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생활불편 사항이 점차 개선되어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평택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참여 속에 올바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장마철로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주변의 시설을 면밀히 살피고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시책과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중간평가의 시간을 가지고 보완해 나감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오늘부터 7월9일까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평택시 정책개발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안건 을 심의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청취의 건

감사담당관 방충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감사방향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과 인력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팀, 기술감사팀, 조사팀, 확인평가팀 4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16명입니다. 결원이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감사대상은 본청을 비롯한 3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7년도 감사방향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자체감사는 여성회관을 비롯해서 10개 기관을 감사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조치 123건, 재정상조치 49건에 8,875만6,000원, 신분상조치 훈계 7명입니다. 민원감사는 행정상조치12건, 신분상조치 훈계 1명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송탄출장소를 포함해서 8개 기관에 대해서 자체종합감사와 민원감사 그리고 일상경비 집행실태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사전감사로 집행품의 20일전에 사업부서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감사대상은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사업과 설계변경금액 25% 이상 진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실적은 일상감사 실적은 10건에 11억7,217만6,000원을 예산절감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부서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설공사감사가 되겠습니다. 도급금액 5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상반기에 17건에 대한 감사를 지난 6월29일 끝내고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 및 산출 및 설계적정 여부 등의 감사로 예산낭비요인 제고 및 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위생 등 인허가 분야 감찰 시정조치1건, 민원처리 지연처리 등 시정조치 3건, 연말연시 등 특정시기 기강해이 감찰시정조치 56건, 금품수수 신분상조치 1건, 제보에 의한 특별감찰 신분상 조치 14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별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을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거나 지탄받는 행위는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찰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 및 화재 취약시설 시정 2건, 행락지 관리실태 점검 시정 2건, 시민공원 등 시민편익시설 관리실태 시정 23건으로 하반기에도 수혜취약시설 관리실태 등 현장감찰을 강화하여 대형사고 및 재난재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평가기능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시정주요업무평가, 목표관리제평가, 부서간 경쟁력평가, 읍면동 시책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달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 수립 시달한 계획을 평가를 통해서 부서간 경쟁시스템 도입으로 조직내부의 능률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4쪽부터 1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6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결과 10건에 11억7,277만6,000원 예산절감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감사를 안했으면 11억7,000만원 돈이 사장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럼 설계를 이렇게 할까요?

이 부분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설계금액이 1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시행 전에 설계를 해서 저희 기술감사팀에 설계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검증을 했는데 저희가 11억을 열 개 사업을 검증했는데 대부분 설계가 과다측정된 것이 대부분...

설계하는데 품셈이라든지 가격시세표가 있는데 어떻게 과다하게 계상이 되냐는 거지요.

성토운반이 거리에 따라서 단가가 거의 비슷할 텐데요. 서울과 평택이 다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애당초 설계할 때 그렇게 안했는데요?

사안이 변경돼서 금액이 깎아진 거예요?

열 건이 전부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설계회사는 다음부터 평택시 입찰을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10억원 이상은 그렇지만 9억9,000만원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평택지역 업체가 설계안하는 게 많잖아요.

다 똑같은 거지요. 10억 이상만은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그런 게 나타난 것이 없어요?

어떻게 없다고 봐요? 말이 안 되지요.

9억9,000만원은 어떻게 되냐고요.

용역비는 그렇게 떨어지지만 공사비가 9억9,000만원이에요. 그럼 이렇게 지적된 것처럼 10억이상 짜리는 그 설계가 똑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10억원 이상 그렇게 해야 한다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도 절감되고요. 10억 이상이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가네요.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8페이지에 기강해이 근절을 위한 단계별 감찰활동 강화라고 했는데 건수는 많거든요. 이것을 위원들한테 신분조치를 한 것을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 그래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그것 좀 주시고요. 다음에 9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이정표 등 도로시설물을 감찰했다고 나왔는데 가로등은 어디어디를 시정조치를 하는 거예요? 시민공원, 시민편익시설 관리실태는 어디를 한 거에요?

하반기에 가로등, 보안등...

상반기 실적이요. 시민공원 등 시민편익시설 관리실태 이거요. 이정표, 가로등, 보안등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23건이 시정되어 있는데 개요를 설명 드릴까요?

어디를 했는지 아시냐고요.

근린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인데 근린공원은 시설명은 신장공원, 안출소관입니다. 안중 현화공원 이것도 안출소관이고요. 청북, 현북공원 이것도 안출소관이고요.

시내의 것은 안보셨네요. 15, 16년 전에 가로등 해 놓고 가로등인가 보안등인가 녹슬고 해서 시정해 달라고 얘기 했는데도 한번도 시정이 안됐는데 거기는 포함이 안 돼 있네요.

저희가 시정시킨 23건 중에는 본청소관은 동부근린공원의 가로등하고 표지판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공원도 나가서 감찰을 하시네요. 그러면 포상금 표창 및 시상금 지급하는 거요. 예를 들어서 예산절약을 했다고 해서 포상하잖아요.

10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포상할 때 방금 최종석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감사를 해서 예산절감 한 것은 포상이 안나갈 거 아니에요.

여기 계상돼 있는 1,000만원 시상금은 그 위에서...

이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고 다른 것도 포상해서 나갈 때 예산절감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해서 예산절감된 것도 나가냐는 거냐고요.

안나갑니다.

아직 안나가요? 아니면 아주 안 나가요? 대상이 안 되지요?

네.

그럼 여기 안나와 있는 것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에 블루베리 사업이 있어요. 아시지요?

네.

각 농가에 보조사업하고 있는 거요.

직불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불제가 아니고 블루베리는 20억 사업인데 10억을 보조하고 10억은 자부담이거든요. 이것이 엄청 말이 많은데 혹시 감사를 해 볼 생각이 없었는지 아니면 현재 접수된 게 있는 건지요?

접수된 것은 없고 현재 본청에 감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윗분에서 감사지시가 오면 당연히 하고요. 정기적인 것은 상급기관, 경기도나 감사원 쪽에서 보고 일상적인 것은 안합니다. 물론 언론이나 제보가 있을 경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건에 대해서 접수받은 것은 없고 감사를 아직 안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접수가 안됐다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석 위원님.

자료는 없는데 청북면사무소 뒤에 부지매입 하는 거 과장님, 아시나요?

내용은 압니다. 현재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착수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 착수 하는 거지요?

예산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 데 3,000만원짜리 건물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이 안 돼 있었고 그 관계에 대해서 깊이 모르겠지만 현재 조사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요?

아직 윗분에게 결심은 안받았는데 조사를 해 놨는데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그 땅에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땅이잖아요. 그 땅에요. 공공청사를 짓는데 부녀회나 관변단체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잘못된 게 없다고 하는데요? 안중출장소장까지 불러서 얘기 했는데 잘못된 게 없다고 하는데요? 감사 착수 했단 말이에요?

네. 감사 착수 했습니다.

그 얘기 안하던데요. 의회에서 88회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서 부결 돼서 다시 또 올라와서 그 때 주차장부지가 모자라서 속기 록까지 빼서 왔는데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어요. 땅 사는 부분이요. 그런데 1,000만원 스틸하우스로 진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읍면동 문제이니까 심사가 정확히 안 돼 있어서 저희들도 귀책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공청사를 짓는데 일선 조직에서, 평택시청은 면사무소에서 보고도 없이 그냥 해요? 더군다나 어떤 독지가가 돈을 대 줘서 한다면서요?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께서 그런 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예산은 1,000만원이고 당초에 면적을 10평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부담해서 면적을 1,000만원가지고 18평짜리를 지어주겠다 아마 계약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서로 구두로 내부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독지가인가보지요?

이장입니다.

이장님이 2,000만원 이상 들여서 건물을 지을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처음에 그런 관계를 생각을 해 봤는데 그 양반이 그런 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 지어 놓으면 홍보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홍보효과를 보고 그렇게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돈을 시청에 주어서 시청에서 다시 면사무소로 세입을 잡았다가 세출을 잡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더 좋은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안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침에도 물어보니까 공무원인 자신들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더군다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거기에 안중출장소 건축과에서 협의까지 해 주었어요. 어떻게 해 주느냐고요. 우리 민간인이 했으면 안 해 주었을 거 아니냐고요. 민간인인 내가 면사무소 뒤에 땅이 많아서 거기에 건물을 진다고 하면 허가 해 주겠냐는 거지요. 어떻게 그 땅에 협의가 되고 허가를 내주고 했어요?

당초에는 협의가 안됐다가 나중에 부랴부랴 협의를 받은 것 같은데 하여간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원님도 살고 계시고 협의도 전혀 없었고요. 공무원 몇 명이 관변단체 분과 몇 분이 그런 행위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데 그렇게 됐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가 나옵니까?

현재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거면 건물을 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건물을 철거보다 철거가 공익에 더 좋은건지 존치가 좋은건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철거하기는 그렇고 존치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른 단체에서 옆의 땅이 비었으니까 5평 진다고 하면 또 지어줘야지요.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그것을 헐어야 된다 존치해야 한다는 결정내리기는 제가 좀 그렇고요.

그게 진행된 지가 5개월 이상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많이 됐습니다.

감사도 많이 늦었고 진행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공정이 80%정도 됐잖아요. 가 보셨어요?

가 보았습니다. 제가 늦게 알았어요. 20일 전에 가 봤고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더라고요. 내부 손질만하면요.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자체가 평택시청은 감사과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양경석 위원님.

10페이지에 보면 부서간 경쟁력 평가라고 했는데 우리 평택시가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 하는 일은 읍면동 하다못해 출장소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서로가 경쟁을 시키면, 그것도 정보라고 서로 알려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해요. 그렇지만 관할 출장소나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는 알지 못해요. 평택시청에서 와서 그 공사를 하는 거예요. 서로 업무협조를 해야 하거든요. 부서간의 경쟁력 말 표현이 좋지만 너무 경쟁하다 보니까 부서간과 과대 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가권 주고 시행하는 과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다 떠넘기기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합의하면서 부서간인 평택시 통합으로 저희들도 3개시군 자꾸 말나오는데 지금 우리시 자체도 본청 따로 출장소 따로 동 따로 면 따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경쟁력 평가가 아닌 부서간이 아닌 평택시의 경쟁력 평가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아까 최종석 위원장님께서 참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은 선례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걸 힘들게 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차장 확보를 목적으로 그 허가를 내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일부 단체들이 지역에서 보면 그 단체가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많이 도와주시지만 그건 선례가 됩니다. 그럼 22개 읍면동에서 한 곳에서 했는데 또 다른 데서 그것을 했을 때 제지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다고 공무원 신분조치라는 게 보니까 훈계가 제일 큰 건데 이것 하나 갖고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데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형평성의 문제인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관에서 주도 했다면 문제도 아니겠지만 지역 7개단체 그런 쪽입니다. 관변단체인데 우리 같은 경우 서로가 뭐 하나 해 주면 그걸 갖고 옆에서도 저쪽에서 저런 게 필요하네 하면 우리쪽도 다 원하신다고요.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나만의 공간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선례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감사과에서 평택시의 모든 것을 다 관할하시고 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애를 쓰시는데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잘사는 평택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9페이지에 시민공원 등 편익시설의 관리실태도 감사과에서 다 조사를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공원이나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가 보면 처음에 시설할 때 완벽하게 해 주면 보수하는데 예산절감이 될 텐데 의자나 나무나 등나무나 이런 것을 지탱해 주는, 저번에 서부쪽의 종합운동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무목재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것이 몇 년이 지나면 썩어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없애고 다시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원도 가보면 의자들이 2년, 3년, 한 지 얼마 안됐는데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벗겨지고 아주 노후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것을 시공할 때는 영구적인 거 그런 돌 소재나 이런 것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쇠 그런 것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나빠요. 껍질이 벗겨지고 나무들이 니스를 칠하는데 조금 지나면 썩고 하얗게 됩니다.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공원이라든가 휴식공간에 설치할 때 애당초에 견고하고 탄탄하게 사업부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네, 물론 감사담당관실이 16분의 분으로서 평택시 전반적인 것을 하나하나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평성과 신분상 비밀유지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조금 개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청북에서 나왔던 부분도 형평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신분상의 비밀유지를 틀림없이 하게 돼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30분이면 벌써 밖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평택시의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자기한테 중요한 그런 부분 그런 것은 절대로 밖에 유출을 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밖으로, 거짓말이 아니라 요즘 30분후에 나가 있으면 전화가 온다니까요. 그 직관 돼 있는 사람한테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못된 부분만 찾아서 질책을 하는 것보다 잘 된 부분도 찾아서 웃을 수 있는 분위기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들만 찾아서 하다보니까 잘된 부분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운이 없고요. 요즘 신문도 보면 일면에 잘 된 부분은 하나도 없지만 잘못된 부분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찾아서 좋은 사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먼저 제5대 의회 개원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40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관리하고 분석하시면서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재균 위원장님,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페이지 국제화 중심도시 육성 기반구축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시 비전인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인 기반구축이 필요합니다. 상반기 중에는 슈퍼플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우리 공직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발휘하고, 아울러서 실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대련 개발구 벤치마킹을 비롯하여 FTA의 타결과 더불어 우리시 농업정책 개발에 대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특히 국내외 선진도시 개발사례 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국내외 선진도시 개발사례는 국내적으로 보면 아산 배방지구에 대한 복합단지 개발사례, 청주의 지웰시티 개발사례, 경기도에서 고양이 추진하고 있는 한류우드 개발사업 사례, 또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내의 청라지구 개발사례들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제가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국외 사례로는 세계적으로 개발의 핵심모델이 되고 있는 두바이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선공급, 후수요 충족이라는 개발사례에 대한 것을 전 직원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도시발전전략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를 수원에 소재한 삼성 산하 제일경영컨설팅에 지난 5월부터 200명을 대상으로 금주에 5기째 입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반응을 살펴보니까 교육이 상당히 힘들다, 하지만, 그동안 교육원에서 정형화 된 교육을 탈피해서 토론 중심의 교육이 되기 때문에 자기계발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또 참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고 있다, 이런 교육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게 여러 가지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에 대해서는 슈퍼플랜 완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 보고 드린 대로 일본의 노무라연구소에 대한 현지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참여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지연수는 20명씩 4기로 나눠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기반확대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시민 제안 공모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지정과제 2건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 극대화 방안과 농업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한 시민공모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지정 제안 을 두 건을 했습니다만, 지난해의 경우는 12건이 접수됐는데, 채택된 제안 은 없었습니다. 또 지정 제안 을 벗어난 자유제한의 경우는 지난해에 총 70건을 접수했는데, 그 중에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신청한 것은 3건, 나머지 67건은 공무원들이 자유 제안 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포함된 사항입니다만, 민선4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부분은 대부분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책개발지원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외협력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제도화해 나가고, 또 국·도·시의원과의 간담회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대선일정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용범위 내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저희시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슈퍼플랜의 완성을 위해서도 중앙정부나 우리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자부에 5급 1명, 6급 2명을 파견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고, 조만간에 총리실에 4급 1명, 6급 1명을 파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과 시와 연결고리가 완성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계획이 안정적 기반구축이 마련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은 아산만권 공동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05년 5월 28일 당진과 저희시가 상생발전협약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범위를 넓혀서 충남의 아산시와 당진군, 또 저희시가 함께 공동발전협의회 구성을 7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양 3개 시군의 국회의원, 시장, 의회 의장님이 함께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정책개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이 부분은 연초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 을 제시해 주셨고, 또 촉구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비롯해서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또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내지는 기술도입 등 전문성을 보완하고, 우리시의 장기발전목표와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 위촉하는 제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회기 중 조례안 설명시에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위원회의 발전적 운영입니다. 앞부분 일반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재정국에는 총 1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안건 의 적정한 시기에 사전배부, 또 위원 위촉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활동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정책 제안 을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지난해 7월 이후에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총 여덟 건의 정책 제안 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표에서 보시는 대로 다섯 건이 추진이 완료됐고, 세 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7월 이후에 전체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 을 12분이 25건에 대한 시정 질문 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완료된 것인 7건이고, 현재 진행 중인 게 12건, 시기미도래 돼서 검토 중에 있는 것이 6건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지방공사 설립입니다. 지난 6월 정례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공사 설립이유는 우리시의 대형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실행능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발이익을 지역 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투자기반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염원과 현실이 반영돼서 우리시의 자주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공사 설립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고려해서 지방공사설립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 의결 과에 따라서 조례와 정관을 제정하는 등 설립절차를 가속화 할 계획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과 교수 2명, 회계사 1명, 총 1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쪽 슈퍼플랜의 내실있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 2007년 연차별 계획의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에는 총 28개 사업에 3,659억원을 승인 받아서 이중 3개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25건은 2007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은 2006년 기금사업을 포함하여 총 8,105원 규모의 51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연차계획도 계속사업을 포함해서 총 3조 1,482억원 규모의 59개 사업을 승인을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승인사업이 적기 추진함에 더불어서 2009년도 연차별 개발계획 수립의 중요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2008년도 계획을 승인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비 3,00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005억에 대한 규모는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시의 지방세 시 세목 표가 1,700억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 1,300억해서 합치면 3,000억 규모가 되는데, 우리 순수 시의 재원과 같은 규모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총액배분과 자율편성제 운영입니다. 본 제도는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시를 해주시면서 충분한 대안 도 많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사업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제도는 하나의 사업이 품목별로 분산 편성되어 있어서 사업을 이해하기 어려운 기존의 예산제도를 사업추진 전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사업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금년 상반기 중에 2007년도 예산을 대상으로 재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행자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7월 중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종합점검해서 편성지침 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2008년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사업예산 제도 예산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예산제도의 핵심은 단 한가지입니다. 현재 통제위주의 품목 중심에서 정책중심의 사업구조예산으로 변화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공무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소송현황을 보면 지난해 이월된 152건을 비롯해서 행정심판 25건, 행정소송 22건, 민사소송이 16건이 접수돼서 총 15건의 소송사항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에 그동안 80건이 종결처리 되었고, 현재 13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쟁소범위가 확대되는 현상은 복잡 다양한 사회현상과 더불어서 행정환경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면에서 지난해 경기도에서 법무행정에 대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올해도 민원해결을 위한 소송을 예방하고,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진행 중에 있는 소송에 대해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41건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1건 중에는 행정소송이 10건, 민사소송 31건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자치법규와 관련해서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의회 의결 된 자치법규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총 143건이 됐습니다. 2005년에 64건, 2006년에 64건, 금년에 15건인데, 그 중에 원안 가결 이 74%인 106건, 수정 가결 이 20%인 30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수정 가결 을 해주셨고, 현재 미료 안건 으로 되어 있는 조례안이 3건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국제교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국에 20개 도시와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파, 아오모리, 마쯔야마 4개 도시를 대상으로 금년도 청소년 교류를 실시하고, 또 아오모리 초등학생 캠프 참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데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평택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이번 회기 때 상정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안 설명시에 구체적인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는 우호도시간 단순교류를 지향하면서 작지만 실질적으로 외국도시와 교감하고 충분한 교류가 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서 해외도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벤치마킹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성과를 내보기 위해서 우리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단 벤치마킹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발표자를 선발해서 월례조회 때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벤치마킹한 사례를 발표하는 사항을 이행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안정기반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입목표는 도세 1,932억, 시세 1,777억과 세외수입 1,332억을 포함해서 총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가 5,043억원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1,621억원을 부과해서 현재 1,425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총괄적으로 금년 세입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원발굴을 위해서는 106건의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세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경기도 세정평가에서 우리시가 최우수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도청에서 월례조회시에 제가 최우수시 수상을 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 양개 출장소의 과·계장들의 노력이 많았고, 특히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무공무원들을 보시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가 제도적으로 상하반기로 전 직원에 대한 체납액 징수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정분야에 앞서가는 모범적인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시민들의 납세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도 운영했고, 또 자동이체시스템을 그동안 농협 한 군데에서만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중은행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외국인 납세자도 상당수 있습니다. 외국인 공식적인 등록인원이 9,287명인데, 외국인에 대한 납세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로 내는 세금의 종류는 주민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외국인 중에 317명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18쪽 체납 최소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5월 31일 현재 저희시의 체납액은 과년도가 175억원, 현년도가 20억원, 그래서 지방세가 195억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규모면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체납정리 목표는 금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90% 이상을 정리하고, 저희하고 과년도 체납조정액에 대해서는 50%의 목표를 두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반기에는 중요한 것은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에 납기 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금년 상반기 3월 12일날 저희 관내에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 93건에 20억 6,900만원인데,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명단공개를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12월 중에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상이 5명에 16건 6억 9,300만원이 1억 이상 고액 체납현황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제제를 최대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허사업 제한을 527명에 3,626건 9억 6,900만원을 해놓고 있고, 체납징수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재산압류도 8,161명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해서 38억원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체납액 징수의 효율적인 방법도 됩니다만, 예금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예금압류는 194명에 47억을 해놓고 있습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세입안정기반 지방재정 확충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얼마나 되나 파악해 보니까 129명이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인데, 총 체납 규모는 43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정한 주택가격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주택가격결정공시는 가격정보를 제공해서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조세과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해서 금년도 4월 30일날 총 27,000건을 공시했습니다. 공시결과를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8,48%가 상승했습니다. 또 이를 관할 지역별로 분석해 보니까 본청지역이 4.57%, 송출지역이 12.14%, 안중지역이 13%가 상승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고시는 시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16명인데, 그 위원 중에는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 부동산 전문분야의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심사, 감정평가사들이 일일이 확인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내 최고가는 동삭동에 소재한 토지인데, 9억 4,900만원이 저희 시의 최고 공시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금관리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자금관리는 일반회계 는 세정과에서, 15개 특별회계는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자수입 증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구체적인 금리분석을 함과 동시에 특별회계 공공예금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질책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대안 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일반회계 , 특별회계를 통합관리해서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통합관리 할 때 얼마를 더 증대시킬 수 있나 분석해 봤더니 1억원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지난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발전적인 행정운영 사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금고가 내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침이 있었고, 예고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내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 별도로 사전 보고를 드리고 정례회를 통해서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시 재정확충에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정홍보사항입니다. 아시는 대로 과거와 달리 최근 정부는 단순하게 알리는 개념에서 홍보대상이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는 홍보매체를 다양화 하고,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케이블방송이나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모니터를 활용하는 홍보활동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슈퍼플랜 인터넷방송과 슈퍼플랜 신문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역시 지난 연초 업무보고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출향인사를 활용한 홍보활동에 대해서 장시간 여러 가지 좋은 대안 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앙 언론인과 제가 수차례 접촉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시의 출향인사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놓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우리시는 국제화 중심 평택을 비전으로 정립하고,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총체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비전이나 도시브랜드는 내용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도시의 정책성과 지향목표를 나타낸 것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24개 기업 내지는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민간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앞으로 각종 홍보물 제작에 실효성 있는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시정홍보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홍보다양화를 통해서 홍보역량을 강화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서울의 고속터미널, 서울역 등 12개소에 와이드칼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에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하철역사, 차량 내부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 인천공항과 서울을 연결하는 도시공항철도를 이용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한 공모전도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모기간을 통해서 우리 평택시의 도시브랜드를 대내외에 홍보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부터, 또 지난해부터 준비한 풀칼라동영상 전광판 설치는 그동안 민간 제안 이 없어서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했는데, 현재 두개 업체에서 민간 제안 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달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시에서도 처음으로 도입되는 홍보동영상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산물 통합브랜드 상표출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농축산물 통합브랜드인 슈퍼오닝을 개발하고 상표를 출원한바 있습니다. 출원한 결과 국문상표 일부가 우리 관내 롯데제과 상표와 외관이 유사한 이유로 3월에 등록이 거절돼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롯데하고 협의해서 지난 4월 18일날 롯데 측으로부터 우리시가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 동의 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표사용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롯데 측에 저희시에서 감사의 인사를 서한문으로 했습니다. 또한 도시브랜드 확장 필요성이 있습니다. 2차 가공품에 대해서 브랜드가 출원이 안 되면 문제가 될 우려성이 있어서 59개류 339종에 대해서 추가로 상표출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이달 중에 5개 상품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6개국에 국제적인 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문화유통의 건전문화 기반조성입니다. 우리시는 8개 분야에 903개의 문화유통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제공업이 62개소, 노래연습장이 302개소 있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에도 경찰서 등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왔습니다. 상반기에는 게임제공업에 대해서는 176건,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20건, PC방에 대해서는 23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게임제공업과 관련해서는 쟁송분야도 상당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슈퍼플랜의 핵심전략 중에 하나인 정보과학화 종합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슈퍼플랜의 한 축인 정보과학화 종합발전계획은 133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를 정보화 도시로 변모시키는 기본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상반기에는 본 계획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위해서 삼성SDS에서 그동안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저희시에 제시해 줬습니다. 용역비로 환산하게 되면 1억 내지는 2억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삼성에서 무료로 해줬습니다. 삼성 측에서 저희시를 대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전국 기초단체에서는 이런 계획이 처음이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도 이런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유망산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입장으로 볼 때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앞으로 계속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SDS측과 실무부서간의 미팅을 통해서 정보종합화 발전계획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향토문화 U-Park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정보화 공원으로 평택호예술관에 6억 4,500만원을 투입해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정보 홈페이지, 향토문화 체험공간을 구성해서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한 전시, 안내서비스를 앞으로 계속해서 제공할 것입니다. 이용률 제고를 통해서 우리시의 홍보매체도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Super GIS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셔서 Super GIS 구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37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해서 지금 영상지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행해 나가고 있는 동시에, 내부행정활용시스템과 14개 분야에 대한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위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착수보고회를 통해서 현재 42개 부서와 120개의 업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면서 분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신중을 가하고, 또 정확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전, KT,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 내지는 업체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달 말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공유 내지는 협조사항을 논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전자정부 인프라 강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5개 분야의 정보통신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11개 행정업무 고도화, 정보보호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착수해서 연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진 전국 표준의 고도화된 지방세 환경과 전자결재, 지식관리 저장장치 구입, 주전산기 백업속도를 개선하는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시와 도간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36회의 영상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까지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 본청과 출장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6페이지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그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진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진행할 통계조사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현재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생활수준 의식조사 조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구축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획한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특히 시민들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과 정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기획예산과, 세정과 소관 7쪽부터 2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기반 확대라고 했는데, 생활쓰레기 재활용도 하면 많이 나올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쓰레기 줄이는데 큰 목적을 가지고, 아시는 대로 하고 있는 방안보다 우리시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피부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안 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청소행정과의 과장님으로도 계셨지만, 지금 재활용 선별장 인건비를 일절 다 삭감하고, 그 열악한 곳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어요. 같은 시에서 이쪽에서는 재활용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그쪽은 태우는데만 급급하고, 하여간 이걸 반대하는 뜻이 아니고, 김해시를 보니까 재활용선별장을 너무 잘 지어서 재활용 선별이 잘 돼서 확대된 것이 20%인가, 25%가 됐답니다. 매출액이.... 그것처럼 같이 갔으면 좋겠다, 생활지원국 소관에 있는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같으면 좋겠다, 기획재정국에서도 하시겠지만,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선4기 시민과의 약속은 시장님 공약만 하는 겁니까? 아까 시의원들 공약한 것도 같이 한다고 했는데....

네. 같이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누가 어떻게 해주나요?

그런 내역은 안 가져왔는데, 처음에 이걸 정책사업 할 때 의원님들께서 공약하신 사업을 전부 집약해서 여기에 다 포함시킨 겁니다.

우리가 공약한 것도 넣어서 포함해 주시고, 그러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배분·자율편성제 하면서 이번에 애꿎게 힘 있는 곳은 예산이 제대로 가고 있고, 힘이 약한 곳이나 어려운 곳에 가보면 너무 많이 삭감돼서 어렵더라고요. 총액배분제가 좋은 점도 있는데, 결국은 나머지 못 간 부분은 추경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연초 업무보고 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 총괄 예산편성 담당국장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총액배분을 하면서 가용재원 일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난해의 경우 10%정도 갖고 있었는데, 그 비율을 높여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요한 사업들이 빠지지 않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총액배분 자율편성은 앞으로 해야 됩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조금 더 배분할 수 있었으면 꼭 필요한 곳에, 몇 군데, 여기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편중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조금 더 나눠주는 걸로 하시고요. 다음에 한번만 더.... 14페이지를 보시면 시민권익보호에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승소, 패소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조금 더 심판이나 소송은 없어야 되겠지요. 기왕에 있다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에 말이에요. 심의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도 그 사람들이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소송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동안에 각하 내지는 기각됐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건 넘어가고, 지금 고문변호사들이 5명이 있더라고요. 다섯 분 중에 지난번 평택항 경계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 분들은 고문변호사 없습니다. 그때는 거기에 대한 비중, 전문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이외의 분을 선임했고, 그런 사례는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청소행정 분야의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노무관리,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문변호사 아닌 변호사를 선임하죠.

경계분쟁 할 때 있던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바꿔야 된다고요.

여기는 없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세요. 세입 안정 기반확충에 보면 체납자 세금을 많이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용인시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압류하고 있는 거나, 세정과에서 알고 있는 재산 말로 별도로 미납자의 재산을 신고하는 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인이 미납자에 대한 재산을 신고해 주면 거기에서 받은 금액의 2%인가 얼마를 보상하는 제도가 조례로 제정됐더라고요. 혹시 과장님은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항상 세무문제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것을 용인시에서 이번에 했어요. 그게 가능한 건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징수포상금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압류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 세무과에서 알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근접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외의 것을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했어요.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고마운 말씀을 하나 더 하려고요. 자금관리운영 내실화,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죠?

네.

지난번에 과천이나 다른 곳에서는 이걸 해서 3개월 동안 4,000만원인가 예산이 더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자수입이... 만약에 이자가 이번에, 아까 1억 말씀하셨죠?

네.

우리는 더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앞으로 재원규모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각각 있는 자금을 별도의 예산 특별회계를 한데 모았다가, 물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는 구분하면 되니까, 구분해서 그쪽으로 더 주면 되니까, 그렇게 배분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바로 시행했기 때문에 고마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참고로 저희 자금관리 분야가 1,700억에서 2,000억 사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규모가 커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현재 저희시에 연간 50억 정도 이자수입을 하고 있는데,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통합관리를 하기 전에는 제가 볼 때 1%대밖에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합돼서 한 곳에 모아놓으면 3.5%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곱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아니고 배분해서 나눠줄 것이니까 관계없는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체감할 수 있는 국제교류 추진, 향후에 우호도시간 단순방문교류를 지양하고, 문화교류 확대, 경제, 교육분야 등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제교류 발전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지금 정해놓고 하는 것은 없는데....

지금 정해놓지 않으면 하반기에 그런 계획이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나 위원님이나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단순하게 가고 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분야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상공회의소 같은 곳에서도 상공회의소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시하고 교감하면서 실질적인 경제교류 측면을 만들어보려고, 그래서 그런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정해 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거 매번 지적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실있는 국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큰 틀을 짜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분석을 하고, 한두 가지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유해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교류, 그 전에 보면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 예술단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효과가 크더라고요. 문화교류를 할 때는 인원수가 많으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우리도 시장님이나 간부들이 갈 때 같이 방문하는 쪽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체를 한 사람이 인솔해서 데리고 갔을 때는 제 역량을 제대로 발휘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공청회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좋은 의견을 발굴해서 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하시는데, 공청회 는 주로 어느 때 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주로 위원님들께서 당장 알 수 있는 것이 주요사업 할 때 동단위, 읍면단위로 사업설명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중심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여기 글자 그대로는 공개토론회도 많이 하시고, 모든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부분 관광지라든가 이런데다 시설할 적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도 수렴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공청회 도 안 거치고 그냥 해 놓는다, 이런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세워지는 것들은 꼭 공청회 나 토론회를 거쳐서 실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는 그렇게 하고, 어디는 안하고, 이러다 보면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하려고 하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안 하고 그래도 하는, 왜냐? 반대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시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만 하지 말고, 정말 그 지역사람들이 실정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일 경우 시에서 할 수도 있고, 한 부분은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거든요. 지난번에 아시는 대로 국제화계획지구 내에 알파탄약고에 대해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수단의 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도 민간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시에서 지원,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8페이지에 시정운영 방향, 주요현안에 대한 사전설명 및 협의, 시정 발전전략 및 정책개발단계 참여확대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택의 현안문제가 평택항이나 배후도시, 평택호 개발, 이것을 했을 때, 1주일 전에 평택항인가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지역구 시의원들이 아니고 평택시 시의원들인데, 그 지역구에 있는 몇 명만 놓고 설명회를 했을 때, 그건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평택호 개발 관련 착수보고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이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업무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착수보고 할 때는 일단 사업시행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우선 우리시의 정책과 큰 틀 속에서 맞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면 좋은데, 각종 용역보고라든가, 사업보고를 할 때 의원님들을 다 모실 수 없으니까 의장단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대신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중간보고 정도의 전체의원님들, 아니면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절차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도 슈퍼GIS 관계도 전체의원님들을 모시려고 연락을 한 건데, 앞으로 최대한 전체의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의 현안이기 때문에 지역에 소속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건 평택의 현안 아닙니까? 의장님이나 거기에 계신 분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지역에서 개인적인 일도 있기 때문에 다 참석은 못 하십니다. 그래도 일단 알려줘야만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평택시민들이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봤을 때 “전 모르는데요. 그런 게 있습니까?”라고 하면 주민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시의원이 그런 정보도 하나 모르고 있느냐, 지금 성균관대학교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극비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택시의 큰 이슈잖아요. 성균관대가 삼성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그날 행사장에 갔다가 의장님하고 국회의원들 가시고, 그렇게 알았다고요. 그러면 일반주민들도 다 아는 사실을 시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주민들은 이해가 안 갈 것 아니에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죄송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매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앞으로 총괄부서에서 그런 경우에 요약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내드리는 것으로 시스템화 해서 제도화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결정이 난 후에 보고형식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틀만 알려주시는 것이고, 소소하게 그런 것까지는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정책개발 참여인데, 저희가 참여한 적이 없어요. 보고만 받았지.... 이렇게 됐다, 아까 정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청회 라는 것도 그래요. 거의 다 안을 갖고 와서 설명한다고요. 거의 다 결정 난 것을 갖고.... 거기다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면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공청회 를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에, 뭐든지 그래요. 다 안, 수정하려면 ‘이건 안 됩니다.’, 그런 공청회 는 아니거든요. 일단 정도 어느 한 다음에 도면을 붙여놓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공청회 가 아니고 보고회거든요. 사전에, 저 역시도 제 땅이 들어갔는데도 알지 못 했습니다. 깃발이 꽂혀요. 그게 현실이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되는 안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보완적인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안을 내놓지 않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전체 조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공사 설립추진, 본 위원도 용인하고 하남을 가보니까 우리 평택은 개발이 많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다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짜맞추기 식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이 분들이 우리지역의 현실을 몰라요. 우리 평택은 지금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솟는데, 그런 걸 평당 5만원, 그 정도면 조사할 때 지역현실이 이 분들이 잘 모르니까 ‘지역정서가 이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정보는 우리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책대로 짜맞추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었는데요.

지가를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난다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이월이 많다는 질문 을 하시는 거죠?

아니오.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이월이 30억이 특별회계로 빠져 나간 것 같아요.

특별회계는 국방부 소관 주민편익시설사업비....

그럼 특별지원 이월액이 261억 8,900만원 아니에요?

네.

그런데 2007년도 이월액이 231억, 차이가 나잖아요. 그게 특별회계로 넘어간 것 같아요. 2006년도 이월액이 2007년도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차액이 특별회계 쪽으로....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수치 착오는 아닌 것 같고요.

돈은 맞는데, 특별지원에서 특별회계로 넘어 갔어요.

특별회계가 늘어났죠. 회계간 이동상으로....

반경 3㎞내에 있는 지원사업을 목적사업이었는데, 그 목적보다 이게 더 필요하다고 하면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목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업목적이 아니고 회계만 변동시킨 거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잠깐만 봐주십시오. 아산만권 공동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협의회 구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법 142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 의결 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산만권 공동발전협의회 구성한다고 해놓고 의회에서는 아무 말도 들은 적이 없고, 나중에 보고사항으로 들어온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과학과 종합발전계획 추진에 있어서 지금 U-체험관을 설치를 하셨지요?

아직 설치 안했습니다.

그건 안 했습니까?

네.

그럼 평택호 예술관에 설치돼 있는 게 전시안내서비스 개발해서 거기 설치를 하신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농악체험 하는데와 전시안내장을 볼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농악마을을 건설했을 때 이것을 옮길 건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건가요?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해서 한 겁니다.

농악마을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그대로요?

이동식도 있고 그 때 가면 그 시설을 보완을 해야 할 겁니다.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은 전자계통으로 하기 때문에 선으로 연결한다든가 그런 것이 되겠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구축이 완료됐는데 서비스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서비스를 개설할 건데 농악마을이 조성되면 거기로 옮겨갈 수 있는 체제로 설치를 했습니다.

시설이 다 옮길 수 있어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장비만 옮겨서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체험하는 것은 지금 해 놓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거 아니냐고요.

그 체험이 평택농악이기 때문에 평택농악마을로 가면 거기의 성격상 맞기 때문에 옮겨갈 수 있는 시설로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장치가 다 되어져 있잖아요. 소음장치와 방음장치가요. 그런데 그 시설을 전체를 뜯어서 옮긴다는 건지 체험은 거기서 일단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옮기게 되면 다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그렇게 성급한건가, 아직 농악마을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왜냐하면 사무실을 칸을 막아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갤러리인데 거기에다 농악체험 한다는 것을 사무실을 막아서 보기에도 조잡스럽고 답답하고, 우리가 김천에 가보고 했는데 연계가 돼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 하는 사람도 좋고 그런데 이것을 전시장을 그것도 사무실을 잘라서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시설을 해 놓은 것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보는 사람이요. 그게 그렇게 성급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옆에 사실은 도자기하는데가 있거든요. 제가 일요일에 갔었는데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 날 유난히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장소를 다시 이사를 안 갈 거라면 제대로 잡아서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서비스 개시는 아직 안했습니다.

어쨌든 다 해 놓으셨잖아요. 칸을 막아서 방음장치도 해 놓았는데요.

그 사업이 전자정부사업으로 행자부에서 국비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받든 시비로 하던간에 제대로 있어야 할 때에 있어야 하는데 엉뚱한데 가서 있으니까 갤러리 전체 분위기도 이상하고 그 자체도 한 명 두 명 들어가서 하면...

네 명까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말이 네 명이지 네 명이 들어가겠어요? 제대로 아셔야지요. 제가 감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김성환 위원님.

22페이지요. 아까 각 출향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앞세워서 홍보를 한다고 하시는데 슈퍼오닝만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반적인 분야지요.

KBS, MBC 3사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지적을 하냐하면 제가 몇 년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평택항이 요즘 가끔 YTN에서 나와요. 평택당진항이 되어야 하는데 평택항으로 나오더라고요. 평택항 광고를 돈을 들여서 백날하려면 어려우니까 일기예보나 일부 다른 평택항 해군함대 엮어서 아니면 그 옆의 한국가스공사나 석유공사 이런데와 같이 동시에 나갈 때 평택항이 같이 광고가 나갔으면 싶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일기예보는 꼭 ‘평택항 먼바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같이 기획재정국에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에 여러 번 얘기 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라도 좀...

알겠습니다.

같이 좀 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24페이지 보면 도시브랜드 슈퍼평택 일상화와 도시브랜드 인지도 확산, 기념품 제작, 평택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지요? 지금 찾는 겁니까?

여기서 평택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시설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제목에 도시브랜드 슈퍼평택의 일상화라면 평택하면 슈퍼평택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목적 있게 생각하는 것은 없고요?

그런 게 아니고 슈퍼평택의 브랜드를 떠올리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평택시하면 떠오르는 게 남들이 봤을 때 땅값 많이 오른 곳, 대추리, 도두리... 유럽가니까 대추리, 도두리는 알아도 평택은 모르더라고요.

예들 들면 서울 같으면 ‘하이서울’ 그러잖아요. ‘하이서울’ 하면 서울의 명소도 있고 여러 가지 연계되는 게 많은데 우리도 슈퍼평택 하면 평택하면 뭐가 있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식품도 먹거리, 평택에는 먹거리가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평택시에서 먹거리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일단은 우리가 야채종류로는 진위, 서탄쪽에서 나오는 야채종류하고 오이소박이 그런 부분에서, 도시브랜드는 슈퍼평택이지만 농축산물브랜드를 슈퍼오닝으로 해서 떠오르는 것이고 다른 특별한 것은 없는데 현재 평택하면 냉면이라든지 파주옥이라든지 송탄의 부대찌개나 이런 것을 좀더 구체화 시켜서 평택시를 알릴 수 있게 구체적으로 작업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민선4기되면서 평택시라면 내세울 수 있는 상징물이나 슈퍼오닝이라는데, 슈퍼평택이고요. 그런데 시민들 자체도 슈퍼오닝이 뭔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뜻 자체를요. 그런데 평택시민이 모르는데 어떻게 도민이 알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겠어요. 참 좋으신건데 메인이미지 개발을 빨리 하나를 모태를 잡으셔야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앤미도 그런 측면에서 먹거리로 봐야 되거든요. 자꾸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나가면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정홍보도 좋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시 경계인데 오산시 경계, 충정도와 경기도 경계에 있으니까 관문 쪽에 우리의 상징물 슈퍼평택, 슈퍼오닝, 지금도 저희 사는 곳이 오산과 근접거리 인데 갈곶리 보면 거기는 조성을 잘 해 놓았어요. ‘오산씨티’ 해서 해 놨는데 그 반대편에 평택시 있는 데는 그냥 조형물 하나 똑바로 서 있지도 않고 조금 기울어져 있어요. 바로 옆에는 오산시 현수막이 걸려있고 굉장히 비교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부터 우리가 국제화 도시인데 그런 것을 비교가 너무 되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상반기 시정홍보 25쪽에 평택역과 서정리와 송탄역 이것은 큰 역이라고 하는데 하반기에도 없는데 내년도에는 진위역이나 지제역 같은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다 하실 생각은 없어요?

협의중에 있습니다. 진위역과 지제역하고요.

같은 역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정영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유지관리가 문제거든요. U-파크 구축은 참 좋은데 문제거든요.

유지관리는 문예체육과에서 운영을 잘 할 겁니다.

그런 경우는 문예체육과와 설치만 해 주고 하다보면 또 과끼리 또 안맞으니까 관리주체가 어떻게 보면 정보과학과가 같이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설치만 해요?

기술지원은 저희가 하고 서로 업무는 이해를 해서 정했습니다.

저희가 앞서가는 게 국비가 4억1,200만원, 시비가 2억,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맞춰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해서 확정된 겁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농악마을 그 쪽으로 옮길거라면서요?

농악마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같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전시실에 전시물에 대한 RFID 기술을 적용해서 전시물을 안내를 해 준다거나 또 문화재에 대한 것을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한테 멀티미디어 형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었는데 평택농악 체험은 일부분입니다.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체험공간이 애초 계획이 예술관에 들어가려고는 안했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예술관은 좁으니까 예술관 목적이지 체험관 목적으로 되어 있던 것은 아니잖아요. 공간 활용을 하니까 예술관이 좁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전시공간은 점하지 않고 기존에 쓰는 사무실을 일부 칸막이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평택도 국제화 환황해권으로 송명호 시장님이 크게 하시는데 뭘 해도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체험관처럼 만들어야지 있던 데에 붙이면 공간도 좁아지고요.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해 보고 그런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농악마을 조성하는데다 보다 근사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너무 빨라도 안되고 늦춰서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체험관을 다음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평택 동의 판타지아에 극장이 몇 개 들어갔지요?

8개관이요.

여기 현황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뒤에 공연장 현황에서 4페이지에 있습니다.

판타지아가 아니고 이름이 시너스인가 그렇더라고요.

거기가 비전동인가요? 비전동은 뉴코아백화점이 있는 데가 비전동인데요.

이 자료에 판타지아는 빠졌는데요.

등록은 되었나요?

등록하고 개관 했어요. 거기는 비전동이 아니지요. 거기는 평택동이지요.

옛날 군청자리도 비전동 이었는데요.

앞의 시청자리요. 여기 있다고 하는데 안 나와 있어요. 그건 됐고요. 슈퍼오닝을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쌀을 안중농협에서 미국으로 수출했어요. 우리는 시에서 슈퍼오닝이란 평택시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미국에 수출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농수산과 소관이거든요. 저희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슈퍼오닝이란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는 홍보 쪽에 치중을 하는 거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쌀을 미국에 수출한다든가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구체적인 분야는 농수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6년, 2007년, 2014년까지 평택시는 큰 변화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많이 조정해야 할 것이 기획재정국이고요. 모든 것이 사람들이 만들어가지 물체가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중앙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계획서를 세울 때 제안 서를 받을 겁니다. 제안 서를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하겠지만 일반적인 쪽으로 편중해서 제안 서가 올라오면 결국 그것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설계에 의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결국 좋지 않은 제품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부분을 몇 번 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지향하지 말아야 할 건데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80년대, 70년대 발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제안 이 됐다고 하면 보통 전담반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공부를 안하신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GIS 같은 경우는 솔직히 컴퓨터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알아야 할 부분인데 과연 우리시에서 그런 전문적인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할 정도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겉다리라도 짚을 수 있게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GIS 구축사업도 어떻게 보면 3차원 영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선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몇 미터에 들어갔는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보았을 때는요.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한전이든지 어디와 많이 협조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과연 그 선들이 정확히 거기 있느냐! 나중에 GIS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토목작업을 했을 때는 그것을 본다면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했을 때 굉장히 용이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게 정확히 땅 속에 있는 것까지 그 정도 조사가 돼가지고 되겠느냐는 의문이 나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유관기관과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엔 GIS 작업을 해 놓고 나서도 나중에 작업을 하다가 전선이 터진다거나 수도관이 터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GIS를 하는데 과연 그런 면에 얼마나 면밀히 다가가느냐가 상당히 관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KT에서 어떤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가 완료되면 언제까지, 저희는 10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10일까지 그 자료를 시스템에 올려라 그래야 새로운 그런 정보가 거기에 게재가 돼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제안 을 하고 싶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하면 우리는 채찍만 있지 당근이란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획기적인 인사발탁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포상금 제도를 한다든지요. 보면 세정과에서도 굉장히 계속 좋은 성적을 내서 거기서 있는 돈을 받아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평택시 자체 내에서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포상금 조금 올렸다가 의회에서 부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인 데서 찾아서 눈에 보이게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바로 전에 감사관실 했는데 시정 하는데 채찍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잘못 했을 때는 강한 채찍이 가야 하는데 건드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겁이 안 난다는 거지요. 채찍과 당근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각별히 유념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슈퍼 GIS구축사업과 같은 전문성 문제가 저도 사실 저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정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 회기 에 상정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부분적으로 지속적인 안이지만 구축완료 될 때까지 이런 분야에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트기 위해서 조례 상정 을 한거거든요.

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23페이지 슈퍼평택 신문제작비요. 소요예산이 매월 25일 발행인데 1일년에 12번 발행하나요?

월별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열 두 번에 16면이요. 그럼 매월 몇 부가 발행되는 거지요?

1만5,000부요.

1년이면 18만부 제작되는 거예요?

예산을 1억을 세웠는데 외주에 용역업체에 8,500만원에 낙찰 되었습니다.

어디서 인쇄해요?

한국신문홍보라고 있습니다.

서울이요?

네. 조달청 우리가 조달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서울로 가야 되는 이유가 꼭 있나요?

관내의 신문사에서도 도전을 했었는데 올해는 포기하고 조달청에 계약조건을 맞추다보니까 관내 지역신문에서 조금 모자라니까 있어서...

연 단위로 계약하는 거예요?

1년이요.

위원님, 이런 분야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편집 기술분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의 일반적인 자료를 취합을 해서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편집을 하는 건데 이게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고 우리 관내도 그런 편집기술이 있는 분야도 있는데 왜 우리관내는 안 되냐 했더니 아직 그런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아마 내년쯤이면 관내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간 거예요?

네. 우리가 의뢰해서 한 겁니다.

인쇄하는 모든 것이 서울로 가더라고요. 많이 가는데...

여기서는 이런 것이 아직 경쟁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신문제작이 안 된다고요?

네.

홍보 나오는 거 보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 신문 나오는 거와 별 차이 없어요. 잘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것과는 비교가...

당연히 다른데 요즘 지자체에서 월 발간하는 것도 잘 나옵니다. 금액도 작고요. 물론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겠지만요. 이런 평택시 홍보하는 것이 큰 기술이 필요치 않다고 하면 지역에 주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데, 더 큰 기술을 요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한다지만 가능하게 좀 해 주시고요. 가끔씩 각 동의 사업하는 것 보면 평택시만 국한해서 입찰 볼 수 있는 것도 경기도로 붙이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공사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거 보면 기왕이면, 물론 너무 이기적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능한 것은 평택시에서 수주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 평소에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그런 것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제 첫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야를 단순분야에 대해서는 좋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분야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큰 설계 분야가 있어요. 반대로 거기에 묶여서 우리가 좋은 설계를 못 얻는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던가 그런 것은 공개적으로 서울까지 공개를 하시고 조그만, 저번에 보니까 옥상에 녹화사업도 경기도를 붙여서 시정을 하게 했어요. 평택시만 하라 해서 했는데 누구 업자를 소개해 주는 건 아니고 평택시 업자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어라 하고 시정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면 내년에는 평택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란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 자체가 모든 것을 기획하고 재정하고 관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이 끝나는 2014년 그리고 2020년이 됐을 때 여기에 계시는 지금의 공무원분들이 초석이 돼서 우리의 2세들이 말로만 슈퍼평택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담겨있는 슈퍼평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