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중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시정 종합기획·평가성과관리 강화입니다. 시정 종합기획·조정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대단위 프로젝트 발굴 보고회 2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실적보고회 2회, 민선4기 시장공약 실천보고회 2회를 개최하고 시정조정위원회도 4회를 개최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업무구상보고회를 10월에 개최하고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회를 11월경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자체평가제 운영입니다. 그동안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2월에 수립하고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4월에 평가·심의하여 자체평가 대상과제 151개를 확정 평가함으로써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태를 스스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발굴 시정토록 하는 한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시책 구상부서 인센티브 제고입니다. 12월중에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 국제화에 능동적 대처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으로 그동안 우호협력도시인 중국 금주시와 낭방시를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걸쳐 방문하여 금주시 농업박람회를 참석하였고 이에 중국 하북성 낭방시 농업국장 외 9명이 우리시를 5월 6일부터 7일간 방문하여 딸기시험장 및 세실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앞으로 우호협력증진을 위한 민간단체부분 교류부분을 교류협력 확대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대학과의 관·학교류 활성화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건양대학교, 금강대학교와 교류를 맺어 시정현안 및 홍보물을 배포하였고 각종 위원회에 위원 위촉 및 주요현안 과제를 교환하고 용역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바이오폴리텍대학과 관·학교류 협약 체결을 9월중에 맺도록 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및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타운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관촉동, 지산동 일원에 공공시설타운을 조성코자 그동안 충남발전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11월 22일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광고판 정비입니다. 현재 벌곡면 한삼천리 산 1-1번지 호남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지주이용간판으로 광고판이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현재 홍보문안은 1면에 21세기 문화관광도시, 2면에 전국 최고 논산 청정 딸기, 측면에 논산시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2006년도에 명시이월되었으며 사업시기는 논산시 지역공동브랜드가 지금 현재 예스민으로 개발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미지 선호도를 조사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이미지 선호도가 조사되는, 완료되는 7월중순경에 도안을 확정한 후 하겠습니다. 도안은 양면은 논산시 공동브랜드로 하고 측면만 문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여 앞으로 9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조기집행 목표 895억원에 171건에 830억원을 조기 집행하였고 경상경비 20개 비목에 절감목표 17억원에 13억원을 절감하였으며 민간이전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및 투명성 확보로 건정재정 운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정부예산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예산확보 소양교육 실시를 1회 개최하였고 정부예산 확보대상 발굴 및 대책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특별대책반으로 중앙부처 등을 연 58회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방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정부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의 효율적 제고와 성과관리의 강화입니다. 사업예산 본격준비로 그동안 2007년도 당초예산서를 사업예산서로 재편하였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본격 추진되는 사업예산제도로 정책, 단위, 세부사업 등 구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분석 진단에도, 지방재정분석제도 업무연찬회를 1회 개최하였고 지방재정분석 담당자 워크샵을 1회 참석하였으며 앞으로 2007년도 건전재정 운영 우수기관 A등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열린재정 운영 및 투·융자 심사 강화입니다. 주민참여 예산·공시제도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지방재정분석 담당자하고 워크샵 참석 및 전년도 결산 및 추진사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앞으로 홈페이지 팝업창에 [예산편성을 바란다.]를 지속 운영하며 시민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공시자료 확정 및 자료를 7월에 입력하고 위원회개최 및 재정공시를 8월말까지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개최하여 4건을 심사하였으며 6건을 도 의뢰하여 심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대상사업 투·융자심사를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위주의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자체감사의 효율적, 생산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종합감사, 부분감사, 민원감사, 일상감사, 직무감찰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기감사 6개 기관과 민원감사, 일상감사, 부분감사, 복무감사 등을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30건, 신분상 조치 27건, 재정상 조치로 5,060만 2,000원을 조치하였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아래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추진하고 예방차단위주 감사와 우수수범사례 등은 적극 발굴 전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의회와의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그동안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회와 의원 간담회를 통한 사전 설명으로 당면사항 협의를 조정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 임시회와 정례회의 운영과 관련 지원협조를 강화하고 2008년도 본예산 및 행정사무감사 등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상정안건 및 당면사항, 지역현안사항 등 사전설명으로 공동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시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통계조사·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인구통계 책자 발간과 2006년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본조사 9,098개 업체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2006년도기준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실시와 9월까지 제47회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11월에 시정주요통계수첩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영상회의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별관 3층에 영상회의실을 이전하여, 영상회의실을 리모델링하여 이전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용 영상회의실 상시개방으로 각종 회의이용을 활성화하고 영상회의실과 일반회의실로 병행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맞춤식 시민정보화교육입니다. 연간 계획인원 4,780명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화상설교육장, 노인회관, 마을정보센터에서 기초과정,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42개 과정에서 1,366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시민들의 교육참여를 유도하고 정보화소외계층의 맞춤식 교육지원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논산시 포털홈페이지 ·웹메일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사업내용은 논산시홈페이지 및 읍·면·동, 사업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충남관광포털과 연계를 통한 홈페이지 구축과 외국어, 장애인 등 맞춤형 홈페이지가 되도록 하며 홈페이지를 통합로그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연결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 구축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1월에 홈페이지우수기관인 대구광역시청 외 2개 기관을 견학하였고 2월서 4월에 홈페이지 서버 및 소프트웨어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구축에 따른 사전 설문조사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일상감사를 받고 6월에 논산시홈페이지·웹메일시스템을 조달청에 개발용역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에 착수보고대회, 10월에 중간보고대회와 12월에 완료보고회를 거쳐서 내년 1월에 홈페이지를 오픈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도의원입니다.

예, 김형도의원님 질의하세요.

7페이지, 지방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고 그래 가지고 금주시하고 낭방시 이런 데 농업국장들하고 농업교류를 이렇게 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국제화가 꼭 중국하고만 해야 국제화냐, 지금 농업을 중국에서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뭔가 배우고 이러기 위해서 교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진주시를 방문해 보니까 농업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이고 선진적인 방법을 많이 지금 쓰고 있고 우리논산시보다 월등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농업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쪽의 시에 보니까 중국하고 배우는 건 없고요, 네덜란드나 프랑스 같은 데 하고 농업분야에 대해서 교류를 하고요, 농산물수출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배워나가고 있고 그리고 수출 농산물 진주시 농산물을 일본이나 수출하는데 굉장히 역동적으로 하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좀 선진화된 나라와 농산물부분에 대해서 좀 교류를 하려면 그런 데 하고 좀 해야지 맨 중국하고만 이렇게 해 가지고 배우는 게 뭐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유인물에는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는데 사실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거에 동감을 해서 아마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본 같은 데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도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일본같은 데도 좋고 아까 말씀하신 네덜란드는 화훼쪽만 발달했지 딴 것은,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배워야 할 점은 중국보다는 더 발달하고 더 유기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달한 일본을 견학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매결연 대상지를 아직 물색 못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도 일본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보다는 앞, 지금도 뭐 15년 이상 20년 빨랐다는 일본을 배워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요, 진주시에 뭘 배웠냐면 농산물 수출방법을 배웠더라고, 물론 꽃이지만요. 그리고 페이지 9, 그 시정홍보판, 시정홍보광고판.

예.

그 설치문제에 대해서 훈련소 입소대대에다가 시정홍보광고판 설치를 계획했다가 지금 무산된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예, 그것은 현재 무산된 건 아닙니다. 그게 자치행정국장이 프로젝트로 해서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산된 건 아니고 그 광고판을 하려고 봤더니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이 꼭 광고판을 수동적으로 한번만 하면 상관없는데 전자광고판을 하려면 돈이 원체 많이 들어가서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아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죽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광고판은 또 언제 하는 거냐면 이것은 벌곡에다 설치했는데 옛날에 아마 '86인가 '88올림픽때 이 사람들이 광고를 해서 하다가 저희한테 넘긴 겁니다. 넘겼는데 이 광고판이 퇴색됐어요. 그래 가지고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놈을 철거하고 없애려고 해도 없애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예스민이 개발되면 양쪽 여기서 가는 데, 대전서 내려오는 데다 예스민을 걸고 그 측면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살기 좋은 논산이라든지 측면만, 측면은 조그만 거거든요, 그것만 문안을 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별도로 훈련소에 있는 광고판은 지금 아직 하든, 죽들 안했습니다. 프로젝트로 돼 있고, 돼 있는데 원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가든 지자체든 기업이든 요즘에는 또 광고에 죽고 광고에 삽니다. 그리고 예스민이 지금 우리시에서도 예스민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나온 지도 얼마 안됐지만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걸 발전시켜 나가려면 광고밖에 없습니다, 광고밖에. 그런데 지금 훈련소입소대대에 그 광고판 설치하는 문제는 아주 훌륭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맨먼저 26쪽, 체계적인 여론 및 동향관리입니다. 우리시는 시정시책에 대한 시민의 생생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구현을 위해서 일반 모니터요원 46명과 논산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학생모니터요원 8명, 총 54명을 시정모니터요원으로 운영해서 그동안에 총 15건의 좋은 제보를 받아서 11건은 처리완료하였고 2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2건은 처리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여론 및 동향관리를 위해서는 시정모니터 연찬회도 개최하고 국가정보원의 대전지부에 한반도정세 안보교육도 의원님과 시 간부, 논심회 회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2회에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시정모니터 운영과 체계적인 지역동향관리는 물론이고 시정모니터에 대한 사기진작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17대 대통령선거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기록물전산화사업입니다. 주요기록물에 대한 전산관리로 신속하고 정확성을 유지하고 항구적으로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 2007년도 금년 완료목표로 총 2만 186권의 문서를 그동안에 3개년에 걸쳐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만 7,599권을 전산화하였고 잔여분 2,587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당초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던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에 대한 문서도 가능하면 금년말까지 사업량을 추가로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담당자별 검색조건을 부여하고 20년 이상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건을 마련하여 기록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색과 열람으로 업무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예측이 가능하고 능력과 실적을 중시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시정의 생산성 제고를 꾀하기 위해서 2007년 1월부터 개인별로 인사정보 및 급여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또 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한 개인별 공개와 다면평가를 실시하였고 또한 6급 이상의 여성관리자 23명의 임용과 장애인 15명을 고용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면평가제의 확대 시행과 여성관리자 임용 및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해 가면서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운영입니다. 총액인건비제란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정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 기구정원규정이 향후 개정되고 재정분석프로그램이 보급되면 우리시 여건변화와 행정수요에 부합되는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을 재검토해서 장기적인 안목의 21세기형 조직운영의 토대를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상시학습체제 구축으로 인적자원 개발입니다. 학습을 통한 사고의 유연성 및 창의성개발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자기개발을 위한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학습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그동안 교육이수를 하지 않은 50여명을 우선 선발하고 그 중에 22명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을 완료시켰고 앞으로 하반기중 미이수자 28명에 대해서도 교육훈련을 우선 이수토록 하겠으며 평정점수획득을 위한 타율적인 교육에서 직무를 잘 하기 위한 자발적인 학습으로의 전환과 함께 개인의 직무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교육과 직무의 연계성 제고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행정혁신역량 강화입니다. 맨먼저 전 직원 혁신마인드 제고와 조직혁신을 통한 시민체감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전 직원의 부서별·개인별 혁신활동 내용에 따라 소정의 포인트를 부여하는 혁신마일리지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도 상반기 부서 및 개인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포상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하반기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와 포상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원 혁신 마인드제고를 위해서, 다음장입니다. 고위공무원의 혁신교육도 참여시키고 논산시 행정혁신 워크숍도 개최하면서 혁신과제 도출을 위한 두 차례의 워크숍과 상반기 혁신탐방, 전직원혁신울림이라는 메일을 19회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장, 2007년도 혁신과제 및 장애극복방안워크숍도 병행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혁신마인드 제공을 위해서 혁신전문가 초청 특강과 혁신동영상교육, 전자도서관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행정혁신동아리 운영입니다. 금년도 행정혁신동아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전파하고 총 45개팀, 409명을 동아리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행자부 혁신공유사이트에 매월 동아리회의록 및 활동사항을 개시하고 있으며 행정혁신동아리 임원진 워크숍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앞으로 혁신현장 벤치마킹시 경비지원과 우수동아리에 대한 활동평가 및 포상을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시민 및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발굴로 행정능률제고에 기여코자 제안을 모집한 결과 상반기 총 91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하반기까지 계속 좋은 제안을 접수받아 연말에 우수제안에 대한 심사 및 엄정한 산정으로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고객만족 CS행정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논산아카데미강좌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시민의식수준 향상과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시민·공직자·유관기관·임직원 등을 대상을 열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의식소양, 자기개발 등 각 분야의 인지도가 높은 강사를 초빙하고 총 5회의 강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월과 9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 10월부터 12월까지 아카데미강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음은 38쪽, 글로벌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시민정신 발양사업 추진입니다. 충절과 예학의 고장 이미지를 계승 발전시키고 준법정신과 스승존경심이 남다른 밝고 건강한 도의사회 조성을 위해 상월 감곡·성덕초등학교와 연산중학교를 논산의 3대정신 시범학교로 지정·지원·육성하고 있으면서 또한 경로효친마을을 해마다 2개 마을씩 선정해서 표지석 설치와 숙원사업해결 또한 마을의 표지석을 27개 마을에 시범적으로 설치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10월중 경로효친 및 충남정신 발양을 위한 백일장개최와 11월에 논산 3대정신 발양을 위한 순회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으뜸논산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새마을중앙연수원 및 복지농도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도덕적 의식개혁을 위한 청소년예절교육 운영과 시대변화에 부응한 여성도의교실도 함께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40쪽, 스승존경운동을 지속 확산시키기 위해서 스승의 날 발원지인 강경고등학교에서 금년 5월 제7회 전국 청소년적십자 백일장대회를 개최하였고 명예 1일교사제 운영과 스승과 제자의 만남의 장 행사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12회 미담·가화 및 사은의 편지공모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선진화된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선진화된 국민운동추진으로 단체의 위상을 높이고 선도적인 역할수립을 위해 단체를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부녀회의 독거노인 밑반찬제공, 학교폭력예방 및 새세대 도의정신발표대회 개최, 도민화합 걷기대회, 도의새마을 촉진대회 등에 참가하였으며 앞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 등 8개 사업의 완벽한 추진으로 타 단체와는 차별화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민운동단체로 육성·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특수한 시책으로 멘토링 후견인제도 운영입니다.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경력직공무원들의 결연을 통해서 올바른 공직자상 정립과 아름다운 공직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대상자는 신규로 임용된 7에서 9급 공무원이고 후견인은 5내지 6급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지정해서 임용일로부터 6개월 동안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도 3월중 추진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상반기 중에 신규임용공무원이 없어서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8, 9, 12월 신규임용공무원 채용계획에 의거 임용되면 현장학습과 선진지견학, 유답교육, 혁신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에 동반 참여시키고 분기 1회 이상 만남의 날 운영과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동반자이자 아름다운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기여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맞춤형복지제도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란 개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직원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시의원님을 포함 상용직이상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근속·가족포인트를 합하여 1인당 최고 900포인트, 9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활용 가능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직원교육을 실시했고 포인트를 배정 완료하였으며 기본항목으로 되어 있는 1,013명에 대한 직장단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3월에는 인터넷에 후생복지관을 개설 운영하여 총 4억 7,700만원중 1억 400여만원의 복지혜택을 수혜하였습니다. 7월에는 하반기 사용포인트 배정하는 등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공무원 영유아보육수당 지원입니다. 직장보육지원 의무대상의 확대 등 보육정책의 강화에 따라 시장산하 직원에 대한 보육수당을 금년 1월부터 지급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자녀를 위탁한 만 6세미만의 자녀를 둔 남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원보육비는 정부지원단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동안 540명에 대하여 5,491만 7,000원을 지원하여 수혜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과 동시에 보육시설위탁실태를 수시 확인해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아가면서 안정적인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자문서회의시스템 구축입니다. 종이없는 회의구현 및 회의자료 관리와 능률적인 회의운영 기반마련을 위하여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시상금 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노트북, 솔루션, 운영서버, 무선네트워크장비, 무선AP스위칭 등 8,990만 2,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모든 시설을 구축 완료하여 현재 5월초 간부회의 때부터 전면 전자문서로 회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확대간부회의에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무선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해서 전자정부 구현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답변시간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의원 거수) 예, 오세복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오세복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오늘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금년말, 9월말까지 공공부문에 있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로 전환되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 보면 한 7만명 정도가 정규직화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비정규직이 대략 어느 정도 되고 이번에 대상자들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일명 무기계약전환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저희시에서 금년도 5월 31일 현재 2년 이상에 해당되는 대상자, 근무대상자는 총 85명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85명중에서 지금 저희 시의 앞으로의 향후 방침은 일시에 이 대상자를 무기계약대상으로 전환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방법으로 우선 1차 전환대상자를 우리시에서는 국비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그 사업의 예시를 들으면 주민생활과의 의료급여관리를 하는, 말하자면 지금 비정규직, 또한 지적과의 도로명과 개별공시지가를 하는 8명에 대한 비정규직, 또한 보건소의 맞춤형건강관리를 하는 비정규직 10명, 기술센터의 실험보조요원으로 있는 비정규직 3명 등 총 23명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근무하는 비정규직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23명에 대한 기존의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무기계약대상자로 1차 전환을 할 계획이면서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23명중에서 2007년 5월 31일까지 2년이 경과된 자는 4명입니다. 그래서 4명은 9월 30일까지 일단 전환을 시키고 나머지 23명에 대한 전환도 내년 6월말까지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3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대상사업이 늘어나면 그걸 중심으로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아까 85명의 대상자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여야 할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어떠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진단을 하고 파악을 해서 단계적으로 저희도 해나갈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금 최근에 모 언론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충남의 상황입니다만 아산이 정규직대상자가 93명, 연기가 72명, 당진이 66명, 태안 65명, 금산이 4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논산만 현재 1차 대상이 4명으로 지금 이렇게...,

23명입니다.

23명입니까?

예, 23명.

예, 23명 이렇게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여기 지금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정규직에 대해서 어떤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가장 어떤 개인뿐이 아니고 가정에도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논산에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은 편이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복지관 같은 데는 비정규직이 훨씬 많지요? 그러한 구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최대한 지금 어떤 이번 기회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고용불안으로 어떤 임시직이 안정된 어떤 직장생활을 못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해 두시고 특히 이분들이 보면 보통 3, 4년, 4, 5년 이렇게 지내면서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책임감 이런 부분이 점점 결여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예산상에 어려움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좀더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생활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또 대상자에서 낙오되는 분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아까 보고드린 총액인건비제와도 관련을 시켜서 추가의 지침이 무기계약인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지침이, 중앙의 통일된 지침이 있으면 저희도 보완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한사람이라도 더 지방비를 들여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도의원 거수) 예, 김형도의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에 투명한 인사운영부분에 대해서 잠깐..., 자치행정과 내의 토목직 직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경로로 지금 들어보기로는 토목직 직원은 산업건설국장이 승진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은 자치행정국 소속인데 그 토목직 직원 승진심사점수는 산업건설국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예, 그 근무성적에 대한 부분에 50대 50%에 해당하는 평정제와 확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에 해당하는 평정자는 소속기관의 과장님입니다, 소속 근무기관의 과장. 2차 확인자는 소속근무지의 차상급, 말하자면 감독자, 국장이 해당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직, 기술직이라고 해서 저쪽이, 산업건설국장이 평정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자기 과장이 50%, 국장이 50% 그렇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속 토목직 50%는 자치행정국장이 하고 자치행정과장이 합니까?

아니, 평정은 제가 하고, 제가 과장이니까요. 제가 50에 해당하는 걸 하고 확인 50%를 국장이, 자치행정국장이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소속에 있는...,

아,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소속 토목직도 자치행정국장이 한다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토목직이나 건설직은 산업건설국장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거죠? 하여튼 토목직이라도 자지행정과에 있으면 자치행정국장이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규정은 운영의 묘를 종전에는 어떻게 잘 협의과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원래 그전이나 지금이나 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운영의 묘를 좀 살리는 부분에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내실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중에 저희 혁신연찬회를 7월 13, 14일에 걸쳐서 저희시 공무원을 벌곡지역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저희 혁신사업으로 선정된 바우처사업 2억 7,200만원에 대한 사업에 대한 표준형사업과 자체개발형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업복지 연차별 계획수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충효정신 함양을 충혼탑 관리관계는 앞으로 가야곡 충원비 정비사업 5,0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6월 12일 논산지역에서 혁신방안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중앙행사로 해서 강원도 태백시에서 7월 5일과 7월 7일까지 저희시에서 사회복지협의체회원 등 13명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4쪽, 위기가정을 위한 선지원 강화 사업으로 해서 현재까지 69가구에 133명에 대한 8,833만 3,000원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논산시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저희가 7월초에 자원봉사활동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7월중에는 자원봉사센터소장 및 직원채용을 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코디네이터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중에는 외국인전문자원봉사단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자원봉사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특히 재난·재해전문봉사단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장비구입을 해서 보강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복지자원 연계서비스입니다. 이 사항은 8대 서비스에 대한 주민생활서비스안내문 제작을 7월 10일중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제59회 도민체전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은 3,400만원의 사업으로 준비사항을 개최 전일까지 점검하고 개최 10일전까지는 행사물자조달 및 행사물품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사회복지상담실 운영 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942명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복지급여신청에 대해서 816명, 이중에 복지대상자로 726명을 선정해서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손가정 실태파악 및 생활보호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조손가정이 137가구로 여기에 대한 보호결정을 74가구 해서 수시보호로 사업 마무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복지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복의길" 표시추진 사업은 현재 5개 읍·면·동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저희가 942명에 대한 상담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생계, 주거, 해산, 장제, 양곡급여 지원을 했고 교육급여지원에 있어서는 1,736명에 1억 9,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질 좋은 의료급여서비스 관계입니다. 그동안 의료급여증 발급과 의료급여법개정 홍보를 한 바 있고 의료급여비 저희시에 해당되는 부분에 14억 3,200만원의 예산을 불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생활유지비지원 및 선택병·의원제도에 대한 법개정 관련홍보 및 안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복지사랑방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논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4개 읍·면, 연무읍 황화정리, 벌곡 만목리, 상월 대명리, 연산 화악리를 현지 오지마을을 출장을 해서 복지사랑방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모니터링 파트너제 관계는 공주시와 교차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정보공유 및 화합의 장 마련, 또 사이버 멘토링제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만 도민이 함께 하는 제59회 충남도민체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천후 육상보조경기장을 지금 착공단계에 들어가 있고 각 경기장 개·보수사업을 9월까지는 완료해서 9월중에 각 경기장 공·승인 완료를 해서 10월중에 대회진행하는 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생활체육 문화축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연무생활체육공원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85%의 공정을 통해서 저희가 7월중에 운영요원을 배치하는 등 관리 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도민체전이 거기 축구시합과 복싱시합이 있습니다. 여기 행사에 차질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인도잔디 조성사업으로 논산중학교 5억원, 충남인터넷고등학교 5억 6,000만원에 대한 논산중학교는 거의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고 인터넷고등학교는 공정 5%로 해서 9월중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각 사업에 대한 사항도 현재 설계중으로 12월내에는 모든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72쪽을 보시면 59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종합 1위 달성을 위한 추진보고대회를 7월중에 개최하고 중간필승다짐대회를 8월중에, 전략평가 및 훈련결과보고서를 9월중에 해서 논산시가 종합우승하는 데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원 활성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74쪽,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지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프로그램교실 운영지원, 유소년 축구교실운영 또 시단위 생활체육개최지원 또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규모 체육대회유치사항입니다. 75쪽, 60..., 죄송합니다. 6,000만원의 사업비로 제2회 논산시장기 전국 남녀궁도대회와 제3회 강경 맛깔젓배 전국 초등학교축구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공설운동장 개방은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건양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고 또한 이런 사항이 시정이 안될 때는 시직영사업의 내용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81쪽, 어려운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논산시 시범사업으로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건양대 학생들을 통한 자원봉사적인 호롱불 야간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의원 거수) 예, 이상구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오세복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조손가정 현황이 137가구로 되어 있고 보호가 요구되는 게 74가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선진국으로 갈수록 어떤 시설아동중심의 어떤 보육사업보다는 조손가정중심의 어떤 그런 양육제도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보면 어떤 시설아동보다는 어떤 조부모밑에서 성장했을 때 정서적인 어떤 안정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부모가 아닌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손주들을 돌보다보니까 교육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생활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학습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혀 챙겨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조손가정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경제적인 지원책뿐이 아니라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 좀더 비중을 둬 가지고 가령 결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자체에서 최소한의 어떤 교육관련된 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예, 지금 저희가 생활의 정도에 따라서 상·중·하 또 최하적인 보호필요대상자중 74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러한 보장대상자로 보호결정을 하려면 입학이라든가 수업료 이런 전액을 면제를 하고 있고 또 교과서대 같은 경우는 1년에 연 1회 한 10만 3,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또 부교재라든가 학습용품에 대해서는 연 2회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손가정에 대한 필수적인 이런 경비에 대해서는 보호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어떤 경제적인 지원뿐이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어떤 불이익이, 차별이 없도록 더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천의원 거수) 이계천의원님 질의하세요.

이계천의원입니다. 손병문과장님 업무보고에 고생 많으십니다. 67페이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 준비 체육시설을 완벽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서류에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2006년도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역을 보면 도민체전이 낮에 이루어지지만 밤에는 많은 손님들이 그 지역의, 논산시 같은 경우는 각 8경이라든지 각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야간에 야간조명시설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이 많이 관철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나 도민체전준비를 하시면서 그런 것을 느꼈을 때에 하실 계획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리고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계천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도예산을 15억원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는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5억원의 도비를 추가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도시경관사업으로 지금 검토해서 설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 시내의 전체적인 거리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차량, 교통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특수지역이라든가 또 미관을 고려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도시 야간경관사업을 그렇게 하도록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사회사업과 소관

사회사업과장 윤병권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한 추진상황으로 경로당운영비를 452개소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난방비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억 3,000만원은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분기별로 3만 7,500원씩 지금 2기분까지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은 현재 6월분까지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쌘뽈요양원과 고향의 집 2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총 288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인건비로 1억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재가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계획인원이 총 132명인데 현재 71명이 신청을 해서 5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는 총 5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중 신축이 10개소, 현재 대부분 설계중이고 검토중이고 1개소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보수 46개소중에 추경에 계상된 1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34개소는 기 보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아동육성·보육사업 질적 향상과 관련해서 관내 논산애육원 등 3개 아동시설 운영비로 6억여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개소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급식비 6,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에덴보육원은 장애인시설로 전환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한 상태고 계룡학사는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부결정이 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쪽, 보육사업과 관련해서는 종사자 인건비, 민간영아반 시설기본보조금 등 해서 총 39억원을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맨 하단의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강경어린이집 외 2개소인데 현재 도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90쪽의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로 4억 8,9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심부름센터 운영비 등 9,000여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도에서 보조결정이 되는 대로 운영할 그럴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은 총 생계보조수당 등에 10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은 성동, 양촌, 노성 3개소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이거나 공사에 착수한 상태기 때문에 연내에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난 6월 20일 도에서 추가로 4개소 부적과 벌곡, 가야곡, 채운면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에 현재 반영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을 하려면 연내집행이 좀 불투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개로 추가 내려온 사업비는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2쪽, 자활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능력배양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에 4억 9,000여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8,8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7,800만원 등 도합 6억 6,000만원을 지원해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의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 훈련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총 36개 사업에 380명을 고용해서 현재까지 인건비로 4억 1,000만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위해서는 광명미용학원 등 8개 고용촉진훈련기관에 현재 92명의 교육생을 위탁해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다음쪽, 94쪽, 교육환경여건 개선사업으로 원어민영어교사 6명에 대해서 급여와 운영비로 2억 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지도교사를 10명을 확보해서 생각키움 논술교실을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 하계운영계획을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1회 추경에 반영했던 방과후 영어학교와 원어민 영어보조강사 지원사업은 현재 교육청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이 접수가 되면 신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무의탁노인 행복효도잔치는 지난 5월 9일날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무의탁노인 103명을 초청해서 위안공연과 함께 생일상 차려드리기, 경로잔치, 사진촬영 등을 해서 참석한 어르신들이 하루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대 동거가족 가족사진 찍어드리기는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같이 한 4대 동거가족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드리는 시책으로 읍·면·동에 현재 전수조사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8월중에 사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다음 96쪽의 국제결혼여성 친정나들이, 이 관계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장기간 친정에 다녀오지 못한 저소득 모범가정을 선정해서 친정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지원신청 접수한 결과 총 19가정이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일자가 오래된 사람중에서 한번도 친정에 가지 못한 사람, 그리고 저소득가정 순으로 해서 7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8월중에 친정에 다녀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려장공급과 경로당 시설물 환경정비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사업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사회사업과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태세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안나와있는데 공동묘지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가야곡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산노리에 있는 것 금년 추경에 5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측량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필지수가 많아서 필요없는 돈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9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묘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지목이나 소유자가 똑같기 때문에 1필지로 이제 합병을 한 후에 다시 현황에 맞춰서 측량을 해 가지고 사용목적에 맞게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공동묘지를, 논산시에 있는 공동묘지를 지금 우리 사회사업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굳이 가야곡 것 뿐만 아니라 논산시에 있는 각 면마다 보면 1개씩은 전부다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공동묘지 관리상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고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실태조사까지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제히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는 원상회복을 하든지 무단점용이 된 상태같으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현실 사용목적에 맞게, 행정재산으로서의 목적이나 가치를 상실한 경우에는 임대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작정입니다.

공동묘지를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이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재산인 경우에, 특히 행정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공동묘지만큼은 임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그 법령이 있으면 한번 좀 밝혀주시죠.

보고 끝나고 나서 법령을 한번...,

그러면 서면으로 한번 그 문서를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하면 지금 공동묘지를 보면 지금 현재 공동묘지 구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묘지를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서 서민들이 산도 없고 참 돈도 없는 이런 서민들이 공동묘지로 묘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현재 점유를 무단점유로 하고 있는데 이제 공동묘지를 대게 보면 많은 훼손을 했습니다. 그 훼손한 부분을 원상복구정도는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좀, 앞으로 공동묘지관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좀 짜 가지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좀 서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복의원 거수) 예, 오세복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오세복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기 내용을 보면요, 경로당신축 및 보수가 5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설내에 이제 경로당을 신축하면 그 안에 시설속에 포함되는 것이 이제 겨울 난방용 어떤 보일러 시설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매년 난방비가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이제 유가상승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본 의원이 이렇게 알기로는 그 어떤 기름을 통한 난방보다는 가스를 통한 난방이 지금 일반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요, 그랬을 때 아마 연료비도 한 30% 정도 경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어르신들한테, 지금 새로 뭐 이렇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후에 어떤 새롭게 어떤 신축되는 부분들은 혹시 어떤 기름보일러보다는 가스보일러쪽으로 해서 시 어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좀 안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까지는 가스에 대한 것은 계획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시도 장기적인 방향에서 볼 때는 도시가스도 공급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혹시 설계하는 업체에 상의를 해서 가스보일러의 설치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지금 노인정에 이렇게 가보면 여름에는 저희가 참 방문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더위속에서 선풍기 고작 한 두대 놓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내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시에서 경로당 운영관련돼서 거의 대부분이 어떤 예산이 겨울 난방위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또 어르신들이 보면 겨울보다는 여름에 건강을 좀 많이 잃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름을 좀더 편안하게 좀더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시청내에도 얼마 전에 에어컨이 지금 몇 대가 지금 교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회계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요, 우리시에서 지금 에어컨 교체된 부분을 폐기하지 마시고 어떤 노인단체나 노인정쪽에 배려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소소나마 여름을 편안하게 좀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4페이지입니다. 지금 국제결혼 이민여성 친정나들이 부분인데요, 아마 이것은 저희시에서 아마 어떤 시책으로 중점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어떤 앞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항공료의 약 50%만 지원되는 사업아닙니까, 이게?

예.

지금 저희가 일반 단체나 어떤 데서도 해외연수를 갈 때 항공비 50%만 지원되는 연수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없다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단체연수를 하더라도 항공료, 숙박료, 거기 체류 경비, 거의 대부분을 시에서 어떤 책임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연수도 아니고 어떤 정말 일생에 한 두 번 가볼 수 있는 그런 친정나들이인데 항공료만 50% 지원해서 우리시에서 국제결혼가정에 엄청난 지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좀 너무 생색내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시책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사실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 지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었고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 결혼한 지 5년이상 된 사람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들이 19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연수하고는 틀리게 이것은 이제 친정이기 때문에 숙박료나 이런 것은 거기 가서 잠자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도 불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에 온 것도 항공료 50%를 지원하든 이것을 한번 집행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좀 예상이 됩니다만 이제 금년에 일단 해보고 나서 내년에도 지속할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업비를 좀더 추가로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9명 정도는 못가는, 한 50%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가능하면 최소한 항공료는 전액정도는 부담해야 이분들이 좀 마음편하게,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친정에 가면 선물도 가져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게 조금더 최소한 항공료 이상은 부담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돌아와서 지역에서 더 많은 또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사업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는 의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좀 잠깐 앉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