의원
생활체육으로 들어오는 돈이 10억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연간 운영비가 19억인데 그 19억 중 10억은 생활체육으로 들어오고 5억은 문화강좌에서 들어오는 수입인데 나머지 4억은 시의 보조금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수련관 회원들간에는 새로운 스포츠센터가 건립되면 수영장의 수질도 좋고 시설도 좋으니 그리로 옮기겠다는 회원들이 아주 부지기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수련관이 현재 보다 한 10억 정도는 더 보조를 해야 그것도 겨우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어떤 대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구)시민회관 철거를 하면 그 자리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거기 지금 입주업체들을 문화원이 동구동 청사로 이전하면 지금 문화원 자리에 있는 도매시장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문화원이 동구동 청사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까지 가는 것은 문화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어떤 위치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그런데 예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술문화의 총 집합체인데 문예회관이 건립되려면 아무리 빨리해도 아직 몇 년은 걸리겠는데 시장으로 한 번 가면 옮기기 힘드니까 다른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회복지관 토평동으로 이전하면 그런 곳에다가 제대로 한 몇 년간 안정되게 자리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요?
진화자의원
예.
김경선의장
진화자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진의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인창동 종합문화센터가 시비로 건립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자로 유치하는 겁니까?
민자유치로? 표현은 종합문화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 형태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상가도 들어오고 이런 거 보니까요. 어떤 형태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 올 예정입니까?
민선
민선김명수의원
2기 때 시장님께서는 현 인창동 문예회관 부지 자리가 적합치 않다 하여 지금 현재 교문동 지역으로 자리를 �グ� 왔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까지 다시 민선2기 때 시장님께서 부정했던 위치에 문예회관 자리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한 시장님의 시행착오들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김명수의원
시장님께서 토평동으로 주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는 위치는 다르지만 인근 시·군까지 포함한 그러한 문예회관을 짓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정확한 회차 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다시 저희 의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 교문동 부지에 짓고 있는 몇 석 규모입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객석이. 그것이 예산낭비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인창동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것이
그것이김명수의원
예산낭비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인창동으로 가서 소규모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장님의 말씀만 들어봐서는 민자유치에 대한 메리트가 전제로 깔려 다는 얘기는 그 자리가 상업지역으로서의 엄청난 부가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인창동 부지가.
직은
아직은김명수의원
아닙니다마는 상업지역으로 결정된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지역인데 결국은 지금 한 500석 규모의 문예회관을 들어오고자 그 나머지 부분을 민자유치 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명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역발상으로 민자유치를 통해서 그러한 메리트를 준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토평동 장자호수공원 개발과 관련돼서 지방채 발행하시겠다고 지난번에 보고하신 적 있습니다. 역으로 사업주에게 사업이 되는 메리트를 줄 내용이 있다면 역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시가 이런 사업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민이 원하는 시설들을 시민이 원하는 체육시설들 축적한 부분들을 시가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김명수의원
하나의 방법론적인 측면의 예입니다마는.
그런
그런김명수의원
취지와 더불어서 현재 지금 시장님 설명대로라면 이것은 어떤 시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보다는 특정 기업 내지는 업체를 배려한 시의 정책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가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의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구리문화원이요. (구)동구동 청사로 이전한다고 그러셨죠? 예정이 언제입니까?
지금
지금신태식의원
이걸 리모델링하고 있는 거죠? 현재 작업 진행 중입니까?
진행
진행신태식의원
중인데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들리거든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죠.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고 향후 그 예산을 어디서 확보할 계획입니까?
후에
추후에신태식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드리겠습니다. 전통공예가를 위한 공예촌의 건립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되게 반갑고 지금 북메우기 윤종국 씨가 준문화재고 옻칠공예가 김차봉 씨가 경기도 으뜸이로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을 때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말과 이런 관심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관심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삼척시의회와 울진시의회 방문 시에 옻칠공예품을 선물로 가져 갔는데 품위도 있고 다른데서 주는 어떤 것 보다 훨씬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중한 우리 공예가들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답변...
필요
필요진화자의원
없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버스정류장 독서대 설치에 대해서 그때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중간에 이게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다른 사정이 있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미리 설치를 했어요?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총무과에서 ABC운동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미리 처음부터 계획을 총무과에서 세워야지 왜 구리인창도서관에서 예산을 신청했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새마을문고는 말 그대로 봉사하고자 나선 사람들인데 새마을문고가 이것을 해 보겠다, 사업을 해 보겠다 그래서 그게 인창도서관에서 다시 총무과로 넘어간다든지 이러면 새마을문고가 인창도서관 위에 있습니까?
거는
이거는진화자의원
버스정류장 독서대에 한한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도 우리 의회가 한참 심각하게 예산안 심의하고 있는데 무슨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다 그냥 설치하고 그러면 예산안 심의를 왜 하는지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여성발전기금은 아직도 검토가 안 끝났습니까? 그때 2007년도부터 1억씩 조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진화자의원
할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평생학습 전국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시에 평생교육사가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
현재진화자의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수원이나 부천같은 전국축제를 개최한 곳을 보면 평생교육사가 한 사람 뿐만 아니라 몇 사람 확보를 해야지 어떤 축제를 치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진화자의원
잘 몰랐었는데 평생학습에 있어서 평생학습과 양근모 팀장님은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렇게
이렇게진화자의원
실력있고 열정 넘치는 평생학습 일꾼이 있고 20만 시민이 공감하고 하니까 전국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실패를 많이 하셨잖아요. 삼족오 축제나 급속하게 치러진 어떤 소싸움 같이 이렇게 단순하게 구리시를 전국적으로 알려 보자는 어떤 인기 영합적인 그런 사고로 하시지 말고 진정한 축제를 해서 정말 경제적으로도 구리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계획을 좀 차분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시장님께서는 다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만 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설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의원
시장님 결산검사위원들 지적사항 한 번 쭉 읽어 보셨어요?
최고병의원
한 40여 가지에 이릅니다. 거기에는 또 개선방안까지도 우리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향후에 내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고 하면 시장님 다 우리 시민들이 행정능력은 아주 훌륭하시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아마 의심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25참전 유공자 다만 얼마라도 수당을 지급하자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화성시같은 경우는 조례로 제정해서 지금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삼척시같은 경우에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같은 6.25참전 용사인데 어느 시에 산다해서 시에서 배려를 해 주고 어느 시에 산다고 시에서 배려를 안 해 주고 하는 이런 특히 구리시같은 경우에 더더군다나 과거 용맹을 떨쳤던 「고구려의 기상」이런 모토를 내걸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부분에서는 적극 나서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향후 한 4, 5년 뒤에는 아마 지급할 대상도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제가 산입해 보니까 연간 1억도 안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때로는 편법을 동원해서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조금 방향 설정을 해 주시면 아마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최고병의원
다음 "편중인사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여러 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시장님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거나 하는 부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말로 하시겠죠, 시장님 주변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시장님께서 원론적으로 답변을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걸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지역적인 이런 출신이나 편중 인사는 항상 정치권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구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 한 회자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자리에 보건소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장님의 의사로서의 그런 능력이나 이런 걸 제가 폄하하거나 이러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보건소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정을 겸한 직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건소장의 이런 인사로 인해 가지고 공백이 발생하고 누수가 생긴다고 그러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역민들의 얘기입니다. 또 엊그제 이렇게 보니까 총무과에서 행정전담 그런 업무적 처리 때문에 보건행정과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도 전달을 받았습니다마는 과거 시스템으로 보면 우리 구리시 보건소는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벌써 한 9년째 쭉 있다 보니까 보건행정 관련해서는 의료계획안이라든가 정신질환 관리 우수라든가 이런 것도 전국 우수사례고 그 다음에 방문보건 사항 같은 것도 우수기관으로 매년 이렇게 선정되고 있고 실제로 평가를 잘 받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흔들면서까지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보건소장으로 가신 분이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행정은 실지로 그렇습니다.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소화해 낼 부분들이 어렵고 하다 보면 차제에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우리 김명수 부의장께서 관리공사 전무 인사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실제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있으세요?
최고병의원
예,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능력위주로 해 가지고 임기 내에 일을 하고 싶은 이런 것 충분히 잘 압니다. 그러나 인사 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발생되면 시장님 생각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장님의 시정성과 제가 잘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 당시에 화려한 수사를 동원했고 언어의 유희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1년 시정성과 내역을 이렇게 보더라도 참 꿈같은 뭐 꿈도 가져야겠지만 꿈같은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년 뒤에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김경선의장
답변 됐습니까?
최고병의원
예.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토평취수장 한강수중정화활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년에 그러면 두 번 정화활동을 하는 겁니까?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활동비를 한강수질관리기금 559만원만 하고 우리 시 예산은 아무 것도 없어요?
아니
아니진화자의원
, 저번에 9시 뉴스에 토평취수장 부근 한강변 수중정화활동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4월달에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녹슨 쇠파이프, 카페트, 심지어 장롱 문짝 같은 게 막 쏟아져 나오는데 하필 전부 구리시 토평동이라고 자꾸 이렇게 TV에서 이야기 하니까 영 조마조마 하더라고요. 우리가 버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근처에 있는 한강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그냥 무슨 수해관리기금으로 청소할 게 아니라 한강은 또 1,000만인의 식수고 하니까 이런 건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두 번만 할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의원
해병전우회 수중정화활동 장비, 재난구조활동 장비 본 의원이 이걸 제안하게 된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해병전우회 사기앙양에도 관심을 가져왔지만 사실상 유채꽃 행사나 코스모스 축제, 그 다음에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이런 걸 할 때 수 많은 관람객이 우리 한강둔치에 모입니다. 그러면 그 외곽에 한강변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위험스러워요. 그래 가지고 아! 이게 꼭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왕숙천에 수중보 있고 한데 이런 데에도 실질적으로 시장님 한 번 다니다 들여다 봤는지 모르지만 정말 온갖 오물이 썩어서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개선을 물론 하천관리 부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분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또 한강변에 축제 할 때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서 안전사고나 이런 거에서 갖다 대처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안정감을 갖고 또 그림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도 언젠가 행사장에서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왕 해 주실 거면 빨리 결정해서 해달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고무보트, 스킨스쿠버 장비해서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고병의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형공장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달라 했는데 현재로서는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는
이거는최고병의원
사업성으로 표현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하신
신중하신최고병의원
거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임대, 분양쪽을 고려하신 것 보다 분양쪽으로 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구이동률이나 또 입주 벤처업체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로 보면 서울의 세운상가라든가 이런데가 말 그대로 거기에서 모든 기초산업은 다 나왔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입주해서 몇 년 동안 연구에 투자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대기업에서도 기초 저기는 세운상가에서 다 가져갑니다. 결국 고생한 사람들은 그런 분들인데 그런 것 보다 더 여건이 좋은 이런데다가 안정적으로 구축해 주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요.
인구
인구최고병의원
유입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구체적 답변 않겠다 했는데 질문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 구체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나 확인할 거는 이런 것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 선거 때 혹시 사업부지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원 등 타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이런 공약을 하신적 있습니까?
그런
그런최고병의원
공약 이런 것들이 즉각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 본 의원도 선거를 치르고 합니다마는 가능한 한 "예, 알았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의 시책사업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저기인데 그런 공약을 언급한 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시장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보류하고 있다 시장님 답변에도 유보하겠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다시 재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분히
충분히최고병의원
관련 부서하고 본 의원이 향후 제안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갈매·사노동 개발제한구역 택지개발사업 그 다음에 딸기원 그린벨트 해제지역 재개발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주택공사하고 2005년도 여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 10월달에 이런 딸기원, 갈매동, 사노동 전부 다 연계해서 하는 방안 이런 걸 다 검토해서 주택공사에서 한 번 받은 적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몇 차례 검토해 가지고 온 걸 최종 안으로 해서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려웠던 점하고 지금 달라진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노동 같은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의원
실질적으로 50% 임대주택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 외에 공공기관이 같이 병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어려운 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아니면 거기 추진위원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이게 오래 걸리는 사업이니까 어려운 점이 나름대로 있다 하는 것을 해서 주민들이 독려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주민들은 금방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림이 곧 그려질 것 같은 이런 분위기고 하니까 6, 7,000만원, 7, 8,000만원 가던 것들이 뭐 1억 8,000이나 2억이나 이렇게 변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돌려치기, 막차태우기 이게 지금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이러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수택동이라든가 인창 뉴타운재개발 사업지구라든가 이런데에서도 그 전에 수없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구리시민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또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도 그림만 그럴듯하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발표가 되고 나면 부동산 업체나 이런데서 그걸 갖다가 확대 재생산 합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신중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선의장
계속하실 겁니까?
최고병의원
예. 다음 구리시 모범운전자회 순찰차량 지원 관련해서는 여기 답변에서는 우리 시의 재정과 여러 봉사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우리 시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다 더 재정이 어렵고 열악한 이런 경기도 내 시·군에 전부 이게 다 지원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인 자료를 보면 큰 성남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는 구별로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 된 시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의정부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광명시가 아직 지원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도 곧 지원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구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흔히 말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봉사단체나 이런데 사기앙양에도 문제가 있다", 다만, 여러 봉사단체 형평성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봉사활동하는 단체는 사실 모범운전자회 아니에요?
알고
알고최고병의원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래서 교통봉사대 관련자들한테도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지원 요청한 사실이 없다. 그런 부분 특별히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모범운전자회에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도 향후에 또 요청을 하겠죠. 그런 부분은 향후에 발생할 문제고 현재까지는 아직 교통봉사대에서 그걸 별도로 이렇게 요구하고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이건 한 번 용기를 불어 넣어 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시장님의 업적이에요. 시장님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다음최고병의원
2회 추경에 시장님께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최고병의원
예, 감사합니다. 소싸움 왕중왕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정인 이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설명할 당시에 이게 투우협회 이런데서 안을 가지고 우리 시에 제안한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루트를 통해서 됐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제안을 하든 뭐 하든 신중히 검토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즉흥적으로 축제나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결과가 좋았다면 본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결과도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신중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경선의장
최의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의원입니다. 삼족오 축제를 주최한 고구려역사보존회나 소싸움을 주최한 민족투우협회 오모 씨 이들에 대한 공통 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장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장님을 도와 준 사람들을 시장님이 돕겠다는데 그거에 대한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구리시를 홍보한다는 미명아래 계획도 없이 즉흥적인 발상으로 인한 행정으로 공교롭게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구리시를 멍들게 했습니다. 차제에 이런 즉흥적인 행사가 있을 경우에 시장님은 또 다시 우리 구리시를 주최자로 내 세울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김광수의원님 됐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됐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대략
대략김광수의원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제가
제가김광수의원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박호남 도의원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박호남 도의원님께서 "도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이 지중화 사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과 협의가 된다면 도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그리고 L팀장 장기교육 파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는 문서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청도 안 한 상태에서 타인이 신청을 했는데 그리고 또 교육파견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가겠다고 의사표시만 하고 신청을 안 한 사람을 장기교육 파견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까?
김광수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신청을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6월 26일자요?
6월 29일자면 저희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서네요?
후에
향후에김광수의원
제가 알아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신상발언 한 것 시장님 보고받으셨죠?
김광수의원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한테 잘해라...
는데
하시는데김광수의원
그 얘기는 간부 공무원들한테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의원
팀장 이하는 해당 안 되고 간부 공무원들한테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님께서 어떤 조치가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김경선의장
답변이 됐습니까?
김광수의원
예, 됐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시장님! 조금 전 답변에서 6월 29일자 확인서를 써오셨는데요. 그렇죠? 받아 오셨죠? 이성열 팀장으로부터 받은 거죠?
인서
확인서김명수의원
아닙니까?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난번 의회 본회의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시청 관련 공무원들이 수원까지 달려 간 걸로 이렇게 지금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수의원
그 관계는 책임져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확인서를 6월 29일자로 받았다라면 그 전에 장기교육 들어가겠다고 신청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잠시 정회를 하더라도 그 네 명의 신청서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사석에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한 것과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신청한 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사석에서 팀장간에 아니면 동료간에 어떤 얘기가 오갔든 그 결과는 신청서라는 공문서를 통해서 밝혀지는 겁니다. 따라서 네 명의 접수 신청자에 대한 공문서 사본을 잠시 회의를 정회하더라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김명수의원님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까?
김명수의원
예. 정회를 하더라도 그 서류를 봐야되겠습니다. 네 명의 신청서류를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명수의원
서류와 관련돼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추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관계공무원이 의원실에 들어와서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공무원이 무서워서 시정질문 제대로 하겠습니까, 시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회를
시의회를김명수의원
경시한 직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이신 시장님의 결단에 맡기고 이후에 차제로 시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집행부의 모습을 안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시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명수의원
신생아 출산지원금 운용의 실효성 여부 및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의 개정안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요.
김명수의원
시장님! 현재의 조례 상태에서 예산 규모의 부적합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답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현실적인 측면에 대한 조례 개정을 질문하였던 건데 타당성에 대한 조사까지 운운하신다라면 이것은 구리시의 모든 사업조차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요지하고는 전혀 상반된 답이거든요, 결론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은 예산지원을 확인해 본 결과 몇 개 학교에 편중되는 사례와 시설 사용의 효율성 증대와 예산절감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에 각 학교의 시설들을 전수 조사해서 좀더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철
전철김명수의원
교각밑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차장,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타 시·군처럼 시민쉼터, 소공원 등도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같이 고민하고 계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명수의원
무인시스템 경비 용역 부분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 시장님께서는 배상 한도액의 증액 및 설치비 면제 등의 계약 조건이 타 업체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 전 업체는 경보기 설치 공사료가 330만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현 업체가 시설 설치비를 면제해 준다 하더라도 현 업체는 월 지급액이 관리비가 62만 1,000원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봤을 때 한 열 달 정도면 설치공사료가 충분히 보충되고도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년간 장기계약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답변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조례와 관련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 내용은 조례 제정 사업 내역 안에 들어가 있는 일부분의 사업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실 조례 제정의 목적이 아니죠. 조례 제정의 최종 목적은 학교급식 무료화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의 사업을 보면 거의 저소득 계층이나 이런 쪽을 무상 지원하는 정도의 사업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지원의 원칙이라든가 지원의 대상, 심의위원회 설치, 지도·감독 등을 통해 가지고 목적사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련 팀장은 지역 언론에 글을 기고하며 조감도 사진도 함께 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직 의회에서는 조감도 한 번 본 적이 없는데 혹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감도
조감도김명수의원
있습니다.
김명수의원
시장님께서는 이게 서울시의 뉴타운 조감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조감도의 사진을 보면 구리시장 중심권쫌 되겠습니다.
고층
초고층김명수의원
형태의 사진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요.
리시
구리시김명수의원
거는 없는 겁니까?
어도
믿어도김명수의원
됩니까?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보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완료 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유도한다는 이유로 가칭 뉴타운 사업추진위원회 활동을 일부러 방치 또는 조장한 흔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시민과 의회는 몰라도 집행부와 가칭 뉴타운사업추진위원회는 알고 있다라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의혹의 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이러한 글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 이 글을 기고하신 공무원의 얘기로 보면 일부러 방조 내지는 방관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명수의원
이 글을 기고한 그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입니까?
김명수의원
시장님! 600여 공직자를 지금 총괄하고 계시는 시장이시죠?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시장님 지시에 따르는 공무원이 자의적 기사를 이렇게 내 보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그럴듯 하게...
김명수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주공과의 업무협약서 내용 중 조금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5조 비밀준수는 사전협의 없이 누설이나 누출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 업무협약서를 본 의원이 열람을 원했을 때 본 의원은 사본을 원했습니다. 당시 집행부의 그 공무원께서는 제5조를 빌미로 해서 협약서 사본을 저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도시재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이 5조에 의해서 얼만큼 많이 숨길려 하십니까? 지금 사본조차도 제출하지 않는 집행부가 앞으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얼만큼 의회에 숨길려고 하십니까? 이 사본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1주년 기념사에서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시콜콜한 내용까지도 의회와 협의하고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시시콜콜한 것은 보고하고 핵심적인 것은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가?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무 부서의 팀장이 5조4항을 가지고 의회가 의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조차도 비밀준수 협약이라는 이 글자 하나를 가지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시정을 펼쳐나갑니다만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얼마나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가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알고 그 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지하기를 바라겠는데 그렇게 할 의향 있으십니까?
김경선의장
김명수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의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구리시하고 주공하고 협약을 맺은 내용을 정말 몰랐습니다.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평상시 시장님께서 참모회의라든가 직원회의 할 때 하다 못해 어떤 안이 있어도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잘 모시라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공과 협약이 있을 때 설마 집행부에서 얘기를 안 해 주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마냥 기다렸습니다마는 한 번도 와서 설명도 안 했고 해서 바깥에서는 뉴타운 문제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오고 전화가 와도 주공과 어떤 협약을 맺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요. 본 의장이 김장렬 기획예산담당관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집행부하고 주공하고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아야만이 시민이 물어보는 전화에 답변할 것 아니냐? 정말 이래도 되겠느냐?" 하고 본인이 직접 김장렬 담당관한테 말을 전했더니 그날 저녁에 건축과장이 찾아왔어요. 제가 퇴근을 하는데 보고를 하러 왔다고 해서 제가 "이제 보고를 하는 거냐"고 했더니 "특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이래요. 특별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바깥에서 궁금한 사항은 최소한 의장한테만이라도 알려만 주었더라도 본 의장이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주공과의 협약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구나 알았을텐데 그러한 것조차 보고가 없고 협의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집행부에서 시장님께서 집행부 직원들에게 의원들 잘 모시고 어떤 안이라도 가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라고 했지만 과연 의회를 갖다가 존중하고 정말 존중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이런 협약을 맺은 걸 얘기 안 해 주었을까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차제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마 김명수의원이 지적한 거로 양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수의원님? 그렇죠?
김명수의원
예.
김경선의장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김명수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별내선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에서도 광역철도 지정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와 광역철도 지정기준 변경안을 확정하면 그에 따른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조금
조금김명수의원
전 시장님 답변에서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 협의가 있기 때문에 광역철도 지정기준에 대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김명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 우리 구리시는 광역철도 지정기준에 부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가 또 어떤 기준을 어떻게 바꾸려고 협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기획예산처의 주장이 변화가 없다면 집행부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다음
다음김명수의원
질문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15억이 광역철도 계정이 아닌 도시철도 계정으로 변경된 것을 언제쯤 알고 계셨습니까?
김명수의원
혹 집행부에서 언론보도 자제를 요청한 적 있습니까?
시장님!
관계공무원은 지역의 모 신문 기자에게 자제를 부탁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직접.
니오
아니오김명수의원
. 관계공무원이.
오늘
오늘김명수의원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죄송하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역전철과 관련된 것은 우리 구리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도시철도로 계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올해 지역에 있는 모 기자께서 그 사실을 알고 취재를 응했을 때 관계공무원은 충분히 추경을 통해서 광역으로 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언론보도를 자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안 것이 아니라 의정부로부터 나오는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시민의 제보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의회가 몰라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요.
김명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교통과장
집행부석에서 - 별도 보고드린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린 바 없다고? 그거는 잘못된 거지. 당연히 설명을 드렸어야지. 언론보도 지금 일관되게 오늘 답변드립니다마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사전에 모든 주례모임을 왜 합니까? 주례모임할 때 이런 걸 갖다가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오늘을 기해서 각별하게 각성들 하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김명수의원님 더 질문하실 겁니까?
김명수의원
예,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시민단체에서는 작년에 이 예산이 15억이 도시철도 계정으로 배정이 된 걸 뻔히 알면서도 내지는 모르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리시 전체에 현수막을 내걸어서 광역철도 축하 현수막을 건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현수막을 통해서 본다라면 우리 구리시민들은 전부 광역으로 진행되는 걸로 전부 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시민들이 모르는 내지는 시민들을 속이려는 의도에서건 그러니까 선의건 아니건 정보를 공개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와 시민들이 그대로 알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조치 바라겠습니다.
김경선의장
질문 계속하실 겁니까?
김명수의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전무 임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내 놓으신 자료를 보면 서류 제출에 따른 것과 또 사장 임명 적격에 관련된 내용들을 나눠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그렇게 나눠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행정자치부의 세부기준이 다를 경우 어느 것을 먼저 적용하십니까, 시장님?
김경선의장
김명수의원님께서는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행정자치부의 세부기준이 충돌할 경우 어느 것을 적용하시느냐고요.
예, 맞습니다. 법률이 우선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라서
따라서김명수의원
우리 나라는 행정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적용하는 법률은 어느 법에 몇 조입니까?
니오
아니오김명수의원
. 조금 전 시장님의 답변은 법을 먼저 적용한다고 하셨고 본 의원의 질문은 그렇다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열거함으로써 행정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집행부가 적용한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열거하신 것은 어느 법의 몇 조를 얘기하고 계시냐고요. 아까 지방공기업법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요.
김명수의원
시장님! 그러나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름, 주소를 지우고 정보를 공개한 예도 있었고 집행부가 저희한테 자료 제출할 때 보면 공개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과 관련 돼서는 부득이하게 공개 안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시장님! 집행부는 이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무 임용과 관련 돼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본 의회는 신임 전무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법조항 다 한 번 열어보십시오, 뒤에서. 동법 제9조제1항6호에서는 개인의 정보와 관련하여 비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다호, 마호에서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집행부는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법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오늘김명수의원
시장님께서 답변석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누이 시정을 말씀하시고 의원에게 협조하라는 얘기를 누누이 하셨습니다. 법에서 정한 부분을 집행부가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관련 공무원이 전무 임용의 적격 여부를 묻고자 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사전 원천봉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거 인정하십니까?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지금 한 번 따져봅시다. 이 법 조항이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아니
아니김명수의원
, 정보공개법에는 무엇 무엇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열거하고 있어요.
김경선의장
김명수의원님!
법에
법에김명수의원
나와 있는 겁니다. 법에 나와 있는 거.
김경선의장
김명수의원님! 지금 그 내용을 인용하셨는데 지적은 지적으로 끝내 주세요. 여기서 지금 확인까지 하지 마시고 지적을 해 가지고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지적을 해 놓으시고 무엇을 지금 질문하는지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또 하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정보공개 항목 중 소송이 종결된 판결문은 정보공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러면
그러면김명수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도 사건이 종결된 판결문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리시에는 전무의 당시 건축과장으로서의 해임과 관련돼서 재판을 본인이 진행을 하였고 우리 시가 피고가 되어 대법까지 사건이 간 적 있었습니다. 법원도 공개하는 판결문을 의원들이 열람도 못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도 공개하는 자료를 우리는 열람도 못 했습니다.
김명수의원
예.
우리
우리김명수의원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달라고.
김명수의원
시장님!
법원에서도 이름과 아까 말씀드렸죠?
름과
이름과김명수의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지우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의원
이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에 꾸준히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전무 임용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부패방지법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장
김명수의원님!
김명수의원
예.
김경선의장
부패방지법을 갖다가 읽으라고 그랬는데 몇 조 몇 항을 읽어달라고...
김명수의원
집행부에서 인용한 그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선의장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부패방지법 45조 등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읽어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김명수의원
예.
김경선의장
시장님께서는 부패방지법 제45조를 김명수의원님께서 읽어달라고 하시니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의원
그렇게 되어 있죠?
김명수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보면 경기도인사위원회 인사처분 과정을 확인해 보니까 2003년 7월 경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는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련된 비위, 위 건축공사 관련된 불법 사항 묵인 의혹, 아파트 건축허가에 관련된 비위 등을 이유로 징계 의결하였고 같은 달 12일에 직위해제 처분하였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낭독하신 법조항에 비위 사실이 안 들어가나요?
관이
상관이김명수의원
없다고요?
그럼
그럼김명수의원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까? 조금 전 본 의원이 징계위원회 처분 경위를 읽었습니다. 그것과 45조의 부패행위 문제와 연관이 없다는 겁니까?
김명수의원
시장님! 집행부는 지금 우리 의회와의 대화에 있어서 보면 고문 변호사의 의견을 참 많이 듣습니다. 판결입니까?
결은
판결은김명수의원
아니죠?
런데
그런데김명수의원
그걸 어떻게 판결인양 그렇게 인용하십니까?
김명수의원
혹 부패방지위원회에 질의를 해 보셨습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임 전무의 해임 사유가...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신임
신임김명수의원
전무의 해임 사유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이 됐기 때문에 부패방지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는 법규 준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법 제2조 정의에서도 법령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붙어다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해임 사유가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것 때문에 부패방지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을 뿐이지 이 문제가 왜 비위 공무원과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시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신임 전무의 임용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보면 단순하게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 자문 내지는 그 법만 인용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 낭독해 드린 것처럼 경기도인사위원회 처분경위라든가 그 다음에 본 의원이 확인한 여러 자료들을 보면 신임 전무는 경기도인사위원회 처분경위에서도 밝혔듯이 비위사건으로 사실은 해임된 자입니다. 이 비위가 어떻게 부패와 연결이 안 된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성실의무 위반이 결국은 법규 준수에 대한 내용인데 부패방지법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내용이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똑같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지 본 의원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시장님! 그러면 경기도인사위원회 처분경위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신임 전무께서 경기도인사위원회 징계 결과가 부당하다 해서 재판소송을 건 겁니다. 그 소송에서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원용해서 각하시켰습니다. 3심은 심리불속행위의 사유로 각하했습니다. 즉 신임 전무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징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처분한 해임 과정에 대한 모든 것들이 맞다라는 결론입니다. 왜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장님!
경만
김경만김명수의원
씨가 재판을 속개한 이유는 부패에 대한 타당성을...
부패
부패김명수의원
공무원으로서 해임이 됐기 때문에 소송을 건 것이 아니라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처분한 내용이 부당하다는 내용이었고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법 적용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패란 단어는 안 나오죠. 안 나오지만 사실 확인을 해 보면 이 사실 확인에서는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법원도 이걸 인정했습니다, 법원도.
김경선의장
김명수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는 집행부 측에서 나름대로 모든 걸 검토하고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했다고 해서 임명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김명수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를 하고 법리적인 논쟁을 펼치시는데 끝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명수의원
예.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장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최고병의원
예.
김경선의장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
본 의원이 관리공사 전무 임명 과정에 말이 많다 이런 말씀을 시정질문 서두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부패행위라 하면 금전, 금품수수가 아닌데 부패행위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부패방지법을 봤습니다마는 부패방지법에서 정의를 내릴 때에 「부패행위라 하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품수수만이 부패행위는 아닙니다, 부패방지법에서 정의하는 것은. 그래서 굳이 인사를 무리하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나 이런 문제 제기를 안타까워서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답변서에 보니까 "이성호 사장이 자신의 행정능력 보완을 위해서 추천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도매시장관리공사 계약을 차질없이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신임 전무가 사실상 계약하러 가는 겁니까? 관리공사 법인은 말 그대로 유통시장인데 거기에 전문성이 뭐 있습니까, 아니면 조직에 무슨 이런 관리에 특별한 노하우가 능력이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구리시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해임된 사람이 시장님께서 판단할 때 능력이 있다고 금방 답변하셨는데 이성호 사장이 주변 여러 사람들한테 토로하기를 "정말 힘들다. 이렇게 외압이 심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런 무리한 인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부패방지법에 적용 대상이니 아니니 이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김명수 부의장님께서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여러 가지를 옆에서 보면서 저도 그래서 이런 부패방지법 이런 걸 들여다 보게 됐는데 실지로 그렇습니다. 이런 무리한 인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이성호 사장님한테 혹시 김경만 전무가 될 수 있게 추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까?
런데
그런데최고병의원
왜 사장님이 "외압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느냐 외압이 심할 수 있냐"고 이런 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토로했겠습니까?
공사
관리공사최고병의원
사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에
거기에최고병의원
원서를 제출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성호 사장이 김경만 씨에 대해서 어떻게 압니까?
거에
과거에최고병의원
지난번 시정질문 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러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 하니까 뜬 소문이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고 이런 걸 지금 논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무리한 인사를 하면서 시장님 스스로 훼손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20만 시민의 시장님이 훼손되는 걸 본 의원 바라지 않습니다.
김경선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또 하실 겁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명수의원
전에 시장님께서는 신임 전무가 부패행위와 관련된 일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고병의원님께서 부패방지법 제2조 정의를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부패방지법 제2조 정의에서는 부패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까지 가서 각하된 본인의 주장이 각하된 겁니다, 신임 전무의. 각하된 사실은 결국은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분 내용에서는 분명하게 비위 사실이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성실의무 위반에 관한 문제도 법규 준수 문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임용돼서는 안 될 사람이 임용된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본 의원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되시면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됐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보충질문이 아니고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6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자본금 2,000억으로 개설을 했다. 그리고 한 번도 흑자 경영을 내지 못해 감사 때마다 지적이 나온다. 그것은 전문 경영인이 아닌 정치인 또는 시장 측근이 임용됐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이것을 모를리 없지만 또 전무로 시장님 측근 인사를 또 임명했습니다. 평생 공직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경영에 대해 무엇을 알겠으며 그것도 떳떳하지 못하게 공직의 길을 걸었던 사람을 시장님 측근이라고 해서 전무로 발탁하는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의 발전을 바라는 도매공사 직원들, 시청 직원들, 시민들의 바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금 모든 이의 바람대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김광수의원님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김광수의원
예.
김경선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신태식의원
얘기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창택지지구 주택공사 부당이득금에 관해서입니다. 저는 이 주장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의원님들과 우리 의회에서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조사특위를 열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 거든요. 행정조사특위가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합의돼서 이루어진다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신태식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영순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